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에너지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재난관리팀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영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동영입니다. 평소 시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바쳐 일하시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교통에너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오늘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정윤재 의원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자전거축제를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지금 벌써 몇 년 째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해서 상주시민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흐려져 있었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차량 쪽으로 많이 저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전거도로 때문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업무가 자전거는 또 교통에너지과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가 벨런스가 안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은 거기에서 하고 행사는 이쪽에서 하는데 그 이런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할 때는 좀 어제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꾸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하시려고 그러면 처음에 색깔부터 통일을 맞춰 주시는게 좋겠고 또 시설도 구역 구역마다 다 틀려요. 지금, 자전거 도색색깔도 그렇고 그러면 녹색이면 녹색 이렇게 해서 통일을 시켜 줘야지만이 우리 시민들도 구분하기가 좋고 외지에 오는 사람들도 아 상주에 가니까 녹색은 자전거 전용도로더라 그런 것을 좀 같이 좀 연계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자전거축전이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전국 자전거도시로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데 최고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개막식 행사를 상주에서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계획도 세우시고 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행안부부터 해 가지고 문화부 지금 정부 요인들까지 다 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상주시가 자전거도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그날 만큼은 우리 상주시민들이 시청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상주 전시민이 가능한 한 차를 이용하지 말고 단 하루라도 어차피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단 하루라도 차는 이용하지 말고 가능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상주시로 봤을 때는 뭔가 차보다는 자전거가 역시 많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6쪽에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계획에는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7개 읍면 그렇게 해서 시범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왕 하실 거면 상주 전 지역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 예산안에 우리 전 지역을 이번에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저번에 자세히는 못 봤지만 공영방송에 나오는 추적하는 그런 팀에서 이것을 한번 봤었는데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카드사나 단말기 회사에 계약하는데 보니까 이게 비리가 좀 심하게 개연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과장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문제가 지금 상주여객하고 문경여객 사장이 동일 업자입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하는 도입한 카드회사하고 해야 될 그런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정윤재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은 안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자체 계약은 하는데 문경버스하고 우리버스하고 좀 사주가 같다 보니까 문경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회사에 카드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전국적으로 호환성이 훌륭한가 또 카드회사가 서비스를 시민에게 잘 하는가 비용은 적게 드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타회사보다 월등하게 위에 있다면 그 회사를 선정하도록 해서 협의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 우리시 단독으로 또 할 계획을 하고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제가 자료를 미리 좀 저걸 하지 못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공영방송에서 비리에 대해서 했고 내가 끝부분만 보다 보니까 자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직 계약은 성립이 되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안 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그렇다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검토중입니다.
정윤재의원
최소한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시민들한테나 또 아니면 우리 상주시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리고 정윤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전거도로하고 우리 운영부서가 제가 전국적으로 다 다녀 봐도 시설부분하고 사용자 하는 운동부분을 떼어 놓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자전거평가가 중앙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와서 왜 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시설하고 운영하는 부분하고 떼어 놓으면 협조도 안되고 이게 되겠느냐 운영하는 부분에서 자전거도로에 위치도 잘 알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그런 대안도 제시할 건데 부서를 갈라놔서 참 이해를 못하겠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 이래서 어려움이 많고 평가대비하기도 어렵고 한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부시장님께 드렸으면 부시장님이 하메 자료를 찾아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지침을 주시지 싶습니다.
정윤재의원
우리 시민이 불편하고 과장님들이 업무에 있어 가지고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문제이고 고쳐 나가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양쪽부서에서 잘 협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시설할 때도 같이 다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되도록 건의를 하겠고요. 개막행사는 1회 대회, 2회 대회, 3회 대회를 했습니다만 2회 대회에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1회 대회에는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오시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장관 4분, 차관 3분, 국회의원 6분 전국에 16개 도지사 및 부지사가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이뤘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그런데요. 개막식 행사준비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개막식 행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잘 치르려고 그러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 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홍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전국적인 행사고 또 주관대행사인 매일경제하고 mbn이 16개 행사를 총괄해서 지금 언론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매일 경제하고 mbn이 방송이나 지상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도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의회에 하면서 별도 홍보비를 한 6,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불협화음 없이 언론사에 골고루 배부해서 시민들이나 인근시군 경상북도 등에 또 전국에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또 개막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우리 상주시가 전국적 자전거도시로 위상을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190페이지요. 무인카메라단속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단속시간을 좀 조정을 해주면 어떻겠나 하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단속시간을 어떻게 조정……
신순단의원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출퇴근시간은 피하고 그 이후시간에는 자유롭게 한 30분정도로 연장을 해주시면 시내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 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뒤에 이렇게 말씀을 안하셔서 행정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제가 2월 21일자로 왔습니다. 하여튼 시의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뭔 소린지 알아 듣겠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15분간 단속 안하는 곳이 상주밖에 없습니다. 다 5분, 7분입니다. 가장 긴 데가, 그런데 혹자는 단속한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항의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너무 많이 주니까 달아놓으나 마나 아니냐 시간을 줄여달라 하는 요구도 합니다. 하여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고요. 또 주차단속을 위해서는 시장님께서는 견인제도도 도입하라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어떻든 교통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견인제도가 합리적인지 지금 안동, 영주, 인근 구미 시행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과 장점을 도출해서 저희들 지금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질서단속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고 시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에 조정하는 문제가 과연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지 도움을 주는지는 제가 한번 비교해서 의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의원
혹시 그면 그런 민원이 생기고 상주주변을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도 상가주변에서는 카메라를 떼어 달라 합니다. 카메라를 떼어 달라 그리고 서문로터리에서 제일은행사거리까지는 주차선을 한개는 폐지해 달라 한개는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2개 노선만 사용해 달라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상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노상주차장 설치는 어디쯤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노상 주차장은 어디 하겠다고 결정은 안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그쪽을 좀 감안해서 상가에서 정말 그래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분들이 농촌에는 사실 지원보조금 이런게 굉장히 많잖 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사실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통에너지과가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에너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많은 의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자전거축전에 대해서 이제, 상주가 지정이 되어서 잘 추진하고 있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산이 좀 필요하고 제1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올렸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행사는 말 그대로 전국에서 관심이 많은 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방금 우리 신순단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합니다. 진짜 이 기호에 우리 상주가 자전거도시로서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생각하셔 가지고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총동원해서라도 앞으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어제 제가 건설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모든 시가지가 지금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색은 건설과에서 하 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나머지는 교통안전시설은 또 교통에너지과에서 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불과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내에 시가지 정비라든지 또 오신 손님들이 상주시에 오니까 너무 시가지가 깨끗하더라 이런 이미지를 꼭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줬으면 하는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이 행사를 잘 함으로서 안전사고도 각별히 또 조심을 해주시고 모든 신호등이나 안전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좀 상주에 가니까 좋은 이미지를 심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LNG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설치 지금 관로를 묻고 있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관로 지금 한 70% 묻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그것을 공사 보니까 중간 중간에 끊어서 자꾸 이래 하던데 달아서 안하고 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안그래도 현장에 가 봤는데요. 끊어서 하는데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수도관이 협조 안된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전기선이 이설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한 70% 했는데 올 상반기는 본관은 다 매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계획서에 보면 10월달에 일부 지역에 가스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은 진행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2015년까지 상주시의 22%만 공급하는 걸로 도시가스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 같은 경우 가스가 들어온지 한 10년 되었습니다만 보급률 32%입니다. 대구가 오래되었는데 몇 십년 부터 했는지 한 80%에 머물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기부담원칙에 따라서 개인주택에 들어가는데는 노선이 긴데 200만원, 300만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민들은 못 묻고 있고 수익성이 있는 아파트에는 가스공사에 다 해결합니다. 그런 부분들 상충되다 보니까……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미리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실은 이 도시가스에 공급내용은 서민들이 다 같이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관계를 면밀히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꼭 22%보다는 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하고도 우리 지역에 과연 가스가 들어오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맨 3번 국도를 통해서 안동까지 가겠지만 그 주위에 하우스라든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하우스 작목반들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설계할 때 부터 그쪽에 관계자하고 상의를 해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스 계획이 되어야 되지 관로만 지나가고 우리 지역에 혜택도 안보고 이런 건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미리 알고 계시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참고로 가스지원조례가 지금 구미하고 영주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근거 없이 상충하는 부분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위배 안되는 영세서민에게 도와 줄 수 있는 가스공급계획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시에도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없어서 해도 효력발생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남보다 발빠른 그런 행동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시가지 정비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깨끗하게 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축제날은 손님들이 와서 상주가 깨끗하다 아름답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가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186쪽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지원이 있네요. 그렇지요? 약 31억이 예산이 지원되는데 서비스 부분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기사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제가 택시회사도 가끔가고 버스회사도 갑니다. 가서 서비스 부분도 얘기를 하고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노선 연장문제, 또 신설문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통을 하는 회사가 굉장히 열악한 모양입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41대가 운영이 되는데 1년 총 지원액이 약 7,600만원입니다. 대당,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총 종사자까지 다 해 봤자 74명인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오지노선이라든가 농어촌버스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어르신들 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미처 자리에 앉기도 전에 출발해 가지고 넘어 지기도 하고 아주 서비스가 엉망이거든요. 우리 시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 차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지 마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약 31억이라는 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내 순환버스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시내순환버스는 또 좀 해 달라 하는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헌데 시내 물론 결론적으로 시내순환버스를 하려고 정책을 함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여론을 듣다 보니까 택시회사에서 시청을 다 부수려고 합니다.
