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재분 의원 발언

제137회 제2차 본회의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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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정책기획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새마을관광과, 민원봉사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보고는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정책기획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새마을관광과, 민원봉사팀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원모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황원모입니다. 2011년도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책기획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의원

예. 기획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구제역 근무하고 또 연일 시정에 어떤 정책 기획수립 위해 가지고 고생 많으신데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책기획파트는 우리 상주시의 어떤 미래 전략이라든지, 모든 비젼을 제시하고 하는데 머리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보시기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정을 총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을 서로 보완시켜 나가기 위해서 미래정책연구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 해서 앞으로 좀더 우리 시정이 역동적으로 기획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담당관님 우리 거기 낙동강쪽에 각종 프로젝트들이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관광과에 보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라든지 역사문화생태체험관 자전거이야기촌조성 또 경천대쪽 이렇게 개발, 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고요. 환경관리과에서도 낙동강 생태문화탐방로라든지, 비봉산 탐방로, 그 다음에 학공원 저번에 예산 삭감되었습니다만 뭐 전망대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최대의 프로젝트죠? 그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6,500억 이상이 투입이 되는데 그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 하나 없습니다. 지금, 그것 알고 계십니까? 단위사업별로는 이렇게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낙동강 전체의 어떤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 볼수 있는 조감도가 하나 없다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닙 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새마을과 관광파트에서 만들어내는 주요관광개발사업을 해 놓은 목록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목록은 되어 있는데 조감도는 없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조감도는 아직 사업이 구상중인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그러면 사업의 방향을 내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런 6,5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예산만 투자하고 이런 시설들만 잘해 놓으면 관광객들은 절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어떤 계층의 관광객을 상주에 왔을때 어떻게 자기 지갑을 풀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단위사업별로 이게 사업이 그냥 건물 완공하고 그런데만 지금 집중되어 있지 실적인 예로요. 우리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하면서 승마장 유치해 놓고 경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후관리도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사후관리 신경을 안 쓰니까 지금 갈팡질팡 하잖아요. 저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이 시설들도 그렇습니다. 이 시설들도 제가 보기에는 특성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억 이상 국비가 투자되는데 주요 계층이 유치원생입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유치원생 그리고 역사문화생태체험 이쪽에는 타켓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타켓하나 안 정하고 그냥 이렇게 뭐 막대한 예산을 그냥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제가 봐서는 있을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조감도가 안 나와 있는 것 봐서는 연계사업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우리가 고민도 안해 봤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새마을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지난해 용역보고도 한번 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이러한 일들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런 것은 정책기획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런 것은 다른과에 줘도 되고 이런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 전체적인 사업들을 조정을 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을 정책기획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좀 있으면 상반기에 상주시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을 하신다는데 구성할 때 이런 부분에 좀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영입을 하시고 하셔 가지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자꾸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요. 기획조정파트는 이런 필요 단위사업들이 나오면 TF팀을 구성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정책기획파트잖아요. 그죠? 과마다 이런 특수성 우수한 인재들이 있으면 뽑아서 TF팀 구성해 가지고 우리 시 공무원들만 해도 충분히 이것 전략 다 채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 용역준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수천만 원 용역줘도 결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용역 안 받아 본 것도 아니고요. 제가 좀 답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단위사업들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며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이게요.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낙동강쪽만 아니고 지금 강은 우리나라 4대강하고 지류에 있는 강들도 개발이 다 됩니다. 그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죠. 대구에 우리가 만약에 가장 큰 인근도시가 대구입니다. 밀접해 한시간 내의 거리에 있는데가, 그런데 대구도 금호강변에 하중도 개발하고 뭐 생태습지공원 개발하고 다합니다. 우리 낙동강에 하는 것 처럼 똑같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블루오션 영역이 아니에요. 레드오션 영역입니다. 아주 치열한 곳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래 낙동강도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 상주, 구미 뭐 내려가면서 부산까지 개발을 다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특화전략이 없다면 예산만 투입을 하고 나중에 시설하는데 운영비만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운영비 감당만 하는데도 허득허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다른 도시보다 비교우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어디, 우리가 기업에 가더라도 기획조정파트가 제일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있고 제일 신뢰를 받습니다. 우리 상주시도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시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옛날의 정책자문위원회가 모태가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면 개편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그런데 이제 저번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자문이 반영이 안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종이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이런게 반대를 했는데도 수렴이 안되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 상주시민들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책연구위원회 구성되면 자문기능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은 좀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첫 번째 지금 질의를 가지죠. 제가 지금 왕산에 대해서 제가 본인의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답답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기획예산을 담당하시는 지금 예산계니까 기획하고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물론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괄적인 조정기획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책방향이 조금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향후 한 30억원 정도 더 예산을 확보해야지 단위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은 예산이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예산 부분에서……

재분

성재분의원

예산이고 왕산에 대한 중요성을 과장님이 아셔야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는 그냥 무조건하고 예산계에서 돈만 없다고 하는데 이 상주에 대한 어떤 지금 과장님 얼굴로 봤을 때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코입니다. 그래 지금 거기에 제가 했다고 잘했다고 주장하는게 아니고 그 뒤에 지금 홍등가가 있었고 모든 어떤 전체적인 어떤 면이 상주를 정말 황폐화 시켰던 그 장소인데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예산도 지금 세워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오늘 좀 묻고 싶습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물론 그 지역이 왕산지역이 옛날에 저희들 경북 감령이 있었던 그런 자리이고 아주 성이 있었던 그런 자리라는 것은 충분히 역사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사업 배분을 하자면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제가 뭐 물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사업시기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빨리 끝나게 되겠고 예산이 연차적으로 배분이 된다고 하면 다소 지연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것과 지금 예산 투입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지금 기획담당관님으로서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하게 여기를 지금 이것은 중앙동입니다. 옛날 중앙동이고 상주의 제일 중앙지역입니다. 지금 센트럴파크를 잘해 놔야만 모든 전체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지금 처음부터 제가 이것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심을 안 가져 주면 저도 좀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답변하시는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때 왕산이라든지 또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면이라든지 지금 돈은 투입이 지금 상주가 상주시의 발전상황을 봤을때 돈의 투입은 많지만 그 모습은 나타나는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낙동강으로 비롯해서 백두대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은 사업이 이뤄져서 모습이 보이려고 하는 이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장소에 이 장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저 장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정갑영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떤 장소에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좀 있어야 되지, 지금 뭐 동서남북으로 정신없이 말하자면 어떤 지향이 없을 때는 안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으로서 지금 좀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으로 잘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우리 상주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발전목표에 선진적 재정운영에 말입니다. 중앙부처 예산확보가 지금 현재 2010년도 대비 우리 2011년도에는 약간 부족하죠? 예산 확보 내역이……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더 많습니다.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 부분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상반기에 우리가 집중 중앙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대상사업을 파악하고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누락된 사업, 또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도에서 미쳐 알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달부터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활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의원

중앙부처에 올라가실 때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대동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과별로 갑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과별로도 한두번씩 가고 또 과별로 가서 과에서 가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한 경우에는 도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부처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국회의원하고는 상의도 안합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는 상의를 협조를 해야죠. 그것은 뭐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변해광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한 상주 프로젝트사업이나 큰 사업에 대해서는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해당과에서 거의 대부분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상주의 큰 추구하는 큰 사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부내륙권 권역별개발사업이나 낙동강프로젝트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물론 시장님도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분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연결되는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한테도 업무보고를 좀 자세하게는 할 수 없지만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보고 좀 하고 보고해서 중앙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우리 북천 지금 생태공원 공사하고 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올해 보니까 예산이 총 55억중에서 25억 그 다음에 올해는 8억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래 냇가 중앙을 죽 자연적으로 돌을 쌓고 있든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공사를 올해 8월까지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역시 중앙예산이 시급하게 내려와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어서 이게 올해 해야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공사가 헛공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회의원하고 좀 상의를 하고 기대서 보고도 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페이지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3개 지역에 했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밑에 보면 장수건강마을하고 도농교류체험시설, 쉼터설치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미쳐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쉼터조성을 많이 하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할 경우에 이게 쉼터 일괄적으로 동네마다 똑같은 쉼터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에도 그 지역의 특색을 특성화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렇게 특색화된 사업을 하신게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2009년도에 보면 신흥동 향교마을 같은경우에 벽화라든지, 천연염색체험마을 같은 것을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남산진입로 주변에 벽화도 그리고 나무 수목도 심고 해서 경관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볼때는 주로 쉼터조성을 많이 하는데 쉼터도 사실은 가면 지역마다 흉물스러운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이래서 이것을 조금 쉼터조성 지역마다 하나씩 해 주는 것 보다는 뭐 한 마을을 하든지 선택을 해서 그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사업, 계속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으로 해 보는게 어떨는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단 공모를 해 놨습니다.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신청 접수가 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심의과정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보면 주로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은척 쪽으로 가다 보니까 쉼터조성을 해 놓고 사실은 거의 사용을 안하거든요. 논 중앙에 덜렁 지어 놓으니까 누가 가서 앉아 있습니까? 여름에도 사실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장소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지어진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거기에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있는 쉼터들은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사업들이고 여기는 마을안에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은 지도소에서 하도록 해주고 여기에서는 정책을 진짜로 우리 그 마을에 필요한 아이템 뭐 특성화된 아이템 이런 것을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그 주민한테 또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으면 좋잖아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발굴해서 하는게 어떻겠나? 이래야지 그 지역이 정말 살기좋은 마을이 되는 것이지 발전을 하고 쉼터 똑같은 것 조성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같으시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쪽으로……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안 그러면 마을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한 마을로 하든지 해서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요. 선진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계획적인 지방재정 추진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편성 운영해 가지고 주민의사수렴 반영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면 우리 전반기에 시장님이 각 읍면동에 방문을 하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서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부탁도 하고 그러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대충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기에는 몇%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거의 대부분이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부분은 거의다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30%정도……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간담회할 때 읍면동에서 건수라든지 이런 것 뭐 조정도 이렇게……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가 보고서에 같이……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조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태하

