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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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는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으로 불편한 점이 많으시라 생각됩니다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수호 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강석도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3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외답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하여 도비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교부될 계획이었으나 5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500만원 감소된 135억 8,9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3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억 3,129만 7,000원이 감소된 210억 5,8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농어민지역실업자 지급훈련입니다. 농어민지역취약계층에 대하여 지급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64만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66만원을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330만원이 증가된 1,580만원으로 경정계상 하였습니다. 같은쪽 밑에서 세번째부터 284쪽 밑에서 두번째까지 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711만 9,000원과 도비 8,283만 8,000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5억 6,569만원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보다 6억 5,564만 7,000원이 증가된 16억 5,796만 7,000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사전 편성 및 추가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밑에서 첫번째칸부터 285쪽 위에서 두번째칸입니다.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질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지원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8만 6,000원이 증가되고 도비 565만 4,000원이 감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비부담분 1,369만 6,000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450만 4,000원이 감소된 9,8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부가 공모한 2011년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중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신청한 전통문화디자인발전을 위한 교육모델개발 및 교육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사전편성 및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실업자, 미진학청소년 등 지역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93만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517만원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보다 710만원이 증가된 2,31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청년창업 사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창업아이템은 있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창업이 어려운 관내 20～30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기회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00만원은 추가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7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7,000만원으로 경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활성화 입니다. 2010년 하반기 지방물가안정관리우수사례 발표에 대해 장려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2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가된 2,035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중소기업육성입니다.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사업장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함과 아울러 경영, 세무, 기술 지도 등을 지원을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창업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6,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중소기업운영자금 2차 보전금 지원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 증가된 4억원으로 경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에서 밑부분부터 287쪽 위에서 첫번째까지입니다.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부지매입비 미지급액으로 당초 5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지매입대금 정산결과 54억 7,908만 5,000원이 소요됨에 따라 잔액분 2,091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당초 예산의 부기명을 산업단지공업용수도 건설 괄호 문화재 발굴조사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축성있는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비 증감없이 부기명만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 기타공단폐수처리시설입니다. 청리일반사업단지 내 입주업체 경쟁력 제고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4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와 협의결과 폐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지 말고 기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 18억 8,7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21억 3,700만원으로 경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부분부터 끝부분입니다. 지방기업증설투자보조금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이 2010년 12월 폐지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 1,300만원을 전액 감계상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 4,000만원과 도비 1,4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3,27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67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윗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30일자로 일자리창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구인구직과 관련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취업상담분야 무기계약자 정수책정이 승인됨에 따라 취업상담원 채용에 따른 보수료 767만 3,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부분 보전지출입니다. 과년도 국도비보조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비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570만 2,000원이 증가된 581만 9,000원으로 경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9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135억 8,9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중간부분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외답농공단지 인도정비공사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5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6,500만원으로 경정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4쪽에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이게 장소가 어디고 내용이 뭐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관계 말입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 284에……

창수

안창수위원장

민간경상보조에서 밑에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게 한농복구회.

재분

성재분위원

한농복구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나무 팰랫 생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벌초한 나무 재활용해서 나무팰랫을 만들어서 연료비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3쪽에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추가로 이제 국도비가 왔는데 국도비는 한 9,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네요? 전체 6억 5,500에서 국도비가 한 9,000만원 밖에 안왔는데 이 국도비 9,000만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한 5억 6,500정도 들어갔는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국도비 예산을 사전편성을 하고 나머지 그에 따른 부담금이 시비부담금이 1억 9,329만원이고 이번 하반기에 자체 사업비로 3억 7,240만원이 추가경정 되어서 보조분이, 시비부담금이 그래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합해서 5억 6,500이 시비부담금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국도비는 한 9,000만원 밖에 안주면서 시비로 5억이나 하면 %수로 따지면 60～70% 정도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국도비는 사전편성을 해서 기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금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 9,300만원이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애초 예산은 국도비를 많이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사전편성에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사전편성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3억 7,240만원을 자체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반기때 이제 안그래도 읍면에서 인원이 줄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이게 집행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까? 안그러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235명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도에서부터 하반기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시비로 이번에 하는 겁니다. 한 94명정도를 해서 지역희망일자리사업에 74명, 그 다음에 저희들이 스쿨존 어린이안전관리사업 등에 12명을 해 가지고 94명을 선발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애초에 전반기때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도에서 지원이 안오는 바람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는 지역 일자리창출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던 분들이 안나오니까 지역에 또 어려운 분들이 또 다문 얼마라도 벌어야 되는데 안느니까 또 필요하고 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써야 될 인부가 줄어드니까 또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좀 지역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인데 신경써 줬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3억 7,000만원 정도를 확보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궁금해서 이건 뭔지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87쪽에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이래해 놨는데 광특비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어디로 또 보조를 주고 민간자본보조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287쪽……

태하

황태하위원

제일 밑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인력운영비 관계 말이지요?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요. 민간자본보조 이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해 가지고 1억 8,670만원 이것……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지방 아직 선정된 사업이 아니고요. 수도권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지원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것은 도의 일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배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은 보니까 아직 사업지정은 안되어 있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태하

황태하위원

경제기업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노력을 해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가 와서 우리 지방에 오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은 또 이게 만약 안되면 국도비 반환금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만약에 안되면, 우리 과에서는 특히 국도비가 왔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반납안시키는 게 좋지 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88쪽에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우리 과에서도 보니까 580만원정도 반환금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좀 특색있게 사업을 변형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도비는 반환을 안하는 걸로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 이게 저희들이 5건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행정인턴사업 등 해 가지고 5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몇 만원씩 몇 백만원씩 이런 부분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경제기업과는 우리 시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기업유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도 몇 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시의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285페이지에요. 이 부분도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해 가지고 기금으로 1억이고 시비가 600만원인데 전통문화디자인개발 및 교육사업 이게 뭐를 디자인하고 어떻게 편성하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노동부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주대학교 하고 협의해 가지고 경북대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통문화디자인발전을 위한 교육 모델 개발 및 교육사업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국비 1억원과 배포됨에 따라서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 600만원을 총해서 1억 6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책임교수가 박옥미 교수라 해서 의복제작 그 다음 문화디자인, 천연염색, 한지공예 등의 사업으로 25명을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지금부터 교육에 들어가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3월부터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리고 보통 도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내려오면 비율이 우리 시비는 몇 % 넘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게 사업별로 대부분 다릅니다. 대부분이 3대 7, 7대 3으로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에서는 도비가 1,000만원 내려온다 해 가지고 그 주위에서 70%를 시비를 맞춰 놨는데 500만원 줄었어요. 그럼 우리 시비도 줄여야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를 보니까 291페이지에요. 농공단지 공공시설물에 정비사업에 보니까 당초에 2,000만원 도비에서 500만원 줄어 가지고 1,5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 시비는 안줄였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게 전체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없는……

최경철위원

그런데 밑에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시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 시비 5,000만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시비는 안줄이고……

최경철위원

5,000만원 중에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농공단지내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필요사업으로 도비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5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는 그냥 두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요.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에 중간쯤요. 중소기업지원,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창업보육센터 건립 경비지원, 그 다음에 민간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해서 이것 창업보육센터 건립경비지원은 본예산에서 지원금액도 많고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다고 이것 삭감했는 거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것 부분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권오필위원

그래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우리 경제 총액에서 나가는 재취업센터에서 썼고 도비보조사업은, 이것은 우리 상주대학교를 활용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창업보육센터는 상주대학교에 건립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필위원

그 밑에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 이것도 똑같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 4,000만원하고 운영비 2,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 계상, 이번에 신규된 겁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겠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필위원

이것 설명 좀 자세하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난번에 올렸던 재취업센터는 경영자 총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도비 1억원과 도비 1억원을 내려주면 그에 따라서 시비 1억원으로 해 가지고 창업센터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만 도에서 4,000만원 밖에 예산을 안내려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시비에서 운영경비가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삭감이 되었고 편성이 안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창업보육센터를 우리 지역내에 있는 경북대 상주캠퍼스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 그 규격에 맞고 실적에 나오면 운영보조금을 1억 가까이를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지원해 주는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상주캠퍼스 산학협력단인가 그 위에 그 건물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거기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자리를 그러니까 사무실을 확보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리모델링비 4,0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2,000만원……

권오필위원

2,000만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권오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우리 권오필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될 때는 재취업센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 때 당시는 4,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4,000만원을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2,000만원을 보육센터 건립 경비지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또 추가해서 6,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취지하고 지금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관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취업센터는 경영인총회에서 사단법인 경영인총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에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상주시하고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하고의 협약체결에 따라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6,000만원이 지금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전액시비입니다.

정윤재위원

전액 시비 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같은 취지의 맥락인데 이렇게 명칭만 바뀐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드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사업전체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주체도 다르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창업을 하고 싶은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 어떤 시설이 없어 가지고 창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학연 합동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에 필요한 시험데이터가 필요한데 자기가 그것을 시험을 하려고 하면 고가의 어떤 수수료라든지 기계구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주대학교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그런 데이터도 뽑고 지도도 받고 경영지도도 받고 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됩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이게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에. 이제 이번에 협약을 같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체 조직도 정비하고 사무실도 확보하기로 협약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윤재위원

경비지원 이것은 그럼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리모델링비에 4,0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정윤재위원

4,000만원이 리모델링이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 때 당시에도 리모델링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87쪽에 국비사업입니다. 기타공단폐수처리시설에 보면 청리 일반산업단지에 18억 8,0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산업단지내의 폐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시에 연계해서 시에서 이제 같이 공동관리 한다 소리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같이 처리하도록……

정윤재위원

그럼 자체 처리 안시키고 폐수를 지금 시내까지 유입을 해서 시내에서 처리한다는 소리입니까? 공동으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청리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관로를 묻어 가지고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해서 같이 처리하는 부분이 됩니다.