김홍구의원
그것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저한테 와서 그런데 하여튼 장날만이라도 운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콜택시 개념으로 전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집앞에 남원동사무소 있는 쪽입니다. 제가 택시 한번 잡기위해서도 20～30분 서 있기가 비일비재해요. 전부 다 연락받고 가는 택시들이에요. 전화연락 안하고 그냥 무작위로 탈 수 있는 택시가 아니라는 개념이죠. 지금은, 그래 자주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터미널에서 아파트단지 자체의 셔틀버스가 있지만 외곽지 청구나 세영, 명지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도 한번 가보고 싶답니다. 타고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외부 순환버스는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택시 운수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세요. 제가 가겠습 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안되게는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시민이 우선 위주로 가야 되지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리 택시이용브랜드홍보 있잖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지요? 부착하는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택시이용 브랜드를 326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 쪽에는 포도홍보를 85편, 곶감 108편, 명주 67편, 배 66편해서 326편 하고 있고요. 조수석에는 사과 89편, 쌀 92편, 오이 72편 그 다음에 한우 74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나 이런데서 곶감 같은 것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만 또 사과 배 하는데에서는 주위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곶감하고 뭡니까? 한우하고는 안해도 안되요? 우리 시에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곶감하고 한우 쪽에서 더 해 달라고 합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법인에 다가 돈 좀 주라고 하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190쪽입니다. 주차난 시설인데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내기 위해 가지고 보상은 하고 철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사업이 이제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채석만 깔아 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선을 그어 두시면 많은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전부 다 이제 쉽게 꺼내기 위해서 입구를 다 막아 버려요. 입구를, 그럼 그 뒤에 한대도 주차 못합니다. 그러니 그 라인은 내일이라도 바로 그어 주세요. 그 부분은요. 그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빨리 하여튼 조치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모든 의원들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자전거축제, 전국단위 행사 중요한 행사인데요. 여 보니까 다른 부분은 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색퍼레이드가 있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색퍼레이드에 참여시킬 계획이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자전거를 저희가 읍면동에 읍면에는 수송 수단 때문에 한 50명 정도 가장행렬을 시킬 작정이고요. 동에는……
김홍구의원
됐습니다. 가장행렬 하실 때 가장행렬은 전반적인 개인 소유하는 자전거를 끌고 와서 이제 그냥……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자체로 가장행렬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퍼레이드하실 때 외부 치장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게나 싶은데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저것을 2만대를 동원할 생각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다……
김홍구의원
외부 치장하는 것은 몇 십대만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농산물 있잖습니까? 사과나 배나 감이나 그 다음에 상감한우나 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모형을 약간 외부 개조만 시키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고속으로 달리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할 때 스포트라이트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 홍보할 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어! 상주 저런게 있네? 몰랐던 분들도 아시게끔 치장해 가지고 퍼레이드하는 방법을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24개 읍면동 퍼레이드단이 읍면 특색에 맞게 좀 치장을 해서 출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하시면 나름대로 이제 어차피 자전거 도시라는 명성은 전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참사 덕분에 그래 되었네요.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상무축구하는 날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큰일 났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체육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계획은 우리 계획대로 가고 체육과에서 축구는 축구대로 가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시간대가 3시경인데 걱정입니다.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 분들이 좋은 지적을 하셔서 저는 작은 것 하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확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안전 확보를 위해서 쾌적한 도로교통 조성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또 면단위나 오지나 이런데는 보면 거진 입석버스가 다 다니고 있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거기서 이래 보면 농촌에는 할아버지 보다도 할머니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들은 오토바이도 좀 타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와서 보면 할머니들이 간이 승강장이 없어서 항상 앉아 가지고 땡볕에 앉아 있든지 안그러면 비바람이 불고 이러는 것 같으면 아주 애로점이 많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냥 과장님께서 그것을 살펴서 그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나 그래 한번 건의 드리는 거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그것 좀 해주시는 것 같으면요.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부시장님, 또 국장님, 노인들이 전부 고마워 하실 겁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어디가 필요하신지 보시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현장에 바로 직원 보내서 필요한 판단이 서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럼 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은 해주셨는데 다시 전 직원과 의원님들이 보는데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차로 규제봉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 너무 지저분하고 편도1차에 해놓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길은 넓힐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차단을 다 해 가지고 지금은 선진국 시대에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는 본인 자신이 지키고 또한 범칙금은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을 내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규제봉 때문에 너무 이 도로가 더 좁아 보이고 새로해 놓은데도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가 싫어서 못쓰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안 그래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가 봤는데요. 하여튼 제3회 자전거축전과 연계해서 퍼레이드 주구간은 일체 다 철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제일은행사거리 옆에 하고 상산치과 앞에 하고 몇 군데 제가 나가 봤는데 다음 주에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시민들이 지금 너무 불편해 가지고 지금 한번 오셔서 다녀 보시면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그걸 좀 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저걸 철거했을 때 교통사고의 무슨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없어도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은 저쪽 교통과이고 또 여기는 아니지만 오늘 축제가 이렇게 전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지금 당장에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전거메인도시로서 발돋움을 하려면 지금 특수하게 자전거 자전거는 많이 탄다하는 옛날부터 그 입장은 있지만 환경은 지금 자전거를 자전거 때문에 누가 오신다면 모시고 갈 때가 없지요? 없잖아요. 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지금 많이 탄다하는 것 때문에 축제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도 있었지만 지금 축제로 인해서 떨어진 위상을 복귀시키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가 앞으로도 항상 또 이제 친환경도시로서의 이제 모든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 도시가 이렇게 이래 둥글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지금 우리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약간 언제 사적으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독일이나 어떤 이런 입장에서 보니까 제안을 드리는건데 그러니까 도시를 약간 벗어난 외각지에 자전거도로를 땅도 별로 비싸진 않지만 그것을 당장에 올해 1년 안에 하라하는 그런게 아니고 10개년 계획을 해서 도시를 낀 도로를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숲과 함께 동문동에는 동문동에서 나가면 한 바퀴 돌고 북문은 북문에서 나가면 한바퀴돌고 남원은 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숲길조성과 도시를 감싸고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부시장님 계시고 그럼으로서 자전거도로의 어떤 위상도 서고 우리 도시민들이 가깝게 동네마다 나가면 자전거타고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저는 벌써 한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도시자전거시설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 아니라고 앞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전이 이뤄지고 하니까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 제가 그 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래 전체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요. 그 필요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저기 LNG 그것은 지금 도시가스 이게 저기 아파트에만 들어갑니까? 우리 개인에는 안들어 오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개인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배관선에서 세선만 연결하면 자부담하면 개인주택 다 들어갑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하수관처럼 이렇게 이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연결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지가 안맞으니까 회사에서는 아파트단지 대형주택에만 자기들 부담으로 지금 넣어 줍니다. 그런데 개인은 자부담하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게 들어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들어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보고하시는데 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전거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염려와 기대도 하고 계시하는데 본 의원도 그와 관련해서 어차피 축전을 하게 되면 외부손님이 많이 오잖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럼 외부손님에 대한 예우, 또 극진히 모시는 상황, 또 시민들이 기대하는 눈요기의 어떤 모습들, 특히 우리가 지난 자전거축제와 관련해서 그런 오명도 있는데 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에 하나 이게 안전의 잘못이 어떤 허점이 발견된다 그러면 모든 게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에 뭐 별도로 계획 세운게 있습 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중집합이 한 2만명 넘어서면 사고가 날 개연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미리 점검해서 사고 없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증설해 달라는 연장 건에 대해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우리 읍면동에 봤을 때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한테 요구되고 있는 것이 한 6건 들어와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중에서 우리 저쪽에서 화북이나 이런 멀리 들어와 있는데가 있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멀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그게 과장님께서는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해 보니까 버스기사들이 노조가 있어 가지고 사장이 얘기해도 말을 안듣더라고요. 노동조합이 저렇게 계속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이 사업을 맡아서 몇 번 만나서 알았는데 문경이 운전수의 노동시간이 우리보다 3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은 같은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280㎞달리고 상주기사들은 320㎞ 달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지역이 넓어서 길이 멀다 보니까 운전수가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를 하고 사측에 다가 처우개선에 대해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지금 요구를 해서 성주봉에 그 가면 버스승강장에서부터 한 600m가 됩니다만 버스가 안들어 갑니다. 어제 제가 예비차를 동원해서 상무하고 전무하고 태우고 한번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기본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버스가 돌기가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래 운전수들이 가라하면 결국 가겠지만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설 업체하고 가는 조건은 버스가 자유롭게 좀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요구하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해결할 것인가는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화북이라든가 모동이라든가 여러 군데 버스증설이나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데 모동 같은데 제가 지금 필요없이 손님도 그렇게 안많고 회선도 너무 잦아서 필요없는 노선이 있는 것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한 두개 폐쇄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연장의 건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고 그 분들이 한번 이래 시장에 오시려고 그러면 참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참 연세가 높아 가지고 몸도 불편하신데 버스라도 하루에 한번만 왔다 가도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건의 사항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잘 관찰하셔서 연구하셔서 해결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버스회사분도 그렇지만 노조분들도 버스회사 사장께서 좀 직원들 좀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도 적자가 나 가지고 적자가 자꾸 적자로서 납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더 대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요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1,000원, 1,500원 되어 있는 것을 200원씩만 올려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리고 193페이지에요. 친환경에너지사업추진에 있어서 태양광주택보급 이게 지금 현재 태양을 이용한 전기를 발생해서 도시 한전에 다가 보내 가지고 이것을 전기절약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태양광은 전기를 발전하는 거고요. 태양열은 주택에 짓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목표가 태양광주택보급은 41호인데 지금 작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되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태양열 온수난방 주택도 한 4호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 시비 10%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자부담 40%가 촌에 노인들만 살다 보니까 좋은 것을 알면서도 기피해서 작년 예산은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를 적극 해서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림 이 3㎾를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게 되면 1호당 한 가구당,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것은 단가산정을 해서 별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선정방법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신청 받아서 합니다.
