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석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1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4,983억원 대비 1.34% 증가된 5,050억원으로 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추경 세입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30억 6,45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보통교부세 15억원과 상주구간 새재 자전거길 조성공사 등의 특별교부세 15억 6,450만원이 추가 교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 5,988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고보조금 교부내시로 새마을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변문화관광개발사업 5,000만원 등 27억 477만 2,000원과 기금으로 새마을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체육지도자배치 경정액 등 2,058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보조비는 보조금은 주민복지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등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8억 5,02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 12억부터 117쪽까지의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당초예산 8억 2,515만 7,000원 보다 227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2,74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세정과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 시간에 중앙투융자심사 신청서류를 사본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서류가 안 왔어요. 이게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내가 직원을 통해서 촉구한 적이 있는데 이것 쉬쉬하면서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협조가 안되고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도 안주고 이러면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서류가 뭐 이렇게 그린다든지, 노력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단순히 복사만 하면 될 일이에요?

예.

이런 일을 안 해주는 것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쉬쉬하고 이 업무를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수가 없어요?

아! 위원님 그것은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황원모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앞에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담당에 있든 무기계약직 1명이 총무과로 인원이 변경되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은 당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일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예산 중에서는 계림동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전부다 봉급 급여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4대 보험료 요율이 좀 안 올랐습니까? 9.413% 가지고 되요? 10%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험료 관계는……

이것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시에 적정한 예비비가 얼마 정도 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법상은 1%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요?

예.

그런데 평상시 우리시가 보유해 왔든 예비비 기본편성 기준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편성 할 때 거의 1%만 법정인 1%만 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가 가용재원이 크게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전부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얼마 정도 남아 있죠?

현재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면서는 68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차피 구제역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름철에 다른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비비 확보가 안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 어떤 경우든 지간에 재난이 안 오면 가장 좋지만 올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하는 개념으로 예비비 편성은 항상 기본 페이스가 유지되어 줘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래 살펴 보시고 혹여라도 예비비가 과다하게 빠져 나가고 있을 때는 항상 우리 기본적인 페이스는 구축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정책기획실에 보면 전체적인 어떤 상주시의 어떤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기획연구비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그런게 전혀 없어요. 일단 용역에 대한 예산만 있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안 갖춰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또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인력이라든지 인력문제가 상당히 또 문제가 되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스타2020이라든지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한 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게 우리가 너무 외부 의존적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시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하니까 이 분들은 데이터만 가지고 합니다. 그죠? 용역연구를 들어 보면 우리 현실과 조금 동떨어지게 저도 스타2020 용역서 다 봤습니다만 조금 현실과 많이 동떨어지잖아요. 그죠? 인구규모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수준에서 정체 수준에 있고 조금 안 줄어들면 다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현실과 이격거리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시청에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자꾸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물론 이제 큰 프로젝트들은 용역을 주는게 맞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하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요. 자체적으로, 좀 우리 TF팀도 구성해 가지고 기획실 좀 살려 주세요? 기획계에도……

예. 현재 조직과 인력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인력을 확보를 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더 까먹었네요.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기본 업무추진 여비가 일부 과는 증액편성되고 일부 과는 또 감액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인구 때문에 인원 정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근무하신지가 오래 되 었죠?

예.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초기부터 나가 있었습 니다.

그분들이 4년동안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실 담당과에 이래 근무하면서 어려운 사항을 건의를 받아 본적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사실 서울 가서 주중에 거의 한 4일 내지 5일을 서울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경비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사무소 계시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또 기타 시간외근무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뭐 상주시로 본소로 왔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없습니까?

별도로 총무과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뭐 이래 다른 멀리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시간외수당은 저희들 본청보다는 다소 많이 계상을 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배려를 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고려하셔 가지고 충분히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이 담당관실이라서 실장님이라고 불렀었는데 실장님?

예.

예산삭감분은 전부다 이게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조직개편 때문에 이래 이뤄진 사항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뒷장에 136쪽에요.

예.

무기계약근로자를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간 내용입니까? 안 쓰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보조 1명하고 홍보보조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조 무기계약은 서울사무소 무기계약으로 변경을 하고 시정홍보 무기계약은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로 안 갔습니까? 순수 삭감입니까?

예산은 인원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이체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니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산을……

그러니까요. 이 예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실로 이관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요. 기간제근로자 재정관리시스템 전산입력인부임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어디 다른 과에서 왔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순수 증입니까?

예. 저희 예산담당 부서에 있든 무기계약직 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로 가고 그래서 그 업무를 대신하기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예산계에 아가씨 한 사람 보조, 전산입력 컴퓨터로 입력시키고 하든 그 인부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림동에요. 무기계약직 한사람 이제 인건비 계상되었죠?

예.

이 내용은 총무과장이 더 잘 압니까?

예. 정원의 정수를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예산만 편성해 주고 내용은 잘 모릅니까?

예.

무엇 때문에 계림동에 무기계약직이 한명 더 필요한지?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물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십니까?

보통 사업예산은 1차적으로 실과에서 사업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오고……

정해 가지고 오면 예산편성 하는데 숙원사업이나 프로젝트사업 비중을 둘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몇% 정도나 반영하십니까? 대충요? 거의 한 50～60% 이래 관여를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뭐……

실제로 반영하는게……

뭐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 한다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가용예산 가지고 각 국장님들하고도 또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의견교환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확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어렵습니다.

정책기획예산담당관실의 본연의 업무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뭐가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가, 그것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중요하고 지금 보면 시장님이다. 뭐 그 윗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사업, 전시성, 홍보성, 실적위주의 사업은 주로 막 가야 되요. 그런데서 홍보만 하고 비중을 크게 두시죠. 실제 시민들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제일 필요한지 그런데 분석을 좀 안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상주시 관내에 수도사업소장 설명회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식수부족으로 한 30개 마을 정도는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데 식수부족 이것은요. 민원중에 가장 원시적인 민원입니다. 이것이, 가장 원시적인 민원이에요. 그것은 누가 이야기 안해도 스스로 알아서 시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야기를 한데도 조금도 미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계획도 안 서 있다. 언제 할지도 모른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이것 참 수치스러운 민원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민원입니다. 이런 것에 비중을 좀 심각하게 두시고 심도있게 예산편성하실 때 하여튼 우선순위를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다음부터 다시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요.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시장님 읍면마다 순시하시죠?

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되면 시장님한테 숙원사업을 읍면당 한두건씩 받아 가지고 다음 예산때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죠?

예. 대형사업은 반영이 어렵겠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반영을……

뭐가 어려워요?

아주 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순수한 뜻에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악용이 됩니다. 그 시장님 순시때 와서 건의를 하면 한두건은 반영된다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그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꾀있는 분들은 이장님이나 또 초청되지 않은 분도 문을 열고 들어와요. 거기에 와 가지고 불쑥 손을 들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제 부읍면장들이 사회를 보는데 발언권을 안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읍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시장한테 건의되었기 때문에 제1 순위로 예산을 얹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계장하고 수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미리 좀 읍면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좀 방지를 해야 됩니다. 방지하고 건의가 들어 왔다고 해서 특정인의 편의를 봐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돌아 가시거든 시장님 순시시에 그 읍면의 공통적인 사항을 건의를 해야 되지 어느 특정인들 자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건의되는 사항은 건의되었다고 해서 검토도 없이 무턱 이렇게 예산편성해주는 일이 없도록 좀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시의원님들 그 점 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에요. 실장님 그런 것 느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예전에는 사실 시장, 군수님들이 초도순시하거나 연두순시할 때 발언자를 지정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충분히 조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유롭게 이래 대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장님 제가 발언을 막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발언은 하지요. 하더라도 그것을 수합해서 다음 번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 면의 면장하고 그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을 했고 네가 눈으로 봤어요. 초청되지 않은 인사가 자기 집앞에 뭘 하기 위해서 시장한테 건의하면 된다고 해서 문열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발언권 받아서 하면 그것을 반영해 주면 안된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지금까지는 검토가 안되고 시장님 순수시의 건의사항이라고 무조건하고 제1순위로 예산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 그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부서별로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총무과 자료에 그냥 전에 집계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지금 무기계약직이 2명 정원이 있거든요.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쓰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쓰는 사람입니까? 무기계약 둘인데요. 행정보조요원 한사람, 단순 노무보조 한사람……

아! 종전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예. 여기는 지금 공보계에서 한 사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있던 행정보조는 국장부속실로 정원이 그렇게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전략개발팀에서……

예. 지금 한사람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한 사람 있습니다.

예?

서울사무소에……

서울사무소에……

예.

그럼 전략개발팀의 TO가 서울사무소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단순노무는 국장실에 근무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장실로……

예.

국장실로 되었고 이 행정보조는 공보담당이란 말이죠? 공보담당에 갔습니까?

그 자료를……

아니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조남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9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중 총예산액은 34억 6,11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3억 9,277만 3,000원 보다 6,7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업무추진에 1,8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물가정보기등 구입 계약심사사전심사 수수료 특근매식비 450만원과 원가심사자료수집 및 세미나참석여비 240만원, 연구개발비에 설계도면과 설계내역 검토용 프로그램 구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서비스사업에 1,13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산취득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이용환경조성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맨 윗줄이 되겠습니다. 화상상봉용 텔레비전 등 장비는 정보화마을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재원은 전액 특별교부세,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비 68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프로그램 관리자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 3,751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희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전산개발비 있잖습니까?

전산개발비, 예.

CAD(설계도면검토용)하고 EST(설계내역검토용)이 올라 왔네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 뭐 구입 안해도 안되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가심사를 저희들이 검토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해서 설계도면 검토용 프로그램은 이게 사실 오토카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도면 데이터를 주고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는 저희들이 검토심사를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원가심사라든지 저희들이 신설된 부서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해 왔던 부분들 아닙니까? 이게……

다른 부서에서 안 했었습니다.

일체 안하고 신규다. 이것이죠?

예. 신규입니다.

그래 설계도면 검토용 프로그램은 조금 햇갈리네요?

예. 뭐 어떤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입하셔 가지고 지금 전문직종이 몇 명이나 계시죠? 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전문직종은 저희들이 보면 행정직 6급 한명과 토목직 7급 시설직이죠. 시설직 한명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직은요?

여기서…… 건축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담당관님, 다문화가정 화성상봉이용환경 조성……

예.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이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웬만하게 잘 인터넷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나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데는 사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화상……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도 물론 다 잘되어 있어 가지고 소통이 되는 것 아닙 니까?

예.

다른데 타시군에서 이것을 하는데 있습니까?

아! 이게 이번에 보면 다문화가정 대상 상봉이용환경조성 및 상시운영계획지침에 금년도 2월 21일 행안부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래 해서 금년도에 전국 3월달에 전국에 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 세곳인데 어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세곳은 저희들이 정보화운영되는 은척, 모동, 내서면의 은자골과 모동에는 반계포도마을, 내서에는 구마이곶감마을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활용도가 이게 높은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기본 마을이 전국의 정보화마을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었고 또 이렇게 보면 운영도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국내는 금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중에 전국 정보화마을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국내에는 전국 정보화마을에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외국에는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김홍구 위원님이 물었든 것인데요. CAD심사하니까 도면 가지고 오면 같이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도면 작성해 와도 CD같은것 해 와도 볼 수 없으니까 하는데 가격이 적정한지 모르겠네요? 전문분야가 되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그런 목적으로 쓰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증액되는 예산중에서 직제개편으로 인한 실과소간의 정리분 말고 순수 증액분이 어느 것입니까?