정윤재위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히 됩니까? 여기에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지금 환경부하고 다시 최종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전액이 예산이 전부 국비사업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2차, 3차 웅진에서 폐수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신설을 하느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느냐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큰 금액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공동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나노도 이 공장을 지금 8월달쯤 해서 이 공장에 들어가고 웅진도 2차, 3차 공장이 들어선다고 지금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다음에 시설을 또 확충을 하려고 그러면 국비 갖고 가능 합니까? 그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서 앞으로 장래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라든지 일반 산업단지를 전국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30% 자체도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방 인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에 따른 분양이 안된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어주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2차, 3차에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됩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지금은 이게 국비라서 문제가 없지만 추후 자꾸 공장이 신설이 되고 자꾸 증축을 하다 보면 분명히 폐수처리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그것을 지금 시에서 전액 처리할 수도 없고 자꾸 용량이 높아지다 보면 그 때 가서 자칫 잘못하면 이 많은 돈을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그러니까 진입로라든지 용수 공업용수, 폐수는 국가 예산으로 전액 부담해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윤재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추후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이 많은 금액들이 혹시라도 우리 시비나 이런 게 들어가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8쪽에요. 무기계약직 사실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왔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실 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총액인건비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을 한사람을 취업상담분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수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 5명인데 저희들 과에도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무기계약직을 그 당시에 이용하셔 가지고 무기계약직을 이용이라 하면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무기계약직을 두고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쓰실 그렇게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하여간에 이것은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에 이 한번 더 제고를 하시는게 어떻겠느냐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이제 경제기업과가 1 명, 한방단지에 2 명, 박물관에도 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5쪽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예산총액은 기정 123억 9,312만 5,000원에 금번 2회추경 7억 3,002만 9,000원을 증액한 131억 2,3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물류교통 육성지원 중 유가보조금 예산입니다. 택시의 경우 교육세 면세규정의 해제로 리터당 36원 425전에서 197원 97전으로 인상되어 당초 1억 2,500만원에서 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차량증가로 당초 41억 7,500만원에서 43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일 현재 우리 시의 화물자동차는 990대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예산입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읍면동의 건의와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당초 10개소 6,500만원에서 6개소를 추가하여 1억 400만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당초 1억 4,225만 4,000원에서 1억 4,415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도 1억 4,225만 2,000원에서 1억 4,415만원으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189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는 1억 2,144만 8,000원으로 변함이 없으나 시비부담 지시액이 당초 3억 79만 9,000원에서 3억 77만 7,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2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농어촌공용버스구입지원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당초 3,826만 2,000원에서 3,6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를 당초 3,826만 2,000원에서 3,60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질서확립 중 교통행정홍보비 지원예산입니다. 교통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조끼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시기반확충 중 제3회 대한민국자전거축전예산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중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2008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화물자동차 감차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일괄 7,800만원씩 배정하였으나 감차없이 2009년 사업비를 반환함에 따라 그 이자분을 반납하기 위해 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또한 자전거축전 정산보고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의심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6쪽에 제3회 대한민국자전거축전, 그 자전거축전 백서발간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상주문화원에서 어제 보니까 상주대한민국자전거도시해서 유사한 책이 발간되었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할 때 그 찾아오신 열람객들한테 상주시의 자전거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책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대통령을 모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훗날에도 대통령 모신 행사의 노하우를 또 사진이라든지 모든 경험을 알리는게 안맞겠느냐 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권오필위원

계상해 봤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몇 부를 만드십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500부 만듭니다.

권오필위원

500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5만원씩 전부 다 칼라사진을 포함해서 만들기 때문에 5만원씩 계상……

권오필위원

그럼 어디 배부하실 생각이신데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저희시하고 의원님들한테 읍면동하고 일부만 배부해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꼭 시장님 홍보물 같은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권오필위원

시장님이 이것 보다는 지금 여론수렴을 하시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295페이지에요. 사실 다른과 보다도 이게 교통에너지과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들 개개인 전부 다 운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 성격도 틀리고 한데 지금 130억정도 지금 우리가 예산이 들어오고 시비가 120억, 국도비가 한 6억 해 가지고 95%가 시비입니다. 나머지 5%가 국도비인데 여기에서도 공공보조로 나가는 게 유가보조 농어촌운송사업 지정비 전부 다 이런게 약 한 84% 나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전부 거진 다 준다는 얘기인데 우리 상주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도시에 가끔 이래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면 유가를, 구매를 많이 안했는데 조작을 해 가지고 또 많이 타내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신경쓰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만큼은 보조주는것 만큼 일할 수 있게끔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296쪽에요. 296쪽 상단에 농어촌공용버스구입 지원해 가지고 두대에 3,600만원씩 7,2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상주여객에 시내버스 지원하는 겁니다. 9년이상된 노후차량을 저희 시비 25%, 도비 25%, 자부담 50%로 1년에 2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버스 구입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영철입니다. 201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정예산보다 8.4% 증가한 462억 8,177만 2,000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발효미생물이용 기능성식품산업화 지원사업, 대한민국수도의 상주홍보탑설치,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라이스비어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 쌀프라자건립, 다목적농가 저온저장고설치, 국도비반환금 등 예산편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299쪽에서 301쪽까지 복지농촌건설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의 세부사업으로 발효미생물이용, 기능성식품산업화지원사업 5,000만원, 대한민국농업의수도 상주홍보탑설치 3억 5,252만원, 보조사업지원현황관리시스템 개발사업 1,200만원,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1억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농촌관광기반확충의 세부사업으로 라이스비어 월드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 귀농 성공사례책자 및 농촌산업박람회 등 홍보물제작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시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예농업인육성의 세부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당초 8인에서 6인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2,667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연수지원사업에 기존단가 상향조정으로 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특화전문경영인 신청자는 당초 4명에서 7명으로 신청자의 증가에 따른 8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중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01쪽에서 305쪽까지 입니다. 단위사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세부사업으로 2011년 가공용쌀 계약재배사업으로 생산되는 가공용벼의 건조저장 시설을 지원을 위한 가공용벼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에 2억 8,000만원, 화서 국립종자 벼채종단지 우량종자생산에 필요한 채종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우리밀계약단지지원은 사업대상자가 없어 700만원 전액 감편성 하였으며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사업을 지원하는 함창농협RPC에 감꽃쌀 영농조합법인 컨설팅 비용을 당초 9,000만원에서 4,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4,5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밭작물생산 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재배단지에서부터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종합적 관리를 통해 밭작물의 생산가공유통을 계획한 고품질밭작물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국도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확립의 새로운 사업으로 양곡명예감시원 수당으로 부족분 3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쌀플라자 건립을 위한 시비부담분 8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2011년도 경북쌀 파워브랜드 시설현대화사업비 시비부담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를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당초 규산 석회 비료만 공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석회질비료 6,923톤중 1,000톤을 폐화석으로 대체공급하면서 석회와 폐화석의 원가차이로 인하여 2,462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은 당초 665㏊에 1억 2,95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가수해조사결과 710㏊의 사업신청이 있어 45㏊에 대한 차액 1,24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쌀소득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은 읍면동 단위 심사위원 운영수당으로 국비 전액에 따른 816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쌀소득직불제 사업공모추진을 위한 여비는 국비 증액에 따른 국비 1,268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단가 및 면적 감소에 따라 1억 1,017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당초 건당 단가가 50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477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의 세부사업으로 드림스타 농식품부 품질인증원 및 컨설팅교육자 친환경농업단체 사무실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 경쟁력강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6쪽에서 307쪽까지입니다. 과수산업육성의 세부사업으로 꽃매미일제공동방제는 5월중순 방제를 하여야 하며 사전편성사업으로 8,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FTA 국제화여비는 경상북도에서 해외연수계획취소에 따라 국내여비를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은 당초 10개소에 20개소로 사업이 증가되어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위에 재료비부터 우량과실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과원조류기피제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원예특작산업 육성의 세부사업으로 시설에너지이용효율화 절감시설사업은 농가 16포에 면적 65,550㎡가 증가함에 따라 4억 2,467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양장산물제품생산다양화사업은 시비부족분 8,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반환금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외 5개 국도비사업의 국도비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4,4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농정과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업무파악하는데 고생이 많을 것 같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99쪽에요. 상주시보조사업지원현황관리시스템개발해서 1,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센터에 평가기준표도 더불어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저희들것하고는요. 그것은 시범사업에 대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품목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권오필위원

차이가 좀 많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예. 저는 그게 너무 잘되어 있어서 그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권오필위원

농민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 관리시스템도 개발하면 CD로 구워서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농정과에서만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관리시스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과에서 지원했는 사업은 저희들과로 다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권영철이를 치면 권영철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무슨 사업 지원했는 현황이 탁 튀어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

권오필위원

저희가 그걸 알아보려면 농정과에 들어가서 보조금현황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러면 개인정보유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개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 조정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누구 이래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그래 이제 누구 권영철이가 작년에 들어갔는데 올해 또 들어갔다……

권오필위원

올해 또 보조금을 저한테 부탁을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름을 치면 2009년도에 들어갔고 2010년도에는 안들어 가고 2011년도에 300만원짜리나마 보조가 들어갔다 그러면 현상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할 계획입니다.

권오필위원

그것을 이제 보완유지를 해야 되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저희가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잘 알겠고 이것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리고 300쪽에 중간쪽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5개가 있어요.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홍보탑설치,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도시민유치설명회, 그 다음에 쌀플라자건립사업, 또 양잠산물 제품 생산 다양화사업 이렇게 5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이것은 귀농귀촌인 육성하려고 지원조례까지 만든건데 본예산에서 삭감했는 사유가 보니까 도시민유치설명회 2,500만원 이것을 설명회를 가지를 않았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비를 삭감했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시비 삭감했는데 이것도 국도비라서 국도비 보니까 우리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인근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이게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하는 연속사업이더라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필위원

연속사업인데 귀농하시려는 분이 상주시 귀농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데 인근 문경이나 김천보다 미약하더라 이러면서 저한테 문의를 해서 저도 이것을 잘못 찾아서 안내를 못했습니다. 이것 연속사업이기에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불용시켜서 저희도 삭감을 했는데 왜 불용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2010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집해서 교육을 하던, 교육비를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면 이것 연속사업인데 예산이 산다면 열심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또 귀농인은 또 귀농이 되면 저희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금 중동면에 낙동강 농경지리모델링해서 농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다 노인분들이라서 논농사는 젊은 분들이 해주니까 하는데 밭농사는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필위원

귀농인들 중동으로 조금 안내 좀 해주시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또 낙동 수정에서 청리 청산까지 가다 보면 등산을 하다 보면 화전민들이 일궈놨는지 일부 능선쯤 가면 빈 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휴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휴경지 많아서 제가 지나가면서 저기 다가 감나무를 심으면 지구온난화에도 영향을 안받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유도해 보시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제가 예결위 위원은 아니지만 이것을 살리려고 좀 저도 노력해 볼 테니까 과장님 이사업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요. 가공용벼 건조저장시설지원 이것은 저희 건조료 주는 그겁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권오필위원

301쪽……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301쪽 가공용벼 저장시설지원 이것 관계 말입니까?

권오필위원

예. 건조저장시설지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쌀국수공장하고 계약재배했는 42㏊에 대한 쌀저장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갖다 재어 놓고 할 때가 없어서 그것 저장시설 하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오필위원

계약재배 했는 것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고 설명도 못 들어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권오필위원

그리고 305쪽에요.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홍보지원에 친환경연합회 및 인증센터 사무실리모델링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봉강에 있는 그 사무실 말하는 겁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권오필위원

리모델링 했는 걸로 아는데……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구 상주자전거박물관이 있던 것 말입니다. 우리시의 건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고자 해서 그래 그것을 전체 다를 학교앞에 있는 그 구 자전거박물관을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인증원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단체사무실하고 교육장하고 할 수 있도록 그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린 사업입니다.

