황태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 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상주시 일반 및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새마을체육과, 청정환경과, 농정과는 보충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나각산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등산을 갔다오신 분들이 안전에 이렇게 흔들림이 있다든지 심해서 좀 점검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예산을 2,500만원 세웠었죠?

장정윤 예.

그동안에 제가 또 기술자고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한 사무실측에서 설계구조검토서가 있지요?

장정윤 예.

그것 지금 갖고 계십니까?

장정윤 예.

저 잠깐 한번 보여 주이소. 다른 건물은 나각산에 있는게 주건물이 몇 개 있는데 제일 처음했는게 전망대 이것은 오히려 하중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 한번 점검하실 때 풍하중때문에 바람밑으로 불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하는 목구조는 연결부위가 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게 데크인데 우리 데크에 올라가 보면 밑에 높고 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어떤 경치를 보게 되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난관줄로 죽 가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하중이라고 하는데 옆으로 한쪽으로 작용해 가지고 그쪽에 집중작용하면 넘어질 수가, 부서질 수가 있는데 설계할 당시에 내가 내용을 보면 그 고정하중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자체 무게를 계산할 때는 이게 한 30㎏정도 봤어요. 평방미터당, 보고 이제 활하중이라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고 눈이 오고 기타 이렇게 외부로부터 그런 하중이 들어가는 것은 한 250㎏ 계산해서 했더라고요. 데크가요. 2.5kN이라 해놨는데 250㎏정도 되는데 1m당 이렇게 해서 250㎏ 같으면 사람이 한 5명이 100㎏ 잡아도 가도 괜찮도록 설계는 되어 있더라고요. 가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는 많은 부분들이, 경험있는 분들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이 불안을 느끼고 그런 거니까 아무리 잘해놔도 사고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는 한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자 했으니까 예결위원회에서는 좀 이렇게 오히려 이것은 세워줘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는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언을 한번 하는 겁니다.

장정윤 예.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같이 좀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진단을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안전진단이 보통 어떨 때 합니까? 안전진단을, 보통 안전진단을……

장정윤 보통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혹시 건물이 위험 혹시나 우려가 있다든지 장기간 내구연한을 지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교량도 좀 오래 되었다든지 노후화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안전진단을 합니다.

장정윤 예.

그런데 이 나각산 이게 시설이 언제 완공되었지요?

장정윤 금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 이게 완공이 되었는데 이게 뭣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합니까?

장정윤 지금 이게……

잠시만요. 그것이 시공이 잘못되었든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금년에 만약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안전진단을 한다? 그것은 설계가 잘못 되었는 겁니까? 어떻게, 설계용역 줬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설계해서 한 겁니까?

장정윤 용역 줬습니다.

용역 줬습니까?

장정윤 예.

그런데 용역주고 이것 안전진단하는 이유가 여기 무엇입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장정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뭔가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이게 우리가 설계시방서라든지 보통 시방서라 하면 일반시방서가 있고 특별시방서가 있거든요.

예. 알고 있는 것은 말씀하지 마세요.

