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1-07-08

회의 전체 보기 1428턴

영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괸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보충설명 및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실 때는 증액된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 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석용 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5,050억원 대비 5.38%가 증가된 5,321억 6,500만원으로 27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추경 세입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17억 6,66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자동차 대체차 및 주행세 확정 내시금액 증가, 수입담배 가격인상, 주식회사 나노공장의 본사이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91억 3,812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 10억 1,212만 3,000원 중 한방건강센터 임대료, 도로 사용료, 도세징수교부금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장 임시적세외수입은 81억 2,60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대부분이 전년도에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41억 4,212만원으로 51%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금이 24억 3,244만 1,000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지방교부세가 148억 4,547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보통교부세 113억 3,400만원, 특별교부세 25억 8,779만 3,000원 그리고 분권교부세의 감액은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자전거도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 도세징수에 따른 보전금 등으로 12억 4,124만 2,000원이 추가 반영되었고 보조금은 1억 7,3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30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경제기업과에서 실시하는 기타 공장폐수처리시설이 낙동강수계 관리 오염총량제 건으로 환경부에서 청리산업단지내에 공단페수처리시설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검토한바 우리시는 복룡동에 소재한 하수종말처리장과 공단폐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18억 8,700만원이 보조금 반납으로 삭감하였고 재난관리팀에서 시행하는 고향의 강 사업비 30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병성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어 용역기간중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주민목적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및 노인시설 운영 도비보조사업 등으로 20억 2,75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 115쪽부터 125쪽까지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9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4,137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6,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수수료 500만원,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 500만원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세 연구원 설립에 따라 우리시 출연금 347만 1,000원,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지방세 단편납부 시스템 구축비가 1,500만원, 그리고 과년도 도세체납 징수여비 400만원, 세무조사 발굴여비 90만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 810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각 실과 공통사항인 무기계약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 13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 말인데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김홍구위원

나노 본사가 언제 이전했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나노 본사가 전주에서 상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날짜는 모르십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김홍구위원

날짜는 모르시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모르시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김홍구위원

제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같은게 진주쪽으로 끊겨 나가는 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가지고 날짜를 확인 부탁드리고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폐농기계매각이 있네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보통 농기계를 구입 후에 매각시까지 사용연한은 얼마정도로 보고 계세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지금 이번에 매각에 3,220만원 49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했는데 정확한 농기계별 내구연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매각한 농기계도 파악이 안되겠네요? 그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대수는 49대분입니다. 여기……

김홍구위원

아니 어떠한 농기계가 매각이 되었는가 모르잖아요. 지금……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구체적인 농기계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어차피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세입으로 농기계 기종에 따라 가격도 틀릴 것인데 적정한 가격을 받고 매각이 진행되나 어쩌나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이제 3쪽입니다. 뒤에 부분 국고보조금 30억하고 도비보조금 4억 4,35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죠? 고향의 강 사업으로……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김홍구위원

고향의 강 사업은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아닙니다.

김홍구위원

그럼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안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병성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만 하고 내년부터 본 사업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실제 용역비만 필요하고 본 사업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실시설계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김홍구위원

아니 실시설계용역이 곧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면 다른 부수적인 대책이 이어지려고 하면 국도비가 확충이 되어 줘야 될 것인데 이게 내년에 뭐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준비단계가 늦어지지 싶은데 이런 상태로 가면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올해는 실시용역비만 필요하고 본 사업비는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재난관리팀에 확인하셔 가지고요. 고향의 강 실시설계용역이요. 7월달 중으로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당초 투입예산 편성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김홍구위원

있는 것을 없애면 안되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게 우리시 행정인데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다시 한번 정밀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세입부분에 우리 공단폐수처리시설 산업단지 안에 하려고 하다가 복룡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하기로 했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자할 때는 250억 정도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취소되면서 이쪽으로 관을 새로 놔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폐수가 들어오면 지금 처리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100% 국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처리시설 확충할 때는…… 못 받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들 지금 여기에 감액사유는 이제 낙동강 수계관리 오염총량제건으로 환경부에서 청리산업단지내에 공단폐수처리시설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정갑영위원

거기에 되어 있을 때는 전액 국비로 내려오잖아요? 그때가 예산이 230억인가 250억 되어 있는데 그것 설치하는 것은 전액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설치되는 것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설치를 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왔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전액 국비를 못받고 일부 보조만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시에서는 부담이 크죠? 그렇게 하면……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한 7대 3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증설할 때 이제 국비 7이고 우리 시비가 3이고 이렇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관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비용은 어디서 대는 것입니까? 그럼요. 시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국비도 있고 시비 7대 3으로……

정갑영위원

그 시비도 있고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그래 파악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우리는 저쪽에서 그냥 처리해 가지고 자체 처리해 가지고 배출하는게 훨씬 유리하죠. 괜히 이쪽으로 해서 우리 공사비만 물론 관리비는 절약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상세한 건 경제기업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정갑영위원

경제기업과에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산건위 소속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직접 이것을 질의를 못 드리는데 한번 잘 상의해 보시고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게 산업단지안에 이렇게 폐수처리장이 설치되려고 하다가 이렇게 다시 바뀌면서 우리 시비가 과중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좀……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해당과에 파악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파악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 정산금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2억 9,100만원이……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아! 117쪽 말씀……

이성규위원

2페이지……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 말입니까?

이성규위원

예.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이것은 대회를 마치고 남은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계대학승마선수권대회를 마치고 그 남은 정산 남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공유재산매각에 한방단지내 주거 산업용시설 용지 매각되어 있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이성규위원

공유재산 매각에 위에 보면 한방산업단지내 주거, 산업시설용지 매각……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것은 저렇습니다. 한방산업단지 안에 지금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시설용지는 나노 상주공장에서 5,355만 3,000원으로 거기서 매입을 하고 산업시설은 바람식품이라고 하는데서 1억 6,834만원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계약방법은 파악 못했습니다. 한방산업단지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방법은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계약방법하고 이 가격결정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한방산업단지 계약방법하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에요. 지방세 간편납부 시스템 해 가지고 신용카드하고 휴대폰으로 결제를 한다고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지금 납세고지서를 종이 고지서로 받거나 아니면 모바일 휴대폰으로 요약고지서 내역을 휴대폰으로 받습니다. 받으면 이제 365일 언제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전화 한통화로 지방세를 확인도 하고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편리한 납부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으로 우리가 지방세 부과금액을 전송해서 금액 확인도 되고 또 365일 언제 시간에 관계없이 납부도 할 수 있는 간편 시스템입니다. 납세자 편리시스템입니다.

변해광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시민들 입장에 봐서는 대단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랬는데 이게 어디 날짜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한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해서 세무 선진지견학을 갔습니다만 최근에 2008년도 1,5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읍면동하고 세정과 직원하고 40명이 포항시하고 울릉도를 갔다온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8년도하고 올해 처음 그때는 1,500만원입니다만 형편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500만원으로 삭감해서 편성요구해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40명이 5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선진지견학을……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때는 3박 4일 했습니다만 1박 2일 하는 것으로 확 줄였습니다.

변해광위원

전번에는 1박 2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3박 4일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박 2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해서 예산요구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하여튼 잘 다녀오시고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세입부분에요. 세외수입에 한방건강센터 임대료 추가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억이 지금 그 전액이 다 한방건강센터 임대료입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병희

신병희위원

추가로 제출한 자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추가…… 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쪽……

영숙

남영숙위원장

별지 주신 것 1쪽에……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아! 이겁니다.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한방건강센터 임대료 추가……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성주봉한방건강센터 임대료인데 여기는 한방건강센터 사우나하고 목욕탕, 노래방 이게 서울에 있는 주영춘씨한테 임대내서 그 임대료 수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임대료 수입은 아는데 그 임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임대 일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작년도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작년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도면 왜 본예산에 정확하게 안하고 왜 이렇게, 이것 빠트렸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이것은 한방에서 요구하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부다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모르면 그쪽 실과소에서 해서 모릅니다. 이러면 세정과장님은 그쪽에서 돈 주면 받고 안주면 안 받고 이래하는데가 세정과장입니까? 그러시면 안되죠. 공부를 하셔야죠. 이게 왜 빠졌었느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지 그냥 사업소에서 돈 벌어 주면 받고 안 벌어주면 안 받고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도장만 찍고 앉아 있으면 되겠네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누락된 날짜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일이 다 벌어졌어요. 그럼 이것은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세입을 잡아 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제 와서 추경에 잡느냐 이것이에요. 돈 거기 다 있죠. 있는데 일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동화나라 축제 등 보조금정산 이자가 반영이 되었잖아요? 2,000만원이……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결산검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에서 많은 보조금들이 나갑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나가는데 당연히 그 보조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시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써요. 돈주고 그만이에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병희

신병희위원

세정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세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동화나라 축제라고 하는 것을 작년도에 줬잖아요. 8억을 먼저 집행했는데 여기는 축제가 이제 취소되기 때문에 안되니까 기존에 쓴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애를 써서 세외수입으로 가져다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정과장님께서는 세원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세원발굴을 노력하셔야 되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냥 일하는 과에서 돈 가져다 주면 돈 받고 안 가져다 주면 안 받고 이래 가지고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3년 연속 지방세 종합평가 우수했다고 자랑하시는데 자랑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산서 195쪽에요.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하시겠다고 500만원 예산 이번에 요구 했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지방세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시상금을 1,500만원 받아온 일이 있습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을 상주시 장학회에 기부했어요. 그래 시상금 받은 것 가지고 세무공무원들 여행을 가고 싶으면 그돈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그 돈은 장학회에 기부를 하고 또 생돈 500만원 달라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려 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그때 생각하기에는 좁은 소견에 또 3년 연속 다 쓰면 되겠느냐 좀 보람있게 써야 안되겠나 그런 뜻에서 그래 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이 그래 엉뚱한데 생색내시고 또 따로 생돈 달라고 하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 저 금년도 2월 28일 지방세연구원이라는게 설립되었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거기 총 자본금이 40억입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전체 지방세연구원 1년 운영비가 40억입니다. 행안부산하……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에서 그 명목으로 뭐 특별교부세 받은게 있어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있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116만 5,000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어디 쓰십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이게 총 40억 전체 지방세연구원 예산 40억중에 절반은 특별교부세로 50%는 교부금에서 내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묻는 말에 간단히…… 그 돈을 116만 5,000원을 특별교부세로 우리시에서 받아서 어디에 쓰셨느냐고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지방세연구원예 출연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교부세 받아서 다시 출연합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데 116만 5,000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우리시가 출연하는 금액은 23만 6,000원이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우리 상주시비를 114만 1,000원을 보태서 출연하네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아!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 40억 중에서 20억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액의 0.01%를 예산편성하여 출연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이것 자꾸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져요. 제가 묻는 것을 잘 듣고 내가 뭘 묻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출연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116만 5,000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116만 5,000…… 여기 밑에 것은 뭡니까? 230만 6,000원은……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이것은 116만 5,000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가서 출연을 하고요. 밑에 230만 6,000원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액의 0.02%를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230만 6,000원은 우리 순수 시비입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 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지금은 지방세연구원은 조세연구원은 참고로 1992년에 설립되었습니다만 지방세연구원은 올 2월 23일 설립되어 가지고 지방세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그 다음에 세목관리 이런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자기들 할 일을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왜 출연합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이것 지방세연구원이기 때문에 절반은 특별교부세로 자기들이 절반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50% 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 국가에서 할 일을 돈 준 것을 왜 기초단체에 대고 부담을 시키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요. 과장님 세원발굴포착 이런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나와서 많지 않잖아요. 세정과 같은데는 몇 개 안되는 것 공부도 안 해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자꾸 실과소 이렇게 떠밀고 이러면 심사 첫날부터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책기획담당관 황원모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6억 3,132만 6,000원에서 예비비로 29억 9,61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계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예산서안 당초예산서가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271쪽에 낙동면에 농특산물전시장 설치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면적 증가로 인해서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서 부득이 1,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계림동에는 지난 연말에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이번에 재배정 예산이 총 얼마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김홍구위원

12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든데 보니까 12억 4,000 정도요. 그러면 예산서 추경하실 때 파악 안하고 하셨어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재배정하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시켜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뭐 얼마다. 여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거기서 뭐 문제점 발견하신 것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작년도도 그렇고 전년 저희가 이제 등원하기 이전은 제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재배정된 예산안 편성을 보면요.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계속 내려오거든요. 어차피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짜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어 오나 안오나를 판가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이게 그 일부 지역에는 이만큼 준것 같으면 콩고물만큼도 안되는데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배정에 담당실과소하고 간부회의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하셔 가지고 잘 배정될 수 있도록 그래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 드린 내용이 재배정보다는 재정보전금 내려오는 부분 있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재정보전금 내려오는 부분이 이게 일부 지역에 진짜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재정보전금 있죠? 그게 도의원 지역구에 거의 뭐 90% 이상 다 갔다 놨어요. 그것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하고 전화도 왔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하면 한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좀 해 주고 또 그리고 예산의 형편성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해서 재정보전금을 좀 내려달라고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고 또 저희들 시비예산하고 도비 재정보전금 사업하고 형편성 등이 충분히 맞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담당관님, 재정보전금 내려올 때요. 도에서 찍어 가지고 내려옵니까? 어디 어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특정 사업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럼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디 어디 찍는 것은…… 도의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또 특정한 지역에 이게 계속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자기 지역구 절반씩 아닙니까? 그죠? 관리 다해야 되지, 왜 자기 출신지역에만 그렇게 쏟아 붓는지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다음부터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편성 기준을 전번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징수 대비 면적 대비 전년도 예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전에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발달 안했을 때는 그 동네 사람은 그 동네만 거의 경작을 합니다. 이제는 이런게 발달해 가지고 김천 사람이 상주 와서 농사지을 수 있고 상주사람이 김천 가서 농사를 또 지을 수 있습니다. 시내 사람이 청리가서도 짓고 공성 가서도 짓고 면적 기준은 사실 큰 중요한 어떤 요인이 안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데 비중을 더 높여야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 옆면까지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민들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고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제도 제가 그런 질의를 한번 보충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낙후되었는지 또 얼마만큼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숙원사업이 몇수조, 어제 시장님 말씀은 기하급수적으로 한정없이 많다. 예산이, 기하급수적이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기하급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요. 제가 어제 김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 100억 남짓 몇 년하면 다 끝납니다. 그게 뭐 몇 수천억, 수조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게,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낙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죠. 제가 전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함창 이런데는 보면 한 43% 이래 포장율이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지역은 68%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비교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전년도 대비,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이래 하시니까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어 가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니까 제가 뭐 숙원사업 가지고 농수로 이런 편익사업에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뭐 쪼잔하게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냐고 그런 피력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우리 시민의 삶이 가장 가까운데 부터 잘되어야 됩니다. 그게, 큰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 잘되면 좋죠. 당연히, 하여튼 예산편성 기준을 새로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사실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위원님들 읍면에 나가시면 그런 말씀 많이 듣게 됩니다. 듣게 되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 꼭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의 소방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재원배분 하는데 있어서 고루 이렇게 여러 분야에 골고루 배분하려고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지정리지구 또 농로포장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전문적으로 한번 관련 과를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인구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지역에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인구의 가중치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편성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관님 우리 김홍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의원님들이 가져오시는 재정보전금이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돈은 가져오기 때문에 뭐 가져 오지마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가져오는 것이 달갑지 않다. 전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약속해 놓고 도비 내려올 때는 건설과 보고 서류 작성해 가지고 올려 달라고 그러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셔 봐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 담당관님 합의합니까? 안합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합의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세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볶여 죽겠다고 말이지, 왜 그런가 하면요. 도비가 2,000만원, 3000만원 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시비가 2,000만원, 3,000만원 붙어요. 그런데 전부다 자기들이 다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좋아요.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가장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부탁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다 못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게 급하냐? 급한데부터 해주는게 일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급하지 않은데 부터 먼저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돈 재정보전금 조금 가져와도 가져오면 정말 ‘아 이것은 잘 가져왔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 인심쓰는데 부터 먼저 가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막 어느 때는 어느 지역에만 집중되다가 또 이쪽에서 조금 약간 이야기를 하면 이리 또 흘러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우리가 서류 안 올려주면 못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솔직히 말해서 큰 프로젝트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돈 10건 가져와 봐도 2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대단히 생색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면서 서로 간에 기분 좋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합의하실 때 지금부터는 담당관님이 예산담당 주무관으로서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서류 받아 가지고 담당관님한테 추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합의하실 때는 시의원님들한테 “이것 올려줘도 됩니까?” 물어 보시라고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말씀드려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협력실 설치가 되었죠?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내역은 부서에서 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얼마 들었어요? 정확하게 모릅니까?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한 것은 전혀 없고요. 기존 있었던 부분이……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것……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우리시에서 한 것이잖아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책상과 집기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분을 기존 있었던 예산을 활용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제가 지나가다 봤어요. 지나가다 봤는데 개인용 책상이 PC도 다 있고 사실 그 일주일에 몇 번 와서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매일 출근하는 우리 의원실에도 PC 2대 있습니다. 컴퓨터 2대 있고요.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데는 1대 밖에 없습니다. 1대는 또 인터넷도 안되요. 상황이 의원실은 그렇게 열악하고 도의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개인용PC 다 이렇게 설치해 주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 일하는 의원들한테 PC를 지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 도에 가면 자기들 방 다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청에 주는게 더 안 낫습니까? 도정협력실 행정기관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죠.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뭐 자리가 없어 가지고 이리 줬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행정기관하고 협력을 잘해 가지고 도 행정하고 이렇게 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협력 잘해서 해야 되지 여기 갔다 놓고 뭐하는 것입니까? 그런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이것 뭐 협력실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좋은 점도 또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본청에서는 자리가 안 나와서 아마 여기에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들어가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니까 예산을 쓰실 때는 하여튼 잘 쓰셔야 됩니다.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이게 제가 봐서는 뭐 우리가 의회를 새로 신설, 신축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니잖아요. 아닌데 사실 뭐 시를 대표하는 기관이 행정기관, 의회 이런데 너무 열악해요. 제가 봐서는 우리 의회의 집기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개인PC는 다 지급을 못할망정 내구연한이 되었으면 노트북이라도 교체를 해 주시고 해야지 의원님들 개개인 연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의정활동 하는데 그런 예산 전혀 안 세워주고 저런데는 도정협력실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PC 다 가져다 주고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뭐……

