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팀,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팀,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팀,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입니다. 169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총액은 247억 1,33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9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증액요인은 상주소식지 증편 발행, 인구증가시책 포상금, 교육환경개선 추가사업,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증액, 기타 집행잔액 조정예산 등 1회 추경이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69쪽 아래쪽에 국제도시 교류사업중 사무관리비의 임차료와 아래쪽 기타보상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참여 등 열린시정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굿모닝상주소식지를 현행 22,000부에서 50,000부로 증편 발행하여 가구당 1부씩 배부하고 출향인사와 명예시민등에게 우송하기 위한 비용으로 5,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상금은 읍면동 인구증가시책을 장려하기 위해 연말 실적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기숙형 고교로 지정된 상지여고 기숙사가 지난 6월 준공되고 도교육청에서 운영비 8,0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시비 대응자금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습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상주지구 현장장학협의회 주관으로 성적이 우수한 관내고등학생 50명을 선발하여 방과 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상주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 890여명을 대상으로 좋은 교사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상하여서 자체 예산 9,600만원을 확보하고 부족예산 9,000만원을 연초에 지원요청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성인문해교육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1,144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평생학습체제구축 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는 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예산을 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입니다.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사업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은 민간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맞춤형복지운영비 2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기본점수를 150포인트 인상하고 실무수습직원 20명을 추가함으로서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래쪽 포상금 중에 직원자녀보육수당지원비는 정부지원단가가 대상인원이 변동함에 따라서 1억 3,280만 5,0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정보통신시설 확충사업중 자산취득비는 팩시밀리와 통신실 기계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50세대 미만 농산촌 지역의 정보통신망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도비가 32.5%, 사업자인 KT가 50%를 부담하고 시비를 7.5%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당초 6개소에서 8개소 사업대상이 늘어난 관계로 522만원을 증액해서 부담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법정 부담금 적용 요율변동분을 가감해서 전체적으로 3억 4,8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관계 하기 전에 정책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여러 위원님들이 통반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인가 바로 동에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읽어 볼게요. 통반 조정 의견수렴 관련, 본동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동의 의견을 물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 정말로 중요한 시청이전 문제, 통합문제 이런 것은 주민한테 한번 도의견 안 듣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는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이것 말이 됩니까? 이런게요?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이 한 500억이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시민들 관심사항인 시청 이전 문제는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한번 해 보라니까 죽어도 안하면서 어떻게 해서 통반조정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의견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제가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반조정 관계는 읍면동에 공문이 나가 가지고 7월말까지 대상지역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시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반조정 관계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이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읍면, 특히 동지역의 통반을 조정하는 관계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고 나서 조정을 한번 하자하면서 저희들이 업무연락으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담당공무원이 아마 그 관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런게 한번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공문이 나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나와 가지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아마 연락이 온 것 같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해 하겠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게 조금 전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시에서 중요한 그런 시책사업을 정책사업으로 하면서 그런 중요한 이야기는 시민들에게 의견 한번 안 묻고는 이런 것은 솔직하게 우리 물어볼 것도 없이 다른데 시군에 벤치마킹을 물론 의견을 물어서 하면 더 좋죠.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께요. 17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지원 대응자금 되어 있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상지여고가 2009년도에 기숙형고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150개 정도 되고 저희들 도내는 25개 정도되는데 여기 저희들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4억 6,000만원을 저희들 시비로 대응자금 투자를 해서 총액 27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학생들 80명 규모의 기숙사를 지난 6월 23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기숙사 단순한 어떤 운영상의 문제 보다는 말 그대로 기숙형 고교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농산촌 지역은 통학거리가 멀고 하니까 기숙사내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그 사업계획을 세웠고 도교육청에서 8,000만원의 예산을 먼저 책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 대응자금으로 4,8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기숙형 고교는 함창의 상지여고 밖에 없네요? 우리시에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그런 학교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기숙사 운영을 하더라도 기숙형 고교로 선정이 되지 않은 학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이 관계는 사후에 어떤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추가 선정도 가능한 그런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각 부서별 읍면동간 인력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고 이래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를 대입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을 한번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뭐 내년 초 정례 인사 때나 이럴 때 먼저 관련규정을 개정을 하고 그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조정을 하시기 전에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조정을 하시든지,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은 교통 통신수단이 발달을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면단위 같으면 자기 동네 인근에만 농사를 짓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함창 사람이 공성에서 지을 수 있고 시내 사람이 저 중화지역에서, 중화지역 사람이 여기서 지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면적에 비례해서 인력을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좀 물론 그것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배분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무조건 무기계약직을 요청하는 것을 요구하는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우선 이런 부분을 배분을 형평성에 맞게 하시고 나중에 이래 이래해서 좀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설득력이 있죠. 필요한데 자꾸 달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남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요. 파악을 하시고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을 완료하기 전에 타당성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굿모닝 상주소식지 지금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여기 보면 5만부를 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상주시 지금 현재 세대가 몇 호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약 44,000세대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44,000세대하고 출향인사하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출향인사하고 명예시민 홍보대사 자매결연 국내외 도시 이런데 대해서 6,000부 정도 우편발송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전번에는 이게 마을이장 및 반장을 통해서 다 배부되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 관내에는 우편요금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반장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편요금으로 하게 되면 제작비보다도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 5만부는 상주시 세대의 우편요금이 아니고 출향인사 및……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발송할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상주시 소식지인데 짜임새 있고 또 시정홍보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171페이지에요. 그 밑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 구축망 해 가지고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다시 한 번 자세히 해 주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 사업은 우리 농산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광케이블이라든가 광섬유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자기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자체 KT나 이런데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못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시관내를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인구 50세대 미만 기준입니다. 해 보니까 읍면동별로 다 파악하니 133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40개 마을을 선정해서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했고 금년도에는 당초 6개소로 하려고 사업비를 책정했었는데 대상지역이 2개 더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담분만큼 저희들 시비 부담액을 변경을 했고요. 이 국도비가 32.5%이고 이 사업을 정부지원 차원에서 KT가 전담하는데 KT에서 50% 자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는 7.5%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제도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수학생 해외글로벌 연수가 올해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닙니다. 학생들 방학이 되고 나면 7월말부터 해서 3주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선발은 다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선발은 완료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주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초등학생, 중학생 그렇게 선발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몇 명씩 선발되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각각 10명씩입니다.