장정윤 있는데 시방서에 우리가 이것을 구조검토라든지 우리가 테크하고 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방서에 명시를 해가지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걸 믿고 하면 되는데 당초에 시방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치는 되어 있지만 이 시설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깊게 안전진단을 다시 해 볼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안에 있는 실제적으로 봐서는 올라 갔는 사람들이 용접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일반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이것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정윤 그리고 지금 또 거기는 데크라든지 했는데 밑에 보면요. 전망 좋은데 데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밑에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쏠리면 만약에 혹시나 그게 잘못되어서 사고나면 큰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자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 볼라 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는 말입니다. 공사가 하자 기간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안전진단 하는 예는 잘 없습니다. 안 맞습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조금 우려가 좀 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산서 341쪽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쌀국수제조시설 증설에 대한 예산액중에 시비부담금 6억 3,500만원 삭감되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특작과에서 지난해 2009년도에 함창에 있는 썬앤진홀딩스 사업을 지원을 했고, 또 사벌에 있는 맘마는 기업유치과에서 기업유치측면에서 사업을 유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한 7월경에 저희들이 쌀분야에는 업무를 일원화 하기 좋겠다 해서 저희들과로 이관되어 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관내에 2개의 쌀국수공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주문이 많습니다. 많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부 산하에 있는 남북교류협회에서 저희들 시에 한 2번정도 왔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가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군납이라든가 북한에 쌀대신 국수를 지원하는데 데는데 어느 정도 양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증설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해서 경북도와 협의한 결과 올해 지금 금년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서 증설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이 쌀국수공장은 지역내에 고용창출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맘마 같은데는 근무하는 인원이 한 28명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상주출신이 한 25명이 되고 썬앤진홀딩스는 12명 중에서 상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주출신이 그중에서 8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도 상당히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특히 요즘 농식품부나 경북도에서 쌀소비측면에 상당히 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우리 시가 쌀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플라자건립이라든가 이런 것과 아울러서 하면서 상주쌀을 많이 홍보할 수 안있겠나 이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함창에 있는 썬앤진홀딩스는 원료를 씀에 있어서 상주지역 쌀보다는 수입쌀이라든가 국내쌀 중에서 2005년산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창 사벌에 있는 맘마는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의 쌀도 쓰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고 가급적이면 100% 국산쌀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상주쌀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공용쌀을 지금 계약재배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사벌에 있는 맘마는 아자개와 계약재배협의를 완료했고 지금 썬앤진홀딩스는 일반농가와는 계약재배를 못했지만 상주농협RPC와 협의를 해서 상주지역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제가 내년도에 상주쌀을 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도를 하겠으며 만약에 이러한 것을 불이행 했을 때는 앞으로 보조금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여튼 해서 좀 쌀국수공장이 예산이 좀 예산안에 올려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썬앤진홀딩스에는 우리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보충자료요구가 있어서 자료가 있습니다만 12월 21일자로 쌀산업 유공으로 해서 대통령 상장도 받았습니다. 표창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썬앤진홀딩 말입니다.

예.

썬앤진홀딩에 쌀이 조금 전에 답변이 국내쌀을 80% 모한데는 쓴다 이랬는데 그 제가 받아본 원료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과장님, 내용이요. 국내쌀을 썼다하면 어디 것 국내쌀을, 제가 이것을 위원회 하기 전에 이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되어 있는 것은 학교납품했는 것 이런 부분만 되어 있지 쌀을 어디 것을 썼다, 정부미를 썼다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것은……

그리고 또 내년에 함창에 있으면서 또 상주농협하고 RPC하고 계약서는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쌀부분은 없어요. 썼는 내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 쌀국수가 들어올 때 우리쌀을 쓰기로 하고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실속이,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썬앤진홀딩스 같은 것 올해 경영을 처음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릴께요. 썬앤진홀딩에서 20㎏ 짜리 있지요? 사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국수를 먹으러 가면 식당에 가면 밥을 먹습니다. 밥이 한 반공기나 그래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아자개쌀이 그 당시에 50포가 갔어요. 딱 1회 갔습니다. 1회, 그게 쌀국수공장 하는데 국수공장에서 부담을 좀 하고 아자개도 단가를 조금 낮추고 대신에 아자개식당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자개도 식당에서 밥맛이 있는 것 같으면 당신들 식당에서도 다른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다, 밥맛을 보고, 그런데 원료는 말입니다. 썬앤진홀딩의 원료는 현재 입장에서 그 부분에 모순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것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외미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량, 그 부분도 사실은 외미지만 우리쌀입니다. 가공용을 하든 사료용을 하든, 어차피 그것도 소비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게 현재 말입니다. 단가문제 때문에, 기업은 말입니다. 이윤의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게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작목반을 해가지고 작목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 부분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걸 가지고 과연 단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현재 말입니다. 이 쌀국수공장에서 이 원료를 안 쓴 이유가 단가부분이거든요. 안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 문제점이 올해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공용쌀을 계약재배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되고 특히 지금 국내산쌀은 저희들과에서 2005년산 정부미를 매달 끊어 주기 때문에 그 양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대로 국내산 쌀을 전혀 안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용쌀을 그래 내년에 어느 품종으로 하실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두군데가 있습니다. 쌀국수공장에서는 이 단가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고 농가에서는 소득부분에 과연,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당 얼마를 해주더라도……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계약재배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요구한 사항과 업체에서 주려고 하는 금액이 한 300원정도 차이나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계약재배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걸 이행해서 알려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썬앤진홀딩스가 가장 많이 들어 가는데가 풀무원이지요?