원모

황원모정책기획담당관

예. 참고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조남진공보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조남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설 구축 임차에 62만 7,000원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116만 9,000원 총 178만 6,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완료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병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의 2회 추경예산안 55억 8,840만원이 증가된 252억 3,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실내체육관 건립비에 30억, 프로축구연맹가입비 10억, 상주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에 5억, 상주지역 축제개최 비용에 4억 9,000만원 등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75쪽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재수 기념관에 사용할 고압분무기 구입입니다. 그 아래쪽에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 지원을 위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처럼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축전이 작년도에는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거기에다가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상주문화원 50년사 발간을 위해서 500만원은 아래 부분의 민간행사보조비 문화교류행사 지원비에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경북풍물대축제 참가를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뒤쪽 176쪽에 문화원 바우처사업 운영비 지원중에 도비 942만 3,000원은 도에서 지정 단체에 직접 지급한다는 공문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은 도에서 응모에 의해서 선정된 단체에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축제 개최지원은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10월의 각종 행사를 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4억 9,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추원재 정비사업은 담장과 기단정비를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영모재 대문채 및 기단정비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77쪽에 북장사 영산회 괘불탱 주변의 CCTV 및 선로보수사업은 전액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락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좌상 CCTV설치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에 5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에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유는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종목이 늘어나고 또 참여인원이 증가한 때문이며 물가상승에 기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178쪽 상단에 전국단위 대회 및 행사경비를 위해서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라는 상주 타이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 및 지원으로 프로축구 연맹 가입금입니다. 1회 추경시에 올렸든 예산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워낙 절실한 예산이 되어서 재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으로 사건 자체를 본다면 우리 상주팀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여러 시민과 위원님들께 많은 실망감을 드린데 대해서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은 더욱 단단해 지듯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축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동네체육시설이나 게이트볼장 확충 이런 정비를 위해서 4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국민체육센터 연료비 증액 사항입니다. 연료비 보일러 등유가 금년도 4월부터 생산이 중단되 대신에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3,790만 원 정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300억 예산이 드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외에 잔여예산이 확보해야 될 예산이 96억 4,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광특예산으로 35억 2,000만원은 2012년 본예산에 확보가 거의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비부담이 크기 때문에 61억 2,000만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절반 정도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으로 상주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여기에 따른 대응자금 1억 5,000, 합쳐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엘리트체육육성을 위해서 함창초등학교 씨름부 휴게실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생활체육 생체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문화예술시설확충 및 관리입니다. 지난 3월부터 문화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영화상영을 위해서 반년치 정도 예산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연말까지 계속 상영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필름대여료와 홍보비 등을 합쳐서 2,570만 원 정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에 선진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서 운동장 전기료 6,000만원과 사계절 천연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4,800만원 그리고 전광판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시설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시에 의원님들 도움으로 조명탑과 사계절잔디 설치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 2억 21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국민체육센터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32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을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생활체육사업 중에 생체지도자 운영에 따른 국비와 도비 반납을 위해서 23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의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인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세계유교문화축전 2억 3,000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전에 작년에도 우리 할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원들간에 말도 많았거든요. 올해 사실 우리가 2억 3,000을 주고 상주시로 돌아오는게 얼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사실 한 1억, 절반정도 밖에 1억 5,000 정도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나머지는 보니까 대부분이 MBC홍보비로 사용되고 해서 우리시로 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일이 되었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억도 안되고 한 5,000～6,000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MBC홍보비를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될 그게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 업무를 분장 받아서 처음에 분석해 볼 때는 저도 굉장히 해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시행한 것을 보니까 안동MBC에서 유교문화축전을 하면서 총 37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 지원이 9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도 한 6억쯤 됩니다. 안동같은데는 국비지원을 안동에서 신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12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안동은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많은 홍보도 되고 행사도 많이 했고 했는데 기타 지역은 전부다 뭐 영주부터 전부다 나머지 8개 시군은 다 불만입니다. 다 불만인데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도에서도 지원하는 어떤 행사기 때문에 축전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2 유교문화권 사업이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9개 시군중에서 저희들만 빠져 가지고는 안동MBC라는 거대한 언론매체를 뭐 관장할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다가 배당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군에는 2억이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군에는 1억 8,000입니다.

신순단위원

1억 8,000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또 우리시에는 시는 2억 3,000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MBC라는 거대한 그 방송을 가지고 사실은 시군에다가 압력을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2억 3,000이 아니라 1억만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 보다 내용도 더 좋고 훨씬 홍보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유교문화축전해서 나오는 것 보면 안동밖에 안 나와요. 상주는 나오지도 않아요. 선전할 때도 거의 없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그것을 그런 것이 없이 전부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보면 안동MBC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서너군데 된다면 몰라도 우리만 달랑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불합리한……

신순단위원

유교문화축전이라는게 하면서 또 유교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하면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고요. 그냥 학원의 발표회 공연수준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말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안동MBC에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수준을 높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만약 예산이 수립되면 거기에다가 공연페스티벌 이런 것에 플러스해서 동학교당하고 동학교당의 어떤 정체 그 다음에 우리 낙동강에서 하는 낙동강 주제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유교문화 축전에 같이 해서 더 다양한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하여튼 뭐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보는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이번에는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단체는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신순단위원

저번에는 거리예술단에서 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산 수립이 되면 바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한군데다 의뢰하지 마십시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밑에 경북풍물대축제 하는 것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부 하는데 그게 어디 학교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화동초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게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가를 해야지만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참가를 안하면 그동안에 연습하고 선생님들이 강의하고 했는 강사료 같은게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참가를 해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참가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지금 이것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이것을 그동안에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와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했는데 참가 못한다고 해서 강사료도 안준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떻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증액을 좀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증액을 해도 참가를 안하면 안주신다면서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참가해야죠.

신순단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해서 못할 경우에 그동안에 연습했든 그런 것 있잖아요. 거기에 운영이나 하는 운영경비를 전혀 안주신다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것이죠. 대구에서 오시는 선생님이 자기 기름값 들여서 와서 강의를 하고 가시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수고료가 없다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참가 못한다는 그런 전제로 해서 안 나갑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참가를 하는 전제조건에 하는데 저번에도 그래 연습하다가 못했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하다 보면 또 학생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부기를 조금 변경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 비록 나중에 참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는 줄수 있도록……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소년축구단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중학교 연간 운영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다른데도 보면 그렇고 천차만별입니다. 큰데 우리 같은 경우는 3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학교 3억, 고등학교 3억 정도……

이성규위원

아니 연간 코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선수관리하는데 연간 예산이 3억만 있으면 1년간 운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고등학교는 얼마 들어갑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공히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을 냈다고 치고 배당금이 2억, 9억 이래 나오잖아요. 2013년 이후에는…… 그러면 3억 밖에 안 들어가는데 유소년축구단에 9억을 받으면 어디에 씁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게 이 축구협회에서 나오는 9억 예를 들어 그 9억도 유동적입니다만 올해는 9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유동적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9억은 별도 통장으로 유소년축구단에만 사용합니다. 다른데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9억을 가지고 유소년 초등부에 2억, 중등부에 3억, 고등부에 3억 정도 해서 8억 정도, 그 다음 기타 사용처 금액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8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학교에서는 전혀 예산을 투입안해도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안해 주면 학교는 그만 유소년축구단 중단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요. 클럽이 해체가 된다는 그런게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초등부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소년축구 회비도 갹출이 되고 또 지금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유소년축구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초등부는 가능한데 중고등부가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각 학교마다 교기를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기육성을 위한 감독, 코치의 인건비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축구단도 비록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들이 연고해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할 경우 그럴 때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래 해 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또 만약에 축구를 우리는 안하겠다. 그래 되면 거기에 모집되어 있는 선수들은 그래도 축구의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전학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알 것이고 유소년축구단을 결성해서 운영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로구단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유소년축구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도 하나도 없어서 지금까지 프로축구단이 없다. 이러면 유소년축구단을 발족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프로축구단에 기대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목적아래 프로축구단이 결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창단은 프로축구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프로축구단 때문에 창단이 되는 것으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교육기관에 상주초등학교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해 가지고 5억이 되어 있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페이지가……

이성규위원

179쪽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매년 보면 11월달 정도 되면 체육기금에서 체육기금 사업으로 각 학교에 주민들한테 오픈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1월달에 선정이 됩니다. 11월달에 공고가 됩니다. 그럼 1월달에 선정해서 2월달에 올리면 2월중에 사업 확정이 됩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그래 어떤 시설입니까? 체육시설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것 상주초등학교는 인조잔디 설치입니다. 운동장 그라운드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용운중고등학교에 했는 것처럼 인조잔디를 설치해 주는……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제요. 제가 이제 시비를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있는데 인조잔디, 천연잔디 설치를 하고 나면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차도 못 들어가고 주차공간도 없어지고 각종 행사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사실 보면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이 지금은 거의 공익성이 있거든요. 학생들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같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잔디를 깔아 놓으면요. 지역 주민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훼손되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거북하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게 목적하고 반해지는데요. 그러면 이게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충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주민들한테 오픈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물론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오픈하는 것을 더 차단한다. 차단된다. 이래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 축구장에 한번 보세요. 지금 사계절 잔디 깔아 놓고 주민들한테 오픈을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행사하고 이러려고 하면 가능한데 학교에 인조잔디 깔아 놓으면 관리하려고 하면 모든 일반사람들 들어가서 이용하면 관리가 안됩니다. 또 그것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죠. 무조건 막 시설확충 사업이라고 인조잔디 깔고 천연잔디 깔고 트랙에 고무 우레탄 깔고 그래 하는게 보기에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게 선수구장도 아니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차량의 통행이라든지 사용하는데 제약은 좀 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 그런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무조건 예산확보하는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활용도는 어떤지 이런 것을 좀 분석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 다음에 함창초등학교 씨름부 휴게실 설치 되어 있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씨름부는 보면 휴게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안에 쉴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규위원

건물짓는 것입니까? 이것 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건물짓는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3,000만원 가지고 별도 건물을 짓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학교 건물 기존 교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3,000만원 가지고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간이건물을 지어 가지고 안에다가 샤워실과 각종 휴게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규위원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형평성에 지금 이런 시설들이 이런 시설을 해 줌으로서 반대급부로 소외감을 느끼는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시설 한 학교만 많이 집중적으로 해 주면 좋죠. 좋기야,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하여튼 예산이 좀 효율적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프로축구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프로축구를 우리가 유치한게 어떤 상주의 뭐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상주의 농특산물 판매도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유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와 가지고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주라고 하는 브랜드가 지금까지 가치 상승한 것은 맞는데 승부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또 어떤 상주의 브랜드 가치가 오히려 지금까지 상승한 가치 보다 우리가 더 까먹을 수도 있다. 하향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소년축구도 활성화하고 프로축구에서는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습니다. 유소년축구 활성하고 축구붐을 일으키고 하는게 축구인들의 뭐 소망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선수출전 가능한 선수들이 32명이네요. 그죠? 구속이 몇 명 되어 있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군, 검찰인지 및 자진신고 5명 9명을 빼면 지금 32명인데 골키퍼가 이제 2명이 구속되어 있다 보니까 골키퍼도 지금 없죠? 예비앤트리가 없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다른 구단에서 이렇게 다시 빨리 차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정갑영위원

입대를, 상무에 입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별도로 낸 자료에 보면 지금 승부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패널티가 부여가 되어 있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가 10%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30%, 광주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루된 선수가 불어날수록 페널티는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프로축구연맹에서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차로 그전에 초기에 이래 패널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화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더 이상 변화가 저희들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생 구단에서는 특별히 또 생각을 그래 한다니까 저희나 광주는 신생 구단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지금 저희들 제 생각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이 가입비 문제가 한번 가입하면 끝이 나니까 가입비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고민을 죽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불거져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다룬다는게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곤욕스럽습니다. 곤욕스럽고요. 이게 프로축구 전체가 지금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 몰매를 맞고 있는 프로축구연맹에다가 가입금을 낸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이것 그냥 10억 내 가지고 우리 가입하고 그냥 뭐 우리 기금 매년 10억씩 받으니까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만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와 있어요. 이런 뭐 승부조작 문제가 없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뭐 옛날에 이탈리아 리그에서는 리그 전체의 어떤 승부조작되어 있는 팀들 해체도 하고 안했습니까? 그죠? 상당히 심각한 그런 수준까지도 갔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축구의 어떤 신뢰 문제입니다. 프로축구가 다시 어떤 새로운 이런 승부조작에서 벗어나서 국민들한테 진짜 뭐 신뢰를 받고 희망을 주는 그런 연맹이 되었을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우리가 구단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세금으로 가입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초기에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구에 관계하는 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주시에 프로축구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어떤 명맥도 유지가 잘되었고 분위기도 좋았고 바깥에 있는 홍보효과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아! 이것 걱정이 된다.’ 하는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배를 출발시켰고 그 다음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시기에 좀더 힘을 실어 주시면 우리 상주시의 프로축구가 더욱 활성화 될수 있는 어떤 계기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 경비 마다 거의 1만명 가까이 관중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홈경기에서, 이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프로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어차피 저희들이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고 상주에 프로축구를 상주에 정착을 시키려면 심판의 잘못된 판정 이런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하려면 가입비를 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이 10억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꼭 성사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우리가 가입을 안 해 가지고 심판한테 불이익을 당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런 쪽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더더욱 가입을 안해야 됩니다. 가입안했다고 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프로연맹 같으면요. 가입 안해야 됩니다. 그런 공정치 못한 이런 연맹에 왜 돈을 우리가 10억씩 내고 가입합니까? 여기는 물론 수익사업도 하지만요. 국민스포츠입니다. 그죠? 국민스포츠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이끌어가야 될 의무가 있는 연맹이에요. 물론 구단주들 자기 이익에 의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승부조작 문제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정갑영위원