황태하의원

시의원도 참석을 같이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만 그 내용이 보면 10건 같으면 절반 정도 반영이 되고 절반 정도는 안된 것도 있고 또 미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재 기획담당관님이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시장님 간담회 있을때 진짜 이것은 시에서 발주할 수 있는 방향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집어 줘야지 이 중간에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에 가면 “아 그것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많은 곤란을 입을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보니까 낙동강권 주요관광개발사업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낙동강 19건이 되는데 국비사업비가 한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과연 국비를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의문스러울 정도로 너무 과잉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고 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여기 보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태하

황태하의원

보니까 학 관찰전망공원 이래서 이것도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인데도 또 올라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보면 아직까지 2015년도까지인데 우리시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국비를 확보 못해서 예정대로 잘안되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다소 늦춰지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과소에서 빨리 추진을 해서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뭐 함창에 오동지구 주거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를 못해서 자꾸 연차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정책기획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일 그래도 정책기획이 제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신경 쓰셔서 이렇게 남발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그게 해 놓고 마는게 아니고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관리도 문제고 또 사후에 어떻게 해서 조금 전에 정갑영 의원처럼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온다고 하는 옛날하고 지금은 확 틀립니다. 각 지역마다 관광소가 있고 이래서 앞으로 관광은 보는 것 보다는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시에서 많은 연구를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낙동강 4대강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 정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오후에도 경상북도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용역계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낙동강프로젝트사업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낙동강농생물자원관과 라이스비어월드 이런 부분들이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기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하

황태하의원

담당관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업들이 경북대학교 해서 신활력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교수인데 그것을 따야지만 연구비를 국비를 따 올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학공원도 그런 쪽에 들어가거든요. 교수가 만들어서 우리시에다가 해 놨는데 사실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만들므로 해서 그 사람들 연구비라든지 국비를 따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에 우리시가 말려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실질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뭐 여기 상주에다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다옵 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적이 몇 군데 안 있습니까? 실시계획 올라온 뒤에 도로 다 해주고 땅만 넘겨주고 안한다고 포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상주시 전체가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오면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이게 실제 실질적으로 우리시하고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4대강 살리기사업 해 가지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호기를 맞았는데 이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방향이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태하

황태하의원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한 생각을 해서 한가지 사업이라도 옳은 사업을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오늘 뭐 용역보고회도 있습니다만 낙동강마스트플랜 해 가지고 6개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관내가 2개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경상북도에서도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예산배정할 때 참고자료로 삼는게 있죠? 우리 각 자치단체에 예산 배정하지 않습니까? 교부금이라든가 할 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아! 교부세……

김홍구의원

참고로 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게 뭐 어떤 내용들이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한 98개 정도의 통계목이 있습니다. 인구수, 면적, 도로포장율, 상하수도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수, 의원수, 리통수, 뭐……

김홍구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것이에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우리시의 예산편성 기준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 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사실 주민들한테 고루고루 시혜가 가도록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특정사업에 특정분야에 편성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우리 제가 몇 년 부분을 이래 자료를 검토해 봤거든요. 예산서를 읍면동별로 보면 면이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규정이 이게 내려오는 부분들의 예산이 있다면 이 부분들이 정말 골고루 배분이 되나 안되나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래 항상 우리 읍면동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0.09%에서 0.12%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이 5,000억원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조사업이 한 39%, 한 4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거기에 40%로 본다고 하면 2,00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비만 2,000억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자금이 시비부담이 한 1,000억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00억원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남은 2,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여력은 한 600억 정도 밖에 저희들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그……

김홍구의원

그래 작은 예산 가지고 편성하시려고 하면 힘은 많이 드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희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전년도 대비 그 비슷한 퍼센트로 각 실과소마다 배분이 되더라고요.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가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항상 일률적이에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화없이는 이게 항상 똑같다. 우선순위 개념이 아니고 배분 순위더라고요. 작년에 요만큼 했으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밖에 편성이 안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다음에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성재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왕산공원은 실질적으로 상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차피 진행되는 것 빨리 마무리 잘되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산공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산공원이 ‘65년도에 건설부 고시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도에 경북도시로 조성계획이 지정이 되었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변경조성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 45년동안에 실제 개발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사유지가 84%입니다. 해제도 안하고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금까지 두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때도 전반적으로 골고루 배분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은 벌써 뭔가 변화가 와 줬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이정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가 전부 평면입니다. 평면인데 제가 외부에 나가다 보면 일부지역 들어가는 길목에 항상 입체 그게 있거든요. 그 지역의 특산물 홍보도 되고 이정표도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청리 같으면 복숭아 아닙니까? 공성이면 한우입니다. 중화5개 면은 포도다. 사벌 외서는 사과다. 나름대로 조형화된 그런 이정표로 적립을 할때 외부에서 지나가다가 ‘어 저기 이상한 것 있네.’ 뭔가 호기심 유발과 더불어 ‘아 저기 가면 저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동기부여를 함으로 인해서 약간씩의 우리 시 자체 홍보를 많은 홍보비를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유발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5쪽에요. 상주시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중에 발족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지금 4개 분야를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4개 분야를 두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분야에 6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분야는 기획정책분야, 문화관광분야, 산업경제분야, 환경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6명으로 구성을 하면서 전문교수님들 두분, 그 다음에 연구소 및 지역기업체 관련해서 두분, 그리고 일반시민 두분 이렇게 해서 1개 분과를 6명으로 그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좀 전에 권오필 의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우리 미래정책연구회가 조금 전에 정책자문단하고 같은 유사한 위원회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같이 출범이 되었는데 기대됨과 동시에 우려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랑 위원회 논의사항이나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해 가야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통해서 연구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일정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물을 그래서 우리 시정발전에 정말 정확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될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저희들 시정발전 아이디어도 늘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우리 예산을 다루는 파트이시니까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 각 부서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겠지만 편성된 예산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각 실과소마다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비한 그런 사업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을 때 예산절감 할 수 있다. 그런 제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예산절감분에 대한 일정부분은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시 재정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함께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민선4기때도 뭐 벤치마킹 난리가 났었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일정 부분 움직이는 경비를 줘서 결과물을 종용한 사례들도 있고 한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행정도 배워오고 더 나은 복지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시정발전에 접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의욕이 앞서서 타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게 우리시하고 접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그대로 베껴 가지고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물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봐서는 여름철 시가지 물을 뿌려 가지고 온도를 낮춰준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파악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가능하면 하드한 부분의 선진 벤치마킹 보다는 소프트한 부분, 내면적으로 우리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이 되도록 해서 성과지향주의는 앞으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 그리고 6쪽에 말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중에 우리시가 시장님의 마인드나 어떤 공약사업에 의해서 시책이 편성되는 그런 식인데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이제 공약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실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불가한 사항들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상당한 오랜 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과 단기간에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 주민복지과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전체적으로 앞서 동료의원님들 지적이 계셨지만 우리시가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에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 이웃 마을에 있는 것을 저희 마을에 똑같이 인근 지자체에 있는 것을 똑같이 접목을 해서는 특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관광벨트화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저께 주민복지과에서 용역보고회를 갔었는데 뭐 화령장전투기념 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봐서 용역중간보고회에서 우리시에서 100억 정도의 과업지시로 용역결과물을 냈는데 용역을 중간보고하는 그 교수님은 2차, 3차에 걸쳐서 한 500억 규모의 용역결과물을 내셨더라고요. 저희들이 항상 우려스러운게 이게 건물 지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유지관리비, 보수비, 인건비 지금 우리가 민선4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완성되고 나면 우리가 관리비가 최종적으로 한 130억에서 15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가상 추정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에서 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또 민선5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문화도 그렇고 지금 그런 사업들을 논의를 하실 때 향후에 정말 우리시에 이 건물이 완성되고 난 후에 이 점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않고 실시하는 것은 절대로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도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러한게 많습니다. 관리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건물 위주의 그런 사업들은 많이 지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의장님 저희들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여론수렴이나 여러 가지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의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미리 어떤 사업을 정해 놓고 정해 놓은 수순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큰 사업을 미리 정해 놓고 자 이렇게 가자. 그러면 집행부 실과장님들이나 담당이 이제 그 노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즉 말해서 전번에 승마선수권대회도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 말을 한 6억원치 샀죠. 살 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승인을 해 달라고 보고를 하면서 말은 내일 모레 들어오는 것이에요. 승인도 안 해 줬는데 내일 모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곧,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축구단 우리 유치관계도 사전에 다 정해 놓고 또 정해 놓은 어떤 프로젝트가 면밀한 검토도 없이 계속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 처음에 사업비가 15억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 놓고 또 조명탑이 있어야 된다. 20억이 있어야 된다. 그래 놓고 또 조금 있으면 조명탑 15억하고 사계절 잔디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전에 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만 되어도요. 자 우리가 축구하는데 축구공도 있어야 되고, 축구화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알거든요. 정황을 봐서, 그런데 그런 사항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도 안되고요. 그 수순에 의해서 의회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종 플래카드니 언론에다가 언론플레이 다 해 놓고 의회에다가 승인을 해 달라.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 이게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잘되면 또 문제가 없어요. 한사람이 짜낸 아이디어가 백사람이 짜낸 것 보다가 좋을 때도 있겠지만 거의 좋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의회에 어떤 승인을 받을 때도 승인을 안해 주면 안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승인을 안해 주면 안될 정도로 딱 가서 승인을 요청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앞으로는 우리 담당관님이 물론 뭐 담당관님인들 그래 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위에서 또 뭐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물론 어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렇게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또 이래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집을 지어도 처음에는 문을 계획하면서 뭐 10만원짜리 하자 했는데 그 가격을 예상해서 가서 보면 사실 더 좋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 문이 마음에 드는데 보니까 한 12만원 정도한다. 이러면 또 사업계획을 바꿀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가계살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민들의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하여튼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의회의 어떤 승인요청을 할 때 미리 합리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미리 간담회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좀 얻고 기대효과나 뭐 앞으로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분석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하여튼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험마을조성이 지금 많이 되어 있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의원

시내에……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잘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잘 안되는 곳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체험마을을 조성함으로서 어떤 기대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물론 거기에 외지인들이 들어오도록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을 팔수 있도록 그런 효과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홍보효과 이런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우리 상주시에 지금 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되어 있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잘되는데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이게, 잘되는데는 지금……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봐서는 낙동승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성규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대략적으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 기대치의 효과를 못 미치고 있어요. 기대치 효과가 제가 듣기로는 한 90% 효과에 못 미친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것을 어떤 뭐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여기에 저희들 참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그런 큰 규모의 사업들이 아닙니다. 규모가 적게 조그마하게 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 주말농장이라든지 조그마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성규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요. 사업비가 일이천만원 이래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에 있는 체험마을은 전체 사업비가 마을당 3,000만원입니다.