정갑영위원
초등학교 5학년……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중학교 1학년……
정갑영위원
중학교 1학년 10명……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당히 뭐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만 사실 우리시 재정형편상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1학년들한테 1인 한 500만원 돌아가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지원액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당히 금액도 크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상당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금년에는 조금 증액이 되어서 295만 원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3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학생 선발은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이 나갔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영어캠프에서 일괄적으로 면접 심사까지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래 선발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집에 전형적인 능력이 부족한 집들은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못가잖아요? 그죠? 300만원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당히 좀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사업시행을 다른 쪽으로 전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뭐 2년차 사업을 마치고 나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또 미흡한 점 이런 사항들을 분석해서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지고등학교가 기숙형 고교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기숙사 짓는 대응자금, 기숙사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상주여고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면서 기숙사 짓는데 대응자금 8억 4,0000 나갔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나가고 또 이렇게 시비로 매년 3억씩 5년간 15억 지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의도 드렸습니다만 상주고등학교가 지금은 공립과 사립 뭐 그것을 떠나서 사실은 선생님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국비로 다 내려오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다 내려옵니다. 그게 뭐 옛날에는 자기들끼리 등록금 받아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인건비는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관외로 유출되는 인재들 말고 최상위권에 있는 남학생들이 가는 곳이 상주고등학교입니다. 저 학교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립이니까 물론 재단에서 투자하는게 1순위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 못할 사안이지만 시에서 사립이라는 이유로 그냥 내팽겨쳐 둔다면 저 학교가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많이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내년도 일반예산으로 좀 지원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의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일단 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향후에 저희들 재정여건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교육 부분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고 상의를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교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관계자들이 신병희 위원은 교육관계 예산을 협조를 안해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스스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야 되죠. 자기들 스스로 노력을 안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논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 권세환 교육장님이 우리 시에 오셔 가지고 고향도 여기시고 해서 많은 다른 어느 교육장님 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0페이지에요. 방과 후 학습지원 고등학교 5,000만원하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교육지원청 교사 좋은 교사만들기 4,000만원 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도비 자금도 아니고 순수 우리 시비 지원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방과 후 학습지원 관계는 상주지구 현장장학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관내 성적이 우수한 학생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방과 후에 180시간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집중교육을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다른 부담 없이 순수 시비투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교육지원청 주관하는 좋은 교사 만들기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자체 예산을 9,600만원 교육지원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이후에 상주시비 9,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더니 그래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니까 좀 추경에 예산이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좀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하반기에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시비는 9,000만원 지원 요청했지만 이번에 일부에 해당되는 4,000만원만 저희들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방과후 고등학교 학습은 금년도 처음이죠? 이것을 하게 되면요? 고등학생에 대한 것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금년에 이것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쉽게 말씀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 학생 한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특별한 교육을 180시간 정도 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시내 학생들은 좀 가능할 것인데 면부 고등학생들은 장소를 어디다 모아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실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게 상주지부 현장 장학협의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상주고등학교에서 맡아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관내 고등학교가 10개 있습니다만 시내 지역에 있는 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동상의 문제라든가 시간상의 문제 이런 것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좋은 교사 만들기 이것 사업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게 제가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명강사를 초청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강연을 한번 해 준다는 내용이거요. 그 다음에 시민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선생님들 연수하는 수업하는 방법을 좀 컨설팅해주고 자문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명품교사를 선발해서 국내외 연수를 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것이 추경에 올려야할 정도로 그런 시급한 사항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교육지원 예산이 왔다 갔다 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09년도까지 언제부터 누계인지 모르겠는데요. 2009년도까지 누계가 20억 정도이고요. 2010년도에는 11억 정도 금년도에는 지금 총무과에서만 지금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39억인데 이 39억 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상주초등학교 인조잔디 5억하고 함창초등학교 씨름부 휴게실 3,000만원 이게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얼마 되느냐 하면 44억 정도 이래 되요. 되는데 이 교육청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물론 이제 모레부터 조례를 다룹니다만 좀 체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교사 분들 연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제외시키고 해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연 20억이면 20억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어느 해는 10억 정도, 어느 해는 40억 정도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면 누가 보더라도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비판적인 발언을 하니까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그쪽 분들이 뭐 저한테 보이지 않는 압력도 들어오고 이럽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래 교육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새는 지역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그 지역 발전의 대계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기준을 잡아 놓고 지원해야 되지 수시로 교육청에 돈 달라고 하면 또 중간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교육관련 예산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당해 몇 가지 사업이 있으면 사업 꼭지에 해당되는 예산만 2009년까지 얼마 투입을 하고 2010년도 얼마 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뽑다 보니까 그 누계치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전체를 총괄해서 다 포함된 그런 계수는 아닙니다. 사업 꼭지가 나와 있는 사업비만 그전까지 얼마 투자했고 2010년에 얼마 그런 식으로 내다보니까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상주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실제 밖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학생들이 더 많이 나갈 것입니다. 아마, 자기 자식들 더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제가 교육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라. 주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이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각종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시비 대응투자를 한 30% 범위 내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서로 알았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듯이 저희들이 교육예산 지원에 매년 평가분석 하기는 뭐 교육의 효과가 하자한 부부분이 아니라서 안 나타나지만 이 전체적인 목표나 성과목표, 그 다음에 평가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 시가 교육을 토대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위원님들의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동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질문해서 질문요지를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재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총예산은 530억 3,4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41억 8,370만 3,000원 보다 11억 4,91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는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에 지연된 청소차 단가인상과 노후된 낙동면, 공성면의 다목적 승용차와 의회 대형 승합차 구입 등으로 2억 6,650만원과 청사시설 보수 및 환경정비에 함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과 남원동 주민센터 민원실 증축공사, 행정재산 부지매입비는 모서면 삼포리 모서 면민 종합복지회관 건물 철거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에 따른 토지비용과 함창읍 사유지에 건축되어 있는 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토지매입비 등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은 당초 계획이 대폭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시설비에 12억 9,470만원 중에서 민원실 증축공사는 청사관련 계속사업비이므로 민원실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경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도비보조금이 당초 1,500만원이 가내시되었으나 2012년 2월 28일 2,250만원이 증액된 3,750만원이 확정 내시 및 교부결정이 되어서 당초 편성된 도비 1,500만원을 2,250만원이 증액된 3,75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는 2,6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행정운영경비의 연가보상금은 직원 월례휴가제 조기 정착으로 당초 19일간 편성된 연가보상비를 13일로 경정 6일분에 대한 연가보상비 4억 8,51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원실 증축공사 실시설계 지금 용역발주 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언제까지 납품기한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납품은 12월까지 6개월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6개월 정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갔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기본설계 및 다른 인근 벤치마킹 등 기본설계……
성태
김성태위원
기본설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계약 날짜는 정확하게 언제 입니까? 계약날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6월 27일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6월 27일요? 오늘이 10일 이니까 한 보름 가까이 되었네요?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민원실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6,00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승인전 설계용역계약이 이뤄졌으며, 이뤄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 되기 전에 하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청사리모델링이나 청사통합이라는 것은 민원실 증축공사로 청사의 계속사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예.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어차피 민원실만 옮기는 것도 하나의 청사로 생각하시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청사자 들어가면 아무따나 해도 된다. 그쟈……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민원실 옮기니까 청사로 하니까 계속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 이 문제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몇 개월 동안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되고 결국은 이 모든게 이렇습니다.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문제지 다른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항간에는 16명이 다 찬성하는데 한사람만 반대한다. 이래 가지고 오해도 받고 어떻게 하면 다른 시의원하고 저하고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이런 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해요. 과장님 전번에 말씀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시내이기 때문에 왜 하필 남성청사로 옮기느냐 물으니까 어디 가든지 같다. 시내기 때문에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보면 민원실이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큰 문제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좀 전에 신병희 위원님 교육예산 하셨지만 사실 그런 문제 뭐 몇 억, 몇 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첨예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64억 들어가서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왔는데 다 아는 내용이고 이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 청사를 무양청사로 사용했을때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 되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당초 계획이 대폭 축소되어 가지고 민원실만 남성청사로 옮기면 한 48억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지금현재 무양청사를 할 경우 같으면 저희들 20개 실과소과 다 무양청사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실과소를 옮기는 경우에 한 250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양청사는 기존 건축물에 수직 증축이 곤란해서 추가 부지도 확보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일부를 조금 증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었을 때 의회건물은 어떻게 되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무양청사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만약에 이리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의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수 있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지금 현재 의회는 기존 건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무양청사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의회청사 면적이 빠지고 저쪽에 남성청사가 만약에 20개 실과소가 다 무양청사로 온다면 그에 따른 면적이 좀 증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이 옮기면 한 200억 정도는 소요가 안 되겠나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추정 예산이네요?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함창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해 가지고 7,500만원 예산을 올려놨네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함창 미화원 말입니까?
이성규위원
예.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미화원 이것 함창읍사무소에서 청소차 관련 청소 인부하고 운전기사가 7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창읍에서 요구해서 예산계상해 놨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예산계에서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요즘 마을회관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한 4,000-5,000들어갑니다.
