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본회의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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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정책기획담당관실, 경제기업과, 공보감사담당관실, 민원봉사팀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환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정책기획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게 좀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권오필의원

4쪽에 리브컴 어워즈대회 참가를 하시는데 120개 도시가 본선에 진출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권오필의원

그런데 그 옆에 괄호 해 가지고 15라고 적어 놨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권오필의원

이건 무슨 뜻입니까? 15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아! 그건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15개인데 그 부기를 제가 표시를 못했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권오필의원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도시 중에 어느 어느 곳인데요? 경북에는 어느 도시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현재 없고요. 전라도 남원, 양평, 단양, 서천, 경남 하동, 광주 광산구, 군산, 안동이 있습니다. 경북에 안동이 있고 뭐 제주도까지 해서15개 도시가 됩니다.

권오필의원

15개……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권오필의원

아! 그럼 경북에는 안동하고 상주겠네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안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아! 그런데 이것 상을 받으면 국내외에 홍보하는 것 외에는 예산 확보가 쉬워진다든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살기좋은 도시상을 받음으로 해서 환경관리든가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적인 측면은 제일 클것 같고요.

권오필의원

그럼 상징적이고 뭐 무언의 경제적 가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권오필의원

아! 이왕 본선 진출하셨으니까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내용들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 민선5기를 맞이하면서 슬로건을 내 건게 상주가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을 내 걸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과연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시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심스러울정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시청 홈페이지나 시가지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로 나오는 이야기들로 봐서는 행복도시가 아니라 근심도시로 가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까지 비쳐지고 있거든요. 상주시가 발전하고 변화되려면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엄청 바쁩니다. 바쁘고 많이 뛰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없고 결국은 시민들이 행복감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행복감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밖에 볼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정말로 좋은 정책을 좀 내 놓고 제일 처음 앞에 역동적인 시정의 기획 조정해 놨는데 2011년도에 주요업무계획 뭐 새로운 시책발굴, 보고회 개최 뭐 미래 이 이야기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매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만큼 효과가 나타났느냐? 매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좀더 정말로 역동적으로 움직이셔 가지고 진짜 옳은 정책좀 내 놓으시고 지금 시장님 계시면 이 시간에 진짜로 따끔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시장님 계시니까 좀 조금더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 행복감 느낄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시내에 나가면 행복감이라는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도자가 뛰고 지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일 때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분야를 좀 집어 주셔서 다음 제가 혹시라도 질의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책발굴과 저희들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지금 정재현 의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의미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금 제가 5년째 이 앞에 정책개발 역량 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침이 전부 지금 부서가 자꾸 바뀌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서 넘어가면 그만이고 책임자가 바뀌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 줘도 그냥 또 바쁘잖아요. 과마다, 바쁘니까 그게 잘 안되는데 저는 제의를 좀 하자면 군인은 아니지만 계급 승진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성과급을 주든지 성과금을 주든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지금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이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건 뭐냐 공무원 우수사례 특별금으로 지원을 하든지, 뭐 참 1계급 특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가만히 있게 하지말고 왜냐 지금 5년 경험을 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서열에 의해서 젊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감히 예를 들어서 도전을 못하는 어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럼 여기에 말하자면 좋은 과장님과 좋은 부하직원이 같이 윈윈으로 나가서 잘 국가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주겠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같이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뭐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정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꼭 필요한 사업을 상주에 정말 모아줄 1,000명의 직원이 없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은 안을 내 놨어도 본인이 내 놓기는 했는데 혜택을 못 받습니다. 뭐냐 이름도 성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이 했는 것처럼 날라가 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좋은 안을 내 놓고 발표를 했을 때는 홈페이지나 어디에 내서 이런 이런 식으로 했다고 좀 칭찬을 해주고 이런 칭찬의 입장으로 가는 그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고 또한 지금 제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들었는데 기획재정부의 말을 들으면 다른 도시는 제가 이 말을 한번 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도시는 쉽게 이야기해서 별별 러브콜을 다한다는데 상주는 우리 뭐 소심이 많아서 그런지 전부다 이렇게 뚱하니 가서 이렇게 정말로 기술적인 대책을 세우고 올라오는 일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조직활성화 문제라든가 아이디어 발굴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민제안조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소속직원이나 일반시민들로부터 연중 아이디어 제공을 받고 그것을 연 두차례 걸쳐 가지고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잘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재분

성재분의원

최저 100만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100만원……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금상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가지고는 안되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100만원 그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하려고 하면 100만원 뭐 그래 가지고는 안되고 특별히 지금 그것은 하던 것이니까 그건 하던 것이잖아요. 하던대로 그건 안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지금 기획을 잘한다고 그러면 이건 특별적인 어떤 정말 모든 다른 지자체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최소한의 시스템은 그래 되어 있고 저희들이 획기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게 나오면 인사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어떤 소통과 또 젊은 새내기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 내기 위해서 새로 신규 임용된 여직원, 남자직원 해 가지고 두차례 허심탄외한 간담회 자리도 가졌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서별, 직렬별 이래 가지고 수시로 어떤 부담없는 그런 모임의 자리를 많이 가지면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아이디어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이것이 아무래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결재를 받고 담당계장, 과장 이래 거쳐 가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라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장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님께서 내가 스스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저희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재부 관련 사항은 예산확보에 관한 노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이제 온지 두달밖에 안되었습니다만 기재부를 한 두차례 부시장님도 모시고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현재의 저희 시하고 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대부분의 사업이 도를 통해서 확정되거나 중앙에서 자율 편성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국비 직접 투자사업은 사실 시군단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시장님하고 다녀오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것이 예산편성 시기가 아니고 매년 2월 내지 3월달 경에 기획재정부에 보면 각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하고 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과를 예산총괄하는 저희도 좋고 사업부서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미리 어떤 사업계획된 것이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교감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그것도 시간이 되면 우리 상주에 직접 모시고 내려와서 현장도 둘러보면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안이했든 점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여러 가지 물어볼게 지금 구체적으로 있지만 이것으로 이상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부터 12월까지 계속 가고 있죠? 하고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매월마다 이게 평가가 나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매월 또 매 순간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도 지적도 하고 다시 또 잘하라고 하는 평가도 내리고 그래 합니까? 안 그러면 연말에 가서 합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수시로 확인도 가능하고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독촉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이게 평가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는게 뭔가 하면 인사이동할 때 곧 퇴직할 분을 읍면동에다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읍, 면에 가서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합니다. 뭐 3개월 6개월 앞두고 이래 하니까 그동안 공무원직에 있으면서 몇 개월만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그러면 그 읍면은 그만큼 후퇴가 되는 그런 것도 나타나는데요. 그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고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것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이게 보면 직원이 오고 나서 출산휴가를 바로 갑니다. 인사이동되고,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을 임시직이라든지 써야 될 그런 형편이 되고 뭐 임신중이니까 국가적으로 저거를 하는 것이니까 어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모처럼 하나 받아서 직원이 오면 오자마자 육아휴가를 가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해서 각 읍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성재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올해 그러면 2,400억중에 860억원 지금 반영이 된 것입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아직까지는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말까지 각 중앙부처 예산을……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다 이제 SOC사업도 포함이 되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국비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이래 보니까 한 30% 정도 확보되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보면 1,540억이 지금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본청에서는 지금 수시로 각 과별로 부처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는 상황유지 단계입니다. 최종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조만간에 10월 2일까지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나 증액하거나 빠진 사업에 대해서 추가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본 의원 알기로는 도에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도에도 10월중으로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올해도 우리가 예산이 5,80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대규모 10%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직원들이 왜 그런가 하면 각 기관으로 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출신들이 많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최대한 활용해서 진짜 우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예산이라든지 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야지 우리 또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시장님이 역동적으로 하는 추진에 대해서 올해 보니까 공약사업이 45% 추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추진은 자료를 받을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의장님 우리 민선5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45%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보고서에 없는 것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부분에요. 우리 과장님 거버넌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 해석하기는 뭐 모순이 있습니다만 협치라는 개념으로 해서 행정과 주민들이 어떤 상호 소통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죠.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사실 이제 지방의회가 ‘91년도에 시행이 되고 ’95년도에 이제 민선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봐서요. 물론 이제 많은 발전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심히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지 않나? 특히 지금 지방화시대를 거버넌스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의문이 좀 많거든요. 먼저 저번 저희들이 통합청사하고 그 다음에 상무축구단 가입비 문제 여러 가지 일을 거치면서 그런 행정을 사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아! 그 사항은 아까 예를 들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은 사실상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사실 협치의 방법이요. 협치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토론회도 있고 설명회도 있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있고 여론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이런 방법들을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 안건 자체가 그죠? 상당히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선적으로 한 그런 경향이 많다. 단지 의회하고의 협의만 거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조성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이런데서 문제가 제기된 것 알고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큽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런 정책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해야 되는 부분을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들을 가지고 사실 주민소환제라는 그런 지금 발의를 해 놓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우리 시청 자유게시판에 뜨고 그 다음에 뉴스에 나오면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우리 시도민들은 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웃음거리가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상주라는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것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기획조정 파트에서 사실 잘 했더라면 이런 사회적 비용은 안 치러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런 부분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크고 작은 행정을 하다 보면 갈등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 과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한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이야 뭐 현재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일이겠지만 앞으로 하여간 의원님 말씀과 같이 거버넌스적인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그런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그 용어 자체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게 지방자치제인데 너무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너무 독선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사후부터는 어떤 행정을 하실 때 특히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일 때는 여론수렴 충분히 하시고 그 이후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 회기때 법무행정이 기획실 담당이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저번에 저희들이 상임위 통과된 안, 그 다음에 예결위 통과된 안이 수정발의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도상 절차상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에 대해서는……

