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계과,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재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재경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일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1년도 심장수술 부정맥으로 인하여 매년 정기점검 및 상태를 점검해야 하므로 부득이 업무보고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의장님 회계과장님께서 어제 병원 갔다고 해서 건강도 안좋으시고 그런데 잠시 쉬게 하시고 부시장님을 좀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장은 휴식 취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원래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라기 보다도 대안을 제시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테니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사 건립문제는 상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시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본 의원이 청사 통합에 대해 전문가적 양심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통합청사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까지 2003년 2007년 2차례에 걸쳐 만산동 만산지 주변, 만산동 법원뒷편, 상산전자고등학교동편, 도잠종장부지, 개운동 라이온스탑주위, 상주공고북편, 그리고 현재 2개 청사를 대상으로 시청사 입지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였고 실시결과 모두 무양청사로의 통합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결론이 났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부지확장성, 교통혼잡성 등으로 대상에서도 제외 된 곳을 지난 해 11월에 남성청사를 통합청사로 하기 위해서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타당성 조사연구라는 용역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 공신력이 아주 의심스러운 용역기관을 통해 남성청사에 건립이 타당하다고 조사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타당성이 매우 결여된 것으로 현 남성청사에 통합청사 건립을 전제로 한 엉터리 용역으로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밝히고 재검토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11월에 실시한 용역결과를 인용하면 정부 청사 관리규정 제8조청사의 합동화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수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제성, 장래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관기관 청사의 합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현 남성청사에 부지가 협소하여 지하 4층으로 18,000㎡ 약 5,445평입니다. 주차장을 60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지하주차장 건축비로 평당 142만원으로 총 77억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오늘 업무보고에는 지하주차장 4층을 지하2층으로 12,500㎡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공사비를 평당 약 142만원으로 계상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을 부각하였으나 실제 공사비는 평당 400만원 이상소요 됩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부 건축평균단가에는 4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되어 공사비를 약 140억원 가량 축소 현재 보고된 사항으로 하더라도 약 100억정도 금액이 연구보고서에서 무양청사의 지반이 약해 또한 지반개량공사에 14억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나 이는 건축에 무지한 논리로 무양청사는 지하층이 필요치 않으며 두군데 공히 같은 지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도시인 상주가 부지난이 심각하지도 않은데 200여억원의 예산을 지하에 사장하면서 교통이 혼잡한 시내로 청사를 옮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부지의 확보가 용이한 외각으로 청사이전시 지하 주차장이 불필요하며 장래 증축과 사통팔달의 좋은 접근성과 상주세무서, 교육지원청, 상주지원, 상주검찰청, 농업기반공사, 현변전소 옆에 한전상주지점이 건축중이며 종합운동장 또한 버스종합터미널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읍면동 주민의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장래확장성에 있어서도 남성청사주위는 높은 보상비와 학교시설과 도서관 등과 도시계획 도로로 인하여 청사가 분리되고 확장이 어렵고 산재하여 배치가 불가피하며 무양청사 주위는 미개발된 토지가 많아 개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건축비와 지상주차장을 위한 대지매입비 약 200억원으로는 무양청사 주위 부지를 필요한 만큼 매입할 수 있어 지상 주차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는 지하주차장 공사비의 3분의 1가격이면 부지매입이 가능하며 용역보고서의 중요한 사유중 하나인 인근 학교시설로 인하여 상대정화구역으로 개발에 장해요인이 있어 남성청사를 매각시 매각이 어려워지면 청사 건축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통합청사부지가 도시계획상 남성, 무양청사 모두 1종주거지역으로 상대정화구역과 관계가 없으며 즉 1종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정화구역대상 건축물이 아니며 금후 기존 남성청사는 공공재산으로 굳이 매각하지 않아도 유관각종관변단체와 도시공원, 공용주차장, 시민문화회관과 연계된 시민문화공간과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등 활용방안이 수없이 많으며 기 확보되어 있는 통합청사 건립기금이 280억 정도 확보되어 있어 우리시 예산운용상 나머지 약 150억 정도 확보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고 매각시는 싸게 매각하고 매입시는 비싸게 매입하는 공공재산의 속성으로 볼 때 매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용역내용에 청사의 이전으로 기존 남성청사 주위가 공동화 되고 무양청사로 이전시 무양청사 주위가 난개발된다는 황당한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상주시의 상징성이 있는 시청사를 위해서도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어디에서나 시야가 좋은 외곽지로의 이전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이외에도 남성청사로의 이전은 많은 이유중 하나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이 없으며 인근 김천시, 문경시 등을 비롯한 수많은 시․군지역에서 시외곽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 균형발전 한 사례는 있으나 복잡한 시중심지로 이전한 사례는 찾을 수 없으며 상기와 같은 많은 사유를 보더라도 기존 외곽지에 위치한 무양청사로의 이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과거 상주경찰서가 외곽으로 이전이 되지 않아 상주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이 많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웃한 일본에서는 청사 위치를 결정할 시는 주민투표에 의해 주민다수가 원하는 곳으로 결정하도록 법제화 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을 거쳐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듣게 되면 시론이 분열되어 청사건축은 또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적 여론의 다양성을 이해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칫 경솔한 결정으로 몇 년 후에 다시 청사를 이전해야 할 일이 생겨서는 안되며 후손에게 지탄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야 직이 끝나면 시민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잘못된 결정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해서 시청사문제는 다시 제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답변 필요없어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경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인경연입니다. 주민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중증장애인시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시설에 장소는 작년도에 계획이 자전거박물관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현장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리를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뒷부분에 조금 보강을 해서 그 지역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개인사유지잖습니까?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중증장애인들이 진짜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하는데 별 지장은 없겠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저도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만 다소 좁은 감은 듭니다. 그렇지만 뒷부분으로 조금 증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별문제는 없고 또 중증장애인시설 관계자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차피 그런 시설을 우리 시에서 운영기회를 지원하고 할 것 같으면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볼 때도 어느 시설로 옮기던지 간에 어느 지역으로 개인사유지로 갔을 때는 리모델링비가 억이 넘게 들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부지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항구적으로 괜찮은 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멋지게 하나 지어보실 생각은 안계십 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현재 그 임대료가 6,000만원인데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리모델링비도 그 이상 되니까 차라리 그돈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셔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제의 드리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0쪽에요.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사업 있지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사업은 사실은 시에서 하다가 이제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제 전체적인 노인네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읍면동에 출연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예산비가 읍면동에 100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사실은 우리 읍만해도 600명이 모여 듭니다. 그날 하루에, 그날 전부다 노인네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참석을 합니다만 사실 국수한그릇먹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었으니까 그런 관계를 사회복지과에 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거기 오신 노인네들이 하루에는 좀 즐겁게 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방법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농한기를 통해서만 이뤄줘야 되기 때문에 곧 종합사회복지관과 읍면에 노인회장님들간에 간담회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오는 것은 하루 내서 오는데 기대가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내는 게 봉사활동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내용에 보면 별 것 없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개발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써서 이왕 하루에 그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4,800만원정도 되는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갔는데 그날 하루 정도 잘 놀았다” 그래 시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노인복지사업인데 노인일자리사업 680명 9억 7,600만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그 모임을 지원하고 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공익형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공익형은 한 330명 읍면동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익형으로 하고 있는 게 대한노인회에서 주관으로 금년에 한 12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형으로 80명을 하고 상주지역자활센터에서 복지형으로 50명, 또 담향노인복지센터에서 시장형과 인력파견으로 해 가지고 한 95명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 있잖습니까? 120명……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어르신네들이 뭘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3월 4일날 노인일자리발대식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6개 동지역에 주로 환경정비, 또 광고물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루 4시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담향복지관에서 95명, 이 부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시장형 60명과 인력파견형 60명하는데 이것은 이제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럼 그쪽으로 인력파견은 한 35명정도를 보유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파견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위하지 않나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대한노인회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시는 120명 있잖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시가지 청소 이런 것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읍면에서 하는 일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내는 대한노인회에서 주관 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대한노인회에서 이 부분을 주관해서 하시면 뭐 별도로 수수료나 대가를 일정률을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한분이 이 업무를 책임을 지고 120명을 반장을 맨 일하기 위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120명 선정은……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120명 선정은 대한노인회에서 우리 지부에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쭈욱 이 일자리를 이제 일자리창출사업을 각 부서마다 많이 흩어져서 하잖습니까? 하시는데 그 읍면이나 우리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배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 분, 그 대한노인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같은 돈을 주는데 거기를 통해서 준다,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일을 하시면 대한노인회에서 수고하시는 일정률에 위탁비라든지 관리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읍면에서 하시는 그 공익형 330명하고 이일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없어서 오래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승낙을 해주시고요.
