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회의 전에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침에 과장님 그 계림동에 일부 통장님들하고 동장님하고 사무장이 왔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금 남영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의원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가능한 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얘기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기 어떤 동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또 시의원은 어떤 특정한 동만 볼 수 없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요. 그렇지만 이게 또 그런 무기계약근로자문제는 보건소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른데 박물관도 여러군데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형편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논의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특정하게 해주고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그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되고 지난번에 우리 인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보제한이 있지요? 공무원이, 자료에 보면 몇 분 공무원들은 직무제한중에 인사가 되었다가 다시 또 인사가 되는 그런 재인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인사라는 것은 특히 교육공무원들은 보면 예측 가능합니다. 보면요. 다음에 내가 점수가 얼마 되어서 다음에 어디로 갈거다, 뭘 할거다 대충 알거든요.

행정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또 시장님 방침이 그러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으면 좋겠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런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측 가능하도록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이게 축구문제가 상주에 이슈화 되어 있고 시장님이 당초에 처음 축구를 상주에 유치할 때 그 목적이 말이에요. 축구를 통해서 상주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켜서 1조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소년 축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시즌이 끝날쯤 되면 상주의 브랜드가치가 삼성과 같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라면 상무축구가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감독이 구속되고 선수 9명인가가 지금 구속되니 안되니 하고 정말로 이게 한마디로 하면 개판입니다.

이런게 시장님이 추구하는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 축구때문에 상주의 이미지가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논할 게 아니고 상무축구하고의 우리가 정리를 해야될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것 가지고 10억을 해주니 안해주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안그렇습니까?

그래 얘기를 하셔야지 아 1부리그, 2부리그 저 뭐야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프리미어리그라든지 세리에라든지 이런 것 가보면 전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2부리그 가면 팀도 아니에요.

동네축구에요. 그냥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 때 그 때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하셔 가지고 심각하게 오히려 상주에는 축구팀이 없는 것이 상주에 브랜드가치 상승시키고 그럴거라는 것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바라고,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번에 시청 관계 얘기하니까 날보고 누가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그 상무축구팀 성격 하는데 뭡니까? 군인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군인들 위치로 가도록 해줘요. 우리가 자꾸 붙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른 세부적인 얘기는 다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상주초등학교 문제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어요. 저는 학교가 최근에 와 가지고 아시겠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번에 본 위원이 관통되는 도시계획도로 우리 지역구 해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만 학교에서 난색을 표하고 정구장 때문에 안된다 해 가지고 그 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있는 분들은 지하도도 하면 안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되고 또 차제에 학교측에 교육청에도 도시계획을 할 때는 승낙을 해준다든지 이런 승낙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해줘야 되지 그냥은 좀 힘들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이렇게 뜨거운 감자만 안고 업무를 해 가지고 수고 많으신 것 아는데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의회라는게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다루고 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냐 좀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돈도 아니면서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요. 지돈도 아니면서 차마 그런 막말은 하면 안됩니다.

지돈이 아니라니요. 다 우리 시민들의 돈이고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 가지고 살림살이를 짜지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통제하고 같이 함께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잘하는 것 있으면 도와주고 또 못하는 것 있으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시의원의 본분이지 거기와 가지고 지돈같이 한다 그러고 내살림살듯이 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루셔야 되요.

저는 상무축구팀에 관한 문제는 가입비 10억이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차피 2년 후에 되면 13년이 되면 안됩니다. 하나 마나에요. 2부리그로 내려가면 이것 있으나 마나에요.

동네축구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 군인신분도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상무축구팀은 항상 2부리그에 두도록 보도에 의하면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점 아시고 이렇게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경상감영 있지요?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해 가지고 3억 요청한 것 있잖습니까?

좀 전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하셨는데 또 본의 아니게 이 논란의 중심에 본 위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특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산건위원님도 계시고 소속이 산건위쪽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동안의 경과도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그런 잘못된 점이 있다 첫째는…… 그렇지요?

작년부터 작년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하면서 2월 25일까지 내가 반상회보를 다 달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마디도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시민들이 많이 알면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쉽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 두번째 제목 자체가 이상해요. 청사리모델링 증축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지난번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만든 전단지가 있어요. 광고지가 보면 이 문제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시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남성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행안부 투융자심사 승인 해 가지고 했었어요.

이게 남성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면적이 알아 듣기 쉽게 평으로 하겠습니다. 한 2,020평 되요. 지금 현재 남성청사 본관 얘기인데요.

솔직한 애기로 남성청사 본관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어요. 리모델링 뭐 하러 합니까? 깨끗한 건물인데 오히려 그래 생각되면 이 건물 갖다가 오래된 건물 갖다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써야 맞지, 그건 온당치 않다, 어지간히 수직증축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수직증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내진설계 때문에 거의 설계가 불가능해요. 이게 왜 그런가하면 보강을 너무 많이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수평으로 증축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남성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그래 놨습니다.