정갑영의원

다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의회의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깊이 고민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절차적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상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청 자유게시판이나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게 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전혀 무시를 하고 본회의에서 일어났던 일만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 기사를 쓰고 하거든요. 상당히 이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요. 그 기사만 딱 봤을 때는 이것 의회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좀 정확하게 우리 언론이라든지 시청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한테도 정확하게 인지 좀 시켜 주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찍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뭐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하시고 비판적인 그런 내용으로 글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해 못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비판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비판을 하시더라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셔야 되지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그래 하는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파트가 조금 인원 증원이 되어서 활동하시기가 좀 낫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전략기획파트에 계셨고 또 우리 상주시 어떤 정책연구를 위해서 계속 제일 많이제일 오랫동안 그분야에 계셨는데 사실 우리 기획실이 지금까지 제 기능을 못한 부분, 물론 시장님이 기획실에 힘을 1차적으로 힘을 많이 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기획실을 통해 가지고 상주의 여러 정책들 또 좋은 정책들이 발굴되고 또 어떤 사회적인 갈등들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기획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그 계획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지도 다시 재검토하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기계획으로 세웠든 부분을 이렇게 해마다 이 계획들이 제대로 수행될수 있는지 그리고 수행되었을때 효과가 제대로 날수 있는지 이것을 항상 이렇게 다시 재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전, 10년전 계획이 그대로 계속 올라옵니다. 하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 가지고 그 계획이 추진되는데 3년, 5년 또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완공이 되었을때는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실행되는 계획들이 완공된 계획들이 현실하고 안 맞아서 전혀 쓸모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깊이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는 그런 뭐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마련했던 스타2020 상주발전 장기종합계획이 사실상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도에서 도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정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여건을 봐 가면서 내년도에는 스타2020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수립함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비젼 2012 제작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간두더라도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비전 설명을 좀 해 주십사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상주비젼 2012라는 이 계획은 의례적이고 하지만 매년 초에 저희들이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을 전 행정분야 전체를 막라해서 시민들이 알기쉽게 또 공무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고 농업관련 정책은 저희들이 농업의 수도,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농업의 수도라는 그 내용에 걸맞게 하나하나 챙겨 나가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 문제 관련해서는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도 농업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 17일 토요일날 3시간 반에 걸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상주가 표방하는 농업이 앞으로 생명산업의 근간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상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1차 산업 위주에서 여러 가지 현재로 봐서는 약점이 될수도 있지만 그 약점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면 최고의 강점이 될수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광범위적인 어떤 어떻게 농업의 수도로 만들어 갈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또 국책사업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국도비가 반영되는 사업도 연속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상주는 농업도시로서 상주의 어떤 농업의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 상주시 전체가 휘청할 정도로 그래 중요한 농업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안 나오시고 국장님도 안 오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타 어느 정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농업분야 만큼은 상주시가 극도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만약에 안되면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발생되거든요. 인구정책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타 어느 분야보다도 이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새로운 시책발굴 또 뭐 정부의 공생발전 시책에 부응하는 공조적 시책수립을 하고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국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하고 정책분야, 농업정책분야 다 해서 각별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 다음에 우리 5페이지에 2011년도 도정역점시책 평가 대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 7-8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읍면단위에서는 현재 피해가 나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예산이 없어서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서 많은 면단위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게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면단위의 조기집행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일리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6, 7, 8월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호우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다문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내년도에는 읍면동단위로 해서 응급재해 복구관련예산 일정액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예산 조기집행과 무관하게 재해요인이 발생했을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읍면동 단위에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조기집행과 관련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 그랬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정책연구위원회 4개 분과인데 전번 우리 1차 정례회때 농업분야에 한 분과를 제가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현재까지는 아직 분과구성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래정책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인원수도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으로 위촉하신 분이 24분이고 해서 한분 정도 여력이 있고 또 저도 이번에 회의를 처음 가 봤습니다만 9월 17일 모여서 보니까 농업에 대한 견해를 가지시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상당하게 그 부분에 대한 애착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 이것을 위원회 분과를 재편하든지 아니면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어차피 우리 상주가 농업수도를 표방하고 하니까 농업분과도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농업분과 단편적인 사항 보다는 현재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농업이 단순한 1차 산업에 머무를 때는 농업이라는 것을 내 세워서 새로운 분과를 해야 되지만 2차 산업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또 3차 관광까지 연계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현재 저도 가서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문가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들은 별도의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한번 보완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우리 감고을축제때 상주 농업의수도 선포식을 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에 걸맞게 또 우리 상주가 농업수도에 걸맞게 정책부터 결과까지 차근차근 챙기셔 가지고 정책파트에서 하여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변해광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지금 회의는 한번만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총 다섯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이번 토요일도 TF팀을 별도로 해서 한번더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한 내용중에서 농업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우리시가 추진해 가는 방향하고 같은 결과물이나 논문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지난 9월 17일날 성균관대학교 회의실에서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는 제가 직접 참석했기 때문에 바로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회의 주제는 상주의 가치발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상주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는지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미리 한달전쯤 그 주제를 주고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 자리에서 한 세시간 반에 걸쳐서 정말 많은 의견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 이런 사항들을 현재 참석하신분 모두가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 몇 분하고 공무원 몇 사람이 앉아서 듣기에는 너무 진솔되고 아까운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나누자면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 압축적으로 해서 당장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각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확대간부회의 때 그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실과장, 읍면동장 전체 보고를 드렸고 공문으로 생산해서 1차적으로 각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들은 내년도예산에 반영하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들은 연구진에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과의 어떤 심도 있는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좀더 완성시켜 나가는 것으로 그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현장에 계신 분들 보다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학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 가는 방향하고 좀 방향이 틀리게 가는 것 아닌가 이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올바르게 잘 주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뒤에 중간중간에 우리 의회에도 한번씩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논의를 하고 했든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좀 내 주시고요. 보고도 좀 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주민참여 예산편성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데 인터넷조사할 때 대부분 어떤 분들이 들어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 개별적인 신분 파악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주로 공무원들이 좀 많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면 별 결과물이나 이런게 별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보완적인 방법으로 설문지를 읍면동에 720부를 별도 배부해서 보완적인 방법을 받았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읍면동에 720부 배부하는 것은 주로 어떤 분들한테 배부를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주로 읍면동 판단하에 하도록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이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배포가 된 것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그냥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주민참여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좀 시정해 달라. 이런 것은 사실 잘 안되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이통장님들이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생각했든 주관을 가지고 하시면 별다른 성과물이 없습니다. 항상 생각하시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관심있는 사람들은 몇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각 여론조사하는 것도 보내는 것도 이통장들 이런 분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행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법론에 있어서 다소 미흡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우리 주민참여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은 혹시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개별적인 사항 편성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항들은 좀 범주적인 방향으로 해서 향후 어느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투자했으면 좋겠는지 또 줄여나가야 되는 분야는 어느 분야인지 개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문형식으로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주로 읍면동에서 의뢰한 것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합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의 균형감은 갖고 계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너무 행정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는 개인들한테 하다 보면 자기편의적이고 지역이기주의적인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면 통계상의 오류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이 사항들은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예산이라는게 항상 보면 전년대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조금 탈피하셔 가지고 진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고민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항상 예산이 나오는 것 보면 전년도 대비, 그 전년대비 이래 가지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전체적으로 형평성있게 좀 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민선5기 시정방침 슬로건이 꿈이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의 으뜸상주 이렇게 정해져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의원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걱정스럽다. 일련의 지금 상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이 딱 꼬집어서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담당관님도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만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소통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이 안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정목표에도 보면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 풍요로운 선진농업, 나눔있는 건강복지, 품격높은 문화관광, 생동하는 지역경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의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너무 제가 듣기로는 뭐 너무 독선적이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이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많이 걱정스러운 이야기이고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명실상감한우를 상주상감한우로 브랜드를 명칭을 바꿨죠. 명실상감한우로 브랜드를 처음에 만들때 거기에 브랜드를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여기 바꾸는데 참여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관계는 어제 있지를 못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상감이 무슨 뜻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상주 감먹는 한우의 약칭입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상주 감먹는 한우의 약칭인데 상주라는 말이 또 앞에 들어가면 상주의 상주 감먹는 한우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우협회 상감한우협회하고도 조율이 되었는지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4월 16일 자전거축전 개막식때 이명박대통령이 오셨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의원

오셔 가지고 지역숙원사업 다섯가지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사항이 어떻게 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는 뚜렷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 진행중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래 경천섬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관련 법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노력한다고 될 사항은 한계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강창교 건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예산만 배정받으면 바로 될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 뚜렷하게……

이성규의원

이 사업들이 한가지도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위에서 판단하기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SOC분야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래 해서 정부의 재정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그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물론 그렇겠죠. 그리고 시정 10대 비젼 역점사업이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의원

그 부분 중에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건설 이래 놨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제가 139회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의 수도를 만드려면 첫째 조건이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의원

기반시설 환경이 그런데 우리 상주시가요. 인근 김천, 구미, 문경, 영동 그 중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주시가,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성규의원