이성규위원
6,000들어가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가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청소부 7명 대기한다고 청소부 대기실이 필요한지 내가 모르겠지만 어디 대기하시는지 모르겠고 7,5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들이……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 미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 대기실이 66㎡정도 해 가지고 지금 미화원 7명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새로 신축계획으로 해서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함창읍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1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함창읍에 인구가 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7,000명……
이성규위원
7,000명 되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청소인부가 7명이라는 것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고요. 대기실 7,500만원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납득이 잘 안갑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행정 자산부지매입 이건 뭐죠? 밑에……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것은 하나는 모서면민복지회관 건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서면 복지회관 건물은 당초에 사유지상에 면민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연도는 1992년도 신축을 했는데 신축했을 당시에 사유지를 침범했는 그런 면민회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철거 소송결과 관련된 법원의 화해권고 신고에 의해 가지고 판결문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고 또 하나는 함창읍에 보면 지금 사유지상에 거기도 건축이 되어 있는 119안전센터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변에 국유지가 한 필지 있고 또 인근에 시유지가 두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주변에 쌓여 있는 사유지에 건축된 119 안전센터에 따른 토지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함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오늘 결정을 합니다. 그죠? 추경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짓고 뭐 어떻게 필요해 가지고 7,500만원이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뭐 추경을 하든지 말든지 세우든지 말든지 할것인데……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이 66㎡가 되어 있습니다. 한 20평 정도……
정갑영위원
그럼 이것 뜯어내고 새로 짓는다는 것이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뜯고 내고 해 가지고 한 200 정도 해 가지고 새로 지어서 청소인부들이 근무 대기시간이 불편하니까 그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정갑영위원
몇 평짜리 짓는다는 것이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것도 한 20평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20평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66㎡……
정갑영위원
아니 대기실이 20평까지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 기존 건물이 66㎡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신축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청소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청소 나가시고 혹시 이렇게 뭐 나머지 분들 이렇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몇 분이 거기서 쉬는 것이에요. 일곱 명이 다 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일곱 명하고 운전기사 두 명하고 9명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래 한꺼번에 다 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청소 나갔다가 수시로 대기하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함창읍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이렇게 추경안을 올리면요. 예산을 올리면 예산이 이래이래 해 가지고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되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 전부다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예산만 덩그렇게 예산만 7,500만원 올려놨으니까 사실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이것을 내용 자체를……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대기실이 열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신축을 하는데……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20평 다 수준은 어떤 것인가 하면 미화원 대기실도 있고 그 옆에 창고도 같이 지어서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66㎡가 필요하다고 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창고까지 해서 20평이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고까지 해서……
정갑영위원
그럼 사람 대기실은 방이 하나일 것 아니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렇죠. 하나 침대 같이 해서 앉아 갈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샤워실 만들어 놓을 것이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평당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20평 같으면 한 350만원……
정갑영위원
175만원 들어가네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7,500만원이죠. 150만 원 정도……
정갑영위원
175만원……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한 170만 원 정도……
정갑영위원
그래 들어가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래서 거기 미화원 대기실하고 창고하고 포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물을 대기실을 짓고 그에 따라서 안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적재할 수 있는 물건도 거기에 적재를 하고……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대충 계획서가 있으면……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에.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안 그러면 대기실하고 창고면적에 대해서……
정갑영위원
함창읍에 물어 보고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바로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가지고 좀 가르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에요. 행정재산 부지매입비 경정 9,000만원 되었는데 이게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현재 모서면민회관해 가지고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모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7,864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한군데뿐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것하고 지금 현재 함창읍 오사리에 있는 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토지매입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그 사항하고 포함해 가지고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함창 오사리에 119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부근에 보면 시유지가 2필지, 앞에 국유지가 1필지 있습니다. 그 둘러싸인데 되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세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당초 119안전센터를 지었을 때 소방서에서도 약간 문제점이 있었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건물이 당초 시유지에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분석을 잘 못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에 해 가지고 한 절반정도 해 가지고 건물이 눌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전부다 시유지, 국유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유지를 구입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듣기 로는요. 그래 된 게 아니고 당초에 소방서 부지로 있든 것을 소방서에서 새로 사들이려는 부지를 개인한테 팔았대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가고 소방서에서 팔았는 땅을 다시 이제 사 들이기 위해서 함창에 지금 얼마 들일 계획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금액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함창에 지금 그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사들이려는 부분 돈이 얼마 필요하냐고요? 함창……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돈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에서 팔았는 땅을 우리가 사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도면하고 지금 소방서 전체 도면하고 그 사유지 편입된 도면하고 여기 가면 바로 등기부등본 출력이 되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바로 복사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당초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당초 제일 원 처음에 소유자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게 보시면……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게 상당히 이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중간에 우리 시유로 되었든 부분이 없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당초 ‘87년도 해 가지고 매매가 되어서 이게 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가 세 사람, 세 사람 거쳐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최경숙으로 2003년도 6월 30일 마지막으로 소유권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 전에 누구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전에는 소유자가 2002년도 김성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우리 시공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쪽은 개인 사유지가……
병희
신병희위원
계속 사유지였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사유지에 침범되어 있습니다. 절반정도 해 가지고 119안전센터가 시유지 있는데 당초 건물을 지을때 시유지에 지어야 되는데 사유지를 해서 같이 절반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사본하고 도면 좀 보여주십시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좀 전에 무양청사는 수직 증축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 과장님이 보면 이 업무를 잘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불가가 아니고 조금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남성청사는 수직증축이 가능합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개 실과소를 다 옮겼을 경우를 예상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수직 증축이 약간 곤란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최근의 일본의 쓰나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건축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내진설계를 안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내진 설계를 했지만 최근에 와 가지고 기존 건물이 내진설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증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차피 그 건물이나 이 건물이나 증축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직 증축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알고 앞으로 업무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원실 증축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고 참 이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수시비 47억을 들여 가지고 민원실 이전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표로서 당선된 의원들입니다. 시장님이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대다수 시민들의 뜻은 어디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우리 과장님들께서 심사숙고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상주시민의 선택을 시민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어떤 뭐 공청회나 여론조사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래 어떤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참 무리가 많이 따른다. 공감하시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뭐 상주 1등 상주를 만들고 또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시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민원봉사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함창호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5쪽에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4,202만 2,000원이 증가한 12억 9,2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모니터요원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용 지도제작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 2011년 7월 29일자로 고시할 도로명주소 고시문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팀장님 205쪽에 도로명주소 확정 고시에 따른 지도제작 있잖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 도로명주소 이래 하실 때 도로의 명칭 같은 것은 완전히 확정된 것이에요. 아니면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아! 현재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7월 29일자로 고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7월 29일자로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뭐 책자로 발간되는 것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지도책 같은데가 지도책, 말하자면 상주 시내를 하는 지도…… 이런 것들은 타시군에서 만든 사안인데 이런 모양의 지도책에다가 도로명을 지도 노선에 따라서 무선 도로명 주요 관공서 이런 것을 표시를 해서 각 기관이나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위치를 찾을 때 편리할 수 있도록 여기는 색인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는 지도를 해서 도로명을 찾는 방법과 뒤에는 도로명 색인표를 넣어서 지도를 찾는 방법 그렇게……
김홍구위원
예. 알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도로명 명칭은 절대 바꾸지를 못한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뭐 절대 바꾸지를 못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도로명 주소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바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데 그 수정발의할때는 지역주민들의 5분의 1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전에는 본청 민원실에서 신청하고 발급하는게 많았었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본청 민원실에서만 신청 발급 가능한 것이 뭐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현재 읍면동에서 새올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발급이 가능한 민원은 읍면동까지 확대를 했고 그 외에 자동차 관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성을 가진 부분은 단순 민원은 읍면동까지 발급하는 것은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그전에 꼭 본청 민원을 100이라고 잡았을 때 읍면으로 이관된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발급 받는게, 지금 어떻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뭐 이관이라고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본청에 와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이성규위원
그렇죠. 예.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전산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확장을 한 그런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그전에는 본청에서만 발급받는 민원을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 30이나 20이나 이래 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런데 제가 통계상으로 이래 봤을 때는 읍면동으로 위임했다고 해 가지고 발급건수가 크게 줄지는 현재 상태로 보면……
이성규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발급, 그전에는 본청에서만 꼭 발급된 민원을 지금은 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이 어느 정도…… 그때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지금 보통 보면 일반 단순발급 민원은 한 10 종류 정도 되는데 당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래 해 가지고 주로 있다가 지금 지적도라든지 토지이용계획 그런게 한 4건 정도 추가로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는데요.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거의 이제 뭐 읍면동에서 다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거의 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단순 민원은, 저희들이 민원이 보면 처리해 줘야 될 민원이 있고 그냥 발급만 해 줘서 시민들이 참고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도 발급을 하지만 민원24시 같은데는 개인이 집에 앉아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확대해 놨는데 그것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주로 읍면동에 가서 발급할 수 있는 읍면 지역 분들은 거기 가서 발급을 받겠지만 또 우리 청사가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리 발급 받으러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팀장님 민원모니터요원 이게 기존 예산보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에……
정갑영위원
이것 본예산에 1,000만원 올린 것이에요? 원래……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본예산에 올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구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돈이 적어 가지고 다 못 세워줘서 추경에 더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갑영위원
모니터요원이 지금……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52명입니다.