증축하는 면적이 얼마인가 하면 6,660평이에요. 새로 짓는 면적이 6,660평인데 어떻게 해서 제목을 갖다가 리모델리이라는 것을 했냐 결국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민의 귀를 멀게 하는 거에요. 이렇게 핵심적인 얘기를 안하고 뭐 얼렁뚱땅 얘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우리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뜻입니다. 오늘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청 민원실이 시민들이 사용하시기에 과연 여기 무양청사가 편리한가 그렇지 않으면 남성청사가 편리한가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아니 그런 복잡한 얘기할 것도 없는데 굳이 복잡한데 다가 거기 왜 갖다 놓나 전번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버스터미널에서 셔틀을 이용해 가지고 손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버스가 왜 필요하도록 만듭니까?

여기 이자리에 하는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점에서 이건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를 했어요. 할 때 서류에 보면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그 당시 이겁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하면 리모델링 공사비를 갖다가 그 당시에 평당 헤베당 100만원이니까 평당 330만원 되겠네, 그런데 최근에 시에서 가져온 남성청사 민원실 이전 공사비를 보니까 495만원으로 잡혔어요. 평당에요.

이것도 50% 이상 더 높게 잡아 놨어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그 당시에 얼마 잡아놨는가 하면 1,300 1,000원 이니까 이게 약 44만원 해놨으니까 145만원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비에는 661만원이 잡혀 있어요.

지하실 공사비가 이게 무슨 얘기냐 거의 200억 정도를 갖다가 공사가 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낮춰 가지고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어요. 나중에 설계해 보니까 이래 나오더라 하면 또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설계비 줬으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도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병희 위원님도 그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게 있으면 청사가 남성청사와 무양청사를 두가지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비교해 가지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얘기 해 달라 이러니까 한번도 제출한 적이 없어요.

겨우 한다는 얘기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얘기가 의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16명 다 찬성하는데 김성태 혼자만 반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요? 이게 투융자 심사한 것도 전부 다 이게 내용을 보면 물론 상당부분 사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동인구를 상주시 도심에 집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도심활성화 측면에서 상주시도심의 상권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정부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수도권에 집중되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안해요. 도심에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가요? 그리고 여기 사업추진 준비사항 해 가지고 통합청사 건립방안 모색 세미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 등을 완료해서 사업계획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세미나하고 이것 최종보고회를 한 적이 없어요.

용역 해 가지고 용역 이게 투융자심사 뒤에 첨부하기 위해서 이게 용역보고서를 만든거에요. 여기에 무양청사에 시청이 오면 무양청사가 여기가 주위가 난개발되어서 안되고 그쪽에 가면 시내가 활성화 된다, 이런 얘기 말이 됩니까? 제가 여기 MBC하고 그걸 얘기를 좀 오래 해야 되겠어요.

MBC하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내 중심에 있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거리 해 봐야 1㎞정도 밖에 내외가 안되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래 얘기하면 민원실이 여기 쓰는 게 똑같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시민들 필요로 하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있다 그래 가지고 민원 못보는 게 뭐 있습니까? 누가 시의원 한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요새는 전부 인터넷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올일 별로 없다, 그런 것 같으면 더구나 더 옮길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동사무소, 시내에 우리 민원 숙원사업 한 게 2,000만원, 1,000만원짜리 해 달라 그러면 참 돈이 없어 힘들어 못합니다. 포장해 달라, 뭐 이렇게 농로 좀 해 달라, 이게 안되요.

잘 되는데 64억 하는 것은 눈도 깜짝 안하고 해요. 그런데 64억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대비 효율성이 있나 이런 애기에요. 아까 처음에 서류에는 64억 하더니만 지금 46억으로 줄었지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쪽을 갖다가 주차장 하겠다 사겠다 그 얘기 같은데 맞지요? 그 얘기요?

그래 시의원들한테는 그 돈이 그 돈이지 그게 어디 세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물도 잘 아시지만 일단 지어 놓고 하게 되면 이게 가치라는게 상승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계속 상승가치가 떨어집니다. 나중에 판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 때 가치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거야 다음에 또 논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 영원히 못하겠으면 오늘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의회 밑에 민원실이 있는데 이것 민원실 저리 가면 여기는 또 뭘 쓸 겁니까? 하기는 좋죠.

말이야 번듯하게 할 수 있지 문화공간으로 만든다, 그 때 또 예산들도 돈 드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남성청사 또 주차가 부족해 가지고 골목에 세우고 도서관에 세우고 그 앞에 테니장 근처에 세우고 이러면서 직원들 차를요.

거기 뒤에 부분다 주차장 부분에 다 집지어 가지고 그 주차장 때문에 공원을 갖다가 주차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요. 환경이라든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위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원을 훼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요. 물론 공원에도 주차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애기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걸 어디다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접근해 가지고 안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전에 시민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사 민원실로 쓴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요?

한 15년정도 안되었나요? 한 15년 넘었네요. 상주시민이요.

