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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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1년도 처음으로 개최하는 총무위원회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열정적이고 심도 깊은 우리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의미 있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업무보고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당면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석용입니다. 부의안건 5쪽 의안번호 제1472호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한도를 3,000만원으로 그렇게 인하했을 때 대상자가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억원 이상으로 했을 때는 1건입니다. 1건에 14억 1,800만원이고 3,000만원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6명에 113건에 16억 3,200만원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 6건이나 됩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6건 정도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인경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대여 이자를 최초 5%로 정하실 때 어떤 근거를 기초로해 가지고 대여이자를 정하셨었죠? 옛날에……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수년전의 전체 시중은행 금리가 좀 높을 때 정한 그런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으로서 하향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자활공동체에서 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활용도는 어떤 정도 되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활용도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김홍구위원

아! 없는 편이에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이것 조례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시 자체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조례준칙 보다는 기초생활보장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 시행령이 전체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개정이 벌써 2009년 7월 2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간에 이게 2009년 7월 24일이면 거의 2년 가까이 개정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이 보니까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별로 사용을 안하고 이래서 시중금리를 이제 이 자활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이래서 안해 좀 늦춘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에 과장님들이 소홀히 한 것이네요? 그렇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제때제때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여기 형식도요. 국장님?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과에는 말이죠. 이것을 뭐 앞에 개정이유, 주요사항별로 하고 또 조례안 만들고 신구대조표 만든 그런 과도 있고 지금 이 과에는 신구대조표가 없어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서 일부 개정될 때는 신구조문표가 있는데 전부개정 되니까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시중금리,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고려해서 5%에서 3%로 낮춘다고 그랬는데 시중은행이 어느 은행, 어느 은행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거의 예금이 5%, 4% 수준……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 가져 왔습니까? 자료 좀 가져 오셨거든 주십시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4%, 5% 은행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 보다 같거나 높아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병희

신병희위원

은행금리가요. 지금 물가 때문에 한은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도 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중은행……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현재 4% 수준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금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동이 오는데 이것을 딱 차라리 자활기반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뭐 알아서 낮춘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시중은행에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다고 하면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변동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타시군의 사례들을 전부다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 전부가 거의 전부가 3% 수준으로 낮추고 연체금리도 시중은행 15% 되는데 저희 자활기금까지 15% 하는 것은 좀 과하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중은행이라는 말을 자꾸 인용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중은행이라는 말을 인용을 하면 시중은행의 금리, 변동 차라리 그러면 변동금리를 따른다든지 이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시중은행을 봐야하는……

병희

신병희위원

시중은행 사례……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하면 이용하게 안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시중은행 조사한 자료 가져오는데 몇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무실에 있습니까? 자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산이……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중은행 자료 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주고요. 다른 과부터 먼저 하고 이것은 맨 뒤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적용 보다는 실제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자활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금리고 가서는 이분들이 적용할 수 없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자활이면 자활로 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낮춘다고 자료를 작성하고 설명을 해야 되지 왜 시중금리를 인용한다고 그래 하셨나? 이 말입니다.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인용했다면 그 조사한 근거를 가져오라. 이것입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리적으로 앞으로도 변동금리 된다고 또 오를 사항은 아니고 제가 봤을때 더 낮아져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좀 높았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자료 가져 오세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관련법이 2009년 7월 24일자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여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2009년 7월 2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최종 우리 저희가 여기에 일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게 기금의 용도 부분이거든요. 기금의 용도가 더 많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명칭은 이 조례에 지금 세가지 아닙니까? 명칭 바꾸는 것 하고 금리인하하는 것 하고 아닙니까? 법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첫째 바꾸고 집행부 제안이유에 보면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고려해서 금리인하하는 것 하고 또 그 외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한다. 이 세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 말씀하시는 2009년 7월 24일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 자료에 보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법률 제8112호로 이렇게 2006년 12월 28일 일부 개정이 되었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야지 우리들이 심의하는데 심도있는 심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200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이 법을 지금까지 2년 반 이상 개정 안했으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도 좀 따져 보고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개정시기도 많이 늦춰서 우리 공무원이 좀 자료를 못 챙겼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빨리 통과될수록 시민들에게……

병희

신병희위원

통과를 우리가 막는게 아니고 합당하냐, 안하냐 그것을 검토하자는 것이에요.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본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 유보를 했다가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신병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설치기금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여성청소년팀장 김정희입니다. 제55쪽 의안번호 1476호 상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여성청소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주로 어느 층이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주로 저소득 아동들입니다.

정갑영위원

저소득하고 또 다른 계층은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차상위계층 아동도 있고요. 학대 방임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등 해서 한 60% 정도가 저소득층 아동 대상입니다.

정갑영위원

60%는 저소득층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어도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얘들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시에서 보통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는 아직 확실 히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1인당요?

정갑영위원

예.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아동 1인당……

정갑영위원

예. 아동 1인당 지원율이……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아동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여기 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의 만족도 같은 것은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데이터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8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아직 온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상당히 필요하고 꼭 시행해야 될 사안인데 사실은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드리면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사용할 때 아동센터에서 진짜 양심적으로 아동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센터들이 많습니다만 간혹 이렇게 불미스러운 곳이 한두군데씩 나오거든요. 그 운영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 관련 주무담당팀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8개 자활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변해광위원

면단위에서는 함창과 낙동……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화동……

변해광위원

예. 화동하고 세군데……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함창하고 낙동은 정상적인 어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무 법적 하자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화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함창이나 낙동에 있는 센터보다 많이 불리한 조건이면서 지금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교사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7조 사업비 등을 지원해서 6조와 관계없이 7조만 운영되면 지원이 되면 통과되면 거기도 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 지원하는 것은 없거든요. 시비만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화동 지역아동센터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평가지원이 2006년 12월말 현재 평가지원 했는데 화동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 1월 8일 개원한시설로 평가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이런 평가기준을 다 준해 가지고 저희들도 시비를 지원해야 되지 조례에 되어 있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 조례 하나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변해광위원

평가를 받고 난 뒤에…… 팀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역아동센터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평가지원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시설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그 화동에서는 평가기준에 미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