진욱
김진욱의장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병희
신병희의원
노인일자리사업지원 680명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경로당 운영지원이 549개소에 18억 6,000만원이 있는데요. 경로당 1개소에 연간 지원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연 60만원에 상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해줍니다. 이것은 그 일반난방비는 개소당 60만원, 운영비가 개소당 6만원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면적별로 차등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기별로 지원하는데 33㎡ 미만인 경우에는 개소당 70만원, 33㎡에서 66㎡ 사이에는 75만원 이렇게 구분해 나가는 특별연료비 3가지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연간운영비가 달에 6만원씩 72만원, 난방비 60만원, TV수신료 있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TV수신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있는데 그러면 이것 외에 차등연료난방비 차등지원비가 있다는 말이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특별연료비 해 가지고 면적별에 따라서 차등 되는 것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전에부터 있는 내용입니까? 금년도부터 생긴 겁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것말고 국비에서 별도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을 국비도비를 나중에 중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난방비가……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말고 금년도부터 국비에서 특별연료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노인회지원 및 장비보강, 이것은 시노인회와 읍면분회에 주는 것 다 포함된 겁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경로당 운영지원 관계요. 과장님 공부 좀 더 하셔 가지고요. 너무 주민복지과에 일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그 상주화령장전투전승기념공원 지금 용역하고 있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용역을 발주를 지난 연말에 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12월에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용역비 얼마로 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예산은 의회에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 4,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용역을 안동대학교 부설공공디자인센터에서 했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곳에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호국벨트 낙동강호국벨트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에게 좀 권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동에 김희곤 교수님이 안동대학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쪽에 칠곡이라든지 영덕이라든지 영천쪽에 호국벨트사업을 할 때 현충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충시설 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칠곡 다부동 전승기념비 있는 그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 호국벨트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이 분들이 일하시기 때문에 줬다 이런 얘기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과업지시할 때 과업지시내용에 사업비를 내시 안해 줬습니까? 얼마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용역을 해 달라 그렇게 안했습니까? 범위를 안정해 줬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이제 그 사업을 우선 송계분교를 활용한 전승기념관 사업에……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업지시를 할 때 사업비를 사업규모를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안정해줬나 이런 것……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렇게는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전승기념관 부분에 100억정도, 기념관만 짓는 부분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가 들어감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기억을 못하시는 것 아니냐 모든 사업을 할 때 교량을 놓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아무것도 안정해 주고 용역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청사를 짓는다, 청사를 짓는데도 이렇게 500억 짜리도 지을 수 있고 최첨단으로 하면 그게 몇 천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드물지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예산심의할 때 이 사업을 100억정도로 하겠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제 아레 용역중간보고회를 했는데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A지구 핵심사업 송계 이제 분교 있는데 그 주변은 100억,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마을 조금 지나서 올라가면 시유림 들어가는 골짜기입구에 그 부근을 해서 연계사업 140억, 또 더 올라가서 동관리쪽에 추가 4억 해가지고 375억 이래 가지고 615억을 이제 일을 하겠다고 중간보고때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우리시에서 너무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100억 하신다 그래놓고 615억 이렇게 용역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과장님 의견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이제 작년도에 화령장전투전승행사를 하고 나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요. 동쪽에 이제 낙동강주변에 개발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서쪽에는 화령장지구라 하는 그 역사성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 상주시가 상주시내를 거점으로 해서 동쪽에는 낙동쪽 서쪽에는 화령쪽,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을 줄 때 우선 그 1차적으로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저희는 과업을 지시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메리트를 형성을 하려고 하면 2차, 3차도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용역을 하는 쪽에서 용역체에서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여러분들도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1차 사업이 2012년도, 2013년도 진행하는 과정을 봐 가면서 나머지는 다른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왕 용역을 하면서 함께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중에 100억중에서 50억을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로 이제 지원받으려고 안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보훈처에서도 이렇게 확대해서 구상할 줄은 몰랐다 하는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역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그것 좀 하나 사본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듣고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 질의내용중에 보충질의를 저는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용역줄 때 5,000만원을 용역을 준거지요.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결과는 A지구, B지구, C지구로 해서 이렇게 3개 지역을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중간보고 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업지시를 줬는 것은 A지구만 줬는 거 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A지구를 중점으로 줬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B지구, C지구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 거지요? 중간보고에……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용역비에 비해서 용역결과는 양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에서도 동쪽에는 낙동강을 위주로 해서 관광벨트를 구성을 하고 서쪽에는 이제 화령장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문장대 그렇지요? 견휜산성 있는 쪽으로 관광벨트를 구성하고 계신다 이런 답변 같은데 맞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쪽으로 함께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 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100억이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100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 사업비는 전승기념관쪽만 하니까……
윤홍섭의원
기념관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 뒷부분은 지금도 아레께 오신 박희모 6․25중앙회장께서 현재 화북지역에 도로개설하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사단병력이 쓰러졌기 때문에 그 분들을 거기에 전부 다 매장을 했다 그래서 유골을 그쪽에 발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그래 연계하다 보면 많은 관광자원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턱없이 예산은 부족하지요.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신의원님 질의한 내용이나 염려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걱정들을 안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우리시에 정말로 기념관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일단은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한가지 더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복지과에서 사랑채지원하고 있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사랑채는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마을회관하고 중복되고 그러진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중복되진 않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시에서 많이 마을에서 읍면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소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11에서 15개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인가……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4채, 4채……
윤홍섭의원
4채지요. 양이 좀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마을에 마을회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연부락단위의 지금 사랑채는 없는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 마을회관보다도 사랑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132페이지 저소득층 제가노인식사배달사업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있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어른들한테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서 혹시 식단이나 위생점검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 위생점검은 보건소에서 중점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보통 이제 조리단계라든지 들어오는 부식이나 이런 쪽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럼 조리사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신순단의원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조리사가 배치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노인들한테 아니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이게 식단 자체는 좀 그렇더라도 음식에 노인들마다 전부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몸도 불편하신 분도 있고 건강하신 분도 있고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식단을 운영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전문 식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문제 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또 계린동성당 또 신봉교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분의 조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비치를 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제 생각에도 그렇게라도 하시는게 맞는 것 같고요. 저번에 왜 뉴스에도 나왔지만 배달된 음식에 그쵸? 이물질이 나와서 곰팡이 핀 밥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뉴스에 한번 났잖아요?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서 복지사업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조그마한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것 해 나가는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문의드린 겁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항상 노인들한테 그 분들이 안그래도 지금 무료급식 이래 가지고 마음이 불편한데 한번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십시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보고서에는 없지만은요.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2010년도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 있잖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2009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금액이……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2009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걷혔지요. 2009년, 2010년도 적어도 한 10% 이상은 더 걷혔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목표액이 3억 1,600만원인데 4억 5,1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변해광의원
예.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줘 가지고 이렇게 성금을 이래 내셨는데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 운영실태가 지금 모금을 해가지고 이게 도로 넘어가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경상북도 모금회로 직접 계좌입금 됩니다.
