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공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재난관리팀)
10시 08분 감사개시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이 국외출장관계로 경제개발국장에게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입니다. 산림공원과를 국장님이 보고를 하는데 사실은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국외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보고가 미흡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과장님한테 재보고를 받기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래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2011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입니다. 도시과하고 재난관리팀은 식사를 하시고 여기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국장님 유통센터건립비 지급내역을 보니까요. 토지기반조성에는 보조금으로 3억이 들어갔는데 보충자료 저희 주신 것에 보니까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보충자료 말입니다.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권오필위원
예. 맞아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국장님 보충, 제가……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상주곶감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건립비 지급내에……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토지기반조성 3억은 보조금으로 하고 그 토지매입은 매입비 10억은 자부담으로 했거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권오필위원
그래 이제 보통 보면 다른 분들은 보조를 받으면 토지매입을 보조금으로 하고 땅 돋우는 기반조성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기계, 각종 사소한 것 이런 것 사놓은 것은 보통 자부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토지매입을 자부담으로 하고 다른 것은 보조금으로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안그래도 보통 우리가 보조사업 이러면 토지매입은 거의 자치단체 부담해서 우리가 시비로 이제 거의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 보조사업 가지고 나머지 우리 보조사업 용도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만 그래 지금 안그래도 처음에 이 토지매입분을 10억을 가지고 이 법인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아무래도 당초 계획보다도 규모가 커졌거든요?
권오필위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커지다 보니까 자부담내에서 토지를 일부를 해서 어차피 어디로 들어가도 자기네들 자부담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들어갔는 국도비 보조 15억하고 우리 자체 우리 시비 5억해서 20억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권오필위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은 순수한 기계장치설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토지와 건물은……
권오필위원
땅 돋우……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자부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권오필위원
토지기반조성에 3억 들어가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것만 이제……
권오필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30억 들어갔는데 이 보통 건축비도 보조금으로 하잖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권오필위원
그런데 건축비도 순수한 자부담인데 그럼 대림건설에 미수금은 얼마쯤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대림건설미수금이…… 한 3억 5,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3억 5,000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권오필위원
그럼 25억을 다 줬다는 얘기네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출자하고 자기들 자부담분해서 출자확보하고 해 가지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면 지금 불상사가 일어났잖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권오필위원
지금 회장님이 여러가지 힘든 일을 겪으시는데 그럼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한 5억정도 우리 보조사업이 전체가 20억 아닙니까?
권오필위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20억 중에서 한 5억 정도를 원래 우리가 보조의 목적으로 준 것은 모든 기계설비 그쪽으로 보조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돈 준 것을 가지고 일부 전용을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명이 그것으로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
권오필위원
뭐로 전용을 했는데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관계를 결국은 이제 인건비나 공사비 여기에 일부가 그 돈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권오필위원
그러면 이번에 곶감경영인회하고 통합을 했잖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권오필위원
통합을 해서 제가 알기로 2,000만원씩 출자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신규출자금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3억 5,000을 매꿀 수 있을란가……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3억 5,000이요?
권오필위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5명해서 한 1억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5명이서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권오필위원
2,000만원씩?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권오필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경찰에서 수사중인것을 왈가불가하기는 그렇고 지금 의혹이 많았는데 조사를 받으면 나름대로 검정이 되고 사실은 조사받고 솔직하게 털어 놓으면 나중에 깨끗해 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차피 사업구역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 의심이 있는 것은 오히려 털고 가는 것이 모든 부분이 깨끗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곶감을 담당했는 계장이하 과장님들 다 이게 업무를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유통센터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해도 바르게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바르게 인도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후에는 원칙대로 운영해서요. 의욕을 사지 않고 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고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명하게 할 것이고 또 바르게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리고 191쪽에 숲가꾸기 추진현황요. 이것은 국장님 책 안보셔도 되고요. 지금 장마철이잖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권오필위원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하면서 나무를 베 가지고 처음에 공사감독을 하실 때는 아침에 오셔서 작업지시도 하시고 잘 하시는데 가실 때가 그 문제고 이게 또 산사태도 있고 지금 TV에 절개지 붕괴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일어나잖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권오필위원
집중호우가 있다 보면 국지성 이럴 때는 산에 나무 베어 놨던 것 잎들이 문제거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권오필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시고 또 뭔가 하면 또 일하시는 분들이 오후에 되면 술을 잘 드신데요. 술을 잘 드시면 드시고 운전하면서 타락을 해서 그것도 좀 위험하고 또 술을 드시고 일을 하시니까 주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불안하답니다. 그래 이것도 일종의 민폐니까 각별히 주의 하시고 좀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국장님 여러 위원님 지금 산림공원과는 말입니다. 지금 계장님들도 많이 안계십니다. 국장님 우리가 정례회가 잡혀 있습니다. 날짜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시티가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는데 담당과장님이 과와 해당되는 과도 아닙니다. 해당되는 과도 아닌데 이렇게 가신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정례회는 날짜가 못이 박혀 있는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산림공원과 지금 계장님들도 잘 안되고 국장님은 큰틀은 아시지만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십니다. 솔직하게, 안맞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사고 뭐고 집행부에서 슬로시트 뭐하러 가셨습니까? 국장님 산림공원과장 뭐하러 가셨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아레 우리 결산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슬로시티를 담당하는 부서가 새마을관광인데 이 슬로시티 내막이 우리지역에 있는 관광자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역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아시다시피 산림면적도 많고 또 산림에 따른 경관이 좋은데도 많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슬로시티와 연계해서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 그러면 과장님들하고 전공무원 다 가시면 더 보고 오면 더 안좋겠습니까? 다 해당되는 과가 다 해당됩니다. 슬로시티 산림공원과만 해당됩니까? 원칙하면 여기 보건위생과도 가야 되고 그게 하나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가 안될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보충시간이 있습니다. 보충날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산림공원과를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받고 그래 하는 것이 다음 차후로 미루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7월 6일날 산림공원과는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오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중에 국장님이 답변중에 말입니다. 토지보상금은 보통 그 단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시에서 사주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토지는 보통 대부분이 그 작목반에서 구입하든지 나머지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조를 줍니다. 그것을 착오하신 것 같애요. 권오필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착오하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신갑철입니다. 201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쪽에요. 각종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최소화 하라고 매년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매년 지적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여건상 변경사항을 자꾸 발생해서 민원을 주민들을 우선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소화 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2009년도에는 9억정도가 증액되는데 2010년도에는 88건에 27억이 변경중인 걸로 나왔어요. 이것도 너무 많지 않겠느냐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도 발생되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자꾸 불어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측량이나 이런 것 관계 되는 거를 이해관계를 좀 검토해서 설계를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게 매년 이렇게 꼭 설계변경해 가지고 추가금액이 나와야 됩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이 금액이 올해 불은 이유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이제 하는 것 하고 무양남장하고 이게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물가상승이 올라가면 물가상승비를 법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불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크게 불은 게 없는데 큰 공사에서 우리가 법적인 사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총계는 많이 불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건설과에서 소규모공사 같은 것은 자체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애 먹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끔 그런 금액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요. 227쪽에요. 예산미집행현황에 보면 전액이 대구획정리 경지정리 이게 어디 입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낙동 유곡입니다. 낙동유곡인데……
