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과장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이거든 기간제건 인원재배치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인력을 재배치 시키고 나서 진짜 필요한 부분은 해주겠노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해야 되지만 그게 꼭 하반기에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인원재배치를…… 그리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 예산을 이제 반영을 안했을 때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상주시에 인구가 몇 명 증가 되었지요?

과장님 상주문화원 50년사 발간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고 전국단위대회가 1억 올라오신 건 뭔 대회를 한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승마협회에 의뢰는 하지만 기획같은 것은 정기룡장군배 명칭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기획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요.

상주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위원회에서 왜 삭감했는가 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교육기관에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고 나면 우리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앞에 앞전 교장선생님이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정구장을 지어주면 도시계획도로를 내주겠다 길을, 그런 식으로 우리시하고 협조가 너무 안되어 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학교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학교도 우리 상주시고 상주시도 상주시에요.

그래 모든 게 시민을 위해 움직이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공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해 놓은 겁니다. 삭감하기 위한 삭감이 아니고 협조체제를 강화하셔 가지고 우리가 얻을 것은 얻으시라는 거예요. 시민들 전체가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으로 가더라도 그 예산을 다시 재배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자꾸 전체 다를 우리 시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하려는지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요.

그런데 굳이 꼭 기 이런 시설들을 해놓은 학교도 우리 시민들이 좀 활용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거부를 당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시민들이 조금 사용하려고 하면 문을 폐쇄시켜 버릴 것 같으면 해줄 필요가 없지요. 그 부분이 더 크게 작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쪽에요.

유가보조금도 질의 좀 드릴께요.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법인택시가 몇 대 정도 되죠? 그래 되면 유가보조금 하는 것 대당 연에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1억 2,500 예산을 세워 놓으셨다가 4억 7,500을 증액시킨 이유가 뭐죠?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전혀 예측을 못하신 부분이네요? 최초에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전체 70억을 편성해 놓으셨었는데 애초에 이게 예측을 전혀 못하신 것이에요?

그래요? 그래 이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자전거축전 백서를 발간,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상부에서 시키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2,500 같으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이것은 어디다 지원하시는 것이죠? 맨 하단부…… 당초 6,960만원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1억 6,240만원이 증액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완전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겠다.

그죠? 영농조합은 형식기관이에요? 상주쌀 명품화추진 민간자본이전 있잖습니까? 301쪽 하단부…… 2억 8,000 지원하시네요?

어디다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아래편에 채종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은 어디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부담, 우리 지원율이 70%,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보조지원율이 틀리는 이유는 뭐 품목에 따라 틀리시는 것이에요? 이게 뭐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에요?

아니면 추경에 이것을 8억이라는 거금을 편성시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부담이 3억 5,000인데 도비 기금 이래 가지고 8억이거든요? 그죠?

해돋이영농조합 여기서요? 면적은 얼마정도 되요? 감자, 양파 전부다 얼마정도…… 주로 이제 평지서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경사지도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요? 이게 그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어디 여행 다니시면 호텔이나 여관 들어가시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 받지 마세요. 아예…… 그것 뭐한데 받습니까? 40만원 받아 다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인건비 줍니까?

그분들이 위탁하시는 분들이…… 그 40만원 받아가지고 40만원 다 들어가는데 관리까지 해 주는데 방 빌려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한데 합니까? 밑지는 장사를…… 관리사 인건비도 나가는데요? 맞지도 않는 것은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무과 소관 인구증가시책 실적평가에서 600만원을, 문화체육과 소관 전국단위대회 및 행사경비 등 3건에서 12억 5,000만원을, 새마을관광과 소관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등 3건에서 5억 1,000만원을, 회계과 소관 남성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에서 1억 6,500만원을, 민원봉사팀 소관 민원모니터요원 벤치마킹에서 600만원을, 여성청소년팀 소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제2회 전국지역대회 야영대회 지원에서 1,000만원을, 보건소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엣 3,992만 3,000원을, 상주박물관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984만 7,000원을, 계림동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731만 8,000원을, 경제기업과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767만 3,000원을, 교통에너지과 소관 자전거축전 백서발간에서 2,500만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대한민국 농업의수도 상주홍보탑 설치 등 5건에서 12억 252만원을, 축산유통과 소관 말관리 소모품 구입에서 800만원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2건에서 2,207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32억 6,93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디지털복합기 구입의 과목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