변해광의원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우리 시로 오는 겁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저희 각 읍면동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매일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일마다 모아서 경상북도 모금회로 그 조사내역을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금액을 정해서 직접 거기서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 지원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우리 시에 다가 도에 다가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청구를 하면 내려 온다 다 시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 사항이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그 모금 지원하는 것을 보면요. 보면 좀 불합리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봉산 요양원이나 이런데 보면 냉장고 이래 구입비로 이래 또 지원이 되고 또 저온저장고 단체에 어떤 그런데 지원되는데 이건 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래 이제 그러한 냉장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전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경상북도 모금회에서 1년에 어떠 어떠한 부분으로 사업을 한다하는 것은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봉산 요양원에 냉장고 지원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다가 무엇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잘 모르는 입장이고요. 사업에 보니까 다 어려운 분들을 전부 다 돕는 그런 기관에는 그런 것도 함께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렇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이러한 것들이 지원이 성금을 애쓰게 모은 이 성금을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요양시설 이런데는 사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많이 지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거기다가 자기들 저온저장고 2,0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냉장고 이런 권역을 몇 번 만에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그 저 올리실 때에 지원요청할 때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진짜 어렵고 지원받을 사람이 받도록 관심있게 그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지난 예산심의때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타운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주무부서에 다가 부지나 여러 가지 접근성의 여건이 좋지 않다 새로운 것을 이제 물색을 해 보라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이제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타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계신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총무과에서 TF팀을 꾸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노인복지센터와 여성회관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도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TF팀을 꾸려 가지고 며칠 전에 선진지견학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곳이 일단 그 잠사곤충사업소 이 부분에 종합적인 건물이 들어서야 안되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TF팀에서 곧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 이게 노인이나 지역사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인회관, 여성회관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여기 보니까 청춘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크고 작은 민간에서 말고 말입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좀 이론화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교육도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노인회분회 월례회에 갔다가 굉장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정말 좋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노인문제가 우리 상주가 105,000명 중에서 약 25,000명 정도가 노인인구입니다. 그럼 약 한 23%정도 대가 우리가 초고령노인사회입니다. 우리 상주가, 경상북도에서도 노인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지역으로 이제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맥락으로 주민찾아가는 서비스도 결국 노인복지의 일환입니다. 종합선물세트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루에 노인들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노인복지수요에 충족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관내에 이제 우리 시내단위에는 크고 작은 종교시설 기관에서 노인복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읍면에 노인복지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사업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전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그런 사업은 과장님 업무 맞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업무분장이 되면서 여성청소년팀에 관계되는 교육들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뤄지고 하는데 예산수반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주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다가 업무들은 서로 협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러한 기관들하고 협조체를 잘 유지해서 지역민들이 교육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를 들자면 다문화지원센터는 여성청소년팀이면서 엄마나라언어배우기사업은 우리 주민복지과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혜자들로 봐서는 여기서도 와서 교육을 시키고 저기서도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의 만족도는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교육받지 않은 선생님들이 파견이 되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상호부서에서 협조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과장님 부서에서 자원봉사센터관리하시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의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이나 예산집행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큰 틀에서 대안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 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보고서 없는 내용을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요. 과장님 부서가 해당사항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좀 확인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공익요원 안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공익요원은 재난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조사를 하고 하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재난과에서 배부를 하면 저희가 읍면동으로 저희소관은 또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수요조사나 사회복지부분은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하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러면 전년도나 올해는 그럼 지금 안 들어 갔을 것이고 수요조사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5월경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도를 비교할 때 복지부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자꾸 몇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도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인적자원이 병무청에 하고 이런 부분에서 부분에 수용 다 되고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좀 부족하지만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 보충역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인적자원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현재 상주로 봐서 과장님 보시기에 그 보충역을 받은 분들이 지금 적어 가지고 이 수요가 적은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 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인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은 인력이 없어서 못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것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사회복지부분은 제가 보니까 올해 사회복지시설에 33명, 사회복지업무지원에 15명, 환경보호에 5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월 7일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지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행정지원은,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우리시에서 무기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씁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에서 이 부분을 안 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와 가지고 한 6개월간 공익요원의 실태를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보니까 거의가 사고친 친구들, 그러니까 읍면에서 군인에 준하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없는게 낫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진짜 화서 같은 경우에는 무단이탈을 해서 1개월동안 안나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8일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병무청에 고발조치를 하고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만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친구들이고 이래서 꺼려하는 경우가……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에 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에는 많은 인원을 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럼 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이 행정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다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사업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하니까 이제 운영을 하기가 좋은 쪽으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소관은 제가 재난관리과에 물으려하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데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는 이런 부분에 많은 인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어찌되어서 행정에는 아무도 안쓴다 이것은 그럼 사회복지시설에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그분들이 보충역을 받아 가지고 만날 예를 들어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같으면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기피할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정부에서 수요처를 그렇게 이제……
창수
안창수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추경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우리 시에서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은 비용으로 보충역을 이래 공익근무를 쓰게 되면 가령 사회복지시설에서 쓰는 돈은 국비가 지원되고 국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친구들, 그런데 행정 일반행정에서 하게 되면 시비가 사실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 여비나 일부분 조금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무기나 기간제를 쓰는 것 보다는 시에 저걸로 재정으로 봐서도 건전한 부분이 안 있겠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역에 예산절감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잘만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병무청과 연계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을 시군에 배치를 해주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보충역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전체 다 말입니다. 그 친구들이 사고가 잘못되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현역도 갔는 사람도 사고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일부분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사회복지부분에 말입니다. 그 인원충족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복지시설에서 인력이 몇 명 정도 필요한 부분에 100% 충당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다른 요양시설에 보니까 공익요원을 하는 구나 우리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 말은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그 가량 주민복지과에 신청 들어온 거기서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10명이고 20명이고 할 것 아닙니까? 매년……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매년 4～5월경에 합니다. 하는데 작년 기준에 올해 기준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수요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작년 기준에 4～5월경에 가령 10명이 필요하다 수요조사가 되었을 때 10명이 다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것만 좀 확인 과장님 잘 모르시면……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만 계장님 누가 담당하시는지 그것만 확인 부탁드립 니다.
그러면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요. 그 부분은 작년부분에 해 가지고요. 수요조사가 10명이 필요하든 20명이 필요하든 그게 다 되었는지 안그러면 그게 덜되었으면 인적자원이 보충역으로 받은 분들이 공익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상세하게 다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 부분에 말입니다. 그 했는 부분에 명수하고 배정된 인원, 수요조사가 되었으면 작년에 수요조사도 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배정된 인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복지시설에요?
창수
안창수의원
사회복지시설에, 그것만, 어차피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 밖에 해당이 없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해주실 수 있겠지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거의 대형프로젝트사업 큰 사업에만 치중해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뭔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안하신 것 같애요. 지금 마을회관하고 삼백사랑채, 노인회관 이런게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지금 현재?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것 보다 한 11개에서 15개 정도……
이성규의원
지금 시내 전체에서……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일단 이게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이성규의원
부지만 확보되면 예산을 지금 배정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자부담능력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성규의원
노인회관, 마을회관 이런 것은 자부담이 없잖아요? 거의……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3,000만원주고 그렇게 지을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하지요.