태하
황태하위원
이 사업 할 때는 동네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왜 또 주민반대로 반납……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글쎄 하여튼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중간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진정서가 접수되고 그 다음에 또 진정서가 접수되어도 일부 그것을 밀고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재 이제 하려고 하면 군데군데 찍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손을 델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문화재 분포를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이 반대했는 사람들 필지에 거의 다 분포가 어디 한쪽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니까 이사람들 필지를 조사를 안하고는 이 문화재 분포조사를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포기를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구획정리는 이제 지금 우리 국비, 도비는 없잖습니까? 우리 시비로 순수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없습니다. 지금……
태하
황태하위원
없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대구획은 이제 정부서 해 가지고 이것을 내려 오는데 우리 일반 소규모경지정리는 그게 정부차원에서 없어지면서 몇 년전까지만 해도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것 마저 없어졌습니다. 경지정리에 대한 것……
태하
황태하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어차피 구획정리는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반납을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을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문화재발굴 이런 것은 사전에 할 때 검토할 때 좀 했을 건데 왜 그런 것을 파악을 안했는지……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좀 못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239쪽에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가 39건에 집행액이 11억정도 되는데 이게 2,000만원 이하면 이제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꼭 이렇게 사업할 때 마다 이것을 용역비를 줘야 됩니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이 부분은 뭔가하면 저희들 읍면마다 2억에서 3억정도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를 배정을 하는데 요즘 또 조기발주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올해 사업하는 것은 작년에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1월말까지 설계를 받습니다. 1월말까지 용역를 줘 가지고 설계를 받는데 그래야지 또 절차를 밟고 이러면 그래도 한 3월달에 집행을 하면 소규모사업은 모심기전에 끝나야 되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토목직들이 모여 가지고 예전에는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사실 이것까지 설계하기는 무리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 일부 좀 용역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조기에 착공을 국가에서 원하는 것 아닙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반기는 공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전혀 없지는 안합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우리 시로 봐서는 조기착공을 해 가지고 득입니까? 실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왜냐하면 이제……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이러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조기착공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오면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도 30일정도가 지금 늦게 발주를 하면 늦게 되면 한 30일정도……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래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보는 각도에 따라서……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걱정입니다. 4대강의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장비가 엄청나게 상주시에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장비들이 어디로 갈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과에 특히 건설과는 건설업을 하는 업체들이 상주시에 많잖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의 업체들한테 입찰해 가는 것은 좋은데 또 몇 천만원 이상은 전국에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좀 안타까운데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좀 많이 맡아서 좀 경기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좀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입찰관계에 몇 천 만원 이상은……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것은 금액을 딱 딱 정해 가지고 관내입찰, 도내입찰, 전국입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적인 사항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결과적으로 타지에 있는 사람이 공사를 맡음으로 해서 나중에 가면 맨 현지에 있는 기업체가 또 하청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 하청받음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또 이어지고 이런데 그런데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청을 받는 업체는 좀 더 공사에 대해서 감리라든지 또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는게 안좋겠나……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그렇게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 또 주민숙원사업도 많고 이러니까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상주시의 주민숙원사업을 골고루 적재적소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매년 이 설계변경건에 사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질이나……
정윤재위원
위원장님 그것 제가 보충질의 좀……
창수
안창수위원장
잠깐만요. 그것 충분히 사실 예측을 신경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설계반영에 저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감사원하고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상급기관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으셨고 또 과다결정된 공사비 이래서 변경감액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지적된 사업이 어떤 것들 입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이것은 세천서 우산재로 가는 우회도로인데 그 원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 도로를 어디서 얼마나 폭으로 해야 된다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적으로 그게 좀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저희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안맞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절차가 그러니까 먼저 거치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하고 거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만큼 공사가 좀 시급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조금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떨 때는 소홀하게 해 가지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또……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태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에 보면 작년에도 이제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나와 가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례지만 작년에 보니까 90건에 9억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좀 많습니다. 더, 이제 현장이나 이런 여건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처리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또 2010년도에 보니까 총 88건입니다. 이제 당초금액하고 변경금액을 보면 변경사유가 한 27억 4,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제가 대충은 적어봤는데 88건을 가지고 건당 따지니까 3,000만원이 넘습니다. 1건당……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정윤재위원
3,000만원이 넘는다고 봤을 때 감액된 걸로 보면 이 금액보다는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정윤재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은 더 큰데 공교롭게도 88건 중에서 증감되었는게 딱 절반씩이에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정윤재위원
44건, 증액되었는게 43건, 동일예산지출을 해서 했는게 딱 1건 밖에 없어요. 88건중에서, 그래 물론 변경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이래 봐도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현장에 접속도로라든가 박스교체 이런 것은 사실은 설계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예산이 변경되어서 되는 것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의원이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에 현장을 많이 다녀봅니다. 다니다 보면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우리 건설과도 그렇고 또 면의 행정이나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다녀 보면 옛날에는 이래 해 주면 참 고맙다하는 인사도 많이 듣고 했는데 요즘에는 잘해주면 본전이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들고 이래도 오히려 욕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 사소한 이게 어떻게 따지면 사소할 수도 있고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제가 좀 봤고 가능한 한 우리 면단위에 있는 토목기사분들도 이왕하시는 사업에 조금 애착을 가지고 현장을 직접 봐서 꼭 우리가 포장을 하다 보면 사실 밭이나 논에 날개를 달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정윤재위원