권오필위원

그것 봉강에 있는 것은 왜 사용합니까? 거기도 사무실이 하나 있어서 근무를 하던데……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봉강에 있는 것은 귀촌 그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필위원

귀촌사무실입니까? 그것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친환경 통합해 가지고 단체는 그대로 있고 별로 활동이 없는 것 같은데……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전체 회원들이 지금 농업경영인 양촌에 있는 거기 사무실을 두고 있거든요. 임시사무실을, 거기서 회원들이 자주 들락거리면서 서로 교육가는 것은 거기서 선전해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봉강에 그렇게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통합을 해서 한다니까 단체는 단체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통합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반발하는 주민도 많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시장님도 주민소환제다 어쩌다 해서 골치 아픈 일이 많잖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이것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원래 당초 그린스타하는 인증원이 기술센터 모퉁이에 가세에 3～4평 밖에 안됩니다. 사무실이, 우리 인증원을 받기 위해서 농민들이 가면 앉을 자리 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먼저 번에 장애인 뭐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동네에서 반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것을 통하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려보고 또 단체들하고 그린스타 소장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어떻겠나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한 겁니다.

권오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302쪽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302쪽.

재분

성재분위원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지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어떤거요?

재분

성재분위원

302쪽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 이것 말입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 8억, 8억……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 30%, 도비 15%……

재분

성재분위원

아는데 그건 아는데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추진시키느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 밭작물 하는 것은 우리 해도지영농조합에서 이 사업은 우리가 현재 5개 작목반에서……

재분

성재분위원

5개 작목반.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171농가가……

재분

성재분위원

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171농가……

재분

성재분위원

171농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대상품목은 감자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주로 감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저장시설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저정시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생산기반제강화에 의해서 좀 차별화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재분

성재분위원

저장시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자부담 20%이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농가가 171농가면 이것은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님 질의했는 내용이나 성재분 위원님 지금 질의했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실 조금 전에 뭡니까? 밭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은 해도지가 주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래 지금 이렇게 개인하는 지금 하는 사업장에 다가 자꾸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개인사업이라고 보는 것 보다도 이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계약재배해서 일괄적으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상품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지금 조금 전에 301쪽에 가공용벼 건조장시설 이것도 이건 그러면 어디 국수공장에 다가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 해 주는 겁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국수공장에 주는 것 아닙니다.

윤홍섭위원

조금 전에 쌀국수……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계약재배 했는……

윤홍섭위원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쌀 보관, 나락을 보관하기 위한……

윤홍섭위원

누가 보관하는데요? 그것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서 하나 설치를 해서 생산량을 미리 저장을 해놔야지 거기서 달라할 때마다 내줘야 되거든요.

윤홍섭위원

이게 순수한 시비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자부담 30%하고요.

윤홍섭위원

자부담 30% 하지만 나머지 2억 8,000은 시비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00쪽에 라이스 비어 하는 이 용역비는 뭡니까? 라이스 비어가 뭡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라이스비어는 전통 술입니다.

윤홍섭위원

술을 만드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술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주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윤홍섭위원

과장님 여기에 용역비는 건립을 위한 용역비가 지금 2억이 세워졌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라이스비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술문화 풍유체험마을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낙동강사업에서 징수교부를 받기 위한 사전 우리가 미리 선수를 치는 거거든요. 서울대학교 최낙종 교수가 이 안을 기안을 했었는데 우리가 사전에 알아서 먼저 서울대학교측하고 우리 도에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국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이고 민자를 할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사업을 위탁하려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먼저 용역을 줘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먼저 하는 사업입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보세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지금 혹시 이런 것 하는데가 우리나라 어디에 있는가 아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이것 하고 있는데 술을 만드는 공장을 전에 어디에 하는가 알고 계시느냐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우리 하고 하는 사업은 처음입니다.

윤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요. 본 위원이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니까 김포에도 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있어요. 다른데 한번 견학은 안 가보셨지요? 우리 과에서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다른데 지금 하는데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파악해 보고 이게 과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래도 좀 늦었습니다. 지금요. 그 김포시에 가면요. 인삼 쌀 맥주공장을 갤러리를 공장을 준공을 했어요. 그게 언제쯤인가 하면요. 이게 지금 만들어 내는 시기가 4월달정도 돼도 나오거든요. 별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 효과를 못얻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순수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줘서 이렇게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걱정이 앞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상주에 있는 전통주막걸리를 홍보거점을 만들어 타운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면……

윤홍섭위원

그런 것을 조성을 해도 뭐가 부가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이제 이런 사업을 했는 공장들이 있는데도 별로 지금 지자체에서는 효과가 없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그 점도 한번 다른데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견학 가보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저도 이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303쪽에요.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하지 싶습니다만 이 쌀플라자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된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물론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지 마라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고집해서 지금 추경에 2회 추경에 올라왔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올린 겁니다.

윤홍섭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그러면요. 그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다시 올렸을 경우에는 뭔가 뚜렷한 확보한 뭔가 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사실상 우리가 곶감 같으면 곶감 뭡니까? 뭐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

윤홍섭위원

유통센터인가 그것도 있지요. 거기도 말썽이 보조가 생겼지요. 그 전에 이런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실상 관리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또 제가 지금 한 몇 군데 예를 들라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포도클러스트단 사업단에서도 지금 해놓은 건물 지어놓은 것 관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 다가 몇 억씩 지금 유지비를 달라하고 이런 이야기도 들리지요. 그런데 과연 이 건물을 지어놓고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한번 물론 하려고 하는 단체에서는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겠지만서도 정말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을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305쪽에요. 친환경인증사무실리모델링 하는 것 이것 말입니다. 이런 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사무실 쓰려면 리모델링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꼭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사무실은 우리가 운영비는 지원을 안하더라도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그럼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해주실 거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필요성에 따라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좀 있다 하고 다른 위원님,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299쪽에 좀 전에 먼저 권오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산개발비 지원현황 관리시스템개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 여기만 시설 만드는 거잖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관련되는 농민이나 영농법인에 지원되는 사항은 일괄적으로 각과에서 입력만 하면 우리가 관리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최경철위원

안 그래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투자를 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버튼만 딱 누르면 진짜 언제 어디서 뭘하고 딱 나올 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여기도 보니까 그 참 농정과는 원래 농촌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수가 80%, 90%, 70% 그렇게 다 지원해 주고 너무 과다하게 해주는 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이 시스템을 봄으로 해서 좀 이래 적게 줄 수도 있고 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다 그런 기준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안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우리시 전체에 모든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개인, 작목반, 법인별로 해서 이름 주민등록, 처음에는 몇 번씩 지원됐나 몇 년도에 이게 다 튀어 나오도록 하고 이제 이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조례를 하든지 해서 두번이나 세번되어서 일몰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그래 지금 하는 거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301쪽에 가공용건조벼 저장시설에 아자개 영농조합에 다가 하는데 거기는 70%이고 그 밑에 것 채종단지 그것은 50%라요. 이런 것도 너무 형편성이 안맞고 좀 전에 윤홍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도지영농조합법인에 8억을 도비든, 시비든, 하여튼 간에 이래 해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막대한 큰 돈입니다. 안그래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위원

결국은 몇 몇이 입장에서 보면 개인들 하나의 집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농협이라 할까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린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는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나 안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안하게끔 부탁드립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리고요. 금방 농작물포도동해피해 거기에 보니까요. 조치를 참 잘 하셨습니다. 피해면적의 약 33%가 참 이래 애를 드시고 했는데 따라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참 잘 하셨는데 올해는 특히 장마가 일찍 오는 바람에 아직도 감자피해본 농가도 많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최경철위원

상주 지역에 %정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집계하는 중인데요.

최경철위원

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감자가 45㏊에서 50㏊정도가 침수된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벼작목이 30에서 34㏊정도 아직까지, 전체 농가수는 한 200여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경철위원

그런데 감자같은 경우에는 피해본 지역에는요. 자기인건비 들여 가지고 못쓰는 감자 다 갈아엎고 비닐 다 꺼내고 이래야 되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사실 이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많은 위원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게 이제 사회적인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들이 지금 과장님 얘기를 이래 들어보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위원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윤홍섭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쌀플라자가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올렸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꼭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요. 사업만 올려놓고 그것은 안하고 무조건 예산만 승인만 해주시오 이러면 우리가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안되면 우리 시의원들이 농민들한테 가가지고 시의원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 이 사업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쌀플라자도 이것을 짓게 되면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메 이것을 자기들이 유지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하면 또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또 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좀 잘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자꾸 올라와서 삭감만 당하면 이것은 하나 마나 아닙니까? 괜히 정책과에 신의만 떨어지고 모든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299쪽에요. 5,000만원 발효미생물이용 기능성식품산업화지원 이런데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단체입니까? 어느 작목반에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새하천영농법인 상주하고 또 주 비앤씨바이오 하는 수원에 있는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농림바이오에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차세대바이오 알앤디 기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년간 연 5,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개발된 상품을 우리가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런 것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모든 농산물이 변하지 않습니까? 시세에 따라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미리 우리시에서 발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게 되면 3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나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농민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래 알고요. 그 다음에 상주시 보조사업지원현황에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하겠습니다. 왜 인가 하면 이것을 하는 자체는 저도 벌써부터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시스템이 안되니까 계속 보조받는 사람은 계속 보조받고 또 운영 잘 하다가 지원을 받다가 국도비 받아 가지고 반납을 했는 사람도 또 다시 신청해서 받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시장님도 항상 어디 가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에서 지원해준 사람은 부자가 되었으면 또 커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짜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잘 심사숙고해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이 사업은 돈 얼마 안 들여도 보조금을 주면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라이스비어 월드 이건데 건립에 위한 연구용역비인데 이 전통술이라하는데 월드라 하면 전세계적으로 알린다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용역비를 줘 가지고 이것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건립을 한다 하면 또 여기에 대한 건립비가 다음연도에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 건립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를 하든지 아니면 민간자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순수시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순수시비는 부지매입비 밖에 들어갑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용벼 건조저장시설지원이 되면 이게 아자개도 있고 상생도 있는데 아자개만 해 주는 겁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아자개가 32㏊를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하야미, 하야미를……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고아미……

태하

황태하위원

고아미를 해주는데 그럼 고아미 재배하는데 또 재배하는데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줬잖습니까? 모르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농가에?