분석을 좀 해 보시고요. 지금 영동이나 김천에 있는 분들이 상주의 땅을 사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 보면 왜 상주 와서 농사를 짓지, 왜 김천이나 영동에서 농사를 상주땅에 짓느냐 이러니까요. 상주에 이사를 오면 혜택을 못 받는대요. 혜택을, 그래서 무슨 혜택을 못 받느냐 물어 보니까 각종 지원사업이 상주가 제일 열악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것도 인근지역에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꾸 인구정책해서 출산장려금 몇십 만원 뭐 얼마 몇백 만원 준다고 인구가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농사짓는데 지원이 잘되고 환경이 좋으면 상주에 있으면서 김천이나 영동으로 농사 지으러 갑니다. 보은사람들도 그렇다고, 보은서도 주소지는 보은에 두고 상주에 농사짓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농업의 수도가 구호에만 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행정 구현이라고 또 이렇게 10대 역점사업에 해 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는 일련의 사태들을 볼때 거꾸로 간다.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너무 홍보성 지적사업에만 역점을 두지 마시고 서민적이고 몸에 와닿는 부분부터 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제가 기업유치부분에서도 지금 민선5기와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견해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적이 없어요. 지금, 실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담당관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들었습니다. 맨 먼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선5기 들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방향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사태에 대한 그런 의사전달 과정이 조금 원활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장님을 현재 성백영 시장님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면서 시장님 갖고 있는 진정성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달되는 과정상의 오해도 없지 않아 있었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든 그런 사항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상표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곶감분야는 천년고수, 한우 분야는 명실상감한우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것 추진할때는 천년고수라는 브랜드를 개발할 당시에도 상주곶감이면 되었지 거기에 무슨 부가적인 상표이름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논란도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어떤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허관련 법규에는 지명을 상표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한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름을 짓고 하는 것이 상주한우다. 상주곶감이다. 이래해서 그것을 상표로 등록하는데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9월 17일 미래정책연구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 이상배 전 국회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래 그분께서도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상주한우, 상주곶감, 상주포도면 되었지 그 뒤에 여러 가지 이름이 붙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람들은 이름에 대해서 익숙할지 모르지만 외부 사람들로 봤을때는 이게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인지 모르는것 아니냐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표관리에 대해서도 어떤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상주라는 지역명칭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품목별로 해서 들어가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밑에 하위 브랜드로 있어서 천년고수가 들어가고 감고을 뭐 이런 것도 들어갈수 있고 얼마든지 들어갈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방침을 그래 정하고 현재 과정에서 회원농가라든가 일반 농민들한테 우리시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또 진정성에 대해서 전달과정이 조금 미흡했든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인위적으로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시는 농업인들께서 또 관계자들께서 어떤 소신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분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린행정 분야는 사실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과의 소통 또 우리 행정이 주체가 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시에서 했든 일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노력도 기울이고 일했으면서 친서민정책이라든가 저희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의 으뜸 상주 슬로건하에 다섯가지 어떤 시정방침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들 또 서로 상호 소통간에 부족했던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으로부터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질책도 받고 또 좀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의원

김천보다 상주가 예산이 그전에 계속 많았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적 있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 왜 상주가 김천보다 예산이 적어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예산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의원

우리가 도나 중앙 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식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라든가 교부세 받고 하는 것 보면 안동시가 기반적인 기초통계에 해당되는 사항이 제일 많고 이러니까 안동시가 제일 많고 저희들 상주시가 계속 두 번째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김천보다 상주가 예산이 계속 많았어요. 계속 많았는데 금년에 와서 내가 보기에 한 500억 정도 적어져 버렸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의원

많다가 적어진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에요. 이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아마 혁신도시 관련이라든가 그 외의 수해복구 관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시기적으로 현황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고 하다 보면 예산이 혹은 다소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상주 집행부에서 중앙 예산을 따오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적극성을 띄고 중앙예산이 뭐가 있는지 분석도 좀 하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하셔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예산을 또 잘 받을수가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각별하게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우선 간단한 것 몇 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지난해 올해 한 것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중앙심사를 1건하고 도 심사를 3건하고 자치 2건 하셨는데 452억 하는것 보니까 아마 시청사 이전 문제 이것이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정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정책개발로 역동적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시정전반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각 부서의 여러 가지 파트별로 분장업무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종합적인 것은 한다라고 보고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것 중앙 투융자 심사할 때 지하층 건축비를 얼마 했는지 압니까? 기억 못하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하층 건축공사비를 평당 145만원 했어요. 그 당시에 지하층을 얼마나 짓는다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5,445평입니다. 평수로, 알기쉽게 이야기 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지난번 민원실만 이전하기로 할 때는 지하실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거기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예산을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예산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여기에는 지하실 건축비가 660만원 되어 있어요. 약 500만원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중앙 투융자심사할때는 건축비를 적게 해서 가능하면 심사를 받기 쉽도록 하겠다. 이런 의중이 있었는 것 같고 이것은 실제로 해야 되니까 아마 실질 공사비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액이 얼마인가 하면 계산해 보니까 약 272억이에요. 272억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452억이 아니고 272억 보태 가지고 700억 가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720억 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시에서 하는 일이 목적에 따라서 시민들 우롱하고 놀리고 이래요. 이래해서는 안되잖아요. 왜 똑같은 시장이 신청하는데는 150억을 하고 또 어떤때는 660억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바가 없고……

성태

김성태의원

곤란한게 아니고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예산도 앞으로 할 것이고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것이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냥 개인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는 산법이 관련되고 하는 사항이니까 잘되었다. 잘못되었다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스럽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좋아요. 그 정도로 하고요. 본회의에서 수정발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뭐 의회의 일이니까 이야기하기 거북하다고 이야기 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것 뭐 상식적인 사람이 다 압니다. 그걸 집행부에 물을 일이 아닙니다. 뭐 수정발의 하는 것을 집행부에다가 해도 되냐 안되냐? 맞냐 안 맞냐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뭐 수정동의한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다수 시민의 뜻이 합치하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야기를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축구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축구하고 그때 몇 가지 있었죠. 세가지 있었죠. 하나는 시청 청사문제하고 민원실하고 하나는 태평성대 경상감사인가 뭐, 축구를 당초에 10억을 가입비로 내야 되는데 당초에 이야기를 안했어요. 그래서 이야기 된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니까 강원도, 인천, 대전, 경남 20억씩 안 냈어요. 원래 40억을 내야 되요. 가입비 10억하고 발전기금 30억해서 40억씩 내야 되는데 20억씩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상주 10억까지 해서 그 당시 90억을 안냈는데 뭐 다른데는 다 내서 상주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서 냈지만 왜 상주만 다른 데는 40억을 내야 되는데 10억을 내야 되느냐? 동아일보에 스포츠동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상주 상무는 2부 리그로 내려가는 것으로 하고 10억만 내도록 그래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시민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야기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민원실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죠. 좋습니다. 그게 또 시의회에서 결의해서 다수 의견이 좋다라고 했으면 끝난 것이에요. 저는 그것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정말로 다수의 시민뜻에 부합하는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난번에 시청 민원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ARS여론조사한 것 있죠, 시에서……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모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번에 총무국장도 물어 보니까 안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 정도는 시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했든지, 아니면 개인이 했더라도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요. 시에서 했다라는 것을 당연히 밝혀 가지고 결과를 공개해서 이렇더라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것 왜 쉬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처음 들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나중에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밝혀지겠죠. 저도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몇일전에 회의를 한번 했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주로 상주캠퍼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 것 같고 상주고 명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었죠. 이야기하는게 뭐 위원회에서 하는게 대충 우리가 뭐 과거에 늘 해왔던 이야기 그런 것도 많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상주를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가 되풀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학계에서 저명하신 석학들도 많으시고 또 경제계라든가 각 전문가 그룹으로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자문을 얻는 그런 취지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같이 더불어서 폭넓게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또 최근에 좀 전에 이성규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상주가 여러 가지로 좀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지자체 보기에 부끄럽다고 할까요. 최근의 일련의 일을 알고 계시죠? 이야기 안해도 구체적으로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좀전에 뭐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이렇게 전단지를 제가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상당부분이 사실에 가깝고 또 보니까 이해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참말로 시민의 소리에 경청해야 되겠다. 대표적인 예로 본의원이 주로 주장했든 시청 청사문제 이전도 그렇습니다. 다수 시민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요. 왜 굳이 그것을 무릎팍 세우듯이 할머니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끝까지 고집 부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가서 행정만 낭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농업의 수도라고 최근에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농업의 수도 갖고 뭐 정신문화의 수도 저쪽 하니까 따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참고로 대구 세계육상경기대회를 끝내고 김범일 대구시장께서 인터뷰 기사를 동아일보에 한면을 할애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구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이 된게 한 10억불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혹시 기사 봤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기사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내용은 모르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10억불을 한화로 하면 대충 얼마 됩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10조원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10조원은 무슨 10조원입니까? 1조 정도 되지……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1조…… 예.