이성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적은 부분들……

이성규의원

의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체험마을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점수를 100점이라고 했을 때 기대효과가 예를 들어 100이라고 봤을 때 순위를 한번 점수를 매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 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관련 업무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성규의원

부서에서 안하죠. 당연히 안하는데 안하는 것 아는데 하여튼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담당관님 제가 아까 왕산에 대해서 좀 열정을 내다 보니까 하나 빠져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존애원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세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계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지만 기회다 싶어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보고고 이래서 존애원이 지금 저는 우리 상주의 아주 대표적인 역사적인 문화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3개 문중에서 임금님의 사계에 같이 들었을 정도 중요한 어떤 것인데 그냥 방치되어서 그냥 의료시술하는 재현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상주의 대표성이 있는 외부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시키고 구경시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 며칟날 대구MBC, 안동MBC에서 우리 상주에 대해서 한시간을 방영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상주를 대표적으로 내 놔 가지고 돈으로 친다고 하면 10분당 얼마인데 한시간을 예를 들어서 방영하는데 제가 선거때 공약으로 해 가지고 존애원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은 모르고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저는 저대로 공약을 해서 시내에 이렇게 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장소라고 대구방송 MBC, 안동 MBC에서 한시간을 방영했을 적에는 CD로 제작해서 오늘 제가 시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하라고 해서 지금 돌렸거든요? 지금 각 실과소 과장님들도 좀 보시고 이 노블리스오블리제의 뜻을 상주지역에 대표성으로 심어서 외부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이것 하나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여기에 기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부시장님 계시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생각과 표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리고요. 또한 제가 제 지역은 아닌데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그 지역의 월권행위하는 어떤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열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한 정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제가 모습을 봤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시비로 돈을 들여서 많이 그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힘드는데 경북대연수원으로 하겠다고 용역을 5,000만원만 주면 예를 들어 5,000만원만 들여서 해 주면 모든 전체적인 연수원을 만들겠다는 제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무산된 이유는 무엇이면 지금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벨트가 이뤄지고 우리시에서는 돈이 별로 안들고 이런 어떤 역할이라든가 하는데 왜 그때 이 지금 무산된 이 후에 지금 1시간이 방영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상주를 선전하기 위해서 10분 방영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대대적인 입장이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CD가 제작되어 나왔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오늘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관광이라고 하는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상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와 의회와 모든 합심을 해서 한번 합작을 하는 어떤 대표적인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여러 과에서 개별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업무를 시정을 총괄하시는 담당관님이 좀 조정을 해 주시고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들으셨다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청소문제입니다. 지난 겨울이 대단히 춥고 또 길었습니다. 눈도 과거보다 많이 왔고 해서 시가지가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모래는 지금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제설용 모래를 많이 뿌려 가지고 지금 도로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모래 흡입차를 발주를 했는데 아직 납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래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차량으로는 힘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로변이기 때문에 위험하겠지만 공무원들이 따라 다니면서라도 좀 모래를 치워 주시고요. 또 도로변 중앙분리대에 차선 규제시설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간 봉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때가 묻어서 정말 흉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경제에너지과의 소관입니다. 앞서 말한 모래는 청정관리과 소관이고 탄력봉 이것도 좀 색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저분한것 갈아 주시고 또 도로변 중앙분리대에 지금 상주대학에서 버스역까지 소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교통사고로 자주 없어지는데 이상하게도 그때그때 차량보험금을 수령해서 바로 바로 심으면 될 것인데 이것을 미뤄 놨다가 1년에 한번씩 밖에 안해요. 이러니까 이게 또 지저분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광고가 전임시장 계실 때는 광고걸이대만 활용을 하든데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는 이것 통제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프로축구 때문에 아마 지금 시에서 조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광고가 너무 심합니다. 필요한데 적당히 붙여야 되지, 각종 관변단체, 체육회 이런데다가 아마 지시를 하신것 같은데 너무 광고가 남발합니다. 광고도 좀 정비해 주시고 이것도 도시과로 소관이 다르고요. 겨울동안에 오수관거 사업을 했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에서 LNG관도 매설했는데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슨 관을 매설하고 우선 덮으면 침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부직포로 덮어서 먼지가 안 날리고 자갈이 안 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서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래 보니까 맡아 있는 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시정을 조정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시고 제가 느낀 것은 담당 실과소도 그렇지만 특히 시내에 6개 동장님이 계시는데 그 청소 관계는 무관심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지시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은 취임하시자 마자 클린상주를 만드시겠다고 꽃도 많이 심고 하셨는데 꽃 심으시는 것도 좋지만 청소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된다. 이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예. 담당관님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되었죠? 지금……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지난해 8월부터 기획예산업무를 봤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기획업무는 보셨고 정책업무는 담당 안하셨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월 21일자 인사 되고 나서 조직개편되고 나서 봤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짧은 기간이라서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보면 정말로 상주의 정책에 관한 그런 특별한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상주시의 머리나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주시의 올바른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 전에 있던 다른 과에서 하든 그런 내용들 몇 개 얹어 놓고 일상적인 보고 밖에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는 만들 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옳은 정책에 대해서 좀 수록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보충질의 간단하게 짧게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뭐 담당관님 소관 사항같아 가지고 새마을관광과 소관인데요. 72쪽에 보면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해 가지고 나룻배민속타운, 나룻배전시관, 물과학관 이렇게 나룻배에 관한게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 조성해 가지고 이것은 완전 객주촌하고 나루터조성 이렇게 중복 사업입니다. 하나는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는 우리 단위사업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좀 조정 같은 것 안됩니까? 이게 한쪽은 낙동이고 한쪽은 조금 올라온 중동쪽인데 물론 거리상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투자라고 봐야 되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두곳에 상주보, 낙단보 두곳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보고한 낙동강프로젝트 마스트플랜 보고내용이 연구결과물에도 그런게 나와 있습니다. 나루터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중점적으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좀 차별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이야기촌조성에 보면요. 자전거바이크복합타운이라든지 뭐 바이크파크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박물관은 또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이 타운에 안 들어가 있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것 상당히 또 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전거이야기촌인데 제가 봐서는 이게 주 사업이 골프장 같아요. 나인홀로 지금 그 옆에 계획이 되어 있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민자유치부분에 나인홀로 조감도에 보면 나오고 있습 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골프장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홀까지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획상 치밀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지 주변 개발해서 자전거테마파크 조금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민자유치해 가지고 뭐 골프장 만들고 이러면 좀 사람들 안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자전거박물관하고도 떨어져 있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전거박물관 자체가 이 이야기촌에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봐서는, 만약에 이 이야기촌을 좀 제대로 된 이야기촌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면요. 안 그러면 거기서도 자전거박물관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먼데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 관광객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이제 정책기획파트에서 담당과는 따로 있습니다만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실 조직개편에서 저희들 의회에서 팀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낙동강만 전담하는 팀을 이렇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 사업단을 따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시든지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거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을 사후에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그것을 좀 꼭 명심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담당관님 남영숙 의원님이 요구한 우리 민선5기 성백영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성규 의원이 요구한 체험마을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남진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조남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17쪽에요. 감사부분에 대해서 감찰대상을 설, 추석, 연말연시, 휴가기간 이래 감찰을 하시고 상부기관 이송 이첩, 진정, 투서등에 중점을 두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지도감사를 좀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국제승마장이 지금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거의 사후관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장에 가 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실과소 명칭이 다 바뀌어서 농업정책과에서 상토를 공급하는데 읍면마다 예산을 얼마 배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납품회사를 정하고 계약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예산의 10%를 절감했는지 하여튼 남겨두고 90%를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읍면장이 지금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3,0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수의계약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동네별로 나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농정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오전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정한지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의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면 지금 감사파트에서 대형공사장 기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공사장 22건에 대해서는 감찰을……

병희

신병희의원

예. 시간이……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내용은요. 90% 예산을 배부했다는 것은 90% 맞춰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지시된 수의계약 기준율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낮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장사시켜 주려고 일부러 맞춰주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월요일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20페이지에 보면요. 인터넷선생배치가 8명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 지역구에는 인터넷선생이 배치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전체로 봐서 24개 읍면동인데 하필이면 8명만 배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인터넷 주민정보이용시설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열아홉곳입니다. 열아홉곳이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이 중동인가 외서면 두군데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내에 지금 현재 이용되는 데가 내서, 모동, 은척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8명해서 본청에 1명을 두고 나머지는 지금 2011년도에 시청과 함창, 사벌, 낙동, 공성, 화서, 계림, 신흥동만 지금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인터넷 선생님을 신청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인터넷사업이 정보화교육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면마다 활성화가 지금 주민정보이용실 설치는 열아홉개소 해 놨습니다만 지금 인터넷선생님을 저희들이 여덟군데외에는 배치 안한 것은 지금 면에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면에서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안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희망하면 지금이라도 배치됩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배치된데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면 면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1층이나 이런데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2층에 한 곳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왕 하시려면 옳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행정지도는 2,000매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축적이 얼마입 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행정지도를 2,000매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축적이 얼마입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10만분의 1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10만분의 1……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지도가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행정지도가 2004년도에 제작을 하고 제작을 안해서 지금 문제가 저희들이 행정 하는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나 뒷면에 보시면 인구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도 많이 바뀌었고 이래서 지금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도로명 주소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도로는 거기에 안 나오고 행정지도가 상주시 행정지도에 보면 중요한게 관내 리단위 경계나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이 나오는데 보면 지금 현재는 한자와 영어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제작할 때는 아직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안했습니다. 제작할 때는 영어로 표기된 것 보다는 한글로 하는게 안 낫겠나 해서 검토를 하고 기획을 제작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제작하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왕 만드시는 김에 활용하기 좋도록……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6쪽입니다. 저희시에서 대도시라든가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어차피 광고하시려고 하면 고정식 보다는 이동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접근하는게 좀 수월성이라든가 그게 있거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변을 지나가다 보면 내비게이션 광고가 잘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게 여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가가 시간이 있고 하면 이동을 하면 전부 내비게이션을 켜두고 갑니다. 그 지역에 딱 진입하는 순간부터 특산물이라든가 명승지라든가 탁탁탁 튀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시고요. 어차피 광고를 하실 것 같으면 네비게이션 광고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는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부분에 대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사업들을 하실 때 용역설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용역설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금액대비 몇 퍼센트 그런 개념으로만 그냥 추정을 하고 들어가십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용역설계는 용역설계 대상이 보면 저희들이 시에보면 예산편성이 된 후에 보면 거의 합동설계반을 해 가지고 웬만한 사항은 합동설계를 합니다. 시에서 자체 토목직들이 하고 있는데 용역설계는 건축분야 특이한 분야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마 용역을 주는 것으로……

