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 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으로 불편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 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실과소 과장님들하고 소장님들 이 필요한 부분에 말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강석도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7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총예산은 구제역사후관리 일자리사업추진을 위한 도비추가지원분에 대한 추가계상과 지난 1월 21일 단행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편된 조직직제 및 기능에 맞게 예산을 조정 및 재편성하고 부서별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를 현인원으로 조정재편성함으로서 당초 218억 3,891만 8,000원보다 6,273만 6,000원이 증가된 219억 1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7페이지 중간부분 도비구제역 사후관리일자리사업입니다. 구제역사후관리 일자리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비 4,908만 6,000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1억 1,453만 4,000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예산으로 총 1억 6,36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윗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지난 1월 2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인동에 따라 부서별 기본경비를 현인원으로 조정함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보다 2,138만 8,000원이 감액된 8,41만 2,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또한 지난 1월 20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에 따라 부서별 현인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은 2011년도 직급별 단가인상분을 적용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주정차단속 보조원 관련예산은 교통에너지과에 편성하여야 하나 부서신설에 따른 예산편성이 금번 추경이 끝나야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계로 기존 경제교통과에 편성하였던 주차장단속보조원 보수중 2개월 분에 대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과 1회분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경정계산하고 기타예산은 전액 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자 보수중 취업상담원 보수입니다. 지난 2010년도 12월 30일자로 일자리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지역의 구인구직과 관련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취업상담분야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책정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채용한 취업상담원에 대한 보수로 1,21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월 16일날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제에 신경 많이 쓰시지요?

예.

1회, 2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1회는 창원에서 했고요. 2회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국비도 도비도 많이 얻으셨는데 다음에 조금 더 얻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날 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오후 2시부터 합니다.

2시면 축구는 3시잖아요?

축구는 3시입니다.

1시간차이가 차질 없겠어요?

그런데 날짜가 저래 되었는데 새마을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축구는 축구대로 가고 저희는 저희들 계획대로 가겠습 니다.

가긴 가는데 전체적인 이동상황이 내빈들이라든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것은 우리는 만회해야 되는 지난날의 어떤 그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면밀히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잘 하시고 그래 뭐 믿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대회를 잘 치러서 우리 상주가 대한민국최고의 자전거도시 위상을 되찾고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성장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영 과장님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 상주가 자전거도시라 하는 것을 이번에 재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될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사고이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주가 자전거도시라 하는 것을 사실 이미지를 많이 흐렸고 그럼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라간 게 4억 9,500인데 들리는 소문에는 광고료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다. 이 4억 9,552만원 중에 4억은 순수행사대행비로 행안부하고 매일경제 mbn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자전거연합회에 민간보조해서 쓰도록 할 계획이고요. 9,552만원중에 홍보료가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행사를 위해서 동원하는 인원이 많지요?

예. 하여튼 지금 자전거가장행렬단을 동에 6개 동에 200명씩, 읍면에는 50명씩해서 특색의 복장으로 지금 가장행렬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침시달 회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전자에 우리가 자전거축제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때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이번에는 전국단위행사지만 또 위에 높은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한다니까 이번기회에 좀 철저히 또 사고에 대비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축제기간 8일인데 개막식행사에만 우리가 출입을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개막식 행사만 합니다. 상주시는 그리고 16개 시도에서 트루드코리아에서 시행하는 전국일주 경기대회는 15일 경북 구미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폐막식까지는 무슨 축제라 하는 그런 분위는 없고 우리는……

우리가 개막식행사하고 나서 16개시도에서 자전거경주대회가 계속 열립니다. 8일간 그래서 마지막 자전거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마지막날 다 집계를 해서 폐막식 행사를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개막식행사만 상주에서 하고 축제기간 8일간 동안은 우리 상주 관내에서는……

다른 행사 없습니다.