가능한 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잘 챙겨 가지고 공사가 잘 마무리 되었을 때 정말로 잘 했다고 고맙다고 인사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도록 과장님이 좀 지시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사실 변경이 최소화 되고 안나오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설계단계부터 조만한 관이라든지 날개벽하나라도 세심하게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면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측량이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이 한겨울에 작년 같이, 참 대단히 추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토목직들 전부 추위에도 나와서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하고 그 측량할 때 관련되는 이장이나 그 다음에 면사무소나 주민을 100% 입회시키면 그래도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점에서 미흡했고 앞으로는 하여튼 측량단계부터 관련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나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7억이 이래 올라갔는 금액이 대단한 금액인데 사실은 국제도 2군데 한 20억 올라갔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물가상승비를 하다 보니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병성지구의 여기에 마무리하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한 5억 얼마가 올라 갔습니다. 그래 그게 한 25～26억 빼면 실제로 한 1억에서 변경사항이 발생되었는데 현장마다 돈 몇 백만 원씩 입니다. 주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조금 조금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논을 통과하면 다 나와 가지고 여기에 뭐 해 달라 여기에 뭐 해달라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정윤재위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낙찰을 하고 금액이 조금 남으면 그 사람들 또 들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민원을 들어줄 의무가 있으니까 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사소하게 금액이 올라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하여튼 측량단계부터 철저하게 해 가지고 변경금액이 안올라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보면 사실 그래요.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암반이 받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게 다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저 변경내용에 보면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런 것들은 좀 현장을 공모해 가지고 직접 보고 공사를 할 때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현장에 근무하는 토목기사분들이 현장을 좀 점검해서 그 때 그 때 민원사항이 공사 끝나고 난 뒤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기를……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저 설계변경 안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렇다 해 가지고 위축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를 하고 다시 들어갔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민원부분에서는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최소한 우리 상주시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든지 이러면 예산이 자라간다하면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261페이지 25번……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최경철위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그 17개 면에 마을간 마을로 연결되는 동에 54건에 약 한 75억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이래 하시느라고 먼저 참 과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54건을 거진 다 100% 진행은 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공성에 이화-거창지구 농로포장하고 화북면하고 몇 개는 좀 이래 포장이 좀 낮은데가 있어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런 것도 맨 물론 좀 이유가 많겠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이것은 이제 작년말로 빼다 보니까 진도가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사실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지구가 몇 개 씩 발생합니다.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은 포장도로고 이런데 은척에 농업인쉼터조성공사 해 가지고 1식 72%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264페이지…… 은척 농업인쉼터조성공사……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
최경철위원
72% 지금 완공되었습니까? 안그러면, 264페이지……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아! 어지간히 다 되었어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이런 것 장소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놔 달라 저기에 설치해 달라 이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진도가 좀 늦게 나갔습니다.
최경철위원
하기야 과장님께서는 제일 주민들의 편리하고 좋은 장소를 놔주고 싶지만 주민들이……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주민들이 어차피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강제로 어디로 놔라 소리를 못하고 자기들하다 보면 시간이 몇 달 씩 갑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259쪽에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야무진권역권 사업하고 은자골권역사업하고 2가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야무진권역은 이제 사업기간은 다 지나가지고 사고이월 처리 했는 거지요? 당초에는 이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올해 사업비가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도에서 지난번에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윤홍섭위원
도비를 새로 또 받았는 거예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순수한 도비로 해 가지고 마을 지어놓은 앞에 다가 공간에 다가 저장창고 농기계 창고 하는 걸로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곧 준공이 됩니다.
윤홍섭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한번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야무진권역이 황금소 사업을 기반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안하셨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것은 처음에 20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하려다가 안하고 있다가 작년에 상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한번 해 보자 하고 그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현재 그럼 추진하고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아!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밑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 있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게 복룡동 있는데 이쪽에 하잖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민원제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홍섭위원
없어요? 여기 앞에……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도 지금 중앙부서에 저희들 마음대로 뭐를 하겠다, 못하기 때문에 그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아! 그래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축소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지난번에 의회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건 이제……
윤홍섭위원
그래서 부지가 결정이 되었잖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무슨 사업계획이나 추진 현황이나 이런 것 구체적으로 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것은 아직도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있지요? 계획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계획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신데요. 예산미집행현황 감사자료 227쪽에 감사자료에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불용액 처리 되었는게 14억 2,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결산서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결산서에는 5억 5,400으로 되어 있고 또 결산서 257페이지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사무관리비가 630만원, 또 262쪽에 결산서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 사무관리비 100만원, 또 결산서 263쪽에 관정, 양수장장비정비가 140만원정도 있거든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권오필위원
불용액 처리 되었는게, 3가지가 더 있어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런 것은 부대비가 많이 쓰입니다. 부대비를 세웠는데 부대비를 1원도 집행 안했는 것, 140만원짜리 이런게 좀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래도 세웠을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세웠는데 다른쪽에 부대비를 우선집행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부대비를 안해도 가령해 가지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결산서하고 이 감사자료하고 대구획정리도 여기는 14억 2,700이고 여기는 5억 5,000 이고 다른 것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다르고 3가지가 더 빠졌고 감사자료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찾아보시고요. 감사자료의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앞에서 질의하신 분들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7쪽에 예산미집행현황에 보면 대구획정리 그 주민반대로 사업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227쪽에, 이게 이제 돈액수가 어쨌든 총액이 1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계획이 섰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양지전원마을 조성사업보상금 해가지고 9억 8,900이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보면 집행액이 3,9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거든요. 지연되었으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전 타당성조사가 조금 미흡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이것을 한번 지금 양지전원마을관계는 이쪽에서 장소를 한번 옮겼는데도 지금 좀……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어쨌든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어쨌든간에 담당부서에서 어떤 그 타당성조사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앞으로는 물론 건설과에서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46쪽에 보면 군도포장율이 있습니다. 보면 낙동 수정과 낙동 신오리가 3㎞인데 이게 지금 1개도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공성 우하에서 외남 소상이 8%, 화동 양지에서 화남 평온이 9% 밖에 안되었거든요. 물론 이게 수요도가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게 제외된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길이라는 것은 포장을 해놓고 확장을 해놓고 나면 수요도가 올라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는 거의 지금 100% 된 확률은 많고 지금 그런데 유별나게 이 3군데만 이렇게 지금 포장률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 좀 포장할 의향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시군도 포장률이 사실은 전국에는 63%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경북을 보면 52%, 우리가 이제 86%로 사실 꽤 높은 편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공교롭게 몇 지구만 이제 하나도 포장이 안된 이런 현황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 공성 같은 경우에는 우하 효곡 신곡 이쪽 사람들은 외남 소상과 연결되면요. 이 사람들은 생활권이 거의 그쪽으로 오거든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관여를 합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부산국토지방처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김천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국도사업인데 그 기관이 저희들보다는 상부기관이고 상부기관 아닙니까? 상부기관이고 이제 우리 관내에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협조를 많이 합니다. 하기는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문 정도 보내 가지고 이런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오. 그 그정도 입니다. 그 강제로 너희들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못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제가 이제 보는 견해인데 저는 지금 세천에 그 가는 있잖아요? 점촌가는 도로……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국도요.