변해광의원
신청 받아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기준은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특별한 법적으로 장애요인만 없다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이 일반 우리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기름 값이 비싸고 전기세가 비싸 가지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 그러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전거축전개막식 이 부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빠뜨린 부분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유치를 해 가지고 큰 행사를 또 추진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어느 정도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일반도로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자전거 타도 자전거도로 잘 안가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글쎄 많다고는 보기……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가 2만명 정도 오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또 외부에서 인사가 많이 오는데 지금 우리 이용실태는 상당히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자전거도로에 보면요. 주차를 하는 차들이 참 많아요. 자전거도로에 이렇게 들어가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인도에 못하도록 봉을 세워 놨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해놨습니다.
정갑영의원
봉을 세워 놓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센스가 빠른 사람은 이렇게 피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헌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 부분 제가 생각하기에 다 뽑아 내시고 그렇지요. 봉 그건 다 뽑아 내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자전거인도에 주차를 하는 차는 무조건 딱지를 붙이던지 견인을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자전거가 다니는 길에서는 절대 차가 못 올라 가도록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자전거길, 인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자전거가 제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요. 전부다 가다가 불편하니까 일반 도로로 다 내려옵니다. 찻길로 그렇지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면요. 참 창피스러운 일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러한 중요한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 부분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행사를 마치고도요. 만약에 이 행사를 마치고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귀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귀가를 할 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자전거길을 이용해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간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막 차량이 다니는데 거기에 무질서하게 건너다니고 또 자전거타시는 분들은 이 신호등도 잘 안지켜요. 신호등 빨간불이 있어도 그냥 막 지나가고 하거든요. 상당히 그 이게 중요한 행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시민들 의식이 좀 빨리 빨리 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쪽을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 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인데요. 주차난 해소하고 지금 우리 소방도로라든지 지금 상당히 많이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있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사실 도로개설해 놓으면요. 다 주차장입니다. 차는 못 다닙니다. 소방도로에 사실 소방차가 와 가지고 불끄라고 해 놨는 도로인데 불나면요. 소방차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문제는 주차할 때가 없어서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주차할 때가 없어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우리 공영주차장은 우리 교통에너지과 아니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우리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맞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공영주차장 확립하는데 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저희들도 주차장특별회계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주차장특별회계도 필요하면 좀 더 늘리고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많이 질의하셨지만 이 중앙로 쪽에 우리 로터리에서 제일은행 쪽으로 경찰서 쪽으로 가는 상가 쪽에는 주차할 대가 없습니다. 사실 그 이쪽 뒷쪽 골목에 보면 서문교회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주차대수가 참 부족하고요. 보면 이쪽에 개인 유료주차장 있지만 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까 주차할 대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용을 못하지요. 또 이용하려고 갔다가 딱지끊기면 몇 만원 내야 되니까 벌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사실은 먼저 주차난 부족을 먼저 해소를 해주고 주차단속을 해도 해야 되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부분 일의 선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잡을 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참고로 의원님들 예산심의하실 때 보시겠지만 시내차가 한 4만대 됩니다. 읍면 빼고……
정갑영의원
예.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저희 주차장 확보한 것은 공영에 95면이 다고요. 임시공영이 1,356명, 민간유료주차장이 407면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0면 밖에 안되는데 허가난 주차장이 기관의 것 빼고요. 교육청, 시청, 경찰서 빼고는 1,500면에 3만대, 4만대를 세우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고 하실 때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증액하시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올해 대비해 가지고 조금 증액하고 이러시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는데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놓고 이용객은 많은데 버스승강장이 없어요. 국민체육센터 담당부서에 얘기해도 안되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럼 어떤 쪽에 승강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십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면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내리고 싶은데 승강장이 없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 그래서 못 내리는……
병희
신병희의원
예.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건수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최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유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지난번 날씨도 추운데 구제역 방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구제역뿐만이 아니고 가축질병이 수시로 발생할 가망성이 아주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가축전염병은 저희 일기관계와 많이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1차는 지난해 전년도 돼지열병인 콜레라가 발생하여 크게 한번 홍역을 치룬적이 있고 이번에 구제역이 두번째로 상대하였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는 1차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예방주사가 우선하고 예방주사가 끝나고 나면 예방주사 다음에는 농가 자체에 방역소독활동을 강화해서 균이 유입이 안되도록 해서 질병이 안되어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의원
향후 방역대책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향후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봄철부터 시작하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는 일단 공수의를 동원해서 전체 예방접종을 다 실시합니다. 실시하고 다음에 조류나 이런 것은 예방접종을 못하니까 검수예방접종을 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면 아무래도 항체가 생기면 질병이 안되니까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바이러스나 각종 세균이 유입했을 때는 농가 자체적으로 출입자 통제하면서 소독하는 시설을 갖추고 농가자체 소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렇게 하는 건 어떠시겠어요? 축사 허가할 당시부터 자체 방역시설을 의무화 시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해서 하실 용의는 계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축사가 1,000㎡ 이상은 축사를 출입할 때 소독하는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갖출 때는 과태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김홍구의원
잠시만요. 몇 두, 자체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해 놓은게 몇 두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1,000㎡ 축사요.
김홍구의원
그럼 몇 두 정도 들어 가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규모가 다 틀립니다만 소 같으면 40……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평방미터 기준으로 이래 접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 났을 때 처리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사용두수에 따른 규제를 두고 의무시설을 하도록 유도하시는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기 축사운영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기본두수 이상은 기본두수 이상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농가들하고 연차적으로 자체 방역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게 우리 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개인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일정두수 이상은 현재 법상으로 1,000㎡ 의무가 되어 있으면 그 이하라도 저희들이 하도록 권유를 해서 최소한 도로 방역시설이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또 승마 쪽이 우리 축산유통과로 이렇게 들어 왔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안그래도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체험프로그램하고 이제 교육시설지원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에 승마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8마리 말 대회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도입한 말들, 지금은 필요가 없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도입한 말은 사실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수입한 말이지 저희들 일반 승용마로서는 필요는 없는 말입니다.
정갑영의원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사실상 국제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몇 마리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은 공매를 하든지 교환하든지 처분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8마리 중에 몇 마리가 있어야 되고 몇 마리를 공매처분할 계획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현재 한 3마리 정도만 보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3마리는 국내대회는 거의 자마로 하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국내대회는 다 자마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자마로 할 경우에는 3마리도 필요치 않은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렇지만 고급승마를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현재 말에 들어가는 것, 비용이 지금 8마리 보험료만 해도 연간보험료가 한 4,800만원,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고 사실 관리비가 사료하고 톱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시에서 운영비가 지금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빨리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8마리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프로그램에는 사용을 안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을 수록 손해잖아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 빨리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큰 손해가 나지 않는다면 일정한 수준에서 빨리 공매처분 해 가지고 우리가 승마장에 또 필요한 말들은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새로 더 도입을 할 겁니까? 기존에 있는 말들로 그냥 사용을 할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현재 있는 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2시간정도 말이 운동시키고 나면 더 못타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1시간 짜리하면 두 사람 밖에 못타는데 하루 한마리가……
정갑영의원
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래서 말이 현재 비싼 말은 필요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값이 낮은 말로 해서 마리수가 많아야 만이 우리 승마장이용하는 이용료가 다 받아서 현재 있는 말 가지고도 조금 부족한 점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주로 그냥 일반 승마체험프로그램만 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그런 계획은 안갖고 계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있습니다. 일반 체험마도 있고 고급승마기술도 있습니다. 승마기술도 있고 교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고급기술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시자가 월사용하는 사람이 현재 한 사람이 신청이 되었고 나머지는 그냥 단체로 하는 것, 일반 승용하고 아직도 기초훈련입니다. 기초훈련이 끝나면 자격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 제가 보기에는 일반승마하고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게 그 다음에 이제 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면 경천대까지 마차를 한번 운행해 보고 싶다 이런 계획을 제가 들었고요. 그 과장님 영화 벤허 보셨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벤허 보시면 전차전투장면이 나오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마차, 마차……
정갑영의원
예. 마차로 해 가지고 전투장면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마차 이렇게 말 두필이라든지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벤허에 나오는 말은 전투와 전투를 위해서 단련된 마차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는 그것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마차가 되어야 되지 안되겠나 싶습니다. 마차는……
정갑영의원
마차이용을 말고요. 마차이용을 말고 승마장 내에서 승마장 내에서 일반 트레킹하는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 중에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요새는 그런 스릴을 만끽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레포츠의 주종을 이루거든요. 너무 평이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조랑말 타듯이 제주도 가가지고 조랑말 타듯이 타면 별 흥미를 못 느껴요. 좀 더 짜릿하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빨려 들어가고 집중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냥 일상적으로 다른 승마장처럼 평이하게 해서는 조금 매력을 끌기가 이렇게 좀 힘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저희들이 현재 승마장에서 퇴형마로 내려오는 말이 사실 달리는 말입니다. 그것은 달려서 순치해 와 있어도 그 습성은 달리라고 기수가 조정만 하면 달립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현재 말 안바꾸고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걸 잘 도입만 하시면요. 새로운 어떤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어차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대회는 다른 과에서 치르고 사실 새로 어려운 것 맡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냥 이 시설 제가 마지막 평가보고회 할 때 봤습니다. 보니까 비용편익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연간 5.5% 이렇게 할인율 해도 30년간 748억인가 이렇게 밖에 안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215억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제반시설까지 하면 한 300억 투자를 했는데 300억 투자해 가지고 이자율 5.5% 계산해서 30년간 우리가 혜택을 보는게 748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연간 2억 밖에 안되요. 그게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우리 상무축구단은 지금 40억, 50억 이렇게 드는데 1조 효과 본다 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것하고 비교하면 그 대회가 너무나 우리 시로서는 사실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 운영프로그램을 아주 잘 사실 짜야 됩니다. 짜야 되고 이게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학교도 몇 군데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주가 이제 용운고등학교 했고 지난해 외남초등학교 금년에는 시내 초등학교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참여시킬 그럴 계획입 니다.
