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타시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교를 한번, 표가 있으면…… 지금 뽑으려는 무기계약근로자 자리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은 급여라든지 신분보장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지요? 그런 자리를…… 실질적으로 우리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전문직종에 TO를 채우기 위한 과정을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지원을 안한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안시켰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그렇지요? 그런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근로자를 뽑아 가지고 채용을 하는데 사실은 기간제하고 무기근로자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 관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비정규직문제가 이슈화 되어 있고 불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노사분규도 그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될 수 있으면 인원조정은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는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우리 과장님 총액인건비가 얼마나 되지요? 우리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 얼마 지급했습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하여튼 이 문제는 이제 근로자의 생계하고도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시민들한테 재정에서 지원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곳에는 무기계약자들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자근로자로 이렇게 대체하는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잘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의원님들 다시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어제도 밤새 고민을 했고요. 지금도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경제적인 가치는 10억 내면 연고지 한번만 더 연장이 되어도 30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지금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수철감독이 구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몽규 프로축구회장이 발표를 했는데 어제 KBS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K리그도 2013년부터 이 같은 승강제가 실시됩니다. 승부조작이 연루되는 K리그팀의 승점이 감점되거나 2부리그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녹취를 했고요.

김재하 단장에, 1부리그는 아시아축구연맹에 권고를 따라 AFC지요. 12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주상무를 포함한 4팀은 내셔널리그팀들과 2부리그를 치룹니다, 이제 KBS뉴스에 나온 것이고요. 16개 팀중에 12개팀을 AFC에서 지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단의 재정력, 관중동원수, 그 다음에 성적순 이런 것을 총 점수로 매겨 가지고 12팀을 1부리그에 놔두고 상무상무을 포함한 나머지 3팀하고 해 가지고 4팀은 무조건 2부, 이건 상무상무는 성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내려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부리그로 내려와 가지고 내셔널리그팀들과 2부리그 연맹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다 본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2부리그로 떨어졌을 때 지금은 우리가 처음 창단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열심히 뛰어 다니고 해 가지고 스폰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21억 넘게 받았지요?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2부리그로 가면 TV에 안나옵니다.

중계도 안나오고 아무것도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 스폰서 하겠어요? 운영비 자체가 상주에서 우리 시에서 10억씩 대 주다가 잘못하면 25억 다 대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지 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게 없으면요.

이런 게 없으면 사실 국장님 논리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또 어제 발표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2013년부터는 이렇게 승강제가 실시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 그렇게 실시되었을 때 우리가 2부리그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데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하여튼 조금 있다가 다시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축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안동MBC가 적자를 내기 때문에 적자사업을 하지 않으면 대구MBC하고 합치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동MBC와 부랴부랴 이렇게 흑자나는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 너무 저쪽에서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적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라디오 케이빙 이런 것은 참여하는 인원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제작비도 거의 안들어 갑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는 2억 3,000 들이면요. 한 절반이라도 우리한테 돌려주면 그나마 우리가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데 너무 이게 안동MBC 자체가 물론 공영방송이지만 자기들 수익을 추구하는 독립채산제의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수익을 추구하는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유교문화축전경비로 우리가 2억 3,000을 지원해 줬을 때 유교문화와 관련이 없는 만약에 우리가 10월달에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축제를 할 때 안동MBC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좀 미리 알아 보고 오셔야지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그건 과장님 생각 잘못하시는 거예요.

동학이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동학은 다르고요. 그 부분을 갖고 올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안동MBC 담당자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우리가 축제때 따로 어떤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안불러도 자기들이 불러 가지고 이 부분에서 공연을 해줄 수 있는지…… 요새는 트롯트가수만 부르지 말고 요새 신세대가수도 부르고 이러면 1억에서 1억 5,000 정도 가거든요. 그정도 하면 공연 괜찮게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축제때 좀 즐길거리를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이 질의가 끝나시면 한번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고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초등학교 운동장 말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알아 봤어요.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 더 좋은가 안그러면 그냥 흙운동장으로 두는 것이 좋은가 물어 보니까 대다수사람들이 흙운동장이 좋답니다. 인조잔디보다도요.

왜냐하면 인조잔디 이게 여름철에는 화상도 많이 입는데요. 미끄러지고 이러면요. 사람이 달리다가 넘어져서 미끄러지고 이러면 그냥 화상이 오는가 봐요.

마찰력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학생들이 어릴 때는요. 흙을 밟고 자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남산에 이렇게 매일 운동가지만 흙 한번도 못밟아요. 남산에 가도 우레탄 다 깔아놨거든요. 하여튼 뭐 무릎에는 좋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건강에는 좀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어릴 때는 흙에서 좀 뒹굴고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나 이게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 어떤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오고 이러면 질퍽거리고 물고이고 이러니까 이것을 그냥 다 덮으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과장님도 다른 기설치된데요. 기설치된데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이게 설치해 놓으니까 더 좋은지 안그러면 훅 걷어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지,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렇게 좀 우리 학교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부분 좀 강조해야 안되겠나 그래 싶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응자금으로 이래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제 태평성대 경상감영이 기존에 국비지원이 50% 아래였다가 70%까지 지원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이렇게 바꼈습니다. 바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위치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그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경상감영을 설치하려는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상징물로 둘 것인지 그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위치가 달라지는데 이게 KDI 예타을 거쳤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분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혹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충설명 하시면서…… 그 세정과에서 저번에 상 받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받은 겁니까? 장학기금에 기부 안했으면 그냥 잘 쓸 수 있었는데 그렇지요? 지금 와 가지고 괜히 했다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판단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신 것은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 상 받아 가지고 부서회식하고 싶겠지만 꾹 참고 장학기금에 기탁하시고 한 것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이제 이 부분에 문제가 된 게 그 예산으로 쓰지 왜 그 예산은 그렇게 돌리고 자기들 생색내고 또 그 다음에 시예산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논란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는 장학회에 기탁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용역을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미리 준 것은 잘못되었지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될 부분을 승인안받고 미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과감없이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담당 이제 주무과장님이신데 제가 듣기에는 당위성에 대한 설득의 논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사 행정체제개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행안부에서 그런 식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으면요.