재분
성재분위원
예. 국도, 제가 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그런 분야에서는, 사용하는 어떤 시민, 국민으로서 그쪽 구간은 뭔가 모양새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제가 근 몇 십년동안 느끼는 건데 동네를 들어가면 제가 얘기하는 것 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세천이나 또 지금 지천이나 가다 보면 동네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농로 대로 그 박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밑에 통과 박스……
재분
성재분위원
예. 박스 있잖아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은 나는 우리나라 다른 일은 잘한다 해도 그것 정말로 나는 어디 진짜로 시간이 나면 개인적으로라도 국토관리청이든지 어디 좀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나가는 국도는 물론 잘 통과를 시키기 위한 방법의 1차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미관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동네가 그 안에 있는데 들어가는 길만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구멍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돈이 좀 들겠지요. 두코너를 한다고 그러면 좀 들겠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복장이 답답해요.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동네에 산다고 그러면 나는 그것 못하게 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위로 올라갔을 때의 보는 전경은 있지만 밑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조금 그 부분만은 도로를 확장시켜 가지고 이래 좀 들어가고 나오고는 하겠지만 시각적으로 보는 광경, 시야에서 이렇게 동네가 보이도록 해야 되지 개구멍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세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여기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게 들어오면 정말 제발 좀 막아서 어떻게 하고 지금 새로하는 어떤 하메 벌써 다 나왔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이것 절대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면 좋겠어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재분
성재분위원
이게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 말하자면 다 쓰러질 때 까지 가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동네주민을 정말 조금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면 돈이 이왕지사 좀 드는 것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업무적으로 저도 자주 내려 갑니다. 승인이 되어야지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내려 가고 거기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기술계통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하여튼 성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자꾸 머리속에 들어가도록 이야기를 자꾸 하겠습니다. 자꾸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돈도 덜 들고 좀 자기들은 쉽게 어떤 그거지만 또 가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넓은 데는 그렇게 해놨더라고, 마침 양촌지나서 거기 뭐라 화훼단지하는 동네는 들어가는 입구에 잘 해 놨데요. 그것은 도로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것도 초창기는 좁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그렇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그것을 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 지금 지난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제가 이런 여건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한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지금 누구라도 보면 나는 점촌으로 가려고 그러면 신경질이 막 나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뭐야 도대체, 일반 사용하던 지방도는 살려서 그 마을하고 연계시켜서 아름답게 만들고 이것은 이것대로 다시 지나가게 만들어, 이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은 내가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종합적인 입장에서 가다가 미관상도 그렇고 동네도 다 배려놨고 이것은요. 예를 들어서 그 때 당시에 누가 이것을 참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상주 일이잖아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어느 구간은, 그러니까 복잡하고 말하자면 보기도 싫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예산미집행현황에 말입니다. 그 계가 대구획정리금액이 틀립니다. 결산서하고 그 내용이 틀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성재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대구 국도하고 영주국도가 우리 상주시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산관리청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도부분에 도로 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성덕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페이지 310쪽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총괄표에 의하면 2016년도까지 총 643개 한 4,200억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 계획대로 지금 도시계획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사실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게 ‘72년도에 도시계획이 지정되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이 과장님도 아시지만 도시계획이 잘못된 데도 많지요? 도시계획이,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탁상논리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도시계획도로를 자로 이래 그어 가지고, 이 도로 가보면, 도로할 도시계획도로에 가보면 이것 막 절벽이 있어요. 그 당시 현장방문도 안하고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자로 죽죽 긋고 이래 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원래 그런 것은 해소를 해 줘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때문에 재산관리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습니까? 구속도 많이 받고 집을 좀 수리하고 싶어도 도시계획 때문에 집도 못사고 이런 것은 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좀 없앨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사실상 기존있는 시설을 변경한다 하면 기존에서 해제되는 사람은 득을 보지만 새로 시설이 지정되는 사람은 또 재산상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전체 시설을 해지 한다면 전체적인 노선이 관계된 건축에 지금 건축허가 난 거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변경이 지금 어렵다,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예산확보를 좀 더 해서 그 계획대로 그렇게 도시계획을 정비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되고 지정은 해놓고 재산관리도 못하고 집도 다시 짓고 싶은데 이 도시계획때문에 집도 못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정부라든지 이런데에서 건의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예산을 최선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 장기미집행예산을 확보하고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보상을 처음에 청구했다가 감정해서 통보가면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올해도 3억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상반기에 아직까지 100%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문제인데,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장기 그래 미집행 도시계획을 보면 4,200억 1년에 3억씩 받아서 되겠습니까? 30억 받아도 그런데, 앞으로 예산관계도 저번 의회에서도 예산계장한테 좀 더 내년도에도 예산을, 아무리 그래도 도시계획 보상비를 하려고 하면 10억 이상을 해 가지고 20억 정도 잡아 가지고, 3억 가지고 1건도 못하는데 이것은 예산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신경쓰셔 가지고 장기미집행에 대한 금액을 조금 더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함창에 건립중인 아파트 있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또 금년도 2011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 건의서도 넣고 여러 업체에 방문도 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들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답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희도 읍장님하고 저하고 대구 본사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조기착공을 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알다시피 토지주택공사가 부채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또 대구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좀 우리 과장님도 자주 올라가서 내년에는 꼭, 지금 이게 된다 안된다 자꾸 함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지금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지역에 우리는 또 문경시 경계가 있기 때문에 함창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것을 시행을 안하면 지금 문경에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경에도 롯데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고 이러니 먼저 그런데서 먼저 선호를 하면 이 아파트가 나중에는 필요없게 된다는 말이라요. 그래서 문경보다는 지금 문경도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지금 유치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는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집이 없으니까, 모전동에는 그래 인구가 7만명 되는데 모전동에 3만명 살아요. 그 동에만, 그런데 우리가 실시하다가 이렇게 자꾸 노력에 의해서 빨리 안지으면 점촌에서 먼저 짓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요. 땅은 지금 매입을 해놓고 농사는 지으라고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건 안짓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해서 본사도 가고 대구도 가고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은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여기 상주에도 필요하지만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그 임대아파트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말입니다. 공약사업입니다. 제가 올 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창도 그렇지만 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시에서 30억을 부담 안해도 될 돈을 우리 의회에서 해 줬습니다. 맞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사실은 우리 상주시가 부담할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조기에 우리 시민들한테 조기에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발주하도록 이게 작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30억을 해 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시민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인식하시고 앞으로 이게 조기에 집행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임대나 분양이나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창에 보면 함창초등학교 옆으로 하면서 그 LH공사 지으려고 보금자리주택 지으려는 주택 안있습니까? 그 절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로 도시계획을 다 연장을 못했잖아요? 지금…… 퀸마트 있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위원