이성규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상주시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가 한 200%, 300% 나타날 수 있는데가 마을회관 소규모사업입니다. 노인회관, 삼백사랑채 이런데인데 지금 조금 전에 남영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인복지타운 맨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요? 그 삭감을 한 취지는요. 다양한 계층에서 또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에서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라고 우리가 삭감을 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복지타운을 노인센터를 지어놨을 때 기술센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나 그 직업이나 계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보면요. 지금 운영하는 각 시군에 센터에 보면 읍면에서 거의 사용을 안해요. 이용을 안합니다. 읍면사람들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또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에 많은 복지시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지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만약에 복지타운이 건설이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그러한 문제점들은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또 작년에 저희시가 차량 요금 단일화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규의원
제가요. 마을회관에 읍면동에 가서 이러한 사업을 합리적인가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용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거의 없더라고요. 교통편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노인분들이 건강상 거동불편하신 분도 많고 앞으로 가면 초고령화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회관에 지금 몇 개 모자란다 그러시는데 거의 다되고 몇 개 안되면 이러 사업부터 먼저 진행을 시키고 그렇게 다른 프로젝트사업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큰 사업은 큰 사업 나름대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신병희 의원께서 요구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세부내역과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남영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2010년도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예산집행내역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안창수 의원이 요구한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청한 공익요원수와 배정된 인원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희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여성청소년팀장 김정희 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성청소년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팀장님 141쪽에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지금 이 업무에 마땅하게 여성으로서 팀장의 어떤 역할을 잘 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모든 면에 지금 여기에서 여성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확대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질적 향상이라든가 의식수준, 질서 여기도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 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여성발전기금은 올해 2,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발전기금으로 할 수 있는 지원대상사업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건전한 여성단체의 지원, 여성사회활동참여의 지원, 여성의 잠재능력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지원 등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얘기하신 4개 단체……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2010년도에 했는 단체 말입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여성취미클럽운영 이거에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2010년도 4개 단체를 했다 하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운영에 공모해 가지고 당선되었는 사업체가 4개라는 말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사업체 4개?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발전기금으로 사업을 했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다시 한번 좀 불러주세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2010년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에 공모해서 당선되어서 운영했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4개 단체가……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올해는 아직 공모를 안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잘 하리라고 여성회관이라든가 지금까지 좀 걱정되었던 부분이 팀장의 어떤 지난 어떤 역할을 보면 잘 세밀하게 잘 운영을 모든 것을 잘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여성청소년 여성회관과 청소년 모든 여성복지에 전부 이렇게 많은 업무를 맡으셨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우리 여성이 이 업무를 맡아서 잘 운영을 한다 이런 입장으로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좀 더 모범이 되어서 그동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얘기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여성의 질서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모든 질적에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잘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팀을 맡고 보니까 여성, 청소년, 아동, 다문화 이게 다 저희들 부서업무인데요. 업무량이 대단히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팀장님 정신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145쪽요. 저소득아동가정보호지원 부분에 말이에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9명 16세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 10만원씩 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개인별로 10만원씩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대별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세대별 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1세대에 2명이 쓸 수도 있고 3명이 쓸 수도 있 잖아……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잠시만요.
김홍구의원
이것 세대수하고 입양아수가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1세대에 1명씩이 아니거든 지금……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1인당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구의원
1인당이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그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식당 3,000원씩 되어 있는데 어느 식에 어떤 식으로 주신다는 얘기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결식아동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에 가정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식품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학기중에는 토, 일 공휴일에 지급하고 방학중에는 매일 지급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주변에 식당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아동급식참여업체가 36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식품권을 가지고 이용하고 그 식품권을 받은 업체에서 나중에 신청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홍구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7개소 되어 있는데 그 아동센터운영하는데가 우리시에 7개소 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전부 다 8개소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왜 7개소만 지원이 됩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원되는데는 7개소입니다. 지금 지원 안되는 화동 포도화지역아동센터라고 화동면에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2010년도에 평가할 때 2009년도 12월말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 대하여 평가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동포도화지역아동센터는 2010년 1월 8일날 개원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평가에 제외되는 바람에 지금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일단 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일정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4쪽에 청소년 체험활동지원 길거리농구대회가 있네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의원
이건 어디서 주최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길거리 농구대회는 법무부 범죄예방인 상주지구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 이게 우리시의 협회가 농구협회가 있거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의원
성격상 그 법무부에서 움직일 그런 소관부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의원
물론 청소년부분에 지원하는 시스템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길거리 농구대회 이 자체는 여기 업무가 농구협회로 넘어가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팀장님 이 오시기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의원
지원하는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앞에 표시를 하라고 제가 구두로는 전화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의원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시설마다 다 붙여 놨습니다. 액자에 지원이 뭐뭐인지 다 일일이 기재해서 시설마다 붙여 놨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이 부분은 자꾸 강조시키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이러한 시설까지 세세하게 신경쓰는 것을 알 때 정말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쪽에요. 가정폭력방지 피해자지원해서 폭력상담소가 운영이 되는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 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태하
황태하의원
가정폭력상담소운영해서 1개소 있는데 141쪽에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말입니까?
태하
황태하의원
예.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그것은 함창에 있는 가정문제상담소를 말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함창에 있습니까? 그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그 밑에 2개 사업도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1개소 이것은 순례자의집이라고 화서에 있는 필그림하우스내에 있는 겁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화서에?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화서면 화송에 있는 필그림하우스라고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보조금 주면 이게 시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쩌면 가정폭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파악되고 있는 부분에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건수가 1,537건이 상담이 들어왔고요. 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례자의 집이거든요. 거기에 2010년도에 84명이 입소해 가지고 66명이 퇴소했고요. 현재 1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그럼 국비사업입니까? 우리 시비보조사업입니까? 예산이 어떻습니까? 국도비……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국비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지는 말고 가서 현장을 가서 진짜 상담소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을 조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보육시설이 지금 12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육종사자입니까? 122명이……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에 대한 지금 영유아가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122명 선생중에 전체적으로 영유아가 각 어린이집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시설별로……
태하
황태하의원
예. 어린이집마다 인원수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어린이는 1,40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1,400명중에 122명이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데 보육센터에서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우개선이 부족하다 싶어서 우리 시에서 1억 3,600만원을 이제 보조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작년에 이 사고하나 생겼지요? 작년도에……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평화영아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아전담……
태하
황태하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처우개선비를 원장님이 고만 다 관리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어디다 쓴다든지 실질적으로 가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 생기면 전부 다 책임이 시에 다 돌아오니까 왜인가 하면 보조금을 주니까 주면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관리자가 가서 한달에 한번씩 그게 진짜 그분들한테 실제로 돌아가고 처우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우후죽순으로 교육과 출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122명중에 다 어린이집에서 다 선생님이 다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중에 어린이집 원장도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이고 그 분도 보니까 얘기 들어 보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그런 어린이집 원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이 새로 이 과를 맡으셨으니까 이 과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여성회관팀장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팀장님 145쪽에요. 좀 전에 김홍구 의원님이 물으셨는데 제일 밑에줄에 보면 지역사회아동의 방과후돌보미서비스 등 제공 이래 있는데 7개소에 일률적으로 금액을 그러면 똑같이 줍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똑같이는 안줍니다. 어린이수하고 보육교사수에 따라 차등지급 합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여기 또 148페이지에 거기도 제일 밑에 보면 아이들돌보미지원사업 해가지고 연중 140가정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안다니시는 분들 여기 오는 아동들 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갑자기 돌봄이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 여성회관, 여성자원활동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갑자기 24시간 중에 밤에도 부모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어디 가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경철의원
갑자기 그래 하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네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그래서 저희들 보육교사 돌보미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정도 있습니까? 돌보미나 이런 분들이……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금 돌보미 35명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돌보미수가……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이용 어린이가요?
최경철의원
예. 이용하신 분들이……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140명정도 됩니다.
최경철의원
140명정도, 여기 이것도 작년기준으로 해서 표본적으로 모델을 잡아 놓은 거겠네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현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관리위원회에 부시장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요. 해온 얘기로 2010년도 농사 폐농가가 많아서 급식비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이 급식비를 못내고 독촉받는 학생이 많다고 하는데 어린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저도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우리 권오필 의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급식비 지원이 제대로 이렇게 아동들이 이용을 합니까? 티켓을 가지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그 부분이 지금 티켓을 발급해 가지고 할 때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구입해서 애들이 먹어야지 되는데 뭐 마트나 이런데도 다 가맹점이 되다 보니까 담배나 술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부모들이 티켓을 모았다가 그렇지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을 애들한테 사 갖고 오라 하고 애들은 실질적으로 티켓을 받아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티켓으로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식당이나 이런데 들어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쑥스럽고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심각한데 더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애들이 이것 애들을 안 굶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식사가 애들한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락이나 부식배달, 아니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든지 전자카드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갑영의원
그리고 가맹점에서는 술, 담배 이런 쪽으로는 교환을 못하도록 좀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조금 양심적으로 운영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손이 미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이제……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저희들도 지금 검토중입니다. 올해는 아동급식참여업체랑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런지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게 애들을 가장 위하는 방법인지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의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상주시지역아동센터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의원
상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도 올라 왔는데 사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이 제가 보니까 대게 이렇게 가정적으로 불우하고 조손가정도 많고 사실 인격이 이렇게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의원
좀 이렇게 충분히 그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중식 같은 것은 제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급식제공 됩니다.