정갑영위원
52명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벤치마킹……
정갑영위원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민원이 잘 처리된다는 그런 시군을 몇 군데 선정해서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는……
정갑영위원
50명이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이에요. 나눠서 가는 것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런데 뭐 형편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 맞춰서 나눠서 그래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이 분들 활동하시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저희들이 이분들 위촉을 올 금년 3월 달에 했는데 위촉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과제를 부여하기를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다니면서 민원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좀 제출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 또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위해서 어떤 사항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해서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마을마다 찾아가는 민원해 가지고 저번에 한번 함창에서 시범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낙동이나 이런 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민원신청도 받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것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우리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전화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이분들이……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 활용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재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팀장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갑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모니터요원들이 뭔 일을 하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금번 3월 달에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과제를 주기를 현재는 민원실이라든지 읍면동 이런데를 한번 다니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사항 중에 어떤 것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통장님들하고 명예감사관하고 민원모니터요원들이 하는 일들이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뭐 크게 보면 통장님이 전체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본위원은…… 어차피 통장님은 급여를 받고 움직이시는 준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명예감사관 제도도 있고 통장도 있는데 굳이 따로 민원모니터요원을 해 가지고 이제 민원에 대한 봉사계획은 좋지만 합당한가?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는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인경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591억 9,089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576억 7,814만 8,000원 보다 15억 1,27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투자사업 운영비는 회의, 교육, 홍보, 운영 등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분에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분이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지역대회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모에 의해서 공모 작으로 당선이 되어서 처음에는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기간이 많아서 144만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직원인건비와 복지관의 간판교체부분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부족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령장전투 스토리텔링 전국공모전은 대구일보사에서 주관을 해서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 원중에 저희 부담분이되겠습니다. 2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지원과 경로당 보수 부분은 1억 8,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지원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장기요양환자 의료수급권자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은 경로당에 에어컨을 기준으로 해서 549개소에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퇴직 적립금 미편성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생활노인사 파견사업은 39명에서 40인으로 1인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비는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추가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장애인단체 차량 휠체어리프트 부부은 교통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차량에 편의제공을 위해서 장비를 부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사무실 증개축부분은 당시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4,000만원이 필요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은 장애인복지관련 그룹웨어 서비스구축 및 업무전산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장애인의료지원비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3,0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4페이지 뇌병변장애아동자세보조용구지원은 18세 미만 1, 2급에 대해서 보조용구를 지원하라고 하는 새로운 지침이 있어 3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당초 84명에서 4명이 증가된 부분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의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과 215페이지에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또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의 운영비는 시설직원의 호봉승급분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윗부분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도 역시 같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설치 및 도색 부분에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부분에도 시설 직원 호봉승급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반환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은 4억 6,313만 2,000원이 되겠고 21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간 부분입니다. 7,548만 6,000원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중에 저소득층 의료지원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을 496만 9,000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급여업무추진여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쪽에요.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지원이 8개소 2억 4,000만원, 1억 2,0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8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 정기예산에 4개소를 익히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4개소에 대해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4개소에 대한 확정된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기존 신청한 지역을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신청한 곳은 있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화령장전투 스토리텔링 전국공모전은 지금 대구일보에서 추진해서 그게 시비 5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에는 사실상 저희 시가 주관해서 해야 할 사항을 대구지방보훈청과 저희가 이제 의견을 함께 하면서 대구일보사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여러 가지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도에서도 500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총 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대구일보사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해광위원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그러면 화령장전투의 정확한 자료를 분석하고 난 뒤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어떤 전쟁사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작년도에 우리가 화령장전투전승 기념행사를 하고 사실상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안보의식 고취문제, 이러한 부분 다양하게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공모심사 완료후에는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증개축비가 2,000만원 줄었네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증개축하는데가 지금 옛날에 있던데 그 위치 맞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뒷 부분이 조금 증축을 하면서 일부를 리모델링 하면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시가 부지매입을 하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임대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임대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부지매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 부지매입을 조금 서둘러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좀해 주십시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 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211쪽에요.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보급지원 여기 이제 경로당마다 10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100만원 보다 조금 적게 98만 561원 이렇게……
정갑영위원
에어컨이 기설치 되어 있는 경로당은 다른 것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금액이 만약에 적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각 마을경로당마다 해당되는 98만원을 다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동의 담당자교육을 하면서 그 예산에 맞춰서 뭐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이야 관계가 없지만……
정갑영위원
100만원씩……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에어컨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전자제품을 우선 순위로 해서 그 정도로 맞추는 쪽으로 그렇게……
정갑영위원
그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서면요구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시설의 종사자 수가 4명이고 정민재활원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정원은 20명이고 현재도 20명 이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희망재활원은 종사자는 21명이고 정원은 44명 정원차이하고 종사자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이렇죠? 정원하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희망재활원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인 1인 한사람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상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 위에는 정민재활원 여기는요? 정민재활원, 종사자수는 4명이고 정원은 20명이고 여기도 20명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것하고 밑에것 하고 이렇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밑에는 중증이고 위에는 이제 다닐 수 있고 그렇죠.
이성규위원
그렇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정원에 미달되는 개소가 총 35개소 중에 22개소가 정원에 미달됩니다. 수용인원이, 예를 들자면 15명인데 9명, 12명인데 4명, 수용인원이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런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것은……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요양원을 하면서 자기들이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입소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는 정원이 빠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한명도 없는데는 어떻게 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뭐 안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직도 이렇게 그냥 두고 있는 곳이 한곳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여기 시설지원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비가……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시설비가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조그마하게 여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래 한 부분이고 이런데는 지원된게 없습니다. 지원된데는 거의다가 이제 사람이 차 있죠.
이성규위원
그래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시설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되고 있는 어느 개소는 시설비가 지원이 되었고 어느 개소는 일반 개인이 시설비 전액을 부담했고 이렇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본인들이 사회복지시설을 하면서 자기 집을 리모델링해서 이래 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처음에 시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근래에 지원되고 하니까 시설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 나간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는데는 행정적인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상하반기 한 번씩 현장에서 시설들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리모델링을 다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허가만 이래 내 놓고 그냥 있는 곳이 한두 군데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게 뭐 운영에 급급해 가지고 복지시설이 복지시설의순수한 목적과 동떨어진 그런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0쪽에요. 앞서 변해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령장전투 스토리텔링 전국공모 있잖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보조할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여기 대구일보사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구일보사……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대구일보사에서 공모를 주관을 하고 있어요. 대구보훈지청에서 그쪽으로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도하고 전체 사업비 1,000만원 해서 도비 5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화령장전투만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호국관련 벨트 다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금년에는 저희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마라톤을 주관으로 대구일보사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화령장전투 부분만 작년도에 행사하고 나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또 중앙 6.25단체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들이 화령장전적 기념비 주변을 좀 가보겠다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해설을 해 주려고 자료를 주민복지과 보고 좀 달라고 하니까 책이 한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이 일반인들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육군본부에 있는 전투사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 공모를 한들 그 군관련자외에는 일반인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것 대구일보에 대고 우리가 시비 5,000만원 주면……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5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00만원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00만원 주면 도에서 500만원 보태서 1,000만원 줍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특별하게 대구일보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하고 대구보훈지청하고 협의되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주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작년부터 마라톤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돈도 많지 않으니까 하여튼 충실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 212쪽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요. 국비사업 민간위탁금에도 있고요. 밑에 이것은 재원이 시비 같은데 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있어요. 이것 왜 나눠서 합니까? 이렇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위에 민간인위탁금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39명의 관리사가 있습니다. 한사람은 관리자가 되고 39명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고 이래 가지고 그 40명에 대해서 퇴직적립금 금년에 편성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추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사실상 독거노인들이 한 달에 월 62만 원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은 교통비를 한분에 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차를 타고 1인 한사람이 한 25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병희
신병희위원