다른 행사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이제 폐막식까지 가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축제기간 안에 라도 우리가 다른 자전거로 인해서 할 수 있는게 있다라면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냥 축제기간에 우리가 상주가 개막식만 우리가 맡았다고 해서 그것만 단순하게 그냥 끝내지 마시고 가능한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그 기간안에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축제분위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상주로서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장님만 믿고 그리고 또 동원하는 인원들 불상사 없도록 잘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추가적으로 자전거법규도 과장님 소관이에요?

예.

그 지금 한달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시라 하지만 역주행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좀 질서에 대해서는 저거하거든요.

예.

그럼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캠페인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잘 하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좀 교통정리 하듯이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안내를 좀 한달 동안 이렇게 홍보하는 기간을 좀 마련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다행히 그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600만원 교육비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지 정비와 병행해서 하여튼 시민자전거안전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 자전거축제 관련해서 말입니다.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예.

사업으로 보고를 하다가 주요업무보고에 4억 9,900 그래 보고를 하셨어요.

예.

바뀐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에는 사실 금액을 항상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금액을 적게 합니다. 적게 해 놓고 나중에 의회로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 보고를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그렇게 자전거축제를 하겠다, 계속 간담회나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런 부분에 좀 시정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보조비로서 자전거축전에 지원된 민간행사보조는 순수하게 4억입니다.

경비는 기본 경비에 대해서는 4억으로 보고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나 일반운영비에 다가 같이해 가지고 얼마 들어갈 것이다 그래 보고해야 되는 게 안맞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광고료를 예산이 서면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지방비 쓸 것인지 중앙홍보도 병행할 것인지는 적이 판단해서 그래 차질없이……

주무과장님으로서 부서과장님으로서 홍보광고료를 1달 밖에 안남았는데 예산을 잡을 때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안해 보시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예산은 국비, 지방비 어떻든지 예산이 성립되면……

아니 홍보광고료는 전액 시비입니다.

예.

시비인데 예산을 잡을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없이 그냥 예산을 세워 놓은 부분입니까?

하여튼 우리 지방지하고 향토신문하고 또 그래 하여튼 잡음 안 생기도록 잘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영철입니다. 2011년도 1회 추가경정 농업정책과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10개 단위 20개 사업으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6억 9,040만 6,000원이 증가한 426억 9,685만 7,000원으로 신규사업과 사업량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은 국비기금사업으로 당초 인건비목으로 읍면지역은 40일, 동지역은 20일로 편성하였으나 인건비목에서 읍면지역은 38일, 동지역은 17일로 변경되어 342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목으로 42만 6,000원과 여비목으로 300만원을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신지식기술의 산업화로 새로운소득원을 창출하여 FTA등 농업국제환경변화와 개방에 따른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곶감가공시설의 설치로 총사업비 2억원중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융자 4,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으로 도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도시노동력농어업현장수송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시잉여인력을 활용하여 도시인력을 사용하는 농가 또는 경영체에 1인 1일 1만원을 지원기준으로 노약자, 부녀자 등에 지원하여 사업비 4,000만원으로 도비 1,200만원, 시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농교류활성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로 당초 월 120만원중 90%인 12개월 지원계획에 의해서 4개소 10개월분 3,024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인건비 2,000만원을 3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목으로 변경하여 정보센터의 인건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등 기타경비를 직접 지출하여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목으로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상주귀촌포털시스템운영인건비는 국비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 하단 전산개발비 2,500만원중 1,500만원을 감하여 포털시스템내에 관내 농촌빈집을 전수조사하여 귀농자에게 현장감 있는 농촌빈집의 사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건비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2,500만원중 귀촌포털시스템 운영인건비로 1,5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으로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목으로 2,000만원을 변경편성 하였으며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 교육생을 지역농업CEO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 2011년 본예산심의중에 과내시된 것으로 예산 2억 300만원중 도비 6,090만원 시비 4,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아이디어실천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창의적인 아이템을 소규모사업으로 농업현장에 적용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결정이 늦어져 2011년 본예산 심의중 과내시된 것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당초 소형육묘공장이 3개소에서 9개소로 변경내시되어 5개소에 대한 도비 3,600만원, 시비 9,0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공급사업으로 당초 보조비율이 국비 76%, 시비 24%에서 국비 70%, 시비 30%로 사업량이 13,870톤에서 14,952톤으로 변경되어 국비 2,035만 4,000원, 시비 1억 7,46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종자대지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감되어 국비 2,479만원, 도비 743만 7,000원, 시비 1,735만 3,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직거래확대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당초 시비지원율이 30%에서 35%로 사업량 2,500건에서 3,000건으로 변경되어 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당초 1인기준 지원단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되어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녹색성장우수지구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010년 사업신청 당시보다 도에서 사업을 증가 가내시 되었으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도비 4,800만원, 시비 1억 1,2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유기농확대우수시군중점지원사업은 당초 도비사업으로 2010년 9월말 친환경인증면적이 낙동강리모델링사업으로 편입되어 25% 증가하지 못하여 도비가 6억원 삭감되어 시비 14억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당초 세부사업명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을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지원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절감시설은 70농가로 사업량은 27㏊로 사업비는 총 30억 5,400만원으로 18억 3,2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목재펠릿은 난방기 및 설치지원비로 대상은 두 농가, 사업량은 0.7㏊ 사업비는 총 1억 890만원으로 6,5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난방기 시간계측기는 9농가에 151대로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 3,6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열난방은 1농가에 사업비는 10억 3,243만 1,000원으로 8억 2,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1,275만원 증가한 1억 4,3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황태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고부가기술육성사업 여기 신윤호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곶감을 하는 업체거든요.