태하

황태하위원

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농가에 말입니까? 개인농가에는 ㏊당 225만원 자재지원 해줬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자재지원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또 쌀 가격은 우리 일반쌀보다 3배를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3배이상 납품을 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맘마에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원해줘 가지고 생산된 쌀이 친환경쌀이다 보니까 맘마에 납품하는데 보통쌀의 3배를 더 받고 납품한다 이렇게 애기를 들었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쌀 내는 단가도 우리 일반생산량 단가 하고 거의 같이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니까 그럼 하면 좋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목적인데 어차피 우리시에서 우리쌀을 소비시키려고 하면 친환경쌀이라도 우리시에서 도움을 줬으면 그 쌀의 원가라든지 모든 것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맘마에서 사업하는데 사용하는데 대해서 다문 쌀값이라도 낮아져야지 우리 쌀을 사용을 많이 하지 외국쌀보다 많이 비싸게 되면 기피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쌀이 이제 우리 쌀국수공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쌀국수공장이라 하는 것은 의미라 하는 것은 건립을 하는 대신 우리 쌀을 많이 소비시키기 위한 그런 쌀국수공장이 되어야 되는데 쌀값이 비싸고 우리 시에서 보조줄 것 다 주면서 또 온값 못받고 이러면 그 쌀국공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애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른 것은 우리 위원들이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전번에 삭감된 내용이 양잠산물제품의 생산화 다양화 사업에 1억 6,000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 이게 어디 입니까? 저번에 삭감된 내용 같은데, 이게 외서인가 어디 아닙니까? 어디 내서입니까? 외서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외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현재 외서 누굽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에? 307쪽 마지막 페이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오디주스가공공장 기계 장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어디 입니까? 사업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배명렬씨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제까지 하는 것은 자기자본가지고 한 겁니까? 보조사업 받아서 한 겁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도 하고 우리 지원 받은 것 가지고 하고……

태하

황태하위원

저번에 이게 양잠산업하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당초 본예산에 4,200만원만 편성하시고 부족분 8,600만원 지급 편성하는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한번 지원해 줬으면 됐는데 추가로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부족분입니다. 1차하고 본예산만 신고해 놓고……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다 지적을 해주셨고 이래 보면 아직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도 업무파악이 덜 되셨는지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입니다. 지금 답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들이 보면 단체는 거의 비율이 50이고 개인들한테는 보조비율이 너무 세요. 80%씩 이래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시고요. 제가 좀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어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농작물 피해 동해피해 때문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이제 받아 가지고 확실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벌써 5월 6일날 과수 동상해 관련 피해보고를 상주시에서 경북도로 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했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아직도 결과가 안나오니까 답답하고 그 자료를 보면 거의 지금 33%가 지금 이번에 동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보조 할 수 있는 내역이 보면 중앙정부지원시비부담금이 1억 4,500, 재난지수 300미만 특별지원에 1억 9,800, 그렇게 대해서 3억 4,300만원인데 이것 그냥 우리 단순한 생각으로 가구수로 따지면 한 26만원, 2,000원꼴 밖에 안돌아가요. 그렇지요? 이게 또 보니까 동해피해를 입어도 서류상이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피해가 좀 피해농가가 지역이 조금 적은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폐이지가 안되어 있네요. 3면인가 자료 3면쪽에 보면 복구계획수립 지원 및 대책해 가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지원복구지원대상 총계 10억 1,714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 3면 밑에 복구계획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먼저요. 지원기준 해 가지고 1가구당 재난지수 300미만일 때 지원불가 이러는데 재난지수 300미만이라는 것은 이걸 뭘 뜻하는 겁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재난시스템에 피해면적과 지번과 이름을 입력하면 재난지수가 210도 되고 110도 되고 면적에 따라 작물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면적 같으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면적이 보통보면 1,000평이 넘으면 됩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납니다만……

정윤재위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면적으로만 따졌을 때 300지수라 그러면 이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1,000평……

정윤재위원

평당 따지면 면적으로 얼마정도……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1,000평입니다. 1,000평……

정윤재위원

1,000평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1,000평 이하의 피해대상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자동적으로 안올라 갑니다. 입력이 안됩니다.

정윤재위원

이러면 이게 피해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전에는 이게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30%이상 농가 50%이상 농가 이래 가지고 구별되어 가지고 지원했잖습니까? 지금은 지수가 300 딱 넘으면 복구계획에 의해서 전지급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먼저 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계획만 수립해 놓고 아직 도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오지를 않아 가지고 이래 안고 있었거든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갖고 왔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농약대나 대타대나 생계지원이나 영농자금지원이나 이 현황은 지금 현재 입력되었는 사항과 우리가 수기로 조사했는 것 까지 다 포함했는 사항입니다.

정윤재위원

사실 농민들은 물론 면적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부자일 것이고 면적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산이 낮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1,000평 미만 이러면 농촌에서 이 과수업에 1,000평이면 이것 상당한 부지인데 이런 1,000평 미만이 이게 300지수가 안들어가 가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농민들은 지금 피해가 33%면 이것 엄청난 거거든요. 당해연도 피해로 봤을 때 33%인데 이게 과수로 꼽아 가지고 생산할 때 까지 따지면 3년 4년 5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 피해는 이게 %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고 지금 또 우리 농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있는데 아직 특별한 대책도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 이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구계획 수립 및 지원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 조사 했는 것 중에서 300 미만과 300이상이 있었습니다만 300 이상되는 농가가 1,119농가이고 농약대가 1,026㏊에 이것은 단가별로 곱하면 일반작물은 ㏊당 99만 8,880원이고요. 그래서 농약대 공급은 곱하기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시비해서 계산했는 사항이고요. 대파대는 49㏊로서 완전히 고사되었는 면적입니다. 대파대는 과수로는 ㏊당 1,937,950원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장에 보면 농작물기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끝에서 둘째장에 보면 그에 대한 면적이고요. 생계지원은 피해가 50%이상 농가 가구당 양곡 다섯가마니를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7만 3,000원 되겠습니다. 또 축산영농자금은 118호에 30～50%는 1년간 상환연기되고 이자가 감면되고요. 50%이상은 2년간 상환연기되고 이자가 감면되는 그래 총사업비 10억 247만 9,000원이 됩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지금 재난지수 300 이상일 때 농가가 대상이 1,119농가라 그랬데요. 1,119농가인데 전체 지금 농가가수에 비하면 이것 택도 아닌 수치인데 정부에서 재난지수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다면 방법은 없습니다만 우리 농민들 실정으로 봐서는 이게 참 안타까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도비가 어떤 식으로 지원되든 간에 우리 시비부담율을 이번에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재난이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비비를 좀, 국장님!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정윤재위원

이런데 우리 예비비를 좀 넉넉하게 쓸 수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농작물재해 기준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00 지수 300 이상이 될 때는 우리가 보조사업에 준해서 시비부담을 해서 하고 그래서 이번에 300지수 미만이 되는 것은 원래 대상이 안되는 것을 시비에서 이번에 세웠는 것이 그게 1억 9,800 이것이 바로 특별지역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지원기준이 안되지만 우리 시에서 피해입은 사람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시비라도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계상한 겁니다.

정윤재위원

어쨌든 도비는 분명히 약할 겁니다. 아마 도에서 내려온 금액은, 우리 시에서라도 조금 예비비를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농민들 시름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299쪽에 말입니다. 상주시보조사업지원현황 관리시스템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복지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고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 그 뭡니까? 작목반에 있다가 총무를 하던 분들이 나와 가지고 다시 작목반을 형성합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리베이트하고 보수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은, 그래 가지고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긴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라인이나 모든 부분에 20%, 30% 가동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조는 보조대로 많이 줍니다. 가령 그래 되어서는 안되고 이 어떤 부분은 단점을 말입니다.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꼭 줬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안준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집중과 투자는 이제는 하나로 갈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점을 보완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 라이스비어 건립에 대한 용역비 부분에 라이스비어라 하면 맥주입니다. 비어라 하면 맥주, 라이스 쌀입니다. 쌀은 쌀 부분에 아까전에 조금 전에 윤홍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쌀맥주 개발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그런데 이게 쌀맥주 부분에 용역이 맞잖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쌀맥주에 대한 용역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영어로 라이스비어 이러면 쌀로만든 맥주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영어는 술문화 풍류체험마을조성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풍류체험마을조성을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신다 그런 말씀을……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이 쌀맥주는 2007년도 국세청에서 기술연구소에서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윤홍섭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김포부분에 그 쌀맥주가 작년 8월에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선점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용역비를 주면 또 어떤 부분에 과장님 말씀에 이제 또 건물 부분이 나올 겁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건물은 저희들이 전체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건물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과연 그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했잖습니까? 우리 지역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했는데 이제 수계별로 정부에서는 이 4대강사업을 잘 가꿔놨는데 가꿔놨으면 앞으로는 거기는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것을 검토를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것이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국가나 뭐 또 이제 지방공사나 이런데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돈이 많이 투자가 되었어요. 몇 조씩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계별로 한두군데씩을 침수구역에 다가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사업을 좀 수립을 해라 라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낙동강수계에는 이제 한 2개 정도 강정보 있는데하고 선산 구미 있는데 2개가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도에 우리 낙동강살리기 본부에서 이 컨셉을 잡아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안동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좋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려는 것은 라이스비어월드 우리가 풍류체험시설 이것을 쌀관련 전통주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로의 이제 하나 단지를 만들 계획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용역비는 거기에 따르는 기본계획 구상을 해서 우리는 뭐냐하면 수자원공사로 우리시에서 앞으로의 투자비와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운영관리비를 우리가 안들이기 위해서 제안을 해서 수자원공사 너희들이 좀 해달라 우리가 건의하려고 그래 지금 이것을 이번에 용역비 세웠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하고 도의 낙동강살리기 본부하고 그래 같이 손을 맞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해서 분양을 하든지 나중에 자기들이 유지관리 운영을 하든지 그래 끌고 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다시피 각종 우리가 시설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시설물투자에 대해서는 분명 향후 운영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 주체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안할 작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계획구상을 해서 수자원공사 쪽으로 해서 너희들이 하는 걸로 그래 밀어붙이려고 그래 지금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런데 저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요. 시장님께 전통주는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것은 쌀막걸리쪽으로 얘기를 하셨는 모양인데 전통주는 지역에서 하다가 이걸 더 확장한다든지 이럴 때는 몰라도 처음부터 국비로 이것을 한다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국비로 받든지 도비로 받든지 우리 시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구상만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래 지금 끌고 갈 작정입니다.

권오필위원

그래서 제가 급식관리위원회 때문에 시장실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이스비어는 도에서 우리가 안해도 도에서 할 텐데 왜 시장님이 선점하시려고 그러냐 물어봤어요. 제가 여쭤봤는데 그래도 내가 선점을 해야지 이래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것은 저한테 설득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 그것은 시장님하고 권 위원님 말씀은 그래 되었는지 몰라도 도에서 뭐냐하면 기본계획구상을 우리가 해 가지고 시에서 좀 해가지고 도하고 입을 맞춰서 수자원공사로 우리가 밀어 붙이자 이래 되었습니다.

권오필위원

이게 도지사님께서는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더라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원래 제일 처음에 낙동강살리기본부 도에 거기에서 이것 콘셉트를 그래 잡은 겁니다.