성태

김성태의원

1억불이니까 대략 한 오늘 환율은 1,150원 되는데 대략 한 뭐 9억 얼마 되겠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1조 같으면 시장님이 축구 유치해 가지고 상주에 브랜드 상주가치를 상승시키는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시에서 찌라시 만들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1조라고 그랬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사실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시각이 요즘 최근에 와 가지고 신문지상에 상무 이야기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김정우 은퇴한다고 해서 내가 한번 봤는데 그 외에는 맨날 시에서도 보도되는 이런데도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상무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부정선수들 많고 또 감독도 구속되고 이런 사항인데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는게 아니고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요. 그런 식으로 시장님 듣기 좋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물론 이렇게 상무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이 상주가 이런 곳이다. 상주 상무가 있다. 분명히 효과도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라든지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덜한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인정을 해야 되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상주상무가 솔직히 1조원 가치가 상승효과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현재의 뭐 가치를 객관적으로 매기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주 상무 관련은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우리 뭐, 과장님 주로 잘하시는게 보면 뭐든지 애정 가지고 보라고 그러는데 편해요. 듣기도 좋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편한데 우리가 시정을 이끌고 시민 다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꿉굽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또 이야기 하셨어요. 시장님이 유소년축구 만들고 난 다음에 TV인터뷰하면서요. 이 시즌이 끝나면 상주가 삼성과 같은 브랜드가 된답니다. 지금 뭐 비슷하게 되어 갑니까? 상주가 삼성과 같은 그런, 시즌 다 끝나가는데요? 그것도 또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게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시장님에게 직언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이런 일반행정은 안해 보셨잖아요. 검찰직에 계셨기 때문에 다른 상이한 부분이 많을 것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직언을 좀 잘해 가지고 상주가 좀 잘되고 또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것이 부족하다. 지금 옆에 부시장님 계시는데 부시장님은 솔직히 여기 오셔 가지고 또 1년이나 2년 있으면 대구 가실 분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뭐가 그리 겁이 나서 그런 이야기 못합니까?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장님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려 가지고 정말 상주가 잘되도록 좀더 화합되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또 뭐 찌라시 돌려 가지고 고발당하고 이런 것 안 당하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실무적이고 집행적인 행정사항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실증법상 문제가 되고 하니까 시장님께 직언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당연하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당연히 직언을 드리고 저희들이 보좌해야 되고 시정운영 철학이 담겨 있거나 뭐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를 논하기가 사실 범주밖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시민들과 화합하고 시민들을 잘 이렇게 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 직언을 하셔야죠. 물론 하나하나 이제 행정업무라는게 뭐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틀리면 시장님이 하시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좀더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재분

성재분의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좀 질의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기획파트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두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2020이나 이런 비젼 상주시 정책이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지금 제가 한번 왕산에 대해서 삼성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작은 것은 연구소에서 안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 버금가는 어떤 회사를 삼성에서 뭐 이렇게 좀 지도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용역을 줄 수 있는 어떤 상주시 전체 비젼에 대한 어떤 그것 좀 어떻게 마련하시면 안되겠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때 돈을 얼마만큼 투입해도 어떤 효과가 나지 않는 이런 입장이니까 상주 전체 모델을 보고 싱가폴을 우리가 갔을 때 싱가폴을 미국에다가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도 미국은 못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완되겠나 하는 것을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왕산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작아서 그런 작은 것은 안된다. 지금 이렇게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도 지금 온대 다 있거든요. 그럼 다 와 있으면 여기에 특별한 어떤 입장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하나 또 제의를 드리자면 서울 시민, 서울 출향인사들의 체육대회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좀 부딪히고 만나고 묻고 하지 그냥 이렇게 회의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안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떤 생각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처음으로 재경 상주인 한마음축제 행사가 10월 23일 경남에 있는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리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잘 하셨네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앞서서는 9월 25일날 다음주 일요일날에는 매년 해 왔습니다만 양개천 걷기 행사도 가지고 그래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에서 감사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또 질의 오늘 같이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내 놓는데 의원님들이 일회성에 그치고 시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전산화라든지 카드화 시켜 가지고 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부피가 좀 많아지겠지만 서면이라도 의회에 열릴때 마다 보고를 했으면 싶어요. 지금 담당이 따로 있잖습니까? 의회담당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업무량이 방대하고 서로 부담적인 사항이 될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검토를 자꾸 검토…… 검토 담당관 되실렵니까? 국회 청문회할 때…… 그래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의원님들이 적당히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 많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서 일일이 열거는 안합니다만 몇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넘어 갔습니다. 지금 회수해야 되든지, 행정절차를 잘못했는 공무원 문책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결과하고 시정 질의 답변했는 사항들은 저희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업무보고라든가 위원회에서……

병희

신병희의원

담당관님 자꾸 그러시면요. 제가 질의 강도를 높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신다고 그러면 되는데 자꾸 그런…… 한번 해 보실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각 부서마다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전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다 말씀하시고 또 중복, 삼복되는 것도 많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것들을 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서 말씀하시는게 거의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집행부에 시장한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적극적 반영해 달라는데 뭐 그렇게 말씀이 많습니까? 오늘 부시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국장님 이상은 말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이라고 그 분야만 아시면 시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국장님 이상은 같이 나오셔 가지고 다른 부서의 의견도 좀 들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님도 안 나오시고 행정복지국장도 안 나오시고 이런것 같은데 그런 점들은 좀 부시장님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맨위에 보면 주요투자사업은 사전심사를 하는데 사업구상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심사를 통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늘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 이것 일반 토목 건설사업 빼고 말입니다. 프로젝트 사업만 27건인가 되고요. 금년도 투융자심사 결정에 보면 사후관리 및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 공검지 생태관조성사업, 낙동강 신나루조성사업, 쌀프라자는 예산승인을 안했습니다만 쌀프라자사업, 유용미생물 배양교육센터,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립낙동강 청소년수련관 구상을 하고 있어서 이것 다 합치면 30건이 넘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을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정책담당……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 보면 받을 때마다 내용이 좀 왔다갔다 합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 자료를 잘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자료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다시 이야기……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금 추진중인 사업과 계획중인 사업에 대해서 좀 자료요구를 합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7건에 대해서만 연간 관리비가요. 13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만 4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 공을 세우기 위해서 무리한 우리시의 재정 범위를 재정 능력에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벌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좀 사소한 문제인데요. 시민하고 좀 연관된 것이라서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세 가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부서업무추진비도 하나 더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있는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보건지소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차를 커피를 한잔 얻어 먹었어요. 차를 먹다가 저도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보건지소에는 커피라든지 차 재료를 살 돈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아서 커피 재료를 산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가면 어르신네들이 오전 중에는 고혈압약 감기약 타러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안 잡수고 가실수도 있지만 또 달라고 하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4가지 중에서 보건지소에 줄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어느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보건소장 책임하에 편성되어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니까 이 사항들은 어째 보면 예산편성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보건지소의 업무추진비가 연간 330만원입니다. 연간 330만원 자기 쓰기도 바쁜데 보건지소 줄 것이 있겠느냐, 이것은 좀 보건소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상의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사항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이 대단히 불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을 추진하는데 순리대로 안하고 좀 무리를 가한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좀 부드럽지 못하다. 그런 결론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취임 당시 우리 시의회의 존재까지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다가 요사이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사소합니다만 각종 행사에 나가셔 가지고 의전상에 내가 상석을 꼭 고수해야 된다. 별것 아닙니다. 시에서 주관한 행사는 시장님 당연히 제1번이죠.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주관한 행사는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관련 공무원들을 보내서 전부다 조정을 한다. 이런 것들은 사소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통령님 오셨을 때 그 상단에 올라가서 자전거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안 그래요. 시민단체, 학생 다 있는데 우리지역 국회DML원님께서는 거기에 올라가지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민선체제의 가장 문제점인데 직원들이 인사권자한테 무조건 복종입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아요. 부시장님 계시지만 주민소환에 따른 전단지를 회수했다. 말에 따라 듣는 입장에 따라 회수했다. 그렇지 않다. 그쪽에 제안을 했다. 이러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이상하다. 내가 국장 같고 내가 부시장 같고 내가 과장같으면 저는 안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계획된 사업이고 6,000부가 돌아가든지 100부가 돌아가든지 시민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하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모들이 옆에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이 좀 조용한 가운데 잘 돌아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셔서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지금 계획하는 시기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읍면동이나 부서마다 예산을 수합하고 있는데 정책담당관으로서 내년 예산편성 내부적인 지침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년과 비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그런 지침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은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신규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새롭게 추진하기가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아까 신병희 의원님 말씀과 같이 차후에 관리 운영상에 부담되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좀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예년규모와 비슷한 그런 사항에서 예산의 판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항상 국도비를 요청하고 난 후에요. 배정이 되고 난 후에 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우리 상주시의 어떤 현안사업이나 우리 시에 상주시의 발전에 과연 적합한가 그런 논의를 우리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지원사업도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 업무보고때 국도비 지원사업을 각 부서마다 선정하기 전에 부서장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난 후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내년 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담당관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는 지금 민선5기 출범하면서 공약사업 추진으로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늘 예산방침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전시성 소모성예산 축소 편성하고 계속이월사업 추진하고 또 지역현안하고 맞는 주민편익사업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 지적이 계셨듯이 그런 예산 지침이나 방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의 공약사업 우선, 그 다음에 치적사업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의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나 심지어 소방도로가 없어서 뭐 불이 나면 소방도로 진입 안됩니다. 바케쓰 들고 물 뿌려야 될 그런 상황이 시내에도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익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민선5기에 처음 기획담당관에게 제안했듯이 이런 읍면동도,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은 시내권이고 반은 농촌지역이거든요. 농로포장을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한 농로포장 투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는가 그렇게 많은 제안을 드렸는데도 잘 반영이 안되요.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일단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또 뭐 행정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분야에 시민들 수요도 많고 또 앞으로는 복지예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자체 재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항상 이 하드웨어 부분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그것을 유지관리 보수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지역 현안의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동료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시 재정에 맞지 않는 많은 시설물이 생겨서 향후에 뭐 시설관리를 별도로 해야 될 그럴 정도로 시설물 관리가 지금 미비하잖아요? 좀 예산편성에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한 100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 보세요. 그래서 면단위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늘 주민들한테 그 문제로 제대로 지금 의견 반영을 못해서 곤욕을 치르고 계시잖아요. 그점에 대해서 이번에 좀 적극적인 시장님하고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나 우리시가 추구하는 목표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모습을 잘사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정적 재원이다 보니까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더 필요한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수 있도록 하여튼 머리를 짜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시가 농업도시를 선포하는 이즘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한 시설 하는 것은 기반시설 제1순위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은 지적이 계셨듯이 시의회하고도 소통이 부재고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부재고 또 부서 사무관들하고도 소통이 부재에요. 주체가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외부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의 화두가 독선적인 행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선적인 행정의 주체는 시장이지만 여기 계신 사무관님들도 내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행정상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안하죠. 그것 밖에 직언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시장의 아무리 시정목표나 철학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민의 뜻과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가면 모임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는 우리 의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회, 주민, 그 다음에 행정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해 보십시오. 여기가 누구 하나의 개인 의견을 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민위에 굴림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하십시오. 이번 계기로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얼마나 문제점이 대두되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이 문제로 반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공감하시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과 같이 시장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시산하 전체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 의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함께 이 문제를 지혜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결에 터놓고 소통해 봅시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앞서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예산참여제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뭐 우리 지자체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예산편성제가 조례로 공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구나 또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개인들의 이익이나 집단이기주의로 예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주민들하고 더 소통해서 주민예산참여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좀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담당관님 조금 지루하시죠?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시 행정이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원인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말씀의 중복입니다만 서로 이해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진정성을 서로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입니다. 시민을 중심에 두지 않고 독선적인 행정을 펼친 원인행위들이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많다. 그 이유를 제가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시정이 장기, 중기, 단기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장기계획이건, 중기계획이건, 단기계획이든지 간에 그에 합당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3대 민선시장, 4대 민선 시장, 5대 민선 시장 오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그리 판단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나타나서는 안되겠다. 그래 책임행정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울수 있는 기반여건이 우리시 집행부에는 다소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타계책으로 신뢰행정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요. 신뢰행정과 현장 행정을 병행 하셔 가지고 탄력적인 시스템을 진짜 민초의 소리를 시민의 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정책을 수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기획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책기획담당관님 우리 황태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병희의원께서 요구한 우리시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보니까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11시 50분정도 되었는데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우측에 지금 발언시간이 10분씩 주어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10분씩 하시고 보충질의는 또 받아 드릴 것이니까 10분 안에 한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혼자서 10분, 20분 하면 그 다음 분 질의가 또 계속 길어지니까 10분 정도 하시고 또 질의하실 것 있으면 그 의원님들 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보충질의 해 주시면 그때 받아서 할 것이니까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인데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한 과를 더 하고 식사를 할까요?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12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석도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경제기업과장 강석도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오래 기다렸죠? 12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사업에 마침 함창 시장에도 3,000만원 들어 있네요. 보기 좋은데요. 함창은 5일 시장이라도 점촌이고 풍양, 사벌 이쪽에서도 손님들이 이용하러 많이 옵니다. 오는데 황의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장안이 파손이 너무 많이 되어서 엉망이라요. 어떨 때 보면 민망스럽고 이런데 속된 말로 말하면 짜깁기를 너무 많이 해 놔서 아주 보기 싫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꼭 하여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립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지금 비가림시설 어지간히 다 되었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중앙시장에는 올해하면 대부분이 다 되……