거기서 초등학교쪽으로 올라 가면서 그 위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절하나 있잖아요? 절 뒤에……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 절 때문에 지금 도로를 다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그 쪽 편에 뒤에 아파트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위에 대로가 나면 어차피 도로가 연결시켜져야 되는데 현재 봐서는 대로가 아직 안나기 때문에 연결시켜도 위에 조금 있는 것 밖에 안되니까 그 대로가 연장되면서 같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런데 그게 대로로 난다는 그것은 아직도 오래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보상 이제 통보가 가 가지고 보상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이니까 어차피 그 도로가 연결되고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히 그 도로가 안되고는 안되니까 그 때 다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는 퀸마트에서 이쪽 구향쪽으로 내려가는데 일부 하메 헐어 가지고 길을 만들어 놨는데 포장을 전혀 안했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 도로에 다가 다른 작물도 심어놓고 이러셨어요.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그것을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학교재단이사장집을 뜯으면서 내려가는데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하시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또 여기 343페이지에요.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내역 여기도 보니까 다른 민원보다도 가로등 때문에 읍면에서 많이 들어오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사실 죄송합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우리 지역에도 보면 밤으로 불이 안온다니 뭐 깜빡 거린다니 이런게 있는데 올해 작년에 우리가 그 했는게 설치 건수가 322건인데 이게 농촌에 보안등입니까? 안그러면 가로등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최경철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최경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탁한 것하고 직영한 것 하고 이건 어떻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위탁은 지금 여기 함창이라든지 사벌 이런데는 읍면에서 가로등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안하고 예산을 줘서 거기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서 업자선정을 해서 하도록 해 놓은게 위탁이고 직영은 시에서 지금 현재 업자선정해서 가로등을 수리하고 하는 그런……
최경철위원
그래 저희들도 보니까 위탁도 많고 직영도 있는데 그 지역업체에 다가 위탁을 해놓으면 수리하기가 조금 더 용의한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해서 읍면에서, 일부 읍면에서는 양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안 원해서 지금 그런게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경철위원
그래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보고서 보니까요. 292쪽에 이렇게 보면 주요사업집행내역을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사업들이 있네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20% 대 사업률이 이정도 밖에 진도가 안나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거의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거의가 지금 현재는 진도가 60～70% 이상 다 올라갔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월되었을 당시를 내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 이해를 하고요. 296쪽에 보니까요. 사고이월 부분에서 보니까 하나도 지금 진도가 안나갔거든요. 공성면사무소길하고 단위농협 중앙로길 2개, 부민아파트 이렇게 해서 지금 신흥가든, 이 네군데는 지금 한군데도 안되었거든요. 이것도 매나 보상때문에 이렇게 지연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순수한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시비입니다.
윤홍섭위원
순수한 시비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시비를 갖다가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못 세울 때가 많은데 지금 이 부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고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집행내역입니다. 그래 보면 지출이 안된 것을 보면 몇 백만원, 주로 이런 겁니다. 한 집에 대한 보상비를 또 그래도 이월은 안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월 시켜 놨는데도 결국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400만원, 300만원 어떤 것은 100만원 이런 식의 소액 보상금이 전액 지급안되고 결산협의가 안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어떻든 빠른 시간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303쪽에요. 우리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상당한 많은 동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1동당 40만원씩 주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현재 지금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이것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 돈 가지고는……
윤홍섭위원
부족하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을 합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예를 들어서 빈집도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집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슬레이트 부분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슬레이트는 폐기물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기가 장비를 하고 해서 철거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다른 지역에는 100여 만원씩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 100만원정도는 동당에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100만원 이상은 계상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이게 전부 다 집을 아무나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철거하도록 했고 또 슬레이트 같은 것은 폐기물 분류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해야 됩니다. 폐기물도 여기 상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영천까지 가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이제 사실상 엄격하게 따지다 보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하는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빈집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이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지 되지 싶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추후 연도에는 그 폐기물처리하는 것까지 시에서 아마 신경을 써 주시는게 맞지 싶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과장님 그 점은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341쪽에요.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해 놨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만들어 놨지요? 정비도 보니까 전년도에도 2010년도에 금액상으로는 지금 뭡니까? 자전거정비가 5억 6,000만원 입니까? 정비공사 했는 금액이……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사실상 5억 6,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금 본 위원이 시가지를 어떻게 이렇게 걷다보면 자전거도로가 아주 엉망인 도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무양청사 여기 바로 후문에 있는 이 부근에도 신호대 있는데에서 버스터미널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지금 완전 좀 굉장히 노면 자체도 안좋고 중간에 보니까 뭡니까? 이렇게 기둥을 세워놔 가지고 위험한 그런 그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이 정비 했는 것 하고 거기는 그러면 정비를 안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정비를 완료한 구간인데……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알기도 거기 한 2번인가 3번 하셨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게……
윤홍섭위원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2009년도에 정비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네모잡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때 당시에 폴라드를 세워놨다가 그게 나무로 이제 하고 연산홍하고 심어 놓으니까 위험하다 이래 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연말에 정비를 하고 블럭으로 바꾸고 나무를 제거하고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상태는 안좋지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 부분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 부분도 참고로 하시고 어떻든 이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개설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사실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정비를 철저하게 기해 주세요. 예?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빈집정비 말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잡을 때 환경청정과에서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실 확보하기로 안 했었었습니까? 그런데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그 빈집정비가 100동하고 상여집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30동을 청정환경과 신청을 했습니다. 청정환경과에서 이제 폐기물처리비를 보조사업으로서 계획하고 있다 해서 신청을 올렸었는데 금년도 사업대상에 한동도 배당을 못받았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나도 못받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말입니다. 이게 빈집이나 이런 부분에 이 잘못하다가 빈집을 철거하다가 고발조치 됩니다. 관에서는 빈집 40만원을 줘 가지고 빈집철거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폐기물슬레이트는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그 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 관에서는 잘못하면 시민을 번법자로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년에 빈집철거가 하는 것 같으면 동시에 그 예산을 국도비를 같이 보러 가셔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양만큼……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안그래도 올해는 보니까 청정환경의 이야기가 시범지구만 몇 개 시군만 지원 했다 하는 것 같고 내년도는 전 시군에도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내년도 빈집정비대상 예산확보와 동시에 같이 그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우리시에도 말입니다. 