권오필위원

그래도 용역비가 2억이면 너무 많잖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은 집어 넣고 이제 우리 과업지시를 만들면 대충 비용은 얼마인지 나오지요. 그래 계상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가공용벼건조저장시설 부분은 말입니다. 이 지금 자부담이 30%이고 보조가 70%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고아미도 보관하면서 올해 품종 일품, 일품을 우리가 영호진미나 칠보벼 부분에 하는 부분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약했는 그게 영호진미 부분도 하려고 지금 1기가 아니고 2기를 지금 하려고 추진하는 부분이 안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시면 이 보조는 가령 70%가 안되고 50%미만을 이래 하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과장님 그것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지원에 이게 해도지영농법인으로 전액 들어갑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저장시설만 말씀하시고 다른 부분은 또 뭐 뭐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자동수확기하고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감자자동수확기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세척기, 저온선별장, 전동지게차 이런 식으로 우리 감자를 저장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는 쌀플라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쌀전업회장님이 운영을 할 자산이 있느냐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운영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선거직이지만 시장님 예를 들어서 선거직이 폐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선거직이 꼭 흔적을 남기려는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지향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올해 국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 올해 지금 2회추경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 하나 할 수 없는게 우리시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많은 건물을 관리비나 이 앞으로의 들어갈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리면서 한번 더 제고를 해보시고 집행부에서도 무엇을 할 때 꼭 말입니다.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앞으로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최건수입니다. 2011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1쪽에서 12쪽 관련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요구액은 당초 126억 1,432만 3,000원보다 11억 6,629만 9,000원이 증액된 138억 6,0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 도사업으로 승마산업활성화 산업, 국비사업으로 구제역긴급방제역사업, 농특산물 경쟁력강화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사업비가 증가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34억 7,721만 1,000원보다 3억 4,711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2,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경쟁력강화육성사업 중 가축인공수정사업 정액대지원은 구제역 지연으로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승마장유지관리를 위한 승마체험을 위한 마필증가로 인하여 마분처리비 1,500만원, 사료 미 깔짚구입비 5,400만원, 말과 관련 편자 등 구입비 2,1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승마장공익요원 1명 교체에 따른 공익요원보상금 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인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따른 말산업전문인력양성시비부담금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쇠소기이력추적제사업 중 인건비 분은 대상자가 없어 2,97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사업중 승마산업화성화 사업으로 유소년승마지원 1억 6,000만원, 장애청소년재활승마 및 말관리인력양성사업으로 2,000만원, 재활승마프로그램운영 864만원, 초중고승마체험지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에서 313쪽 관련입니다. 다음은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사업입니다. 낙농분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1개소에 480만원, 축산물소비촉진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서 15쪽입니다. 다음은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2억 5,338만 9,000원보다 4억 4,736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브루셀라채혈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국비가 감액내시되어 67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구제역긴급방역에 3억 4,450만원을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사전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관리자수당에 945만원, 방역약품구입에 4,000만원, 방역복구입에 3,905만원, 예방접종 소모품구입에 1억 5,000만원, 방역초소 기자재 구입에 6,300만원, 영업손실보상금에 1,5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1,600만원, 관측공 설치사업에 800만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가축방역장비지원사업으로 방역소득장비구입에 6,000만원, 구제역농가생계 및 소득안정자금으로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육성및 수자원보호사업입니다. 어자원조성 및 사업관리인 양식장 기자재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 내수면자원조성을 위한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사업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에서 15쪽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시장개척부분입니다. 농특산물판로개척 및 수출지원사업으로 지난해 대미배수출 최우수단지에 승용예초기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전시박람회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의 민간행사보조로 200만원을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및농특산물경쟁력강화부분입니다. 당초예산 15억 6,032만 1,000원보다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8억 3,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기반강화사업으로 농산물공판장시설현대화사업 1개소에 5억원, 소규모농산물집하장지원사업 1개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구입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부분입니다. 인건비인 무기계약자보수는 승마교관 및 보조교관의 인건비 계상으로 174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재무활동비 부분입니다. 2010년도 내수면토산어종방류사업 도비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은 우리시 축산 및 유통산업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31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공판장시설현대화사업 여기 어디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현대화사업은 지금 상주원예조합에 공판장에 하는 시설인데 공판장 밖에 그냥 지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박스가 종이박스로 나오기 때문에 젖으면 옮기지를 못하고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박스, 박스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박스 나오는 게 처음에는 컨테이너 노란박스로 하다가 지금은 종이박스로 나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젖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일단 박스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그거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붕 덮개시설입니다. 지붕덮개……

재분

성재분위원

지붕덮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문제점이 지금은 출하가 박스로 나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젖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못하니까 지붕덮개를 해서 관리가 편하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밑에 6,000만원 50% 이것은 어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밑에 소규모농산물……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소규모농산물집하장 이것은 화동에 명산포도라고 포도가 있는데 여기에 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집하장 지어 주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위에 것은 원예조합이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원예조합이고 밑에는 화동 명산포도 집하장 하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원예조합은 굉장히 수익이 좋다 하는데 우리가 해 줘야 되나……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공판장 자체가 공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농산물 공판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이게 원협에 하시는 거라고 그러셨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게 지금 종이박스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것은 사실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를 만들어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컨테이너박스만 재어 놓고 다시 자기네들끼리 종이박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거 젖는다고 우리가 다시 여기다 투자해 준다는 것은 명분이 없지 싶습니다. 제가 보기는요.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다시 심도있게 이것 한번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 관계는 도에서 도비 중에서도 지사님 재량사업비가 사용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그래요. 여기 도비 도비를 가져 오시고 그런 건 좋은데요. 도비 가져왔다고 무조건 시비도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컨테이너 그것을 갖다 해줄 때도 그것을 사용하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 박스 그것은 방치시켜 놔놓고 말이지 종이박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다시 그걸 가지고 또 종이박스 때문에 지붕을 해 달라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시라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뭐하러 시비를 갖다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최경철위원

여기에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540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명품브랜드육성장려사업 이래 가지고 850만원씩 해서 4억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하메 하반기 들어섰는데 조금 집행된 것은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게 저희들이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4월달에 구제역 끝나고 나서 해서 시달되었는데 그것은 우수출하장려금입니다. 좋은 소 등급이 좋은 소를 내면 소등급을 내는 소를 많이 출하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등급이 많이 나오는 보너스를 우리 20만원, 30만원씩 주는 이런 제도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게 얼마정도쯤 이래 몇 %정도 나갔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금 계획은 나가 있는데 아직도 신청을 아직도, 지급은 한개도 안되었습니다. 지금 지급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을……

최경철위원

지금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소가 그 나가서 출하해서 도축을 해 봐야지 등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도축을 해서 등급 받는 사람 등급을 +1에서 ++1이라든지 이래 등급판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20만원씩, 30만원씩 추가 계상되는 겁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하는데 그게 그런 것 같으면 한달에 모아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나가고 이래야 되지 1년 모아서 나가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1년 못하고 분기적으로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분기적으로 아직 한번도 안나갔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곧 앞에 했는 것 준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최경철위원

나갈 계획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최경철위원

나는 왜 그런가 하면 작년 구제역 파동나고 그 후부터는 소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최경철위원

많이 떨어졌는데 적정한 두수도 너무 많고 이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면 암소 안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최경철위원

암소도 삼산이나 사산 이런 것은 비육시켜 가지고 나가고 거기도 장려금을 조금 주시는 것 같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나오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안그래도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암소출하를 장려해서 축협매장하고 해서 암소를 출하도축해서 하면 그에 대해서 20만원, 30만원 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 국비에서 진행되면 그것도 보상해서 암소 적정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국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조금 많이 받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최경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다른 문제때문에 지급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다른 부분 때문에 지급이 안된 부분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하고 진행 했습니다. 제가……

창수

안창수위원장

지금 하나도 지급이 안되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급은 안되었고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경에……

창수

안창수위원장

다른 부분 때문에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하메 읍면동에 시달 다 해놨습니다. 하는 걸로……

창수

안창수위원장

언제 시달하셨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한 20일 정도, 축협에서 아직 계획이 안들어 와가지고 안 들어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시행은 하는 걸로 해놨는데 축협에서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하고요.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요. 311쪽에 국제승마장유지관리에 사료및깔짚구입비하고 말관리소모품구입비하고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왜 또 올리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권오필위원

또 312쪽에요. 유소년승마단지원하고 초중고승마체험지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렇습니다. 사료깔짚구입비하고 소모품편자구입은 당초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 시의말 갖고 있는 그 두수 17두인가 그것 가지고만 계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 실제 승마 활성화 되고 말 두수가 늘어나니까 깔짚하고 사료소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현재 당초에는 16두……

권오필위원

밑에 소모품 편자인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편자는 거의 1개월마다 편자를 갈던지 발톱을 깎아줘야 됩니다. 말은 전부다……

권오필위원

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한마리 깎는데 편자를 가는 것 같으면 1두당 10만원정도 들어가고 발톱깎고 하는 것은 7만원정도 들어갑니다. 1개월에, 그리고 아주 조랑말 어떤 것은 없는 것은 안깎고 발톱손질만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갯수로 해서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좀 사료나 이런 것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면 이것 유소년승마단지원 이것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유소년승마단지원은 이것은 용운고등학교에 다가 학교에 다가 학교에 필요한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유소년승마를 운영하기 위한 기자재구입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강습비하고 그런 것 포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초중고 승마체험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에 말 타서 말을 배우는 그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권오필위원

한번씩 태워주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한번 타는게 아니고 이것도 말 배우는 겁니다.

권오필위원

8회 이래 놨는데 그럼 8번 태워 주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보통 8회를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학생들, 8회 정도 하면 보통 기본이상은 다 배워서 나갑니다.

권오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셨는 312쪽에요.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정도로 나가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주실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사업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보조금으로……

윤홍섭위원

학교에 다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럼 어느 학교에 주는 학교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유소년승마단지원 이것은 다른 학교신청, 용운고등만 신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장애청소년재활승마 일반육성관리 이런 것은 재활승마프로그램운영 이것은 상희학교하고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희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초중고등학교 승마체험 은 상주시내 몇 개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 300명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줘 가지고 학교에서 이돈 가지고 강의를 신청해 가지고 시의 돈으로 배우는 그런 돈입니다.

윤홍섭위원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하러 오려면 우리 승마장으로 와야 되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보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315쪽에 위에 기타보상금이 여기 지금 1,960만원인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건 보상금 소득안정자금 이것은 2개 농가에서 함창에 이남철씨라 하고 소사육농가하고 이안에 이태근씨하고 여기는 돼지사육농가인데 구제역발생농가입니다. 발생농가에서 살처분 두수에 따라서 계산해서 나간 겁니다. 정부에서 확정되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윤홍섭위원

사실 이것을 주면 그 분들 현찰로 그냥 주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현찰로 주는 겁니다. 이번에 구제역피해를 봤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주는 겁니다. 생활비로……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314페이지에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영업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500만원씩 3건, 1,500만원인데 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어떤 내용이고, 영업손실보상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구제역발생농가중 임의로 살처분농가 많은 농가 3집입니다. 돼지 2집하고 소 1집 아까했던 것 같은 집입니다. 그것은 살처분함으로 양돈을 못하니까 그래 보상금으로 500만원으로 나눈 겁니다.

정윤재위원

이번에 살처분된 사람들 일괄적으로 보상 안나갔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보상금이 있고 이게 보상금은 살처분된 소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 소를 사육을 못하니까 보상금입니다.