순수 증액분은 행정운영경비에 있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아니 천천히……

예. 140쪽이 되겠습니다. 140쪽 중간 부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직제개편에 따른 증감이 되겠고 그 나머지는 139쪽에 있는 계약원가심사원 지원에 대한 경비와 정보화서비스사업은 이번에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공보담당에 일하는 한사람 뿐입니까?

예. 지금 한사람은 시정홍보 보조자료 보조를 위해서 지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직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무프로축구단에 지금 시비가 10억, 그 다음에 협찬금 이런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상무축구 단에……

상무축구단……

예. 시비보조가 운영비에 10억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시비가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합 니까?

죄송합니다만 상무축구단은 저희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좀 챙겨……

아! 체크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조금 안 있습니까? 그 읍면동에 나가는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은 저희들이 정기적인 감사를 나가니까 보조금 집행사항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래 시에 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시군의 정기감사때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시에서 상무축구단에 보조해준 10억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고 나면 끝이다.

주고 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만약에 그 단체가 무슨 축구기획단이 있으면 단체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로 아마 정산을 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정산을 하고 집행이 적당하게 되었는지 검토를 하고 할 것이고 또 도에서 종합감사때 아마 감사를 할 것입니다.

아! 그것은 그러면 상주시에서는……

우리 시의 감사계에서는……

시의 감사계에서는 상무축구단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을 안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감사계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총액은 244억 4,4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1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구개편과 실무수습 발령으로 부서 현원 변동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의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부서현원 변동분 1,3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 3,378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과 무기계약근로자 근무부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1일자 인사발령때 종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던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이동 배치하고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던 일반직 경력직 공무원을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인사이동 조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를 조정해서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과장님 제가 실과소별로 이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왜 이렇게 많은 무기계약직을 쓰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총무과에 네 사람 있네요. 단순노무, 근무하는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 네사람은 저희들 부속실에 시장 부속실, 부시장 부속실, 국장 부속실 그리고 현관에 안내를 하고 있는 안내전담요원 1명해서 그래 4명입니다.

현관에 있는 그 여직원 한분요?

예. 그렇습니다.

부속실에 그러면 두 사람……

세사람 됩니다.

그러니까요.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세 사람, 그 다음에 안 내실에 하나……

예.

조금 전에 기획정책실인가 국장실에 한 사람 더 있잖아요?

예. 그것은 국장실에 종전에 근무하고 있던 일반직 경력직 공무원 한명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배치하자. 이래 가지고 기구개편하면서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보내고 종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던 무기계약근로자를 국장실에 단순업무를 해도 되니까 그리 배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기 배치한 국장실에 두사람 근무합니까?

한 사람입니다. 종전에도 한사람 있었고 거기 있던 일반 경력직 공무원을 일하는 근무부서로 배치하고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이동배치했습니다.

아니요.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근무합니까? 총무과에서 네 사람은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안내실 이래 네 사람인데 기획정책에 있는 무기계약 한 사람은 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국장실입니다. 국장실에 근무하던 일반직 직원을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보내고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배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서로 바꾸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국장실에 쓰는 무기계약직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일반직 직원을 보내고 국장실에 그 자리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종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던 직원을 그쪽으로 이동배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동배치했으니까 그쪽에서도 하나 국장실로 보내고 총무과에서 보내고 그러면 두 사람이 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바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타부서로 보내고 그 자리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배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공보담당관실에 행정보조요원 한 사람은……

그것은 공보계업무……

공보계에 있고요?

예.

그러면 단순노무 한 사람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어느 과에 말씀이십니까?

지금 총무과 자료에 옛날 편재대로 왔기 때문에 내가 어디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 두사람이 있어요. 무기계약직에 그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나 이 말입니다. 두사람, 한사람은 알겠는데 한사람은 근무처가 없잖아요?

한사람은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하고요.

서울사무소에 근무한다고요?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던 한 사람을 총무과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사무실은 전략개발팀에서 하는 게 서울사무소 안 갔습 니까?

아! 여기 종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둘은 한사람은 예산파트 거기 근무하는 보조인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산부서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또 하나 있는데요?

아니 종전의 자료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헛갈리니까 지금 이 자료가 현재 직제대로 안 나왔어요. 158명에 대한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2명이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두 사람이 한사람은 공보담당에 근무하고 한 사람은 근무부서가 없잖아요?

저도 좀 헛갈립니다.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종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두명이 있었습니다. 공보파트에……

지금만 이야기 하세요. 이게 현 직제대로 내가 지금 담당별로 업무보고때 제가 자료 안 받았습니까? 무기계약 부서별 변동현황 그래 정원 148명에서 158명 10명 증원해 가지고 158명 정원이 되었는데 현직제대로 안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로 2명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내가 머리가 나빠 그런지 공보담당관실의 공보보조인데 단순노무보조 한사람 어디서 근무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간다고요. 현재 근무하는 것만 이야기 하세요. 과거의 것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산계하고 공보계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고 전략개발추진팀에 한 사람이 있었고 그러면 3명 아닙니까? 그죠?

예산계는요. 제가 정책기획담당한테 물으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쓴다고 답변 받았잖아요? 제가요.

무기계약근로자를 총무과로 보내고 보조받기 위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요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는 기존에 있던 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것입 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가 종전 것인지, 현재 것인지 그게 계수상으로……

그러면요. 지금 예산부서에는 그러면 예산계에는 무기계약직도 쓰고 기간제도 쓰고 두 사람 씁니까?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총무과로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 어디로 보냈든지 간에 과장님 저한테 제출하신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보조요원 1, 단순보조요원 1명이라고 지금 두 사람 정원이 있다고 자료를 냈으니까 한 사람은 근무부서가 공보담당관으로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한 사람은 지금 어디, 과거에 어디로 옮긴 이런 것은 제가 좀 헛갈리니까 지금 현재 어디 근무하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기 이전에 종전의 부서로 해 가지고 그 인원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다시 자료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예산을 제가 심사할 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이것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사관련 때문에 제가 전보제한 관계하고 지금 무기계약직 자료를 받으니까 이것 정원규칙이 바뀌었다고 했잖습니까? 그 자료 나온 것인데……

그래 전체 정원이 지금 148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 아니십니까?

158명이에요. 이게 158명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정책담당, 그 다음에 공보담당으로 나온게 아니고……

예. 그럼 종전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변동된 자료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오전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져다 보여 보세요.

위원님 국장실에 있던 여직원은 기능직이었습니다. 기능직이고 무기계약직이 국장실로 오면서 거기 근무하던 직원은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능직이 그리로 가니까 해당이 됩니다.

이동한 것은 제가 알 필요도 없고요. 현재 근무하는 부서만 이야기……

이동하는 사람이 기능직이 이동하니까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새로운 편제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까? 158명……

예. 그것은 제가 자료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21일자로 기구가 개편되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재조정되고 하면서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개정된 부서로 해 가지고 새로 자료를 작성해 드리겠습 니다.

예. 제가 지금 총무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새로 총무과 끝나거든 바로 내 주세요. 예산심사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는데 종전에 직제상으로 해서 그래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해하시는데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계림동에 지금 읍면정원조정 현황을 보면요. 10개 면에서 1명씩 10명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림동에는 행정보조요원을 증을 시켰습니까?

예. 아시는 대로 게림동은 동관내에 복지수급자가 대상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하고 물론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있습니다만 동사무소로부터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자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조정하면서 부득이 계림동에 한명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1월 10일자로요. 상주시지방공무원 정원규정 개정을 하면서 10명을 감축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에 증원시켰습니까?

예. 본청으로 배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청만 지금 본청에는 지금 정원외 운영하는 인력이 있죠?

정원외 운영하는 인력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 별로 있든지 그래 한명이라도 있죠? 몇 명 있습 니까?

TF팀으로 해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4～5명 정도 됩니다.

4～5명 있으면 그분들 정원외로 운영하면 계림동에 복잡하면 한사람 더 두든지 안 그러면 유능한 공무원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 주든지 이러셔야 되지……

저희들 뭐 파견을 보낸다든가 장기교육을 보낸다든가 이런것 하다 보니까 실제 본청에도 오히려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정원 720명에 712명 해서 오히려 8명이 결원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이제 칠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는 공무원들 10% 감축하신다고 하시다가 지금은 철회를 했지만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자꾸 이것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공무원이 사수, 조수 이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힘들더라도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조금만 힘들면 보조요원 주세요. 주세요. 이러면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5쪽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402만 8,000원이 증액된 52억 2,3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직급 조정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2011년도 상주박물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직개편으로 경천대가 새마을관광과로 가고 그 다음에 충의사가 문화체육과로 옮겨지면서 도시과에 속해 있던 상주자전거박물관이 저희 상주박물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변경이 되었는데 4,178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예.

공공운영비가 전기사용료라든가, 상하수도요금이 감이 되셨 네요?

예.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건 지금 뭐 조직개편에 따른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절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래 해서 그렇게 좀 줄어들었습 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물관에요. 관장님?

예.

무기계약직이 한사람 있잖아요?

예.

이 사람 지금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까?

담당 그……

김석희 근무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을 해야 됩 니다.

앞으로 신규로 채용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 안내할 분입니까?

김석희 예. 안내하고 시스템 운영 전반적으로 맡아서 할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김석희 지금 현재 기간제 또 직원들이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매표소에 입장료 받는 사람은 뭡니까?