김홍구의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용역설계를 하실 때는요. 굉장히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설계변경요인이 가장 적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차피 돈 들여서 설계를 용역설계를 하는데 왜 그것을 설계변경을 바로 넘어갑니까? 그게, 물량이 늘어난다거나 그 다음에 지질변화 용역설계할 때 미리 시굴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 원칙상……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을 감사에 초점을 두시고요.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없애라. 그게 결국은 우리시 재정을 살찌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원적인 용역설계부터 정말 심도있게 접근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정보화 역량강화에 보면 광케이블교체가 있네요? 20쪽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광케이블은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광케이블은 매년 교체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김홍구의원

몇 년 정도……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구리선으로 되어 있답니다.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광케이블로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는 이유는 보면 속도, 구리로 되어 있는 것이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광케이블로 바꾸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또 서비스 안전성이 상당히 도움이 됩 니다. 이래해서 저희들이 무양청사에 보면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 차량분야라든지 해서 상당히 지적분야가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민원처리에 상당히 처리를 빠르게 하고 또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16쪽에 대외적인 이미지제고을 위한 시정홍보, 다시 말하면 우리 상주시를 홍보한다는 뜻인데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 발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아직 지금 저희들이 물론 대외적인 이미지 차원에서 한게 지금 택시 안 있습니까?

최경철의원

예.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택시는 거기 보면 16쪽 제일 하단에 대도시지역 택시 서울지역에 200대하고 대구지역 100대하고는 현재 홍보진행중에 있습 니다.

최경철의원

예. 여기 보니까 전부다가 6억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지금은 시대가 광고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조금 더 늘렸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이것을 그러면 대도시에다가 계약 체결을 하는것 같으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누구한테 계약합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광고는 말입니다.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전부 보면 저도 이제 와서 이제 알았는데 전부 보면 한국철도공사와 독점계약을 한다든지, 보니까 관련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광고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부 저희들이 발주한 것을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전부 의뢰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전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들은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언론재단에서도 어차피 누구한테 몇% 수수료만 받고 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광고회사에 다시 말하면 택시회사나 이런데다가……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그런 경우에 우리 지역 상주출신이 대도시에서 또 광고업을 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디다.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도 연계를 조금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고 고향사랑도 되고 또 상세하게 적극적으로 광고를 안하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 해서 안 그래도 대도시지역 택시광고 제가 와서 발주를 이제 서울 200대하고 대구 100대 했는데 대구지역에 글로벌레드 윤경일 사장님은 아마 고향이 외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래 해서 저희들도 지역출신이 광고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주지역 출신분이 광고업체 하시는데 그쪽으로 조금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다. 그래 생각합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권오필의원

16페이지입니다. 대도시지역 시정홍보 보니까 강남고속터미널과 영등포역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 강남고속터미널보다는 동서울고속터미널이 유동인구가 더 많거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권오필의원

여기 보면 북부지역의 시 이미지 광고가 다 있어요. 거기에…… 제가 볼 때마다 상주가 없어서 필요성을 느끼는데 동서울고속터미널에 하려고 하면 뭐 어려움 같은게 있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동서울고속터미널에 하려면 어려움이 없고요. 지난해 작년도에는 1,200만원 들여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사항으로 인해서 동서울고속터미널에 광고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아! 예산이 안되어서……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권오필의원

추경에 예산 더 세워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아! 예산을 세워 준다면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밑에 전광판 광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시정홍보물, 특산물, 공익광고 이래 가지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광고시간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시정홍보 보면 1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광고효과가 전광판에는요. 왜냐 하면 차량이 신호대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준은 1분 이하로 하는게 제일 효과가 있다. 이래서 1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 광고 같은 경우는 잠깐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글씨로 홍보하는게 있잖아요? 그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문자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문자로 할 때는 거의 읽기도 전에 광고가 넘어 가더라 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문자광고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시정홍보판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한 30초라든지 크게 해 가지고 차가 싹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다르게 농산물을 하잖아요? 그죠? 광고가 나오잖아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만약에 포도 같으면 어느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가 있다. 그런 식으로 밑에 광고에 한줄 정도는 들어가는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관내 사람들이 주차해서는 볼 때는 이해가 빠르고 하니까 잠깐 지나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해 못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문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말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조금 시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전광판홍보는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아주 그렇게 딱……

신순단의원

예. 어차피 그게 주차하면서 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남는데 그것을 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광고쪽으로 해 주시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행정지도를 제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우리 시정홍보물 제작할때도 혹시 새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시정홍보물할때에……

신순단의원

아니 행정지도 제작을 할때 시정홍보물을 새로 하실 의향은 있으시냐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시정홍보물은 행정지도하고는 별개로 해서 시정홍보물도 저희들이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지금 작년에 나온 것도 몇해전에 나온 것 그대로 옮겨져 있어서……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아! 예.

신순단의원

도로 같은게 새로 났을 경우에 개통이 되었는데도 아직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안된 것처럼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상가 있잖아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런 것도 없어진 것도 그냥 있고 그런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옮기시지 말고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 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원 업무안내 있잖아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직원 업무안내해서 사진하고 나오는게 있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되어서 잘 모르니까 아 이분이 누군가하고 사진을 보려고 하면 전혀 알수가 없을 정도로 20년 전의 사진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장님 사진도 전혀 지금하고 얼굴이 완전 다른 분인데 사실 그것 보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좀 시정을 하셔 가지고 최근 6개월 것 아니면 1년 정도 해서 딱 봤을 때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19페이지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 운영은 옛날부터 죽 한 것이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전에부터 했습니다만 이번에 부서가 1월 21일자로 계약원가심사제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계가 따로 생겼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 계가 별도로 생겼어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이번에 계가 생겼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그럼 주로 하는 내용이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심사 및 검토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원가만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에 보면 주요 기능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예정가격 결정전에 단가에서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심사하고……

성태

김성태의원

그것만 확인……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증감금액의 적정성하고……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이제 계약방법, 입찰방법, 계약이라기 보다 입찰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이것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하나마나한 이야기에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여기 보면 계약심사 담당직원이 두분 계시는 것으로 보고에 되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보면 본의원이 건축을 하니까 건축공사도면을 가지고 와서 내역을 산정하면 물량이 많은 것은 뒤에 컴퓨터로 뽑아서 하면 20, 30cm 됩니다. 물량이, 이것을 가지고 전문 기술자가 한달 동안 해도 잘못된 것 분간을 못하는데 두분이 있으면서 아마 토목하고 일반행정직이 있지 싶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만 노린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정말로 이것을 하고 싶다면 진짜 예산을 절감하고 이 제도를 심사해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입찰제도를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요. 예를 들어 건설공사를 하는데 용역, 아까 김홍구 의원께서도 용역같은 것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대상만 위해서 이상하게 이렇게 자격을 줘서 못하도록 해서 특수한 업체 두세개만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도에서 이전 청사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턴키방식으로 심사를 했는데 교수 몇 분이 심사를 했어요. 했는데 어떤 분은 만점 가까이 주고 어떤 분들은 뭐 40점 만점 같으면 39점 얼마 주고 어떤 분들은 36점 비슷하게 주는데 한분만 특정하게 그래 줬어요. 사실 저는 내용을 다 압니다. 기술자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인데 의도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도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고 TV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도 결국은 밝혀 지지 않은 것 같아요. 도의회에서도 밝혀 보니까 적정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는데 결국 이런게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많고 또 이렇게 정당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담당관님 가능하면 이런 문제를 규정을 고치더라도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공사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최저입찰로 하면 결정, 안 그러면 부발로 하면 될 것 가지고 그것을 꼭 PQ로 합니다. PQ 아시죠? 뭔지……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해 가지고 업체가 뭐 수십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너개만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그 업체중에서 고르도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100억 할 것도 80억, 70억에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98억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지 아까 뭐 계약원가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원가라는게 이제 뭐 조달청에서 계약이 정해져 있고 임금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제대로 적용된다면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잘 심사숙고해서 발전적으로 계약원가 뿐만 아니라 입찰제도도 공정하게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건의 하셔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담당관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참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금년도 1월 26일자 직제가 개편되면서 계약심사 담당부서가 생겨나 저희들 이제 계약담당부서가 저희들 상주시만 이렇게 직제개편하면서 된게 아니고 사실 보면 이게 행안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되면서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규정을 올해 제정을 했는 것입니다. 이게 올해 해서 1월 21일 해 가지고 행정직 6급하고 또 토목직 시설직 7급하고 2명이 심사를 해 보니까 지금 11건이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11건 들어왔는데 지금 5건을 했습니다. 5건 하면서 보니까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지금 제가 보고 받은 것은 11건중에 5건 해서 한 5,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사실 문제가 행정직과 토목직 두명이 있으면서 건축분야라든지 아니면 용역분야 안 있습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온 것을 다시 여기서 심사를 하려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능력이라든지,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점은 차차 개선해 나가면서 또 아울러서 입찰계약심의제도 관계라든지 이런데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저 감사담당관이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니까 우리 청 산하이하 기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물론 시장님께서 뭐 특별하게 하명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체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회계부서하고 이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더라도 고유 업무중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한 1,500만원, 2000만원짜리 도로포장을 해 달라. 이런 것 이야기를 하면 참 잘 안되요. 잘 안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돈 100억, 50억 공사를 하면서 돈 뭐 이상하게 해서 그래 주는 것은 눈도 까딱 안하고 줘요. 정말로 그런데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요지가 많습니다. 그런 기회도 많고 이런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작은 민원 같은 것 많이 처리할 수 있고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혈세 아닙니까? 예산은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무가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입찰제도나 이런게 좀 공평하게 많은 사람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 피큐 이런것 안 할수록 좋아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특정한 기술자 몇을 불러서 주고 이러는데 이것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기술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 다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도로공사하는데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km 공사 해 본 사람 그 사람이 뭐 500m 짜리는 못하고 2km짜리는 못합니까? 그래 2km짜리 못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게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꼭 좀 관심 가지고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요. 우리가 시홍보영상물 제작에 관해서 말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영상물을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2010년도에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시홍보 영상물을 보면……