여러개 과가 있습니다. 여러개 과가 있는데 상호 이게 잘 안되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행되는 부분 있습니다. 병행되는 부분은 노력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예산을 따 가지고 오면서 우리 시군의 예산은 못따와 가지고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면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빈집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시가지보도정비사업 342쪽에요. 끝에, 342쪽 중앙로……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 지금 이제 기존에 쓰던 보도블록하고 돌 있잖아요? 왜 가세에 받치는 그것 뭐라 그러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경계석.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 것은 내버려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사실 보도블록을 저희들이 걷어 놔 가지고 폐기물처리 하려고 지금 걷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 필요하다 하는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부 신청한데는 주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그게 아무리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너무 아까운거라, 너무 아까워서 저게 만약 폐기물로 그냥 처리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폐기물처리도 그렇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저거한데 어디 뭐 좀 시내에 어디에 예를 들어서 집하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돌 같은 것도 하나 구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 저게 좀 필요한데 저건 가져올 수도 없고 이래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 그것 버리는 것 보다는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전체 폐기물 현재 처리는 안하고 모아놓고 있습니다만 어디 필요한데 읍면에 전체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지금 귀빈예식장에서 제일은행 가는 도로는 잘해놔서 속이 시원하게 잘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이고 또 저기 뭐라 제일은행에서 풍물거리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거기 구간은 현대아파트까지 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된 것은 거기서 옛날 극장 들어가는 골목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한 50m 정도만 발주되어 있고……
재분
성재분위원
발주된 것은 아는데 해야 되는 계획도로……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일부 그거까지 오면서 일부 구간은 풍물까지 오면서 일부 구간은 확보가 되어 있고 확정이……
재분
성재분위원
그건 알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리고 풍물거리에서 그쪽으로 가면서 일부 구간이 폭이 안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군데 군데 안나오는데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안나오는데 중간 중간에 해서 그 도로가 그러니까 끝이 현대아파트네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거기까지는 1노선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이 지역 그쪽지역 이쪽지역 따질 것 없이 제가 귀빈예식장에서 제일은행까지 사업이 어지간히 끝났으니까 지금 거기 줄이 한 줄 아닙니까? 그럼 이게 사실은 옛날에 우리 상주로 말하면 제1등 도로였어요. 1등도로 다 아시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풍물거리가 너무 혼잡하고 지금 도시교통란이 해소가 안되어서 이러는데 좀 사업비를 어떻게 장만을 해서 진짜 좀 속시원하게 빨리 끝내야 안되겠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하여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국장님!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재분
성재분위원
국장님이 대답 좀 하세요. 여기는 돈이 없다고 맨날 가서 얘기하면 그러는데……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의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러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그냥……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사실 그렇습니다. 시내 중에서 그 노선이 지금 아주 가장 지저분해요.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게 빨리 되어야 되고 또 상주초등학교 운동장 거기도 빨리 우리 확포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최종부분에 해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도 말씀드리면 아까 장기 미집행관계도 1년에 돈 3억 이래 하니까 하나 뭐 해결하기 바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간에 한 20억정도씩은 해야만이 최소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내의 도시계획도로도 거의 보상비가 80～90% 입니다. 공사비는 10～20% 밖에 안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내 동지역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분야에 좀 사업예산할 때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빨리 그것은 결정이 한번 나면 끝나는 일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집행된 계획도로가 많은데 정말 보기 싫고 꼭 필요하고 사람이 거기는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염두해 두고 빨리 조기에 시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한가지만 306페이지에 전문건설업등록현황 및 위반업체행정처분결과가 죽 나와 있거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행정처분결과에 보면 거의가 보면 이렇게 실적미달이 많아 가지고 영업정지를 많이 당했네요?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모자라면 영업정지를 하는게 맞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또 보면 신규로 등록한 업체들도 많거든 지금 보면은, 이게 신규등록하는게 어떤 요건만 맞춰지면 다 해주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 등록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재현
정재현위원
어떤 규제조치도 없고 그냥 해주는 수밖에 없네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어차피 자기들끼리의 경쟁에서 이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현실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쪽인데요. 주요사업집행내역에 보면 2010년도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스쿨존 조성사업에 3억이 있습니다. 이 3억이 국비네요? 이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전번에 결산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작년도에 예산을 1억 5,000이라는 사업편성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설계를, 상주시에서 임의대로 설계를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총괄사업책임자를 지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 분이 올 연말까지 전체 일제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상주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설계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윤재위원
아 여기 지금 예산액에 보면 국비가 3억이고 시비는 없어요. 내역상에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내역상에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1억 5,000, 1억 5,000 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윤재위원
아! 그럼 국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5,000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보면 2회 추경으로 해가지고 사업기간부족 이래서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문화관광부 세부지침 미시달 이게 지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고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총괄책임자를 지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보낸 그 분이 전 상주시의 전체 여건이나 모든 것을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상주시와 협의해서 설계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올 한해동안을 기본계획 수립하는 기간으로 정해놨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발주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이게 스쿨존이면 학교앞에 붉은색이나 이렇게 해서 그것 해 놓은 겁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주변공원까지를 거기를 사실상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장애인학교 상희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문화회관도 있고 시청도 중앙초등학교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를 차없는 거리 같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저희들 공문신청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문광부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있다고……
정윤재위원
아! 그럼 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이게 학교에만 해당되는 구역은 아니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 구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선정된 지역입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지역이 노면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사실 불편한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시설보완이 되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직까지는 보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한지가 아직도 채 1년도 안된 부분도 있고 한 1년정도 되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은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층이졌는 부분을, 여러 가지 지역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덧씌우기 한번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기관에 저희들 용역을……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할 때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이미 해놓은 사업을 가지고 자꾸 변경을 해서 예산을 낭비시킬 수 없으니까 제가 좀 그런 게 그래요. 사실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측면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는 경계를 해놓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데 그냥 턱만 그렇게 만들어 놔 놓고 그런 쪽을 차라리 분리를 해놔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런 쪽을 차라리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평지로 되어 있는데는 경계를 해놓고 이렇게 턱으로 경계해 가지고 턱으로 해놓은데는 그냥 놔뒀는 말이에요. 그래 사람이 다니다보면 다칠 우려가 많고 그래 우리 지금 관내에 관외아니고 시내에 구간별로 자전거도로가 거의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이제 사실상 라이온스탑에서, 참 옛날 서문로터리 지금, 지금 동상로터리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후천교 구간이 자전거로도로가 미흡한 단계입니다.