상주하면 상주에서 누구나 다 압니다. 민원실하면 상주무양청사에 있는 것 다 알고요. 또 보건소하고 함께해 가지고 접근하기 좋고 또 시골에서 오시면 보건소 볼일보고 여기 왔다 갔다 하기 좋은데 저기 남성청사로 갈 이유가 한개도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돈 어디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나한테 물으라니까 내가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그대로 있는게 좋아요. 좋고 나중에 때 되면 다시 시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남성을 하든지 이리 가든지 좋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지금 돈이 우리 233억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돈하고 보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고요. 저는 민원실을 본청사와 통합, 이렇게 남성청사와 붙이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전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런 논리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두번째 저번에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되면 청사를 갖다가 나름대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그 때 이렇게 다시 검토해 봐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위원이 하여튼 여태까지 본회의석상에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 그렇고 하도 많이 말을 해 가지고 대충 내용을 압니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오래 애기하지는 않겠어요.

않겠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산안 승인전에 예산을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다음에 또 이런게 생겨 가지고 또 해도 또 와서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끝이에요.

물론 그렇지요. 그래 집에 살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럴 이유가 한개도 없어요. 없는데 사정이 있어 그렇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하라고 그래도 이것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보고를 해 가지고 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은 원칙의 문제에요. 티끌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왜 티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예산액 낭비를, 낭비하지 않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시민이 접근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고 모든 게 가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원안을 이 안을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얘기 잘 들었어요. 국장님이야 또 실무선이니까 이게 일이 잘 추진되어 가지고 시장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처음부터요. 그런 것 같으면 중간에 기자회견 하기 전에도 최소한 총무위원회 소관 같으면 우리 위원단에는 얘기한다더라도 위원장한테나마 얘기를 했어야 되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 달라든지 같이 협조 해주이소 이래 얘기해야되지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중심에 본 위원이 있었어요. 그런 것 같으면 나한테도 얘기를 한번 했었어야 되요.

내가 자연인 김성태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앉아 있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2만명을 대신해서 상주시민을 대신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내가 내 뜻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시민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백서 내용이 아까 좀전에 김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자전거축전 했는 그 내용을 이제 실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그거야 뭐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얼마든지 시에 보관할수 있는 것을 굳이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축전해 가지고 우리한테 특별하게 외부적으로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거양된 실적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그래요? 생각이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에요.

발효미생물 이용 기능성식품 산업화지원에 5,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발효미생물이용 기능성식품 산업화지원 도대체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영농법인 이런데서 이런것 이런것 우리 하고 싶은데 이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농가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대한민국 농업수도 상주홍보탑 설치 3억 5,000만원 해났는데 이것은 어디 설치하시려고 그럽니까?

안동이 뭐 정신문화의 수도 이러니까 그러니까 상주도 뭐 농업의 수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라이스비어하는게 뭡니까? 쌀맥주라는 그런 뜻 같기도 한데…… 4대강 사업이 잘되고 그 다음에 배가 뜨고 이러면 술먹고 술먹는 문화도 향상시키고 풍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프라자건립사업 이것은 어디서 하시는 것이에요? 303페이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요.

그 밑에요. 쌀 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 하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하시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이런 지원들이 보니까 민간자본보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뭐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다 육성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의도한 대로 목적한 대로 쓸 수 있는지 잘되어 가고 있는지 참 걱정되는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지원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체에 보니까 영농법인 같은데 보니까 뒤에 뭐 뭐 구입한다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직접 사가지고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사도록 할 것인가?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해 보는데 하여튼 이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도록 우리 저 농업정책과죠. 이게 업무가 농촌도시가 되다 보니까 업무도 상당히 많고 뭐 다양한게 많아서 고민스러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는 법인이 농민들이 뭉친 그런 단체이니까 다 그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우리 당초에 그런 목적대로 잘 안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고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축산인 장기교육이 국비로 예산이 한번 이야기 된적 있었죠? 1년짜리 교육인가 있었죠? 아니 올해도 있었는데 시에서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계장님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계장님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종합해 가지고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지금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죠? 질의는… 예.

간단한 것 하나 제가 국장님? 우리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지금 2억 7,00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 본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가 서울로 이사가면 공가가 생기면 또 변화가 생기면 또 이것 용역을 해 준것 도면변경하고 또 바꿔야 되요. 또 새로이 건축을 하면 집을 짓게 되면 거기 또 거리 따져서 바꿔야 되고 금방 금방 무수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리고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일반 민원부서에서 축사를 건축함에 있어 건축신고라든지 들어가면 이것 축사제한지역 관계없이 뭐 민원이 약간 있고 전화만 한통 하고 이러면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해서 도장 받아와라.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국장님 책임지고 제 이야기는 제도의 의해서 하라.

제도에 의해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 하실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좀 복잡한데요. 부서에 알아 보는게 아니고…… 이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자꾸만 하시면 안되는게 이때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랬었는데 다시 와서 결국 그러면 예산 다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죠. 이래 가지고 분위기를 뭐 띄우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여기 뭐 예산 집행부에서 다 해달라는 그러는 것이고 우리야 시의 입장에서 규모있게 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