지금 풀무원과 계약을 완료를 해서……

지금은 안 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계약이 이제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 되어서 풀무원하면 대량으로 물건이 많이 납품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 증설을……

그런데 이제 풀무원도 보면 학교급식을 들어가잖아요? 그렇 지요?

예.

이게 수입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내산만 100% 할수는 기술적으로는……

그게 지금 맘마에는 기계가 100% 되는데……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는 이거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최대한 한 96%까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96%, 정제염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가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니까 수입산 쓰는 것 보다 국내산 비율이 높을수록 요구가 많기 때문에 판매가 많기 때문에 라인도 국내산을 많이 쓸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라인증설……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국내산 뿐만 아니고 국내산 중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친환경급식 조례 통과 되어 가지고 식품자재지원공급하는데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상주산쌀을 좀 소비도 시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으면 많이 안좋겠나 싶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좀 행정적인 조치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여튼 쌀국수공장 경영정상화도 생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지역의 기업이 우리 지역의 쌀도 쓸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거래명세표에서 올라왔는게 이게 전부 다 썬앤진홀딩스 여기거지요?

예.

이게 지금 거래명세표로 봐서는 불과 이게 한 2,000～3,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네요. 매출이 그렇지요?

추가로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지금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요구했는것만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올해 경영을 처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쌀생산소비량이 그리 안많습니다.

우리 회사 건립한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지난해에 했습니다.

2009년도인가……

2009년도해서 사업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매출이 너무 안올라 가니까 이상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예.

맘마에 얼마고 썬앤진홀딩스에 얼마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사업비로 해서 맘마에는 보조금이 한 5억 1,7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썬앤진홀딩스는 한 4억 4,500만원정도……

그럼 맘마가 조금 많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뭡니까? 썬앤진홀딩스가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우리쌀을 사용한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다른 외국쌀을 소비했는 양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있습니다.

얼마정도 소비를 했습니까? 공장가동을 시켜 가지고……

태국산이 한 49톤정도 썼고 국내산이 지금 15톤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우리가 9월말로 받았기 때문에 또 이것 외에 10월, 11월, 12월달 저희들이 쌀을 끊어가려고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 그 후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럼요. 국내산 했을 때 우리 상주쌀을 사용한 거에요? 아니면 다른 타지방쌀입니까?

공공비축미로 해서 상주에서 공공비축미를 수매한 공공비축미입니다. 정부쌀입니다. 그래 상주에서 생산된 일품쌀을 쓰고 있습니다.

49톤, 약 64톤이네요. 64톤 가지고 이번에 보충자료에 보니까 납품계약은 상당부분 많이 하셨네요. 요정도 밖에 안했는데도 대단한 으르신 같다 그렇죠?