재분

성재분의원

올해는 어디 계획인데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올해 지금 중앙시장 화장실쪽으로 일부 구간이 덜되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만 하면 끝난다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올해 사업은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상주고무신상회 쪽에 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다해 놓고는 그래서 되겠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 그것이……

재분

성재분의원

능력을 좀 발휘하셔야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안되요. 그러면 그 아무리 예를 들어서 법이고 뭐고 떠나서 현실성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먼저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다 해 놓고 지금 뭐 다된 밥에 뭐 빠지는 식으로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그게 안되면 하나 마나한 식이거든, 한번 다시 가서 쳐다 보셔 봐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올해 바닥 포장관계는 같이 공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함창시장에도 쉼터, 고객 쉼터면 이것 정자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함창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을 떠나서 그 지금 남주로라고 아세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 옛날에는 조그마한 미니 동산이 있었거든. 거기도 쉼터 하나 있어야 안되겠어요? 아니 정자 말고라도 그냥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거기 장소관계상 쉼터를 짓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중앙시장을 찾는 상인들을 위해 가지고 상가를 한 두동 정도 임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글쎄 그런데 지금 그럼 닭전골목에는 다른 계획이 있다는 말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이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다른 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재분

성재분의원

뭐 먹거리촌을 뭐 어쩌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전체적인 중앙시장이 발전해서 먹거리촌도 참 중요한 어떤 그것입니다만 아직까지 뭐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바닥포장은 중앙시장에 전체적으로 3억을 들여 가지고 밝게……

재분

성재분의원

그건 뭐 잘하시는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인위적으로 보다도 과장님이 전체를 봐서 생활할 수 있는 지금 2층에 지금 뭐 창고라든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지금 뭐 올라가 보니까 거지집 같든데 그래 가지고 그게 잠시라도 뭐 그게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상당히 지금 뭐 중앙……

재분

성재분의원

좀 이래 칠이라도 해 주던지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지 제가 왜 놀랐는가 하면 상인 사무실 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는 고급 다 똑같은 건물인데 고급 아파트처럼 너무너무 진짜로 좋대요. 그런데 다른데는 부셔 치웠으면 좋을 정도로 지금 이것은 뭐 암흑가더라고, 다른 어떤 입장을 마련해서 이것은 상주시의 어떤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하셔 가지고 돈이 없다. 이런 차원보다는 좀 더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시민 삶의 질과 우리 수준의 문제에요. 잠시라도 외부사람이 거기 올라갔다가는 거지촌이지 그게 사람 사는데겠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시고 칠이라도 좀 해 주고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전체적인 중앙시장 건물안에 도색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안에…… 2층 같은데 말이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중앙시장 안쪽 그러니까 옆면에……

재분

성재분의원

옆면만 하지 말고 내 말은 안에 위에 올라가서 말이에요. 혼자 공동, 혼자는 못하잖아요. 개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 그것 전부 개인소유의 어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올라가 보시고 내 말은, 올라가 보시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은 그래 이야기할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올라가 보시고 나중에 이야기하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껍데기 외부적으로만 보고 판단하시지 말고 직원들이랑 한번 올라 가셔 가지고 판단을 해서 뭐 그래 거기를 집이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 뭐 사람사는 집이 아니더구만 저도 오래간만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보고 했는데 그 상인 시장의 어떤 입장처럼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올라갔을 때 뭐 그런 어떤 개구멍처럼 그런 식은 안되게끔 공동주택이니까 관리를 잘해서 어차피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사는 사람은 살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한번 좀 감시좀해 주시고 상주고무신상회 있는데 거기는 뜯어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문제가 좀 있는게 건물이 워낙 낡아서 아케이트 공사를 한다고 해도 지금 건물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건 건물하고 관계없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거기 지금 나무로 전부 걸쳐 놓은 상태에서 아케이트 공사를 하려고 그 건물을 철거하면 주변 상가에 워낙 낡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하고는 말이 안되지, 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리고 중앙시장 2층에도 저희들도 여러 차례 올라가 보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중앙시장이 한 건물 면적이 2평 내지 3평입니다. 그래서 2층에도 지금 대부분 창고로 쓰고 있고 비어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고 뭐……

재분

성재분의원

사는 사람도 많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몇 집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그 기업유치를 한다고 MOU체결한 부분이 많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총 16건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시간이 촉박해서 낙동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에스네트웍스는 2008년 10월 21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주)인터컨스텍은 2010년 3월 5일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된지 1년 7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또 (주)세양은 2010년 10월 6일 투자양해 각서가 체결되고 1년이 경과되었는데 모두 땅들은 부지는 다 샀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시간관계상 다는 설명을 못 듣겠고요. 엘에스네트웍스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엘에스네트웍스하고 인터컨스텍하고 지금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컨스텍에서 30만루배의 흙을 당초 고속도로 구간에 두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자체 흙으로 재료로 해서 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있어 가지고 계속 추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에스네트웍스는 돋워야 될 입장이고 인터컨스텍은 산을 까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해서 협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인터컨스텍에서 착공을 해서 그 흙을 엘에스네트웍스에 반입해서 지금 공사를 곧 착공하리라 생각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두군데 다 동시에 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지역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시민들한테 공장 들어온다고 이야기만 해 놓고 완전히 거짓말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원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착공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여러 차례 법적 검토를 하고 해서 한 15일경 전에 두 회사에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한쪽에는 받아야 될 입장이고 한쪽에는 퍼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세양은 언제 착공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세양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곧 착공을 한다 한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조금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불투명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제 125쪽에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 이게 이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게 명칭이 희망근로에서 공공근로에서 지금 바뀌어 가지고 지역공동체……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 부분 조기집행을 한다고 1년간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될 것을 상반기에 돈을 거의 다 썼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77% 9억 9,000 정도 쓰고 나머지하고 올해 추경에 확보한 3억 7,000 해 가지고 6억 6,400만원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일자리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내년도부터는요. 이것 일하시는 분들이 상반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벌어 먹고 살다가 하반기에 일거리가 딱 떨어지니까 생계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재 의원입니다. 청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진 2공장이 착공되었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웅진……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웅진 1공장은 준공이 되고 지금 증설 부분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정윤재의원

증설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증설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아! 지금 증설부분, 그러니까 1차 공장을 지어 놓고 거기에 공장안에 비어 있는 부분에 증설을 600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정윤재의원

그러면 아직 2공장은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2공장은 지금 계획이 설계가 웬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착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윤재의원

