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예. 과장님 그 저희 위원회에서 유교문화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적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지역에 우리 예산대비 적게 배정이 되면서 안동MBC나 안동유교문화축전에 저희들이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도 지적을 했는데도 변함없이 그렇게 또 예산대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을 한 이유는 9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해서 저희 시만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또 저희들이 안동MBC 뿐만 아니고 북부권에 어떤 여러 가지 유교문화권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논란이 있고 이랬는데 예산대비 올해는 저희 유교문화권 사업들도 확장해서 지원하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안동MBC에서 갖고 있습니까?
저희시 뿐만 아니고 아마 타시군에도 저희들 같은 그런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대비 만족도는 떨어지고 이번에는 안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계신 관계자들이 모여서 자기 지자체의 유교문화권사업들이 확대되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유교문화권 축제가 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시정을 하십시오.
이번 유교문화 축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여러 사안들을 가지고 정말 안동MBC측과 정확한 서로 교류를 하셔서 사업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사관계를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계셨고 또 최선은 아닙니다만 차선책으로 어렵게 본회의장까지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 어렵게 예산을 승인하고 난 후에 오늘 축소계획에 예산승인을 받기 어려우신 이유를 주무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드렸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논지를 흐리지 마세요.
우리 애당초 청사리모델링 통합청사든 뭐든 그게 그겁니다. 승인을 해줬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64억 그걸 더 줄여서 40 몇 억으로 지금 예산 승인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요.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 의견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그 다음에 지역적인 또 그런 문제 또 대승적인 차원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예산승인을 할 때 김성태 위원님하고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행정에서 말입니다.
남성청사 리모델링증축, 융자심사 승인이 되고 난 후에 이렇게 시민홍보를 할만큼 절차를 이렇게 잘지켰어요? 의회승인이 떨어지고 난 후에 행정기관에서 이런 대중적인 차원에서 청사통합을 한다라는 어떤 시민홍보나 그런 설득작업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과감하게 아니고 전혀 안하셨지요. 말을 그래 돌리시면 안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가장 지금 반대가 심한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지역구 아닙니까? 그 때 동장들 조차도 이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마디 입도 뻥긋 못했어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 같으면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동장이 또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의 이런 이런 반대가 있으면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설득작업을 하든지 심지어 통장들이 말이지 서명운동까지 받, 어느 위원 말이지 소환한다 하면서 말이지, 지금 논지를 흐리고 계신데 이 지금 가장 지금 행정의 문제는요.
핵심을 모르고 계세요. 이게 시민홍보, 설득, 이해를 시키면 가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애당초 승인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론에 밀리고 밀리고 밀려 가지고 64억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산림공원과로 일부는 빼시고 또 적게 해 가지고 이래 오셨는데 이것 진짜 승인하기가 대단히 지금 고민이 됩니다. 지역구에서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역구 의원인 제몫이냐고요.
지역구 의원인 제몫이에요? 동장님들 조차도 이 홍보물을 가지고 한마디 입도 뻥긋 못하는 행정을 뭐하러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통장들이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입도 뻥긋 못하셨어요. 아무도, 제 말은 행정의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오늘 시간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셔야 되요.
그렇지요? 그렇게 그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것을 결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6억 승인도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핵심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대폭 축소도 언론에 시장께서 담화문 발표하고 보도자료까지 찍어 붙여도 우리 상임위원회 한번 보고 있었습니까? 축소해서 하라고 일부 의견 얘기지 전체 의원들 얘기가 아니에요. 간담회에서 지끼는 얘기가 무슨 그게 승인대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접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배려를 했지요. 엄청난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더이상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이요.
저희들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대다수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쌀프라자 건립사업은 본예산에는 10억이었는데 14억 7,70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4억 7,000이나 증감요인은 어디서 생긴 것이에요?
그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하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이래 가지고 아까 10억 예산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이분들 이것하시기 전에 쌀사업은 전혀 안하시든 조합인가요? 제가 마트에서 이분들 건어물 같은것 조금 조금씩 쪼개가지고 파는 그 해도지 같은데 거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멸치를 한포를 사서 그것을 조금씩 나눠서 소량으로 판매하는데 보니까 해도지 어쩌고 이렇게 쓰여 있던데 거기 아닌가요? 알아 듣습니다. 저도 다마네기 압니다.
그래요? 감자하고 양파를 영농법인이다. 그러면 지원사업 참고자료를 보겠습니다 생산기반구축이나 그 다음에 종합처리시설 마케팅 경쟁력 제고 이래 가지고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요. 마케팅에 뭐 몇 가지 있습니다. 홍보용 후레쉬 제작, 브랜드 입간판, 다 좋은데, 프로축구 경기장 광고 이것 뭐 보조금 주면 경기장 광고한다고 약속 받았어요?
과장님 육성지원사업 내역에 프로축구 경기장 광고비를 우리 시비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줘요? 빼고 주지…… 이 부분은 육성지원사업을 승인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사업내역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지원사업 내역에 경기장 광고를 하겠다는게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을 했건 말건 우리시 실정으로 보세요. 보조사업을 하는데 프로축구경기장 광고면 우리 상주시 상무프로축구 광고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보조금을 주면서 경기장 광고를 하겠다. 그 돈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예산지원하는 모든 영농법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가 그것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더더욱 지원사업 내역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부적절해요? 과장님 그래 저희들 승마협회 회원들이 계셔서 우리 지역의 승마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제대로 구분을 해서 정확히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곳곳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승마라는게 대중적인 그런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게 돼 주셔야 되요?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31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공판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건 뭡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저희들이 플라스틱 그것을 필요하다고 그래서 해줬잖아요? 해 준 것은 안 쓰고 구태여 종이박스를 쓰시지만 결국은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
이 말이네요? 지사님 돈도 지사님 개인 쌈지 돈이 아니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성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