아니 지금까지 경기를 봤을 때 우리가 가입을 안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았다면 가입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가입금 내지 말고 가입은 되어 있으니까 가입금 자청 내지 말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제가 좀 답변을……

정갑영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그것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정하게 진행을 못하는 연맹에는 우리가 가입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구단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상주 상무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승부조작을 시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자유적인 것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우리 동료위원님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축제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축제를 했다가 또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취소를 하고 농산물로 했다가 또 특정한 아이템을 잡아 가지고 테마를 잡아가지고 다시 전환을 했다가 어떤 지속성이 없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축제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냥 뭐 우리끼리 예산투자해 가지고 가수 불러놓고 뭐 가수 부르니까 우리 시민들은 가수 구경하러 많이 좀 나오거든요. 나오고 이제 이 축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실은 개최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제일 좋은 방향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진짜 이렇게 즐겁게 동참할 수 있는 축제가 되든지, 우리 지역민들이요. 진짜 이것 뭐 외부인들 안와도 좋으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1년동안 우리가 농사짓고 또 우리가 뭐 사업하고 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한 4일, 5일 이렇게 기간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좀 옛날에 그런것 안 많았습니까? 그죠? 옛날 뭐 삼국시대도 그런 것 많았었고 추석도 그런 의미에서 생긴 어떻게 보면 명절이거든요. 즐겁게 놀 수 있는 축제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진짜 외부인들이 우리 상주를 이렇게 오고 싶어 하고 또 와서 돈을 쓰고 갈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든지 둘 중의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축제 벌려 놓고 읍면동마다 막 바쁜 사람들 억지로 동원시켜 가지고 일하는데 일도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 가지고 사람 뭐 머리수 많이 채우면 이것 성공한 축제다.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이번에는 이렇게 축제아이템도 새로 잡고 새롭게 잘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하시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끊어졌든 축제가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쯤은 시에서 한번쯤은 대대적으로 1년에 한번쯤은 축제를 할 필요성은 있다. 너무 소규모로 선심성으로 하는 축제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잘 준비하시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준비 철저히 해 가지고 좋은 축제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그래 좀해 주시고요. 178쪽에 체육시설 어느 쪽에 확충이 되는 것이죠? 4,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시 전체에 각종 체육시설 설치를 해 놓은데도 그렇고 이번에 점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갑영위원

그냥 이런 운동시설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 전부다 그겁니다.

정갑영위원

동네체육시설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동네체육시설이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파트 관련 주택법에 시설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자체적으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만 그렇게 되어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놀이시설하고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운동시설은 지금 거의 아파트들이 없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파트단지내나 차후에도 아파트단지내에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것을 찾는다. 이러면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도 설치가 가능한지도 판단해서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에요. 상주추원재 주변정비 해 가지고 1억 5,000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 상주추원재가 이것이 문화재 자료 564호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인데 담장하고 기단 이런 모든게 지금 현재 문화재로서 양식에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 도재정보전금으로 나왔습니다. 거기 안에다가 추원재 주변에 담장하고 기단을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어느 집안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진주강씨 재실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강씨……

변해광위원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러면 도에서 찍어서 다 내려온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1억 5,000이 문중에서는 뭐 내려오는 것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문중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되면 이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변해광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다는 소리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중에서는 거의 손을 땝니다. 문화재인데 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하든지 도에서 관리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손을 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게 집안 문중에서는 전혀 손을 안대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관리만 할……

변해광위원

도비, 시비에서 이래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작은 어떤 균열현상 이런 것은 문중에서 수리를 하고 하는데 큰 어떤 사업비가 들고 이런 것은 문중에서 거의 안하죠.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재정보전금은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 시비만큼은 좀 이래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좀 전에 179페이지에 함창고등학교 씨름휴게실 설치인데요. 이것이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왜 우리 시비부담을 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엘리트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이렇게 막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게 되면 한도도 없고 끝도 밑도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것은 예산편성 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알겠고요. 프로축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후원금 우리 저희들 얼마 거쳤지요? 후원금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후원금하고 광고비 토탈이 한 우리 시비 빼고 10억 빼고 21억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21억 중에서 프로축구단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경비는 얼마입니까? 운영비 10억 빼 놓고 후원금 중에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변해광위원

광고비 후원금 중에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내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가입비는 우리시비로 100% 10억을 이래 편성하는 것 보다는 후원금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당초에 뭐 우리시에서 계획을 그래 잡았었고 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게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비가 아주 충분히 넉넉하게 그래 들어왔다면 몰라도 아직까지 1년 결산도 안한 상황에서 후원금 가입비를 후원비에서 낸다는 것은 그것도 좀…… 또 후원금의 성격 자체가 홍보하고 그 다음에 경기에 임하는 그런 것이지 간접비용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예. 우리 상무단을 우리 상주시로 유치할 때에 운영비만 지원되면 상무축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든 부분이고 이 가입비는 애초부터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와서 자꾸 가입비를 내야만 뭐 경기하는데 어필할 수 있다.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러는데……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게 초기에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는 필요없다하는 그런 부분에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추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그래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초에는 솔직한 의견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도 제가 잘 몰랐었고 그래서 말에 대한 어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드리고요. 이 가입비 부분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꼭 하도록 이번에 선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가입을 하게 되면 유소년축구부에 지원하는 전제하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상무구단의 고유 권한도 찾지만 주목적은 유소년축구클럽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목적이 유소년축구의 활성화 그리고 가입은 의무고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변해광위원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은 축구의 저변확대와 또 그로 인해서 장차 상무축구단을 유치한 우리 상주시에서 아니 타시도를 비교하겠습니다. 광주FC같은 경우에 상무를 유치하고 그네들은 목적이 나중에 시민구단 창단을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창단을 하게 됨으로서 유소년축구단도 운영해서 그 축구인들을 키워서 결국은 자기 연고지에 받아 들여서 그것을 이용한 시홍보 및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축구인도 이래 사장시키지 않고 키워내고 저변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시의 어떤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상주는 상무구단을 유치할 때 단순하게 시민구단을 상주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다 그러면 유소년축구단 지원해 놓고 자체 운영이 지원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게 유소년축구단을 프로구단에서 자기 구단에서 선수로 활용하고 선수들을 키우기 위한 목적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유소년축구단이라는게 우리 상주지역의 청소년들의 축구 저변확대, 축구에 대한 바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변해광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단순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프로축구 TV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TV중계를 하게 되면 중계료를 받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받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직접 받는게 아니고 프로축구연맹에서 받습니다.

변해광위원

연맹에서 직접 받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가입비와 상관없이 우리한테 뭐 나중에 혜택이 돌아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돌아옵니다. 그게 배당금입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시의 업무중에 상당히 이제 비중도 있고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많은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머리 아픈 일도 많고 또 이렇게 수고도 많으세요. 그런 것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시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상주가 잘 되고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으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또 걱정할 것이 있으면 같이 걱정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또 저희들 시의원들이 이야기 하다 보면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목적이 그런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상주의 뜨거운 감자인 상무프로축구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그때 이제 지난번에도 수차에 걸쳐 앞에 정갑영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지만 조과장님이 처음에 유치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또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1년에 10억이 든다. 그것 있으면 운영을 하고 나머지 5억은 선수들이라든지, 라커룸도 필요하고 휴식공간도 필요하니까 그것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협약을 하고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와 가지고 말씀이 그 다음에 경기를 한번 했든가 그래 가지고 우리 여기 국가대표하든 감독, 모한 감독이 신문에 “아! 이런 잔디에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잔디를 사계절 잔디로 갈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계절 잔디로 1회 추경때 아마 우리 했지 싶은데 잔디 5억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야간경기를 해야 되니까 또 조명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15억 하고 해 가지고 20억 정도 예산 세웠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당시에 그건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외에 우리하고 약속한 외에 그렇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프로연맹에서 다 와서 시설 다 보고 갔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설명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 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했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든지 해 놓고 저질러 놓고는 그 다음에 가서 수정하려고 하는 것 이래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시청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섰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되요. 제 관심사항이라 그래 묻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장님이 이것을 프로축구단을 유치하게 된 큰 동기가 프로축구단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상주상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로고도 쓰고 보도에도 보면 상주상무라는게 나 가지고 상주 지역의 가치를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봤을 때 대략 1조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후에 유소년축구클럽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시장님이 방송과 대담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시즌이 끝나면 크게 봤을 때 상주의 가치가 삼성과 같은 브랜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내용 알고 계시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장님은 프로축구 하나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상주가 1조원 같으면 우리 시민들 계산해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나눠보니까, 물론 그게 무형의 정신적인 가치도 있고 실질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행정을 어떻게 하면 희화화한다. 희화화한다는 말씀 아시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그런 말씀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은 하셔야 되는데 조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신중하지 않으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당초의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상무축구단을 유치한 목적이 브랜드 가치 상승, 그러니까 상무라는 팀을 통해서 상주를 더 알리고 사회에 전국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 것인데 사실 상무라는 팀이 최근에 와 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심에 서 있어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상무라는 팀 자체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을 입었어요. 그건 동의하시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 여론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입비를 달라. 이렇게 하는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관중이 최근 두 경기에 많이 불었죠. 뭐 불었다기 보다도 좀 많았죠. 최근에 두 경기에 대해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많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중앙신문에 보니까 중앙지의 모한 신문에 보니까 조작 프로축구 정상경기 어려워 예매급감 이래 되어 있어요. 상주가 특별히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축구의 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과장님 똑바로 이야기 하셔야죠. 자동차 때문에 모닝자동차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주위의 사람들도 추첨되면 받으려고 가는 사람 많아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 치다가도 가는 사람 있어요. “왜,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차 추첨해서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것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바로 이야기하자고요.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시설이라든지 구단을 운영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뭐든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초기 투자가 많이 되요. 아시겠지만 구단 운영하려고 하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이동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버스가 그 다음에 시설, 아까 전에 이야기한 라커룸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초기 투자가 되면 사실 그 이후에는 별로 많이 들 것이 없어요. 평소에 경기장 왔다 가고 숙박하고 뭐 이런 숙식하고 이런 문제, 주로 그래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보니까 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예산에 10억 가입비를 가지고 목을 매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조금 전에 광고비가 21억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10억 가지고 있으면 운영하는데 아무 관계없다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렇죠? 운영하는데……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광고 예상되는 광고를 계산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예상 얼마 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때 25억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5억 했습니까?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그래 했단 말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는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보다도 10억이라도 주면 알아서 하겠다. 뭐 광고도 받고 이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광고수입 가지고 가입비를 내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굳이 자꾸 시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우리 프로축구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잔디하고 시설관계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버스차량도 구입을 했고 다된게 사실상 운영비에 인건비, 운영비 이외에는 특별히 돈이 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도 내년부터는 전폭적으로 좀 줄일 계획이고 전혀 시비가 안든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뭐 시비의 일부는 좀 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그래 가지고 연맹가입비를 납부하면 수혜되는 혜택이 이렇게 많다라고 조금 전에 유인물을 가져 왔어요. 왔는데 물론 이게 우리가 재정상태가 상주가 아주 좋고 그런것 같으면 좋겠는데 지방재정 자립도가 11.2%라고 대충 그 정도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마 시군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원들 숙원사업하는데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하나 해 달라고 해도 뭐 난색을 표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맹에 가입해서 정말로 이게 상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런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축구 이야기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많은데 대충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위원님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많으니까 마지막에 잠깐 묻고요. 세계유교문화축제 개최 지원하는데 2억 5,000만원, 작년에도 2억 3,000만원 해 놨는데 작년에도 우리 해 줬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해 줬는데 아마 올해는 연초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예산을 지원한 것만큼의 효과가 없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안 해 줬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저는 그래 생각해요. 언론매체라는게 참말로 그렇습니다. 특히 선출직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라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아까 전에도 과장님 말씀이 사실 우리 주는 것에 비해서 형편없이 1억 얼마라고 했는데 신순단 위원님이 6,000만원 밖에 안된다. 금전적으로 따지면 이래 이래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 문제도 이렇게 안하든지 이렇게 예산편성 안하고 이랬어야 되요. 와 가지고 결국은 우리한테 떠넘긴다는 이야기죠. 그래 나중에는 뭐 속된 말로 안되면 의회에서 해서 안된다. 또 이런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줘요. 시에서도, 우리가 물론 애들이 사실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애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부 잘해 가지고 인재가 되어 가지고 상주를 빛내는 그런 얘들이 참 좋은데 학교 모한 초등학교 보면 운동장 시설해 놨는데 본인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대요. 학교라는게 사회안에 있어요. 우리 공동체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보면 담장도 없애기 해 가지고 그 안에 방과후에도 얘들이 와서 축구도 하고 다른 학교 얘들도, 뭐 일반인들도 가서 축구도 하고 이렇게 그 시설도 활용하고 이래 가지고 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담장도 허물고 보기 좋은 옛날의 블록담 보다도 이제 조경도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난해에 자식이 결혼을 했어요. 고려예식장에서요. 사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듣기 거북한데 그래도 이것 시의원한테 이랬으니까 평소에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상주초등학교에 본인이 갔어요. 직접 가 가지고 내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려예식장이 사실 주차설비가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 주차 오후 5시인가 그때 5시에서 6시 사이에 결혼을 했는데 차 좀 대도록 해 달라. 양해를 구하고 제가 행정실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연락해 본다고 해서 교장선생님 연락 받았는데 학교에 그래 놓으니까 무슨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하물며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개인사가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힘들게 그러는데 일반인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가 당연히 사용할수도 없어 가지고 다른데 사용하게 되었었는데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런 학교에 시설하니까 지원해 달라. 공감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하셔야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축구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을께요. 상주 연고프로축구단 사무국 운영규정이 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규정이 있는데 이게 운영규정을 만들 때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누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우리 축구단 조직을 하면서 다른데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다른 구단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을 사례를 삼아서 그래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결국은 여기 만든게 구단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구단에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그럼 구단에서 만들면 구단 자체에서 그냥 쓰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구단에서 자체로 만들어서 자체로 그냥 쓰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자체로 만들어서 체육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체육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러니까 상주 그 축구단의 단장이 시장님이시죠? 단장……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단장이 아니고 구단주……