똑같은 이제 관리사 40명으로 되어 있네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에 부분은 퇴직적립금이고 밑에 것은 교통비다. 그런 내용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위에 부분은 퇴직적립금 플러스 인건비인데 62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1인당 한 연5만 원 정도 퇴직적립금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여성청소년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여성청소년팀장 김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후에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국비가 확정되어 수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여성청소년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 120억 3,285만 8,000원보다 7억 5,232만원을 증액하여 127억 8,5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 보면 83쪽입니다. 영유아보육향상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교사 장려수당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교사 장려수당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비 지원을 위하여 시비로 1인당 월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본예산에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인 공공형보육시설사업이 별도의 세부사업인 공공형보육시설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보육시설 지원사업비 5,381만 7,000원을 감액하고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3,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에서부터 85쪽 중간부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셋째후 자녀 보육료지원사업에 46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은 보육료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4,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본예산에 63명을 배정받았으나 물량이 부족하여 1,0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아래 아동발달 지원지원계좌사업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 시행되어 29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팀장님, 간략하게 큰 틀에서 좀 그렇게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다음 85쪽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CCTV를 설치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낙양 어린이공원과 냉림 제2 어린이 공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720만원은 사회복지보조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홍보물제작에 636만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위원회 수당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업무 담당자 국제화 벤치마킹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이용가정이 증가됨에 따라 보조인력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에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한국스카우트연맹 제2회 전국지역야영대회 행사지원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당초 의회 간담회시 3개 대회 개최에 예산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으나 장소변경과 행사날짜가 임박한 관계로 전국지역 야영대회 1개만 개최하는 것으로 행사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자 배치 기준 준수 시설에 인원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청소년수련관 일반운영비중 청사 냉난방기세관 수수료 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흡수식 냉온수기 보완공사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돌음계단 난간대 보수공사는 지하에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계단 낙하방지막 설치공사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법에 의해서 2010년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점검결과 지적을 받아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냉각탑 충진물 교체공사는 400만원을 감하여 급수식 냉온수기 보완공사로 과목을 변경하고 시비 2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흡수식 냉온수기 보완공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대료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아래부터 92쪽 위에 까지 국비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사업은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별 편성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4,1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구입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대상아동의 욕구조사 수급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건강클리닉 등 전문화 교육 출장비 등으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의약품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2,000만원 계상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실 집기 등 자산취득비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족입니다. 보전지출료는 2010년도 사업비중 국도비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9만 3,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4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여성청소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한국스카우트연맹 제2회 전국지역야영대회 사업 예산서 받으셨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받았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227쪽에요. 중간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도 평가우수기관인 세제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다솜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솜이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29쪽에 청소년지도사 있잖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금이 감액이 되고 전액 시비로 부담이 늘었네요? 이것은 왜 이래 되었어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정예산 88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그것……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는 1급, 2급, 3급 이상 해 가지고 2인 이상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청소년지도사 한 명뿐이 근무를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떻게요? 마이크 좀 대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지도사가 2명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 청소년수련관에는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왜 한명이 근무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인건비 이런게 지원이 안 되어서 지금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기금이 삭감되었다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2010년까지는 지도사 배치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배치기준에 위배되면 이렇게 기금을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 시비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팀장님 수정예산서 보고 계십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88쪽에요. 돌음계단이 어디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돌음계단요? 수련관에 지하에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거기 다니면 소리 납니까? 음악이 나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음악은 안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음계단이라는 것이……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그게 지하에서 옥상까지 이렇게 돌면서 올라간다고 돌음계단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올라간다고……
병희
신병희위원
돌음, 돌음계단……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음악이 아니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지적을 받았다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제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하고 저소득층입니다. 묶어서, 드림스타트에는 저소득층만 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저소득층 더하기 경제적 취약계층 또는 신빈곤층에 속하는 아동들이 포함되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의 총 수용 목표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245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계획이 사무실을 지금 예정된게 냉림동이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냉림동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솜하고 NCC하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서 지금 수용하는 인원이 58명이죠? 그 인근에 복룡동에 또 하나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복룡동에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평화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평화지역아동센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평화까지 포함시키면요. 87명이 이제 그 지역에 가까운데서 있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가 생기면 거기 인근뿐만 아니고 시내에 중복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대상자가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러면 드림스타트도 등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등록해서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이 드림스타트에도 갈수 있느냐? 그 말이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중복 이용은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복이용은 불가능하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는요. 거의가 이제 우리 공무원 세분입니까? 거기 근무하실 분이……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공무원 세명, 기간제……
병희
신병희위원
기간제가 이제 건강 또 뭡니까? 분야가……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보건복지, 보육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건강, 복지, 건강이잖아요? 그래 이 분들이 거의 가정방문하실때가 있어요. 있는데 구태여 계림동에 센터를 할 이유가 있느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당초의 지침 상으로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 저희들이 계획 올릴 때는 기준이 그랬습니다. 100명 이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거점 지역으로 해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래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가고 이래 해서 지침이 꼭 거점지역이 아니라도 센터는 설치해도 괜찮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뭐 꼭 계림동에 하지마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 시내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같은 권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1억이 임대료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시 재정을 잠깐 빌려줬다고 필요하면 회수해야 되는데 2,000만원 리모델링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리모델링비는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비든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비에서 온다고 그러면 막 낭비해도 되고 우리 시비는 아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 계림동 관내에 있는 대상자가 77명이에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7명인데 그 인근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세 군데나 있어서 거의 다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꼭 계림동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진 다 가정방문이기 때문에 구태여 개인 건물을 임대를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공공건물 중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하시는게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어디 뭐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계림동에 예를 들어서 센터를 했다. 그러면 이쪽에 신흥동이나 남성동이나 있는 얘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니까 계림동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어디 공공건물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저도 공공건물이 있으면 그 보다 더 나을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방문도 하지만 저희들이 20% 범위 내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한 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고 또 상담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최소로 잡아도 40평 정도가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무양청사에 지금 민간단체들 임대해 준 것 있잖아요? 이런 것 좀 비워달라고 하시든지 우리 건물은 다른 분들한테 헐값으로 빌려줘 놓고 우리는 다른데 가서 비싸게 받는 것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공공 무양청사에서 하면 얘들이 오고하면 많이 시끄럽고 이렇기 때문에 옆에 많이 방해가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해마다 2억 2,500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실 1억이 보증금을 많이 원하고 월세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올렸습니다. 이래서 40평정도 우리가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의 중첩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얻어서 사실상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사무실을 따로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침에 드림스타트 전단팀이 속한 시군, 구청과 반드시 분리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를 분리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드림스타트 전단팀이 속한 시군, 구청과 그러니까 본 건물과 본 시청이나 구청이 있는데서 다른 건물, 별도의 건물을 사무실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잠업검사소 우리 건물 되었잖아요? 거기는 공간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잠업검사소는 노인복지센터 짓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노인복지센터는 의회에서 예산삭감 다하고 될지 안될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부정적인데 팀장님 머릿속에는 꼭 1억 가지고 어디 전세 낸다는게 꽉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전혀 없다고요. 하여튼 연구하세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31페이지에요. 수정예산서 봐야 되죠. 수정예산 89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8,407만 5,000원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국비가 1,407만 5,000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드림스타트는 다 국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여기는 기본 서비스 특수 서비스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서비스에 1,470만 5,000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중간에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8,407만 5,000원이잖아요? 계 금액이……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중에 국비가 1,407만 5,000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뭡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다 국비입니다. 전액이 드림스타트……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예산서가 내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8,475만원 안에 보면 기본서비스 1,407만 5,000원 기술서비스 5,000만원, 운영수당 340만원, 급량비 226만원 합계가 그래 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수치가 안 맞잖아요?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수치가 안 맞아서 팀장님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뭐 드림스타트 국비인줄 몰라서 그런가요? 수치가 안 맞잖아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1,470만원 밑에 5,000만원은 동일 항목에서 뭐냐는 것이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계산은 맞는데 보면……
병희
신병희위원
계산이 안 맞아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필수 서비스가 5,000만원이라는 것이죠? 팀장님?
병희
신병희위원
필수서비스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자 그래 밑에서부터 볼게요. 선택서비스가 얼마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1,470만 5,000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통합서비스가 1,470만 5,000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밑에서부터 볼게요. 선택서비스가 2,000만원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필수 서비스가 2,000만원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5,0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액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쇄가 잘못도니 것인가?
영숙
남영숙위원장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그래 합이 5,000이죠? 기본은 6,400이고 필수가 5,000이고 그렇죠?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원래 총계 밑에다가 재원을 표시하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인쇄할 때 좀 틀이 잘못되었네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드림스타트 전액 국비로 가져와 가지고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 내부적인 문제 그런 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8게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8개 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8개 있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죠? 지역아동센터에……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한 220명 정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22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드림스타트에서 이렇게 수용하는 인원도 이 인원하고 비슷하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런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는 12세까지만 합니다. 12세 대상 아동이 12세 대상이고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관에서 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제가 봐서는 뭐 우리 시에서 하는 드림스타트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이렇게 다니는 얘들이 우리 드림스타트 쪽으로 올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상당히 운영상의 어려움을 안 겪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복문제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저희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조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조사가 되면 그 아동이 어떤 부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것을 검토해 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아동 같으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적인 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연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들이 뭐 무한정 있는게 아니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저희들은 얘들을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대상 걔들만 불러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그러지 지역아동센터 같이 계속 모아놓고 공부방 같이 운영하는데가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식사 같은 것도……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식사도 제공 안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간식 같은 것은 지원을 합니다.
