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동영입니다. 상주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상주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업체를 만약에 선정을 할 경우에 견인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견인차량하고 뭐 인원수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업체를 선정해서 제비용이 1년에 한 1억 4,000만 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여기는 기능직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정도는 있어야지 근무가 가능하다. 4명 중에는 보관소에 근무하는데 한 2명, 차량 견인하는데 2명 정도 소요가 되어서 한 인건비로 9,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견인업체 선정을 위한 견인대행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비가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견인차량 임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데 입찰금액이 아무래도 타시군의 예로 봤을 때 한 3,500만 원 정도 넘어서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지어야 되는데 가건축물로 짓는다고 해도 한 5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 지역은 곶감골목 주차장 조성하는데 124면 중에 한 10면 정도 할애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까 하는 내부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타 무전기도 확보해야 되고 CCTV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4,000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용은 그렇고요. 아까 황태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이렇게 견인을 하게 되면 지역 정서상 참 너무 냉정하다는 그런 생각 안들까요?

그래서 저희 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0개 시중에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6개 시가 지금 견인 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조례가 없는 시가 경산, 영천, 문경, 상주 저희들 4개 시입니다. 그러나 조례는 만들어 놨으나 포항, 김천, 구미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반발 때문에 그리고 경주, 안동, 영주는 지금 시행을 하는데 경주가 지금까지 견인한 건수를 보니까 1일 평균 10대 정도, 안동이 5대 정도 영주는 2대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제비용에 절반도 안 나오잖아요?

제비용 산정을 하는 투자 효과를 따진다면 이것은 경제성은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 봐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하시려면 무작정 그냥 견인을 막 해야 될 그런 우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시로 봐서는 조금 이르지 않겠느냐? 차라리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힘들더라도 계도하는게 안 맞겠느냐? 그래 싶기도 하고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무인카메라 지나가면서 차량으로 단속하는 차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구입해서 그것으로 하는게 더 안 낫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 결정하는 대로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만들어 놓고 시행은 저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거든요? 코너에 차를 세워 가지고 그런 것 봐서는 해야 되는데 상주 정서상……

예. 그래 조례를 의결해 주시고 시행을 안 하시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시면 되고 또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조례를 해 주시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 주시는게 마땅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각적으로 판단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우리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사실상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인 우리가 단속에 임할수 있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단속만이 능수가 아니거든요. 그래 참 우리가 도둑을 쫓아도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사실상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지만 과연 매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병행해서 우리가 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시내 중심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맹지라든지 이런데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시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좀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선택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1년에 몇 억씩 확보를 해 주시면 그것은 그것대로 주차장 확보를 해 가면서 단속도 병행해서 이래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다음에 우리 본예산 할 때 매년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권오필 위원님?

끝났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안을 통과하고 시행을 하는데서도 경주, 안동, 영주 이런데서 하루 대수가 그렇게 밖에 나지 않는다면 이게 사실상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지역 정서를 봤을 때 지금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고 뭐 우리가 걸핏하면 자꾸 지역자립도를 우리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요. 시군만도 군만도 못하다. 못하다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근본적인 것 해결을 저는 원점으로 두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을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도시계획을 해서 이것 중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도로를,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진짜 상가가 살아나야지만 상주 경제가 사는 것이지 상가가 다 죽어 있는데 무슨 뭐 우리가 경제 기대효과를 노리고 뭐 자립도 따지고 할 이유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어쨌든 간에 시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도로망부터 구축을 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장을 볼 수 있어야 상주 경제가 살아나지 장을 못 보게 하는데 무슨 경제 자립도가 올라 가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상주에 지금 메이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이커를 하나 개장을 하려고 본사에 해 보면 상주에 지금 프로수가 20%도 안 나옵니다. 지금 그나마 있는 것들도 전부 재고상품이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들이 아니고 전부 속옷 이런 것 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 커가는 자녀들은 뭐냐. 이미 메스컴이나 이런데 숙달이 되어 있어 가지고 메이커 아니면 아주 학생들 안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리 지금 구미만 해도 지금 한 20분, 30분만 하면 가는데 운동화하고 티셔츠 하나 사려고 해도 상주에서 안 삽니다. 구미로 가지, 그랬을 때 이 경영제도도 지금 조례를 통과해 놓고 시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조례안 그렇고, 지금 전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마 당분간은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예.

무인카메라 그것이라도 설치를 해서 단속을 조금이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 견인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단속요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속은 단속대로 합니다.