성태

김성태위원

구단주…… 구단주가 시장님이시고 그 밑에 하부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 부회장님도 시장님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세입 세출에 대해서 죽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시장님이 물론 뭐 모양은 다르지만 돈이 예입이 되는 것이에요. 세외수입 택이라, 광고수입 이런게요. 이것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마음대로 이 규정대로 해 가지고 쓰도 관계없나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 안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운영규정상에 있는 규정대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 규정대로 쓰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쓸 수 있는 한도내에서 써야 되고 쓸 수 있는 과목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의 광고수입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을 받아 오면 이것을 여기에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이런 것 이런 것 쓸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써도 관계없나요?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구단주도 시장님이고 체육회장님도 시장님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장님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돈도……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거쳐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회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회가 어떤 분입니까? 대략……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가 단장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각 스포츠 이런 사람들도 대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기업인도 있고 해서 한 8명인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래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렇게 하자 하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거기 추경도 거기서 다하고 며칠 전에도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예. 묻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 휘하에 있는 어떤 단체에서 세외수입에 생겼는데 맨 시장님 밑에 있는 그런 단체에서 마음대로 사용이 되나? 돈을…… 이런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 하면 25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광고비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25억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운영위원회가 있더라도 결국은 시장님이 구단주가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나머지 이제 우리 일반적인 세금외에 시장님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런 돈이 생긴거나 마찬가지다. 그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홍보운영비쪽에 홍보비하고 기탁금 두가지가 있는데 기탁금은 출연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축구단에 사용한다. 축구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시내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는게 뭔가 하면 시장님이 우리 선수들이 이겼을 때 승리수당을 선수당 100만원, 비겼을 때는 50만원, 또 그리고 감독은 얼마 이래 규정이 있겠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래 돈주는게 물론 여유가 있고 많이 있으면 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동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의 못하는 분들이…… 예.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우리 축구단이 군인 아닙니까? 군인……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 군인 들어와 가지고 수입이 적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선수상 문제도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돈을 수당 같은 것을 주면 군인 신분인데 그것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체육부대하고 수의도 하고 했습니다. 직접 지급을 해 가지고 체육부대에서 다시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체육부대로 주면 부대에서 개인별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이제 군인신분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병이 어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 좋은 일, 안 그러면 업무로 인해서 돈을 많이 받았을 때 개인이 급여외에 수령할 수 있는지, 뭐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모르겠어요.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건 체육부대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규정상……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가능한 것으로 그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정도 이야기하고 아마 과거에 승부조작문제 나온게 거기 있을 때는 환경이 좋았는데 들어가니까 열악하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그 원인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부분은 지금 프로승부조작 시점 대부분이 상무에 오기 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조건 군대를……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니 우리 상무가 아니고 광주 상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사항들이……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 알아요. 그건 우리 보도, 여기 보도 스크랩 해 놓은 것만 100매가 넘어요. 다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무라는 팀의 이미지가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하는데 그것하고 역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하고 정반대로 가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지 뭐 우리가 그것을 모르나요? 그게 광주FC에서 일어났든지, 뭐 서울에서, 수원에서 일어났든지 그것 아무 관계도 없어요. 어떻든 간에 상무라는 팀이 이미지가 손상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저놈의 팀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이왕이면 우리가 유치하고 했으니까 좀 잘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목적하는 브랜드 가치를 상승, 상주가 덩달아서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다 염원은 있어요.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저도 같은 뜻인데 조금 다른 각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지금 안동MBC에서 홍보라든가 행사진행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다른데는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홍구위원

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7월달까지 안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홍구위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면 좀 깎고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것만큼 다……

김홍구위원

7개월동안 안 했으니까 뭐 한 1억만 준다든가, 그런 대비책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법 갈려고 하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다른데도 보면 예산을 수립해서 한데가 5월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안맞고요. 일단 제가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사계절잔디공사 하셨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보통 잔디공사하면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일반공사와 같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180쪽 상단부에 천연잔디 유지관리 용역은 800만원씩 해 가지고 6월 이래 해서 4,800 올라왔네요? 그죠?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이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 사계절잔디 설치를 하고 나서 하자에 대한 것은 잔디가 인위적인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공사를 잘 못해서 그렇다. 이래서 근본적인 그런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들어가고 여기에 한 것은 평소에 이틀에 한 번씩 깍아 주고 시비하고 라인박스하고 이런 제반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후관리하고는……

김홍구위원

어차피 이게 사후관리 개념아닙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하자보수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전광판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사계절 천연잔디 유지관리가 안 맞는게요. 내년에 되면 12개월로 올라오겠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억 가까이 간다.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 다른데 보니까 금액이 많은데는 1억 2,000 정도 되고 적은데는 7,800 정도 1년에 연간 소요가 됩니다. 한면에……

김홍구위원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경우도 1억 1,000만원이 예산 잡혀 있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번에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은 게임수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야간경기를 몇 게임하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야간경기 11게임……

김홍구위원

그러면 1,000만원씩 드네요? 그죠? 전기세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조명탑에 소요되는 것만 해도 한 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준비과정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어떤 난방이 사용 됩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전광판 유지관리가 일단 900만원 1식으로 따로 잡혀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가 1억 1,000만원 아닙니까? 우리 야간경기를 몇 월달부터 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5월달부터……

김홍구위원

5월달부터 했죠. 그래 되면 순수 사계절잔디를 깔아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들은 전부다 그대로 시비부담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 맞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 예. 일단 그 부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소년클럽 지원계획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중고등부 3억, 초등 2억 준다고 되어 있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뭐 보니까 숙소건립, 버스구입 코치인건비, 훈련 및 출전비 등이 있는데 숙소건립은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숙소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학교내의 숙소를 건립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든지 숙소건립을……

김홍구위원

지금 이것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숙박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무조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소건립은 있는 것도 다 폐쇄시켰어요. 합숙 자체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를 이래 작성하실 때도 충분히 고민 흔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좀……

김홍구위원

정상적으로 검토도 제대로 해 보시지 않고 툭 던져놔서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때 이야기 안했냐 이래 나올 것 아닙니까? 잘한 것은 뭐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고,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흘렀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곁가지 붙이지 말고 핵심만 서로 이야기합시다. 175쪽에요. 상주문화원 50년사 발간에 500만원을 편성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50년사 발간사업은 처음이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문화원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요. 운영비를 받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한다고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가져가면 안됩니다. 또 이 예산 500만원이 일본 미와자키현하고 문화교류를 하려고 하다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못하게 되었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마 일본 원전 때문에 그런가 본데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상주대표축제 4억 9,000만원 올라왔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4억 9,000만원……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09년까지는 이게 동화나라축제가 폐지되고 2009년도부터 한우 더하기 곶감 이렇게 해서 2억 가지고 농산물 작년까지 했죠. 축전 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축전도 아니고 하여튼 행사를 했는데 4억 9,000만원 용도를 보니까 감조형물 1억, 감 퍼레이드 5,000만원, 이때는 자전거를 포함하네요. 그 다음에 자전거체험전시 뭐 이런데 주로 쓰고 나머지는 무대설치비 용역비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 더하기 자전거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감이 주제가 이것도 추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원래 계획은 감이 주제가 되고 뒤에 부제로……

병희

신병희위원

시기는 언제 하시려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시기도 결정을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10월 12일 시민의 날 전후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 곶감, 그때는 감도 안 익고 어떻게 감이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려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때는 감이 익는 시기라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요. 시간이 너무 흘러서 간단간단히 묻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양해 주셔야 되요. 뭐 영모재 이것 이제 제사 아닙니까? 또 사찰에 이렇게 시설비로 주겠다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쓰겠다고 돈을 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요.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177페이지 맨 밑에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이것은 뭡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우리시에서는 시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쪽에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든 것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요. 전국단위 대회경비가 당초예산에 4억 5,000만원 있었는데 1억을 이번에 요구를 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국제승마장에서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국제승마장이 저렇게 우리가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실패한 세계대회가 되고 난 뒤에 국제승마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두 번 가 봤어요. 자료를 뽑아 보니까 지금 월 회원, 쿠폰회원, 또 1일기승, 승마체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상외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예산 6월 12일 현재가 7,900만원 수입이 올랐고 금년 연말까지 4내지 5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더라고요. 되고 하반기에도 초중고등 승마체험 말인력양성, 전부 국비사업이에요. 또 생활승마체험 전문프로그램 이것도 국비사업이고 장애인 청소년 재활 승마말관리 양성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이것 국비 사업 이래 있는데 이중 하나가 이제 정기룡장군배 전국대회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 이 대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국제승마장이 지금 작년도 10월에 대회 끝나고 겨우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정착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구태여 1억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승마장을 잘 지어놓고 국제대회는 못 열더라도 전국대회 1개 정도는 우리시의 이름이 걸린 타이틀을 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주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문제 있잖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상주초등학교라는데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상주시민하고는 공감되지 않는 자기들만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전임 교장선생님이 퇴직을 하셨는데 뭐 새로 오신 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담장 없애기 사업을 2억 들여 가지고 앞 부분에 없앴어요. 담장을 없애고 조경도 시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무양청사 쪽으로 골목길 있었는데 옛날에 측백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게 지저분하고 도로가 좁아서 그것도 시비를 들여서 정비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지금 정비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되는데 적십자병원쪽에서 중앙공원에서 지금 저기까지 무양동수나무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막혀서 지금 차량통행이 안되요. 지금 그걸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 그 분들 이야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구장이 있는데 정구장을 이제 시비로 땅을 사서 새로 만들어주면 하겠다. 뭐 이런 조건을 붙이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비를 하고 싶으면 뜯어내면 보상금이 학교교육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땅 사서 정구장 만들면 되는데 자기들은 1원도 안 속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인조잔디하면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앞에 담장을 허물기 해 준 것은 교육시설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차도 못가도록 항상 대문에 쇠고랑을 걸어서 못 들어갑니다. 시민들이 이용 못해요. 그런 시민을 위해서 전혀 신경쓰지 않는 독불장군 같은 그 아주 자기들 나라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금 가져 왔는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 시비로 해 줘야 되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서로간에 시민을 위해서 자기들도 협력하고 우리도 협력해 줘야지 자기들은 10원도 협력 안 해주는데 왜 이래 해주느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학교하고 협력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 못한 부분이고요. 여기 상주초등학교 운동장 이것은 기금 3억 5,000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자금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 자체가……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뭐 대응, 필요성이 없으면 대응 안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고요. 함창초등학교에는 지금 각 면부에 국립 초등학교들이 학생수가 줄어 가지고 교실이 빈 데가 많은데 함창초등학교는 빈 교실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휴게실 이것은 현재 보고 샤워장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샤워장 및 휴게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적인 어떤 시설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건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병희

신병희위원

뭐 돈도 안 많은데 3,000만원 정도는요. 학교에 돈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좀 초등학교 동창회장도 하고 개별적으로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되는 분들 몇 분 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행정기관에서 돈 이삼천 만 원 쓸려고 하면 막 복잡하잖아요. 담당계장한테 부탁하고 뭐 이래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동료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막 심사를 받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돈 이삼천 만 원 이런 것은 우습게 알아요.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가 봐요. 뭐 뺑뺑 돌아가면서 담장 이런, 심지어 페인트칠까지도요. 잘하는데 돈 3,000만원 그래 뜯어 나가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각종 체육시설 정비 6,000만원인데 기정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증했네요. 이것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잠깐만요. 자료를 좀 찾아야 되요. 이제 상반기에 남원동에 1개소, 청리면에 1개소 이래 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나머지 추경에 4,000만원을 어디에 나눠줄 것인가를 내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없더라고요. 막연하게 그냥 예산을 해 주면 그때 가서 나눠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어디 어디 나눠주실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해서해야 될 것이 모동 이동에도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해야 되고 함창 게이트볼장에도 보수시설 또 해야 됩니다. 화서 달천지구에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고 정재수기념관내에도 동네체육시설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외서에도……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천천히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모동, 함창, 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화서달천……

병희

신병희위원

화서는 자료에 없어요. 이게 내 자꾸 자료를 충분하게 내주지 않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자료를 요구했는데 함창은 있고요, 함창신흥 체육공원, 모동은 있는데 화서 것은 읍면에서 요구한 사실이 없어요. 또 어디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외서에 있습니다. 외서 동네체육시설……

병희

신병희위원

외서는 어디입니까? 이촌 개곡 어디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외서는…… 여러 군데가 요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요. 왜 이것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묻느냐 하면 이 자료를 보니까 제 지역구인데요. 전에는 아닙니다. 전동네에 다 했다고 1억 6,500만원을 이렇게 돈을 세워 놨어요. 우리 이성규 위원장님 이것 보면 또 열납니다. 그래서 4,000만원 이게 통과되더라도요. 공평성있게 그래 하세요. 저는 왜냐 하면 내가 너무 많이 알아 가지고 또 내가 너무 많이 해 달라고 하면 부담될까봐 말을 안했더니 싹 뺐더라고요. 뜻을 아시겠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축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는데 저는 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영승부조작 이게 발단이 되고 이래서 개별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지금은 이것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 안해줘도 시의원들 때문에 프로축구 운영 못한다고 욕먹을 것이고 해 주면 시민들이 시의원들 거기 뭐 하러 앉았는지 모르겠다고 욕먹고 이래서 이게 좀 잠잠해 지면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랬는데 구태여 이것을 10억 올렸어요. 올리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해 줄 수도 없고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 메모하세요. 어제 저녁 KBS스포츠뉴스하고 오늘 아침 뉴스하고 나왔어요. 상주는 중앙방송 탈 때 좋은 것은 안 나오고 만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난것 이것하고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 대개 상하는데 상주상무는 골키퍼도 없이 축구하게 되었다. 이래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신문하고 죽 이렇게 보면 해단의 위기를 맞았다. 첫 번째 그것입니다. 국장님, 두 번째 배당금하고 유소년축구비가 토토복권 이익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며칠 전에 밤1시인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틀다 보니까 KTV에 문체부 차관님이 나오셔 가지고 프로축구단 중에 부정이 있는 구단이 있을 때는 한 개 구단은 그 구단만 해체를 시키고 2개 이상 구단이 해단할 위기가 되면 K리그 자체를 해체할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줬을 때 그 배당금하고 유소년축구비를 꼭 받아 올수 있는지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연고권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유소년축구를 지금 지원했다가 연고권 연장이 안 되었을 때 유소년축구단 지원에 문제가 없겠느냐 세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어떻게 좋게 끝나든지, 나쁘게 끝나든지 일단락되고 난 뒤에 연말 추경에 가서 우리가 심의했을 때 안되겠느냐 꼭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네 가지를 요약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해단의 위기라는 것은 뭐 저희들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국방부와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 체육부대가 꼭 거기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해단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선수들이 또 충원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단의 위기는 없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 2개 기관이 승부조작이 있으면 K리그를 해체한다.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 이후에 승부조작에 연류된 구단은 K리그에서 퇴출하겠다. 문체부 차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서상 야구나 축구나 벌써 어느 정도 국민 스포츠로 간 것인데 그것을 단순한 것 가지고 해체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배당금하고 오는 것 이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확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도별 추이 자료를 제가 드린데도 보면 이 정도는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 단지 페널티 10%를 적용받아도 내년에 10억, 2개년 연고지 계속 연고지 추진하면 30억 이상은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 추경에 했을 때 문제가 뭐냐 지금 저희들이 선수도 영입하고 어느 정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연말에 위원님들 확정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연말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기서 안되면 창단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봤을 때는 미리 빨리 의회에서 승인 확답을 받아야 되지 연말에 가서 안 되어서 창단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서 빨리 하는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요구된……

병희

신병희위원

한 가지 답변 빠졌잖아요. 유소년 연장이 안 되었을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아! 유소년축구의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상무하고 연고협약서하고 운영협약서 보면 저희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된다고 전제를 하고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초등부 같은 경우는 지금도 120명 있는데 5만원씩 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 가지고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중등부, 고등부가 문제인데 지금 아까도 과장이 이야기 했지만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교기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감독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고 저희들 초기 대응이 예를 들어서 인프라쪽에 그런데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소수의 운영비만 소요된다면 조금만 학부모님들이 지원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안된다면 이 학생들이 보통 70～80%를 스카웃 해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구단의 장학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조금은 해 줘야 된다는 시비부담이 남겠네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시비부담은 저희들 원칙적으로 시부담을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또 안되면 해체를 해야죠. 얘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 충분히 갈수 있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제 연말에 해 줘도 되는데 그때 가서 안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해 주면 좋겠고 10억만 해 주면 내년도하고 계약을 연장했을 때 3년간 30억을 가져올 수 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추이로 봤을 때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 신문에 이수철 감독이 국군체육부대 고위층에 불려가서 몇 시간 동안……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최성국 선수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은 뭐 없는 것으로 그렇게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육군체육부대 자체에서는 이게 지금 상무가 뭐 우리 때 아니고 광주때지만 9명이나 연류 되었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국군체육부대가, 체육부대가 아니고 국군체육부대내의 상무가 축구단이 없어질 그런 위험은 절대 없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15년에 군인올림픽도 문경에서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체육부대안에 축구팀이 없어진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사실 부정 선수 이미지 때문에 위원님도 저도 속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다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경제적인 가치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저도 여기 고향이 아닙니다만 축구장에 가 보면 우리 시민들의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이 정말 하나의 화합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더 지원해 줘서 정말로 하나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저희들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10억주면 30억 받을 수 있고 시민을 끈을 연결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실 이게 승부조작사건만 없었으면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고민 안합니다. 그런데 승부조작사건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고민……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때 가장 좋아하든 스포츠가 프로레슬링입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위원