정윤재위원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많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어차피 자전거전용도로를 낼 것 같으면 구간 구간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결해서 연결을 시켜 주시고 사실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자전거도로를 해 놓음으로해서 우리 시민들이 경각심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고 이게 자전거도시지만 차보다는 무조건 자전거가 우선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계도도 되었고 보면 도로에 자전거 잘 안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막상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시민들하고 이게 잘 안되요. 마찰도 심하고 이런 것을 구간 구간이 연결을 잘 시켜 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 구간이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는 잘 타고 가다가 구간이 끊기는데 가서는 이 자전거가 또 자꾸 도로로 더 들어가고 인도로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구간연결 구간들을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말입니다. 사실 한 절반가량이 사유를 보면 보상협의가 이게 사실 잘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절반정도가 그런데 이 그런데 다른 부분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보상을 지금 전액 보상을 먼저하고 합니까? 안그러면 시설비하고 같이 합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보상을 하고 거기에 보상시설을 세웁니다만 그 중에서 보상비는 또 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월은 시켜놓더라도 확보는 해야 됩니다. 보상비는 놔두고 시설비를 하다 보니까 100%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보상비 이월분이 자꾸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창수
안창수위원장
보상비하고 시설비 부분에 말입니다. 한해는 보상을 먼저 하고 시설비를 같이 잡으면 안되지요. 앞으로는 그게 말입니다. 그래 되면 보상비가 안되면 시설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자꾸 돈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하는 결과가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이 보상이 사실 매끄럽게, 사실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 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뿐더러 그러니까 보상비는 한해를 하든 두해를 하든 이런 부분에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은 보상비가 다 하고 남은 시설비를 예산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까 전에 보상비, 전액 못쓰는 것 이래 보시면 알 겁니다. 소액으로 1집정도 소규모 보상이 안되어서 그런 거란지 또 조금 그슥한데는 사실 불부합지로 인해서 보상비가 미지급되어서 일부 공사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하고 사업비를 지금 책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중로나 이제 소로가 있습니다. 중로나 소로부분에 경제기업과에서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차난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로나 소로나 도시계획도로 할 때 보상을 할 때 자투리땅이 남는 부분이 있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보상을 해 줘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그 자투리땅은 응해준다면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왜냐하면 주차장부지가 안된다면 하다못해 화단을 꾸밀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부분에서 강제매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자투리땅 부분에 말입니다. 그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투리땅은 그래 앞으로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로터리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인도블럭교체공사를……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는데 지반다짐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말입니다. 침하가 안되도록 하여튼 주민들 편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김수겸입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올해는 뜻하지 않게 장마가 조금 일찍 왔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위원
일찍 왔는데 우리 상주시도 한 200㎜ 좀 더 왔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200㎜ 더 왔습니다. 최고많이 왔는데가 화북으로서 387㎜ 왔습니다. 우리 시 평균 한 242㎜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우리 상주시의 피해정도는 어떻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피해정도는 지금 현재 기초산출내역으로서 한 2억정도 되는데 복구비용으로는 한 5～6억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비가 단시간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그만큼 피해가 적다는 것은 재난관리팀에서 각별히 신경 썼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고맙습니다.
최경철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며칠전에 그 한 6일전에 은척에서 실종사건이 있어 가지고 다행히 어제 찾으셨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 때 당시에 그 사실 그러다 보니까 면직원이나 이장이나 의용소방대가 상당한 인력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 세부별로 되어 있는데 이 5개 업체에 2,700만원의 보조를 해주셨는데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위원
특히 해병전우회는 1,100만원을 해 드렸어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위원
그런데 내 뜻은 그랬을 경우에 이번 같이 그런 인명피해가 있을 때 수색작업을 하고 이럴 때 이런 분들이 와서 좀 도움을 많이 주셨느냐……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전국 해병전우회라든지 그 다음에 순환구조대라든지 잠수장비 같은 것을 가지고 한 3일정도 동원을 해서 수색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구입비 이런 명목으로서 전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
최경철위원
그래 그런 재난을 본 가족분들은 안타깝고 이러니까 지푸라기나마 잡으려고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할 때 보니까 하루에 200만원씩 많게는 500만원씩 이래 요구하는데도 있답니다. 우리 지역사람들 말고 다른데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보조를 주고 이래 했을 경우에는 상주지역에 이런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그만큼 협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최경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마지막 페이지 369쪽에요. 병성천 고향의강 여기에 대해서 아름다운 하천가꾸기사업에서 이렇게 병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선정된 것 맞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2011년 12월에 최종성과품 제출은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지금 현재 기본실시설계하고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제출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그래 이제 전부가 하게 되면 각종 심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마치면 내년에 사업비로 발주하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이것은 경북도에서 국비를 따와서……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것 이제 국도비를 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부담이 있고 시비 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도선정사업이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말고 이런 일은 없잖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대신 사업비가 내년에 얼마만큼 투입되느냐 투자되느냐 그게……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내년초부터 그러면 올연말에 저게 되어 가지고……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리팀을 이렇게 작년도의 것 보니까요. 예비비를 조금 쓰셨네요? 357쪽에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지금 예비비 2건에 7,900만원씩 투자하셨는데요. 이건 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줬는 겁니까? 이제 인삼복구하는데 장비를 해 줬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뭐 어떤 것을 했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
지금 안가져 오셨으면……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있습니까? 예.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피해 1차 폭설로 인해 가지고 한 것은 전부가 이래 지원해 줬는 것은 총 화동, 화북, 은척면으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주요지원내용은 전부 비닐하우스 피해 금액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물자를 사준 거네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아니지요. 보상금조로 준 겁니다.
윤홍섭위원
보상금, 돈으로 지급해 줬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물건으로 사 준게 아니고……
윤홍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하고요. 359쪽에요. 골재적치장 상주에 우리 지금 해놨지요? 그렇지요? 4대강 사업하면서 해놓은 것 있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
이번에 이번 지난번에 온 비로 인해 가지고 피해본 것 이런 것 없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없습니다. 그 피해를 대비해서 아주 저수호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이 대비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비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윤홍섭위원
어쨌든 피해가 없다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병성천이 어떻게 보면 전에 보면 굉장히 부실한 그런 부분부분도 있거든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뭡니까? 병성천에 있는 승천원을 돋아 가지고 지금 짓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
그 부분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방이,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대책은 하고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대책을 하는게 아니고 4대강사업측에서 지금 현재 병성천의 하상이 많이 세굴돼 나가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승천원쪽에는 메트리스작업으로 해 놔서 제방 전면을 보호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 이번비에 실질적으로 유실된 것 가서 확인해 보니까 유실은 되지 않았고 4대강 사업측에서 저수 그 하상보호봉을 설치하게 되면 낙동강 하류쪽으로 약 100m를 메트리스로 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상 보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과장님 답변은 참 좋으신데요. 우리 시에서 신경을 안쓰셔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물론 신경쓰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재난안전관리팀은 그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됩니다. 4대강사업을 물론 정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지만서도 거기에 반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예방차원에서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 점 유념하시고요. 그 뒷장에요. 360쪽에요. 연구개발용역비를 이렇게 세워서 집행하셨, 집행했지요?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선급금으로 50%를 지급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아! 그렇네요. 이 용역은 뭐 어떤, 이 용역비는 어떻게 이것을 이 회사에 주는 겁니까? 이것 계약방법은 뭐 어떤 식으로 했어요? 계약은요? 용역은……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입찰로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입찰로 갔는 겁니까? 이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예.