김석희 매표소 없습니다. 입장료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입장료 받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김석희 예. 조례가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것을 임의대로 폐지하고……

김석희 운영조례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 자전거박물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병두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6억 4,75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31억 4,22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한국프로축구연맹 가입금, 시민운동장 조명시설, 시민운동장 잔디교체공사 등이 되겠으며 나머지 증액된 예산은 편재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 개최 예산안은 10억 9,924만 8,000원으로 예산 변동없이 향교문화 전승보전지원 및 문화학교 운영지원 예산중에 분권 시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50쪽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충의사관리사무실 방수 및 도색공사비 1,000만원은 편재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재 체계적관리예산은 당초예산 2억 3,903만 8,000원에서 1,693만 9,000원이 늘어난 2억 5,5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충의사가 박물관에서 문화체육과로 편재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609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1,084만 7,000원이 우리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1쪽 엘리트체육 육성 및 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 11억 1,760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21억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한국프로축구연맹 가입금 10억원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은 당초예산 5억 611만 9,000원에서 1,252만원 증액된 5억 1,7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806만 4,000원과 어르신생활체육활동지원 인건비 345만 6,000원 등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된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하단부에서 152쪽 상단부분까지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예산은 당초예산 9억 5,148만 8,000원에서 20억 720만원이 증액된 29억 5,8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시민운동장 조명시설과 시민운동장 잔디교체공사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과 15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조정 편제에 따라서 변경 조정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523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정산분으로 도비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의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고 상주 상무피닉스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제안설명중에서 가장 중점적이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가입비 부분과 시설보완 부분에 따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맹가입금 10억 부분입니다. 연맹가입의 가장 큰 의미는 유수년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연맹규정에 3월달 기준으로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게 되면 매년 연맹으로부터 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연맹부담금 2억원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상무축구단의 유소년축구팀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급반은 10세 미만 상주 지역에 거주하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4월중에 선착순 200명 정도를 모집해서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육성반은 상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축구단 운영에 관심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개교씩을 선정하고 학교 명의를 빌리든지 아니면 학교 직영으로 프로축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각 23명씩 구성해서 연말에는 창단식을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유소년축구클럽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개 구단 모두 유소년축구클럽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축구활성화와 지역의 축구붐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과 더불어서 연맹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연맹이사회에서 모든 권리행사가 가능해 집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연맹에서 유소년축구단 지원사업비로 각 구단마다 7억 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조명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당초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당시는 야간경기를 주간으로 돌릴 수 있고 또 인근의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시군에서 경기를 하는 것으로 단순히 판단을 했었습니다. 조명시설의 경우에 현재 프로축구의 야간경기에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최근에는 도민체전이나 규모있는 행사에 야간에서 개회식이나 폐회식을 추진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시의 시민운동장의 체육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언젠가는 설치해야 할 그런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이번 기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K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구단은 조명 1,50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 야간경기가 다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개최될 경기일정을 보면 4월 16일 두 번째 홈경기, 이어서 4월 30일, 5월 5일, 5월8일 등 연속적으로 주간경기가 계획되어 있고요. 5월 10일 K리그가 처음 야간 경기가 우리 홈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조명탑 설치를 위해서 여러 군데 업체를 알아보고 사업의 성과 예산범위 이런 것을 판단해 봤습니다. 회사마다 설치방법하고 스타일 탑의 높이라든지 전력사용량, 그다음 분기구의 설치 이런데 따라서 설치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13억에서 26억까지 나왔습니다. 모든 공기는 약 5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잔디 천연잔디 개체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문제는 프로축구 연맹과 연고 이전 전에 연고이전이 결정될 때까지는 현재 잔디가 우리도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만 각 구단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각 구단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또 실제로 우리가 한번의 경기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계절잔디로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잔디교체 공사를 하고 다시 사계절잔디로 바꾼다는 데 대한 많은 우려 부분과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4월 16일 홈경기 2차전에 공기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안정기간이 없이 경기를 진행했을 때 잔디의 들림현상이나 이런 문제점이 없는가? 또 현재 식재되어 있는 잔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잔디의 전면교체 외에 할 수 있는 다른 차선의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과 여러 시의원님께서 함께 고민을 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잔디 전면교체 대신에 오브씨딩의 방법을 제안받아서 한국잔디연구소 심규열 박사님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답사를 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난지형 잔디인, 우리 잔디를 난지형 잔디라고 합니다. 난지형 잔디인 국산 잔디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켄터키블루그래스를 파종했을 경우에 이런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골프장이나 이런데서 했는 사례가 있습 니다. 이 오브씨딩 방법은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공사기간만 허용한다면 상주의 경우는 전면교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전면교체를 할 경우를 전제로 해 가지고 할 경우에 실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경우에도 공사를 무난히 시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현장에 직접 불러서 우리의 지층구조와 우리가 지난해 했던 공사의 설계도면, 그 다음에 현장 잔디상태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전부다 자문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 결과 짧은 공기내에 사업추진의 가능성도 있고 들림현상 등 그 어떤 문제점도 충분히 없도록 할 자신이 있고 그리고 추후 잔디관리에 대한 어떤 방안 이런 것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루 빨리 이 사업이 결정되면 운동장 현재 잔디를 걷고 부직포 이상의 마사토를 걷어 낸 후에 순수 기소, 그러니까 모래알맹이 입니다. 순수 기소를 깔고 2년생 이상의 잔디를 당초에는 저희들도 롤형태로 하려고 했었는데 롤형태는 현재 공기 가지고는 안된 답니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된 4cm이상의 판자형 잔디를 시공하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보도블록을 까는 정도로 보도블록을 깔 때 귀맞춤을 해서 추후에 잔디구장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들림현상이나 이런게 방지가 되는 그런 실예가 우리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이틀 전에 시공을 하고 이틀 후에 일본하고 대회를 경기를 치룬 경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기교체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현재 잔디상태가 지상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뿌리로만 얽혀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가능 정도는 잔디업체나 이런데 알아보니까 한 40～50%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허실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전체 면적이 약 9,000㎡ 그러니까 3,000평 정도로 잡고 평틀을 뜰 경우에 한 1,500평 정도를 재활용한다고 보면 우리 지역 유소년축구클럽이 있습니다. 클럽에도 지금 한 800평 정도를 운동장 조성을 해 놓고 있고 여기에도 잔디를 깔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데 제공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각급 학교의 운동장 보수사업으로 한 1,000평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 조경사업을 한다든지 이럴때도 신청을 받으면 충분히 소진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상주상무프로축구단이라는 상주홍보의 배가 출발했습니다. 축구단 유치목적은 상주라는 지명의 가치 브랜드를 최고조로 상승을 시키고 상주발전의 대변혁을 도모하는데 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성공적인 개막전을 시작으로 수많은 언론에서 상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부산에서 첫 원정경기를 가졌는데 아쉽지만 3대 3으로 비겼습니다. 그렇지만 3만명이 꽉 들어찬 운동장에서 저희들이 이런 우리 상주의 이름을 걸고 뛰는 선수들을 보고는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부산향우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축제의 분위기로 그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천구단 허정무감독의 우리 경기를 하면서 우리 경기장 혹평이나 또 여러 스포츠 언론사들이 상주구장에 대한 어떤 시설보완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음 경기때는 반드시 보완을 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린 보도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록 금번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시기상의 문제 이런 문제점으로 시설보완을 결정하는데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고 고민을 많이 되시겠지만 대외적인 상주의 앞으로 이미지라든지 또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치러지는 홈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요청을 드리니 30억원에 대해서는 꼭 반영시켜 주셔 가지고 이런 우려가 없도록 또 앞으로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서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축구를 유치하면서 정확한 어떤 업무의 파악이라든지 사려 깊지 못했든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재삼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생각하시고 문화체육과에서 바라는 이번 예산편성에 대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과장님 151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해 가지고 있네요? 어디다 지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 민간이전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말씀입니까?

예.

아!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생체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볼링 1명, 테니스 1명, 축구 1명, 수영 뭐 해서 지금 각 체육센터라든지 각 운동장 이런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생체에는 따로 지원되는 예산안이 없습 니까?

생체를 통해서 나갑니다.

생체를 통해서……

예.

이것은 별도로 인건비 보조용으로 나간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요. 상무축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거나 졌을 때 격려금 주시는 것 있죠?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아! 그것은 우리가 상무축구단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10억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26억 정도 되는 예산중에서 운영비중에서 나머지는 전부다 광고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핵심은요. 이기면 100만원씩 선수들 감독은 200, 그다음에 코치 120, 비기면 50%씩 주더라고요? 그 예산이 어디 근거를 해서 지원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사기앙양차원에서 각 구단에서도 다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의 크고 작은데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고 있고 선수를 이기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 니다. 그래서 거기에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전에 광주상무할 때 그때는 격려금 얼마씩 주셨는지 아십 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코치는 50만원, 선수는 30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렇게 많이 줄 돈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직접 주는 것보다도 상무축구단의 운영비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운영비가 있으면 만약에 그런 것 가지고 잔디교체공사부터 먼저하고 나서 지원해 줘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무프로축구단하고 수의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 그 예산이 보니까 10승5무 정도 하는 것 같으면 한 3억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러면 잔디교체 공사가 5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만 보태면 답이 나오거든요. 굳이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하셔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는 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와 스폰서를 받는데 운영쪽에 쓰는 것이지 시설이라는 자체는 저희들 예산으로 시설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저희가 잔디를 식재하고 한 1년 밖에 안 지났잖아요?

예.

어떤 쪽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3억 1,000이나 들여서 교체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참 고민스럽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당면한 현실로 보면 앞으로 있을 어떤 대회 이런 것을 비춰 봐도 이번 기회에 잔디 전면교체를 해서 추후에 상주 이미지 실추라든지 이런게 없도록 반드시 그래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판단이 됩 니다.

그래 1, 2개월 지나고 난 뒤에 잔디가 파릇파릇 올라왔을 때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잔디 전문가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각 구단에서도 우리 프로축구연맹 규정에는 사계절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처음에 제안을 할 때 그렇게 주장을 했고 프로축구연맹에서도 가능하다. 오케이 해서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프로축구연맹 대표이사회를 할 때 보면 전부다 구단주들이고 단장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주에서는 못하겠다. 상주에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시설 가지고 프로축구를 유치한 자체가 상주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았습니다.

만약에 교체했을 때 힘 좋은 선수들이 슬라이딩이나 그런거 해 가지고 잔디 파손될 때 그때 바로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안 생기겠습니까?

예. 그것도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래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제반경비는 또 어디서 충당하실 것이에요?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에 잔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공업체 한 서너군데를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한 두군데는 충분히 문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을 했다. 그렇게 되면 걱정하지 마시오 하는 정도의 답변을 받았고요. 한 두군데 정도는 기간이 안정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림현상이라고 하는게 그 들림현상이 거의 생기지 않도록 그래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디교체공사를 하시면서 마사토하고 모래하고 교반을 해 가지고 이제 지반을 형성시켜 났었지 않습니까? 20cm를……

예.

지금 만약에 천연잔디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까지 전부 교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난지형잔디는 밑에 기반층이 마사토하고 모래하고 섞인 그 지질상황에서 가장 생육이 좋고 사계절 잔디는 모래 기소층에서 생육이 가장 좋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재래잔디이기 때문에 마사토하고 모래가 섞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부직포이상 싹 걷어내고 다시 모래를 깔고 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시공했던 도면을 검토를 해 보니까 마사토하고 모래 섞어서 시공한 부분이 20cm밖에 안되거든요?

예.

만약에 천연잔디로 한다고 했을 때 20cm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한 30cm 되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cm 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또 1종 육상경기장입니다. 그래서 필드하고 달리는 트렉부분하고 중간의 잔디하고의 면이 일정 면이 규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숭상을 시킬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다 튀어나도록 할 그 정도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조명시설 있잖습니까?

예.

우리 운동장에 현재 계약전력이 몇 kw 되어 있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본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혹시 모르세요? 계장님들 중에……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이 부분 한번 판단하시고요. 만약에 1500룩스 이상으로 조명시설을 했을 때 기본적인 경비가 현재 있는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 되었을 때 추가 비용이 고정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고정비용이 계약전력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고정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요. 뭐 잔디건 조명시설이건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할 것 같으면 뭐든지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내실 때도 정말 아 사후에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것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하고 안하고는 나중 문제에요?

예.

