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자전거이용 안전교육 경비로 2011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600만원 해주셔서 효율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에너지 교통에너지과에는 시설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내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도로에 수반되는 인도도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 할 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같이 하도록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상 사실은 자전거담당이 있으면 그리 가는게 원칙인데 그래 하려면 시설직이 그리 하나 따라 가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나머지 행사나 이런 것만 달아주고 나머지 시설물 하는 것은 현행대로 도시과 시설계에서 같이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건 좀 그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되어 있고 향후에 이제 분양과 기업내유치 등 자문을 받을 사항 이런 사항은 상주시 민간투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그 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으로도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민간투자 심사위원회에서 다른 한방단지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민간투자 심사위원회에서 다 전부 다 해도 되겠네요? 민간투자부분은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단지 조성은 완료되어서 준공인가가 났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조금 민간투자유치라든지 분양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유사한 방금 말씀드린 상주시 투자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거기도 교수분들도 있고 죽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유사하기 때문에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방단지 뿐만 아니고 다른 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그럼 앞으로는 이 법이 다시 조례로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 나요? 이게 민간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른 부분에서 커버가 되고 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다……

예. 그렇습니다.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당초에 설립목적도 미약한 걸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 황태하 위원 위원장님 그럼 산업입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통합지침에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걸 우리 위원회로 좀 한부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성덕수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 앞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2010년 10월 6일 입법예고시 2011년 3월 1일부터 부칙 제1조에 시행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2011년 2월 2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3월 9일 동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안 심사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예. 그 때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개정해 와서 추진해 왔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조례개정이 되면 18층에 대해서 이제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허가가 들어오면 그 때 소방통신 모든 협의가 다 됩니다.

예.

예. 어차피 허가 처리하게 이래 되어 있습 니다.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지금도 법상으로 18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18층까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만한 그런 지역의 부지가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층의 높이로 올라간다면 전면도로에서 1/2이면 약 18층이면 약 54m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7m 도로면에서 그만큼 띄워야 되고 건물과 건물사이를 한 27m를 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뒷면도 마찬가지로 27m 띄워야 되기 때문에 또 건폐율로서 저희들이 건폐율 용적율로서 용적율 250%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거기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거기에 안되어서 지금 현재 못지은 것이지 지금도 법상으로는 공동주택은 18층까지 짓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18층으로 한다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했기 때문에 18층은 상주시의 18층까지 사실상 근린생활시설로서 올라가 가가지고 할 부지가 안 나올 겁니다. 저희들 사실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개정안 제17조 1을 삭제하고 제10조 3을 제17조2로 (제17조 2 종전의 제17조 3) 중 제55조 제5항 제5호를 제7조 제1항 제1호의 이 나목으로 제56조의 제3중 제31조를 제35조로 제61조에 제3중 제31조를 제35조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성덕수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계획은 기한이 없습니다. 이건 발생했을 때에 하는……

예. 발생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주민의견수렴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의회의견청취후에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자문회를 거치고 저희들, 도시계획자문회의 거치고 난 뒤에 도에 그 결정신청을 하면 도시계에서 또 내년에 받아서 하도록……

예. 시 자체 도시계획자문을 거쳐서 올라가고 이렇습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부의안건 150쪽 참고해 주십시오. 150쪽에 박스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변경으로 해서 1,254.86㎡가 우리시 전체 행정구역의 면적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4% 밖에 안됩니다. 4%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리지역의 소개가 29.6%입니다. 그럼 29.6%가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 하기 좋은 것은 옛날에 준도시지역하고 준보전지역 이게 합 했는 것을 관리지역으로 관리해 놨어요. 준도시지역과 준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나오다가 이제 결국은 종전에는 관리지역으로 같이 묶였을 때는 관리지역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이 법의 심의가 뭐냐하면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더 강화를 하는 겁니다. 강화해서 종전에 있는 관리지역을 보전과 생산과 계획관리로 구분을 해라 그러면 종전의 관리지역이 29.6%인데 결국은 뭐냐하면 보전과 생산으로 빠져 나가면 계획관리가 14.2% 죠. 14.2% 그럼 뭐냐하면 이것이 법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막 이런데에 다가 아파트를 짓고 이러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라요. 이것을 묶기 위해서 세분화를 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도 기업유치를 하려면 사실은 관리지역 29.9% 중에서 계획관리가 14.2% 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도시지역내에 도시구역 밖에는 계획관리로 되어야 되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기업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다시 면적을 30,000㎡ 이상에 대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농림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로 바꿔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지역세분화 나가는 것 중에서 아까 보고에 보면 30,000㎡ 9,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 여기에서 세분화 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면적을 1, 2등급하고 4, 5등급 중에서 4, 5 등급이 많으면 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로 잡아넣는 걸로 그러면 운영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쪽으로 많이 잡아넣어야지 우리가 개발가용지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적정값을 4, 5 등급으로 될 수 있으면 분리를 해서 계획관리로 잡아 넣는 그것을 우리가 그래 끌고 갑니다. 그래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근접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1, 2등급, 3등급, 4, 5등급 있는데 1, 2등급은 생산보전입니다. 임상이 양호하다든지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되는게 아니고 필지 별로 토지공사를 통해서 다 필지를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농사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안그러면 임상이 좋아서 소나무 이런 것 많으면 개발해 주면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무조건 1, 2등급은 생산보전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4, 5등급, 4, 5 등급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발가치가 없는 것을 개발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3등급은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하다시피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30,000 중에서 일부의 좀 면적이 기준에 4, 5등급에 더 가깝다 이러면 될 수 있으면 4, 5등급을 떼려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예. 도시과.

예. 저희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조례로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 잉여금중에서 15% 내지 30% 범위내에서 그 이것을 우리가 장기미집행 보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나 20%를 잡아도 순세계잉여금을 내년 연말에서 100억 본다해도 20억은 이 분야로 세워줘야 되요. 조례는 되어 있는데 이행은 안되는 거라요.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튼 그래 좀 해주셔야지 민원해소가 되고 또 올해 몇 십년간 묶어놔 가지고 남의 사유재산에 침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그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미불용지 부분에 예산은 없고 민원은 많고 도시과가 참 힘든 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