그래 지역주민들은 2공장을 벌써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일단 저희들 공업용수라든지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우리 청리같은 경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사실 시에서도 청리같은 경우에는 문제지역으로 나쁜 인식을 갖게 되었고 또 1년 제가 의회 의원생활 하면서 1년만에 면장이 세 번이나 바뀌는 그런 어려운 사태까지 갔습니다. 갔고 또 면의 직원들도 사실 이것 뭐 경제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지금 전체 직원수중에서 8명이 여직원이고 또 출산휴가 3명에다가 복직자가 이번주에 들어와야 되는데 또 그것도 연장신청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축사관계도 민원이 많이 있었지만 그 보다 더 큰 사안이 공단입니다. 올초의 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입었고 또 지금까지도 지역 정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정서 때문에 지금 말을 많이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좀 그래도 기관장이나 면장님이나 나서서 그래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좀 양보해 달라. 이래 가지고 한 1년을 유지시켜 나왔는데 2공장이 또 웅진 2공장이 소문이 나서 좀 어렵고 또 나노가 2공장을 하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굉장히 지금 그런 시점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사실 지금 가을이라서 또 환절기에 들어 갔습니다. 지금 새벽 1시, 2시 정도만 되면 우리 국도3호선을 한번 가 보시면 알 것이에요. 안개가 굉장히 심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꾸 주민들은 그것을 공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당장 피해가 많이 오고 있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대상자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아보니까 악취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겨울만 되면 굉장히 좀 호흡기 계통이나 이런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 공장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공장내에 보면 지금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보면 입구 아닙니까? 티와이메탈이 사업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기초공사까지 다해 놓고 자리가 비어 있어서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그 안에 가면 아파트 부지하고 또 잔여부지들이 굉장히 잡풀이 무성해서 그것을 면에서 관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경제기업과에서 그것을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주민들한테는 그게 또 문제가 큽니다. 크고 다행히 이번에 전국 잼버리대회를 하면서 공유지 땅에다가 이번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달은 보기가 좋았는데 벌써 잡풀이 나기 시작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주위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나노에 보면 제가 작년에는 웅진이나 나노에 직원 저거를 받았어요. 우리 지역 출신들이 몇 명이나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자료를 받고 요 항간에는 안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웅진에는 한 60% 이상이 우리 지역 출신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 또 나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 지역에 있지만 자세한 내막을 모르겠어요. 대표하고 자주 자리를 못하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 나노의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나노에…… 지금 한 50여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50명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출신은 몇% 정도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나노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한 65% 정도……

정윤재의원

아! 지역출신들이 65%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생활근거지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생활근거지라면 뭐 지금 살고 있는데 말입니까?

정윤재의원

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대부분 시내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제가 알기로는 김천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김천도 일부 됩니다.

정윤재의원

우리 공단안에 보면 원룸이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거기도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부지관계 해가지고 원룸을 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한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개인들이 전부 원룸을 지어서 있기 때문에……

정윤재의원

현재 지금 입주자가 다 찼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좀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나갈 때 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웅진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지금 상주에 대부분 많이 나가고 있는 이유가 웅진 종업원들을 객지에 있는 분들은 전부 웅진에서 원룸을 하나씩 그냥 회사에서 얻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시내에 전부 있고 주변에 지어 있는 원룸은 좀 비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다니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재의원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은연중에 사장님하고 대화중에 나노 같은 경우는 직원들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걸 건의를 한것 같아요. 직원들 생활 저거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나 그래 가지고 대부분 김천쪽을 다 원했다고 그래요. 김천쪽을 원해서 숙소를 김천쪽에 마련해 줬다는 그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단안에 지금 원룸이 시설은 갖춰져 있고 그 원룸이 비어 있다면 가능한 우리 시 생활권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사실은 공해나 모든 것은 또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생활터전은 김천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뭐 그것은 누구보다도 과장님 몫이 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들어가는 입구의 티알메탈 자리를 가능한 한 기업유치하는 쪽에서 그것을 좀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가지고 그것 뭐 그렇다고 해서 잡초라든가 기초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부술 수도 없고 기업이 들어올 때가지는 그냥 둬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보기가 상당히 좀 안좋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주변 상권에 대한 대책은 우리시에서 따로 세워 놓으신 것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중앙시장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하나를 두고 있는 어떤 상가에서 저기만 뭐 시장이고 상주시민이냐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증시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건이 좀 조성하는 여건이 점포수가 50개 이상 되어야 되고 토지면적이 300평 건축면적이 1,000㎡이상 그 다음에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인증시장이라고 해서 등록이 됩니다. 인증시장에 의해서 등록이 되면 전통시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인증시장을 등록 중에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래시장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있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상품권 자체도 현재 중앙시장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가입된 회원들에 한해서 그게 입출금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현재……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 주변의 주변 상권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상품권이 들어와서 물건은 팔았는데 돈 회수하려고 하니까 상인회원에 가입된 분한테 그것을 줘서 거기 입금이 되면 돌려받는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산 문화의 길을 지금 도시과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아시죠? 삼강당 약국앞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도시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이 지금 블록 포장이 거의다 완료되어 가는데 간판정비 계획 그런 것은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취급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거기는 저희들 시장 상가내가 아니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든 취지가 주변 상권에 대한 대책하고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시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외부 시설 그 다음에 너무 올인하는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 개인소유 재산인데 어느 정도의 고민 흔적이 있을 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에 구성원들이 뭔가 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무조건 준다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뭔가를 내 놨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주변 상권에 도난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CCTV 추가 설치 용의는 없으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이 5대에 5,000만원의 CCTV 설치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 열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군데 설치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에 같은 과목에 불용액이 좀 생기면 열두군데를 다 같이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어쨌든 중앙시장 상인들이든 주변 상권이든지 간에 전부 영세 상인들입니다. 힘들게 조금 조금 모아 놨는데 잊어 먹으면 제일 화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설치되어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안공단 진행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용안지구를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려고 기존 서희건설이라는 업체하고 MOU를 체결하고 등등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중에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가시적으로 몇%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그것은 큰 대기업에서 지금 용안지구에 일반산업단지내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거기 지금 그 회사측 이야기를 빌리면 저희들이 여러 군데 지역이 물색되어 있는 상황중에 한 서너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 여건이 교통여건이라든지 뭐 땅 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주가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회사방침이 하기로 이전하기로 결정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럼 회사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네요. 상주시에서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투자 방향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경영진의 TF팀을 구성해서 보고는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그쪽에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게, 회사측에서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이성규의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잡으면 10도 안되었네요. 진행상태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가시적으로 그래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같고 지금 회사에서 가부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금 아직도 뭐 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의 말씀대로 회사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상주시에서는 적극성을 띄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진행되었다. 과정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도 회사측에 이것을 어떤 사업을 투자하는게 상당히 비밀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상주에 캐프나 웅진이나 하림이나 나노나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원

지금 이 회사 중에 어느 특정 한 회사라도 집어 가지고 상주시가 어떤 득을 보고 있는가 세수 효과가 얼마인지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인지 금액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런 과정은 못해 봤습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지금 상주시에서 웅진 같은데 지원을 대단히 많이 해 줬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원

해 줬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까? 웅진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 차원에서 인구유입이라든지, 법인세 소득세할이라든지 종업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웅진 같은데 한 35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가시적으로……

이성규의원

대략적으로 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세밀하게 분석 검토를 해 보셔야 되죠. 웅진이 들어옴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예를 들어서 300명이 되어서 급료 따지고 이래 따지면 얼마고 또 세수가 얼마고 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죠. 무조건 뭐 기업유치다. 유치다 해 가지고요. 돈 몇 십억씩 캐프 같은데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해 보셔야죠. 무조건 기업들만 유치하면 좋다. 좋다. 뭐 상주가 발전한다. 이래 무의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테이터를 한번 뽑아 보세요. 이것을, 정확하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왜 그런가 하면요. 웅진같은데도 그렇고 지금 공성에 공단이 한두개 있는데 상주에 이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어요. 직원들이, 무엇 때문에 안 살겠습니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 사는 것이에요. 지금,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상주에서 기거를 하면서 돈도 좀 쓰고 이래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공장만 유치한다고 상주에 도움되는게 아닙니다.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 하림, 웅진, 캐프에 실질적으로 상주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세수효과는 얼마이고 고용창출효과는 얼마이고 급료는 얼마씩 받는지 정확하게 신분노출이 안되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자료좀 요구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좀……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의원

가능하겠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일단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가시적으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이성규 의원님 말씀 질문하신 산업단지요. 향후 우리 계획되어 있죠. 그것외에 또 되어 있는것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검 일반산업단지를 한 40만평에서 50만평 정도를……

정갑영의원

옛날에 서희건설하고 MOU 체결한 것 말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거기에 지금 일부 컨설팅 회사에서 여기 뭐 회사를 지금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아까 이성규 의원님 질문하신데는 용안지구라고 거기는 한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관련 다른 기업체들도……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상항은 한 기업체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 기밀사항입니까? 기업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아직 뭐 확정이 안되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저게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거기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당초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미팅하고 할때는 50만평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투자비 관계 때문에 35만평에서 50만평 사이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회사에서 예상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부, 공장이 일부만 오느냐,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 2,000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업종은 어떤 업종이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업종은 저희들 큰 회사에 타이어 계통으로 보면 됩니다.