작은 자료 하나라도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하시고 추상적인 개념가지고 뭐 의견서라든가 이런 개념으로는 좀 부족하다. 참 제가 고민스럽네요? 이 부분이, 잔디를 교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프로축국단 때문에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아주 관심의 비중을 굉장히 높여 주고 있는데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곤란스러움이 많으시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믿습니다. 처음에 프로축구단 유소년축구단 가입비 10억을 내면 7억에 대해서 물품으로 그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의장님께서 다른데 어디 다른 말씀 들으시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광주지역에서 포상금을 줄때 30만원인데 우리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이래 볼때 군인들의 본연의 목적은요. 축구할 목적 아닙니다. 선수기 때문에 선수생명을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공백기간이 있으면 선수로서 어떤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상무축구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원 목적은 원 취지는, 그래서 그 선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축구단에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원래 본연의 취지와 원목적은 프로축구단으로 활약하는게 안 맞거든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선수 축구단간의 드레프트 선수교환관계 또 그 다음에 포상도 사실은요. 이게 군인들한테는요. 저도 군대생활을 했지만 외부 잡수입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군인이, 원 목적은 축구를 할 목적은 아니거든요. 군인의 신분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일반 뭐 우리 민간인들이 상주시에서 원목적외에 이제 어떤 활동비로 주는 것인데 너무 안 많나.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더 많이 주면 더 좋죠. 좋은데 이것은 합법적인 어떤 포상금입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상금입니까? 이게……

우리 운영규정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받을수 있는 규정이냐? 그런 이야기라요? 군인으로서……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뭐 특별한 반대는 없지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10억이 운영경비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뭐 이제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데 그 지금 포상금이 우리시비로 지급된다고 이래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운영비가 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억은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협찬받은 돈이라고 이래 생각하시면 안되거든요. 그것을 시비로 군인의 포상금을 준다. 이래 생각하셔야 되요. 5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줘도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 시공법에 보면요. 우리 과장님 시공방법을 도면으로 표시를 하셨는데 마스트 20전을 걷어 내고 그 다음에 맨홀관까지 이 깊이가 얼마나 되죠?

맨 밑에 맨홀까지 말입니까?

맨안 상단까지, 단까지…… 마스트로 20전 걷어내고 나머지 깊이가……

위에 20전 밑에부터……

예.

예. 25전 됩니다.

맹암거까지 25cm까지 안됩니까?

그 밑에 관거가 25cm 밑에 관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맹암거를 처음에 애당초 시공할 때는요. 각종 장비나 차량들이 맹암거을 밟고 안 지나갑니까? 지나가면 다 찌그러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맹암거이 정확하게 측량을 안하고 라인을 안 그어 놓으면 맹암거을 탈수가 있어요. 차들이, 각종 중장비들이 타고 덤프들이 덤프들이 한차 실으면 한 50톤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것 다 찌그러집니다. 막 다니면, 그러면 잔디를 시공해 놔도 다 삭고 없어요. 이 라인을 타면 덤프들이……

그런 부분이 이제 당초 2009년도 설치할 때 설계도면을 보고 이번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공사진행되면 하면서 염두에 두고 조심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것을 마사토를 모래를 깔고 다짐을 하고 이래 가지고 위에 펴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전동롤러들이 한 50전 이렇게 해서 다짐을 받는데 25전이라고 하면요. 옆으로 지나가도 다 찌그러집니다. 옆으로 지나가도 덤프차들이 정확하게 한번만 지나가도 찌그러지면 맹암관 효과가 없어요. 한번만 지나가도 그러면 다시 재시공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관에 죽 맹암거으로 우수나 이런게 안 빠져 나가면 고여 있거든요. 맹암거 안하기만도 못하다. 이것이에요. 물이 차서…… 물이 항상 고여 있거든요. 하수관이 막히면 물이 고이듯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애당초부터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사실은, 무리하게…… 그러면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것이, 지금도 그 사계절잔디가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데 초점만 맞춰서 무리하게 시공을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 그래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지금 공기가 한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막 무리하게 추진해서 과연 이게 올바르게 공사가 되고 또 축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지 걱정스러워요. 사실 이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 받으면서……

그리고 자문 받은 회사들이 이 회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자문을 받았죠. 내가 보기는 여러 군데 회사를 자문받아 안되는 회사는 무엇 때문에 안되는가 이것을 좀 받아 보시라고 했는데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안되는가?

우리나라에 잔디를 가꾸고 잔디를 시공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보니까…… 예. 많은데 제가 그 보경잔디 거기하고 강산스포츠, 필드테크 이런데를 알아보니까 잔디 이런데는 잔디 전문생산업체가 시공을 한 경험이 거의 뭐 일천하입니다. 몇 번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울잔디 가장 크고 또 제1의 어떤 업체랍니다. 거기에 자문을 주로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잔디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이것이, 잔디시공하는데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게 뭐 잘한다고 잔디가 잘 살고 빨리 뿌리를 뻗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적정한 기온과 또 토양의 어떤 보습이나 이런게 적정해야지 뿌리를 잘 뻣어 나가고 이러는데 이것을 뭐 잔디가 어디 특수한 잔디가 있는 게 아니고 잔디 거의 비슷합니다. 잔디 재배하는 농가도 많고 시공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회사는 잔디를 단시간에 시공을 해도 괜찮다고 합리화 시켜 놨는데 잘안된다고 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죠? 기간이 짧아서 그런 회사에도 자문을 받아서 자, 이것은 이래 이래해서 안된다고 하는 회사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셔야지 우리가 판다을 하죠.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고 이러는데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것만 가져와서 판단을 해 달라. 이러면 어떻게 뭘 보고 판단합니까? 무조건 해 달라는 그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것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연중 억지 같은 그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연중 경기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3월 19일 원래 홈경기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외지로 옮기고 해서……

예. 알겠고요. 또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단을 창설을 한다고 그렇게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축구는요. 기본적인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재능을 우리 인구수가 학생수가 한 학교에 뭐 시골은 몇 명 없어요. 입학이 두명되는데 있고 스무명 되는데도 있고 이런데 그 전체 학생을 가지고 선발을 해서 해도 축구에 소질이 없는 것은요. 돈만 예산만 낭비하지 되는것 아닙니다. 이것이, 무조건 이 사업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해서 과연 우리 축구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축구하기 싫은 사람한테 공만 축구공만 주고 축구화 신겨 놨다고 성적이 올라가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급하다고 막 계속 밀어 붙이지 마시고요. 급하면 급한 대로 좀 슬로슬로 뭐 슬로시티 같은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좀 천천히 분석을 하나씩 하셔 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우리 축구단 유치이후 지금까지 어떤 성급한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적하신 대로 짧은 기간에 추진을 또 당연히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급하게 억지 소리도 많이 드렸고 또 죄송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됐습니다. 이 맹암거는 도면대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공이……

예.

맹암거는 도면대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도면을 다 봤습니다. 도면 제출해……

잘되어 있죠. 그런데 현장을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셨냐 이거라요?

현장은 제가 다 파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군데 정도 파서 확인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상무축구팀 평소에 하지 않는 업무 유치를 해 가지고 경기 치르고 뒤치다꺼리하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상주시가 재정상태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그런 지자체에서 상무축구단을 유치한 목적은 내가 알기로는 상주 브랜드가치 상승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1조 유발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모르겠어요. 1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당초에도 이것 유치하실 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10억하고 대여실 건축비 정도하고 하면 나중에 이제 가입비가 또 문제가 된다.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잔디는 이제 그 당시 잔디 이야기 나와 가지고 이것은 연맹에서 규정에 관계없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되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최근에 와 가지고 또 잔디가 늘 푸른 잔디가 아니고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어려움이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보기는, 우리가 이런 시에서 하는 것을 가능하면 시민을 위해서 하고 상주시를 위해서 한다면 적극 우리 의회에서 도와야 되요. 도우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것 돈 이야기도 예산 이야기도 자꾸만 처음에는 우리 과장님이 보고할 때하고 지금 현재 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애당초 처음에 검토할 때 좀 뭐 보고할 때도 이렇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예상이 되는 것으로 해 놨더라면, 업무라는게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할때는 잔디 같은 것은 굉장히 큰 상식적인 이야기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런데 얼마전 며칠전에 의장님하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까 오버씨딩 이 문제 같은데 씨를 뿌려 가지고 이것이죠. 그래 이것도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 비용도 지금 하는 것의 100분의 1, 50분의 1인가 그 정도 하면 1,000만원 미만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방법을 잘 연구해야 되고 왜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잔디를 작년에 갈았잖아요? 가을에요?

예.

갈아 가지고 다시 해 놨는데 그것을 맨날 언론보도 같은데 보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질타받는 이유중의 하나가 뭐 연말 되면 예산 남아서 인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또 집행부에서 하는것 보면 필요해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필요해서 사실은 그런데 또 보기는 다른데서 보기는 그렇지 않게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의회라는게 대의기관이라는게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인이, 우리나 집행부는 심부름꾼 아닙니까? 머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입비 10억 때문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가입비를 내면 한 7억 정도 다시 유소년축구단이라든지 이제 우리 지원을 해 가지고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쓴다고 그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가입비를 안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가입비를 안내면 준회원 자격입니다. 준회원 자격이고 거기 가서 그쪽에 가서 이사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할 때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연맹에 이제 준회원으로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발언권도 없고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프로축구팀이 16개잖아요? 그렇죠?

예.

16개인데 상무는 취지가 당초에 군인이지만 원래 군인이라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하는게 전투의 목적이죠. 첫째는 그죠. 국토방위의 임무가 첫째고 아까도 우리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그런 국가적인 체육인들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썩히지 않기 위해서 상무라는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목적에 부합된다면 상주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항상 TV에 나오고 그래 된다면 꼭 연맹에 가서 회의 안해도 아무 관계없는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입비를 내는 목적이 연맹에서 어떤 의사결정권에 같이 동참을 하고 가서 발언권을 얻겠다 하는 그게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도 어린 청소년들이 축구를 통해서 어떤 꿈을 성장시킬 수 있고 축구의 뿌리를 애당초부터 내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차원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2억 정도가 운영비로 내려옵니다. 작년도에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니까 이게 10억을 낸다고 하면 추후에 우리 상주에 어떤 발전적인 면이 훨씬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억도 내려오고 7억은 유소년축구 기금으로 내려온다. 이런 말씀인데……

예.