예.

업체인데 이게 맨 신지식인 그런 차원에서 산림과에서 안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곶감분말을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건데 시제품 같은 것 과장님 보셨습니까?

아직 저는 못봤습니다.

못봤습니까? 제가 곶감분말을 만들면 획기적으로 상주곶감을 발전시킬 수 있어서 저도 한 2년동안 연구를 해봤거든요. 분말이 만들어지면 어디에다 어떤 식품에도 다 접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투자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곶감분말 만드는 기계가 나왔는지 안그러면 이거는 당분이 많아서 젬을 젤리를 제가 작년에 젤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곶감이 뭉쳐요. 당분이 있어서 분말이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고 젤리 안에 한쪽에 가서 이게 뭉쳐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곶감분말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획기적인 것이고 이것은 진짜 1억 아니라 10억이라도 보조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 든요.

이것을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에 김정길씨 같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 곶감하고 너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간식건강음료를 개발했는지 이것도 제가 시제품을 한번 보고 싶어요.

예.

농민사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제품이 여기도 건강음료가 개발되었다고 그러면 이것도 획기적인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시제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제품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0쪽에 좀 전에 황태하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도시노동력수송지원사업에 말입니다.

예.

도시라 하면 어디……

우리 관내도 됩니다.

관내도 됩니까?

예. 우리 상주시내에서 노동력이 있으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화물차라도 임대를 해서 사람을 수송하는데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1년부터 시작입니까?

예.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한번도 아직도……

예. 안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신청하고 들어온 사람도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에 좀 전에 권오필 위원님도 신봉 곶감 그것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도 그래 생각 공감을 합니다. 암만 CEO 신청은 공무원들이 했다하더라도 거기에 연관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했어야지 그 연속성도 있고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닌 사람이 했다는 것은 어쩌면 또 낭비도 낭비지만 그분도 사업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 문제도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뭐라고 할까요 심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적합한 부분인가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343쪽에 거기 보니까 녹색성장우수지구조성 이래 해 가지고 도비나 시비나 삭감 많이 되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되어서 그래 되었는지……

녹색성장지구는 당초 도에서 예산을 우리가 신청했는 몇 년 보다 가내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난 뒤에 감되어 가지고 통보왔기 때문에 우리 것도 따라서 감되고 당초 신청했는 면적 그대로 내려 왔습니다. 상주시에서……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과보다 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과목변경이 많아요.

예.