정윤재위원

대상자는 누굽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까 말했던 함창에 이남철이고 이안에 이태근씨하고 모서에 이상태입니다. 3명입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여기서 영업손실보상금 나가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또 여기 생계……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안정자금 나가고……

정윤재위원

안정자금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중복 나갔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해가지고 방역소독장비 구입이 또 500만원씩 12대 있습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저겁니다.

정윤재위원

장비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방역초소에 소독장비설치 한 겁니다.

정윤재위원

방역초소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아!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부족분……

정윤재위원

이번에 구제역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사전편성 했기 때문에 초소하면서 설치한 겁니다. 초소에 설치한 겁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제가 하나 빠뜨려 가지고요. 과장님, 313쪽에요. 민간행사보조로 축산물소비촉진행사가 1,000만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민간행사보조라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보조하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것 아직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도 단위사업에 의해서 축산물값이 떨어지니까 도단위행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직도 어디 단체에는 안되어 있는데 축협에서 할지 또 축산물판매조합에서 할지 그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도단위에서 행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권오필위원

도단위행사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도단위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행사에서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도 행사를 전국단위로 할지 시군단위로 할지는 안정해졌고 도에서 중간해서 어떻게 방침정해서 내려오면 그 방침에 따라 같이 하는 그런 전국단위의 행사와 같이할 그런 계획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권오필위원

도비는 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도단위행사라 하기도 그러네요. 시비가 700만원이고 배도 더되는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도비보조사업 거의 30% 밖에 안합니다.

권오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승마장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요즘 승마장 운영 및 현황에 보면 어떻게 많이 승마체험을 하러 오고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승마체험 월회원으로 된 게 50명에서 70명 왔다 갔다 하고 한달에 그러면 승마 일반 말타기 회원으로 가입해서 오신 분이 한 50명에서 7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승마체험이 한달에 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함으로서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고 현재 세입이 올라온게 근 한 1억 2,000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 언론에 의하면 승마장을 짓고난 뒤에 온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50억 들여 가지고 국제승마장을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했는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많은 체험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수입이 1년에 4억, 5억정도……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수입이 예상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것 우리가 또 유치할 때 국제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5에서 7회정도 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올해는 몇 개정도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건 아직도,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소관인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봄에 한건 있었는데 그건 구제역발생으로 못했고 그 다음에 가을에 1건 있는 걸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승마장을 운영 하려면 그런 대회도 자주 해야지 운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건데 그런 부분도 의아심이 가고 지금 보니까 현재 말두수가 37두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37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중에서 우리 시가 보유하는게 25두인데 25두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앞으로 이게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말도 이렇습니다. 말이 우리가 말 두수가 25두라 해서 이게 다 활용을 못하지만 보통 활용을 하면 70% 이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등에 상처가 나고 이러면 못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사 우리 승마장에도 40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승마장이……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할일은 국제승마장을 완공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초중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영천이라든지 이런데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또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말산업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어차피 계가 생기고 신경 쓸 것 같으면 미리 이 학생들한테는 1년에 체험활동 하는게 1년의 계획이 쫙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감지해서 올 연말이라도 각 학교마다 우리시의 국제승마장이 있으니까 체험할 것 같으면 말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는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3월 6일날 개장해서 지금 4개월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처음 시작하는게 우왕좌왕 합니다만 올연말 말고 내년부터는 하면 체계적으로 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보니까 매스컴에 보니까 단체에서 오니까 단체로 와서 말체험도 하고 거기서 워크샵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것을 짓고 난 뒤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와서 우리 시민들이나 전국에서 말체험 하는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문경에도 두군데가인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개인사업인데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도 계속 올라오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국제승마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쨌든 간에 결손분을 충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311쪽에 말입니다. 위탁이 지금 조금 전에 10두라 말씀하셨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우리시에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10두면 위탁관리하는데 이 1두당 시에서 이 받는 부분에 우리시의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위탁관리하면 저희들이 받는게 보통 우리 할인해서 하는게 있고 할인 안 해주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할인하는 것은 우리 승마협회나 승마연합회는 할인이 되고 타지에서는 할인이 안되는데 할인 안되는 것은 50만원이고 월, 할인 되는 것은 40만원 그래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소요경비가 100두당 30만원 35만원정도 많이 먹이면 40만원 안쪽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기업의 논리로 따져 가지고 손익분기점으로 따져 가지고 35만원에서 40만원 같으면 할인하는 게 40만원 같으면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이 깔짚구입비는 소모품인데 밑에 부분도 편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편자는 우리가 안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편자는 안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지금 재료비에 말입니다. 사료및 깔짚구입비 35두를 올려놨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탁부분도 10두 올라왔는 부분이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말관리 소모품편자구입에 대해서 맨 35두가 올라왔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아니라 이래 말씀하시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편자 얘기가 아니고 아까 돈받는 것 그게 똑같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탁부분이나 우리 시의 말이나 말입니다. 똑같이 지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건 평생……

창수

안창수위원장

보조가 소모품이나 이런게 다 올라왔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그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소모품하고 뭐하고 다 지하면 이게 지금 한두당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30만원, 35만원, 4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위탁관리 해 가지고 득보는 것은 한개도 없네요. 그런 계산이 안나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큰 득은 안나옵니다만 저희들 말이 있으면 말의 일부는 조건이 활용을 같이 우리 승마에 활용을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312쪽에 말입니다. 초중고승마체험 이것 학교 학생들이 지원했는 부분 이것을 학교가 여러 학교가 안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여러 학교가 있는데 저희들 공문을 내고 홍보를 해서 학교만 신청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신청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청자에 대해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인원만큼……

창수

안창수위원장

학교마다 인원만큼……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보조를 줘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되려 시로 납입하고 승마장에 납입해 가지고 교육받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316쪽에 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으셨는데 과장님 참 이게 공판장 말입니다. 우리가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두번 세번 이 사실 우리 옳은 공판장이 없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이 옳은 공판장은 노력하셔 가지고 언제쯤이면 우리가 상주시가 옳은 공판장이 하나 있겠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면 한 3～4년 후에는 안나오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말로만 말입니다. 우리가 상주가 농업의 수도 하면서 선포식한다고 가령 홍보탑 세운다고 가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업의 수도는 되는게 아닙니다. 옳은 공판장 하나 없는 부분에 그런데는 3～4년 걸리고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임주승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은 319쪽부터 3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추가경정 예산액 기정예산 총 200억 6,934만 8,000원에서 35억 4,822만 1,000원이 증액된 236억 1,756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예산입니다.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예산은 20억 7,703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등산로주변 정비사업 시설비는 주요등산로 먼지설치제거기 설치예산으로 1개소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관리예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하여는 생태교육센터를 녹색사업단에 위탁관리함으로 조경 및 제초인부임 4개 보험료 1,122만 4,000원을 감액하고 백두대간 교육센터 관리인부임 1,980만원을 생태교육센터 교육용탁자 등 기기를 구입하고자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비보조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인부임 36만원에 대하여서는 332쪽 상단부 행사실비보상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낙동강풍경소리숲길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77만원을 예산편성 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 임업기계장비 보급 화물트럭 구입 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과목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과목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323쪽입니다. 백화산 호국의 길 조성사업 국도비 6억 5,000만원은 사전편성 하였으며 시비 부담금 3억 4,373만 9,000원과 부대비 626만 1,000원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비보조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중 꽃매미지상방제사업비 1,173만원을 산림병해추예찰방제단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23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비 13억 8,64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시켜 시행코자 합니다. 324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8억원에서 산불진화대 사무실수리 및 헬기착륙장 조성비로 1억원을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같은 과목 2,0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과목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24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주곶감홍보일반운영비 기정예산 1억 8,038만원에서 5,3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곶감홍보CF사용기간연장에 따라 2,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상주곶감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 중국곶감생산단지 비교견학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상주IC출구에 있는 꼬까미와호 조형물을 이전하기 위해서 시설비 2,200만원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24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떫은감 냉해피해복구지원으로 피해재난지수 300미만 316㏊는 자체 예산으로 1억 4,836만 2,000원을 편성하여 농가에 보상코자 합니다. 325쪽 되겠습니다. 조경수 난대수종 냉해피해 복구비 691만 6,000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상주곶감의 대외경쟁력과 더불어 상주곶감의 차별화를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으로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임산물산지유통센터조성을 하기 위해 7억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325쪽 중간 하단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산림소득사업으로 산림특산품목 경쟁력강화사업중 당초 예산에서 미확보한 시비부담금을 2,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325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떫은감 냉해피해 복구지원사업비 민간인재해보상금 중 도비 시비를 1,950만원을 계상하여 피해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326쪽 되겠습니다. 녹지공원화 사업 29억 7,388만 8,000원에서 4억3,786만 7,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꽃길조성 및 도로변제초작업 인부임 8,028만원과 4대보험료 758만 7,000원을 증액하며 시설비로 사벌 원흥리 빨래터 공원조성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원과 무양 마을회관옆 소공원조성사업비를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326쪽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숲 기반조성사업비 2억 3,205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같은 과목에 산수욕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동어린이공원외 2개소에 대한 시설 설치비 기정예산 5억 1,000만원에서 7억 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327쪽 되겠습니다. 왕산공원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 5억원을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에 주요등산로 먼지제거기 설치인데 이 먼지 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주로 보면 상주에는 없습니다만 타지역에 가면 주요 등산로에 등산하고 내려오는 사람들 옷하고 신발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먼지가 털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오필위원

그럼 해썹시설 이런 것 비슷한 겁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런게 아니고 우리 자전거바람 넣듯이 죽 짜면 바람이 나오는데 그런 걸로 옷도 털고 신발도 털고 하는 그런 것을 올해 추경예산에 해서 시범적으로 갑장산 신흥사 용운사 입구에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해놓으면 등산객들의 호응도 좋을 겁니다. 다른 지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갑장산에?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1대입니다. 1대 전기해서 1대를 하고 원래 당초에 3대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진……

정윤재위원

컴프레서 하나에 하나밖에 설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윤재위원

그게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것 기계를 앉혀야 되고 전기도 옆에서 당겨와야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 해서 이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 예산에 많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면 324쪽에요. 제일 밑에 떫은 감 냉해피해 복구비 지원 이래 가지고 재난지수 300 미만이면 이것은 1,000평 이하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고……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이게 피해가 피해율이 50% 이상 되면 국도비보조가 되는데 지난해 연말 잘 알다시피 감에 대한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국도비로 지원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시에서 재난지수300 미만 되는 농가를 파악해서 시비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자체사업으로……

권오필위원

저번에 300 미만 1,000평이라고 아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그러면 325쪽에 떫은감 냉해피해 복구비 지원 이것은 1,000평 이상 되는 사람들이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 그러니까 그렇지요. 재난지수가 300 이상 되어 가지고……

권오필위원

300 이상 되는 사람이고……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시비 부담분 국비사업에 따른……

권오필위원

그리고 상주곶감 QR코드 시스템 구축은 과장님 설명 도 들었고 이것은 잘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지리적 표시제를 진짜 안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물산지유통센터조성 해가지고 여기에 7억이 되는데 이것 세부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여기에는 산림조합에 지금 현재 산림조합 내에 임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서문동 그러니까 지금 북천에서 우회도로 나가는데 안 있습니까?