지난번 의회 5대죠. 그때 본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지금 복룡동 옆에 공원을 유소년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축구장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잔디가 있으니까 하자. 이래서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이왕 만드는 것이니까 조금 공간 잔디만 좀 넓히면 유소년들 면적이 크지 않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도 누누이 내가 지금 성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두 개 정도로 지금은 남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골대가, 동서로 2개 정도 하면 유소년 2개 나와요. 성인할 때는 크게 하고 유소년할 때는 작게 하자. 이래 가지고 라인만 그으면 되는데 왜 안되냐 이러니까 아직도 그것을 안해요. 이렇게 관심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돈 10억 주면 유소년들 7억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 말이 됩니까? 이것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을 이래 지불하기 위한 미사어구에 불구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 그때 과장님이 안하셔서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유소년들 할 수 있도록 유소년축구단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들 하고 있는데 있으니까 라인만 그으면 유소년구장으로 2개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좀 골대만 세워 주고 라인만 그어 놓자. 또 성인들 할 때는 크게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실내구장에 가면 농구코트 그려있고 배구코트 그려있고 핸드볼코트 그려 있잖아요. 아무 관계없어요. 운동하는 데는, 이런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말을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1억을 가져와 해야 되고, 유소년들…… 언제부터 유소년들 생각했다고 지금 와서 유소년 생각한다고 하면서 뭐 축구단 해야 되니까 가입비 내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참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또 수고도 많고 이런 문제 때문에 동분서주 정신 없는 것 내가 알고 있어요. 가능하면 의회에서도 도와 가지고 이왕 한 것이니까 좀 잘되어 가지고 상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기쁨을 느끼고 물론 축구를 안좋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시는 분은 무지 참 좋아하거든요. 이런 점도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 안할 수 없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무축구단을 유치를 해 가지고 개막전도 치렀고 또 경기도 했고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상주를 알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그냥 상주에 상무프로축구단이 있다는 것 그것 알리는게 주 목적입니까?

지금 첫발을 디뎠습니다.

예.

첫발을 디뎠는데 지금 우리 개막전 한번 하면서 중앙언론지에서 나온 것 하도 저도 신기하고 이래서 한번 모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것 한번 모아 봤는데 첫발을 디뎌 가지고 우리 상주가 비로소 문자화 되고 또 공영방송화되고 전국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아니요. 그것은 지명이 TV에 나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가치측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만약에 상주가 어디에 있는지 서울이 어디에 있는지 부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기본 아닙니까? 그 기본이죠? 그죠? 그리고 초등학생들 사회과부도 공부를 하죠. 뭐 지역의 특산물 공부도 하고 이지역에 이제 경상북도 같으면 23개시군에 상주의 곶감, 의성의 마늘, 예천의 참기름 이런 식으로 공부를 다 합니다. 다하는데 마케팅 전략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마케팅 전략적인 부분이 거의 없다. 지금 벌써 프로축구는 시작이 되었는데 단지 그 선수들이 상주상무라는 뭐 유니폼 입고 경기장을 누비면 상주가 저절로 선전이 되고 상주가 저절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아니 우리가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래 한번 물어 볼게요. 서울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브랜드 가치가 하루에 수십조, 수백조씩 올라가야 됩니다. 서울을 이야기 안하는 사람이 없죠. 누구든지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는 이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뭐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뽑아 내는게 투입된 금액 이상만 뽑아내면 되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비용 편입분석해 가지고 1이상만 나오면 상관없다는 이야기에요. 잔디가 필요해서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우리가 필요한 시설 해 주더라도 그 시설을 해 주고 나서 우리가 어떤 마케팅전략 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실질적인 효과가 뭐 10억 투자했는데 100억이 난다든지 200억이 난다하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전략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는 팀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일단은 출발했고 그 다음에 상주와 상무가 연결이 되어서 상주가 전국적인 어떤 지역명칭을 브랜드화 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과장님 지역브랜드는, 지역 브랜드는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상주 진짜 상주시민만 상주를 아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은요. 경상북도 상주시가 어디에 있는지 눈을 감아도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우리 국민으로서,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중에 상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수두룩하다면 그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전라도 보성 이면……

정의원님 안 그렇습니다. 어제 그저께 부산을 갔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부산 가니까 상주가 남해 상주는 알더라고요. 부산 사람이, 그래 가지고 남해 거기서 무슨 상무……

자, 과장님 그것은 남해 상주를 아는데 경상북도 상주를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상주시를……

예.

그것은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할 가치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 기본 아닙니까? 우리 지명 이게 땅덩어리도 좁은데요. 여기서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의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보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익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게 어떻게……

그런데 그 대화를 했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군인이 왔어요. 거기에 군인이 한 150명 왔는데 그 중에 옆에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상주 아냐니까 상주 모른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사실 조만한 중소도시지만 우리가 뭐 지도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내비를 켠다든지, 뭐 고속도로를 탄다든지 하면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지명으로 인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좋아요. 상주라고 하는게 다른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 어떤 농산물하고의 어떤 관광지하고의 연계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상주가 알려 졌으니까 무엇이든지 어느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상주를 브랜드화 한 이 상주를 퍼 가지고 사용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는 우리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시에…… 일단 경기하는데 그 다음에 공사하는데 이런데 막 지금 치중하고 있지 그리고 지금 경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계속 경기하는데만 신경을 쓰는 것이에요. 홈경기 하면 우리 시민들이 관중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이런데만 신경을 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좀 어떻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못하시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뭐 말씀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기획계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더 급합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세계승마선수권대회 뭐 한 300억 투자해 가지고도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잖아요? 저기에 대한 준비를 안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한 준비를 안했다는 것이에요. 이것 잔디 5억원, 10억원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시설에 필요한 것은 해 줘야 되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운영단이 있죠? 그죠?

예.

운영단이 있는데 지금 스폰이 메인스폰하고 이렇게 죽 들어았잖아요?

예. 지금 뭐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잖아요? 그죠? 진행중에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도 포상금 많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좀 많이 받으라 하십시오. 그죠? 스폰서 많이 받아 가지고 많이 주는 것은 상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 자기들 능력껏 떼어 가지고 그죠. 30억, 40억 받으면 뭐 500만원, 1,000만원씩 줘도 되요. 그런데 그것 안 받고 그런 노력 안하고 시에서 우리 줬는 운영비만 가지고 그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죠.

예.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단에 지금 우리 단장님도 있고 운용 프론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 좀 대외적으로 가 가지고 그런 뭐 좀 많이 유치도 하고 후원금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다 이해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고 우리가 준 돈 가지고 그렇게 팍팍 쓴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많겠죠. 그죠?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초창기에 시작하면서 우리시에 관련되어 있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후원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면 그것 받고 그냥 이렇게 넘어 갈수가 있거든요.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그래 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단장 세우기 전에도 그런 대외적인 활동력 있는 사람 그런 스폰을 받아 가지고 올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임하기를 원했고요. 그죠?

예.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시라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저희들이 처리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이 프로축구단이 상주에 정말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축구단을 만들고 또 축구단 이름이 상주에 있기 때문에 상주에 반드시 보탬이 되는 어떤 틀을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원외경기하시고 이러면요. 그쪽 홈팀하고 이렇게 좀 협약 같은 것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밖에 농특산물도 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좀 하고 그죠?

예. 앞으로 이제 그게 축구단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시청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겠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노리고 사실은 상무축구단을 유치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상무축구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려사항도 많이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해서 지난 첫 대회를 치루고 이래 훌륭히 마치셨는데 그 저는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전문 프로축구단 광고후원 현황에 보면 입금완료한 팀이 있고 입금하지 않은 팀이 있죠?

예.

광고주가……

예.

지금 다 들어 왔습니까?

그 자료는 축구단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자료를 제출 받아서 하여튼 지금도 축구단에 자료 모든 것이 스폰관계는 축구단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아니 축구단에 있다 하더라도 시가 챙겨야 되고 유지관리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축구단에 그냥 맡겨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스폰서 활동 이런 것은 축구단 자체에서 그래,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얼마 좀 슬폰서 좀 해서 광고 좀 하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상 공무원하고는 업무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캐프도 1억이 안 들어왔고 뭐 상주한우 2,000만원 기타 등등해 가지고 한 3억 6,000만원이 안 들어왔는데 이미 광고는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다 들어오는 것으로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가 축구단의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돈이 입금이 완료 다 되면 그때서 광고가 나가야 되지 어차피 이게 외상 광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1년이기 때문에 1년안에 돈이 들어옵니다. 곧 안 들어오겠습니까?

광고회사들을 다 믿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믿지 못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광고가 다 나가고 광고비 못받고 그러면서 군인들한테 수당을 승리 수당을 그렇게 많이 주고 이것은 처음부터 운영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과연 군인들한테 승리수당을 장군보다 더 많은 수당을 주는 그런 류 일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뭐 1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광고비를 다 받고 난 뒤에 그때 광고를 하세요? 그리고 또 상주 곶감은 광고비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1억 1,900만원……

그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제가 개인적으로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광고내역서 사업 내신 사업주체 인적사항 내역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이왕 시작한 것 운영이 잘되도록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빠진 부분 묻겠습니다. 1조원의 브랜드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대략적인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설명자료를 두 번 내셨는데 자료를 보면 한게임 유치시 이게 우리가 원정 나갔을 때 받는 대가로 1억씩 계산해서 18억, 또 원정팀이 왔을 때 체류비 3,000만원씩 연간 5억 4,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이 있어요?

예.

이래서 1조원 브랜드 말씀하실 때 대략적인 계산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근거 있이 말씀하신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조원이라는 돈은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산도 안하시고 무조건 1조원 효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략적이라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조원 된다. 이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뭐 한 20～30억 많이 해도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게 1조원이라고 하면 뭐 몇 백배 불린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지 않는 어떤 상징성과 더불어서 우리……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도 안 해 보고 1조원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그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계산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그것만……

1조원에 대한 산출은 안해 봤습니다.

안해 보고 그냥 시장님께서 좀 아이들 말로 뻥튀기를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현혹을 시켰다. 시민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억을 받자면요. 유소년 축구에서 보급반 10세 미만 2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600만원 중학교 23명, 고등학교 23명 해 가지고 2팀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중학교 23명, 고등학교 23명은 가능할것 같아요? 이것은 가능하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급반 10세 미만은요. 200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는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합해도 한 전체 학생이 뭐 20～30명 되는데가 흔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겠습니까? 200명……

저희들이 지금 우리 황봉구 축구교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인원만 해도 80명 정도 됩니다.

아니 그래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그럼 주로 시내가 되겠네요?

예. 주로 시내가 되고……

그러면 200명 모으면 1개 팀에 몇 명씩 여기도 한 25명 이래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유소년보급반은 축구를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그럼 가능하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보급반 200명도 가능하고 육성반 중학교 1개 팀, 고등학교 1개 팀 해서 이것도 가능하다. 가능만 하면 우리가 7억은 꼭 받는 것입니까?

이게 연맹규정에 3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3월 아닙니까? 3월 기준으로 해서 3단계 그러니까 보급반 하고 육성반 2팀 이래서 3단계 팀들이 완성이 되어서 가동이 될 때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돈을 줍 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안되겠네요?

예. 지금은 안됩니다.

그러면 그래 이것이 안되면 아까 누구 개인이 하시는 분 80명 그것은 가능하고 그러면 이 80명에 대한 것은 받습니까?

지금 현재 80명……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억도 금년에는 받기가 힘 들다.

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금년도 가입금 10억을 내면 금년도는 2억 정도 받습니다. 2억……

아니 배당금은 물론 프로축구연맹에서 장사를 잘 하면 그 장사가 된 것 가지고 나눠주니까 그것은 우리가 배당금은 제가 생각할 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7억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게 과장님 말씀이 3월 이달말까지 다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유소년축구단을 가동하면 올해 2010년도에 7억 5,000을 받았습니다.