정갑영의원
좀 확대를 시키고요. 이왕 하는 김에 어차피 저희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승마장의 개념보다는 상주승마공원개념에서 가지고 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저게 낙동강 쪽에 개발이 되면 연계관광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데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투자해 놓은 거니까 좀 주무과장으로서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갑영 의원님이 얘기하신데 대해서 조금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지금 너무 예산낭비를 했니 하는 것은 벌써 지난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승마장을 모든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게 지금 최선책이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지금 사실상 경비라든가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모든 부분들 따져 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너무 예산이 지금 많이 지출이 될 어떤 우려에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예산에 대해서 어떤 구입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저렴하다든가 좀 낭비하지 않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시고 또한 지금 과장님은 지금 맡은 지가 얼마 안되셨으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파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말은 삼가하겠고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TV방영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의 세계는 골프는 아이들도 초등학생도 지금은 한다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는 선진국으로 가자면 승마인데 너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너무 너무 인기가 좋더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우리 상주에 어차피 승마장이 정말 국제적으로 좋은 승마장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런 승마장이 없을 때는 감히 승마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한 도시에 가면 너무 비싸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모든게 이 기회를 노려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어떤 다른 방식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정해서 모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승마저변확대는 어린 학생들부터 유치해 놓고요.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 가서 교육총무과장을 만나 가지고 학생들 일단 소풍도 오고 와서 말을 보도록 해서 말을 타고 호기심이 생기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 시켜 가지고 저변확대해서 승마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병행을 해 가지고 재활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염려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정윤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구제역으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청직원 및 읍면동 직원도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과로로 인해 가지고 동료 직원이 순직하신데 대해서도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에 소독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소독시설 설치된 것은 정확한 개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일정 큰 금액에서는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소규모 농가 100두 미만농가 좀, 100두 이상 정도 된 한우 같으면 다 되었고 양돈이나 육계는 거의 다 되었고……
정윤재의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되었고요. 설치를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설치된 장소에 가동률은 지금 몇 %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가동률은 현재 저희들이 구제역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거의 한 90%, 95%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니,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사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벌써 하메 기간이 한참 되었잖아요? 설치했는지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구제역전에 사실 저도 뭐 한때는 축산농가였지만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춰놓은 장소들이 제가 알기로 70%, 80%도 가동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그 소독약 지급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본인이 요청을 하면 해 줬습니까? 아니면 일정 시기가 되면 소독약을 지급을 했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소독약은 현재 저희들이 한우농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우농가에는 별도로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재단에서 소규모농가는 공동방재단이 나가서 소독해서 예전에 돌아다니면서 소독했고 전업규모농가는 농가자체에서 구입해서 하도록 그래 조치되었습니다.
정윤재의원
소독약은 본인이 직접 구입을 해서 하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소규모농가는 공동방재단에서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물론 공동방재단은 전체적으로 해드리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설치장소에 그러면 소독약을 본인이 사서 사용을 하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 안했는지 모르지만 그 비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소독약을 시기적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물들이 해놓고 사용을 전혀 안했고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재앙입니다. 대재앙이고 제가 어느 때인가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상주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양계로 따져도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 한우도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주가 한우도 최고 많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개인들한테만 관리를 지금 맡겨 놨지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제역도 너무나 피해도 많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참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설면에서 지금 이번에 구제역초소수 만큼은 미리 다 대비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통로로 따지면 대구, 의성, 구미쪽 그 다음에 문경, 또 이쪽으로 하면 충북쪽, 김천, 구미, 선산쪽 이렇게 하면 초소가 한 10개정도 초소를 하면 사실상 급할 때는 바로 들어가서 사람만 들어가서 초소근무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미리 좀 갖춰 주시면 안좋겠나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추세로 갔을 때는 간이초소를 가동을 시킬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아마 행정에도 공백이 많았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 면단위에 가보면 초소근무한다고 직원들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고 설사 초소근무를 하고 오면 피로가 엄청 났습니다. 보통 야간근무하고 오면 이틀, 삼일, 그리고 나서 피로가 회복될 만 하면 또 또 초소에 나가야 되고 그게 지금 한 3개월, 4개월을 지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힘들고 농가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힘들었습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초소를 아니면 간이컨테이너로 해서 한 10평 짜리정도 하든지 해서 안에 초소근무자들이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제공해 주고 또 때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좀 하고 또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미리 좀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리고요. 225페이지에 제가 돈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해 가지고 1개소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선정 안되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3월말쯤 읍면동에 시달해 가지고 대상자……
정윤재의원
이게 1개소인데 굳이 돈사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가 축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래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같습니다. 전부 개인사업인데 도비 받아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윤재의원
아니 도비로라도 이게 형편성에도 안맞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군데를 지원을 해주시든지 축산농가가 여기 한두 농가도 아니고 그래 많은데 한군데만 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 리모델링이라 하는게 이게 자가 재산입니다. 자가 재산 이런 자가 재산에 대해서 이것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우농가 친환경 전동운반차 지원해 가지고 15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이런 겁니다. 소규모농가에서 사료운반이나 그 축분운반하는데 손으로 끌어 담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터 아니고 모터하고 축전지가 달린 운반도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윤재의원
운반, 상주말로 하면 구루마택이네요? 그러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구루마 자동으로 전기로 해 가지고 힘들게 안밀어도 이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이게 전동차량 같으면 무게는 얼마정도 실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무게 많이 실을 수 없습니다. 한 500㎏정도나 400㎏정도 조정할 수 있겠지요.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조사료생산 확대에 보면 그 사업개요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안나와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27억 6,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지원 제일 위에 항목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자부담 10% 밖에 안되어 있는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저겁니다. 전부 사일리지 제조하는데 볏짚하고 줘 가지고 볏짚이나 풀에 다가 비닐 줘 가지고 마는 것 그것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닐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윤재의원
비닐지원은 볏짚처리 비닐지원 이것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저겁니다. 이것은 주로 그러니까 사일리지니까 청초나 약간 말라가는 초를 말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일리지가 되도록 그래 하는 시설입니다. 보통 청초를 수분이 많으면 안되고 수분이 15%나 20%정도 있을 때는 말아 가지고 놔 놓으면 자연 발효가 되어서 자연 발효가 되어서 사일리지가 제조 됩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조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는 지금 100% 다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100%는 아니지만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사업비 한도 내에서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결국은 그러면 또 대농들만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부 배분이 되겠지요. 전부 다요.
정윤재의원
그래 이게 자부담이 50% 같으면 또 형편성이 맞겠지만 자부담이 10% 밖에 안되는데 또 해당되는 사람은 되고 안되는 사람은 100%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 밑에 제일 밑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6억이 있는데 4개 단체에 1억 5,000씩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장비지원은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 장비는 장비지원은 트렉터하고……
정윤재의원
짚 묶는 것 말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니요. 트렉터, 기본장비는 트렉터 그 다음에 운반장비, 그 다음에 수집장비, 끌어모으는 것, 그다음에 래핑기, 또 6개 장비가 한셋트로 들어옵니다. 한세트……
정윤재의원
아! 그러면 한세트가 6……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6종류 종류입니다.
정윤재의원
여섯 기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트렉터외 5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단체에 지금 많이 지금 보급을 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이게……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요? 어차피……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니요. 나가는게 이렇습니다. 현재 영농법인이나 법인체에 나갑니다. 법인이나 조합이나 일반 농협조합이나 영농법인에 나가는데……
정윤재의원
소규모로 작목반 이런데 내려가는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나가면 일단 법인이 자본금이 1억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료로 15㏊이상 경작을 해야 됩니다. 호미를 갈든지 옥수수를 갈든지 갈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 단체에 나갑니다. 이게 실적이 없으면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정윤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에 사용하고 있는 조사료 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게 지금 그 농가에서는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농가에서, 농가에 저희들이 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 하천으로 본 것은 저희 시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서 일반 축산농가에 임대해 준 것 올 연말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사용기한이 올 연말까지 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럼 처음에 몇 년을 준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처음에 앞에 3년 되어 가지고 올해 마지막년 입니다.