지금은 올해 초기에 하다 보니까 각 거래처를 넓히고 거래선을 확보 많이 하고 아주 대량으로 안됩니다만 풀무원만 지금 대량으로 물량이 들어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맘마는 우리 국산쌀로 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고 우리 썬앤진홀딩인가 여기는 쌀로서는 국수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마치고 거기 나온 제품을 모두 다 받아 봤습니다. 다 받고 포장도 받고 하니까 제가 통상적으로는 수입산과 국내산을 5대 5로 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해 왔는데 제품에 따라서 최고 96%까지 국산쌀을 쓰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유형에 따라서 많이 차이나고 특히 요즘은 OEM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입량과 국산을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계설비 자체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품을 다른 첨가제를 넣어서 국산비율을 더 넣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비추세가 다 국산비율이 높아야 소비가 잘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부 유통이 자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하고 본위원이 들었는 것 하고 그게 잘 안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잠깐 보충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중에 우리는 신중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품을 요구하는 쪽에서 쌀의 질이라든가 배분양을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쪽에서 받는 쪽에서 제품을 받는 쪽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국산쌀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저 제품을 요구하는 쪽에서 싼가격을 받기 위해서 자꾸 수입쌀을 요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그게 공장에서 그게 현실에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수입쌀을 많이 쓰면 소비가 덜 되기 때문에 아마 계약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은 또 수입산이 많이 들어가면 제품이 덜 팔린다 이랬는데 아까 또 말씀은 이쪽에 요구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쌀을 싼걸로 어차피 공급받는 사람은 이윤창출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꾸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꾸 수입쌀을 많이 배분해 넣어 버리면 결국은 우리 지역쌀들이 또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최소한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도 요구를 하는 쪽에서 국산을 20%, 수입쌀을 80% 요구하더라도 일단 썬앤진홀딩에서 일단은 본인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최대한 국산쌀을 50% 5대 이상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의지를 갖고 함부레 해야 되지 자꾸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꾸 맞춰주다 보면 또 국산쌀은 또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 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급식쪽에 이런데 대한 것은 국산쌀이 한 70～80%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국민이 먹는 거니까 우리가 먹는 사람들은 우리 쌀이 좋으니까 입에 맞을지 모르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윤창출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무조건 써라 써라 해서도 회사에서도 안쓰겠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어느정도 상주쌀을 쓰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자꾸 이쪽에서 요구를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썬앤진홀딩스의 사장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출신이고 또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계약재배가 되어서 반드시 상주쌀을 쓸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바쁘신 것 압니다. 우리 또 특히 상주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할일도 많고 바쁘신 건 아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이런 기업들은 좀 수고스럽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좀 그렇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태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들이 자꾸 나중에 오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위원들도 혼란스럽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쌀배분율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최대한 5대 5 이상 우리쌀을 쓸 수 있도록 그래도 과장님이 자꾸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농민단체들하고 여러번 만났습니다. 계약재배 관계로 만났는데 실제로 가격이 절충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번 해서 아마 내년초되면 우리 쌀생산농가들하고 해서 간담회도 갖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자료에 보니까 거의 국내산이 80%, 50% 인데 최소한 그래도 5대 5 이상은 써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쌀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저는 또 그 부분에 고용창출까지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첫째순위는 우리 상주쌀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고용창출이지……

상주쌀이 먼저 입니다. 먼저고 하지만 우리 아까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북도나 정부로 봐서는 수입쌀도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쪽이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서 하여튼 국내쌀 중에서 상주쌀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제가 행정지도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FTA가 저게 되어 가지고 미국쌀이 들어온다면 어차피 미국쌀 우리가 받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받아 가지고 하면 그것도 국내산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데는 지금 우리가 FTA가 체결이 안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들어간 상태, 의무 수입쌀이라 해서 들어 오는게 매매물량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입물량, 이것은 의무적으로 안쓰면 안되기 때문에 어디 들어와도 소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쌀 가공품이라든가 쌀막걸리라든가 이런 쪽에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주쌀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참 쌀국수공장때문에 굉장히 위원님 여러분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수고스럽지만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이제 상무FC 축구단 때문에 위원들 간담회도 했고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이라 하는게 합목적성도 중요하지만 행정은 절차의 타당성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무FC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어 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급작스럽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진짜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 시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시는 기획파트에, 예산파트에 계시니까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부터 일단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상무축구단을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13일날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설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하면서 당초 계획은 시설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설만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후 상무축구단에서 이제 야간경기를 해야 된다 해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시설비 20억하고 가입비 10억원을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기획예산담당관님 보시기에 상무축구단을 우리가 그렇게 밖에 급작스럽게 유치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상무축구단이 우리 상주시에 왔을 때 우리 상주시의 어떤 그 경제유발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효과라든지 이런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셨기에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일을 진행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 효과를 예상하십니까?