에이 참 과장님, 짤막짤막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3월까지 신청하면 몰라도 금년도는 신청기한이 오늘이 15일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금년도는 유소년축구단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소년축구단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 7억을 못 받겠네요?

예.

금년도는…… 결론적으로 그래 말씀하셔야 되지 자꾸 이렇게 다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당금은 금년도는 받을 수 있고 7억 장려금은 금년도 받을……

예. 금년도에는 못 받습니다.

못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당 부분에 대해서 선수가 이기면 100만원, 비기면 50만원 입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코치한테는 얼마 줍니까?

코치는 120만원 정도 나가고 감독한테는 150만원 200만원 나갑니다.

코치가 150만원요? 이기면……

예.

감독한테는 얼마입니까?

아! 공히 100만원씩입니다.

이기면 선수 100만원, 코치 100만원, 감독 100만원……

예.

이제 선수하고 코치하고 감독하고 그 다음에 비기면 또 공히 50만원씩입니까?

예.

선수라는게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뛰는 분들은 11명이잖아요? 그런데 예비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11분에 대해서만 줍니까? 예비선수까지 다 줍니까?

예비 엔트리까지 다 줍니다.

다 줘요?

예.

18명 다 줍니까?

예.

광주에서는 얼마씩 줬습니까?

광주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30만원, 또 감독은 50만원 선수는 10만원까지도 준 적이 있고요. 그래……

코치는요?

감독까지 전부다 50만원……

선수는 30만원, 이기면……

예.

이제 광주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광주는요. 도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조그만 시입니다.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시라고 하면 큰 시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군부택인데 기초자치단체인데 이렇게 이것을 지급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다른 지금 현재 프로축구구단에도 이런 제도를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기앙양차원에서 처음에 축구단을 유치를 하고 육성할 때 그때부터 아마 운영규정에 이것을 삽입해서 그래……

여기 신문에 났거든요. 났는데 이제 신문기사 내용에 보면요. 저쪽에서는 선수측에서는 별로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뭐 매경기마다 이기면 내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보상금 지급하기 전에 우리 상무팀 자체 예산 나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것인데 그 예산서에 3억을 승리수당으로 계상을 해 놨대요. 그러면 이 전부다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해서 자기 공을 앞세우겠지만 너무 이게 자기 홍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상무부대장님 한달에 봉급이 319만 2,500원인데 이등병도 있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수비수 같은데 이게 자기 봉급이 10만원도 안된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수당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5억만 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고 더 이상의 돈만 안달라고 그랬으면 더 이상의 이렇게 거론이 안됩 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30억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쟁점이 지금 잔디구장이거든요. 잔디구장 5억인데 우리 시의원 동료위원들 전부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말 우리가 돈이 없는 그런 자치단체인데 좀 아껴서 이런데 좀 덜 쓰고 이렇게 하면 될텐데 주머니는 텅텅 비었는데 풍풍 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이쯤 이야기 하고요. 위원장님 상무축구단 자체 예산서에 수당이 계상되어 있던데 이것 자료제출을 받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꾸 과장님 말씀을 우리가 과장님 열정은 대단하세요. 보니까, 하여튼 어째든지 밀어붙이시려고 그러는데 물론 주무과장이 되니까 그래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말씀이 계속 자료들이 틀리게 나오니까 또 지금 하시는 말씀도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스포츠투데이에 보면 이것도 이제 공무원들이 인터뷰해서 기사화 했는데 여기는 사계절 잔디를 심는데 롤러까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 놨어요. 그런데 과장님 오늘 말씀은 그것도 검토해 보니까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보도블록 까는 식으로 한다고 오늘 또 말을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좀 깊이 있게 전담 담당을 붙이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업무를 중단하시든지 이래 가지고 좀 그 뭐 축구의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게 말을 바꾸시니까 우리가 신임을 믿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잔디 이제 부분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말씀에 사후관리비가 연간 8,000만원 내지 1억 정도 드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 예산은 또 안 올라왔어요. 잔디를 심겠다 하면 그 예산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잔디 심어 놓고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여기 이번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3월 18일 예산을 통과한다고 딱 가정을 해 가지고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홈경기가 있는 날까지 그 이튿날까지 일정을 잡아 놨어요. 잡아 놨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에 가면요. 또 이게 풀도 깎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몰라도 그래 해 주면 또 어떻게 사후관리 할 것입니까?

사후관리 부분은 우리 당초에 운동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래잔디 사후관리비는 약 2,900,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추후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위원님께 다시 또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잔디가요. 오늘이 3월 16일입니까? 15일인데 곧 새싹이 나오지 싶은데 그만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과장님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이 천연잔디에서 경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계속 자료가 나왔고 말씀도 그래 하였어요?

예.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뭐 이것……

각 구단에서 지금 그러고 또 앞으로 이 잔디교체 할 시기가 이번 기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셨고 오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선수수당이 과하다는 내용하고 또 지금까지는 과장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7억 부분을 금년도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애쓰시는 점은 알겠는데 우리 정말 이번에 이 축구장 관련 예산 때문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참 좋은지 정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시의 예산을 처음에 당초에 사업을 할 때 편성할 때 보면 의회라든지, 적절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5억 정도 더하면 된다. 했는데 지금은 30억 더 들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든 간에 최근에 본위원의 관심분야가 시청관계 때문에 시청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 얼마든다 해 놨다가 나중에 설계해서 이래 나오니까 해야 된다. 이러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게 첫단추를 끼울 때 잘해야 된다. 이래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오늘 국장님도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억이 나오면 내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유소년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모든 것은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해 가지고 23명, 23명씩 모집을 하면 학교의 학사일정은 학교에서 관리를 다하고 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은 프로축구단에서 다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따른 학생들에 따른 코치를 자격이 있는 프로축구연맹에서 발급하는 2급이면 2급, 3급이면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코치를 선임을 합니다. 해서 거기서 직접 코치하고 운동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1군도, 2군도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휴일이나 이럴때 직접 내려와서 일정을 또 교육도 하고 연습도 시키고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소년한테 지원되는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맥시멈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게 얼마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소년 축구단에 전부다 7억을 다 씁니다.

다 쓸수 있어요?

예.

지금 대충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대충……

23, 23, 200명 그렇습니다.

200명요?

보급반에는 사실상 지원하는 게 없고요. 보급반 에는……

200명입니까?

246인가……

248명 두당 282만 2,000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는 이것은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확실하다. 실현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타구단에 15개 구단에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적은데 시민구단, 대구라든지 시민구단에는 7억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프로구단에는 12억, 15억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유소년축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대충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한말씀 드리면……

하여튼 상무 우리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한푼의 예산이라도 좀 아껴 쓰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지역에 프로축구단이 이제 유치가 되었고 잔디 그라운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또 언론보도라든지 봤을 때에 지역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면 그것도 또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구단운영문제라든지 마케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고 특히 잔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상무 재계약 말입니까?

재계약은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제일 크게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잔디업체에 판매를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소요처에 소요처를 조사해서 소요처에 소진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장님 159쪽에 제일 위에 보면 기타직보수 해 가지고 두 번째 전임계약직 나오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장재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총 예산은 541억 8,3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25억 7,697만 8,000원 보다 16억 6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주요인은 공통인력운영비 인건비중에 공무원 보수인상과 수당의 기본급 편입 및 단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11억 9,328만 2,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수기본급 중에 분권교부세 3억 9,729만 2,000원은 분권교부세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봉급인상분 대비 편성한 처우개선비 12억 8,575만 3,000원은 봉급인상으로 기본급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 부분 교통보조액이 17억 1,312만원과 가계지원비 48억 5,172만 8,000원은 기본급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는 당초예산이 1억 1,862만 6,000원이었으나 국비보조금이 1억 3,717만 8,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1,8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했습니다.

우리 하기 전에 보통 공사입찰 같은 것 공고하실 때 원래 공고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 주관이죠?

예.

뭐 이제 사업부서는 따로 있겠지만 그죠?

예.

지난 3월 11일 공고된 내용이 지역기술용역전자입찰공고 해 가지고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홍보영상관 신축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공고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21일까지 아마 전자입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저께 건축사 분들하고 만날 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 만났더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참가 자격에 보면 원래 건축물은 건축사라면 누구나 다 설계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입찰 또 하면서 보면 제한을 걸어요. 이제 보니까 영상관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100석 이상 영상관 설계를 해 본 사람으로 제한을 해 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고 일반 학교도 보면 영상관같이 해 놓은 곳도 있고 이래서 비슷한 것 설계하신 분이 많아요. 많은데 꼭 굳이 이런 제한을 걸어 가지고 이 상주 시내 업체가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입찰이라든지 하실때에 지역이 많이 참여해서 창출이 되도록 고용도 창출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안 그러면 방법은 또 있어요. 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같이 한다든지 공동 도급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공동 도급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뭐 설계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이것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참여하도록 문호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가급적이면 큰 공사를 할 때는 저희 상주시에 거주하는 업체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그런 입찰에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주시청 통합청사 때문에 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 나름대로 주장이 있고 그래서 이야기가 복잡한데 자료를 요구했더니 방금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못 봤는데 이건 통합청사관련 행자부 공문이고 두 번째 중앙재정투융자분석 심사의뢰서 해서 보냈어요. 내용을 지금 못 봤는데 이것 신청을 며칟날 했습니까?

신청 2월달에 했습니다.

2월달에 했습니까?

예.

지금 행자부에서 언제쯤 심의할 것이라고……

3월말쯤 될 것 같습니다.

3월말쯤요?