정윤재의원
아! 3년 올해 마감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럼 내년에 다시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원성이 많고 지금 안할 계획입니다. 그건 다시……
정윤재의원
이게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사용자에 있어서는 또 하천사용료가 비싸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데 하다 보니까 새파랗게 작물이 보기에는 외관상으로는 좋은데 또 인근의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공해 그 다음에 페비닐, 쓰레기가 많이 저걸 한다 해 가지고 반대를 가진 주민들도 많더라고요. 그래 사용연한이 올해 까지인데 이걸 연장할 계획이 혹시 있다면 지역에 일일이 다 의견수렴은 못하겠지만 사용하고 있는 인근지역에 최소한 이장님들이라도 여론을 청취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 안하고 다음에 하천관련 부서에 넘겨줘서 하천관리부서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여기서는 종자하고 이런 것만 보급을 하고 또 저것 사료작물하는데는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럽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저희들이 사료재배지로 해서 이용하도록 해줬는데 그게 당초 처음에 사료재배지를 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고 그 뒤에도 사료재배하면서 비료를 뿌리고 이러니까 사실상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원래 하천관련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래 그쪽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정윤재의원
기대효과에 보면 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확충으로 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사료작물 재배에 활성화 한다, 이것은 그럼 여기서 액비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 하천에 다가 뿌렸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하천에 액비 안쓰고 주로 퇴비를 썼는데 퇴비를 갖다 뿌립니다. 퇴비로, 퇴비로 갖다 뿌리니까 그게 퇴비를 뿌리니까 하천에 질산 하천수가 질산농도가 올라가는데 그걸 쓰면, 하천에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쓰는데 농가들이 가만 가만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윤재의원
일단 이것을 연장할 계획이 있다면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앞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100일 이상 수고를 많이 하신데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비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그게 저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왜나하면 다 궁금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의장님 이 예비비 집행사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좀 내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232페이지 농산물통합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브랜드를 지금 추진현황 맨 윗줄에 있는대로 이 상주시마크 옆에 상주라 쓰고 옆에 농산물 명을 쓴다는 말입 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가령 이렇습니다. 보시면 사과 같으면 상주사과……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명실상주 새가 이렇게 걸려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명실상주는 이게 전체 과일브랜드가 아니고 상주의 전체 브랜드입니다. 상주로고이지 그게 과일브랜드나 특수 브랜드……
병희
신병희의원
통합브랜드 아닙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통합브랜드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것도 통합브랜드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통합브랜드 명실상주는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상주의 상징물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더욱 더 그러니까 그래 들어가니까 이게 외지에서는 어디산 인지도 잘 모른다. 이래서……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명실상주 브랜드 그 개발을 언제 했지요? 몇 년간 사용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3년도 4년 정도 됐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게 겨우 처음에 명실상주가 뭐냐 이래 가지고 의아해 하다가 정착단계에 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있는 것을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또 확 바꾸고 또 전임시장하시던거라고 새로운 시장이 바꾸고 이래 하면 오히려 또 큰 지역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통합브랜드 사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이것을 통합……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명실상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이것은 이것도 통합브랜드인데 이것은 그냥 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아직 조……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마크 보면 무슨 사과, 무슨 사과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주산이라는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로고입니다. 명실상주도 그 박스에도 명실상주 들어갑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조례도 개정해야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상표출연을 작년 10월 4일날 했다고 그러는데 의회에 이것 한마디 말씀 했습니까? 한마디 말씀 안하셨잖아요? 그래 예산이 수반되고 지역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일을 집행부에서 의회하고는 한마디 상의 없이 상표출연 떡 해 놔 버리고 그럼 앞으로 조례개정하고 예산심의할 때 다른 의원님들은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이것을 잘 그래 해 주겠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저희들 명실상주를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도 조례……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볼때는요. 그 이미 사용중인 명실상주 그 로고 넣고요. 옆에 시장님 뜻은 그것 아닙니까? 이게 포도면 포도, 배면 배가 나가는데 상주란 말이 빠져서 이게 우리 시의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옆에 다가 상주란 말만 넣어주면 되지 또 이래 구태여 다 통합브랜드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애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요. 이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면 안됩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 지역 전체에 해당되는 이런 일들은 적어도 상표신규출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는 해주셔야 되지요.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요. 그 다음에 국제승마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앞에서도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책이 없다는 뜻인데요. 시설비만 247억 들었고요. 행사비하고 기타 간접경비까지 다 따지면 300억 들여 가지고 선수가 69명 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초라한 대회를 하고 애물단지로 남았는데요.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니까 연간 유지비가 전기세만 5,000만원이고 다 해서 이제 5억 478만원 듭니다. 해마다 5억 정도 듭니다. 드는데 현재 관리하는 말이 19두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19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구입이 8두이고 마사회 기증이 5두이고 다른 데로부터 수탁하는게 6두인데 수탁 이것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변동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은 그분들이 맡기면 우리 관리해 주고 안 맡기면 안하는데 우리 말은 하여튼 13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마리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판다고 하셨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수입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수입 말, 8두 중에 5마리 팔고 3마리 남겨 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게 물론 팔길 팔아야 됩니다만 이 앞뒤가 안맞아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하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요. 승마장에는 의무적으로 20마리의 말을 보유하도록 딱 보유기준이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글쎄 딱히 판다하는 것 잠깐 말씀을, 팔거나 교환하거나 하거나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값이……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팔긴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이 규정하고 상치가 되요. 되기 때문에 이게 20마리를 최소한 보유하지 않으면 승마장으로 운영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그 다음에는 지금 또 이제 무기계약직 4명을 증원을 받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받았는데 관리인이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관리인이 2명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당도 너무 작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한분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고요. 한분은 마필관리과정 2개월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력가지고 사실은 말을 관리하기는 좀 제가 볼 때 경력이 미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관 2명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계속 1차, 2차 해도 이제 여기 거리도 멀고 보수도 작아서 응시자가 없다가 3월 2일날 겨우 한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겨울동안에 교관도 없고 또 금년도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거의 다 고가의 말을 1억 4,000만원, 5,940만원 줬는 이런 고가의 말들이 훈련을 못했더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워킹머신정도 타는 정도인데 제가 듣기로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안하면 다 잊어먹는 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난 연말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 답변한대로 고가의 말은 빨리 파시고 이제 대체 말을 구입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아까 앞서 정갑영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고가말 일수록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저가 말을 대체하면 관리의 부담도 덜고 심적 부담도 줄이고 보험료라든지 이런 관리비도 줄이고 이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승마장활용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승마체험 이것은 작년도 예산 이월사업이지요? 그런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680만원 이월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월사업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사업비가 떨어지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247억이라는 하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 승마장을 놀릴 수도 없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명맥이라도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의장님 좀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승마장 활용방안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승마체험하고 국내행사를 유치하는 정도 밖에 없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 승마장 활용계획을 좀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한국마사회의 훈련장으로 좀 추진한다 했는데 좀 진전이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못했습니다. 구제역 방문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나서 못갔습니다. 지금 이제 언간이 구제역이 조금 잠잠해 지니까 훈련원장이 상주분입니다. 그분 만나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부시장님 계시는데 이것은 뭐 과장님도 역할을 하셔야 되지만 위에 어른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이래 좀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더 이상 많은 예산은 쏟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용납도 잘 안될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으로 명맥이라도 유지하면서 한국마사회 쪽이라든지 다른데서 자기들이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제역 등으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으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용운고등학교에 지금 24억이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마사동하고 죽 이래 짓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여기는 가축 사육 우리 전번에 조례안에 저촉이 안됩니까? 말을 몇두나 사육할 계획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말 사육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성규의원
체육시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체육시설 들어가면서 마사동에 좀 들어 가는 겁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마사동에 말이 들어오면 여기는 그 조례안에 저촉을 안받나 그런 이야기라요. 지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안받는 방향으로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안받는 방향이 아니고요. 실제 지금 실제 있는 그대로 우리 조례안을 만들어 놨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럼 이웃동네사람들이 그 동네하고 붙어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사람들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하겠나 그런 이야기라요. 지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건 검토해 보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지금, 마사동에 대충 여기에 말을 몇 두 정도 사육할 계획입니까? 그럼……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한 10두정도 사육계획입니다.
이성규의원
10두 정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아! 그럼 여기에 조례안이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저촉이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사업비가 이제 배정이 되었는데 이게 허가가 났습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직 안났습니다. 현재 허가 신청 중입니다.