저희들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 가지고 김일 선수가 레슬링을 한다고 하면 이웃집에 TV시청하러 가고 했습니다. 프로레슬링이 왜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프로레슬링은 이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게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정갑영위원

짜고 치는 것이죠. 국민들 의식수준이 짜고 치는 것은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 뭐 짜고 하는데 자기들끼로 똑같습니다. 승부조작 짜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데 국민들이 뭐하려고 가 가지고 합니까? 저희들끼리 승부 다 결정해 놓고 하는데……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이것……

정갑영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지금 초기 단계인데요. 초기단계인데 지금도 축구는 야구에 밀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는 세계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프로야구에 훨씬 떨어집니다. 이게 인기도도 떨어지고 관중도 떨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이 승부조작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이것은 범죄중에 아주 큰 범죄입니다. 이것 시청자들 자기들 서포터들 다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완전 기만행위인데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대응을 해 주고 해야 될 판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어려우니까 돈 줄 테니까 너희들 정신차려서 해 봐라. 해 가지고 나중에 더 큰 문제 벌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축구는 제가 생각하기에 프로레슬링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게 월드컵 이후에 축구열풍이 많고 또 이것은 정부에서 육성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가리라고 보고 또 상무라는 특성이 있지만 이 자체는 우리 체육부대와 또 군인 올림픽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정갑영위원

국장님 우리 상무부대가요. 상무부대가 일부 프로구단은 유소년을 키워서 자기 구단의 선수로 씁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키워 가지고 3군, 2군, 1군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상무부대는요. 유소년 백날 키워도 우리 상무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군대 입대하면 쓸 수는 있겠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 우수한 선수들은요. 병역 면제 다 받고 웬만하면 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소년도 아닌데 자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자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단지 프로연맹에서는 좋죠. 축구 저변확대를 하기 때문에 연맹에서는 좋은데 우리 구단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쓸수 있는 선수도 아닌데 그것을 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여서 키워야 됩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는 의견을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얘들이 우리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얘들이 앞으로 육성해 놓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마크를 달고 전국대회를 나가고 또 걔들이 갔을 때 앞으로 국가대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장래로 봐서는 필요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위원

박지성 요새 멘유에서 완전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박지성이는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데요?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박지성입니다. 어디 뭐 자기 고향의 박지성이가 아니고 세계적인 선수로 크면요. 우리 코리아의 브랜드가 올라가는 것이지 뭐 상주출신, 김남일이가 상주출신이라고 해 가지고 상주의 김남일 안 그럽니다. 다 대한민국의 김남일……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특정한 선수 한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할 때 벌써 하메 용운고등학교나 함창고등학교나 이래 마크를 달고 나갔을 때 신문지상에 그런 것이……

정갑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축구, 스포츠라든지 이런게 어느 한순간에 신설고등학교 어느 한순간에 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같으면 전통이 좍 있습니다. 전국대회 4강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구에도 가면 대륜고등학교, 청구고등학교 전통 있는 학교에 중학생들이 그런 학교를 가고 싶어하지 이 신설, 진짜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 용운고등학교, 함창중학교 오겠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이제 스카웃 하기 나름이고 학교에서 장학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도입해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정갑영위원

아니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로만 따지면 당장 가입하면 내년부터 한 10억씩 나오니까 훨씬 유리해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위원

유리한데 이건 경제적인 효과로만 따질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질 수 없는 부분이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건 제가 아까 무형적인 효과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입을 안하니까 어떤 불이익을 받아 제소도 못하고 사실 아레 같은 경우에 골키퍼 하나 남았는데 그래 그것을 퇴장을 시킨다는 자체가 불이익 아니겠습니까?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 연맹에 뭐하려고 가입금 내려고 합니까? 그래 골키퍼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저희들 스스로 프로구단 보호도 못하는 연맹에 우리가 가입금 왜 10억원씩 내 가지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정갑영위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 연맹 자체가요. 공익을 추구해야 될 연맹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가입금 10억 안 냈으니까 우리 심판들 이용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연맹에 왜 가입을 하려고 합니까? 그건 가입금을 주면 안되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무슨 단체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계를 만들어도 회비를 내야 되는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로연맹에서 봤을 때도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가입비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또 자기들이 혜택을 주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죠.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입금 내나 안내나 비슷하잖아요. 우리 10억 내면 자기들 돈이 더 나가는데 가입 안하면 더 낫지, 따지고 보면……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아니 이게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연맹규정상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을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갑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유소년육성 계획에 대해서 아직 뭐 마스트플랜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 그……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마스트플랜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갑영위원

그 부분이 빨리 나와야 되죠. 유소년축구 운영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 과장님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유소년클럽 학생들 팀 창단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학생들 축구팀을 구성하게 되면 혹시 2년 후에 이제 이렇게 우리하고 계약이 안되고 이럴 경우에는 지원이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대로 간다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뭐 요구한 것 있죠? 뭐 최소한 얼마를 보장해 달라라든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게 연말에 학교하고 축구단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내용이 어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 어떤 식으로 안된다 하는 것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협약은 했습니다. 했는데 세부 협약은 12월달 창단할 때 앞으로 연고권이 만약에 가고 나면 지원 못한다는 내용을 단서규정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유소년이라든지 중고등학교 학생들 축구부 아이들이요. 주로 어떤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중고등학교는 섭외중입니다. 감독들이 선발하기 위해서 스카우트 중이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감독이 임명되어 가지고 여기 저기 가능성 있는 그러니까 자질 학생들을 스카우트 한다. 이런 말씀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하는게 아니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학생들도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포함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죠?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인한 페널티 부여해 가지고 상주 상무는 승부조작 김동현 관련 지원금액 자료에 의하면 10% 감액 이래 나왔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되어 있고 지원금액 하는 것은 밑에 연도별 지원내역중에 유소년지원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승부조작 김동현 관련해서 지원금액 10% 감액된 것 내년도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표를 보시면 2012년도에 유소년지원비를 구단에 9억 1,000만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0%를 감액 받으면 페널티를 부여 받으면 한 8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열흘쯤 되었나요. 내가 자료 찾다가 지금 못 찾는데 승부조작 관련해 가지고 김동현의 내년에 페널티 부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선수 개인한테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이게 페널티가 상주상무팀에 내년도에 페널티줄게 얼마라고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게 10%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10%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느냐고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9억 1,000만원에 우리 추계해 봤을 때 10%……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600만원인가 천단위 밖에 안되요. 얼마 안되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저걸 것입니다. 소송권은 그때 발급을 우리 K리그중에서 K리그는 포함 안시킨다 해 가지고 한경기인가 두경기 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산출해 가지고 각 구단에……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물으니까 이 금액이 무슨 금액,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 1,600만원인가 그런데 1,600만원 같으면 10%이면 1억 6,000만원 밖에 지원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대로 이 문서대로 하면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한두 경기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아니고 토토복권 관련해서 다른 것이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관 부서에 대해서 특히 또 상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복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상무에 애당초 유치목적이 뭡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상주의 브랜드가치 상승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축구발전을 위해서 상무를 유치한 것은 아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우리 상주시에 무슨 재정으로 축구발전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한 60억 넘는 것을 1년에 쓰고 있는데 상주시의 브랜드가치가 1조 이상 상승한다는 그런 홍보를 하시면서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대시민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축구 저변확대는 부가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논제를 흐리시면 안되고요. 또 두 번째 협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협약에도 상주시 명예선양을 위해서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번에 우리 유소년클럽창단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10억을 저희들이 승인한다. 안한다. 그것은 지금 벌써 축구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브랜드가치를 위해서 벌써 승인한 사항입니다. 뭐 절차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문제는 구단주의 발언권과 그 다음에 유소년클럽을 창단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구단주 발언권은 쏙 빼시고 유소년축구클럽 저변확대 이런 것으로 계속 가시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구단주 발언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곤욕스러우시죠? 그렇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구단주 발언권, 단장……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단장의 발언권이 없잖아요? 가입비를 안내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발언권만 있고 사실 유소년축구클럽 지원이 없으면 오히려 저는 좀 부담이 덜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소년축구클럽을 창단하고 나면 자, 이제 상무하고 천년 만년가면 좋지만 못갈 시의 대책을 가져오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해약시 대책이라고 가져오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대책이라고 내 놓으신게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결론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게요. 상무하고 우리 축구단하고 존폐를 같이해야 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간 한 3억씩 지원해 주다가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사실 축구단 운영 관계자나 아니면 지도자 또 거기에서 실제 여러 지역에서 우수선수를 영입해 온다 합시다. 그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논지를 흐리는 말씀은 하지 마라는 뜻에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승인이 있기 전에 벌써 협약을 하셨어요. 그것도 절차상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연말까지 유소년축구단을 3단계 축구단이 다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 해야 될 시기고 해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절차는 중요하고 우리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절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한테 사전에 아무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협약을 한다는……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금 행정에서 어떤 MOU를 하는 것을 우리 시의회에 압박수단으로 비치게끔 그런 부적절한 처신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 다음에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회에서 굉장히 면밀히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특히 기업에서 MOU를 체결하고 이런 것들은 기업주가 뭐 여러 가지 판단 미쓰로 MOU가 취소되어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이번에 학교단위별로 유소년축구클럽을 창단하겠다는 협약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님 말고식의 어떤 보조사업하고는 엄청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의회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축구장에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한테 항의성 전화를 여러 차례 받고 있고 이 가입금 문제로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비 아껴서 우리 시의원들 개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압력행사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새마을관광과 예산은 11억 9,8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편성요인은 마을회관 건립보수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태평성대 경상감영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등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으로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천대 국민관광지 토지매입을 위해서 지난번에 부족된 부분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화동 복지회관 조성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화재로 인해서 사용불가한 함창복지회관 철거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흥동 지천9통이 그린마을로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전편성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서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집행잔액 7,500만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벌면 덕담2리 마을회관 개축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검면 양정1리 마을회관 개축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마을회관 보수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및 홍보관련 책자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그리고 신낙동강시대 스토리가 흐르는 마을 콘텐츠 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길路 통하다. 제작 방영은 KBS방송국의 제작포기로 인해서 전액 감처리하였습니다. 1,100만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시 금액이 변경되어서 재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태평성대경상감영기본 계획및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조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낙동강 관광벨트 및 관광특구 개발추진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 업무가 환경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2,360만원을 감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투어로드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 민간융자를 위해서 2010년도에 결산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억 1,0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민간융자금 7,143만 6,000원을 감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이지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슬로시티 때문에 멀리 갔다 오시고 바쁜데 고맙고요.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함창복지회관 철거공사 하는데 이것 옛날 JC회관 하던 그 자리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시내 구향리에 다시 새로 지으니까 철거하려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이제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재가 나 가지고 지금 현재 붕괴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안 쓰니까 전부 건물이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청소년 탈선현장으로 변모하고 있어요. 남녀학생들 전부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벌 덕담2리 186페이지 중간에 마을회관 개축해 가지고 1동 해서 1억 계상해 놨는데 이것 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도 오전에 그런 말씀있었는데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5,000을 해서 그래 가지고 덕담2리 마을회관 개축비로 와서 그래서 시비를……

성태

김성태위원

덕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소재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덕담 소재지 어디쯤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덕담2리니까 보건소……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이제 개축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마을개축하면 회관보수하려고 시전체 해 놓은 것도 6,000만원 이래 해 놓은 것도 많은데 하나를 개축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집이 크고 그런가? 별로 안 커보이던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한 동하는데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도비로 그래 5,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내가 연구용역비 하면 좀 이렇게 관심있게 보는 편이에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이제 2억이 서 있었는데 순수 시비 같은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억 더해 가지고 4억으로 해 놨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이유가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4억을 올려놨었는데 2억만 계상이 되고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 지난번에 삭감되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또 다해달라. 이런 의미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태평성대경상감영 기본계획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해서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도 본예산에 당초 본예산에다가 4억을 올렸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이 사업을 하자면 처음에 행정절차를 취소화 해야 됩니다. 국비를 받았다 하면, 그래서 이것은 2013년부터 국비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를 하기 전에 결정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사전환경성검토 이것을 하는데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로 해 가지고 해야지만 국비 지원하면 여기에 이제 실시설계라든가 사업시행을 할 수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경상감영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감영이 옛날 대구에 주로 있잖아요. 잠시 왔다 가고 또 여기는 예학 그런 옛날의 기관으로 되어서 그런 것인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 200년 동안 있었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게 감영이 꼭 해야 될 것인가? 지난번 시간에도 내가 질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뭐 영남제일문 해 가지고 비슷한 것 해 놓으니까 여기 저기 막 좀 도나 개나 시군에 막 그런 것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다. 우리 진짜 생활에 필요하고 정말로 우리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다른시군에 했다고 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이 3억 장난이 아닙니다. 크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전번에 이것 감을 시킬 때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우리끼리 논의가 있어 가지고 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올려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또 과장님이 부서가 문화관광사업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성과는 안나면서 또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우리 지난해에 상주시에서 관광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된다고 생각해요? 순수한 관광으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관광으로 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뭐 이래 수치로 개량한 것은 잘 없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얼마 안됩니다. 극소수……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문경같으면 지금은 입장료가 없어졌죠. 그런데 공원에 도립공원에 입장하는 그런 입장료수입이라든지 기타 또 유스호스텔에 숙박한 돈 이런게 딱 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상주에서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관광이라는 이야기 자꾸만 하면 안되요. 우리 상주면 상주에 맞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아니 관광인프라도 별로 없는데 이런데 가서 관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야기가 거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더라도 열악하지만 우리가 많이 발전시켜 가지고 또 수익도 창출하고 상주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 하면서 이야기할수 있겠지만 관광이 뭐 다른 보도라든지 보면 어느 시군 할것 없이 관광 이야기 다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러고 하는데 정말 그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관광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 것을 고이 간직하고 가꾸고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되어야 되지 인위적으로 뭐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 이야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요. 4대강 사업하면서 TBC방송에 한번 토론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 추부길씨라고 그러다라고요. 4대강 사업 전도사라 해 가지고 나중에 좋지 않은 일로 해 가지고 유명의 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 귀에 쏙 들어왔어요. 하도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기 낙동강을 해 가지고 죽 올라와 가지고 문경새재는 전부다 구조물로 해서 유속조 만들어서 배를 끌어올려가지고 선을 타서 지나가 가지고 한강쪽으로 연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도 앞으로 474 그러니까 7% 경제성장에다가 4만불 또 4가 뭡니까? 7대 세계 경제강국되는 이런 각하의 뭐냐 공약이 있었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4만불 시대가 되면 앞으로 요트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 해야만 요트가 왔다 갔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합디다. 그러면서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중국 인구가 얼마냐 13억이 넘는데 거기서 1억만 와도 얼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귀에 생생해요. 지금도요. 그 당시에 한 3～4년 되었지만 이것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너무 관광에 치중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우리 상주는 관광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승마장 있는 경우 같으면 자연스럽게 승마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투자를 해서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정책기획하고 사업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조금전에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벌 덕담마을회관 개축 1억, 공검 양정리 마을회관 개축 1억, 이것은 재정보전금 5,000만원, 5,000만원 이래 내려온 것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시비 5,000만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현장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실제로 마을회관 있는 곳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저는 직접 못가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갔다 왔죠.

이성규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개보수를 할, 개축을 할 그런 정도의 낡은 건물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그래 다 3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이 많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한 20년 이상 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한 40동 되더라고요, 우리 상주 전체에……

이성규위원

예. 시설보수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만큼 노후되고 낡고 노후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협소하고 노후해 가지고 한재석 도의원한테다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다른 지역도 이런게 많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다음 여기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교육 1,500만원 있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새마을지도자들께서 지금 역량강화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80년대 새마을사업이 70년대 할 때는 정말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정적으로 뭔가 좀 남다르게 앞장서서 뭐를 하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 제가 생각할 때 좀 지도자님들의 역량 교육이 안 부족하냐 해서 그래 제가 가나안농군학교에다가 지금 현재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현재 계획을 해서 금주 중에 금월 중에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또 하반기에 한번 더 했으면 안좋겠나 해서 그래 100명 정도를 계획하고 그래서 수립을 해 봤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이제 지금 2회에 걸쳐서 한 100명 정도 교육을 받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그렇겠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관내에 지금 마을회관이 없거나 개보수할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전체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곳이 한 여덟곳 되고요. 개보수를 꼭해야 될 곳이 40동 이상됩니다.