정갑영의원
규모를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더 해주고 규모를 조금 더 늘리면 이렇게 결식아동 급식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의원
여기에 다니는 애들도 거기에 가가지고 식사하고 티켓으로 식사하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 가는 것은 크게 저것은 안할 거예요. 위화감이나 그런 것은 안 가질 겁니다. 하여튼 잘 연구하셔 가지고 좀 좋은 제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방금 정갑영 의원도 말씀하셨고 또 김홍구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7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8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운영비를 지원 못하는데가 화동포도화지역아동센터로……
변해광의원
화동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거기는 급식비는 지원이 됩니다.
변해광의원
또 한군데는요? 화동만 지금 지원 못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변해광의원
나머지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7개소는 시내에 다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화동에 하나 있고 엘림은 낙동에 엘림아동복지센터는 낙동에 있고요. 다사랑아동복지센터는 함창에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니 지금 현재 운영지원되고 있는 7개가 시내……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면단위에도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시내에도 있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면단위도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면단위는 어디 어디 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낙동, 함창, 화동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화동은 지금 지원이 안된다면서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변해광의원
낙동하고 함창은 잘 지원되고 있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화동에는 지원되지 못하는 이유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서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평가를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2010년도에 평가할 때 2009년 12월말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동포도화지역아동센터는 2010년 1월 8일날 개원시설이 되어서 평가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평가하게 되면 그동안에 다 자부담으로 자기가 꾸려가야 되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2010년 1월 1일부터 운영중인 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연구중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앙에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화동포도화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센터장을 이혜경씨를 지정해 가지고 한달에 한 80～90만원정도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것은 다만 급식비로……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급식비는 따로 지원되고요.
변해광의원
급식비는 따로 지원되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마다 한사람씩 지원되거든요?
변해광의원
예.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그런데 거기는 다른 사람을 지정 안하고 이혜경씨를 지정했습니다. 센터장을……
변해광의원
우리 농촌지역에는 이런 시내분보다도 사실은 열악한 가정도 많고요. 항상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사실은 방과후에 사실 돌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화동뿐만 아니고 다른 타 읍면지역에 운영실태를 한번 조사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시 조직개편에 업무분장이 가장 적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팀을 맡으셨고 여성팀장으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141쪽에요.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셔서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몇 가지 이제 질의를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느 시기부터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있거든요. 팀장님께서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보니까 18개 단체가 있는데 제가 오고 난 뒤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오고 처음하는 회의라서 그런지 회장단들이 전원참석하셔 가지고 그날 올해 좀 올해부터는 그동안은 어째되었던 간에 잘해보자 하는 그런 결의안을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이 어렵게 준비되고 또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특정단체의 행사비로 지원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적해서 그렇게 사업을 수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42쪽에 요즘 언론에 여러 가지 보육문제 예를 들어서 해외다문화주부들이 아이들하고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 보육비청구 이런 것은 저희시에는 없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다행입니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방금 조금 전에 황태하 의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이 정말 너무 많은 시설들을 관리감독하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 보조금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기관별로나 아니면 시설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짜셔서 정기점검을 하는 그런 걸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143쪽에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이게 보니까 경제인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어디로 하시는 겁니까? 화북면 용유리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상아동수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전체 아동의 한 47명정도 있는데 유치원에 들어가,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유치원에 들어가고 한 20명정도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영숙
남영숙의원
20명정도 수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투자대비 보육시설을 지원하는게 좀 저희들이 활용도가 낫지 않습니까? 인근지역으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금 차량은 작년에 이미 구입해서 차량도 운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인근에 차량운행 가능한 지역에까지는 같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시설장에게 부탁을 드리고요.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 경제적 관점보다는 공익적관점에서 접근하는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물론 이제 경제적 논리로 갈 수 없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인근지역에 접근성이 무리수가 아니면 아이들이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새마을관광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146쪽에요. 다문화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여기에 위탁시설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팀장님?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주무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사업들이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타부서에서 이벤트성사업들을 다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하셔서 적절치 않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하고 있는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가능한 것들은 오히려 그 주무부서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드려서 제가 사업의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특히 이제 팀장님께서도 우리 시에서 여러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일원화 될 수 있고 중복지원 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센터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여러 가지 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입니다. 그렇지요 팀장님?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아이들이 접근성이 뛰어 나게 우리의 시예산을 편성해서 수련관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개선을 하시고 지금 현재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취미교양프로그램 어린이 창의프로그램 43개 과목 66개과목 과목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현장에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아이들이 방과후에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타지자체의 청소년수련관 모범사례들을 수합을 하셔서 전년대비 사업수행 하는데에 다가 그렇게 관행처럼 하지 마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하여튼 업무를 너무 업무가 많아서 세부적으로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그렇게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남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남수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3페이지에요. 낙동강 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 금년도가 마지막해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 총사업비가 24억인데 왜 1억이 줄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당초에 24억이었는데요. 1억 줄었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요. 비봉산탐방로조성사업 있잖습 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광특으로 광특예산으로 이뤄지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비봉산 청룡사 뒷산하고요. 상도세트장하고 하늘레포츠 활공장하고 3개소를 연계해서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중동면에 면민들이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따로 또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정자복원문제인데요. 이 기록에 의하면 중동면에 낙동강이 흐르면서 낙동강본류에 정자가 10군데 그 다음에 위강에 3군데 해가지고 총 13군데에 정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관리를 안해 가지고 없는데 지금 13군데를 다 복원시킬 수는 없어요. 없는데 대표적으로 한 3군데 정도는 좀 복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어디냐 하면 첫번째가 회상2리인데 경천대에서 바로 강건너다 보이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정자명칭이 계암정입니다. 열계자 바위암자 계암정, 그 다음에 두번째가 쓰레기소각장에 있는 죽암리인데 그 강변에 이제 죽암정이라고 자리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우물리에 가면 낙동강과 위강이 합쳐지는 지점에 합강정이라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세군데는 꼭 좀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6억인데 정자 1군데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7,000～8,000, 내지 1억정도 들테니까 사업에 좀 반영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고 설계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발주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발주하면 중간보고하고 이래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하실 때 본 의원에게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8쪽에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저희들 총사업비에 보면요. 국비하고 시비확보분이 거의 시비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요. 국비는 예산대비 보면 거의 10%정도이고 거의 시비가 다 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애당초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는 국비확보를 50%로 하겠다 그렇게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해 보다 보니까 국비 50%는 애기가 없었고요. 당초에 환경부에서 산출하는 기준에 거기 30%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30%를 반영하다 보니까 12억 3,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그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중하게 된 겁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이게 전부 지방비로 사업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받았는 게 12억 3,800만원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으신 거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5톤 규모이기 때문에 그게 한도가 12억 3,8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문제점에 대책에도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문제점에 대책에도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런 내부적으로 조금 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싶습 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시비부담액이 너무 많아서요. 더구나 이런 시설물을 하고 나면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드는 경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160쪽에요. 소각장운영관리, 여기에 주민들이 운영관리위원으로 같이 동참을 하셔서 같이 감시를 하고 계시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감시원 3명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3명은 어디서……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3명은 소각장 인근마을에서 6개월마다 선발을 해 가지고 3명씩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의정보고회때 우방아파트 1, 2차를 봤더니 거기 주민들께서 소각장 인근에 살고 있는 쉽게 말해서 대단지아파트인데 본인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하지를 않고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애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분들은 왜 애당초 여기에 제외되셨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소각장 운영위원회는 거기에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끼리 이제 자율적으로 편성이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도 동문동에 일부 우방아파트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시켰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본인들의 불편함을 얘기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고 그래서 우방아파트입주자대표분들하고 주무부에서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분들이 불편한 게 뭔지,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면 전체 운영협의회에 모여서 본인들의 의견도 제안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분들은 여기에 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소각장 주변에 있는 아파트인데 우리는 왜 숙원사업을 안 해 주나 주된 그런 민원은 그것 같아요.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부수적인 것만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 사적지에 그렇게 큰 공원을 우리시에서 사실은 특정아파트를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 인근공원이 바로 아파트 공원같이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고 제가 부연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점은 대표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함께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지 해서 좀 동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하면 화개동 주민들이 해당이 되는데 화개나 우리 우방아파트나 거리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에도 있으셨지만 소각장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언제까지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2014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2014년 매년 그래 얼마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매년 얼마라기보다는 딱히 이것 문서화 시킨 것도 없고 지원을 해주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 지원이 되었는 게 년에 5억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되고 이러다 보니까 4억으로 이래 차등이 되었고요.