이성규의원
안났으면 조례안에 저촉을 받겠네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일단 제일 먼저 급한 게 경기동이 급하면 경기동부터 지금 건축을 하고 하고 있고……
이성규의원
거꾸로 가가지고요. 말이 조례안에 걸리면 말을 입식을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촉이 되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렇습니다. 저촉이 되면 마사는 안되는 방향으로 다른데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요. 다시……
이성규의원
그 때 가서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 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육계업은 상주가 최고 많지요? 많고 그 다음에 한우도 아까 언급했지만 경상북도에서 2위라는 그런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구제역 파동 때문에 전체적인 축분 이동이 전부 안됐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지요? 이동이 안되는 바람에 축산농가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이 축분 관계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근 군위 같은 경우에 보면 축협과 연계해서 자체에서 지금 퇴비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상주의 축분들이 거의 군위로 많이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것까지 다 차단되었습니다. 차단되어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인근에 있는 우리 상주 관내에 있는 유기질비료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거의 유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이고 앞으로도 계속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축협과 상의하든지 그래서 하여튼 이것 어떤 퇴비화 할 수 있는 규모화 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야 되지 그것 아니고는 축산농가들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대책을 강구해 주십 시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난해까지 공성농협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반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든지 저희들 각종 농축협에서 한다고 할 때는 자금은 항상 환경부에도 농림부에도 자금은 남아 있는데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각 조합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축폐에서 지금 일부 소규모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거기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지금 돈에 대비해서 효율이 떨어지잖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돈에 비해서는 정말로 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게 안맞거든요. 이게, 적은 데에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실제로 대규모농가들을 위해서는 지금 쓰는 돈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국장님, 부시장님 염두해 두시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퇴비화시설 해서 퇴비공장에 들어가는 혐오시설 별로 되어 가지고 항상 집단민원 대상이고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과제로 열심히 찾아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한게 있는데 구제역 방제와 관련된 예비비 집행내역하고 승마장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윤홍섭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손님 접견 중이라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주승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임주승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공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왕산역사공원에 대해서 지금 그게 문화재발굴조사를 하고 있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4월말까지 기획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4월말까지 기획되어 있는데 발굴조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지난해 11월부터 해서 올 4월까지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문화재가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 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건축초석하고……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건축물을 이고 있는 석축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 나와서 지금 발굴할 장소 옆에 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보관하고 있으면 문화재청에 신고가……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게 끝나면 다 끝나면 문화재청에 하고 발굴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끝나면 문화재청에 해 가지고 그러면 11월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문화재발굴을 4월말까지니까 그것 끝나면 바로 해서 거기에 있는 잔디밭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올해 11월말까지 사업을 다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거기에 문화재발굴된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안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7․8주공 할 때도 문화재 때문에 좀 걸림돌이 되었었잖아요?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사실은 되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하여튼 문화재청과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올해 사업을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또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산림공원과장으로 임명을 받으시고 또 폭넓은 행정경험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직원때 산림과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잖아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친정집에 오신 기분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247페이지에 산림자원조성에 조림사업이 119㏊ 있어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중에서 중동에 있는 하늘레포츠공원 활공장 말입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경관조성조림을 좀 추진해 달라 했는데 어느 여기에 조림이 그리 좀 반영이 됩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올해 공익조림으로 해서 활공장은 일반조림 뿐만 아니고 활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으면 아마 올 봄에……
병희
신병희의원
직원들이 적접 합니까? 누가합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직원들이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 자문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익조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중동면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짧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나각산이 이제 16억을 들여 가지고 계단이 많이 설치되고 이랬는데 산불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일에 산불이 나면 16억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래서 걱정이 되고 또 등산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피할 장소도 없습니다. 불이 나면 그래서 산불감시원배치하실 때 나각산에 특별히 1명정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따로 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올해 원래 지난해에는 산불감시를 60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한 71명으로 1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각산 주변에는 올해 한사람을 더 추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임도를 지금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이게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노선을 선정하는데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한 5, 6차로 넘어갔지 싶은데 노선계획을 좀 의장님 자료로 받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 2015년까지 노선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노선계획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조경분야를 저한테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기록이 안될 겁니다. 듣고만 계시고 나중에 속기록을 열람해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조경분야의 예산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21억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저도 예산분야에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뒤에 계시는데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하실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과거에 했던 조경사업들이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가로수가 지금 노선별로도 통일이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버스터미널에 여고까지 가는데 버스터미널에서 은행나무로 시작하다가 또 저 밑에 축협쪽에 가면 감나무가 심겼다가 또 벚나무 가고 이래 가지고 이래서 산림과 직원들이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심겨져 있는 나무를 뽑아 내거나 베어 내면 시민들한테 욕을 먹을까봐 광징히 망설이는데 좀 과감하게 노선별로 좀 통일을 되도록 개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느티나무가요. 갑작스럽게 상주시에서 많이 심겨지고 있어요. 이마트에서 만산 삼거리 중앙분리대에도 작년에 또 심었는데 여기 주민들이 심고나자마자 바로 우리지역 시의원들한테 왜 심느냐고 전화가 오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상주IC에서 화개교까지 지금 산림과하고 도시과에서 또 심었습니다. 또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죽전동 방향으로도 지금 또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직 산림과장 얘기로는 화개교에서 북천대로변에 지금 도시과에서 도로확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또 느티나무를 심으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조경분야에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공통된 의견이 시내에는 좀 느티나무는 지양을 하는게 안좋겠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라이온스탑에서 명지1차 아파트까지 도로변에 수벽으로 지금 측백나무를 심어놨는데 측백나무가 두 가지가 심겼습니다. 하나는 일반측백이고 하나는 황금측백인가 옥측백인가 이런데 그게 보기도 싫고 자꾸 크니까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과감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다섯번째 조경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자보수를 잘 안해요. 그래서 지금 우방아파트옆에 있는 것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문화공원인가 거기도 지금 결주가 많이 생겼고 이런데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자보수를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주대학에서 이제 버스역까지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작년 가을에 일차적으로 다 보식을 했는데도 겨울동안에 또 교통사고로 결주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1년에 한번씩 모아서 심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사고는 나면 바로 보험금을 받잖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즉시 즉시 보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과하고 도시과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양～남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는데 소나무하고 일부는 이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배수장 있는데 하고 감나무 가로수가 지금 이식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화개교, 북천교에 지금 확포장공사를 하잖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시과에서 어제 확인이 되었는데 우회도로 노면이 지금 보다 한 1M정도 높아진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제방 쪽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제방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웅덩이 형태에 들어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게 차차는 상식을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배수를 잘 해주기로 했습니다만 이 점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시가지 쪽에 은행나무가로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봄에 옮겨야 되는데 그 예산은 국장님 계시는데 도시과 도로 사업비로 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받으셔 가지고 이식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제가……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혹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보고서에 없는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거동리 소재 토석채취 허가지가 작년 연말에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지난해……
병희
신병희의원
알고 계시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 지역은 상주～청원간 고속도로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데는 300M 정도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휴게소를 설치하려고 부지를 조성해 놓은 데가 있는데 지금은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보입니다. 그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제 토석채취 복구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도로철도 고속도로 이런데에는 경관을 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서 매일 보는데 비탈면을 지금 조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비탈면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거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거나 또 그것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돈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미리 하메 수년전부터 그 채취과정에서 규정에 맞도록 비탈을 이렇게 조성해 가면서 채취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 지금 복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규정대로 복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다 하셨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현장 다녀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산지관리법 제40조 3항에 보면 복구의무자는 복구를 하기 전에 산지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산림과에서 승인해 줬을 것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승인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준비된 사진을 봐 가면서 그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 승인 기준에 보면요. 이 비탈면이 이게 정확한 미터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60～70M 높지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을 때는 여기 15M 간격으로 단을 계속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들고 단이 하나 내려올 때 마다 거기에 여기 약간 표가 나는데요. 지금 규정에는 안맞습니다만 5M 단 바닥을 5M로 이렇게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규정에 보면요. 상단부에서 이 밑에까지 계단이 여러 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비탈면 조성각도가 63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단 넓이까지 다 계산한다 하면 거의 50도 정도로 이렇게 죽 기울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형상으로 봐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측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코뿔소 코같이 이래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쳐져 가지고 이렇게 흙을 눕히든지 안그러면 다시 정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에를 못치면 이 밑에 공간을 직각으로 파져 있는 이 공간을 다른데 흙을 갔다가 부어 가지고 이제 경사를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단을 이제 바닥을 5M로 이렇게 만들면 거기에 전부 돌이기 때문에 나무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는 1M, 폭은 3M 정도 구덩이를 파 가지고 전부 흙을 넣고 나머지 부분은 60㎝ 이상 흙을 덮어 가지고 나무도 2M 간격으로 심고 비탈면에는 풀씨나 덩굴류를 심어서 완전 녹화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저도 산림과장으로 부임해서 1주일정도 되었는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고속도로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 보니까 한 4～5초정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 기간이 됩니다. 되어서 저희들은 미관등을 감안해서 복구승인해 주는 설계서에 따라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국도변에서 보이는 것처럼 잘 활용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거기에 우리 상주를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문구를 산주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사랑 상주사랑해서 한 5M, 5M 큰 간판 안 있습니까?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하면서 우리 복구설계가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의원님 이 분야에 또 전문가이시니까 의원님한테도 자문을 받고 해서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왼쪽 부분 있잖습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단을 만들었는데 규정에 안맞잖아요? 단 높이도 안맞고 단이 짧으면 좋은데 단 소담밑에 폭이 지금 적어도 5M라 하는데 5M는 못하더라도 3M는 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남고 이래서 이것을 고소도로 휴게소 바로 코앞에 있는 현장인데 어떻게 이것을, 하여튼 어차피 복구가 끝나고 나면 이게 안보여야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북대구IC에 가면……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고속도를 내면서 이와 같은 절개면을 전부다 녹화를 시켜 가지고 대구홍보……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대구 홍보도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게 하시자면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해서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안좋겠나 해서 산주가 어차피 자력복구 쪽이 되어서 산주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중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원래 복구설계서 따라 하되 거기에 따라서 시홍보 그런 관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금한 사안이라든가 또 자문은 의원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병희