이성규위원

예. 40동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총괄로 나와 있고요. 제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지금 현재 파악을 하려고 세부적으로 파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전번에 제가 질의할 때는 여덟곳 중에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안되는 곳이 있다고 그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대부분 부지확보 때문에 지금 안된게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지금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신축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한곳이 확보가 되어서 하반기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이성규위원

40동은 이제 보수할 곳입니까? 이것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한 2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아주 낡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규위원

이건 보수만 하면 가능하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개보수나 뭐 아주 심한 것은 신축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40동은 새로 개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수를 해야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보수, 개보수 그러니까 개축해야 될게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를 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부 슬라브 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누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누수되는 것은 방수를 하면 안되는가요. 안그러면 지붕을 이중 지붕을 씌우든지 이래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붕을 이중적으로 씌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문이라든가 화장실 이런게 아주 불편하고……

이성규위원

여기 들어가는 예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얼마나 되는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세부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대략적으로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대략적으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뭐 엄청난 돈이 많이 투자되지 싶습니다.

이성규위원

뭐 엄청나지 않죠. 1,000만원이라고 하면 40동이면 얼마 안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도 한 4억이나 5억 안되겠습니까?

이성규위원

그러면 깨끗하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한 5억 정도 하지……

이성규위원

새로운 신설 사업을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을 자꾸 벌리지 마시고요. 이런 것 한번 사업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이것 전체가 이용하는 사업인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런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새로운 사업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하셨지만 너무 치적사업에 주력하고 이러기 때문에 서민편익시설에 예산편성이 안되는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지금 서민편익사업, 숙원사업에 예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죽 하시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서 서민편익사업의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줄을 수밖에 없어요. 말로만 늘리지 실질상으로 늘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뭐 세금 줄어들죠. 우리가 가용재원이 상주시에 전체적으로 한 6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재원내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하여튼 먼저 이런 사업부터 먼저 하세요. 그것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잘 수립해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서민사업에 하여튼 특별한 대책을 세우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종합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위원

18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 2,800만원, 도비, 시비 합쳐서 이게 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예. 이것은 운영비 지원이 아닙니다. 지도자들 역량강화교육을 해서 1,500만원, 도비지원…… 아! 여기 1,000만원 말입니까?

변해광위원

아니 2,800만원……

영숙

남영숙위원장

2,800만원요.

변해광위원

도비가 800만원에 시비가 2,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민간경상보조 말입니다. 2,800만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2011년 금년도 경상북도 새마을평가에서 이게 반영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 그게 운영비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주로 인건비, 인건비가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인건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새마을지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회 사무국의 간사, 그리고 뭐 운영비조로 좀 들어가고 여비하고 임차료 이런쪽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회장은 봉사직이잖아요?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사무국장……

변해광위원

사무장 인건비, 간사 인건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사무국장하고 간사……

변해광위원

뭐 금방 말씀하셨는데 뭐 도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작년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변해광위원

무슨 일로 받았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평가에 받는…… 새마을운동 상주시가 우수 시군으로 해 가지고……

변해광위원

성과물이 뭐 어떤 내용인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계죠.

변해광위원

고철모으기 뭐 헌옷모으기 그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비 해 가지고 4만원 12인 148일 이게 해설사 하루 일당입니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하루 일당이 4만원입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단가에서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12인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현재는 열두사람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열 명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열명 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148일이면 뭐 5개월 치 같은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한 5개월 치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오직 문화관광해설사들은 하루에 4만원 인건비 이것만 딱 지원이 됩니까? 다른 것은 기타 없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위해서 해설사들은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제복이라든지 해설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핸드마이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5개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오래되고 이래서 새로운 것으로 하고……

변해광위원

뭐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벌써 다 보고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광안내표시판이 어디 어디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기차역앞에 작년도에 하나 세워놨고요. 지금 이것 또 하는 것은 버스터미널앞에 보면 택시승강장 있는데 거기 둥글게 해서 오래 되어서 노후되고 이래서 그것을 하나 새로 교체를 해야 되지 싶어……

변해광위원

그 예산서에 보면 관광안내판 1개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던데 2,000만원이면 2개 아닙니까? 두군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관광안내, 그러니까 진흥기금에서 기금에서 1,000만원하고 우리 시비 1,000만원 그래 가지고 2,000만원……

변해광위원

장소가 버스승강장 한군데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한군데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한군데 하는데 2,000만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한 2,000만원 들어갑니다.

변해광위원

다른데는 1,000만원 들어갔잖아요? 함창이나 이런데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하고 규모가 좀……

변해광위원

아! 규모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규모가 좀……

변해광위원

관통로니까 좀 더 예쁘고 크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보기 좋게 그래……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8쪽에요. 낙동강 관광벨트 및 관광특구 개발추진비 이것은 뭐에요. 3억 이번에 올라 왔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경천대를 중심으로 해서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상주보, 낙단보 해서 4대강 연계해서 낙동강 벨트를, 관광벨트화를 해서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김홍구위원

예전에 한번 용역 받은 적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상주시 전체적으로 해서 2010년도 작년도에 납품 받은게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경천대 쪽만 따로 해서 3억 예산을 뭐 어떤 식으로 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중장기적인,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제가 좀 서두가 길면 이게 이제 우리 상주가 이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외국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고 특히 중국을 겨냥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그런 복안이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주가 관광특구로 지정받아 중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 그런 맞춤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 놀이, 즐기는 카지노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특구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중기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김홍구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네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게 각중에 이래 생긴거라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각중에 이게 대번 되는게 아니고 한 1년, 2년 정도 소요되지 싶어 왜냐 하면 그런 것 특구를 받으려고 하면 외국인 관광객수가 연간 10만명 이상 와야 되고 뭐 그런 요건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립하는데 이것도 하려고 하면 한 2년 정도 걸리지 싶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이런 아주 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멋진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게 안 맞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뭐……

김홍구위원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계획성 없게 접근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금액만 3억 덜렁 잡아 놓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지금 추경에 넣어요. 그것도 2차 추경에다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그림을 안 그려야 되겠느냐 싶어서……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하시더라도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셔야 되요. 덜렁 생각나는 대로 ‘아 이래 하면 좋겠구나’ 싶어 가지고 잡아 놓으면 뭐합니까? 이번에 우리가 가용예산 얼마입니까? 추경에 총…… 한 60억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한 70억인가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거기서 그……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5쪽에 경천대 국민관광지 토지매입비가 기존에 2억 되어 있다가 1억 4,000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쪽의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바로 우리 폭포 뒤쪽으로 있는 것……

정갑영위원

폭포 뒤쪽도 다 사유지입니까? 인공폭포 뒤쪽으로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다 사유지입니다.

정갑영위원

몇평 정도 매입하려고 그러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전체 3,734평입니다.

정갑영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한 10만원 정도……

정갑영위원

10만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맨 거기 있는 조사장, 안에 놀이시설……

정갑영위원

놀이시설 하시는 분이 주인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공시지가는 얼마 가는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공시지가는 이것 보다 낮죠. 그렇지만 감정을 하고 지금 이것도 뭐…… 소유자가 지금 뭐 계속……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유지로 매입하는 것 하고 사유지로 놔둘 때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봐서는 이제 경천대에 다가 시설물 하나 더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63,000평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사유지가 80%에요.

정갑영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을 우리시로 좀 매입을 해서 뭔가 종합적인 그런 플랜에 의해서 시설을 하나 빨리하는 것 보다는 그런 계획에 플랜에 맞춰서 하나 하나 하는 것이 제가 좋다고 그래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보면 땅값도 계속 상승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매입하기 전에 어떤 전체적인 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경천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바로 아까 내가 한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 종합플랜을 짜려고 3억 아까 예산 거기 다 포함시켜 그래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사실 이제 그 사유지로 이렇게 놔두는 것하고 우리가 사 가지고 개발했을 때 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확연하게 못 느끼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사유지로 있을 때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유지라서 사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기 상당히 어렵다든지, 뭐 옛날에 모노레일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것 설치하려고 하니까 안된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론 땅 사놓고 가격 올라가면 시로서 손해 볼 것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거기에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주 당장에 개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있으면서 마음대로 뭐 계획을 하고 싶어도 지금 사유지니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절반만 사고 절반 조금 넘게 하고 아직도 지분등기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인공폭포에서 팔각정 있는 쪽까지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거기까지 못 갑니다.

정갑영위원

거기까지 못 가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팔각정 뒤쪽에도 사유지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다 사유지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쪽 뒤로도 다 사유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에도 다 사유지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한 80%가 사유지에요.

정갑영위원

그리고 186쪽에 함창복지회관 화재보험 안 들어져 있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화재보험은 오랫동안 사용을 안하고 이래 가지고 제가 화재보험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계속 그래 있었어요.

정갑영위원

지금 새로운 복지회관이 완공이 안되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기존에 쓸 것 아닙니까? 이것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은 못씁니다. 안 쓰고 방치한지가 수년째 되요.

정갑영위원

3년째 방치해 두고 있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수년되요. 수년……

정갑영위원

그럼 회관을 안 쓰고 다른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회관이 없어 가지고 주로 읍사무소 회의실 이런데 이용하고 이랬죠.

정갑영위원

아! 회관을 이용 안하다가 이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못했습니다. 그래 함창읍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게……

정갑영위원

안 그래도 이게 관공서인데 화재보험을 들어 가지고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죠? 이게 화재보험 얼마 안갑니다. 그리고 또 화재로 나서 이렇게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쉽네요. 아쉽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78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감영에 대해서 경상감영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좀 드리겠습니다. 경상감영 제일 처음에 이제 계획하고 할때는 입지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우리 복룡동 잠종장 부지가 아니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왕산……

정갑영위원

왕산쪽, 그 다음에 지금 잠사곤충사업소 저 자리로 경상감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상감영하려고 하는 목표점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냥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어떤 휴게 공간을 만들 것인지, 안 그러면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드릴 예정인지, 그게 분명하게 어떤 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계획이 그냥 공원이 아니고요. 옛날 그대로 재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복원계획이 현재…… 그러니까 경상감영……

정갑영위원

규모도 그러면 그렇게 재현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웅대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뭐 규모는 그때 그 크기만큼은 그 규모만큼은 못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는 다 재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통 민가도 재현하고 옛날에 경상감영 안에 민가가 있지 않습니까? 민가라든가 뭐……

정갑영위원

그러면 경상감영 자체가 옛날에 상주목사가 업무를 보든 곳이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것을 재현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재현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 장소에 가서 그냥 휴식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할 것인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면 그 재현된 시설을 외부인들이 와서 경상감영을 보러 오는데 초점을 둘 것인지 그것을 어디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외부인들이 와서 보는데 초점을 두고 시민들 체험도 하고 그 안에서…… 그런 것 지금……

정갑영위원

장소문제가 생각을 잘해야 되죠.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것 같으면 장소를 잠종장 부지에 할 것인지 아니면 낙동강 이 벨트에 붙은 이쪽 경천대쪽으로 옮겨서 할 것인지, 이것 생각을 좀 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대구시에 있는 경상감영 공원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뭐 문화재 관람도 하고 그냥 휴식도 하고 할 것 같으면 시내에 붙여서 하는게 맞고요. 일단 이제 지리적인 조건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업비가 보고하실 때 마다 달라집니다. 이게, 처음에 계획할 때는 뭐 300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하실 때는 221억 7,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국비 94억 도비 28억, 시비 86억 민자 13억 6,800……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변한 것은 예비 타당성조사 이것 끝나서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시비부담이 경상감영공원을 재현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자하고 시비부담이 너무 크다. 우리가 너무 크고 물론 이제 이 뭐 문화재를 복원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때가요. 때가 우리때 안하면 영원히 못하는 것 같으면 지금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들 여러 말씀하셨는데 지금 펼쳐놓은 사업만 하더라도 이제 감당이 안됩니다. 사실 준공이 되고 나면 뭐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인력도 투입해 줘야 되고 지금 공무원들 1100명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다 당직 서러 가야 될 것입니다. 근무하러 가야 되요. 그 정도의 이제 지금 시설들이 생기는데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그러면 국비를 대폭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3대 문화권 전략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2013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대 문화권 전략사업에는 비율이 5대 5입니다. 현재 상태로……

정갑영위원

5대 5인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국비를 대폭 올릴 수 없는 그런 계획이 중앙정부의 방침이 확실히 7대 3 이렇게 서지는 않고 현재 상태로 5대 5입니다.

정갑영위원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까? 뭐 국비가 올라갈 가능성……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이게 3대 문화권 사업은 대구, 경북의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엄청나게 건의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은 5대 5인데 아마 7대 3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래……

정갑영위원

만약에 국비가 7대 3으로 바뀌면 30%에 대한 부분은 도비, 시비 부담을 하잖아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도비도 또 많이 부담할수 있겠네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협의해서……

정갑영위원

15%나 절반이나 한 20%까지도……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대 문화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최소한 적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이 뭐 10%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실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절반 부담해서는 힘듭니다. 재정상태도 그렇고 효과 부분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재 절반이 아닌 35%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15%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지금 도비 15%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국비가 70%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15%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또 뭐 도에서 역점사업이라고 하니까 좀더 부담해 줄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부분이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켓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게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뭐 그냥 복원만 해 놓으면 재현만 해 놓으면 그냥 된다. 이게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또 관리, 운영해야 되고 또 경상감영 같은 경우에 목조건물로 안합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화재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런 시설들은 소실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 대구시에도 경상감영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제가 감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굳이 그 있는 시설들을 또 이렇게 새로 시작하려는 이유가 뭐죠? 도에서도, 중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이렇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200년간 경상감영이 머물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상주시의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가 또 경상도의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상주의 자존심과 명예 상주시의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빨리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안 그래도 이게 경상도, 전라도 뭐 이 부분에서 지역감정도 많이 생겼고 이제 이런 것도 좀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지자체의 어떤 경제권이라든지 재정력 향상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도의 폐지문제도 지금 거론되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데 물론 뭐 우리가 옛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런 중심적인 도시였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또 이렇게 길이 받들어야 되지만 너무 그런데 매몰되어서는 우리 말 할 때마다 경상도의 뿌리, 우리가 뿌리 아니라고 해도 역사공부하는 사람들 다 압니다. 일반상식있는 사람들 다 아는데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메리트는 적습니다. 이게, 임금이 거처한 궁궐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그냥 관찰사가 순회를 하면서 근무를 하던 그냥 감영자리인데 그게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좀 적은 예산으로 저는 아주 소규모로 그냥 옛날 모습 그것을 재현해서 왕산에 복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투입이 적다면 그냥 볼거리 차원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볼 만한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 규모가 너무 커져 버리고 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문제도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낙동강 관광벨트 쪽에 특구지정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관광공사에 사업대행사업비 주는 것입니까? 3억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관광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종합관광단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러면 제주도라든가 우리 경주의 보문단지처럼 전부 관광공사에서 개발하고 이러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크게 하려고 하면 관광공사를 좀 이용 안해야 되겠나 이래서 자문도 구하고 이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뭐 4대강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 뭐 그런 부분 많이 거론되어 있고 지금 지류들이 역행침식으로 인해 가지고 병성천이라든지 이쪽에 상당히 좀 둑도 많이 무너지고 상당히 지금 북천 생태공원 하는 것도 사실 지장이 많습니다. 이번에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유실도 많이 되었고 그런 부분 이제 유실이 빨라져서 그런 폐해가 있는데 지금 특구가 지정되는 것 하고 안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도 국내 관광객은 관광객이지만 우리 앞으로 중국을 겨냥해야 됩니다. 중국 관광객을 중국 관광객이 1년에 작년 현재 통계로 보면 한 6,000만명이 세계 관광자율화 되어서 나갔답니다.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온 관광객은 200만이 채 안됩니다. 170만, 190만 통계로, 그 많은 인구가 관광을 가는데 대한민국에 적게 오느냐? 그것은 그분들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에 와서 관광을 해 보니까 너무 숙박비가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호텔에 가면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외곽지로 나가서 모텔 이런데 잠을 자야 되고, 그래 첫째 안 맞는 것, 두 번째는 음식관계,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분들의 우리는 여기서 대단하고 볼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분들 눈에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보러 오는게 아니고 즐기러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즐기는게 뭔가하면 카지노 이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푸대접을 하면서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는다. 이런 네 가지가 분석해 보니까 그분들 입맛에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주도 이제 그분들 입맛에 맞는 그런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서울에서 두시간 갈 것 우리도 앞으로 서울사람 여기 두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특구로 지정받으면 유리한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카지노 이런 것을 하려면 특구로 지정받아야지 특급호텔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시장님께서 중국에서 학위도 받으시고 또 중국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타깃을 그렇게 정했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정한 것은 잘했습니다. 사실 거대한 인구에서 우리가 뭐 사실 관광객을 이렇게 많이 유입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중국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가지고 서해뱃길 하다가 지금 상당히 애로에 부딪히고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이게 타당성이 상당히 없다. 왜냐 하면 배타고 올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서울까지,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옵니다. 사실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 관광객을 우리가 끌어 당기려고 하면 아주 특별한 어떤 뭐 시설들이나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카지노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국인 출입제한 카지노가 문제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만 카지노에 가고 내국인은 못가도록 막아 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풀라고 법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 들어섰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게 이제 이렇게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즐길거리로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뭐 도박을 하는 성향이 좀 강하죠. 모든걸 걸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태백처럼 태백 카지노처럼 지역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시대 스토리가 흐르는 마을 콘텐츠홍보 이것은 어느 마을을 홍보를 하는 것이죠? 187쪽 제일 위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 이제 매일신문사에서 낙동강변에 인접해 있는 한 20개 정도 마을 정도를……

정갑영위원

지금 연재하고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내용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매일신문사에서요?