계수로 이렇게 정확히 말씀은 드리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어차피 홍보적인 측면에서 지역 이미지를 널리 알린다는 그런 점도 있었고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아니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상주라하는 지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까? 상주에서 생산되는 어떤 상품의 브랜드의 제고가치를 올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까?

저희들이 농산물 종합브랜드로 상주해서 상주사과, 상주쌀, 상주한우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주라 하는게 알려지고 나면 그 뒤에 시너지효과로 각종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꼭 어떤 농산물, 특산품, 이런 게 된다 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 시정을 총괄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상표도 상주라는 말을 앞에 다 넣어 가지고 주식으로 투자하면 몰빵투자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제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 떨어뜨리면 왕창 다 깨지는 거고 만약에 하나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미지 타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까지 급속하게 번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렇지요? 만약에 상주한우, 상주오이, 상주에 나오는 곶감 이런게 다 잘 이미지가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 어느 제품에서 하자가 하나 딱 생기면 상주라 하는 다른 좋은 이미지를 받았던 다른 상표들도 싸잡아 넘어 가는 겁니다. 그 생각을 잘하셔야 되지요. 과장님은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판단하고 정책을 펼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요. 상주에 지금 물론 예산계장 와 가 있지만 5,400억이라 하는 예산을 진짜 적소에 또 어떻게 투자하면 우리 상주시에 어떤 투자성수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중요한 프로구단을 유치를 하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공청회도 한번 안하고 의견도 한번 어디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이런데서 의견청취도 한번 안해 보고 그렇게 막 밀어 붙여도 되는 겁니까? 행정이라 하는 것은 그냥 예산있고 권한있으니까 막 밀어 붙이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체 여론을 받아서 과반수 이상 되었을 때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저희들이 주민들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이번 상무축구단을 유치했다고……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하는 부분도 그게 위원들끼리 충분한 토론이 되고 의견이 상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만약에 유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에 뒤집어 씌울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반대해서 유치 못했다고, 하지마라 해서 못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도 급작스럽게 이번과 같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바람에 지금 예산 낭비가 얼마나 심하느냐 지금 말 있는 것도 도로 팔아야 된다하는 말도 많은데 참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들한테 의견 물어볼 시간도 없잖아요? 내 생각이 시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다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요. 그 시간을 줬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결위 때문에 여기 와 가지고 지역구 행사도 못나가고 여론 들어볼 시간도 없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너무 몰아붙이시면 나중에 잘못되면 누구한테 다 책임덮어 씌울 거예요? 결국은 의회로 오는 겁니다. 집행부로 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차후에 이런 일이 저희들이 상무FC문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찬성해서 하는 걸로 했지만 좀 앞으로 일을 진행할 때 물론 그게 민주국가입니다. 절차상의 정당성을 지키고 하는 게 민주국가지 어떤 목표의 정당성만 가지고 모로 가나 굴러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그게 민주국가 아니지요. 그건 독재국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충분히 좀 여론수렴도 하고 그래야 쉽습니다.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고요. 시장님 오너의 어떤 의지라고 해 가지고 그 보좌진에서 무조건 오케이 하고 무조건 예스만 하면 안됩니다. 좀 늦출 건 늦춰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앞으로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조정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윤재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윤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윤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윤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정리추경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