정갑영의원

타이어 생산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아!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뭐 좀 한 업체가 온다니까요. 한 업체가 온다니까 이전을 하는 것이겠네요. 새로 신규로 짓는게 아니고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일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연구동이라든지 하는 것은 신설로 하고요. 다른데 지금 조그마하게 있는데 거기 가지고는 수출하는데 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크게 확장을 해서 데이터라든지 정확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전 겸 신설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환경적인 문제는 크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곳에 몇차례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환경적인 문제는 큰 어떤 변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뭐 청정환경을 우리가 강조하는 도시니까 환경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고용창출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될수 있는 그런 업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웅진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은 몇 조씩 되어도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미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조 5,000억 이렇게 투자가 되어도 우리 지역업체가 건설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건설을 해도 다 외부에서 와서 다 해 가지고 투자금액도 자기들이 또 직접 이렇게 계열회사 가지고 있죠? 그 건설회사를……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다 보니까 금액만 이렇게 부풀려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어떤 낙수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고용창출도 되고 이렇게 투자효과도 날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근본적인 어떤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청정환경 지켜온 어떤 그런 부분, 고용창출관계 지역의 어떤 경제효과 유발효과 등등 여러 가지 깔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선4기때는 웅진이라든지 나노 기타, 올품도 들어가 있고 많이 유치했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 1년 되었죠. 1년 좀 넘었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현재 유치해서 산업시설 유치해서 착공된게 뭐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조그만한 개별공장은 좀 있습니다만……

성태

김성태의원

예를 들어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성주봉산업단지내에 지금 공장이 뭐 기술자까지 다 왔다가고 있는 상황이고 곧 쌀 건재를 하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등등 조만한……

성태

김성태의원

쌀국수공장 이런 것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제빵쪽에 뭐……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외에도 몇 군데가 지금 추진중에……

성태

김성태의원

사실 특별하게 우리가 뚜렷하게 내놓을 만 한게 없다.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곧 가시적인 성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 다음에 캐프 전번에 연구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유지도 불하하고 이랬었죠? 저쪽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낙동……

성태

김성태의원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거기 조건이 회사측에서 조건이 진입로가 한 600m 가까이 되는데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진입로 개설이 안되면 인수하기가 곤란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입로까지 해 줄 수 있는 그게 안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뭐 포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부지는 일단 불하가 되었고요.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불하가 안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직도 안되었습니까? 아! 진입로가 되어야지만 일괄해서 불하받겠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된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역적으로 우리 상주시가 평야가 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함창 같은 경우에는 함창, 이안, 공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점촌으로 가 있고 또 공성 같은 경우에는 김천으로 상권이 있고 또 모동, 모서는 영동으로 가 있고 또 화서, 화북은 보은으로 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있는데 지금 각 지역에 읍면장에 가 보면 점포가 빈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는게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함창, 화서, 공성, 은척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교통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좀 뭐 살기가 나아지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살아남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영세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저희 지역에 있는 함창에도 보면 중앙도로에 보면 점포가 빈데가 많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경제기업과에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점포 빈 것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상주시에도 보니까 갤럭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LG 없어져 버리고 그래 이런 부분도 보면 상주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보면 보수성이 강해서 전부다 대구, 구미, 대전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문경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 한7만 밖에 안되면서 상권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상주시 보다 메이커가 더 많고 있습니다. 장사도 잘되고 또 물건도 다양하게 가져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도 의성이라든지, 예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서 우리 경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게 뭐 전체적인 종합적인 어떤 뭐 작품이 되겠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상주시의 경제활성화도 위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나약한 부분을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우리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성을 해서 우리시가 좀 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이성규 의원님께서 요구한 하림, 웅진, 캐프, 나노가 우리 시에 미치는 고용창출외 세수증대 등의 유치효과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전은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진욱

김진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홍근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전홍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공보담당관님 지금 이렇게 언론매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시의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뭔가 답변을 좀……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주요시책이나 농특산물 관광지를 알리는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정적인 기사나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을 때는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저는 비판적인 것 보다는 우리 상주시를 알리는데 대한 홍보를 얘기하는거지 두 가지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복합적인 거고 지금 여 우리 상주시를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좋게 하기위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재분

성재분의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 제가 하신 이 말씀이 좀 미흡하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광고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도 있고 그 다음에 다중 집합 KTX열차, 대소지역 랩핑광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어떤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첫째적인 목적은 우리시를 우리 전국 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알려서 뭐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판매나 예를 들어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지만 저희들이 상주에 나는 특산물이 안 있겠습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우리가 평소에 상식적인 입장 있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얘기하시는대로 지금 우리 상주시를 알려야 농특산물을 잘 판매를 하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농민을 말하자면 즐겁게 해주기 위한 어떤 방법의 가까운 것 아닙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상주를 꼭 알려야 되겠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이것은 요것하고 조금 다른데 그러면 축구를 왜 말하자면 우리 K리그를 이렇게 상주 이미지 저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고 효과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주상무 피닉스축구단을 위해서 우리 상주가 많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른 광고매체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제가 묻는 질의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셔서 답변도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상주시를 알리는데 대한 우리 잘살기 위한, 솔직하게 말……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말이잖아요. 그러면 KBS나 예를 들어서 방송으로 통해서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비싸서 몇 분 나오면 못알리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여기가 공보감사담당관 통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이니까 그 지금 축구단 우리 상무를 예를 들어서 도입 했는데 대해서는 우리 상주를 알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알려서 상주를 알리고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고 상주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담당관님이라고 그러려니깐 말이 잘 안나와서 자꾸 과장님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런 지금 홍보에 대한 어떤 입장인데 제가 지적해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모든 지금 어떤 부분적인 면에서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럼 뭐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상무를 예를 들어서 저는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축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축구, 월드컵 이 정도에서 어떤 저거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잘 여기하고 매치가 안되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서 홍보를 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축구에 대표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고 이건 제 견해를 얘기를 드리는 건데 상무를 예를 들어서 상주상무를 우리가 상주에 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K리그에 포함시켰는 이유는 상주를 잘 알려 가지고 정말 잘 살기 위한 방법의 첫번째 목적입니다. 맞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 다음에는 제가 뭔가하면 제가 생각 했을 때는 그 뉴스에나 모든 게 지금 나오면 상주가 나옵니다. 그 저기 경남의 상주인줄알고 이러는데 여기 상주인줄 다 알고 있고 또한 지금 뭐라 군인가족이 군인이 상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시민이나 모든 비시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지금 잘 안되고 있거든요. 미쳤다고 거기 갖다 해놓고 돈을 그렇게 쳐 들이나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입장이 뭔가하면 그 가족들이 상주를 분명히 봅니다. 이기든 지든,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보고 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남자니까 또 애인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다 쳐다 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지금 밖에 상주시민한테도 홍보를 잘 못해 가지고 자꾸 어정쩡한 소리를 해서 지금 밖에서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볼 때는 상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다가 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상주시민한테부터 먼저 하세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걸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꼭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대한 인식을 좀 과장님부터 좀 가지시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돌아와서 나이가 들었을 적에도 상주를 분명히 오게 됩니다. 분명히 오게 되고 이 언론매체 이런 것 전부 다 합해서 계산이 안될 만큼 지금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어떤 그런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요. 보고서 12쪽에 보면 우리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해 가지고 예산이 2억 되어 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2억되어 있는데 한국일보 외 33개 언론사에 43회 해 가지고 1억 4,100만원 71%가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보통 방송, 신문, 월주간지, 인터넷, 신문광고 쪽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우리 주간지나 주간지 신문들이 있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상주시에……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이 주간지신문들의 광고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발행부수라든지……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단은 금년초에 광고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슈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기준을 보면 주월간지는 창단 연합별로 해서 차등지급하고요.

정갑영의원

예.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광고횟수 신문부수발행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게는 신문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14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주간지는 11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인터넷은 70만원에서 90만원까지 횟수에 신문이 많이 나온다든가 주간지는 횟수가 많이 나온다든가 또 인터넷은 방송 홍보 많이 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그에 맞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현재 이제 신문사의 허가를 내고 현재 신문이 안나오는 곳은 여러 곳 되지요? 발행을 안하는 곳도……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신문 폐간된 것은 삼백신문이 폐간되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삼백신문은 폐간이 되었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다른 것은……

정갑영의원

나머지 이제 주간지기자들 중에서도 신문이 몇 달에 한번씩 나오는 신문도 있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럴 때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문 매수가 기준이하일 때는 최하위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요. 언론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제 논조를 이렇게 주장을 할 때 보통 자기 언론을 통해서 하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발행을 안하다 보니까 자기 언론에 실을 때가 없는 거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시청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이런데 글을 실어요. 그건 그런데 싣는게 아니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사실은 자기 언론에 싣고 또 누가 언론의 기사를 보면 참 좋은 내용이다, 해 가지고 시청게시판으로 퍼오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기자가 직접 올립니다.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지금 우리 전에 우리 직원수첩에 보면 시청출입기자가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론이 규모화가 안되다 보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없습니다. 우리 큰 중앙지 언론 이렇게 보면요. 사회부면 사회부 기자, 정치부 기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정갑영의원

그렇게 있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편집하고 기사쓰고 그 다음에 광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기사내용이 검정되지 않은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도 어떻게 보면 공인입니다.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공인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글을 남길 때는 그 글은 말하고 다릅니다. 말은 한번하고 없어질 수 있지만 글이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어떤 기고를 받았을 때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또 이렇게 기고를 잘 안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기록으로 영원히 남거든요. 그런데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요. 완전히 개인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어떤 비방성이라든지 이런게 또 너무 과한 경우도 있고 그런게 많은 것 같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래 가지고 이게 상주시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견제기능을 하려면 언론이 규모화 되고 좀 조직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전문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한 30개 되는 언론사를 몇 개로 만들라 하면 만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다 자기들 그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그 언론도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해주시면요.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다 봅니다.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지 사실이 시민들이 그 기사를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해타산에 따라 가지고 기사를 내면요. 그 일의 전말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기사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보가 나가더라도 그 기사를 믿고 그게 진실인양 믿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다른 생각에 잘못된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 언론이 제대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정립될 수 있도록 어차피 공보담당관님께서 이렇게 관장을 하시니까 좀 조정해 주시고 또 제 기능을 못하는 언론들은 사실은 좀 그만 둬야 됩니다. 그렇지요? 석달에, 넉달에 한번씩 이렇게 발행을 하는 신문은 신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문이 뭡니까?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게 신문이에요. 말 그대로, 새로울 신자, 들을 문자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래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소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전해 주는 게 신문인데 한달 지난 얘기, 두달 지난 얘기, 다른 신문에 발표된 내용, 인터넷 기사에 나온 내용, 이런 것 짜집기해서 내는 것은 신문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게 잘안되면요. 언론매체 활용한 시정홍보예산 내년에는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은 그 이제 내실있는 통계행정추진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정을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통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사실 통계행정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좀 많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설령 우리가 통계를 안내더라도 이제 도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통계들을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들을 사실 우리 시가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GRDP통계 내는 것 보셨습니까? 혹시……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갑영의원

모르시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뭐 부시장님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도에서는 통계내시지요? GRDP?