정갑영위원

예. 지금 제가 매일신문……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낙동강 9개 시군이 연접되어 있는데 다른,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다른 시군에서 2,000만원씩 다 부담을 하는데 상주하고 한 세군데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매일신문사에서 위에서부터 죽 스토리가 있는 마을을 연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한 부담금으로 같이 도부터 시작해서 9개 시군이 다하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앞으로 책자도 나오고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상주 부분만 싹 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좀 문제가 있는게요. 언론사들이 안동MBC도 유교문화축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작년에 3억, 올해 2억 3,000, 이제 매일신문도 2,000, 좀 있으면 또 영남일보 자전거축전 안합니까? 그것도 5,000 달라고 할 것이고 언론사에서 이제 자기들이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 경영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지자체에 너무 부담을 시켜 줘요. 이것 뭐 자기들 기사 쓰는데 우리 소개 해준다고 해서 광고비 명목으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광고기 보다는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9개 시군이 전체가 같이 하고 이것을 앞으로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책자도 발간하고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이 마이크 좀 당기세요. 못 알아 듣겠어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아! 예. 다른 9개 시군에도 거의 다 참여했는데 우리시만 안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갑영위원

도에서……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도에서도 내고 있고요.

정갑영위원

아니 도가 문제지 도가 자기들이 매일신문사하고 협의다 해 놓고 자기들이 돈 대주지 왜 우리한테 그럽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4대강 살리기에서 우리 낙동강 구간이 중요하니까 자체 집행하려고 그렇게 주관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 너무 우리가 언론 기관에 지금 끌려 다닙니다. 지자체들이 너무 언론기관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자기들 도하고 뭐 어떤 협약을 했는지 몰라도 자기들끼리 결정 다하고 우리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도 부담을 하니까 그것은 좀 불합리하죠. 우리시한테 물어 보고 “당신들 우리 이런 것 하는데 할런가” 물어 보고 우리가 OK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들 우리가 OK 하지도 안했는데 자기들끼리 결정을 다 해버리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죄송한데 마지막에 문화관광해설사 이것 148일 잡아 놨는데 이분들 실제로 근무하는 일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계획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디 어디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향청에 2명, 경천대에 3명 그래 지금 5명이……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다른 이제 지자체 방문했을 때 가장 이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게 첫 번째 문화유산해설사들이 그 지역을 얼마나 친절하게 또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가 그에 따라 가지고 사실 대개 선입견도 달라지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 우리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상주를 알리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하여튼 또 인원도 부족하면 뽑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뭐 보충질문 간단한 것 하나 할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인봉동 아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동문동에 인봉동에 보면 굉장히 주위가 일제시대부터 건물들이 많고 해서 굉장히 열악해요. 도로 교통도 제대로 안 좋고 우락부락한 그런 동네인데 낙후된 그런 지역인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인봉동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대지를 구입했는데 지금 문화재 관계 때문에 시굴을 해 보니까 발굴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발굴하게 되면 한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담당한테 상의를 해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지원해 주는게 있대요. 소규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함창 종합복지회관 지금 시행하고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것은 아직도 공사 안 들어갔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 들어 가고 벌써 뭐 기억하기는 작년도에 하메 설계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아직 집 건립하고 이제 어지간히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뭐 중간에 변경 있었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변경은 없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변경은 없고 당초에 계획된 그 구조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대로 하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도 하고 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안에 내용을 좀 틀리게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재 노인회관도 안에 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관계도 그리로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언제쯤 시행할 것 같아요? 집행을…… 공사……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집행은 아마 금년말까지 하면 다 되지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도 핵심만 물을테니까 답변 짧게 짧게 해서 시간 좀 아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새마을과로 이제 옮겨 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이제 원래는 새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옛날 군시절부터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전 시장님 들어서면서 중간에 이제 건설사업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또 숙원사업 이런게 또 우리 도 새마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 부녀회 이런 분들이 원하고 있어요. 왜 우리 숙원사업을 거기로 가져갔느냐? 그래서 저도 또 옛날에 군에 있을 때 새마을과에 오래 근무를 했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가져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사업이 아닙니다. 그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우리시에 한도액이 있어요. 연간 제가 알기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들 단체를 운영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행사하고 이래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범위를 벗어나서 더 가져가려고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가져가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새마을단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시민단체도 계시고 이러니까…… 새마을 2011년도에 1억 260만원을 시 새마을회 및 읍면회에 운영한다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새마을교통봉사대는 300만원 별도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져가고 다른 명목으로 새마을지도자 순회교육한다고 1,2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한다고 90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한다고 1,300만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 한다고 1,800만원, 범도민 독서생활화사업 추진한다고 960만원, 선진가정문화 실천다짐대회에 900만원,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운영 550만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한다고 1,000만원, 새마을이미용봉사활동 지원에 220만원, 이래 가지고 9개 사업에 8,800만원 따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왜 또 추경에 당초에 가져가서 이게 벌써 박스를 넘었어요. 넘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라고 왜 또 친절하게 1,000만원을 추경에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주는데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농군학교 또 교육 보낸다고 1,500만원, 과장님 간단하게 뭣 때문에 이렇게 하셨나 설명해 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게 이제 우리 사업비가 총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에 사업비가 2,800만원 본예산에 1,800만원 섰었어요.

병희

신병희위원

이유만 말씀하세요? 이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도비 아니잖아요? 시비 붙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도 자꾸 아까 답변이 뭐 도의원 시장님 이런 것 왜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소신을 말씀하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새마을회의 운영하는 운영비가 너무 적다고 그래서 도에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병희

신병희위원

서류 있어요? 서류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제 우리 운동센터……

병희

신병희위원

됐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돈이야 1억 주면 못 쓸까 봐요? 그 다음에요. 우리 지역구도 포함되어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은 직접 이름은 거명 안하는데요. 마을회관을 짓는데 2008년도까지인가 5,000만원 줬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다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6,000만원으로 시비를 2009년 2010년 상승시켜 줬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두군데는 1억씩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마을회관은 1억까지 상향시켜 줍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불가능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천 솔밭 정비 이것은 뭡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186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중간에요. 복지회관 밑에 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은 신흥동 지천 9통 그린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그래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는 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고 하여튼 지천 솔밭을 정비한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는데 제가 하나 이런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으로서 평상시에 느꼈든 것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 좋은 솔밭이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한본씩 죽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올해도 지금 한 본이 고사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해마다 한 본, 한 본씩 죽으면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디에 쓰실지 모르겠는데 좀 거기에서 나는 솔방울을 채취해서 도 임업시험장이라든지 위탁하시든지 안 그러면 자체로 하시든지 후계림을 조성해 가지고 죽는 것 이상으로 새로 심어지는 나무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첫날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문화해설사를 제가 두 번 활용했었어요. 잘 하시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보통 한번 오시는 분들이 관광버스에 한 40명 정도 옵니다. 오면 그 현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 육성으로 하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다른데 제가 다녀 보니까 뭐 삼척 죽서루라든지 이런데 가면 그 허리에 차는 소형 확성기를 활용하는데 잘 들리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10만원 아니면 20만원일 것인데 열두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데 수십억도 들이는데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서 활용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을 보면요. 지금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계획하고 있는게 은자골장수공원, 백두대간 성문화예술촌, 지구촌 어머니나라 사랑동산, 슬로우 장인옹기마을 이렇게 다섯가지인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하필 이것 뭡니까? 은자골장수공원 있잖아요? 여기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이제 기본계획을 하고 이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관리 기본결정 변경이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뭔가 하면 처음에 태평성대 경상감영에는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됩니다.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같이 되어서예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본계획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이런 것……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188쪽에 보면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따로 4억 있고 태평성대 경상감영 따로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이것도 용도지역을 용도에 맞게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을, 보존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또 강조해 드리는데요. 이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에 보면 어머니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 정서에 맞는가 장기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경상감영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지금 221억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국비가 42.4%이고요. 우리 시비가 38.8%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3대 문화권 선두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국비가 70%로 오르면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이 몇% 정도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한 10%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0%면 22억이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우리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복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옛날 모습 그대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 가지고 재현을 하는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 모습이라는게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옛날 모습 그대로 재현한다고 그럽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뭐 옛날 모습이 꼭 그대로 보다도 어느 정도 가깝게……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어느 정도고 저 정도고간에 경상감영이 상주시 무슨 동 어디에 있었다는 정확한 기록이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대충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 이것 그냥 맞습니까? 과장님 어느 정도라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요 근방 있지 싶은데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계획하면 역사적 고증이라든지 다 찾아 가지고 기본계획안에 서 가지고 저희들은 역사성을 찾자는 면에서 계획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문화재 부서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과장님께서 위원들 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던 것을 그대로 복원을, 뭘 옛날 것을 알아야지 그대로 복원을 하지…… 그런 답변 하시면 안되잖아요? 뒤에 담당계장님 보충자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상감영이 상주시 어느 동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기록요? 기록이……

병희

신병희위원

기록 없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가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기록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다는게 없는데 그대로 복원한다고 하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복원하는게 아니고 재현한다고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재현하든지 간에 있어야지 재현을 하죠? 시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요. 이것 국회와 달라서 면책도 없고 그렇지만 서로 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위원들 너희들 잘 모르니까 대충 알아 넘어가라.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 답변하시면 안되죠. 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복룡동 뽕밭에 거기에 할 이유가 뭐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225억 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 보면 이제 뭐 그 안에 들어갈 것이 공연장도 들어가야 되고……

병희

신병희위원

큰것만 말씀해 보세요. 큰 것만, 공연장 들어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체험관……

병희

신병희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체험관 안에는 경상감영 재현관이라든가 전통민가 재현단지, 그 다음에 판매시설 수익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경상감영 진상품이라든가 뭐 장터, 이런 것도 재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의 집 정비도 하고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들어 보니까 뭐 체험관 이런 것은 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체험관 안에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옛날 것도 아니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체험관안에 경상감영을 재현하는 계획……

병희

신병희위원

의회에 경상감영 어떻게 복원한다고 보고 한번도 안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제 이것은 뭐 지금까지 답변이 관광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상주가 고려8목 도성9주에 웅주로서 조선시대 200년간 도청 소재지가 있었다. 경상도의 뿌리다. 이런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한 사업이지 이것을 거기서 뭐 무슨 상품전시하고 소득 창출하고 이런게 아니고 꼭 하시려면 경상감영 루 있잖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하고 경상감사가 근무하던 방 정도 이렇게 최대한으로 이렇게 하시는게 좋지 그것을 막 또 초가촌 만들고 그러실 필요가 뭐 있겠느냐? 장소도 그렇고요. 그런 점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이제 낙동강 관광특구개발을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1개 지방자치단체에 세가지 특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곶감특구, 포도특구 두가지 했잖아요? 그래 한가지 남은 TO를 낙동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구를 지정하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 특구는 그 특구하고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곶감특구라든가 뭐 그런 농특산품에 관한 그런 특구는 아니고 이것 관광은 별도입니다. 관광개발진흥법에 의해서 그래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내용이 낙동강변에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묶어 준다하는 그런 내용이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하는게 없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70억이란 말은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70억……

병희

신병희위원

아까 사업비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7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3억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제 종합관광 마스트플랜을 짜서 그 안에 특구를 지정받으려고 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용역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게 용역 3억으로 이건 끝나는 사업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3억 하면……

병희

신병희위원

3억으로 해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특구지정만 받으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이뤄지는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공원, 뭐 자전거투어로드 뭐 낙단보, 상주보 이렇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종합……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가지고 체계화 시키고 새로운 사업하는 것 없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 놨을 때는 어차피 경상감영 이야기입니다. 완공 후에 운영하는 방향까지 제시를 해서 보고를 하세요. 그것 아니면 여기 이제 집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우리시가 지금까지 집행해온 행정들이 전부다 껍데기만 치장해 놓고는 나중에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결국은 덩그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을 완공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테니까 예산을 좀더 반영시켜 달라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오셔야 되지, 경상감영 짓겠습니다. 주십시오. 그건 안되죠.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마지막에 다 완공되고 난뒤에 어떻게 관리하겠다는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올리지 마세요. 그게 맞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어제 시정질의를 하면서 각종 편의시설이나 숙원사업 이런 기반조성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좀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모호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새마을과장님 분야에만 조금 전에 뭐 개축사업이 시설보완사업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뭐 시장님 임기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기간동안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5년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이 계획을 잡아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합니다.