영숙
남영숙의원
본인 주민들께서는 애당초 약속에서 자꾸 약속이 달라진다고 저는 문서화된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14년까지만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지를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내부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해는 일정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추진을 하시는데 특별한 그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2회 추경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 1억 1,500만원은 요청을 할 테니깐 그 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애당초 얼마를 해주겠다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안했으면 이제 마을별로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배정을 본인들이 하셨나봐요. 협의회에서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예산이 줄었으니까 특정마을만 빠지고 이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아마 불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전체적인 사업예산에 의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사업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재 의원입니다. 162쪽에요. 매입장, 소각장, 주민숙원사업 추진 해 가지고 해놨는데 7개소에 7억 2,700만원, 사업은 29건입니다. 안길 농로포장 16건, 배수로 7건, 마을회관정비 6건 되어 있는데 벌써 공사착공 2월달에 들어갔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합동측량설계를 다 해 가지고 그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3,00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발주하고요. 나머지는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다 했는 상태입니다.
정윤재의원
재배정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남영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종의 매립지하고 소각장때문에 인센티브로 나가는 공사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사업인데 지금 문제점에 보면 2004년부터 7년까지 5억, 8년부터 10년까지 4억, 11억 2억 8,500, 11억 8,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예산을 재배정확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금 읍면동에 의해서 7개소인데 이게 지금 인센티브로 나갈 때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최측근에 있는 주민들을 인센티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그 수계에 의해된 마을입니다.
정윤재의원
이런 부분들을 이게 예를 들어서 면이나 읍에 나갔을 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다른 지역의 인센티브를 주면 그 지역에 집약해서 줘야지만 우리가 2년, 3년 4년을 장기적으로 그 장소를 사용하더라도 그 주민의 반발이 자꾸 약해지지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같은 면이라고 해서 떨어진데 사실은 여기에 매립장하고 관련이 없는데 이런데는 절대로 사업권을 주시면 안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것 7개소에 대한 사업내역하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60쪽에 소각장 시설운영관리에요. 추진현황 제일 밑부분에 보면 감시원 3명이 24시간 한다는데 여기에 그러면 감시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감시원들은 현재 소각장이 설치된 인근 마을에 그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윤재의원
주민들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주민들입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맨 우리시에서 나가는 용역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용역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3명씩 선발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건 나갈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근무인건비는 나갑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시가 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감시가 지금 저도 나가서 봤는데 청소차에 쓰레기를 싣고 오면 이물질을 싣고 온 게 있는지 이것을 주로 바깥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감시는 안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감시를 해서 소각장 시설에 들어오는 타물질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와도 특별하게 저게 안되겠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감시원이 처음에 운영을 하게 된 것은 외부에 별다른 소각장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물질이 들어올까 거기에 자기들이 동참하는 취지에서 감시원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취지가……
정윤재의원
그럼 소각장에서 들어온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분리 같이 분리도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분리를 안하고요. 단지 차가 들어오면 차에 실은 화물을 감시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없는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소각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선별장도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감시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감시원들은……
정윤재의원
안하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안하고 소각로에 들어가면서 컨베이어벨트를 이래 통해 가지고 올라가면 거기서 대충 골라 가지고 소각할 수 없는 것은 꺼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감시원 역할을 하는 거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자기들이 차에 싣고 오는데 소각을 할 수 없는 이런 물질을 싣고 올까 싶어 가지고 자기들이 감시를 하는 겁니다.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소각장 시설 처음에 2000년도부터 하시면서 2003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10년이 지났는데 그 때나 처리량이 비슷하거든요. 연간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인구는 매년 감소가 되었는데 처리량은 항상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증가추세거든요. 그 원인 규명하시고 만약에 그 원인행위가 꼭 규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비가 나가는 거니까 감시하는 인원이 지역민들이 한다는데 전문성이 있나 없나도 조금 의심스럽고요. 실제 그냥 차 싣고 들어오는 갑다, 그런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감시 안하는게 낫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그런게 섞여 가지고 오면 처리량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깐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홍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김홍구 의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내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혹시 변동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까지도 한번 분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화동에는 태원농산이라는 회사가 기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가지고 지금 현재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2월중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도에 까지 보고한 걸로 알고 있고 2월중에 그것이 도에서 어떤 결과물이 내려온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 우리가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해서 악취검사를 했었습니다. 시료를 채위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니까 기준치가 20배 정도가 허용치인데 30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지금 1년 이상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고 또 기준치가 2번 이상 이렇게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악취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일단은 행정경고명령을 내려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9월말까지를 시한을 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말까지는 시설보완할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짧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개선권고를 하는 도중에는 이 요청을 못하는 그런 내부사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못하고 1월 18일날 그 시설개선을 해 놨는 확인을 한 이후에 도에 다가 악취대상관리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9월말까지가 되었으면 10월경에는 대상요청을 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1월경에 이제 하게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월쯤에나 가면 관리대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해광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화동 태원농산에는 시설명령 개선명령을 내렸잖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럼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1월 18일날 확인해 가지고 개선권고를 했는 내용은 지금 보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악취대상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당초에 허용배출기준이 20배까지만 허용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강화가 되어 가지고 15배 정도 밖에 배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일 것 같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이게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또 기업주도 사실은 자기가 그 지역에 가 가지고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사실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보거든, 양자를 다 어우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선거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인 해결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도 있고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러면 시설 명령을 기업주한테 애기를 해서 자기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피해 안가도록 명령이 잘 이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또 그게 또 지금 현재 관리 악취관리지역으로 도에 다가 지금 신청해 놓은 게 5월달에 결정이 난다 이거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5월경 쯤에 났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시설개선이 잘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만약에 악취관련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현재 시설보다는 보안을 많이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로 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따른다고 봐야 되지요.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의 여론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4페이지에 이안천 생태탐방로조성사업이나 또 이런데 여기 보면 하천과 관련된 사업이 많잖습니까? 공검생태하천복원사업, 그 다음에 고향의 강, 이런 것들이 지금현재 예산이 지금 현재 이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집중투자해야될 사업이 바로 이 사업 같애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조성되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올해 예를 들어서 북천 생태공원 말입니다. 그것 지금 현재 냇가 중앙에 다가 지금 자연석을 쌓고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게 비가 오게 되면 게릴라성 호우나 집중호우 발생시에는 그것 공사해 놓은 것 어떻게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릴까요?
변해광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현재 북천생태하천공원사업은요. 사업비를 3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강폭도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많이 넓고요. 또 그리고 우수기가 되면 이 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많이 있어 가지고 공법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억을 가지고 못하다 보니까 25억을 추가해 가지고 총공사비 5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올해 사업하는데 있어서 올해는 장기적인 예보에 보면 비가 많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특수공법이라고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만약에 피해가 나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피해가 나면 공사중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요.