영숙

남영숙의원

어떻게 활용을 하셨어요? 영상물 제작을 하셔서……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2010년도에 시정홍보영상물을 2010년도는 보면 연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면 중간에 연중에 일어나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진도 촬영을 하고 전부 중요한 것 해서 담아서 12월달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 해서 금년도 2010년도분 영상물은 작년도말에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시홍보영상물을 매년 제작이 되는 것이네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매년 내용이 바뀌는 사항이 있고 이래서 작년도에 예를 들면 승마대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새로운게 있으니까 조금 바뀌게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매년 그렇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과연 기대효과가 있을까? 의문스럽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또 우리시가 지금 민선4기에서 5기로 넘어오면서 대표축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를 홍보할 때는 뭐 시정의 주요업무도 있지만 지역을 알리는 축제라든지 뭐 문화관광, 농특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가 대표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기존의 축제는 축제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그 축제를 취소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연연이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16쪽에 전반적으로 시정홍보 하는데 우리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에 지금 많은 예산이나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뭡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매체에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도시 전광판이라든지, 택시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지방지 신문이라든지 또 뭐 각종 잡지라든지 해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영숙

남영숙의원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시에서 이 홍보물의 비중이 있지 않습 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아! 홍보내용이……

영숙

남영숙의원

예.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은 농특산물과 상주시 이미지 관계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담당관님 저희들이 지금 홍보비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미미한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이 사실 기대효과는 홍보는 기대효과가 어떻게 뭐 개량화 되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인 우리 상주시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KTX에 홍보를 하든지, 홍보를 하면 그 상주시가 어디에 있구나 아!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는구나, 상주시에서 기업유치를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이미지라든지 또 농특산물을 알림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항이 있고 이것 사실 수치로 홍보효과가 뭐가 있느냐 딱 저거하시면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영숙

남영숙의원

수치화는 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홍보파트가 우선순위들이 나열이 되어야 안됩니까? 다 여기나 저기나 대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곤란하거든요? 그 렇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의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전국민이 대체로 거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시에서는 인터넷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인터넷홍보는 저희들이 상주시홈페이지도 있고 또 상주시에 인터넷 각 방송이 인터넷이 많이 있습니다. 한 8개 이상되는데요. 저희들이 무슨 시의 중요한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 인터넷도 언론 지방지나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도자료나 홍보효과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같이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담당관님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상주시홈페이지에 들어와야 되거나 특정 언론매체에 들어가서 배너에 연결되든지 이런 경우, 이제 예를 들자면 항상 저희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한민국 시민이 거의 제가 생각하기는 3,000～4,000명이 인터넷을 하루에 몇회 이상은 사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고민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 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아까 20쪽에요. 동료의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인터넷선생님 배치가 담당관님 답변으로는 저희들 신청한 곳만 해서 여덟명의 인터넷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니까 약 7,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열아홉 곳 설치한 곳들은 지금 기존 인터넷을 설치하고 인터넷선생님 배치를 하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래서 신청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기존 신청한 곳에서는 인터넷선생님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제안서나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그냥 인터넷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선생 여덟분을 배치를 하면 그달 그달 당일 당일 실적도 저희들이 받고 하는데 면에 보면 사실 인구가 자꾸 줄면서 고령화 되고 하니까 인터넷 저희들 면에 읍면동에 주민정보이용실을 설치를 해 놔도 찾는 분이 자꾸 적고 이게 인터넷선생은 인건비를 줍니다. 인건비를 주고 물론 도비사업입니다만 이래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활용도가 못 미치는 그런 읍면동이……

영숙

남영숙의원

대체로 면단위에는 고령자들이 계셔서 인터넷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떨어지는 분들이시거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내에도 제가 인터넷선생님이 배치된 곳에 가 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 몇이 와서 오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곳에 가는 것 보다는 건전한 곳에 와서 여가를 아이들이 즐기는 것에 부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인터넷선생님 애당초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어떤 나름대로의 교육계획을 세워서 적정 수준의 주민들 호응도가 없으면 저는 인터넷선생님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상주시만이 사항이 아니고 경상북도내의 다 같은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금년에도 인터넷선생 이게 전부 인건비인데 8,400만원 해서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5,9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도 계림동과 신흥동이 지금 현재 주민정보화이용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계의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활성화가 안되면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또 시에 지금 현재 보면 정보화교육장이 있으니까 다른 분야로 예산을 집중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저희들이 뭐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국도비사업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다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공사감독은 시설직이 다할 수 있잖습니까? 토목이든, 건축이든 그렇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은 토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토목직이 하는 것이 맞고요. 건축분야가 많은 것 같으면 건축직이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발주되어서 감독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실제 토목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건축이 하는데가 좀 있습니다. 건축이 해야 되는데 또 토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남영숙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많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거기에 우리 자체 농산물이라든가 우리시의 홍보할 것 뭐 배너광고를 올리든지, 링크를 해 놓든지 사이트를 나름대로 방법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농산물판로가 주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은 없거든요? 자매도시것은 저희들이 살것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도시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데도 대단히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해서 지금 현재 상주곶감은 브랜드로 전국에서 인지도가 확연하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요. 역시 포도도 문장대 포도 및 중화 포도, 팔음산 포도가 전국에 명승을 떨치면서 고가의 값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상감한우는 우리가 G20회의시에 시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횡성한우나 기타 타도시에서 생산되는 한우보다 홍보성이 좀 약하다. 해서 대도시 지역에 우리가 홍보하는데 있어서 G20을 좀 먹었다는 내용을 부각시켜서 그런데 좀 주안점을 두고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가지고 계십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안 그래도 좋은 말씀이신데 상감한우에 대한 홍보를 금년도에 대도시 택시 서울지역 200대, 그 다음에 대구지역 100대에는 상감한우, 상주한우해 가지고 택시에다가 아주 보기 좋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한우에 대한 홍보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우리 시정이 잘되고 있고 또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책들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홍보를 더욱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아가 감사부분에 대해 제가 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시책업무를 더욱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보면 우리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또 시청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물론 대다수가 다 자기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 거북하지만 그런데 좀 주안점을 둬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이시나 감사계장님께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분이 보면 이런게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중에서도 보면 자기 본연의 업무는 좀 이래 업무를 등한시하면서 나머지 머 자기 어떤 진급 자기 개인의 진급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래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드러 있더라고요. 또한 자기 업무와 연관해서 추후에 이래 이권을 챙기려는 그런 공무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안점을 둬서 감사강화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또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주시 홍보를 강화하는데 지방 일간지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의장님 자료제출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우리 지방일간지에 홍보비 및 광고비 지출내역서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요. 21쪽에 이게 지금 우리 상주시가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 있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정보화마을 세군데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세군데 있어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모동하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은척하고……

윤홍섭의원

내서…… 그렇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지금 현재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상주시의 정보화마을은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에 운영비가 시에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운영비가 나갑니다.

윤홍섭의원

얼마씩 나가고 있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정보화마을에 국비가 전체다해서 인건비가 1,320만원 1개 마을에, 그 다음에 재경비 223만 3,000원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40%, 도비 15%, 시비 45%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아니 인건비가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다 포함되어서……

윤홍섭의원

그래요? 우리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제가 의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정보화마을운영 및 관리실태 현황을 좀 자료로 받고 싶거든요.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계변경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계약입찰을 할 때 최저가 입찰제 하잖아요? 그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입찰이 되면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공사업체가 손해를 안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의도적으로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보통, 그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래 설계변경시에서는 공사를 하다가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사실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공사업체의 수익을 맞춰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시켜 줘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하고요. 이게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사업 자체가 전부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원가심사제도를 설계변경시에 좀 철저하게 적용시켜 주시 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어떻게 되었든지 설계시에 1차 설계할 때 좀 이렇게 차후에 설계가 거의 변경이 안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완벽하게 해 주시고 그죠?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도 좀 철저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게 뭐 부정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감시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원가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담당관님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중인 상토관련예산 집행이 적정한지 검토 후에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변해광의원님께서 요구한 2010년도 지방일간지에 대한 홍보비 및 광고비지출내역, 그리고 윤홍섭 의원님이 요구한 2010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상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묵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난 1월 21일자로 승진임용되어 새마을관광과의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된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는 제가 새마을관광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상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무한한 영광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소 존경하옵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상주가 그야말로 신낙동강시대 관광중심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관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있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시장 비서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지금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덜되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본의원이 보기도 업무파악이 확실히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82쪽에요. 상주성 현무문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이 지금 지난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못했습니다. 시비를 못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으로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고 하는 이유는 뭔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상주성 훼손 100주년이 2014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맞이해서……

윤홍섭의원

아니 본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요. 예산도 확보 안되었고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을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이것 이제 이것을 다시 우리가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0쪽에요. 낙동강 어풍대리버스테이션 하는 이것도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우리 지금 여기 4대강 사업하는 그 중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4대강 사업하는 중에 일환으로 하는데 그 사업에는 안들어 가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윤홍섭의원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아는데요. 지금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이 한창 금년말이면 다 완공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윤홍섭의원