예.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청통합청사가 물론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해 가지고 이제 두군데 있으니까 불합리하니까 한쪽으로 뭉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불편을 느껴서 생각이 드는데 통합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누구나 다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장소로 하는게 온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데 지금 과거에 또 2003년도 2007년도에 할때는 무양청사로 했다가 작년 11월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 잘 모르는 그런 단체에다가 남성청사로 하기 위한 사전에 계획된 그런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보면 가관이에요. 얼토당토않고 전혀 맞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뭐 지하실 건축비로 평당 142만원 든다고 나왔어요. 요즘은 건축비 조립식 건물지어도 180만원 듭니다. 이런 뭐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돈이 77억 소요된다고 아마 이것은 이제 예산 돈이 적게 된다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77억 아니라 한 200억 정도 든다고 판단이 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연약지반이라서 안된다라고 표현을 해 가지고 저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연약지반 물 위에도 바다 위에도 집을 짓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고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이야기이고 설령 그렇더라도 여기나 남성청사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나중에 청사를 사정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가능성은 적지만 확장할 때도 유리한 점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그쪽에는 보면 계획이 잠사곤충사업소에다가 보건소를 짓고 25m 계획대로 남쪽 앞에는 뭐 의회 짓고 공원을 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현 청사에는 또 이층에 더 증축을 하고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파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그쪽에 교통이 혼잡스럽고 주차란이 심각한데 거기다가 더 여기 무양청사 인원까지 가 가지고 교통혼잡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제가 여러 가지 한 열가지 되는 논거를 해 놨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문경이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지자체 청사를 시외곽에 있는 것 시내로 옮겨서 청사를 합동화하고 새로 신축한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예를 한번 찾아 보세요,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용인을 하겠어요. 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읍면민들이 갈수 있는 그런 곳이 무양청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신축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시 중심으로 이전할 시에는 시 발전에 역행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절차적 정당성도 이야기가 안된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를 하든지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지, 독단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설계비 심의 되었다고 해서 다 되었다는 양, 지금은 또 이야기 하는게 이래요. 주로 보면, 의회에서 설계비 줬으니까 이제는 가는수 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예산도 지하실 지하층 건축하는데 140 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설계해 가지고 400만원, 500만원 들면 시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도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런 것 시청사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회사로 이야기하면 랜드마크적인 그런 역할인데요. 와서 딱 보면 ‘아! 시청이다. 저런 건물이 있구나’ 이런게 되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청사 건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더라도 남성청사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좀전에도 제가 밥 먹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남성청사앞에 주택을 가진 분이에요. 그 분 이야기가 왜 이렇게 밀려오나 남성청사 쪽으로 왜 하나 이것이에요. 자기는 보상협의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화가 수없이 많이 와요. 저한테 응원하는 메시지도 많이 오고요. 시청 공무원중에도 심하게 이야기하면 저한테 제보해 주는 사람 있습니다. 오늘은 뭐하고 어떻고 저떻고 예?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지 않겠어요.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뻔한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다시 간곡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을 제가 시민들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면 가도 괜찮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좋다. 거기도 장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또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가지고 최소한 그렇지 않더라도 공청회라도 한번 해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의회에서 해 줬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뭐 국민투표는 뭐하려고 합니까?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앞으로 지자체 청사갈때는 무조건 주민투표를 해서 하도록 한다 그래요. 선진화된 일본도 그러는데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시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다시 또 한번 절차적 정석을 가려달라. 이게 남성을 하든지 무양을 하든지 좋단 말입니다. 제3의 장소로 가든지 많은 사람이 원하고 또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며칠 전에 하도 답답해서 한번 시장님 시정 우리 연설한 것을 한번 봤어요. 그 내용중에 이런게 있어요. 앞으로 시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리고 또 내가 이게 상주소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 7월부터 해서 월 2월 25일까지 발행 가지고 있습니다. 상주시청을 통합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 같으면 여기다 게재를 해야 되요.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을 하든지 아니면 아 상주시에서 이런 청사를 옮기려고 하는 구나 알아야 되는데 여기도 게재 안하고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만 의회라든지 뭐 집행부만 몇이 알고 많은 시민들이 알기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간곡히 이야기하는데요. 이 문제를 시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찾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남성청사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 만약에 한다면 그 청사 인원들 어디 갑니까? 또 조립식 건물 지어야 되요. 조립식 건물 짓는 그 돈도 뭐 몇억 가지고 지을 수가 없어요. 몇 십억은 들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난방도 해야 되고 1년 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한데 해야 되고 앞에 그 주차장 하려고 하면 파내고 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난도 2년 동안 건축할 동안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거기 근무하는 분들 계시다가 여기 좀 다르게 해 가지고 지금 뒤에 얼마나 공지가 많습니까? 확장성도 좋고 가격도 거기 보다 무지 싸요. 여기가요. 이런 모든 문제를 제쳐 두고 어떻게 해서 거기가 결정되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기가 막혀요. 거기는 뭐 공동화 되고 여기는 난개발되어서 안 된다는 거기는 뭐 상대정화구역이고 여기는 상대정화구역이, 여기도 주거1종 지역은 똑같습니다. 상대정화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위락시설이라든지 학생들 교육에 방해되는 시설을 못 짓게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1종 주거지역에는 그 건물 못지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도 안되는 엉터리 요구 등을 해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려고 진행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번 했기 때문에 좀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다시 이것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누가 시청 청사통합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답변 들어봐야 과장님 입장이 있으니까 또 비슷한 이야기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맨 밑에 줄에요. 뭐 전액 국비인데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가 계상되었네요?

예.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호적업무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해 가지고 국비로 인건비를 내시가 되어서 전체 23개 읍면동에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해서 1억 3,700만원 정도를 전부다 해서 배정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국비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성격입니까?

그런 기간제 약간 그런 성격이죠. 각 읍면동에 한명씩 썼으니까……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전부다 실과소별로 편성을 했잖아요? 기간제, 무기계약……

예.

그런데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은 회계과에다가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 보수나 수당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아! 그것은 과에서……

담당 실과소별로 이것도 국비지만 이것은 민원실에 편성해야 할 성질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유독 왜 이 인건비만 회계과에 얹었느냐?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면 이 예산을 이제 읍면에 재배정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왜 이래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공문으로 해서 전부다 시달이 다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로 해 가지고 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할 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은 전부다 공무원 인건비, 그러니까 호적사무담당자 호병계장, 옛날의 호병계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의 가족계획등록 업무 담당자가 본청에 2명 포함해 가지고 읍면동에 1명씩 해서 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지방공무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인데…… 6급 아닙니까? 그 분들 호적계장하시는 분들, 요즘은 호적계장이라고 안하잖아요?

예. 전부다 6급입니다.

한 사람당 약 500, 24개 읍면동에 나누니까 24명으로 나누니까 570만원 정도 인데요. 이것 인건비 아니에요? 설명을……

이것은 인건비는 맞습니다. 인건비…… 전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도 호병에 하면서 인건비로서 해 가지고 집행하는 전부 보조금 인건비로 해 가지고 지금 저……

과장님?

예.

설명을 그러면 기본급외에 별도로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호적계장들 요즘 가족……

가족관계등록사무……

가족관계담당이면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으로서 나가는 기본급, 각종 수당외에 이분들은 더 줍니까? 돈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1억 3,700만원 가지고 24명 나누면 1인당 57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인건비가 됩니까? 안되지요?

윤보영 가족관계등록부 예산이 옛날에 호적업무 예산이 국비로 일부를 전체를 안주고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성으로……

윤보영 예. 전액 다주는게 아니고 일부를……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그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는데 확실한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는 전부다 저희들이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족관계등록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받아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편성만 했지 실제적으로는 민원봉사과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기간제나 뭐 이런 성격인줄 알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여기다 지원받아서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인경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1년도 총예산은 576억 7,81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6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5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급식비와 17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급식비는 분권교부세와 시비와의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소방시설 긴급지원에 시설비로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 부분은 작년 12월 29일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 추경에 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세목이 지금 편성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 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 지원해야 할 부분은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국도비사업으로 금년도에 확정되어서 한시적 특별연료비로 8억 1,275만 4,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운영지원은 시비가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의료수급권자 급여비용은 분권교부세와 시비에 재원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은 여기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함께 되어 있던 것을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업 파견사업이 세부사업을 분리하라는 도의 지침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예산 3억 4,009만 2,000원을 감액을 하고 18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별도로 3억 4,00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및 건강한 장묘문화 정착은 당초에 가내시된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재원별 부담내용이 변경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에 주민복지과의 기본경비는 기구통합에 따른 기본경비가 6,918만 3,000원이 정원 증가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급식비하고요. 주민서비스여건조성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하고 두부분에요.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요.

예.

실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실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서비스여건 세부사업 공익근무요원 근무하는 장소가 어느 장소입니까?

사회복지업무 보조부분은 읍면동과 본청에 한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

주민서비스 부분은요?

주민서비스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그렇습니다.

15명이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요청하면 줄 수도 있고 요청 안하면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100% 우리 시비로 합니까?

이것은 인건비 부분은 국비로 하고 급식비 부분만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점심……

점심값입니다.

점심값입니까?

예.

178쪽 중간쯤에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금 1,478만 4,000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뀌어야 된다 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포항 인근 노인요양센터 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도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시설들은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개소에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부다 이 건과 관련해서 세부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1,400만원 가지고 그게 50% 이면 2,800만원 안 그래요? 2,900만원 정도 되는데 7개소라고요?

예.

그러면 1개소에 얼마 돌아갑니까?

여기는 미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자동화된 장비 설비비용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자동화재 속보설비 비용이라는게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전반 이 세가지 중에서 없는 부분만 지원하는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작년 겨울철에 대구에 불나서……

포항에……

포항입니까? 그때 뉴스 난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인덕요양원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몇군데이죠?

546개소입니다.

8억 1,275만 4,000원 가지고 500 몇군데요?

546개소에 8억 1,275만 4,000원입니다.

1개소에 얼마입니까?

1개소에 29만 7,712원입니다.

29만 7,000 그것 밖에 안되요?

예.

그런데 경로당별로 연간 운영비 한달에 6만원씩 12개월 72만원 나가고요.

예.

기존에 난방비 6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예. 연 6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외에 추가로 29만 7,000원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사전편성해서 주다가 작년 8월에 추경해서 이 사업과 똑같은게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입니다.

그래 제가 그래서 이게 국비가 별도로 1개 경로당에 100만원씩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때 과장님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그것입니까?

예. 작년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처음 아니고…… 작년에 8월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에어컨은 또 따로, 에어컨은 따로 1개 경로당에 하나씩 어르신네들이 에어컨 나오는데 한번 지내 보는게 소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또 나오고 난방비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하고 합하면 약 90만원 정도 나가네요?

그리고 이제 시도비로 되어 있는 특별연료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비 특별연료비, 국비보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특별연료비 이 두 가지하고 일반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뭐 당연히 해 드려야 될 부분 맞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선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우리시의원들이 지역구에 다니면서 마을회관 가잖습니까? 마을회관이 전부다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어르신네들이 물으면 명쾌하게 집행부에서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물어물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자료를 주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위원장님 참고로 경로당별로 연간 운영비, 난방비, TV수신료, 에어컨은 별도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의 기준이 얼마인데 확보되어 있는게 얼마이고 다음번에 추경때 해야 될 것이 얼마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어르신네들이 물으면 우리들이 알아야 답변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로당의 경비내역을 저희가 전부다 국도비 시비 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예. 자료 하나 주십시오.