이성규위원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여기 국장님 배석하고 계신데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을 수행하실 때 용역을 전제하기도 하고 용역하고 상관없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바로 하시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저희들 상주시하고 실정이 맞는지 주무부서장뿐만 아니고 양국장님들이 전 실과소 과장들이 모여서 이 사업이 우리 상주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향후의 시설물 운영 차원이나 시의 어떤 경제적이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외의 부가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협의체를 한번 구성하셨으면 해요? 국장님 그러실 용의 있으세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어제도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이런 것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어느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그런 것들은 행정의 모면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사업 주체가 되어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시가 수많은 용역을 해도 용역수행하고 난 후에 이것을 관련 사업에 반영한게 몇 건이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은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중국에서 공부하셨다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단한 마인드가 있다.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 하신 것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이 연구 연구를 해도 지금 중국을 해결 못하는데 중국 관광객이 우리시로 몰려온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짜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확대 해석 하신 것이에요. 국내 관광객도 안오는데 중국 관광객을 무슨 수로 갑자기 유치를 한단 말입니까? 너무 두루뭉술하고 이렇게 그런 상식적 벗어난 선에서의 그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상감영 용역결과물 있으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타당성……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성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주민숙원사업중에 마을회관 부분 신축이나 개축 보수사업에 대한 연도별 나름대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김연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보건위생과 예산중에 추경예산 규모는 총 5개 정책과목으로서 기정예산 58억 4,537만 5,000원에서 2억 1,974만 5,000원이 증가한 60억 6,5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 정책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편성목에 3,909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본 부분에 대하여는 말미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목에 공공운영비인 시내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인상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보면 의료 및 구료비목의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가 어려워 금번 추경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소 진료소 정비 세부사업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화동보건지소 건축부지가 주변이 계획 구역내의 화동공설시장 부지였는데 1997년도에 공설시장이 용도폐지후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되지 않아 본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아래 시설목 2,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250페이지 내용과 같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목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5,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비치해야할 장비로서 총 45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34개소를 기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금회 11개를 구입 배치하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다음 그 밑에 식품위생 및 의약품관리 정책목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전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정책 목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일부 미반영하여 부족액 1,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24만원 기타보상금 12만 7,000원이 보조금 삭감으로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지원 사무관리비인 응급처치용 비상백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 넘어가서 255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행정운영비 정책목의 인건비목에서 무기계약직 보수로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앞서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물리치료사가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데 대하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연초 관련 물리치료사를 모집하였는데 무기계약직은 1명 모집에 6명이 응모하였고 기간제근로자는 3명 모집에 2회연속 공모를 하였으나 1명만 응시하여 채용하였습니다. 그래 보니까 적은 보수와 안정적인 직업보장이 되지 않아 지금 1명 있는 기간제도 그만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을 시행하려면 물리치료사는 필수 인력인데 물리치료사가 없어 인근 지소에서 이동 진료하여 2개 면 다 가는 곳하고 또 보내는 곳하고 다가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추경에 확보되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566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잔액 1,2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과에서 2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다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저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일선에서 이제 시민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보고를 하다 보니 시간이 제일 늦었어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화동보건지소 이것 건축 예산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건축예산은……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건축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알게 된 게 사실 설계까지 다해서 협의과정에서 민원서류 접수해서 각 과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성태

김성태위원

시장부지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시장……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상 도시시설 하면 시장이라든지 버스터미널, 도로, 학교 전번에 많이 떠들은 청사, 이런게 도시계획시설인데시설에는 이렇게 변경할 때는 바꿔야 되요. 선행이 안되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처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변경용역이 되어 가지고 승인이 되어야만 이제 건축 가능하겠구만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실 기술자 아니면 잘 모르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 면적 인구당 해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기준이 있죠?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한다라든지?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작은 면하고 읍단위하고 이렇게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이게 이제 의료 수혜를 받기 힘든 지역에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700명 관할구역내에 리동에 700명 이상 되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게 아니고 화동도 있고, 모서도 있고 이렇게 죽 있잖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있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따라서 진료소 규모가 면의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지금 진료소 규모는 새로 신축하는 것은 전부다 35평 규모로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아! 동일하게 그래 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거기서 한 두평이 증가되거나 모자라는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함창 같은 경우에는 좀 크지 않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함창은 지금 용곡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올해 신축을 하게 되는데 한 35평……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숫자가 하나 더 있다든지 이래 될수도 있겠다. 그죠? 함창 같은데는 뭐 시내에 있고 시골에도 한두 개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사벌도 그런 경우 될 것이고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사벌은 2개소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미리 챙겨 봤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어제 제가 시정질의때 시장님한테 연도별 실현 계획을 숙원사업 및 이런 사업을 세워서 좀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괄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답변이 명확지 않아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신개축이 안된 곳도 있죠? 많죠?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것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2014년도가 마감 아닙니까?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렇게 한번 사업시행을 좀 해 주시고요. 연도별로 계획을 짜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4년마다 하는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작년도 2011년도부터 4개년 계획을 2014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성규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도 있고 모든 사업이 총 막라되어 있는데 다 지금 우선 순위가 연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한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있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거기는 사실 공성면에 속해 있는데 거기 공성면 소재지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우하, 신곡, 효곡 뭐 죽 있잖아요? 있는데 생태교육장에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도 그렇고 그쪽에 보건진료소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것 한번 그쪽으로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봉산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봉산……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봉산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봉산2구도 저 넘어 있거든요. 거기 있고 효곡하고 봉산하고 신곡 우하까지로 다 아우르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거기 사람들이 보건지소에 오지 봉산보건진료소 가기가 더 힘들거든요. 거기까지 가면요. 20분 걸립니다. 저쪽 효곡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가……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빨리 가야 20분 정도 걸리는데 보건진료소는 진료 환자하고 근접해 있어야 되거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수술 환자, 응급환자도 아니고 그쪽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보니까 사벌 그쪽은 진료소가 3개 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내가 뭐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이 모동으로 가기도 그렇고 공성으로 오기도 시내로 오기도 그렇고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쪽 주민들이……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것 지금 현재 관할구역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무기계약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보수가 적어서 물리치료사를 지금 현재 증액 하나 인원 뽑으려는 것 아닙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인근 진료소에서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인근 진료소에서 지금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보건과에 또 이와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지금 물리치료사외에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여름철 방역하는 기간제가 한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접종실에 예방접종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한명 있습니다. 거기는 간호사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예방접종 업무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연간 상시 사역하고 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예방접종 업무는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지금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예방접종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아니고 일반직은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래 보니까 예방접종이 사실 연중 진행되고 있고 또 그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실 보면 저희들 관내에서 연간 45,000명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쇼크도 일어날 수 있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돌발되기 때문에 경험있는 그런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연속성이 없고 또 이제 담당자가 바뀌고 기간제 근로자가 또 마치는 기간이 되면 두분 다 새로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2년만 지나면 그분을 다시 또 채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방접종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인력수급에 문제가 많다는 소리입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게 기간제근로자 보다도 사실 정규 간호사로 배치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에 무기계약직이라도 해 주면 참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예방접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래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상주시내에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간제요원이 없어 가지고 타시군에서 데려온다는 이야기가 있든데 그게 사실입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예방접종실에 간호사를 채용해서 지금 2년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할 사람이 공모를 해도 할 사람이 없고 이래서 사정 사정 해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끝나면 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 되는 애로사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물리치료사 무기계약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예방접종 업무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사실 지금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됩니다. 물리치료사도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실이 있는 데가 중동면하고 내서면하고 은척면이 있습니다. 그래 세 군데가 있는데 이동진료를 사실 했거든요. 이동진료를 하니까 그 본 면에서 지원 가는 면 양쪽 다가 좀 이틀간씩 이래 하니까 불합리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실에는 또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력을 늘리는데 억제해 왔고 그 다음에 이래 통제를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계약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잘 잡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물리치료사를 받는 분들은 대개 보면 나이 많이 드신 노년층들이 주로 많은 것 같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방접종 업무를 하시는 분은 갓 태어난 아기부터 노인층까지 다 업무가 에방을 해 줘야 되는데……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기간제 한 10개월 쓰고 하려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잘 안옵니다. 지역에 또 그런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없고요.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면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이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변해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좀 전에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동보건지소 신축 예정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있잖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 조금 생각할 부분이 없습니까? 이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답변하시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좀 되었잖아요. 시간이, 기간이 좀 경과된 부분인데 부서별 업무제휴만 정상적으로 된다면요. 2,000만원 이것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이 비슷한 일들이 항상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전부터 꼭 보건소라고 보건소만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짓는다고 예를 든다면 사전에 조사과정이 부족했고 협조관계가 안돌아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분입니다. 과목변경하신것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애초에 무기계약으로 올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애초에는 예. 무기계약 1명에다가 기간제 3명을 올렸었습니다. 그래 사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명은 무기계약은 1명 모집하는데 6명이 와서 6대 1로 해서 결정을 했고 지금 2회 연속 기간제를 공모를 했습니다만 응시자가 1명 들어 와서……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자격을 취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러한 기본이 갖춘 분들이 할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기간제로 올리면 안 오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애초에 무기계약으로 올리시든지 하셔 가지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게끔 하시는게 맞는데 처음부터 조금 잘못하신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맨 처음에 저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사실 올렸습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좀 이렇게……

김홍구위원

그때는 안되고 지금 예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바뀐 부분이에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해 보니까 그때는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만 역시나 저희들이 생각한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부득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본위원도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애초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제대로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끝을 내 줬어야 될 부분이에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추경에 이것은 안 맞아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물리치료사 무기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간제에서 감을 시켜서 무기계약직 증액 시킨 돈에는 문제가 없어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행정절차상 그 지금 TO를 못 받잖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TO를 못 받는 것을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시의원한테 해 달라고 하면 안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시의회에 승인받는 사항도 아니고 참모회의때 규칙심의해서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왜 소홀히 해 놓고 일단 우리가 일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나하고 더 친하다고 빨리 해주고 덜 친하다고 안해주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규정에 맞아야지 해 주잖아요. 안 그래요? 내 지역구에 중동면에 무기계약직이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돈 안해 주면 간다고 나한테 막 보건소에서 협박 비슷하게 압력을 가하는데 그래 규정에 맞아야죠. 내일이라도 총무과장한테 협의받아 오세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협의받아 오셔야지 우리가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규정에 안 맞는 것 전문위원이 규정이 안 맞다고 검토보고를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문제는 없어요.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이쪽 주머니 것이 저쪽 주머니에 가는데 규정을 맞춰 놓고 돈을 요구를 해야 되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성급한 나머지 사실 협의는 했습니다만 무리하게……

병희

신병희위원

무기계약직 그래 지금 1월달부터 참 기간제근로자 1월달부터 6월말까지 썼지 않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 문제가 벌써부터 하메 도출되었어요? 안 그래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보건 간호사들이나 그 물리치료사나 이런데 전문학교 아닙니까? 요새는 전문대학이라는 말을 잘 안쓰는데 그 이제 대학에서 배출할 때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과가 물리치료과에요. 그분들 몸값 비쌉니다. 그것 간파했어야죠. 그것을 그래 모르고 그냥 태무심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표내니 하니까 규정도 안 맞추고 돈해 주시오 하면 위원들은 어쩌라고요. 위원들도 그래 방법이 없잖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병희

신병희위원

총무과장한테 그 규정 바꿔준다는 확약서 받아 오시든지 총무과장 여기 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듯이 우리 지소 신축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주무부서의 원활한 협조가 있었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렇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시기적으로 사실 본다고 하면 조금 날짜 갭은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100% 하나도 책임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가 지소를 신축하는데 용역을 준 사례가 없습니다. 조금 업무가 원활했으면 예산 낭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동의 못하십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저게 이제 작년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게 된 것은 이게 제가 도시과에다가 알아보니까 비도시 지역인 취락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 시에 네군데가 있습니다. 모동하고 화동하고 공검하고 사벌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작년에 도시계획 5년마다 하는 그 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알고 있고 또 시기도 이래 보면……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게 과장님 소관의 문제 때문이라는게 아니고요. 전 부서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협조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은 사항 아니냐 그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거기 이제 다른 과의 사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용역은 선행이 되어야지 또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지 어느 과에 무엇을 하더라도 시장 부지내이기 때문에 시설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수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장

하필 거기다 지어야 됩니까? 용역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지에다가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화동면하고 협의해서 이래 보니까 위치가 거기 적당하다. 이래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은 사실 적절치가 않습니다. 거기 까지 하고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우리 본예산에 올라오고 또 계약직 올라오는데 대해서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우리 의회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계십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 안하시고 과장님 부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관계자들이 위원들한테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실제 당사자가 주변 인물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무기계약직이 잘 안되면 뭐 이렇게 좋지 않은 협박도 하고 이러든데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이겠죠. 조금 전에 뭐 절차상의 하자도 있지만 보건직 무기계약직을 뽑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하면 좋죠. 왜냐 하면 전문가이고 업무연속성도 주어지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재정상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많이 뽑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뽑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주력사업 하는 것 국가사업,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사업, 그런 사업인데 물리치료도 또 우리 주민들 특히 우리 노인들 만족도가 높은 그런 행위인데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닥터 지휘하에 하는 것이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5대 의회에서 물리치료실을 만든게 아니고 4대 의회에서 사실은 물리치료실을 만들면 물리치료사가 같이 병행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뭐 월, 수, 목, 목, 금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다니는 것으로 해서 물리치료실을 많이 만드시고 난 후에 우리 5대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이랬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선심성 행정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 지적 계셨지만 예방접종은요.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전문가여야 됩니다. 당연히 우선순위를 보면요. 이 물리치료는 주 치료목적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치료의 보조치료로의 역할 그래서 그 질병에 어떤 더 추가되는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다음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방문간호 말입니다. 2년마다 계속 딱 기간제근로자 연한이 끝나가지고 7～8명 되는 기간제근로자들 방문간호사들이 이제 거기를 가면 2년 이상 연계되기가 어렵다. 이래서 아무도 거기 지원을 안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없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지역에서 한두군데는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사례도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물리치료사도 좋고 다 전문직들이 가야 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누가 주력사업으로 그것을 준다. 선심성 행정은 안된다. 그 원칙을 좀 지켜 주시고 우선순위를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셔서 건의를 하사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성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보건지소, 그 다음에 진료소 신축 연도별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우경애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중간 부분으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1,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 부족예산액은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같은 쪽 중간부분의 건강증진 전문가 위탁교육비 360만원을 삭감하여 건강증진 물품 및 홍보물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부분의 체조교실외 3종 참가자 급식비를 삭감하여 혈당검사지외 1종 구입과 지질분석기외 4종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맨 윗 부분의 건강생활 통합서비스 인부임 400만원을 삭감하여 바로 아래 부분의 지질분석검사용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맨 아래 부분의 금연클리닉 약품구입비 366만원을 삭감하여 중간부분의 금연클리닉 상담사의 교육여비와 바로 아래부분의 금연클리닉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윗 부분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부족예산액 1,440만원을 증액하였고 바로 아래 부분의 셋째아 이상 가족 검진사업에서 도비 증액으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맨 아래부분의 치매치료비 지원은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부분의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을 삭감하여 바로 윗 부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질분석 검사용지가 어떤데 쓰는 것이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게 건강생활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이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검사를 하는가 하면 혈압검사, 고지혈증 검사, 혈당검사 그렇게 해서 지질 이건 고지혈증 검사분석기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피를 뽑아 가지고 검사를 하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용지는 어떤데 쓰는 것이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용지는 지질분석기 검사를 저희가 검사하고 나면 자동으로 빠져 나오는게 있습니다. 혈압계처럼 자동으로 검사지가 빠져 나옵니다. 그것으로 본인들한테……

정갑영위원

검사지 용지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그죠? 1만원씩 하니까 1인당……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상당히 고가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이 400인 잡아 놓은 것은……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건강증진실 3층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비만하고 고도비만자들 대상으로 해서 매일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 팀이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비만환자들 위주로……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거기는 이제 간호사 한명하고요. 운동지도사하고 영양사 한사람하고 이래서 복합통합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운동처방도 내고 영양지도관리도 하고 혈압, 혈당 같은 그런……

정갑영위원

그럼 여기에 등록을 해서 처방을 받는 사람들 위주로 하네요? 그죠? 운동처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일반인이 또 저희가 지금 등록되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또 고도비만인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등록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까? 시민들한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홍보는 저희가 건강증진실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건강걷기 하시는 분하고 기공체조 하시는 분, 이런 분들 많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안했습니다.

정갑영위원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무기계약직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소관에도 제가 종전에 지적을 드렸듯이 방문간호사 국가 사업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들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것 안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방문간호사 전문직에 대한 그런 직종에 대한 예외규정 없어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직종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보다는 저희가 2년 이상 한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좀 해 주라는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9명을 하다 보니까 전부다 전문직입니다. 9명이,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 다하는데 어떤 분만 3년째 쓰고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회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사람만 계속 지속해서 쓰지를 못해서 임용하다보니……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어떤 업무가 전문직을 요하고 업무의 연계나 연속성 국가 지원사업일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게 적당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 자체 노력이 좀 필요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전국 여성의모임에 갔더니 어느 지자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무기게약직을 방문간호사들을 채용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제안을 못 하게 되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타부서에서는 단독적인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7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