권오필위원

예.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거기에서 산림조합서 기 부지를 매입해 놨습니다. 매입해 놔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올해 예산을 조금 늦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을 국비 5억, 시비 1억 4,000하고 도비 6,000만원 해서 7억을 보조하고 3억은 산림조합에서 부담해서 그래 사업할 계획입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여기 송이같은 것 그런 것 입찰 올리겠네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인삼을 그런 류들을……

권오필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사벌 원흥리 빨래터 이것 재전보전금인데 이것도 좋고 성동어린이 공원도 좋고 산수욕장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끝에 왕산공원 있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왕산공원은 저희가 주변아파트 우방, 명지, 동아 이런데 진짜 제 나이또래의 아줌마들이 만나면 왕산공원에서 만나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계속 그렇게 만났는데 오랫동안 사업을 저렇게 하다 보면 다 막아놔 가지고 저희가 만나서 쇼핑하고 갈 곳이 없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리고 상주의 얼굴인데 왕산이 다른 공원도 다 좋지만 이것 왕산부터 빨리 해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 해서 준공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지금 올 10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잘 추진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공원부지내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산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5억 계상되면 치과 뒤에 있는 흐럼한 창고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올 가을 10월달경에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오필위원

준공식 끝나면 오픈시켜 놓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오픈시킵니다.

권오필위원

시민들이 저것 언제까지 저래 닫아 놓을 거냐고 그럽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정윤재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곶감홍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중국곶감생산단지 비교견학 여비해 가지고 50% 보조를 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견학할 곳은 지정 되었습니까? 선정되었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곶감생산농가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한중FTA도 체결준비 되어 있고 중국산곶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곶감이 많이 나는 지역을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세부적인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해놨습니다. 몇 개 지역은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중국에서 곶감을 얼마나 견학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중국곶감을 견학을 하신다, 문제는 보조금이 50%해도……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100만원 지원됩니다. 1인당 100만원……

정윤재위원

100만원씩이잖아요? 중국 견학하는데 자부담 50%해도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며칠입니까? 이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래서 5박 6일이나 이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이 되면 인원을 더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 과의 생각은 다른 분야에는 해외 선진지견학이 많이 있는데 곶감분야에는 타지역하고 견학도 안하고 이러니까 안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도 가서 그런 것을 보시고 위기감을 느껴야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곶감쪽에서 관심이 많아서 견학을 가신다니까 그 1인당 100만원이면 자기 자부담 없어도 충분히 가능 하다고 보는데 일단 좋은 비교견학이 되기를 바라고 가실 때 어차피 견학 가는 것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정말로 가서 교육이 될 만한 사람들 좀 추천받아서 하시고……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갔다 오면 꼭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챙기십시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아무 무의미없이 그냥 견학갔다 오는 그런……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갔다와 가지고 성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100만원 같으면 자부담 없이도 충분하지 싶은데,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곶감홍보 조형물 이전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 위치를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상주IC 바로 빠져 나오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이전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곶감유통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새로 건립되는데 거기에 이전해서 곶감홍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윤재위원

곶감유통센터안에는 건물이 지금 홍보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안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길 옆으로 해서 입구에 설치하려고……

정윤재위원

어차피 거기나 거기나 똑같지 우리가 차타고 지나가다 보면 훤하게 다 보이는데……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이전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전을, 기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요구를 하는데 우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하면 강제적으로 철거하려니까 그래 이전되는 겁니다.

정윤재위원

어차피 이전하실 것 같으면 그쪽에 유통센터내에 지금 광고판이 있어요. 지금 붙어가 있으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붙어 있지요.

정윤재위원

이쪽에 어디 외부인들이 상주에 들어오실 때 잘 보이게끔 해 가지고 장소를 맨 거기서 그 자리에 똑같은데 거기다 이전할 필요가……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요즘 국도변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윤재위원

제한 안받는 구역으로 해서 이쪽에 왜냐하면 그쪽에는 지금 차타고 가면 건물이 높이해 가지고 다 되어 있어요. 다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입구에 다가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래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전 장소를 잘 선택을 해서 어차피 시민들이야 그것 안봐도 다 알 것이고 외부인들이 오는 사람들이 알수 있게끔 장소선택을 이왕 하시려면 장소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정윤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거기 위치가 진짜 홍보효과가 있는 곳입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좋습니다.

권오필위원

거기 맞은편에 보면 공원꾸며 놓은데 거기 시유림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쪽으로 옮기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IC에서 떨어진 거리,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형물을 과거에는 설치했는데 요즘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오필위원

IC에서 몇 m 이런게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변에서 250m 인가 하여튼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한번 더 업무협의를 더해서 좋은 위치에 다가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오필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궁금한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22쪽에요. 낙동강풍경소리숲길조성에 기본설계비 이런데 1억 577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제 분담금입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이게 지금 낙동강유역에 따라서 우리 상주를 포함해서 안동, 9개 시군의 사업을 합니다. 전체사업비가 한 453억정도 되고 올해부터는 해서 2015년까지 그래 사업을 추진하는……

태하

황태하위원

풍경소리라 하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사업 이름이 풍경소리 죽 걸어다니면서 낙동강 물흐르는 것도 듣고 숲소리 듣고 이래 사업이름이 그렇습니다. 숲길하고 전망대짓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전체 중에서 9개 시군에서 상주가 한 30%정도 점유합니다. 가장 많습니다. 139억정도 해서 2005년까지 그래 하는데 올해는 이제 사업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분담금이 우리가 시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많다고 생각하는데……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 구간이 상당히……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하게 우리 북부지역에는 뭘 이래 지방자치간에 분담을 하면 우리시가 차지하는 위치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안동시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과장님이 신경써 가지고……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요.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해가지고 1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백화산 호국의 길 이건 뭡니까? 이게 등산로입니까? 뭡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백화산, 모동 백화산에 그 행정자치부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10억중에 사업은 주로 보면 출렁다리라던가 녹색길조성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하고 숙박시설 이런 것을 넣어서 그래할 계획이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백화산에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까? 1년에 몇 명 온다고 생각합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황간쪽으로 상당히 많이 오는데 우리 상주쪽에는 등산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등산로가 확보가 되면 황간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주 모동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식사하고 하시고 이래 안하겠나, 아마 지역경제적 파급효과가 많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326쪽에 보면요. 시설비에 사벌 원흥리 빨래터 공원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2억 5,000 해놨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빨래터가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옛날에 과거에 흐르는 물에서 거기서 마을주민들이 빨래하고 이런 것 했는데 유독 사벌 원흥리에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옛날에 잊혀져간 이런 농경문화 이런 것을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지사님 사업으로 특별사업으로 1억 받아서 그 주변을 복원 좀 하고 그와 아울러서 농산물직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될까 싶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것 그 저 설계도나 이런게 나온 게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예산되면 설계를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 빨래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조경수 냉해피해복구비 지원 이래 가지고 난대수종 이러는데 이게 난대수종이면 주로 올해 워낙 추워서 조경해 놓은게 다 얼어서……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청리하고 외남에 황금측백하고 화백이라고 그런 측백나무 종류인데 잎이 다 말라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조사를 해서 시비로 공간을 50% 그래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 4차선, 6차선 도로에 보면 은행나무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됩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가로수 이런 것은 시에서 하자보수도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은 시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그래 보식을 해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324쪽에요. 조금 전에 권오필 위원님께서도 물으시고 또 정윤재 위원도 물으셨는데 민간인외국여행경비 해가지고 200만원, 1,000만원 잡아놨는데 참여대상이 곶감농가만 갑니까? 안그러면 다른데에서도 갑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일반농가보다는 이제 감농가도 있고 곶감이 있습니다만 곶감농가들이 중국에 곶감실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곶감생산농가위주로 그래 선발할 그런 계획으로……

최경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안가시고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공무원은 한 사람 정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업을 지난번에 농민들한테 설명했지만 농관원에서 자체 예산 농관원 직원들도 같이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곶감분야 이런 것 없었기 때문에 한번 다녀오면 눈이 많이 안뜨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위원

안그래도 저도 본위원도요. 우리나라 지역보다도 사실 중국이 제일 위험스럽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공직있는 분들이 그래도 한사람보다는 두사람 더 가셔 가지고 아주 친밀하게 그 지역의 풍토라할까 계절이라할까 온도라할까 이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관찰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접목이 될 수 있게끔 이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리고 321쪽에 주요등산로정비사업에 여기 보면 면단위마다 등산로가 다 있습니까? 거진……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등산로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등산로가 기존 개설되어 있더라도 보수도 해야 되고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산객이 많은 쪽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런데 새로운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정비라든지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풀치는 관계든지 이런 것까지도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등산객이 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 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2쪽에요.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화물트럭 5톤짜리 구입하는 것 있네요. 이것 어디 가는 거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이게 외서면 한농복구회 목재팰릿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윤홍섭위원

한농복구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게 특별히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이게 우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농복구회 거기 목재팰릿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회 추경에는 1회 추경시에는 시에서 차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수라든가 보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합니다.

윤홍섭위원

우리가 차량 사주면 그쪽에서 관리는 그쪽에서 하겠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일단 알겠고요. 324쪽에요. 떫은감 이것 피해조사를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감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뭐……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를 들면 전체 면적 같으면 300평 예를 들자면 300평의 몇 주가 동해를 입었나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50% 이상 되는 것은 국비로 지원받고 50% 이하 되는 것은 피해가 지원이 없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감나무 감나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감나무로 하지요.

윤홍섭위원

감나무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나무수 그래서 전체 면적이 나무수를 해서 피해율을 정해서 그래 피해율로 가져갑니다.

윤홍섭위원

사실 이게 하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서 조사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농가에서 이득이 가는 쪽으로 그래……

윤홍섭위원

잘 알겠고요. 326쪽에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시설비에 우리 사벌 원흥하고 이것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받아 오셨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재정보전금을 받아 왔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했고 무양 마을회관옆 소공원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본예산에 한번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본예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산을 소공원조성비 조성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윤홍섭위원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조합에 산림조합 안 있습니까?

윤홍섭위원

예.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 바로 앞에 보면 원룸촌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공터 있는데 말입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공터 거기에 보면 빈집 아주 오래된 집이 아주 폐가가 되었습니다. 보기 흉하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하면 바로 소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했는 겁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같은 과목안에 우선 사벌 원흥리에 토지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건물하고 토지보상은 저것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면 바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래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그러면 사벌 원흥리도 이것 우리가 또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거기에 이제 나무를, 녹색기금사업으로 사업을 1년차 올해하고 내년 2년차 해서 14억이 예산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민간소유의 땅을 매입을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위치는 아십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무양 마을회관 옆 거기요?

윤홍섭위원

여기하고 저기 두군데 다, 여기 두곳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두곳 다 제가 현장을 두세번 다녀 왔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그 밑에 산수욕조성사업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여기는 어디지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은척 성주봉 휴양림내에 구름다리라든가 수변데크 이런 산책길 이런 조성할 그런 사업입니다.