정갑영위원
간식만 지원하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기존 하고 있는데도 있으니까 너무 아동들 가지고 서로 뺏고 뺏기고 사실 그런건 자제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얘들 있잖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얘들 위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좀 이렇게 뽑아 주시고 운영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하고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교육을 해 보면 문제 있는 아동들은 부모한테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몬 위주의 상담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에요.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1만 2,500원을 942명에서 12개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변해광위원
이번에 4,770만원 사실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2010년도까지는 보육료 지원이 소득하위 50%, 60%, 30%해서 차등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보육료지원 혜택이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아동이 늘어났습니다.
변해광위원
전번에는 한 800 몇 명 있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당초에 624명에서 이번에 9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것은 드림스타트 아동들과 겹치지는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이것은 드림스타트하고 상관없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전 아동 보육 어린이집하고 이런데 다 대상됩니다.
변해광위원
겹치는 부분도 있네요? 그럼요? 드림스타트 아동과 또 지역아동센터의……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드림스타트에서는 간식비를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아동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요. 이게 뭐 금액은 1만원 곱하기 150인 곱하기 12개월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1인당 1만원씩 시설에다가 지원해 주거든요. 다문화가정이 있으면…… 그런데 당초에 63명을 예산 책정했었는데 88명이 증가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니면 그 시설에다가 1인당 1만원 지원해 줍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러니까 그 보육시설에다가 1만원을 지원해 준다. 같이 데려오고 데려간다. 이 말씀이군요. 어린이 영상안전CCTV인프라구축 이것은 낙양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낙양동에 있는 낙양어린이공원하고 냉림 제2어린이공원하고 두 군데 설치……
변해광위원
이게 지속사업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제가 보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처음하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스카우트연맹 8,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변해광위원
처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2억이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변해광위원
8,0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처음 계획보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인원이 당초보다 지금 1,550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당초에는 3개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전국지역 야영대회 이것 한 개 대회로 축소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장소는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장소는 청리지방산업단지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소가 조금 뭐 시설인프라가 구축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 8,000만원은 시설비로 다 쓰야 되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시설비하는데 한 5,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활동 하는데 얘들 수송비가 또 필요하고……
변해광위원
시설비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뭐 상수도……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상하수도 하고 식수대, 무대, 간이화장실, 전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8,000만원 들이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규모의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저희들이 연맹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저희들 시 재정도 봐야 되고 연맹에서는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적정선에서 지원된게 8,000만원입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드림스타트팀에 대해서 국비 전액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대상 아동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을 하고 하시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위탁시설입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행정적으로 물론 드림스타트팀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지원문제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또 2차적으로 서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서로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런 우려의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팀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특히 이제 상산초등학교에는 물론 우리가 학교나 교육청에 감독 대상은 아닙니다만 지역복지실이 있어요. 상산초등학교에 얼마 전에 지역복지실 개관하는데 제가 다녀왔거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 지역이 아동센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복지사가 고용이 되어서 복지실을 새로 만들어서 아마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관은 아니지만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학교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남수입니다. 201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에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 166억 2,600만원에서 42억이 증가된 20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면에 6,200마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차량정수가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가지고 현실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6,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복룡동 소각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중에 당초 요청액이 4억 원이었으나 반영된 금액이 2억 8,500만원으로 미반영된 1억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4억 원, 감리비로 2억 원 총 2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제1회 환경사랑 학생백일장 운영을 직접 집행하려고 당초 계획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유가 있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시켰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 8,69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그것은 생물자원관 업무가 5월 30일 저희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근무자 숙소에 관련되는 예산이 좀 있고 연구용역비 2억 7000만원은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행사 보상 및 지원에 자연보호협의회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 당초 5만원씩을 인당 편성을 했는데 10만원으로 현실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낙동강 학(철새)관찰 및 전망공원사업에 6억 5,895만 2,000원, 시설부대비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 논습지생태관건립사업에 1억 3,700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제논습지포럼을 지난 5월 1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00만원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원에 도비 500만원 지원받아서 시비 1,100만원, 합계 1,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770만원, 여비에 144만원 재료비에 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억 3,7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65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6억 6,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세출분야입니다. 친환경적인 수계관리를 위해서 오염총량관리에 국내여비로 3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4억 4,500만원이 감되었고 기타회계 전출금에 1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예비비에 293만 7,000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깊이 알아주시고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239페이지에요. 가축사육제한 지금 보면 용역비가 전번에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전번에는 한 4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은 2억 7000……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별도로 나눠드린 보충설명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요. 저희들이 기 도면제작을 했는 시군에 발주했는 금액을 파악해 보니까 논산이 3억 보령시가 2억 8,000, 그 다음에 음성군이 2억 8,000 그리고 인근 안동시가 2억 9,000만원 정도로 발주를 해 가지고 낙찰된 금액은 안동시에 2억 3,000 정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 2억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지도를 작성하게 되면 시민이 받는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혜택이 어떤 내용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 물론 뭐 의견이 상반되겠습니다. 제한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환경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거리제한을 두니까 생활환경이 좀 좋아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만약에 어느 한곳에 축사를 지으려고 시에다 신청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가축사육조례안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지도를 보면 다 압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저희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그 지번을 입력을 다 시키면 우리가 용도계획 자료발급 받을 때 거기에 명세가 되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 25번지에 예를 들면 25번지에 산25번지에 가축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사육제한 지형도면만 우리 내가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게 되면 이곳에 지을 수 있나? 못 짓나 그게 판단이 섭니까? 이 지도를 보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여기 보면 저희들한테 앞으로 이게 발주가 되면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자료가 도면고시도 5,000분의 1 지도도 받고요. 또 여기 조서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처럼 몇 번지 넣으면 이게 대상지역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변해광위원
같은 번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면적이 넓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참고되어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뭡니까? 장기 임차 및 방수자재 구입……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매몰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함창이 제일 먼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안, 모서, 내서 이렇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변해광위원
함창은 매몰 가축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함창이 거기는 유일하게 한우고요. 한우 142마리가 매몰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안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총괄적으로…… 이안에는 돼지 251두, 그 다음에 모서에 돼지 366, 내서에 돼지 60두가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돼지만 60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는 뭐 침출수라든지 이런 기타 뭐 매몰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그리고 저희들 지역은 매몰할 당시에 석회하고 흙하고 배분을 잘한 결과로 침출수가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변해광위원
이번 장마에 피해가 없단 말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피해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몰지 주변 지하수도 우리가 현재……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하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려고 관을 한군데씩 다 뚫었습니다. 내서는 지금 PT통에다가 매몰했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가 없고 나머지 세 군데는 관을 세군데 다 뚫어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 대단히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그 어느 것 보다도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식사도 못하고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가축제한지역 지형도면 2억 7,000만원 이야기 하셨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증명을 떼면 아 이 땅은 가축제한 지역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목적이 단순히 그것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시민들이 땅을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어떻게 되어 있고 할 때 같이 함께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문제가 뭔가 하면요. 상주시에서 행정하고 있는게 가축사육제한 지역과 관계없이 축사가 안 돼요. 건축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 있다고 그래 가지고 변화 있을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읍면에서 가축을 축사를 신청하면 주위에서 민원이 전화 한통화만 있으면 안 해줍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괜히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이 부서가 틀리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아레께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민원실장한테도 이야기 했고요. 공보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맞게끔 우리 규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 벗어나고 이러면 건축허가라든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관계없이 주위에서 전화 한통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하천에서 얼마 떨어지고 인가에서 얼마 떨어지고 딱 규정에 맞아요. 맞아도 주위에서 이야기 한마디 하면 안 해줍니다. 지금, 도장을 50개 받아 오라고 하고 지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이야기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이래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차라리 조례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지금 150m 떨어져 있는 것을 500m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제도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막 재량권을 남용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만들어도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도면을 만들려고 하는게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전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1월 7일 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에 맞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제한을 하잖아요. 축사를 건축하는 것을……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한을 하는데 그 관계없이 잘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듯이 지형도면에 우리가 도시계획확인하면 가축제한지하고 관계없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축사지어도 되는것 같으면 되지만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현실이……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7페이지라고 했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7쪽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형도면 작성한데가 아마 전국에 논산시하고 보령시 이외에도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더 있습니다. 인근에 해 가지고 표면적으로 저희들이……