사실 본예산이 한지도 얼마 안되었습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앞으로 그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수요조사는 하시더라도 지정을 해놨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가령 고부가기술육성사업, 정해졌다 그래 하시면 예산이 만약 통과 안하면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요조사는 앞으로 답변을 말입니다. 업무도 수요조사를 하는 부분이지 그 사람을 주겠다 그래 업무를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과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축산특작과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하고 시설원예에너지이용 절감시설하고 목적편리시설하고 난방기시간계측기 이 부분에 말입 니다.

예.

정리추경에 할 때 60%를 반납을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도 예산이 또 마지막에 가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초래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 했는 것 작년에 같은 경우는 사업자 포기서가 나왔는 거지 지열난방에 대한 농가자부담이 20%가 있으니까 한 농가에서 1㏊ 하는데 10억이 들어 갑니다. 자부담 20% 하니까 2억이라 하는 자부담 능력에 문제점이 있어서 포기서가 다 되었고요. 한 13명이 되었고요. 나머지 사업은 전체적으로 난방기 목재팰릿사업이나 에너지절감사업이나 이런 것 전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청사업은 절대로 포기자가 없도록 사업추진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는데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이나 유기농확대 우수시군 중점사업 국도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기농확대 우수시군중점사업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대비,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우리시가 농촌도시라 하면서 이 예산을 도비를 확보 못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차후에는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최건수입니다. 2011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1쪽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 121억 9,795만 4,000원보다 4억 9,636만 9,000원이 증액된 126억 9,4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구제역 긴급방역사업비와 가축질병예방사업비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전국 국비사업으로 사전편성된 구제역방역사업비로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예방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5,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산지농산물 기반강화사업으로 생산자단체저온저장고지원 및 농산물산지유통시설보완사업은 분권사업비로 시비로 재원변경하였으며 학교급식용우수식재료구입지원사업은 도비사업량 증가로 2,197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급량비 및 국내여비에서 669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353쪽입 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변동 및 공의수의사 시간외수당편성으로 인하여 849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은 저희 축산업과 유통산업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와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노력하신 결과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비교 예산액대비 증감된 부분에 노력하신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국도비를 더 많이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임주승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은 355쪽부터 358쪽까지 입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200억 1,342만 4,000원에서 5,592만 4,000원이 증액된 200억 6,934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예산입니다. 국고보조 조림예산중 국비가 44만 8,000원이 증액되어 도비 22만 4,000원과 시비 51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 숲가꾸기사업 자산취득비 임업기계장비 구입예산은 5톤 트럭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이 직급조정 등으로 618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금전에 5,000만원 증액한 부분은 5톤 트럭을 하나 구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트럭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공숲가꾸기사업 하기 위해 가지고 숲가꾸기 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 싣고 나를 수 있는 5톤 트럭을 국비사업으로 구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장비가 5톤 트럭에 실을 분량만큼 많은가요?

바이오숲가꾸기 하고 나면 임산부산물 같은 것 많이 나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그런 것 때문에 좀 차가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5톤 트럭을 구입하게 되면 문제는 또 뒤에 따른 부분이 운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에도 지금 차가 한 3대정도 있습니다만 주로 일하는 사람 공공 숲가꾸기 하는 사람들 자체적으로 운전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하는 분이 운전을 하게 되면 혹시나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보험 이나……

그런 관계 보험이나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주로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조합에 줘서 위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5톤 트럭으로 하면 관용차로 되는……

관용차로 구입을 저희들 일단 합니다. 합니다만 용도가 그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산림조합하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험관계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손해보험에서 말입니다. 관용차에 대해서 하도 사고가 많아 가지고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운전사가 민간인이 해 가지고 아무 탈이 없는지 그 관계도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갑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쪽 도로교량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정액 10억 8,200만원에서 14억 9,350만원이 증액된 25억 7,5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도시과 예산에 편성된 시내도로유지관리사업비를 직재개편에 따라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추경에 정리를 하였습 니다. 36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8,000만원을 감해서 화북마을회관건립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하는 행정운영경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4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좀 전에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자본 8,000만원 마을회관 짓는다는거요?