신병희의원
저한테는 자문을 안받아도 됩니다. 안받아 되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 분야 전문가이시니까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 쓰시고 우리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상주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윤홍섭부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10분 이내로 지켜 주십시오.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42쪽 남산공원 쪽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까지 우리 66억 정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서로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여기도 문제점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사유지가 84%정도 됩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현재 산책로를 우레탄으로 아주 잘 깔아 놨는데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그 옆에 그러니까 거름 갖다 놓는데 있잖아요? 두엄, 갖다 놓은데가 많아 가지고 요즘은 산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냄새가 좀 심하게 납니다. 그 옆에 지나가려 하면, 좋은 기분으로 올라 왔다가 이렇게 또 냄새때문에 이게 민원이 좀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될 수 있으면 산책로 주위 이런데는 좀 빨리 빨리 좀 사유지 매입 좀 해주시고 또 지금 이용인원이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기가,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그 251쪽에요. 과장님 농림사업 중에 우리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1식 10억 2,300만원 되어 있는 거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어떤 쪽에 지원을 하는 거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우리 백두대간 주위에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임산물 소득생산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농가들이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는데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이달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 과장님 이 근래 뉴스에 나온 것 우리 곶감 반건시 만들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개발했습니까? 그 3일만에 건조시키는 방법 있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것은 우리시에 도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저도 와 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기계는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단 이제 3일만에 곶감을 건조시켜서 상품으로 냈을 때 그게 상품이 될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받아서 그게 농가에서 혹시 필요하다 하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고 하여튼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으면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마지막으로 238쪽에 왕산역사공원요. 과장님 이것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 시비가 부담이 많거 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문제점 대책으로 제가 넣어 놨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아마 업무보고서를 저희들 낼때는 한 20일 전에 기획실로 냈기 때문에 그 전에 내면서 내년도 사업으로 경북도에 국도비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경때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원부지 내에 사유지를 공원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매입을 할 그런 방침으로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우리가 국도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국도비 받아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하는게 좋기 때문에 이쪽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1쪽에요. 어린이 꽃동산조성, 저희들 사적지가 지금 굉장히 방치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오염원이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업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우리가 꽃동산 조성하는 일부에 지금 몇년전부터 상주 리틀야구단이 전용구장이 없어서 이곳저곳 운동장마다 ?겨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그러던데 그런 어린이전용구장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부 면적을 그렇게 할애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되겠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아직 저희들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아마 문화재청하고 토지공사 토지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계획은 지금 꽃동산위주로 하면서 면적이 한 만평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시에서 다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사업을 20억을 국비사업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 내려오면 여러 가지를 방안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하면 특별한 시설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잔디구장에 사실 야구를 할 수 있는 그것은 크게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글쎄 그런 관계는 아마 문화재청과 업무협의를 해야 되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사항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참고로 하셔서 일정부분은 어린이들에게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250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북천변 야영텐트촌 조성이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것 어디 쪽에 조성하실 계획이신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북천변에 보면 북천변 무대 안있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예.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무대를 그쪽으로 해서 북문동사무소까지 가면서 보면 일부 느티나무 식재가 되어 오다가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쪽, 길 그러니까 법원 쪽으로 안 있습니까? 그쪽에 보면 그래서 그쪽 뒤로 그런 식재를 하면 여름철에 녹지공간도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야영텐트를 하는게 아니고 텐트촌 할 수 있는 그늘 조성을 한다. 그 얘기인거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늘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하시면 텐트를 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251쪽에도 제가 궁금한데 저희들이 곶감음료 가공공장을 건립하면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감 고부가가치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상주, 문경, 청도 3개 시군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 세부사업으로 곶감유통센터 내에 기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기계라인만 설치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아마 곶감을 선별하다 보면 하품이 좀 나옵니다. 하품관계는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시의 세부사업 중의 하나다. 그 말씀이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3개 시군이 하는데 우리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 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주곶감이 사실은 기능성인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에서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과 연관해서 지역민들이 민원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화북 문장대 등산로정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존 주차장에서 화북문장대 올라가는 등산로는 다 잘되어 있는데 견휜산성에서 문장대로 올라가는 그길을 요즘 많이 관광객들이 지금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조금 위험한 요소도 있고 해서 정비를 좀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금방 우리 정갑영 의원이 곶감 지원사업에 대해서 건조기, 그게 사실은 가격이 고가입니다. 지금 다른 기타보조사업보다도 곶감농가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또 심도있게 연구를 계획을 세워서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또한 251페이지에요. 아닙니다. 247페이지에요. 조림사업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난해 보다 52% 늘어났습니다.
변해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겸해서 타시군 및 타도에 비해서 좀 부족한 조림사업이 있어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이웃에 있는 의성에서도 보면 돈되는 나무 해 가지고 리기다 갱신조림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약 20㏊정도 또 보면 금산군, 충청북도, 또 천안시 이런 데에서 보면 거의 20㏊에서 100㏊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상주에서는 리기다 갱신조림을 지금까지 얼마를 했습 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지난해 2009년도에 같으면 전체 벌채건수가 77건 됩니다만 리기다 건수가 한 30건정도 됩니다. 한 40%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0㏊정도 벌채를 했고 지난해에는 한 48㏊정도 벌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리기다는 수종갱신 수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1년 전에 벌채 했는 것이 아마 내년도정도 되면 일반 경제수로 조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게 리기다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산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이유가 리기다 보면 병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같은 게 많이 발생해서 주위에 오염시키고 이런데 그런 것을 갱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림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또 이래 녹화사업이 잘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해광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홍섭부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을 일반적으로 조성하실 때 우선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우리 남산공원이나 이런 같으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허파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이라든가 나무숲 이런 것을 조성해서 지금 이렇게 우선순위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본 의원이 보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첫째는 경제성이 가장 우선이 되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시민들의 활용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시민들이 활용할 때는 만족도가 충족이 안되면 활용을 안하잖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들을 가장 충족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우리 시내에 공원이 많습니다만 남산공원, 왕산공원 이렇게 보시면……
김홍구의원
실질적으로 남산공원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65년도에 이제 건설부 고시로 도시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근 50년 가까이 45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개인사유지가 84%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에 1차 경북고시로 도시계획 조성계획이 결정이 되었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되었으면 실시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든지 부지를 매입하든지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트래킹코스 그것 일부 어떻게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소규모의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변경조성계획이 확정되었잖습니까? 그 이후에도 근 7여년 동안 8년 동안 남산공원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오늘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 보니까 본 의원이 조금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66억이 전부 금년도 확보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정예정입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금년도 예산은 6억만 확보되었고 2014년까지 60억정도를 투자할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2011년 추진계획에 2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셔 가지고 이게 언제 끝나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올해 한 6～7월까지는 해서 지금 조경도 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 좀 일부 보수하고 그 다음에 진입되는 시청에서 올라가는 것 보면 우레탄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상대까지 그런 것도 우레탄도 좀 새로 깔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부지매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비를 투자하는 개념보다는 사유지가 84%나 되는데 부지매입이 우선이 아니겠나 부지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진짜 세부조성계획을 시켜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지만이 우리 시로서도 중복투자 개념도 없어질 수가 안있겠나 싶은 개념이 들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김홍구의원
사유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의 지금 묘를 지금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분묘이장 하려면 돈 주고 해야 되잖아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사유지에 대해 우리시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상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들어가는게 안맞나 그런 제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것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산림조합하던 건물 거기가 지금 종교시설이 들어와 있잖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런 조성계획이 나름대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어차피 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매각한 부분인데 왜 막지 않고 있었나 지금 그걸 어떻게 매입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남산공원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없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해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이달 금년도 7월말에 나옵니다. 나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사유지를 지정해 놓고 이제 상당한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되 그와 아울러서 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거기 보니까 임야부분이 한 40정이 되고 밑에 주변이 한 20㏊ 이래 가지고 약 한 60㏊ 되더라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시민들 활용도가 최고 1번 입니다. 여기가……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안 그래도 21일날에 상주발전범시민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필요로 한 사업이 많습디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용역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이게 꼭 좋은 모습으로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게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주곶감 및 임특산물지원 251페이지 농림사업에 과장님 이 건조시설에 사업비를 좀 더 많이 배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아! 곶감건조장시설 말입니까?