윤홍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는 아직 안나왔지요? 이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그게 내년 3월에 납품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내년 3월에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12년 3월……
윤홍섭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비로 인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강우량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상주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온 지역이 화북이나 이쪽입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화북 중화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적게 온 게 이제 아까 청리, 공성, 낙동 쪽입니다.
정윤재위원
남부지역으로는 좀 양이 좀 적게 왔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안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저도 좀 걱정이 돼어서 한번 돌아봤는데 지금 영남 에너지에서 가스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우리가 병성천 청하 합류지점에 거기는 공사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수상, 거기도 끝났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외남에서 내려오는 줄기 있지요? 상계뜰 앞에……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이화정 송어장 양식장 있는데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거기를 그날 비가 와 가지고 다음날 가 보니까 아마 밑에 지하쪽으로는 공사는 다 끝나는지 몰라도 하천 완전 절개는 아니고 절개 했잖아요?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그날 가 보니까 흙을 그냥 덮어 씌워서 돌로 덮어 씌워 놨더라고요. 주위에는 자갈로만 망태기로 되어 있는 거기에 다가 자갈로 넣어서 되어 있는 건데 안그래도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나 하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가 많이 안와서 지금 잘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또 앞으로도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는 비는 국지성입니다. 어느 지역에 언제 얼마를 양을 쏟아 부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유실되고 농작물이 피해가 온다면 그 피해는 복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럼,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원인제공자가 해 가지고 해야 되는게 안맞겠습니까? 저희들이 하천 점용허가를 해주는 조건하에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허가조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영남에너지에서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그로 인해서 제방이 굴절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났다라면 저희들이 그쪽에 청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허가조건을 그래 달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전자에 또 청리 같은데 하천이 한번 유실되어 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어서 저도 이번에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나마 그런 것은 그것은 다행이겠고 우리 아까 성재분 위원님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하천가꾸기에 보면 병성천 고향의 강 사업 있잖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그 구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경계지역이……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보면 지나가는 교량, 청리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당초는 그 위에 부분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교량부분에서 해서 저쪽 우리 북천에서 내려가는 합류지점까지로 그렇게 설계가……
정윤재위원
저 위에 우리 청하고속도로 고가 다리있는데 거기까지는 안올라 갑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거기까지 안올라 가고요.
정윤재위원
물론 이것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하상정비를 하고 나면 준설토나 이런 게 양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모르잖습니까?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아직 그건 모릅니다.
정윤재위원
그 안그래도 양이 많이 나온다면 어차피 처리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그게 용역이 나오면 담당계장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이 나오시면 용역 자료 좀 저한테 한번 부탁드릴께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그러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학하리 앞에는 거기가 상습적인 침수지역이거든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전자에 국회의원님들도 비만 오면 거기를 매일 가서 주민들한테 하고, 거기는 배수펌프를 해 가지고 물을 퍼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준설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진짜로 우리가 농지를 다문 몇개라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또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나오는대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아레께 결산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의용소방대 예산내역이 2009년도에는 7,500만원이 출동수당이 나갔고 2010년도에는 1억이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순수시비입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순수시비입니다.
정윤재위원
도에서 또 내려오는 게 있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도에서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소방서로 갑니까? 그것은……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시비만 1억?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위원
도비도 아마 한 1억정도 가까이 되는 겻으로 알고 있는데 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기술 경연대회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것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꼭 우리한테는 인명이나 재난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의용소방대가 있지만 1년에 한번이라도 이런 경연대회가 없으면 사실은 응급상황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요새는 강화가 되어 가지고 매월 월례회도 하고 소집도 해서 교육을 합니다만 큰장비를 다루기에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역부족이고 이런 사업비를 보면 1,500만원인데 이게 뭐 예산절감 빼고 또 물품구입하면서 상가에 물품구입하면서 보면 또 부가세 10% 떼고 이러면 사실상 금액은 이것, 쓸 수 있는 것은 한 1,1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1,100만원정도를 가지고 1,000명정도가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각 대에서 좀 지원금을 스스로 내서 행사를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미 출동수당이 지급이 되면 사실 이미 주머니에 들어간 돈을 빼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소방서하고 협의하실 것은 없을 것 같고 과장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출동수당을 조금 줄여서라도 경연대회하는데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67쪽에요. 수해상습지현황에 보면 영강천에 지금 올해부터 사업 하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영강천에요?
태하
황태하위원
예.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업 들어갔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영강천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 지금……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아!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들어갔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3년안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재분
성재분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보상협의 들어간 거 말입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예. 내용을 수해상습지구로 해 가지고 도에서 3년인가 걸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상하고 지금 현장사무실 차려 놨어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느냐고……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그러니까 점촌에 뭐라 폐수처리장 있지요?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처리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는 그 행운가든까지 그걸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둑방을 넓히는 거죠. 8m정도 넓히고 나중에 그것을 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3m를 자전거도로를 할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언제 한번 과장님도 현장사무실에 우리 척동가면은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가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니까 또 빨리 해야, 나중에 도에서 해놓고 난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러니까 사실은 협의를 해서 두번 다시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알아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비비 집행내역을 이래 보니까 폭설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비비를 아주 적재적소에 잘 쓰셨는데 그런데 재난관리팀은 재난이 나고 나서 복구하는데 우선적으로 둬야 됩니까? 안그러면 재난을 나기 전에 예방을 먼저 선점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둘다 비중이 비슷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둘다 비중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둘다 비중이 비슷한데 재난을 예방하는데 쓰는 돈은 조금 더 가면서 많은 효과를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지출 내용은 제가 잘못되었다 하는게 아니고요. 예방에도 그런 부분에도 예산 부분에 혹시나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장마나 폭설이나 이런 기상 이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 부분도 예방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예비비를 쓰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겸
김수겸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차 감사는 7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