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윤희 위원이, 간사위원에는 우성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김윤희 위원장으로부터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 8월 18일 우성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같은 날짜로 이대웅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8월 19일자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담당관, 국ㆍ과ㆍ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5,068억 7,926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4,232억 9,086만 8천원이고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835억 8,83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26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변동된 사업에 따른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 예산액보다 5억 7,991만 6천원이 증액된 5,074억 5,917만 9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 완료에 따른 부서별 기본경비와 경상경비를 조정하고,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대체적으로 합리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목 경정, 부정확한 사업비 산정에 따른 추가 예산요구 등은 계획적인 예산편성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당초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부서에서 국도비보조금 잔액을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나 향후에는 국도비보조금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및 집행과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된 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요구하거나 사전 계획 수립이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효과성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에 대하여 개선이 요구되며, 예산편성 내역 중 지방투자기업 지원사업 등 민간보조사업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민간보조사업은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위탁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바, 해당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계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자율사업비 지원, 덕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재정 인센티브 및 국도비 확보로 군비 절감 차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바라며, 국도비 보조비율이 낮거나 수혜범위가 일부에 편중된 보조사업은 지양하여 사업 효과성과 예산편성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군민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급성, 수혜범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는 등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삭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사유별 내역은 재향군인회 지원 세부사업 외 음성군 재향군인회관 옥상방수공사 1,14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5억 6,986만원을 예산절감 및 사업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결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4,238억 7,078만 4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835억 8,839만 5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074억 5,917만 9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음성군 재향군인회관 옥상 방수공사 1,14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5억 6,986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조례제정 당시인 1999년도에는 연 6%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아 이자 발생의 90% 이내 금액에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자율이 계속 감소하여 2015년 5월에는 1.75%로 규정상 사용가능 예산 범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련 조례의 안 제10조2항의 기금의 지출 범위를 기금의 원금과 이자수익금 범위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2015년 7월 24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4항제2호의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의 목적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운용 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의 관련조항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안 제4조에 지원내용과 방법 및 지원기준, 안 제5조에 지원 신청, 안 제6조에 지원대상자 조사와 결정, 안 제7조와 8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안 제12조는 예산의 확보를 담았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유인물을 2쪽부터 4쪽을 참고하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 7월 22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연간 5억 5,050만 9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80%와 군비 20%의 매칭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9쪽과 10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한 음성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사유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23호,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의 목적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한 음성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금리로 이자수익금이 감소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4항, 기금의 지출 범위를 이자수익금에서 원금과 이자수익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기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내 동성어린이집이 신규로 확충되어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 추가로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 서식의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 추가시키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신규로 확충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25호,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6호,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의 지출 범위를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던 것을 원금과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확대 변경하여 기금을 현실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규로 확충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입니다.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위임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상기 위임사항을 포함하여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4번부터 6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해당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7월 1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9번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위임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회계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 시 사용료 감경기준 신설 등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의 신설,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 조항의 추가,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적용의 확대, 대부료ㆍ교환차금ㆍ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의 신설, 수의계약에 의한 일반재산 매각규정의 정비, 변상금의 징수유예 기간의 신설, 과오납반환가산금 이자율의 신설 등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본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지난 5월 7일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4%로 의결하였습니다.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지난 7월 2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27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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