하고 또 견인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카메라도 하고……

그래서 카메라도 지금 현재 서문사거리하고 경찰서 사거리만 하고 있는데 내년쯤은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서……

단속요원들은 단속요원들 대로 다니면서 하고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찍고 견인은 견인업체대로 하고 이러면 난립이 되어서 안 됩니다. 이러면 아예 뭐 상주시 장보지 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지, 솔직히 우리가 주차하는데 어디입니까? 도로변 아니면 주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아는데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요. 질서 주차를 단속 안 해주면 전화가 하루에 여러 통 옵니다. “너희들 밥 먹고 뭐하느냐? 차가 저래 서 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느냐?” 하고 또 딱지를 조금 심하게 떼면 또 난리가 납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요원 하고 있고 카메라 있으니까 저는 당분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분소를 둘수 있다. 이러면 장려사업 이게 무한정 읍면별로도 둘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지금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역이 먼 지역은 좀 분소를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시 재정이 허용하면 뭐 각 읍면마다 둘 수는 없고요. 앞으로 거리가 먼 지구별로 해서 한번 그것도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해석은 지역별로 분소를 둘 수 있다. 이러니까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로 해석하게 되죠?

예.

그리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시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고 하면 농지원부 같은 것 가지고 증명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인본위 관계로 상주에 거주를 하면서 농업을 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주에 거주를 하면서 뭐 안계라든지 의성 이 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의성분이 상주에 농지가 있어서 기계를 사용할 때는 제한을 두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일단 주소가 상주라야 된다.

예.

주소가 상주에 있으면서 땅이 의성이나 김천 있으면 거기까지 기계를 가지고 갈수 있다는 뜻이죠?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소득은 상주시민이 갖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예는 잘 없습니다만 그래서 대인본의 위주로 그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 비용을 지금 시간당으로 따집니까? 1일……

1일로 따지고 있습니다.

1일로 따집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0.05% 임대료를 하다가 이건 또 영리사업이 아니고 농가소득과 또 경영에 관계됨으로 해서 그 임대료를 0.025%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수입은 연 9,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농기계를 수리하고 이러는 비용은 그 이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수리 비용이나 장비대금은 엄청나겠네요? 그죠?

예.

이 전부 장비 자체가 다 고가 장비니까……

예.

그런데 임대료로 봐서는 수리비도 안나온다.

저희들이 영리보다는 농가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대상은 농지인이잖아요? 그죠?

예. 상주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예. 농업인인데 이 장비를 빌려가는 사람은 장비가 없어서 빌려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장비가 있는 사람은 빌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장비가 없어서 빌려가는 사람들은 그 장비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형 트랙터나 이런데 트랙터 콤바인을 빌려가는 것이 아니고 트랙터에 빌려가는 부착기 위주로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농사를 하면서 운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에 대한 논갈이라든지, 뭐 이런 기계들을 다 다룰 수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속장비는 거의 다 있습니다. 부속장비는 자기 것이 뭐 특별히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경우 외에는 부속장비는 거의 다 하거든요? 트랙터 사는 사람이 뒤에 로터리 없고 뭐 쟁기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저희가 트랙터가 있는 분이 부속장비를 가져가시지 트랙터도 없으면서 이 부속장비를 빌려가는 분은 없습니다.

그건 그래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겠죠? 제가 왜 질문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먼저 또 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해서 자료로 데이터화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자꾸 미루시지 마시고 작년에 그랬던 것을 아직도 계획도 안 잡아 봤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것이에요?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속품하고 장비대하고 지금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임대료는 사실 부속대금도 안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이게 왜 그렇겠어요? 장비를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자꾸 취급을 하다 보니까 장비는 장비대로 많이 나가고 부속도 많이 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 집에 없는 장비를 원활하게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장비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이 장비를 쓰고 싶어도 사용할 줄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빠른 시간에 계획을 잡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이러면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쪽으로 했는 것 같으면 이쪽 남쪽으로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분소가 몇 개 있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이러면 이것은……

분소를 둘 수 있다. 이러면…… 그만 빼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처음으로 임대사업이 참 농민들한테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제 분소가 화서에 하나가 되고 또 이것이 더욱더 확대되어 가지고 뭐 남부도 그렇고 함창이나 이쪽 편에도 그렇고 사실 예산상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이것은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서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화서에 저렇게 되면 기계 고치는 분 사실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하여튼 시하고 집행부 하고 잘 상의해서 무기계약직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0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