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윤재 의원 발언
정윤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6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부서별 보충설명도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3개 과 해당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각 국장님 모든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예산중 예산서 부기외의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시행한 내역을 행정사무감사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책기획담당관 황원모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담당관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전용 편성 사용하도록 묵인한 이유가 뭐죠? 의회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사업을 그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의회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도 없이 사용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실제 전용 편성 사용하셔 가지고 결과가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시행하고 그 뒤에까지는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집행된 예비비가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상임위 결산검사에서 일부 과목에 대해서 국내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부분이 왜 편성되었느냐고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특정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또 그런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여비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특히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한 대부분 한 예산이 되는데……
김홍구위원
그 부분들이 과연 예비비를 지출할수 있는 규정에 맞나 안 맞나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쓸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비목에 저희들이 법으로 제한해 놓은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 두 가지만 그렇게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비비가 문제되었던 적 있었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때 담당관님이 우리 의회로 자료제출하신 것 있잖습니까? 그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앞에 법조항은 빼고요. 향후부터는 예비비지출 결정시 충분한 검토와 확인으로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출승인후에도 철저한 확인 점검으로 예비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의회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0년도가 예비비지출율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작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는 9월 이후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그 공문낸게 저희들 10월, 11일경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김홍구위원
10월 6일 날 저희 의회에 도착했거든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각 실과로 공문을 그렇게 내고 했습니다. 하고 그러한 예비비 집행이라든지 사전편성에 대해서 좀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10월 이전에 저희가 예비비지출승인 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올해 와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많은 부서에는 신규사업 예산을 배제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한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은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배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간부회의때마다 최근에 와서는 이월사업 때문에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부서평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분별로 또 판단을 해서 근무성적평정시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시다면 다행인데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은 배정된 예산을 한푼도 안 썼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죠? 배정된 예산을 편성된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이월된게 명시이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집행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안 쓴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전에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넘어간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배정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사업상 검토라든가 실과소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런 부서에는 신규사업은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는 돈도 못 쓰는 부서에 왜 돈을 줍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정책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권영철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뭐 공교롭게도 저 혼자만 하게 되네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 집행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보조금을 지출하고 관리같은 것은 어떻게 하세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각 읍면에서 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다른 사업체 같으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사업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홍구위원
관리하세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출 완료 후에 사업장 확인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분기별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문제된 사업장은 없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디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청고을하고 다른 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옥산 청고을이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가 7억을 지원해 줬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금 3억하고요.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보조금은 지출을 다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건 작년 사업으로……
김홍구위원
완료되었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제가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문은 폐쇄되어 있고요. 장독만 스물너댓개 밖에 그냥 야적해 놨고 방치해 놨어요. 그리고 풀이 새파랗게 올라와 있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자부담 3억 우리 7억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놓고 사용도 안하는데 처음부터 이것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충분히 검토하고 보조금을 주시든지 말든지 하셔야지 보조금은 다 쓰고 공장 가동도 하루도 안했어요. 하루도…… 이런데 왜 보조금을 집행해 주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장 방문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을……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현재 중앙에서 이번에 사고난 은행관련 되어서……
김홍구위원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고요? 과장님?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애초에 여기 청고을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시에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했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누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친환경기술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향토산업 육성 친환경기술과에 6억 4,000이 배정되었었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6억 4,000중에 3억 2,000을 사용하시고 나머지 3억 2,000은 잔액으로 이월이 되었네요? 그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2010년도에 사용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홍구위원
사업단 운영은 누가 한 것이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오지클러스트사업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책임자가 누구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권영주 단장입니다.
김홍구위원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공검 역곡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자 그럼 사업단 운영 지출에 비품구입에 4,830만원 지출이 되었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조직화 교육에 2,000만원, 국내벤치마킹 1,600만원, 조직화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오이 재배하는 농가를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한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해서 15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홍구위원
15회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홍구위원
오디 뽕 웹기반구축은 또 무슨 이야기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김홍구위원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구축 및 관리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 오지클러스트사업단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위치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홈페이지 컴퓨터에 들은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어디죠? 어디 있어요. 사업단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사업단은 지금 올해부로 저희 사무실에 이전해서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기술센터 안에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아무 컴퓨터나 오지클러스터 치시면 나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단은 따로 있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사업단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웹기반은 사무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재배기술 표준메뉴얼구축 표준메뉴얼은 또 무슨 이야기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오지에 대해서는 재배기술이 정립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주대학교 작목과 교수님한테 시설하우스 재배기술과 표준재배기술을 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어느 교수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김길호 교수입니다.
김홍구위원
그 시설 시험재배는 어디다 하셨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상주대학교 잠업묘포장에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운영컨설팅은 또 무슨 이야기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오지클러스트사업을 하자면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면 오지가 활성화 잘되겠나 해서 이것을 컨설팅 용역을 해서 자문를 받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용역자문 어디에 하셨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홍구위원
용역자문은 어디다가 하셨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MD플레시넘입니다.
김홍구위원
어디 업체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대구 업체인데 정확한 이름은 아닌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신상품개발 뭐 어떤 것을 개발하셨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오디즙, 그 다음에 엑기스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가공사업장을 지으면 생산하는 오디즙이 주로입니다.
김홍구위원
집행 안한 3억 2,000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시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올해 지금 2건이 명시이월 내려와 있는데 지금 오늘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지천의 신축부지에 진입로가 부족해서 지금 땅 주인하고 진입로 협의관계, 아직 건축허가가 안나서 2억 4,000은 지출을 못했고 8,0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 농가에 대해서 홍보 이런 것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3억 2,000중에 2억 4,000은 개인한테 지원할 계획이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민간인 자본보조입니다.
김홍구위원
8,000만원은 이제 홍보비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가공상품이 안 나와서 활용안해서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3억 2,000 금액이 내용도 하나도 없이 그냥 3억 2,000이 지출된 것 같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세부 내용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있는데……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결산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