알겠고요. 69쪽에 문장대주변정비사업에 관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새마을관광과장님이 시장님 비서로 계셨죠?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 당시 136회때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때 문장대주변 케이블카설치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케이블카는 현재 국립공원해 가지고 거기는 지금 검토를 했는데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아! 지난번 시장님께서 설치를 준비한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답변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해 보니까 지금 설치가 불가능하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지금……

윤홍섭의원

언제쯤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시장실에 있을 때 실무자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케이블카 관계를……

윤홍섭의원

어디에다가 조사를 해 본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마 지금 현재 국립공원내에는 그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깊이있는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윤홍섭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되는 것으로 단정을 딱 지었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예. 불가능하다는 그런 소리를……

윤홍섭의원

본의원이 알기는 아직까지 시에서 문장대관광 뭡니까? 속리산하고 이야기도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법을 검토를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윤홍섭의원

일단 그 점도 상세하게 파악해서 아직 뭐 여기 지금 업무파악이 다 안되었으니까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분명히 좀 파악해 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먼저 승진, 아직까지 승인 안하셨지만 승진내정을 축하 드리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좀 공부를 하시고 나오셔야 되죠? 줄줄줄 읽으려고 지금 보고하시는데 30분 넘어 걸렸어요. 많이 읽는다고 보고 잘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인물 이것 언제 만드셨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며칠전에 만들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회에서 예산도 통과된 적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한번 안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막 갔다 넣은 것입니까? 뭐 어째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구상중이거나 사업을 완료한 것, 구상중, 계획중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것을 왜 대외적으로 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병희

신병희의원

하나만 물을께요? 라이스비어월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것 뭐 술공장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술, 막걸리문학관이라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의회에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왜 이런 것을 해서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느냐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지금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라이스비어월드 의회에 보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을 도에서 지금 현재 라이스비어월드를……

병희

신병희의원

도에서 하더라도 그럼 도에서 했으면 국비사업 이런 것도 그러면 이것 뭐하려 보고합니까? 여기에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것은 전부 토지매입비외에는 국가사업인데 뭐하려고 우리한테 보고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도에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만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런 형태가 많아요? 이런 것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돼요. 의회에 처음 보고하시는데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65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지원사업을 보고하셨어요? 이와 아울러 특수시책으로 또 85페이지 컴퓨터교육을 다문화가정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예산이 있는 사업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산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둘 다 예산없는 사업이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산이 필요없습니까? 앞으로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뭐 앞으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예산은 뭐 견학가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 다문화가정은요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보고서 146페이지 보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여성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약 5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7개 사업에 지금 하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다문화가정과 다문화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주시 사무분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무분장이 어느과로 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여성청소년팀에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새마을관광과에서 이번에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우리 새마을 읍면 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아주 접촉이 가능하고 쉽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좀 앞장서서 이러한 분들을 우리 한국문화에 익숙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면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또 시장님께서도 우리 새마을부녀회에 열심히 지원해 주라고 지시를 하고 이래서……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 준하는 임무와 혜택을 부여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만 따로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들만 새마을부녀회를 따로 만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기존 부녀회의 회원으로 편입이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따로 한면에 10명정도 될 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4개 읍면동에 총 다문화세대가 468세대입니다. 그리고 결혼이주해 오신 나라가 13개 국입니다. 베트남이 제일 많고 미얀마, 러시아, 멕시코는 각 1명 정도로 이래 되어 있고요. 평균 1개 읍면에 한 20여명 됩니다. 많은데는 30명 넘고 적은데 화북 같은데는 5명입니다. 이런데 이 분들이 아주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생활환경이 각각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와서 제대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대로 못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가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잘 사는 분들은 좋은데 그 가정, 살림이 별로 넉넉하지 않는 분은 거기 가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리 좋아하지 않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정착이 여기 와서 아이 둘 낳고 완전히 정착되시는 분은 나는 이미 한국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불러서 외국 사람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의욕에 차서 일을 자꾸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이미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는 것을 남의 일을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을 이렇게 일거리를 만드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뒤에 컴퓨터 교육도 있잖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익숙지 않아 이런데 이게 하시면 좋겠지만 자기 언어도 의사도 잘 소통 안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슬로푸드요. 보고서에 보면 2010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 중지를 했다가 언제 해지가 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직 해지를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미리 공사를 하다가 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게 설계도 없이 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 사업이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 말까지 전부다 완료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실시설계도 없이 실시설계용역은 중단을 해 놓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실시설계 지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뭘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기반공사를 지금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뭘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설계도 없는데 입찰은 어떻게 붙였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뭐 입찰을 붙인게 아니고 우리 이안전통문화연구원에서 사단법인 거기서……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요. 예산이 보면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민간이전된 예산이 아니고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 안 맞습니까? 이것…… 시설비로 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안된다. 이래 가지고 당시 문화관광부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이래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 뭐 지금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떻게 설계서도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경위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허락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요. 낙동강어풍대리버스테이션 있잖습니까? 우리 윤홍섭 부의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추진을 하다가 낙동강살리기사업과 연계되어서 여기에 지금 전망대하고 이렇게 건립하려는 장소가 하천부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이기 때문에 지방국토청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가 시작한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결론이 안 났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곧 며칠 내로 나는 것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며칠 내로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하천점용허가보완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너무 많아서 다른 의원님도 계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낙동강청소년수련원 유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 보고서에는 1,000억이고 이게 팸플릿에는 1,500억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지는 안 사도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부지도 지금 시유지도 있으면 되는데 매입을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도남동 일원이면 대략 어디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국립생물자원관 바로 밑으로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살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그쪽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땅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내에도 청소년수련원을 짓기 위해서 민자라고 보고하셨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민자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터를 다 다듬어 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이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재 민자로 할 계획인데 혹시 또 민자는 안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그런 사항입니다. 민자는 또 민자가……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지금 국립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은 유치결정이 언제 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도 금년내로 납니다. 금년내로 현재 우리가 6월까지는 보고서가 다 만들어 져서……

병희

신병희의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가능성은 좀 100%라는 장담은 못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가능성은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뭐 지금 그래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요. 제가 몇 프로냐고 물었잖아요? 100%라는 것은 제가 기대를 안하고 몇 프로 정도냐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한 60% 정도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국비니까 좋은데요. 그러면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잘 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만드신 이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전부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중에 국립으로 하는 3개 사업 약 4,500억 정도를 빼면요. 약 9,000억 정도 넘습니다. 하다 보면 또 불어나면 1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문제거리 입니다. 이게 전부다 건물 짓고 이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사후관리비만 100억이 넘고 거기 필요한 공무원이 140여명이라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꾸 욕심만 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조성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목이 왜 바뀌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목이 이게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 하고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문화관광부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예산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푼도 확보된 것이 없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이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의원

작년 10월달에 중부내륙권 광역개발사업에 선정될때는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때는 제목이 문장대 게이트웨이 캠프로 하다가 제목이 바뀌고 예산은 한푼도 확보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예산 지금 금년에 2억 확보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2억을 확보했다고요? 제가 예산서를 펼쳐 봤는데 확보된 것이 없는 것 같던데요? 있어요. 담당계장님……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2억 확보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성대 경상감영조성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잠종장부지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농업농촌테마하고 남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면적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약 52,400㎡……

병희

신병희의원

부시장님 지금 이 땅 부지를 각 실과소마다 자기들이 다 쓴다고 그래요? 여기는 여기서 쓴다고 그러고요. 또 사회복지과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삭감한 노인복지센터 짓는다고 그러고 또 일부에서는 소방서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럽니다. 이래서 중구난방입니다. 우리가 도소유를 교환해서 매입했잖습니까?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과소별로 자기들 과장님들이 다 자기 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하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80페이지에 경천대관광지 리뉴얼프로젝트있잖습니까? 48억이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한가지 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릴 것은요. 지금 거기 무우정있잖습니까? 문화재는 아니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사벌분들은 무우정이 정자로서 규모가 너무 적고 이렇다고 좀 더 큰 정자를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뜯어낼 수는 없고 강이 잘 보이는 자리에 이 사업비 48억 중에 정자를 아무리 잘 지어도 2억내외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좀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에 앞서 신병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요. 우리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 전체적인 조직에서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이 마을마다 다 나와서 새마을부녀회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사실은 계획에 불가하지 실현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이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 보다가 이렇게 결성을 하면서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다면 이 추진계획을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어떤 부녀회를 조직하는 것 보다는요. 새마을부녀회가 우리 읍면동 통단위는 다 안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다문화 주부를 그 부녀회에 영입을 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런 방법도 저도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가 다같이 모여서 호흡을 맞추기는 참 어렵고요. 한국의 주부들이 그 분들을 수용해서 뭔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나 하나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생활수기공모, 사투리자랑도 있는데 과장님 기왕이면 말을 가르치려면 정상적인 언어를 가르쳐야지 상주 사투리자랑대회 이것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아이를 가르켜야 될 엄마이고 기역, 니은부터 말을 통문자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사투리자랑대회를 한다. 이것은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 한국문화에 좀 익숙해지도록 하려고 그래……