성태
김성태위원
개정이 안 된데도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안된데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된데도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듭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도면에다가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조례상으로 뭐 인근 농가에서 몇m 하는 식으로 거리만 제한해 놨지 이 대상필지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마찰이 있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은요. 과장님 실무를 이쪽 실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면 가져가면 금방 확인이 되요. 도면 보면 거리 재고 이러면 되는 것이고 그게 뭐 제한지역외다 그래 가지고 그게 뭐 축사가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뭐 이 도면 제작을 하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태
김성태위원
예. 뭐 그 정도로 하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명확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해 놔도 거기 목적물이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전번에 낙동강 학관찰 및 전망공원조성 6억 6,000 얼마 정도가 요구했다가 삭감되었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시 올렸어요? 이번에는 뭐 계획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당초에 학을 사육해 가지고 방사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건물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사업비는 80억원이 소요가 되고 사실상 우려되는 부분이 철새를 가둬놓고 사육하는 이 문제라든지 건물을 지었을 때 사후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사업계획은 25억 정도 하면서 전망대를 하나 설치하고 상징폭포를 한군데 설치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변경된 내용을 환경부에 변경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구두상으로는 승인을 해 주겠노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학공원 하려고 하다가 학이 이제 뭐 외국에도 일본에도 그런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다가 여러 가지 좀 실현성이 좀 적고 이래서 안하고 전망대하고 낙동강 상징 폭포 정도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당초의 목적하고도 부합되지는 않죠?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당초에 환경부에 학이라고 하는 동물을 상징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학이라는게 없어지면 사업 취지가 좀 퇴색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학이라는 동물을 넣은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논 습지 생태관 조성사업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진도가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되고 납품 다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설계 자체도 지금 시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설계 자체도 못하고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계획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난 2월 달에 도에 투융자심사까지는 받아 놓고 현재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좀 전에 과장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학공원 이야기 하면 나중에 해 놓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성태
김성태위원
시설물을 많이 해 놓으면 뭐 있으면 좋기야 좋겠죠. 좋은데 나중에 이것 관리하고 이런 문제 여기 뭐 자료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여기에 뭐 세미나도 하고 국제회의장도 만들고 판매장, 전시실, 프로그램 운영실 에코가이드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생태관은요. 우리 국비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6월 29일 국가습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습지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원을 사역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감시원이 그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처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도……
성태
김성태위원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면 가능하면 국비로 다 지원해 주든지 이래야 되지 시비를 왜 보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비라고 해서 혈세 아닌것 아니에요. 똑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뭐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변해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찰장을 만들어 놓으면 찾아옵니까? 학하고 철새들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금년 1월 13일에 대구KBS 방송에서 이한희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보면 우리 도남지역에 학이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갔다는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여기 보면 237쪽에 미화원 대기실 증축해서 노조사무실 이래 써 놨어요. 괄호해서……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현재 우리 시지역의 미화원이 5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한 2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미화 원 중에 80% 정도가 노조원인데 노조사무실도 쓰고 미화원들 대기하는 장소로도 활용하고 이러기 위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몇 평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15평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미화원사무실 2층을 건축사를 데려다가 한번 점검을 받아 봤더니 당초에 시설물을 건축하면서 2층을 증축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지금 건축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가져다 놓은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미화원들이 출근을 하면 일을 몇 시간 하고 휴식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이제 아침에 4시쯤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 일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7시, 8시에서 한 시간 정도 식사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작업을 좀 하다가 점심식사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휴식시간은 한 일중 한 20%나 이래 됩니까? 휴식 시간이, 열 시간 같으면 2시간……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2시간까지도 안되죠. 가 가지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님지에 나가면 다 마치고 가 가지고 샤워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귀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여기 샤워실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여기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이성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함창의 미화원대기실 7,500만원이 올라왔어요. 7명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도 함창 가서 봤는데요. 미화원 대기실만 쓰는게 아니고 미화원들이 쓸 수 있는 각종 장비도 가져다 놓고 사무실에서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을 넣은 놓은 창고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샤워실……
이성규위원
그럼 미화원실이 아니죠 그럼…… 다른 청사건물 부속건물, 창고나 이렇게 하셔야 되죠. 미화원대기실로 이래 해 가지고 마을회관 이런 것도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짓는데 미화원대기실 7명 해서 7,500만원 올리면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이것 봤을 때 설득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게…… 이것을 검토를 좀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 다음에 매몰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지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매몰지를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복토를 해서 돋아 놓은 부분이 볼록하게 돋아놨습니다. 돋아 놨는데……
예. 사체 이것이 자꾸 섞어 들어가니까 매몰지가 침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닐을 다 걷어내고 포클레인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흙을 다시 복토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성토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물 빠짐이 좋게 원활하게 만든다. 그런 내용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규위원
그럼 이것은 대충 몇 년간 합니까? 이것은…… 한번 매몰하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당해연도하고 2년차, 3년차하고는 각각 틀리는데 보통 3년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성규위원
한 3년 이정도 한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한 3년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시 관내 전체적으로 쓰레기배출량이 읍면동별로 체크된게 있습니까? 파악된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읍면동별로 배출된 양은 없습니다.
이성규위원
읍면동별로 음식쓰레기 일반쓰레기 이렇게 해서 양을 체크한 것이 없습니까? 파악된 것……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안 해 봤는데요.
이성규위원
그러면 청소부 인원을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쓰레기 양도 모르는데……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배정이 되죠.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미화원들이 시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54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분들 아침에 한 장소에 집결해 가지고 시작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수거하고 이런 조는 이게 조가 여러 가지 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 골목 안에는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니까 골목안을 책임지는 가로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6대 차에 타고 근무하는 18명, 그리고 소각해서 나오는 소각재를 운반하는 미화원 근무지가 각각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근무 시작시간이 언제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시작시간은 대개 4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시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참고로 물었고요. 239쪽에요. 자연보호시설물정비 해 가지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직원숙소 전세권하고요. 이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월 30일자로 생물자원관업무가 저희들이 새마을관광과에서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는데 직원숙소 식기, 침구, 청소도구 직원숙소 전세권보증 설정비요 이런 것 또 그 밑에 직원숙소 전세권보증금 1,000만원 이것은 그 위의 2건은 일반수용비적 성격이 있고 밑에 전세권보증금은 이게 당초에 2010년 1월 21일 계약을 해 가지고 2011년 1월 20일 금년 1월 20일까지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권을 기 설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계약을 못하고 연장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장소가 어디인데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인천 서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생물자원관 도남으로 오는 것 때문에 협의하려고 가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공식도 했고요. 이제 기공식 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 다 협의가 되었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계속 가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저희들도 알기로는 한 8월경쯤 되면 전체 다가 원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전세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보증금은 넣어놨다가 다시 회수해 오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000만원 전세보증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거기 업무협의 다 끝났기 때문에 철수하시는게 안 맞겠느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보호 읍면동 협의회장 세미나 이렇게 해 가지고 기정에 150만원입니까? 경정에……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1,368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밑에 보면 기정 150만원에 경정 200……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200만원 증액 시키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자연보호협의회도 사회단체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가져갔잖아요? 돈을요. 그래서 자꾸 경상보조, 행사보조, 무슨 교육한다고 이래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편법입니다. 안 그래요? 이것 편법이시라고요? 제가 볼 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시군에 도단위행사나 전국단위 행사를 갔을 때에 우리시가 본예산에 5만원씩 1인당 편성이 되다 보니까 타시군에는 7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적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적으면 단체 자기들이 돈을 자부담하시든지 운영비에서 절감을 하시든지 이래야 되죠. 더 달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데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당초에 이제 학공원이 예산이 얼마였죠? 당초계획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당초에 80억이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0억에서 이제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25억으로 줄였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줄였는데 그 계획도면을 보니까요. 이게 원통형으로 이래 놓은 전망대하고 폭포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전망대는 지금 현재 생물자원관 상도세트장 뒤쪽에 있는 암벽 정도에 하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폭포는 청룡사 옆에 절개지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잡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청룡사에서 강 쪽으로 이렇게 자전거투어로드를 만들어 놓고 전망대가 있는데 이 폭포는 대통령님 오셨을 때 하중도를 개발하면서 출렁다리를 놓고 거기에 이제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큰 인공폭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확정되거든 그 사업으로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이라는 것은 이제 철새잖아요. 겨울 철새이기 때문에 이 먹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래요. 