변해광의원
그럼 책임소재는 누가 돌아갑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책임소재는 설계대로 했든 어떻든 간에 공사중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와 연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확보할 때는 해 주시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수기에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정윤재 의원님이 자료요구한 매립장 및 소각장이 위치한 7개 읍면동의 보니까, 매립장 소각장의 위치, 지번까지 해 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 지원한 7개 지역의 사업내역 및 사업지의 위치까지 같이 해 가지고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연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34페이지에 건강도시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할 때도 이 문제를 거론되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종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지금 보고말씀에 건강도시기반조성사업은 상부의 지침없이 우리 시에서 창의적으로 특화된 시책을 추진하신다 하셨잖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것을 시행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뭐가 달라지고 그 좋아집니까? 간단하게 좀, 학술적으로 죽 나열하시지 마시고 짧게 우리 시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 시의원들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기대효과에 다가 기술을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각종 개발사업이나 그 다음에 도시에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시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환경보호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도시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해놓으면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시설 뿐만 아니고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게 비록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만 타부서에서는 체육과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기획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도 이게 건강도시하고 연계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특화된 특별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도시 서태평양지역에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을 하면 앞서가는 건강도시의 프로젝트내용을 우리가 공유를 해서 저희 시에 맞게끔 우리가 받아들이는 공유도 하고 파악도 하고 또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제 우리 상주시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하늘에 구름잡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 하시는데 어차피 보건소에는 무보직 6급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조직개편해서 이것을 원안대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 소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가족으로 봐서는 계를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어차피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정립이 개념이 정립이 안되어 있어요. 있는데 어차피 조직개편에도 담당이 생겼으니까 벤치마킹도 하시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여기도 가입하시고 이래서 자꾸 공부하시다 보면 뭔가 이론이 정립되었지요.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더 좀 조리있게 이론을 전개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거야 지금도 다 됩니다. 예방주사 놓을 것 예방주사 놓고 소독할 것 하고 또 각종 시책 다 하잖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기존 고유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고요. 그 외에 우리 시청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거기도 우리가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파고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삶과 그 다음에 편리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거기도 파고들어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질문 다 했습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자체 기금이 많지요? 있는데는 많은데는 많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많은데 자체 기금을 가지고 주민들 편의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 보건진료소에 기금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회관부분에 관할 지역에 회관부분에 에어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인가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에어컨이 안 된다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에어컨이 왜 안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한 다른 지역에 그 냉장고를 해준데가 있습니다. 환원사업차원에서 그런데 그것이 감사에 냉장고는 그게 지적되어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그런 부분이 없고 다른 지역에, 그런데 에어컨이라는 명목이 없는데 에어컨이 안 된다면 그것을 같이 맥락으로 보고 그래 유권해석을 내린 건지 안 그러면 보건 뭡니까? 거기서 정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그런 지침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에어컨은 건물에 있는 건물에 따르는 종속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고가고 또 여러 사람이 수혜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에어컨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죠?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담당계장님 아시는 부분에 계장님 자문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어딘가 하면 삼덕보건진료소입니다. 삼덕보건진료소에 전자에 그 지역에 해당 되는 부분에 회관에 안마기를 안마기가 200만원이 넘는 안마기를 했습니다. 환원사업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 자체 기금이 많은 부분에서도 시에서도 우려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쓰라고 하고 주민들 복지부분에, 그런데 에어컨이 안 된다 이런 몫이 없잖습니까? 지침이 없잖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냉장고는 감사에 다른 지역에서 지적된 게 제가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만약에 그 지침이 없이 무조건 안된다 그러시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아시고 만약에 그것이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그 진료인원수를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의원
지금 보건 공성 같은데 공성이나 청리에 보건지소에 진료인원수가 한 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이래 봐서 평균적으로……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진료인원수는 공성은 작년도에 진료인원이 2,795명 이고……
이성규의원
연간이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연간, 연인원은 50,699명입니다. 그것은 실인원이 2,795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약 처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왔지만 3일치를 처방하고 5일치를 처방하면 연인원이 늘어나는 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진료소에는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공성 봉산진료소는 실인원이 2,793명이고 연인원이 32,393명입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면 하루 한 100명씩 진료인원이 100명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루, 100명이 넘는데 공휴일은 안하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것 잘못된 데이터 같은데 보니까, 평균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본 결과 한 30명정도 이렇게 진료소에는 30명, 40명 이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소에는 때로는 한 10명 전후 거의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진료인원수가……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그 수치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월별로 월말에 보고를 받고 해놨는데 그 최종 12월달에 집계를 해서 집계한 숫자입니다.
이성규의원
집계하고 내가 파악한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그 지금 보건지소에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진료인원이 없어요. 가보면 제가 매일 그리 지나다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보건진료소는 많이 있어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거기 지금 교통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가용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보건지소보다는 시내의 병의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러는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규의원
병의원은 그래도 진료비가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지소 보다는 더 비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더 비싸죠.
이성규의원
편리한 것 때문에 병의원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죠? 그렇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의원
의사가?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의원
이분들이 진료를 잘 기본적으로 잘 못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실력성 있게 일반 병원보다, 병의원보다 싸고 잘 하면 거기 가지 왜 거기를 안갑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면 일반병원에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줄 서 있다고 20～30명씩 이래 있는데 보건지소는 가면 텅비어 있어요. 그래 이것 시에서 운영하는 그 이런 지소가 다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운영하는 것 보다 더 잘되어야 되거든, 뭔가 이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 그렇지요?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시고요.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 상주시 관내에 보건지소별 보건진료소별 진료인원 2010년도, 월별 그렇게 한번 누계를 좀 내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적으로 우리가 물리치료 보건지소가 18개 지소인데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8개소이고 그 8개소 중에서도 물리치료사가 정규배치된 게 5개소이다, 그래서 3개소는 돌아가면서 한다, 그렇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문제점에도 보면 물리치료사가 상근하지 않아서 진료비청구가 불가하다, 물리치료사 1인당 진료비 청구할 수 있는 게 몇 분인지 아십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30명이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에 추정을 해보면 보건진료소는 접근성 때문에 마을중심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지만 보건지소는 사실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또 그 정도로 나와서 이렇게 어떤 자기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방금 지적이 계셨지만 공중보건의한테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내권으로 치료를 하러 많아 나오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물리치료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우리지소가 설치되어 있는 다 배정을 하고 싶다,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진료하시는 분이야 크게 확대해석해서 1일 한 30분이라고 그럽시다. 그 중에서 물리치료가 가능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아무나 다 물리치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려야 되겠지요.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지금 보건진료소에도 물리치료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가 많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에는 물리치료할 수 있는 기기가……
영숙
남영숙의원
베드가 되어서 유사한……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기기가 일부 비치되어 있고 물리치료는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조금 특수한 장비가 없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전문직이 배치가 안되었다는 것뿐이지 유사한 기계들을 갖다 놓으신 건 사실이잖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기계는 장비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이것 잘 해보셔야 되는게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우리 국민건강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빈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 배치해 주겠다 그걸 누가 뭐 공약을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물리치료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되어야 물리치료사를 고용을 해야 되지, 당연히 안오지요. 전문가가 기간제근로자로 자기 직업에 대한 게 향후 불분명한데 누가 여기에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하지요. 그래서 물리치료사 무기계약직의 활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즉흥적이지 않게, 이게 벌써 즉흥적이에요. 보건지소를 8개소를 해 놓고는 물리치료소는 5개소 하고 그 다음에 배치는 몇 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배치는 몇 명을 하고 이것 자체가 전시성인 물리치료실을 그간 운영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문제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놓고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순회진료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양쪽다가 물리치료가 안되는 그러한 경향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영숙
남영숙의원
물리치료사도 없는 물리치료실을 그간 우리 시에서 운영했는 택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일부적으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문제를 여기서 제가 결론을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향후에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나 잘 고려를 하셔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332쪽에 식중독 예방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계시고 사실 년에 1회씩 계속 우리가 아이들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 그렇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더구나 조금 있으면 날씨도 더워지고 이래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고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무료경로식당의 급식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노인분들이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위장이나 여러 가지가 예민한 분도 많으신데 무료급식소가 저희들 3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아까 주민복지과에서도 동료 의원님의 지적이 계셨지만 이게 이제 노인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무료경로식당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식중독에 감염되면 이걸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이에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식중독에 책임 누가 집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책임, 시설에서 사실 책임져야 되는데 법적책임이 사실……
영숙