과장님 정오네집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아직은 수사결과가 다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재판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 4월달에 이제 종료된다고 그런 소문이 좀 돌더라고요. 그그런데 지금 시설 거기 있는데서 냉장고고 뭐 그런 것 이동하는 것 그런 것을 주민들이 자주 목격을 하는가 봐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이제 전부다 떨어지고 두가족이 거기에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도 집을 따로 나가려고 집을 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도 계약이 된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어떻게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오네집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시설장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은 생각하기가 아직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 김정희입니다. 2011년도 여성청소년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119억 3,056만 7,000원 보다 1억 2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아별로 살펴보면 185쪽 중간부분 아동복지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올해부터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이 기초생활수급가정의 2세 아동에까지 확대시행 됨에 따라 27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7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기준액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분입니다. 당초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6쪽 사회복지보조 아동복지 교사지원에 1,23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휴직신고되어 당초 8인에서 7인으로 인원이 감소됨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감액 대상입니다. 186쪽 중간부분 다문화가족지원 일반수용비 다문화가족통합교육교재 등 제작입니다. 당초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실시하고자 민간이전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으나 읍면동 다문화가족 간담회 개최시 지역실정에 밝은 다문화 관련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가족통합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의 효과가 클것으로 생각되어 교재비 280만원, 강사수당 48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식비 등 440만원에 대하여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86쪽 아래 사회복지보조사업 다문화가족 지역센터 운영에 122만 9,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187쪽 사회복지보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은 기금비율 변경에 따른 추경 편성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72만 2,000원과 188쪽 민간경상보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125만 8,000원 증액 계상한 것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88쪽 중간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사업은 2010년도 신청한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인건비 1명 운영협의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 학교지원단 및 청소년지원단운영,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188쪽 아래쪽 행사운영비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운영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평가결과 B급을 받게 되어 국비 18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급은 290만원, C급은 100만원입니다. 188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910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새마을체육과에 편성된 청소년수련관 일직 및 재택수당과 189쪽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변경에 따른 인건비와 새마을체육과로 편성되었던 무기게약근로자 보수증액분입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성청소년팀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드림스타트센터 설치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빈곤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복지, 보육, 교육 등 통합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능을 보면 지역사회내 통합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아동발굴과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연계망을 구축하고 서비스 전달연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10월에 센터사업을 신청했고 올해 2월 17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서 지난 3월 11일 최종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어서 승인이 났습니다. 우리 지역의 센터설치 위치는 계림동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선택해서 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대상지역은 동지역 전체 계림동의 5개 동이고 대상 아동은 300명입니다. 11세 이하 저소득아동 가정과 취약지역 임산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센터설치는 계림동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고 면적은 약 30평 정도로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사무실 임차료와 사무기기구입 등입니다. 센터운영은 전담인력 확보가 6명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3명과 민간인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면 빈곤아동가구 조사, 서비스 기획조정 예산관리 건강영양등 방문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2,500만원 지원됩니다. 국비지원되는 것은 민간인 인건비랑 이런 것들이고 사무실이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데 우리시 예산으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상지역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시소유건축물이 없어서 설치공간의 확보가 어려움이 있고요. 센터운영에 필요한 건물임차료 및 사무기기 구입비 등은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해야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 등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드림스타트 부서 맞습니까?

예.

담당이…… 이것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락 뭐 감은 잡겠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빈곤 아동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돌봄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 그냥 단순히 상담 이것을 떠나서 간호직에 1명이 근무함으로 해서 빈곤가정의 아동 건강까지 돌보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로 계림동에 그쪽에 그런 얘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주로 센터라고 그랬어요?

예.

센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필요한데 몇군데 설치하는 그래 되어 있죠?

지금 사업계획으로는 우리시관내에 한군데 설치하는데 그것을 계림동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서 계림동 관내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장소라든지 건물이 확보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예산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예.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때는 장소가 없어서 수련관에 우선 설치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 승인이 났는데 수련관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서 이용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그래서 시내지역으로 사무실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운영은 앞으로 시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지금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 3명하고 인력확보도 해야 됩니다.

별도로 지금 현재 정원 말고 별도로 또 있어야 된다는 것 이죠?

별도로 하는게 지금 정원내에서 3명을 따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증원은 안됩니다.

증원은 안되고요?

예.

이게 이야기가 좀 복잡한데 그래 되면 여기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데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기존의 인원 빼서 하려고 하면 그게 기존의 업무도 많은데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인력부분이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당초 이제 증원을 우리가 3명을 하려고 했는데 또 방침이 증원하는 것은 안 맞고 해서 관련 부서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한 3명 정도는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치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 있는 중에서……

현원 있는 중에서 임의로 이렇게 지정하면서 신청하기 전에 벌써 정해 놓고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계림동 취약한데다가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아이들 옛날에는 그냥 상담만 하고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간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예. 더 적극적으로 건강, 영양 총 여러 분야에 다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사업이 많이 중복되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돌봄을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운영하는 것 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는 어떤 인력, 뭐 전문인력 확보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교가 많이 되겠네요? 그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보면 중복투자 아닙니까? 그죠? 한쪽은 국비를 저쪽도 지역아동센터도 국비가 50% 지원이 되죠?

예.

50% 지원이 되고 여기도 2억 2,500 이것은 몇% 입니까? 예산의……

전액 국비입니다.

예산의 몇%입니까?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금액이…… 100%가 2억 2,500이면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그게 저희들이 사무실임차료하고 컴퓨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담공무원은 빼고 우리……

예. 민간 인건비……

민간인 인건비 3명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이제 사무실임차료라든지 이런 비용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공무원 인건비만 빼고는……

예. 사무실 임차는 이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 니다.

그러니까 제도상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제도인데 기존의 제도하고 이제 이렇게 중복이 되면 지금 여기 우리가 대상지역에 300명 해 놓은 아이들 있잖아요?

예.

이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나 다른데 다 수용이 되어 있죠? 지금 다니고 있죠? 그죠? 지금 그냥 아무데도 안 다니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조사 안했고요. 지금 300명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나 이런 것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대상 아동은 12세까지로 되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중학생도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에는 임산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자하고 여기에 못 들어가서 일반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지역아동센터요?

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수혜받는 폭이 좀 많이 다르네요? 그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뭐 건강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똑같이 이제 하고 있으 니까……

그래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도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예산만 되면 거의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 지역아동센터도 이 수준으로 간다면 더 말할 나위 없죠.

조금 이게 이제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혜택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쪽에서 수혜받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못 들어 가 가지고 일반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혜받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위화감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잘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뭐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보이스카웃대회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 검토중입니다. 김홍구 위원님께서 상주에 캠프를 한번 하는게 어떻겠나 그런 말씀이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다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예산이 확보되었다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늘 의회도 방문했을 것입니다. 방문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아동들 같이 참여를 시켜달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추진경위랑 이런 것을 보고 지금 연맹에서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내 달라는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총무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다면서 민간인들이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민간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바깥에 나가서는 아직 내부적인 확정된게 없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도 안 섰는데……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5쪽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월 30만원 보조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되었단 말입니까?

300만원……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예. 그것은 기준이 종사자 2인에 이용아동 10인에서 29명 시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지역아동……

우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29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7개 되어 있잖아요? 7개소 맞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 아동수에 상관없이 똑같이 줍니까?

상관있습니다.

어떻게……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해요?

예.

알겠습니다. 188쪽 중간부분에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비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도비가 뭐……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2010년도에 신청했는데 그 결정이 늦게 되어서 도비가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1,000만원, 거기 1,000만원 배정됨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분 1,000만원 계상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래 운영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운영내용은 저희들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비입니다. 그래 인건비가 1명 있고요. 운영협의회 및 실행위원회를 운영하고 학교지원단 및 청소년지원단 운영과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이것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요?

예.

새로하신……

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수련관에 있습니다.

기금이, 기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기금입니다.

그런데 도비라고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제 일이 한 가지 더 느는 것이네요?

청소년수련관내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 지원센터는 기존 상담업무 이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지원센터의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원센터에 또 센터장이 있어요?

센터장은 여성청소년팀장이 센터장입니다.

팀장이 센터장이에요?

예.

예. 드림스타트 센터는요. 그러면 이제 국비가 연간 2억 2,500만원 나오면 이제 거기에 인건비 3명분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등 각종 운영비 다 여기서 해결되고……

예. 여기서 해결됩니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장소가 없으니까 사무실임대료하고 그안에 사무기기 사는 것 6,000만원은 처음에 한번만 우리시비 부담해 주면 쉽게 말해 뒷 걱정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뒷 걱정 없습니다.

오늘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예.

나중에 가서 또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 안하시기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남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이번 예산은 166억 1,630만 3,000원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4억 3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내서 서원리에 당초에 마을회관을 증축할 계획으로 예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연말에 마을총회를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1월달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억원을 가지고 서원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15평 규모의 목욕탕을 설치할 계획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이안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내시가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연장 22.2km 중에서 20km는 기존 제방을 이용할 계획이면 2.2km 정도의 폭 3m 정도로 쉼터나 휴게시설 안내판을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그린스타트 실천홍보사업은 작년 연말에 공공부문 녹색생활실천평가에서 우리시가 도내 8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8개 자치단체중에 한 자치단체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이 보조내시가 2월 17일 되는 관계로 시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 예산으로 온실가스줄이기 실천 관내 학교에 학생들 순회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기본경비중에 당초예산에 34명 실무수습요원 1명분을 포함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실무수습요원 1명을 제외하고 이번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과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지급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계상을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9억 8,508만 8,000원이 증감사항이 없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된 하수관거 BTL임대료 2005년도 분과 2006년도 분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안천 생태탐방로가 시작시점이 어디죠?

시작 시점이 은척하흘로 되어 있습니다.

하흘이면 우리 성주봉 가는데 그 다리있는데 입니까?

예. 성주봉 있는데 모퉁이 다리……

좌회전하는데……

예. 좌회전하는데……

예. 하는데 우측에……

예. 우측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함창……

함창 신흥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함창 신흥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하고 공검지하고 그쪽하고 어떻게 연계되는 것도 있습니까?

공검지는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천을 생태를 좋게 해 가지고 현재보다는 좀 더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그럼 그것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죠?

그것은 공검교에서 해 가지고 경북선 철로까지 연결, 합쳐지는 그 지점까지 한 700m 가까이 됩니다

700m 이면 거리는 얼마 안되네요? 그죠?

예.

하여튼 결국 계속 내려가면 하흘 있는 데까지 가죠? 공검지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공검천이 내려가면……

공검천은 이것 하고는……

그것하고는 합류 안되는……

예. 별개 천입니다.

아! 완전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연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총 3개 정책사업에 기정예산에서 9,630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7,1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일반보상금 편성목의 기타보상금 마을건강보수교육여비 100만원은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셋째칸에 민간위탁금목에 취약지 공공병원 인력지원사업비 6,250만원을 순수 신규 국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8개소의 공공병원에 우수의료진 확보로 지역민에게 의료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상주적십자병원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둘째칸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비 1,000만원을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다음은 건강도시 담당의 건강도시 만들기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사무관리비 917만 6,000원과 국내여비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국내여비입니다. 다소비식품수거 출장비를 국비 보조내시가 줄어듬에 따라서 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세부사업중에서 기타보상금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40만원도 국비 보조내시 감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세목에 예방접종 구입비는 기금사업으로 기금증액에 따른 3,282만 3,000원 증액한 8,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기타보상금 편성목에 병의원 적정 지원비 국비보조 감액으로서 95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6쪽에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발열성 질환 예방접종 및 물품제작비도 역시 기금보조내시 감액으로 14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인건비목에 보건소 전체 시간외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보수 3,33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도시 하는것 있죠?

예.

이게 지난번에 안 보이다가 보이는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 1월 2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새로 신설된 담당부서입니다.

건강도시가요?

예.

그래 이제 건강도시 홍보물 및 책자제작 이것 책은 뭐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건강도시, 건강도시가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민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 또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헬스시티랑 비슷한 것인가?

예?

헬스시티라든지 뭐……

예. 그런 일종이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별도로 혜택 받는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건강도시가 당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보도 공유하고 이래서 우리들이 이제 시민들에게 건강서비스 또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모르는 것도 또 새로운 그러한 사업을 공유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