저는 생각에 구미에 오는 철새 그런 통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낙동면에도 지금 낙단교 부근에 나래공원을 만들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낙동면발전협의회장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 자금을 좀 가지고라도 올 겨울에 먹이를 사서 한번 뿌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쪽에도 그 상징폭포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커야 되지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는 거기 당초에 우리시가 대통령님한테 보고한 그것하고는 규모가 적어지고 별 이게 효과를 못 거두지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썽이 많다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 학에 대한 사료공급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하시고 상징폭포는 거리상 반영 추이를 봐서 하시는게 안 좋겠느냐? 이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면 제가 뭐 볼 때 전망대 모양도 조금 어울리지 않는것 같고 그래서 좀 검토를……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철새공원에 대해서는 인공폭포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도록 하고 일단 이것은 설계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지역이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습지가 국가 습지로 지정이 되었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연말까지 람사르에 국제습지로 등록하려고 하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습지로 지정되면서 보도에 보니까 당초보다 습지 면적이 늘었다는데 당초에는 그러면 공검지 그것만 그 에리어만 계획했든 것이 지금 어디까지 늘어났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분포도를 그려 가지고 그 안에 필지부를 다 받아 가지고 개인별로 동의를……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동의여부는 놔두고 당초에 어디까지 있다가 어디까지 확장되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당초에도 공검지 주변에 논들은 거의 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확대된 것은 어디 까지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확대된 것도 뭐 크게 확대된 것은 없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면적이었습니다. 이것 보다 많았었는데 실제 동의가 덜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습지가 지정이 되면 논 주인한테 제한이 될 것 아닙니까? 행위제한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공검 거기는 지금도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토지에다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도 제재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건물배치도를 보니까요. 고민한 흔적이 많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검지 복원에 따른 역사관하고 또 논 습지에 따른 생태관하고 이렇게 조화되지 않게 배치되었다가 이제 좀 조정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국제세미나실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 몇 명 수용할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안 해 봐서 확정적으로 인원수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국제적인 회의를 하게 되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정도면 람사르에 등록된 습지 등록된 국가가 몇 개 국가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국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 지정을 받은 곳으로는 29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는 12개가 남사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국제적으로요? 람사르에 등록되는 습지관련 국가가 총 몇 개국이냐 그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오실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분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제회의장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통역이 되어 가지고 동시에 전달이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공검지가 이제 역사관하고 생태관하고 2개가 서는데 이게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달라 가지고 공검지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정갑영위원
문화체육과고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건물마다 따로따로 관리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국가습지로 지정이 되고 6억 국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감시원을 사역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를 하도록 하고 그 감시원으로 해 가지고 자기 근무도 할겸 관리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 제 생각인데……
정갑영위원
지금 관리는 그렇게 하고요. 공검지 자체가 옛날 원형에서 많이 훼손되었잖아요? 그죠? 훼손되어서 축소되었다가 다시 논을 파서 확장을 안했습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다시 확장한 곳은 논입니다. 못이 아니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논에서 연꽃을 심어 놨고 못은 앞에 조금 있는데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못으로 만들 것인지, 그것은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사실은 이제 못 전체가 못이 되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생태탐방을 할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야 되지 그냥 사람이 걸어 다니는 논에다가 연꽃 심어 놓고 못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외부에서 와 가지고 이것…… 그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뿐만 아니고 왕산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왕산도 우리시 부지를 팔았다가 다시 사들여서 공사를 하려니까 저렇게 애를 먹는 것이고 공검지도 사실 그렇거든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었을 시 운영하는 이런 것은 관리하는 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군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뭐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역사관 옆에 생태관을 지을 수 있도록 저번에 저희들이 건의도 한게 어떤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래 해 놓은 것이거든요.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것 보다는 그래도 외부에서 왔을 때 좀 볼거리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니까 잘 설계하시고 해 가지고 그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생태관 건립을 할 당시에 이 위치를 도로 건너가지고 위치를 잡을 수밖에 없었는게 도에서 문화재 유선변경을 해 줄 수 없노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옆에 앉아 계십니다만 국장님께서 도의 문화재과하고 많은 절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상태까지 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게 아까 설계도 안 들어갔고 그러면 아까 계획도면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기본설계는 문화재 형상변경을 하려고 하면 기본설계는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설계만 해 가지고 쓰고 있는……
성태
김성태위원
앞으로 이 안이 변화가 없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죠. 총괄적인……
성태
김성태위원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줬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전에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문화재형상변경을 위한 기본설계를……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만 하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본선은 다시 해야 된다.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건축물 평면을 보니까 안면이 많아요. 어디서 봤는가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쪽에 함창에 명주박물관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와 비슷해요. 보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건물은 당초에 우리 역사관을 용역했는 거기다 지금 줘서 가급적이면 배치를 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틀리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평면이 굉장히 낯이 익어요. 명주박물관하고 외형이라든지, 입면이 어 모르겠는데 평면을 보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유사하게,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 논 습지 뭐 아까 국제적으로 이런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범세계적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 하시려고 하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공모하시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메 기본설계만 받고 끝난 것이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계속적인 것은 아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에.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좀 이렇게 역량 있는 사람들한테 설계를 줄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국장님 이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이것은 공검지 역사관이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붕이 기와집이고 고풍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한 업체에 줘 가지고 쌍둥이 건물같이 아름답게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설계 누가 하고 있어요? 이것 문화재 설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지금 문화재급 문화……
성태
김성태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형태가 이제 슬래브 이런게 아니고 한옥 형태로……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한옥 같은 그런 형태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말입니다. 이게 몇 일전에 참고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대한민국 건축가 몇 십 인한테 물었어요. 유명한 사람들한테 물었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일을 보면 하고,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건축물하고 아주 괴리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분들은 상징적이고 주위에 잘 어울리고 인간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있도록 하는게 건축물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의 아시는 분들은 그래 생각안하시고 보기에 거창하게 화려하고 이런걸 좋아하는 그런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문화재라든지 논습지라든지 문화적인 그런 유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옛날 그 상태로 보전하는 것이 최고에요. 비슷하게, 손 조금 덜 대고 그런데 자꾸 이것 보면 외부에서 손을 대고 돈을 투자하고 이러다 보면 모양이 당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가치와 모양과 틀리게 변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뭐 또 전문가들한테 많은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수고하시는데 이것 뭐 일하는 것 자꾸만 해 놓으면 잔소리해서 이래저래 하라고 하면 산으로 갈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것이니까 많은 전문가들 그런 조언도 받고 좀 힘들더라도 한번 해 놓으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은 몇 년도까지 하시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뭐 몇 년도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김홍구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작년도 연말쯤에 4억을 주겠노라고 내시를 해 줘 가지고 그게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2억 8,500만원 반영이 되고 1억 1,500만원 미반영된 부분을 지금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을 매년 이렇게 하실 것인가? 하신다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매립장은 계속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매립장 개념 보다는 지금은 소각장이 주가 되어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소각장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을 같이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나 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10명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어디 계시는 분들이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대개 보면 소각장 주변에 있는 통장들입니다.
김홍구위원
소각장 주변의 통장님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바로 인근에 옆에 붙어 있는 동은 해당이 안 되고 소각장 있는 동만 해당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설립이 된 동기는 당초에 소각장 건립할 당시에 반대편에 서서 활동했던 이 지역 통장님들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두 과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2011년도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소장님?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요.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으로 관장이 해외출장중임에 따라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관리담당이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세길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 관리담당 박세길입니다. 먼저 관장님께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숙지되어 있으니까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박세길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하십니다. 263페이지에 박물관 문화행사 임차료하는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박세길 이게 소외학교 어린이체험행사라든지 문화대학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문화행사 하는데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임차 시내차를 임대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기에 그리고 또 해당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때가 되어야 되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박세길 그게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차량임차료다?
담당
박세길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 있죠?
담당
박세길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매점하고 기념품 판매장 설치하려고 5,0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사진도 찍고 매점도 있고 안내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담당
박세길 예. 기존 그렇고 지금 계획은 외부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담당
박세길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박물관이 안에 그렇게 해 놓으면 박물관 모양이 우습게 되요.
담당
박세길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다른데다가 완전히 틀리게 외관도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부서별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무과 소관 인구증가시책 실적평가에서 600만원을 문화체육과 소관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등 6건에서 15억 1,500만원을 새마을관광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등 4건에서 5억 2,500만원을 세정과 소관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에서 500만원을 회계과 소관 함창읍 환경미화원대기실 신축 등 2건에서 2억 4,000만원을 민원봉사팀 소관 민원모니터요원 벤치마킹에서 600만원을 여성청소년팀 소관 한국스카우트 연맹 제2회 전국지역야영대회지원에서 1,000만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용역 등 2건에서 2억 7,200만원을 보건소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3,992만 3,000원을 상주박물관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984만 7,000원을 계림동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731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26억 3,6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