영숙

남영숙의원

문화가 익숙해지고 난 후에 동네사람들끼리 여담으로 주고 받는 것은 모르지만 말을 배우는 친구들한테 사투리 교육을 시켜 가지고 경쟁대회를 한다. 이것은 안됩니다. 이게 한국어 정상적인 이주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투리자랑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사투리를 계속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지역의 어떤 주민으로 우리 부녀들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수기공모,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회 사업으로 해서 그 내용에 보면 우수자들에게 해외연수, 친정방문, 아니면 친정부모님 초청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아까 신병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한글문화체험에도 한가위전통체험 이런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아까도 여성청소년팀에서 전반적으로 좀 일원화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정착되기 전까지 정부 자체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이라고 또 여성가족부는 여성이라고 또 농업정책팀에서는 농업여성이라고 각자 자기들 특화된 사업을 만들어 내서 수혜자는 한사람들인데 그렇게 중복 지원이 되면서 우리 다문화 정책들이 지역에 정착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여러 차례 대두되고 우리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부서에다가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업무에 넘어서는 그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지적하셨듯이 컴퓨터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방문을 해서 컴퓨터교육을 한다. 그것 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에 있는 양육도우미선생님이나 한글도우미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중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말이 그렇지 컴퓨터 지정 선생님이 매일 어떻게 가서 이 아이들을 가르킵니까? 그러면 최소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그 선생님들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새로운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하는 것 보다는 기존 지도를 받고 있는 양육지도나 한글지도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컴퓨터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구상은 저는 크게 긍정적이라고 안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하자면 사업대상자들이 가능하면 학력이 좋아야 되겠다. 전문대졸, 대졸 죽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 자원을 한글을 잘 습득하고 나면 우리 두가지 문화가 공유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지금 가장 우리 주부들 나라로 많습니다만 대졸 정도 나온 사람들중에 차라리 베트남 언어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양성과정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어떤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우리 지역 사회에 봉사활동 할 수 있게 아니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지 컴퓨터 교육만으로 그렇게 단독사업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86쪽에요.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을 보필하고 계셔서 기억이 나실 것으로 압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이 21세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라도 기존에 옛날 새마을운동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선진시민의식같은 그런 것을 의식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해 저희들 김장담그기 행사 기억하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는 뭐 독거노인이나 우리 저소득층 가정에 김장담그기 행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진행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읍면동에서 김치를 다 절여서 양념을 다해서 한보따리 트럭에 실어 와서 여기서 배분을 해서 끝내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읍면동으로 다 싣고 갔어요? 기억하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물론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런 봉사를 하면서 새마을의 어떤 홍보효과 뿐만 아니고 단합된 그런 모습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해소했는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는지 물론 주무과장이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 어른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그런 사업들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모여 가지고 전체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회의 어떤 화합차원인 것 같으면 6개 읍면동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화북에서 그렇게 다 싣고 나와 가지고 다 버무려서 또 화북으로 싣고 들어가고 이런 전시적인 소모성 행사들은 새마을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시면 안됩니다. 예.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긍정적으로 우리 새마을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중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자면 꽃동산 조성도 말입니다. 녹색새마을운동 전개 이래서 일회성으로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민선5기 출범이후에 꽃길조성하면서 많이 가물었는데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억지로 꽃을 심었어요. 그래서 다 말라 죽은 경우도 있고 또 재차 심은 경우도 있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서실장으로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꽃길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다 아름다운 상주를 느낄수 있는 그런 것은 좋지만 이 일회성인 그런 식물 보다는 다년생으로 해서 향후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지 꽃을 쏟아 붓는다고 시가지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항상 헌옷모으기를 하고 고철행사를 하고 나면 항상 잡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철을 모으는데 지역에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하자는 취지이지 남의 지역에서 고철을 사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앞으로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에서 이런 부정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을 좀 철저히 하세요. 두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무부서에다가 아이디어를 제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새마을분야의 업무인지 여성청소년업무인지도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수혜자가 손해를 봅 니다. 예산이 동반되면서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 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의원

낙동강 어풍대리버스테이션 조성에 조금 전에 윤홍섭 부의장과 신병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조기 착공한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낙동강700리 시발점이 우리쪽에서도 있지만 저쪽 반대쪽에 예천, 풍양에서도 그 마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시발점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상주시가 발빠르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할 수 있겠죠?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협의가 다 잘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리고 또 다른데 보다도 보니까 업무분장이 한 22가지 정도 되는데 사실 보니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어요. 업무도 그렇고 고향 후배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고생이 조금 심하시겠습니다. 업무분장을 맡자마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다른 동료의원들이 다 걱정하셨든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교육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도 귀담아 잘 들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이 획일성이 없습니다. 산발적으로 난제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통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이 우리 한국에 정상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우리시만의 교육계획서에 입안된 계획대로 추구해 나가야 되지, 나도하고 너도하고 하나로 통일시켜 가지고 그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어교육을 한다 그러면 대상은 어떤 사람이고 거기 교육을 하러 가는 사람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국어교육을 주로 맡는다. 그런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사회에 적응교육을 또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역시 우리시만의 독특한 교육계획서에 의해 움직여 주셔야지 이것이 좌충우돌 되지 않습니다. 그럼 또 교육만 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취업과 다문화가족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사회에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만 중요한게 아니고 이주여성만, 통합교육까지 겸비하셔 가지고 정말 가정에서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에서 이게 원만하게 이어지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 사회에 적응되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만족도도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주여성들이, 그런 통합시스템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꼭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요. 이 부서, 저 부서 하실게 아니고 여성청소년은 청소년, 새마을부녀회면 부녀회 맞춤형으로 하나로 통일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중복 투자도 없고 결국은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도 추진해 나가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에 보면요. 21세기 녹색새마을운동 활성화 이래 가지고 보면 실질적인 것은 참다운 새마을운동 추진을 통해 선진국민운동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고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과 문화 뭐 이래 가지고 1등 상주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이래 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래 이게 정의죠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새마을운동은요. 어떤 목적사업을 위한 써포터하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이게…… 스스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운동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이게 목적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새마을운동을 가지고 어떤 대형 프로젝트사업만 주축을 해서 이래 이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절실히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을 한번 여론 수렴도 해 보시고 시민들한테 지금 여기 보면 뭐 10억, 100억, 근 1,000억 이래 가지고 거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이것이…… 그런데 지금 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도 같이 하죠? 사업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이성규의원

그리고 이제 면회관 이런 것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지금 현재 마을회관 건립을 요청하는 동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마을회관이 금년도에 6개소를 신축하거나 개축을 합니다.

이성규의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다음에 아직까지 마을회관이 없는데가 한 9개 마을이 됩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요.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200% 사용하는 데가 마을회관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잘 아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9개 이런 것은 당장이라도 지어줘야 되죠. 전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성규의원

이것 몇 십억, 제가 좀 말씀드리죠.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 들이는 사업에만 새마을관광과에서 그런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가장 절실한 사업을 가장 빨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홍보성 프로젝트사업에만 치중한다. 그렇게 밖에 볼수 없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우리가 뒤로 미루고 그런게 아니고 우리시의 재정도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이성규의원

범위를 정하시는게 그것 뭐 딱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람이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이렇게 해야 살아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대형 각종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게 순서이지, 이것을 다 미뤄놓고 홍보성 프로젝트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미뤄놓고 그런게 아니고요. 마을회관 건립 이것은 시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규의원

당연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당연한데 먼저 시민들이 절실이 필요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마을회관 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가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쪽이 있어 가지고 몇가지 질의 더 드릴게요. 낙동강 어풍대리버스테이션 이게 지금 20억으로 지금 사업이 되어 있는데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좀 많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낙동강권 주요사업에 보면 1번 리버스테이션 해서 20억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죽 내려오면 11번 학관찰 및 전망공원해서 25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죽 내려오면 낙동강생태문화탐방로해 가지고 전망대, 쉼터 있고요. 전망대가 좀 많죠. 나각산에도 보면 전망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고 물론 관광지를 전망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많은 것은 좋은데 너무 이게 산발적으로 중복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밑에 학관찰 및 전망공원 여기는 광특비로 거의 하죠. 충당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여기 어풍대리버스테이션 이것은 왜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된 것이고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부담이 가중하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도비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조감도 현황도를 넣어 가져 오셨는데 여기 보면 경천대 주변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죠?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낙단보 주위에 농생명미래관과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되어 있고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퇴강리쪽으로 가 가지고 어풍대리버스테이션 죽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우리가 낙동강700리 시발점이라고 해서 700리를 주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낙동강은 1,300리입니다. 강원도 황지못에서 발원을 해서 부산 사하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게 낙동강인데 왜 잘라서 왜 1,300리를 강조하는게 더 낫지 왜 자꾸 700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강다운 강이 형성되어 가는 것은 700리가 맞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또 관련 의원님들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만 이렇게 중복 투자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79쪽에 경상감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12억입니다. 312억이고 시비가 144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에 경상감영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깊이있게는……

정갑영의원

물론 우리가 상주목에 경상감영이 경주, 상주해 가지고 경상도가 이렇게 지명도 유례가 되었고 물론 역사적인 그런 시설을 새로 복원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타지역에 지금 벌써 대구시가 이렇게 선점을 해서 있고 거기는 공원입니다. 시내에 있는 경상감영공원, 공원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그냥 공원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잠종장 부지 그 부지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주의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거기에 어떤, 거기에 어떤 시설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상주 관광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경상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경상감영 같으면 메리트가 있죠. 제일 먼저 하는 거고 하는 것 같으면 메리트가 있는데 벌써 이게 대구시에서 언제 했습니까? 오래 되었죠. 경상감영공원 지은지 가요. 오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이게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드웨어쪽에만 우리 낙동강쪽에 이렇게 죽 내려와서 1조 3,706억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게 하드웨어입니다. 이게 운영비 소프트웨어까지 다 갖추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요, 또 금액이, 그런데 지금 우리 제가 보기는 상당히 지금 우리 지방채 발행도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됩니다. 지금 여건도 못되고 상당히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한군데 물론 이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집중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효과를 충분히 고려도 안하고 이렇게 투자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갑영의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우리 상주는 관광, 상주 관광이 걸음마단계입니다. 왜냐 하면 현정부 출범후에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상주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관광인프라구축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도 맞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에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절호의 기회를 맞은데 따라서 그에 맞추서 관광의 소프트화 해서 인프라에 따라서 소프트화해서 관광마케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의원

예. 먼저 뭐 여기도 보면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이 하드웨어쪽이 이렇게 구축되는 과정에서 어떤 연계, 어떤 타켓이라든지 그 관광객들이 오면 어떻게 지갑을 풀고 갈수 있는지 1인당 소비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건물 다 지어 놓고뭐 나중에 하겠다. 이러면 벌써 다른데서 선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71쪽에 보면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해서 추진현황이 8월에 중앙재정 투융장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승인받을때 비용효과 분석 결과가 나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 나옵니다. 보고서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보고서가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만약에 뭐 567억을 투자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산출되는 효과부분이 나오는게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검토를 안 가져 왔는데 원래 KDI하고 이러면 다 나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보시고요. 이게 진짜 저희들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농생명미래관이라든지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해서 이렇게 경천대까지 오는 과정이 멀단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그냥 갈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시 이쪽에 경천대 이쪽으로 와서 생물자원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온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유인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인근에도 문경같은 경우에 지금 400만이 넘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안동도 300만 넘습니다. 하회마을 이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근에 온 관광객도 상주로 유인시키는 그런 어떤 마케팅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빨리빨리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에 대해서 본의원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첫째 그 양반들을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활하려고 그러면 첫째 자기들 모시고 있는 가족, 남편, 가족이 첫째 열린 자세가 되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그 남편들의 어르신들, 또 이웃이 그야말로 늘 당신과 함깨 한다는 그런 오픈된 마음자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에 있는 우리 새마을부녀회원들을 동참시켜서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돈을 들이는 것 보다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참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우수 지도자해외연수 이런 것은 본인 부담으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조금 시에 지원해 주고 그래 갑니다.