권오필의원
예.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글쎄 예년에는 사업이 좀 내려왔습니다만 올해는 3개소 뿐이 안내려와서 곶감생산농가들은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왜냐하면요. 이 건조시설만 잘되어 있으면 올해 같이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시간만 지나면 떫은 맛이 없어지거든요. 떫은 맛이 없어지는데 농가들이 이 건조장이 거의 간이로 되어 있고 하우스로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올해 떫은 감이 너무 많이 공판장으로 출하되어 가지고 상주곶감 진짜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리고 본의원은 정갑영 의원이나 변해광 의원도 곶감반건시 만드는 기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제가 전문가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5일뒤면 떫은 맛이 탈취되고 5일되면 괜찮은 감이 나오거든요. 반건시가 나오는데 청도에서 청도는 이 환경이 맞지를 않아서 저희처럼 자연건조해서 곶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서, 그래서 이 기계를 개발해 가지고 3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저도 3년전에 이 기계를 써 봤다가 나중에 반납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곶감이 나오는가 하면 겉이 굉장히 꺼풀이 두껍게 나와요. 나오고 속은 감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삭혔는 감, 오래 되면 홍시될려고 하는 것 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품질저하가 되어서 청도곶감하고 저희 곶감하고 차별화가 되어서 상주곶감이 유명한 이유가 저희가 자연건조하기 때문에 이 숙성 꺼풀도 부드럽고 숙성되면서 아주 안에서 깊은 맛이 나와요. 깊은 맛이 나오는데 청도감은 안그렇거든요. 홍시맛이 나고 저희는 숙성된 맛이 깊은 맛이 나요. 먹으면 먹을수록 뒷맛이 좋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차별화가 되어서 상주곶감이 유명한데 만약에 이 기계를 보조사업을 해서 보급을 한다면 저희가 청도곶감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원가가 저희 1/3 밖에 안되거든요. 생감 가격이……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권오필의원
차별화 된 것을 우리가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청도곶감 과장님 궁금하시면요 청도반건시 기계로 구운 것 저희 집에 있고 또 상주곶감 반건시로 그 기계로 구운 것 상주삼백곶감에 있거든요. 드셔 보시고……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기계를 시범적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농가에……
권오필의원
기계가 내서에 한분이 하셨고 상주삼백곶감 두군데 기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그걸 한번 드셔 보시고 그게 과연……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권오필의원
보조를 해서 바람직 하냐……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판단하니까……
권오필의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오필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권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먼저 과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능력이 있어 우리 상주시 산과 숲이 건강하리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의원
그런 뜻에서 우리 산림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하여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의원
243페이지에 주요등산로정비에 보면 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등산로를 확대하여 정비하여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이 20개 중에서 올해 3개를 선정을 해서 1억 4,5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하셨는데 물론 기존 있는 등산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뜻은 읍면 단위로 특색있는 등산로를 발굴하여 지역시민이 좀 더 쾌적하고 시민건강증진과 체력단련에 보탬이 되도록 신규 등산로를 좀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에는 기존 등산로를 활용을 하면서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최경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각 읍면별로 그것도 필요하다면 그것도 아울러서 그래 추진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우리 시관내 임도개설 연차별 계획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수겸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김수겸입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1쪽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재난관리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318페이지요. 병성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1년 6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기본 계획은 어느 정도 서 있겠네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4월달에 실시설계 초안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4월에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의원
혹시 나오시거든 저한테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안그래도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8㎞로 되어 있는데 그럼 위치가 지금 상주대학교를 아마 지날 어느……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경북대학교 앞에서 지금 병선천 끝에 우리 빗물펌프장 있는데 거기 합류지접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그러면 경북대학교 앞에 지점이 끝나는 지점입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들리는 소문에 가장동 성창걸이라 하는데 학하 그 동네까지 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앞에 거기서부터 해서 빗물펌프장까지 8㎞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사업계획이 나오면 하천정비를 하면서 나오는 사토를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실시설계가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보고서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했는데 주민복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는 그 사회복지시설부분만 소요하고 이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공익근무요원을 재난관리과에서 총수요조사를 하시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신청을 받아서 병무청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각 부서별로 그래 받아보면 작년에는 각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한사람도 신청을 안했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저희 일반 행정요원 말고……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사회 있잖아요? 주민복지과만 빼고 놔두고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과가 없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작년에……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보호감시원을 해서 5명 지금 현재 공모하고 있고요. 그 지자체 사회복지업무지원에 15명을 지금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33명이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일반 행정지원은 한 사람도 없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행정지원 자체는 저희들이 시비로 내 드렸고요. 전부 복무인건비를 지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기간제나 가령 무기계약직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간제를 많이 씁니다. 기간제는 과마다 많고 많은 부분인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이 사실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공익이 근무를 하면 군복무기간대신에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 캄파라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저희 팀 입장에서는 총괄적으로 병무청에 일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배정을 받고 다시 요청부서에 부서장한테 인계를 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그런 인력이 요청사항이 있다면 보고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말입니다. 제가 현황판을 갖고 있는데 일반 행정지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두 사람 있었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전역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두 사람 있었는데 이 부분에 사실 우리가 그 자꾸 무기계약직을 자꾸 이렇게 해놓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다고……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한테 물을……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답변 드릴 그런……
창수
안창수의원
아닌데 그런 부분에 이제 공익근무요원을 전체를 수요조사를 재난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온 부분은 없는지……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지금 다른 과에서 저희들한테 행정인력 공익근무요원을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보통 지금 언제 그것을 수요조사를 합니까? 금년에 4, 5월 경에 합니까? 안그러면……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3월경에 3, 4월경에 대구지방병무청에 수요를 파악해서 4, 5월경에 관련부서 수요조사를 병무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6월 내지 9월경에 병무청에서 인원배정 통보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 지금 현재 행정요원으로서 2명을 지금 받았는 것은 경제기업과하고 문화체육과 해서 각각 1명씩 받아서 2명을 지금 저희들이 일반행정요원으로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이제 뭡니까? 보충역이라 합니까? 보충역을 받고 상주에 갈 때가 없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많은데 일반 지금 상주시에서는 그런 공익근무요원을 쓸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도 안쓰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전부다 대다수를 이룹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한번 심각하게 과장님이 사실은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국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도 말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 가지고 우리시가 무기계약직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시장님은 그것을 철회는 했습니다만 공무원 감축 이런 것을 철회는 했습니다만 전자에는 100명 감축하겠다 헌데 사실 이게 들어오고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맞은 부분이라서 철회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기계약직을 뒀을 경우에 과연 그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기계약직 보다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처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공익근무 소요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 해서 좀 더 필요하다라면 확대 보고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요새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그 대책……
창수
안창수의원
무조건 대처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할 부분은 아닌데 이 지금 보충역 부분에 보충역도 지금 다 지금 학력이 다 높아져 가지고 다 잘합니다. 물론 또 어떤 부분은 보충역도 마찬가지고 현역도 마찬가지고 그날 주민복지과 과장님이 답변이 사고를 많이 쳐 가지고 아니 현역도 사고 칩니다. 게중에 미꾸라지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또 확인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전체 다를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을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하는데 공성 이화정 뒷 편에 하천정비하고 계시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별다른 문제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화송어장에서 소송을 건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소송한다든지 그런 동향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그 부분에 집수정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해결했는데 어떤 부분에 소송을 하려고 하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하천에 다가 암반관정을 뚫어 가지고 본인들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그 부분은 하기로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준 사항입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허가해 준 사항은 아닌데 본인들이 박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보호봉을 철거를 하면 송어가……
신순단의원
그런데 허가도 안해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시에서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봉을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존치를 시켜서 해준다는 애기지요.
신순단의원
해준다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그 부분에서 소송을 하게 된 건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알아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쪽 편에 소송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알아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게 만약에 우리 시에서 허가한 사항이 아닌데 그쪽에서 소송을 할 때에는 사실 행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당초 그 부분에 하천점용허가는 있었는데 그 보호봉을 물 집수정을 발굴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라 마라 허가를 해줄 사항은 아니거든요.
신순단의원
아! 허가 사항이 아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당초 하천부지점용허가는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방을 지금 하천기본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하천 내에 제외지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참 없애게 되면 송어양식에 막대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소송이 이뤄졌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한번 잘 알아 보시고요. 그게 허가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우려가 되고 이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잘 한번 알아 보십시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원
제설장비 해당이 과장님 부서가 아니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건설과에서 제설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이제 과장님 부서가 아니지만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올해는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또 전국적으로 폭설이 와서 완전 도시가 마비되는 그런 지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결국은 장비도 속하지만 그 그런 폭설이 있을 경우에는 재난도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함께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외각지에 나가 보니까 시에서 제설장비로 눈을 다 치우지를 못하니까 주민들이 그 쌓이면 치우면 또 쌓이고 또 쌓이니까 그냥 단순장비로 치우기는 한계가 있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행정에서 다 그것을 큰 국도변에 다 해결 못할 상황이 올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으로는 마을에 그 큰 마을단위로나 이렇게 하든지 이래서 제설장비를 일정부분은 보조를 해주고 시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설장비를 몇 개 마을에 묶어 가지고 하나 정도 구입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눈을 치울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좀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지요? 타부서 협의해서……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아뇨. 그래서 지금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작년에 24개 읍면동에 제설장비를 1대씩 저희가 구입해서 공급 했습니다. 트렉터 부착용으로 해서……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그 한개로 다 수용이 되면 다행인데 이제 외각지가 많은 지역에 또 거리이동 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가 하나씩 그렇게 되어도 아마 그게 수요가 충족이 안되어서 아마 그런 건의를 하시겠지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뭐 그 본인들 그 농사하고 관련된 장비가 아닌데도 있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는 것 보면 올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남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지역은 광범위하고 폭설이 온다라면 실질적으로 한정된 장비를 가지고 인력으로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도 예산에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다 공급을 해주면 좋겠지만 연차적으로 금년에 1차적으로 해서 읍면동에 한대씩 공급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영숙
남영숙의원
하여튼 큰 마을 단위로 연간 이렇게 몇 대씩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또 큰 재난에 우리시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서 주민들이 다 어떤 기본적인 재산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큰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장비에 대해서 자산격에 저게 되어 놔서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면 되는데 너무 열악한 이 시재정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예산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급했는 것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그것을 공급, 사서 공급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연장해서……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니까 마을에 계신 분들이 일정부분은 자기들도 부담을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참조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금씩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우리 남영숙 의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읍면동에 한개씩 제설기를 지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가 또 다시 없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번에 구제역때문에 지역구별로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이 제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통을 심하게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면단위에 가보면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장비가 트랙터 굉장히 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는 개인 트랙터를 몰고 나와서 자기 동네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제설을 하다 보면 노면이 조금 잘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좀 다소 덜한테 노면이 안되어 있고 옛날에 했던 포장이나 이런 데는 경운기가 충격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갑니다. 저도 제 트랙터를 가지고 눈을 많이 쳐봐서 알겠는데 그래 이게 지금 아스팔스 부분이나 이런데는 좀 덜한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는 한 2시간만 사용하고 나면 트랙터 바가지 있잖아요? 요즘 추세로 하면 드는 그게 발이 거의 다 나가 버립니다. 한 2시간 정도만 눈을 치우고 나면…… 그래서 이 트랙터에도 충격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트랙터를 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자기 기계에 무리가 많이 오고 또 이제 자기경비가 소요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안해 주거든요. 동네것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에는 보면 국도까지 나와서 단체별로 나와서 할 때도 있고 이랬는데 올해는 전혀 안했더라고요. 안했는데 그 굳이 우리가 청소차에 큰 것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좀 작은 걸로 앞에 고무패드가 달려있는 그런 다른 용도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소규모라도 작은 거라도 2대나 3대씩 리동별로 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재난안전관리과가 어느 부서 보다도 좀 중책을 맏고 있는 부서인데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재난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인데 예산확보를 좀 하십시오.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되는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저거고 재난이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지막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