우리 경상북도 도청이전문제도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됩니다. 이전하지 말아라, 일단은 브래이크를 걸고 행정체제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도 광역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논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은 이 체제로 그냥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치권에서 정치특위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만 하고 제가 봐서는 그냥 유야무야 없어질 것 같고요.

자기들이 합의한 여아가 합의한 구의원, 광역시에 구의원 폐지문제도 2014년에 폐지를 했다가 다시 슬그머니 복원을 시켰지요?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최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었을 때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제 제3의 장소로 이렇게 이전할 그런 생각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정, 우리 안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상태로 봐서 제3의 장소로 가라해도 못갑니다. 지금 시청신청사 지으려면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하고 얼마정도 잡아야 되지요? 1,000억 가까이 잡아야 되지요? 1,000억정도 잡아야 되는데 우리시의 재정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두청사 중에 한군데를 결정을 했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남성청사가 그래도 좀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통합청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제대로 어필을 못하셨어요.

사실 왜 남성청사가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남성청사에 왜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 안 왔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고요. 하여튼 46억을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6억을 가지고 다시 1층 민원실 증축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새로 해서 저 청사 저것 한 제가 보기는 한 20년 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잘 하고 하면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20년 지났으니까 향후 20～30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금 건물 해체하는 비용만 해도 지금 만약에 해체를 하려면 해체비용만해도 몇 억 됩니다. 몇 십억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저 방법이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물론 지리적인 위치는 무양청사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이 장소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 활용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하셨고 위치적으로 더 좋은 곳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맞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시청공무원이 근무하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상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무하는 자리가 그렇게 이제 물론 우리 면단위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접근하기가 가까우니까 조금이라도 가까우니까 이 장소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효용가치를 따진다면 접근하기 가까운 곳은 우리가 더 편리한 시설, 복지센터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더 이용하기 좋은 시설을 유치하는게 안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논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어떤 결정이 되면 이제 청사 얘기는 10년, 20년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오늘 많은 논란이 있더라도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셔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2년 6월달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어떤 부분이 분명히 결론이 나옵니다만 그 결과를 떠나서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3의 장소로 나갈려면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도시가 확장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가고 싶다고 아무 곳이나 막 옮기고 시청을 내 생각대로 내 좋은 곳으로 막 옮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제작 이게 삭감되었네요?

그렇지요? 지도를 이게 실질적인 지도를 만드는게 아니고 컴퓨터상에 도면을 작성하는 거지요? 만약에 길이 새로 난다든지 할 때 수정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과에서 6,000만원 삭감되었네요? 6,767만 3,000원인데 창업보육센터가 뭔지 간단하게 좀…… 그런데 국비가 상생기금 그게 2011년도에는 끊겼습니까?

올해는요? 그러면 이제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맨토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취업상담을 하시는 분 어떤 자격이 특별히 있거나 뭐 그런 것 있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 소관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그죠?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이것 선포식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이것 특허출원을 안했습니까? 그죠? 만약에 뭐 특허등록이 되면 이 브랜드 선점 효과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안동을 지칭할 때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아!

대한민국 말고 한국은 쓸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특허등록이 된다든지 하면 사실 브랜드를 뭐 타지역에 또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홍보탑도 그 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좀 예결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요성을 한번 더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우리 상주가 대표적으로 내 세울수 있는 부분이 농업분야죠? 하여튼 뭐 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쌀프라자 건립 이것 위치 때문에 또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삭감액이 8억 4,198만 5,000원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에 우리 잠종장 부지에…… 지금 사업을 너무 여러 곳에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소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종합적인 정책을 그림을 새로 한번 그려 보세요.

이 그림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뭐 지금 저기 상감한우타운이라든지, FNC영농곶감선별장이라든지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해야 되지요. 쌀프라자 건립 이것도 보니까 거기에 우리 시유지도 별로 없고 땅 다 매입해 가지고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삭감되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서 삭감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말 많은 말이 올라왔네요. 사료 및 깔짚 구입비하고 말관리 소모품구입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게 이번에 말을 교환해서 말두수가 늘어나서 그렇죠?

그럼 이 예산에서 승마협회 회원들의 말이라든지 이런 말은 없습니까? 그러면 사료하고 깔짚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그 말도 다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 부담을 시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만약에 지금 그 사료깔짚에 3,000 소모품에 800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말두수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겠네요? 국장님 이제 우리 보충질의가 다 끝나고요.

계수조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국장님 계속 지켜봐 오셨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안하면 상주시민들한테 상당히 뭐 어려움이 많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있으면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