남영숙의원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는 결국 우리시의 책임이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무료경로식당이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노인어른들은 가벼운 장염에도 사실은 치사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늘 우려가 됩니다. 제가 5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아까 주민복지과장 질의 답변 중에 예를 들자면 3개 무료급식소에 한사람의 영양사를,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둔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순회해서 전체적인 식당관리를 해줘서 책임소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보시는건 어떤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노인들이 탈이 나면 그 다음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바로 우리 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관계자들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래도 그 분들 그냥 자원봉사자이시거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서 자체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334쪽에 건강도시 기반조성 앞서 동료의원이신 신병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건강도시 기반조성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그래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 협의회 가입을 해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해서 저희들도 다른 앞선 관광도시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겁 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안하면 그런 정보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없는 겁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런 모임을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발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만이 같은 사업을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시 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당연히 건강도시라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어떤 목표설정을 안해도 당연히 건강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선포식을 한다고 달라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전시행정의 느낌이 들어서요. 실질적으로 건강도시기반조성을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추진계획이나 사업개요를 보면 기존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타 지자체에서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입을 하면 되지 꼭 건강도시를 선포를 하고 용역결과를 줘 가지고 결과물이 나온 그 결과대로 움직여야만 우리시가 건강도시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부정적인데 접근하시는 방법을 좀 그렇게 수정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저는 이래 볼 때 건강도시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단편적으로 기존 하는 대로 하면 된다지만 사실 각종사업이나 그 다음에 개개별로 이래 보면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세심하게 우리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목적에만 급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강도시부서에서 개입을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건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도입 하고……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서 하시는 부연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우리가 유사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 이 부서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강체조교실, 요가교실을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뭡니까? 국민건강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론화 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기존 우리 시가 당연히 건강도시를 목표로 해야 되지 지금까지는 액션이었는데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은 적합치가 않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아니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강관리사업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다른 실과소에서 개발사업이나 기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든다면 어떠한 공원내에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어떠한 포장이나 시설을 할 때 그런데 우리 건강한 우리 개념이 얼마만큼 들어가서 그 다음에 검토되어 있는지를 하나 하나 예를 들어서 계단을 하나 설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들을 수반할 때 타지역에 사례들이 우리 지역에 꼭 맞는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지 마시고 기존 우리가 건강도시를 지금까지도 목표해 왔고 향후도 이 더 나은 건강한 도시로 개발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지금 더 나은 건강도시를 향해서 지금 건강도시를 이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조금 더 접근하시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성규 의원님하고 남영숙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 여기 보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지금 지역특성상 안맞는 곳이 좀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위치가 말입니까?
정윤재의원
위치가 안맞는 게 아니고 지역특성상 이게 이제 보면 어떤 특정지역을 저는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래 보면 보건진료소는 이 노인분들이 급하면 갑니다. 거의 응급처치하다시피 가면 바로 약을 현장에서 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가는데 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에 개인병원이나 의원이 있는데는 처방전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다 보니까 있어도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사실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그 우리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예방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종 건강사업이나 이런게 진행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윤재의원
물론 예방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편리해야 되거든요. 편한게 좋은 거고 편리해야 되는데 그 개인병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보건지소가 있어도 역할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너무 그 진료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물론 직원은 홍보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사람이 없으면 철수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철수하고 이런 것 보다는 가능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임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건지소를 어느 보건진료소에서는 그 지역에 개인병원이 있어도 약을 바로 지어주는데 현장에서 맞잖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지역에 개인병원이 있다 보니까 처방전만 내려 준다는 말입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처방전을……
정윤재의원
예. 그런 불편함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들이 시설을 갖춰 놔 놓고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 보면 개인병원에도 가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노인분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거의 한 80%가 전부 물리치료 목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개인병원에 9시에 진료시작하는데도 8시부터 하메 노인들이 와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건지소에는 하루 종일 문을 열어 놓고 직원이 기다리고 있어도 사람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리치료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물리치료라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물은 잘 해놓고 직원이 두명씩이나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전혀 안 가거든요. 주민들이, 아까 우리 이성규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 뽑아 보면 황당할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황당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있음에도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오직 개인병원이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 보건지소에도 어떻게 약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지금 의약분업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보건지소에는 약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변경도 안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진료소는 사실 보면 농어촌 의료특별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이제 보건소가 없는 지역에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에 포진되어 가지고 지역 일정주민들이 이제 숫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 해서……
정윤재의원
그래 봐요. 인접해 있는 면에서는 보건진료소가 2개고 보건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작은 면인데도 3개가 역할분담을 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 개인병원이 없다 보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무데라도 가면 약 지어주고 다 해 주는데 어느 특정지역은 보건진료소 하나 보건지소가 있는데 겨우 하나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좋은 있는데서는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개인병원이라는 의약분업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분들이 불편하더라도 시내 병원에 가면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자꾸 그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안맞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의료법에 따라서 하여튼……
정윤재의원
안그러면 빨리 물리치료사들을 저것 해서라도 배치를 해놓고 홍보를 좀 제대로 해주시든지……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물리치료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하면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고정배치를 시켜서 그 끊임없는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좋은 시설을 해놓고 지금 2년, 3년을 계속 방치상태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아니면 안되면 물리치료사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하고 또 수고스럽지만 직원분들이 지역의 단체들 모임이나 이런 것 할 때 참석을 하셔 가지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질의 다 했습니까?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이성규 의원님께서 요구한 관내보건지소와 진료소의 2010년도 월별 진료인원수의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경애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우경애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아무도 안하시니까 제가, 과장님 339쪽에요. 출산육아지원사업 사실은 저출산문제가 우리 지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희시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고 지난번에 우수사례로 상도 받으시고 하셨지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결국은 출산은 일시적인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양육이나 교육비를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인 문제지만 나을 수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미래 주역들을 더 출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지원사업에 이제 내용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보다 저희들이 출산지원금 내역은 저희 지자체 재력으로 봐서는 예산으로 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선진사례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향후에는 선진사례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지금 출산장려가 홍보만으로 되느냐 하지만 이제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좀 되어 주시고 각 부서에도 연계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교육문제가 보육문제하고 관련되니까 복지차원에서나 또 그런 측면에서 서로 협조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으면 주무국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을 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340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앞서 부서에서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재배치관계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겠다 모집을 하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뽑지를 못했다 이러는데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지금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올해 9명인데 저희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간호사 5명,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그렇게 해서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부서마다 이제 전문성을 요하는 팀에서는 향후에 제 고용이 불안한 것에 대해서 채용에 응시를 하지 안잖습니까? 그렇지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앞서 부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시에 이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 몇 분이 올라와 있던데 단순 노무직보다는 전문직쪽으로 향후에 무기계약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여기 특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간제근로자 9명중에 다 분야에 전문성이 요하는 겁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요? 타지역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타지역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무기계약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사업에 있어서요.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지금 관계부서협의회를 하고 이제 도단위나 우리 중앙부처에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건의는 저희가 중앙단위에 교육을 가면 좀 이분들의 장기적으로 늘 보시던 환자분들 볼 수 있게끔 무기계약직을 환원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께서 이것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을 할 수가 없는 그 규정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을 못뽑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 제가 지적을 했을 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중앙단위에서, 예.
영숙
남영숙의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시 자체에서 무기계약직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제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주무부서 과장으로 그런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건행정은 치료의 개념보다는요. 예방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틀에서 우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