예.

그것 보통보면 새마을과나 안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데서 안합니까?

예.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하는데 우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이래 가지고 이것 배정을 읍면에 따라서 어떤데는 3억 2억 5,000이래 차등을 줘 가지고 이제 면에 배정을 해주면 면에서 마을단위와 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아무거로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포장도 하고 마을회관도 짓고 그런데 이제 전체중에 여기 면만 마을회관을 짓습니다. 한개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한 두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에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조정을 하면서 도시과에것이 이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많이 되었는데 사실 그런데 이관된 부분은 괜찮은데 시가지 도로덧씌우기 부분은 사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시가지는 도시내에는 그런 부분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결정된 겁니다. 다 결정되었고 시가지 인도부분만 도시과에서 하고 바닥부분은 우리가 하는 걸로 그래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조정되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요.

하여간에 도시과나 건설과나 말입니다. 업무를 사실 과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맡으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래 또 생각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어차피 둘다 기술직 과장이니까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부 분에……

예.

그런데 문제는 마을회관 부분은 사실 이 주택부분에는 이 토목건설과에서 토목직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새마을과에서는 마을회관마다 6,000만원씩을 줍니다. 회관짓는데 그리고 면단위 이제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도비 확보 했는 경우에는 1억도 지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에 이게 형편성에 맞게끔 잘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 성덕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 239억 6,950만 9,000원에서 3억 9,577만 3,000원이 증액된 243억 6,5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직재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해서 도로유지보수에 따른 예산 14억 5,372만원이 감액되고 자전거도로구축과 관련해서 19억 8,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건설과에서 증액된 내용이 저희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전액 감액된 겁니다. 건설과에 도로보수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는 전부 다 업무를 그리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자전거업무 중에서 자전거도로관련만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분양하다 보니까 올해 보조사업으로 또 추가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시설유지관리사업에 14억 1,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가지교차로 자전거횡단도로개선공사 1억 3,000과 자전거기반시설유지보수공사는 기존예산이 편성된 겁니다만 직재개편에 따라서 재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재 자전거조성공사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10억 3,5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해서 1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자전거시설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시관에 선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권교부세 저희들이 5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이것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박물관 자전거박물관 이관된다든지 여기에 따른 기본 예산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도 마찬, 거기에 따른 인력조정에 따른 예산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황태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71쪽에 사랑의안전띠잇기사업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게……

좀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가구당 한 50만원씩 해서 50호를 선정을 한 후에 누전차단기라든지 가스탐지기설치, 그 다음에 보일러 정비 등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첫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경보시설 장비에 보면 예산이 987만원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 도비가 시비 70%를 시비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시비가 감되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는 겁니까?

예.

이게 예경보시설장비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본상황을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요새는 막 보면 재해가 다른 경우가 있겠습니까? 거의 폭우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재해가 최고 많이 발생하잖아요? 바람 불어 가지고는 크게 재해가 발생하거나는…… 그래 보면 저도 지금 많이 주민들 때문에 다녀보면 하천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경작지쪽에서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안에 농수로하고 포장 공사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 물들이 실질적으로 잘 빠져 나가는 것은 이 하천정비가 잘 되어 있어야지 물이 첫째 잘 빠져 나가고 물을 공급받을 때도 하천정비만 잘되어 있으면 물공급 받을 때도 좋은데 이 하천정비가 대체적으로 보면 엉망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그래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올해 또 예산도 좀 많이 확보가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 건설과나 이런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첫째는 이게 하천이 제일 소중하다고 봅니다. 하천정비가 잘되어 있어야지 만이 재해로부터도 안전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건설해 놔 봐야 하천에서 탈이 생겨 버리면 그런 시설물들이 사실 제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상주시로 봐서 국가하천 1개소와 지방하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23개소, 그 다음에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해야 될 소하천이 116개소가 있습니다. 그 116개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비로 부담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에만 또 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시고 해서 예산확보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낙동강 희망의숲조성사업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 희망의숲조성은 지금 도남 하중도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날, 그런데 이게 주취지가 잠깐 말씀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4대강에 접해 있는 시군이 38개 시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월 5일 전으로 이 희망의숲가꾸기행사를 전국적으로 행안부하고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전부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주취지가 뭔가하면 희망의숲 자체를 시민들이 전체 참여해서 4대강을 가꾼다 하는 그런 취지로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시는 당초 3월 25일날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식목일 행사도 산림과에 식목일행사도 있고 해서 그 때 병행해서 도주관행사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목은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주취지는 전부 헌수목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수목을 교목 왕벚나무는 한 20만원, 그다음에 관목은 2,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해서 그 다음에 희망의 숲을 하고 나면 표찰도 달아주고 그날 행사참여자에 대해서 타임캡슐을 신청을 받아서 20년 후에 개봉하는 걸로 그런 행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입니다. 이 낙동강 이것을 작년에 하면서 퇴강에 생명의 숲입니까?