윤홍섭위원

도비 3,000만원, 우리 시비가 7,000만원 들어가네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거의 지방비 사업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거의 다……

윤홍섭위원

성동어린이 공원 외 2개소 이건 어디에요?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관내의 어린이공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시설점검을 받아 보니까 작년에 합격했는데가 2군데고 불합격이 3군데 나왔는데 그게 내년 1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권고받아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보완할……

윤홍섭위원

그럼 새롭게 이렇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기존 그네라든가 시소 이런 것을 안전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애들 노는데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윤홍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5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조성을 우리 산림조합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맥락이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축산특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판장이 이게 있는 것도 3개정도 여기에 유통센터를 한다하면 과연 우리 상주시가 하나의 유통센터를 할 의향이 있는 건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농정과장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래 놓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과연 이래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상주의 농업의수도 대한민국의 농업의수도 이게 맞는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산림조합내에 임산물 취급하는 그 밑에 직판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시내 중심에 있다 보니 상당히 협소하고 해서 이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성윤환 의원님이 산림청에서 사업을 저희들 줘 가지고 그래 하는데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래 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우회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천에서 우회되는쪽 안있습니까? 그쪽에 우회도로 옆에 나면 임산물 같은 수송이라든가 이래 하는데 상당히 이점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와 아울러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산림조합이 사무실도 그쪽으로 이전할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국회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다 해가지고 될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과장님 생각에 우리 지금 농촌의 수도 이러면서 유통센터 부분에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분이 건립이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지금 그래서 지금 상주가 농산물 생산량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한군데에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눠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권오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채나 산채나물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하선별 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과연 공판장을 할 의향이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저는, 본 위원은 집행부가 과연 이 부분에 전혀 예를 들어서 노력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 사실 아까전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기초부터 되어 있어야지 다른 부분이 되어 있지 말로만 말로만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실속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이 강조를 드리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같이 집행부가 우리 과연 우리 농업의 수도 유통센터 하나도 없는 이런 수도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차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다음장에 326쪽에 어린이놀이숲기반조성 사업 안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건 어디 입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성동 우방아파트 그쪽 앞에 LH공사에서 아파트지으려 하다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지금 그 저희들 시에 이제 가식장 위주로 이래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LH공사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가 전체 면적을 다 공원화 하기는 어렵고 국도변 그 옆으로 해서 나무도 좀 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념식수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것도 사실 본예산에 올라왔는 부분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비확보 미확보 되어서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때하고 지금 다른 부분이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주승

임주승산림공원과장

LH공사에서는 당초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니까 그 시에서 앞으로 좀 해가지고 녹지공간으로 마련하는게 안좋겠나 이래 업무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신갑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쪽 시군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기정액 14억 3,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15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차선도색 및 덧씌우기 물량이 많은 관계로 지속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부족분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면리도정비사업에 화남 앵무동 진입로포장에 8,0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초산1동 건널목 이설공사 부족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헌신 사벌간 시비부담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상된 교량 연장 500m 이상 또는 경관장 50m 이상 교량에 해당되는 세천교 교량 정밀 안전진단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진입로 농로포장 등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생활편익사업비 21억 9,000만원과 함창 신흥지구 농로포장외 10건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중인 은자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중 국비 과다확보분 4억 6,300만원을 화령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계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업용수확보를 위하여 오동지구외 2개소 농업용 암반관정개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농업용 관정 15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쪽에요. 새마을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시설비에 9군데 중에서 3군데가 외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도로 같은 것 포장률을 볼 때 감사 그것 볼 때 외남 같은 경우에는 포장률이 1등인가 그랬거든요. 면마다 몇 % 몇% 포장률 나오는데 보니까 외남이 제일 포장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외남 신상2리 교량개체공사 이것은 재정보전금이 있는 것 보니까 이것은 도비 같은데 이것 제쳐 두고라도 외남면 구서2리 농로포장공사, 또 외남 흔평2리 가막골 농로포장공사, 이것 좀 형편성에 안맞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이 시설비 7억 5,000이 재정보전금하고 도비에 대한 저희들 시비 부담분입니다. 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과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오필위원

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저희들과 의지와 관계없이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바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어느 면에 안배를 시키고 그럴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권오필위원

도에서 바로 내려왔다고 하면 그럼 도 의원이 외남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외남을 왜 많이 줬나 이러면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권오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335쪽에 봄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있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권오필위원

여기 함창 오동지구 이안 흑암지구, 내서 고곡지구 이것 있는데 이것은 관정개발은 봄가뭄이 지났는데 이것을 또 계상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아닙니다. 합니다. 도에서 이 금액을 이름을 이제 봄가뭄해 가지고 매년 관정개발비를 한 2억씩 정도를 시비 보태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읍면에로부터 관정을 파야될 지역을 수집해 놓은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순번별로 개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뭄이 없지만 지금 가을까지 개발해 가지고 내년에 가뭄에 쓸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사고이월은 하면 안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해 다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권오필위원

그리고 334쪽에요. 은자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런 것은 이것은 설계변경을 했는지 사업량이 감축되었는지 안그러면 도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왔는지……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이것 옆에 1개 마을을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동의를 60%정도 받았는데 그 때 당시에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완전히 반납해야 되는데 금액을 반납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녹동마을쪽으로 돌려놨었습니다. 국비를, 돌려놨다가 이번에 이안이 마무리연도입니다. 마무리연도니까 더 이상 여기에 못돌려 놓기 때문에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는 화령권역으로 이 국비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비는 내려올 양은 한정되어 있고 이 국비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내려오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안에 더 이상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못 놔두니까 사업비를 다시 화령으로 옮겼습니다.

권오필위원

화령으로 돌렸다고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러면 이 금액만큼……

권오필위원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자금이다 이 말씀이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4억 6,000에 대해서 나중에 화령에 덜 내려옵니다. 그런 것은 국비에는 어차피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니까……

권오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여기 다른 분들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렇고 시의원님들이 대다수가 전부 다 과장님한테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포장관계라든지 농촌 모든 것이, 그런데 제가 일전에 우리 지역에 공검 부곡1리에서 병암 가는 길 안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말씀드렸을 겁니다. 군도에……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작년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4명이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상당히 커브가 S커브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좀 되어 갑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지보상문제 이런게 지금 잘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추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챙겨 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조금 우리가 불편한 것은 감수할 수 있어요. 불편함 자체만 가지고는 하지만 위험해서 사람이 사고 나서 많이 죽는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꼭 좀 다음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에 332쪽에요. 우리 헌신간 사벌간 도로가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공사를……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언제까지 입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원래는 이제 올해까지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입니다. 내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사실 시비가 부담이 한 4차선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6차선으로 만들려니까 한 100억정도의 우리시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올해 30억을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확보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정리추경에나 예상 좀 하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사벌간 헌신에서 사벌간 중요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지금 이 관계는 예산부서나 이제 위에 모든 분들이 이제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이 부분 말고 화동이라든지 우회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내년에는 꼭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모든 부분이 하여튼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3쪽에 보면 우리 재정보전금이 있고 도비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 성격 자체가 어떻습니까? 도비하고 재정보전금 성격 자체가 어때요? 도비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과목만 성격만 다르다 뿐이지 어차피 도비라고……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돈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지금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모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봐도 그런 사실이 표가 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지금 재정보전금이 우리 상주시에 전체를 보니까 한 7억 2,500만원정도인가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 중에 우리 건설과에서 약 한 절반정도 되는 3억 1,500만원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재정보전금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사업을 하시려고 해놨는데요. 이게 보면 어떤데는 재정보전금만 해서 사업을 하는데가 있고 또 어떤데는 도비를 내려주면서 시비를 또 부담을 하고 또 재정부담금하면서 또 시비부담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돈들이 도에서 내려올 때는 도의원님들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이제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도 이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간에 사업을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했다 하는 건데 도비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신청을 해서 도비를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도비를 내려 줍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까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되지요. 내려줄테니까 너희들 시비 부담해라……

윤홍섭위원

도에서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참 사실 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디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우리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산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이것 뭐 두장 내지 석장밖에 안되니까 다 이렇게 표나게 이렇게 이제 좀 편파적인 예산분배가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본 위원도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여기에서 애써서 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 하는데 좀 우리 과장님한테 깊게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 받으려고 하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요. 우리, 누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것 사실은……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앞으로……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예. 일단 과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과에 우리 바라는 바라지 않는 어떤 예산도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지역의 형평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마지막시간까지 기다리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332쪽에 보면 그 일반운영비쪽에 보면 북천물놀이 시설 기자재임차료 해 가지고 이게 전번에 본예산에서도 이 삭감이 되었었잖아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하는 것은 몽골텐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했고요. 이것은 뭔가하면 수상자전거를 둘이 탈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한 20대정도 운영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 밑에 부교를 설치해 놨거든요. 부교도 설치해 놓고 그 보하고 교량하고 사이에 공간에 수상자전거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 자전거에……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걸 임대하려고 그럽니다.

정윤재위원

작년에 우리 임차하려 했던 것은 몽골텐트……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본예산에 임차하려는 그 몽골텐트는……

정윤재위원

몽골텐트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것은 어차피 예산이 안 서 가지고 그건 포기한 부분이고 이번에 이것은 수상자전거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오셨을 때 그 앞에 자전거보면 갖다놓은 그런 것 있습니다. 둘이 타서 굴러가고……

정윤재위원

2인용으로 탈 수 있는 것……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민들한테 이것 좀 제공할까 싶어서 해놓은 겁니다.

정윤재위원

제 기억으로도 그 때 몽골텐트를 임차해 가지고……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삭감되었습니다.

정윤재위원

했는 것은 예산을 자꾸 무리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임차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사는게 안좋으냐……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이랬는데 그게 또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켰거든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번에 이 임차료는 수상자전거 2인용짜리 그것을……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임차하는 겁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이게 3,000만원하면 몇 대 정도 임차가 가능합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20대정도 한 저희들이 개장식을 20일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40일간……

정윤재위원

7월 20일부터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7월 20일 개장해서 맨 그날 의원님들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한 20대 정도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시군도 도로 정비사업부분에 말입니다. 이게 4대강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사실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큰차들이 다니는 부분에, 덧씌우기라든지 차후에 내년에 4대강사업이 끝나면 내년이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요.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332쪽에 세천교 정밀안전진단에 1개소에 6,0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시급을 요하는 부분입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장이 500m 이상이거나 도 교량과 교량 경관장이 50m 이상인 것은 설치하고 난 뒤에 10년이 되면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시설물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또 안하면 감사와 가지고 패널티를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도의 감사가 와 있습니다만 주로 이런 것을 많이 따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이번에 합니다, 그래 또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니까 어차피 이해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사실 본예산에 올리셔 가지고 그래 하시는게 안낫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소규모숙원사업 이번에 말입니다. 사실 읍면으로 하면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계속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전금이라든지 도비도 다 좋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시에서 도로 공문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 이래되면 격차가 자꾸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