변해광의원

예산 얼마 세워 있지도 않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하여튼 다문화가정 교육은 우리의 이웃, 또 내 이웃, 주위에 계시는 우리 선도적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새마을부녀회 및 남녀새마을지도자들 교육을 잘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호흡하고 내 같은 내 이웃이라는 그런 동질감을 부여해 주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적은 비용으로 가장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역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또 한가지 상주 관광객 300만 유치 여러 말씀을 다 하셨는데 사실은 낙동강 주위의 참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1조 3,000억 이 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투자해서 300만명 하면 너무 적습니다. 제가 볼때는 거의 1,000만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해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다 완공되면 1,000만명 정도 안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상 보니까 현황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한 우리 연간 관광객이 140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배 이상 잡자 해서 300만으로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저는 좁은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나각산 탐방로를 개설한 이후에 객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가고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거기에 투자된 돈은 우리 그 이런 낙동강 권역 개발사업 수십억 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상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는 제가 볼 때는 낙동강도 중요하지만 화북이나 기타 백화산, 그 다음에 또 은자골 그쪽 그런데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생태탐방로를 아름다운 비경을 찾아서 우리가 하면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여기에 좀더 연구를 하시고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래 협조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상주가 처해 있는 현실이 관광이 걸음마 단계죠? 그렇게 또 조금 전에 답변도 하셨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뭐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지금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관광벨트화를 하고 있는 현실이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콘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겠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럼 콘도를 그게 은척에 가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 견해는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이뤄지는 예를 들어 경천대 주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시급한게 경천대 주변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농촌공사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집행부는 은척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게 현실 맞죠? 있는 사실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시장님 모실 때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선거직이나 선거직이 내 고향이 거기니까 거기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시세 낭비고 국비 낭비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농촌공사 본사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그런……

창수

안창수의원

자기들이 원해서는 농촌공사에 제가 다 알아본 결과 경천대를 선호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원칙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저는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은척, 그런데 그럼 과장님 견해는 콘도를 콘도나 팬션이나 이 부분에 경천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게 은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은척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도 시급하고 현재 경천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아까 낙동강에 관한 그런 프로젝트가 다 이뤄지면 앞으로 거기에 모든게 집중되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관광이 걸음마 단계인데 지금 경천대 주변으로 이쪽으로 많은 투자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집중과 투자는 선택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상주 현실로 봐서 어디든지, 그런데 골고루 예를 들어 나눠먹기식 그래 해 가지고 누가 볼거리가 있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지금 현재 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공사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그래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결정은 안되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농촌공사에서는 콘도를 경천대에 지으려고 하는데 상주시 집행부에서는 은척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아시면서 예를 들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그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선거직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직이 나쁜 폐단이 있습니다. 저도 선거직이지만 그 임기안에 뭔가 하나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그것 생각 안합니다. 이런 폐단 없어져야 됩니다. 필요없는 건물 지어 놓고 그리고 현 집행부가 말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이 집행부가 이런 RND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꼭 뭔가 하면 거기다가 건물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현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은 국도비가 가령 예를 들어 국도비 보조했다 생각을 합시다. 향후에 관리비나,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지금 상주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식 내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벌이라 경천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중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으로서 제 말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답변하기가 거북하니까 지금 답변이 그런 부분인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에 하나의 잘못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전직 시장님이 이안입니다. 은퇴자 마을도 가령 예를 들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은퇴자마을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강 주변이나 이런데 가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 지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흉물로 됩니다. 흉물로…… 그 부분에 말입니다. 걸음마 단계에 지금 경천대 주변이고 낙동강 시대를 맞아 300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도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말고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말입니다. 뭔가 이뤄 놓겠다. 이런 부분 집행부가 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RND쪽으로 나가야 될 부분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희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한게 있습니다. 과장님 상주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실시설계용역과 현재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창호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함창호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민원봉사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116페이지에요. 공공용지 공동주택부지 합병사업인데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을 하시자면 비용이 상당히 들것인데 토지소유자들한테 비용을 받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이것은 뭐 크게 많은 비용이 들어 가는게 아니고 지번이 있는게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 것을 합병하는 사업이니까 등기하는 그런 비용 일부 들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큰 비용이 들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에 공동주택부지다. 이래 되어 있어서요. 아파트단지다. 아파트단지가 이제 지번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합병보조인부 두사람, 일당 3만 2,200원으로 해서 2명이 200일 근무하는 이 예산 밖에 없더라고요. 공부정리 보조겠죠. 그러면 사유지를 합병해 주는데 비용 안 받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이것은 이제 우리 도로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래 제가 묻는 사유지만 도로, 공공용지는 놔 두고 사유지를 합병해 주었을 때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제가 뭐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필지에 1,000원 정도를 사유지는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등기촉탁 비용도 다 받아야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여구하고 밀집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이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해서 여기 이제 구역면적은 821.6ha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88ha인가 이래 되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 확정이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이것 이제 측량을 하면 사업을 하면서 일부 감모가 나올 위험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토지교환도 이뤄질 수 있거든요? 토지교환, 이러면 또 지번도 신 지번이 부여되어야 할 곳도 생길지 모릅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비용문제는 전혀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이것은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적측량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지정리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요. 낙동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399.88ha 해서 약 400ha, 중동이 288. 몇 해서 288ha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면적은 이게 올 연말까지 이제 다됩니다. 다 되면 그 누가 나가서 측량을 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현재 전문가인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측량을 산에서부터 해 내려와서 전체적인 현황을 측량을 하면 우리 지적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그것이 똑바로 되었는지 검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검사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그 농촌공사에서 신청을 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우리는 검사만 한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뭐 합병처리라든지, 교환이라든지 감모율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것은 경지정리사업 자체에서 환지를 한다든지,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군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농촌공사에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휴먼 프로커뮤니케이션 이것 예산이 있습니까? 500만원……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작년에 500만원 세워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작년도 이월사업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아닙니다. 금년 그러니까 지난 12월달 예산편성해서 금년도 쓸 예산해서 거기에 500만원 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예산서를 제가 못 찾는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난 후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기대치의 효과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작년까지 했을 때는 선진지견학 몇 번 가고 또 우리 민원실의 친절도 이런 것을 몇 번 했는데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떠한 과제를 줘 가지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저희들이 애당초 민원봉사원 이래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청사내에 양측으로 분류가 되어서 안내를 하시고 이제 그게 맨 처음에 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또 바쁘고 이러니까 우리가 계약직으로 바꿔서 안에서 민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서 민원모니터제 운영을 한다는 사업이 같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기대역할에 제가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원모니터제 방금 팀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주민들의 민원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개선이 될수 있는 그런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아니고 그냥 제도적으로 이런 모니터제라는 이런 것만 있다면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금년도에도 실제적으로 한번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세부적으로 이분들에게 역할을 주어서 역할 수행의 결과물을 보고요.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구태여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지금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 쉽게 말하면 읍면동 같으면 통장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게 수렴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왕 운영을 하신다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크게 기대치에 못 미치면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사실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자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를 당장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부에 안 와 닿는데 이것이 내년 12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현재의 상태로 봐 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노선에 도로명을 설치한다든지 명판을 설치한다든지 또 건물에다가 도로번호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기본시설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단지 우리 주민들이 당장 피부에 안와 닿으니까 설명을 전번에 1차적으로 전체 시민들한테 했는데도 당장 안 쓰니까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이 홍보차원에서 이통장들한테 예산도 편성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발송하는 어떤 행정우편물이라든지 이런데는 새주소로 해서 시민들 인식개선에 우리시가 먼저 좀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7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와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는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이라든지 이런데는 보면 도로명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자기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시홈페이지에 보면 밑에 란에 보면 도로명주소 그게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서 자기 주소를 쳐 넣으면 도로명주소가 뭐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영숙

남영숙의원

예. 팀장님 도로명주소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전국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기 정착이 되는데 우리 전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이제 특수시책으로 아까 과장님 휴먼프로커뮤니케이션 친절교육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민선4기에도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또 업무외에도 그런 교육 강사를 모시고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민원봉사팀에서는 타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사업으로 큰 상도 많이 받고 하셨는데 제가 읍면동에 가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립서비스가 친절은 아니거든요?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눈빛으로 사람이 왔으면 대응을 한다든지 반가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 그것이지 꼭 이렇게 정예화된 어떤 매뉴얼에 맞는 고객응대법이 그게 친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CD를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시는데 제 제안입니다만 주무부서라고 볼수 있는 우리 민원봉사팀에서 이런 어떤 매뉴얼을 가진 교재 뿐만 아니고 우리 민원봉사팀의 팀원중에 한분을 좀 예를 들어서 교육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친절강사를 하나 역량강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과외시간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외에 해야지 민원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민원봉사팀에서 파견된 친절교육 강사가 준비된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친절교육을 하면 꼭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 안해도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직원들이 교환근무가 되다 보니까 교육을 시켜 놓으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 있는데 계속 활용하기가 어려운 이런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부서에서 친절강사역량이 많이 강화된 분 같으면 그 부서에서 계속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외부강사를 계속 초빙을 해서 친절교육을 하는 것 보다는 자체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분들의 어떤 서울말씨나 립서비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