예. 고향의 강 숲가꾸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 그 작년에 했는 부분에 사실 재난관리팀에서 반대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에 다른 계획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국도비지만 일회용행사로 끝나고 그것이 차후에 국도비로 하지만 차후에 아무 필요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염려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퇴강부분에서는 이런 부분하고 희망의 숲하고는 달리 봐야 됩니까? 안그러면 같은 취지로 봐야 됩니까?

퇴강에는 저희들이 했는 게 없습니다. 전번에 도남 앞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19일날 12월 19일날 내고향낙동강살리기 시민의 숲가꾸기……

작년에 말입니다. 봄에 새마을과에서 하는 어풍대리버스테이션사업이 앞으로 향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퇴강에 거기에 했는 부분이 재난관리팀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관리팀에서 했는 것은 없습니다. 퇴강은……

그런데……

강에서 했는 것은 없습니다.

나무 심은 부분에 말입니다. 나무식재를 하고 표찰도 달고 했는 부분에 거기에 조성계획으로 보면……

그 자체는 낙동강 700리 표지석 관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낙동강700리 표지석말고 말입니다. 그 옆에 다가 도지사님도 오시고 선거전에 와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나무를 식재를 하고 거기에 조성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필요없는데 다가 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일회용 행사로 사실 이런 말씀까지 안드리려고 혹시나 이 생명의 숲도 일회용 행사로 끝날 부분이 혹시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래 제가 질의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해도 되겠지요?

예. 이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는게 어차피 국가에서 4대강 사업추진중의 일환으로 하중도를 숲가꾸기 조성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반영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교목이나 관목을 식재할 그런 명의만 빌려서 식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성은 없습니다.

아 4대강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생명의숲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기존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하천계약해서 했는 게 옥토기술단이라고 하중도에 대한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식재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분을 교목이라든지 관목을 구입해서 시민이 표찰을 달아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옥토기술단에서 이제 경비를 설계변경을 하겠지요. 그래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 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들 지금 소관부서가 몇 개 팀 안남았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혹시나 이게 질의가 있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증액 75억 3,677만원 예산액은 74억 9,186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490만 5,000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정예농업인육성입니다. 기정액 34억 8,727만 2,000원, 예산액 34억 8,727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중에 분권교부세 유사사업 통폐합으로 인한 재원변경으로 시비 2,4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378쪽에 농업인단체육성, 농업인전문교육 379쪽 여성농업인교육, 농가소득향상지원, 지역농업인소득개발, 민간자본이전 재원변경이 되겠습 니다. 380쪽입니다. 국비농산물 가공기술시범입니다. 5억 5,000만원 금액변동없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 및 운영자문위원수당을 시설비 및 감리비에서 174만원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건립 및 운영컨설팅 2,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 및 운영자문위원 여비 105만원을 시설비에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2011년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경제기업과 소관 취업상담원에서 1,215만 4,000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에서 6,860만원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무소 사업소 소관 생태숲관리외 1건에서 3,886만원을 삭감하여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1억 1,96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윤재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