동환

김동환부시장

예.

정갑영의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시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시하고 경제력도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비교열위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든지 할 때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이 통계행정에 특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직접 작성을 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하여튼 좋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정갑영 의원님께서 언론전반이나 기사 내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 보다는 언론이나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연보 여기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통계 전문직 별정직을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16페이지에요.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시스템 운영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군데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다는, 세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세군데를 다 설치해 놨습니까? 지금……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변해광의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던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금년도 3월 30일날 예산을 세군데 45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서 세군데서 한 결과 71명에 대해서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직접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할 때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직접가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래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화상 상봉시스템은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전세계에서도 알아 주는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다문화 가정들이 대게 보면 문화가 인터넷 문화가 지금 현재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이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 국가에도 그런 시설이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야 만이 이런 화상정보를 교환하고 하는데 그쪽나라에서는 지금 다문화가정, 예를 들어서 자기 어머니하고 화상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다문화가정에 와 계시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던가요? 한번……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 문제점은 개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개인 가정에서 이뤄지는게 아니고 정보화 마을에 와서 화상통화를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데 있는 사람은 저희들보다 화상질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일이 있다면 좀 더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직접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운영의 문제점을 발견해 주시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이렇게 한 정책을 예산을 잡아 놓은 이유는 그 분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위해서 해 주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떤 정보화 마을도 정보화 시스템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문제점 발견해 보세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꼭 확행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지역에 있는 택시광고 있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상주지역의 택시광고를 지금 얼마나 하고 있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것은요. 택시광고는 서울하고 대구만 저희들이 300대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상주지역은……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시내 광고에 대해서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럼 시내……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상주 지역에 있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시내, 그렇지요.

신순단의원

택시광고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그럼 그 과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럼 서울지역이나 대구지역에서 택시광고하는 것은 저번에 얘기하실 때 한국 언론재단에 위탁해서 광고를 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 저번에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상주지역에 그런, 상주지역에서 외지에 나가서 그런 업체를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준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좀 전에 저도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주에 있는 분이 서울이나 대구서 택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 앞으로 내년부터 계약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좀 계약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유도를 하고 알선을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우리 지역에서 가서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또 이과 담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주지역에서 또 택시광고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런 업체도 될 수 있으면 상주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저 외지에서 다 해 온다고 그것 갖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왕이면 지자체니까 지역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십시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창호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함창호 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민원봉사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82쪽요. 민원모니터제 운영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제 운영을 하면서 지금 52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5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모집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조건이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가 공문을 보내서 대표성을 띄는 읍면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2명에서 한 3명정도를 추천 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이 분들이 봉사를 합니까? 안그러면 얼마간에 시에서 조금……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이분들은 순수한 봉사단체 입니다.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전반기때 한번 우리 함창 교촌에서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참석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내용이 좋더라고요. 동네에 교촌에 동에 다가 우리 민원인이 찾아와서 직접, 가면 동네 전부다 노인네들이 많잖습니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그래 와서 해 주니까 방법이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 보니까 모니터제 요원도 같이 오더라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같이 와서 이 동네에 찾아 오면서 이 사람들 모아 놓고 오늘 우리 민원실에서 가니까 사람들 모아 달라 이래서 그래 하면 또 그냥 못간다는 말입니다. 다문 사과라든지 과일, 떡 준비를 하는데 시에서 보조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모니터 요원들이……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시를 하니까 호응은 좋은데 현재 예산확보는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모니터요원들이 자체적으로 한달에 얼마씩 회비를 내 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태하

황태하의원

하는 것은 좋은데……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충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계획에 전문적으로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한번 예산 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요즘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하는데 보니까 우리 또 민원실 직원들이 직접 와서 또 그게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실적이……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런데 그 노인들 대상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개인사생활관계 이런 내용이 주로 많이 민원이 접수가 되고 실질적인 우리 민원처리하는 이런 내용 보다는 그런 쪽에 개인의 사생활 이런데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쪽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이 실시 자체는 좋습니다. 좋아서 앞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할라 하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할 것인가 이것을 미리 대책을 내서 그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에 보면 전부 노인네들 밖에 없습니다. 노인이 직접 혼자 사시고 이러니까 민원을 처리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전에 옛날에 같으면 이장님들이 다 해주고 이랬지만 요즘은 이장도 그런 것 안 해주고 개인 개인이 다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봉사할 것 같으면 원래 우리 시의 홍보 아닙니까? 얼굴 아닙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렇지요.

태하

황태하의원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이런 민원 모니터제라든지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에 참여하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해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감사한 말씀이고 전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모니터요원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일부 추경에 올렸었는데 삭감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을 해서 본예산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것을 하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동네에 가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시에서 일부러 찾아와 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노래도 해주고 이러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문 인식기 지금 보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지문인식기 관계 때문에 안그래도 제가 전번에 추경에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못세웠는데 지금 현재 함창읍하고 동만 지금 지금 현재……

정윤재의원

5개동하고 함창읍하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됐는데……

정윤재의원

6개만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그래서 올 연말에는 본예산에는 나머지 전체 읍면동에 지문인식기를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와서 지문인식만 되면 바로 본인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올려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정윤재의원

아니 도와달라는게 아니고 분명히 제가 작년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같이 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6개 동에 하고 있고 이게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시내 같은데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사실 어려운데는 면단위거든요. 지금 나이가 고령화 되어 있고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10리길을 걸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나만이가, 왔다가 그 인감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장을 갖고 왔는데 인감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사인도 하더라고요. 사인도 하는데……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의원

노인네들이 자기 이름도 겨우 쓰는 사람들이 사인 자체를 몰라요. 실질적으로 먼저 어렵고 필요한 부분에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시범사업에 해 가지고 이렇게 해버렸다는 말이라요. 가능한 한 내년에는 예산해서라도 같이해 주세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알겠습니다. 한몫에 다 세울 수……

정윤재의원

또 저……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다 예산만 세워준다 그러면 저희들은 한몫에 다 하고 싶은데 예산이 확보가 덜 되다 보니까……

정윤재의원

이게 대당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내년에는 꼭 하세요. 사실 급한데부터 자꾸 해줘야 되지 뭐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게 끔부터 먼저 좀 생각해 주세요. 내년에 이것 좀 꼭 좀 설치해 주십시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좀 전에 우리 황태하 의원님께서 민원 모니터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400만원이잖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이것은 이제 벤치마킹가고 그런 예산으로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이 분들 지원이 안되는데 식비도 제공 안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그분들 자부담으로 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현재는……

변해광의원

그럼 400만원은 쓰는 용도가……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벤치마킹 가고……

변해광의원

벤치마킹 갔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올해 갔다 왔습니다.

변해광의원

어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만 통합 창원시하고 진해구청 이런데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변해광의원

이분들의 임무가 보면 우리시 전반적으로 건의를 하고 제보를 하고 그러잖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당초 목적은 우리 민원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래 했습니다만 또 해보다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사항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조치한 결과를 회시를 해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보니까 이 분들이 자기돈을 가지고 교육을 오고 또 모니터요원도 실행하고 그래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가는 벤치마킹으로 안되면, 400만원 지금 다 썼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변해광의원

앞으로 그럼 이게 이 분들을 계속 활용할 겁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현재는 이제 우리 여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시청내에서 이제 우리 시 관내에서 간담회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민원실에서 간단하게 모여 가지고 행사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공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 분들이 보면 역할이 대단히 많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 시민들의 요구사항, 불편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여러 가지를 제보해 주고 어떤 불편사항을 얘기를 해서 시청에 얘기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400만원 가지고 좀 적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래서 저번에 천만원으로 저걸 했다가 600만원은 삭감되고 400만원만 기존 살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변해광의원

그 때 저희들이 보면 벤치마킹 간다고 해서 이게 제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니터 요원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그 내용을 좀 저희들이 잘 보완을 해서 그렇게 다시……

변해광의원

그래 벤치마킹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이분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모니터요원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그런 예산도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오직 벤치마킹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기에 잘못 인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분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교육 및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작성해서 그래 하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렇게 해서……

변해광의원

앞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좋은 말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를 보내는데 그 분이 새로운 주소로 해 가지고 저한테 적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을 그 분한테 새로운 주소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택배기사한테서, 모른다 하더라고요. 새로운 주소를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 전화는 통화안되지 그래서 이게 조기에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이게 무단히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 그런데 대해서는 옛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소로 보내야 되고 새로운 주소로는 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래 현재 우리 상주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현재 우리 상주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제작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 지면 택배회사나 이런데 다 보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보급이 되면 그 분들이 그걸 보고 현재 찾아가고 이러면 빨리 빨리 정착이 될 건데 전국적으로 아직 그런 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 올 연말까지만 가면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공적 장부가 연말까지는 7대공적장부는 도로명주소로 다 바뀌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도로명주소로 바뀌면 모든 증명을 뗄 때 도로명주소로 나오고 이러다 보면 생각도 달라질거고 저희들이 또 도로명주소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택배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데 보급을 해 주면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면 좀 안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어느 정도 시기가 조금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연말 지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변해광의원

이것은 도로명주소가 확정된 거잖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도 지금 어떤 민원인들은 도로명을 바꿔달라는 그런 지역도 있지요? 지금 와서 지금에 와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것은 도로명주소를 당초 만들어 놨는 그 확정을 했는 도로명주소가 마음에 안든다 해 가지고 바꿔달라는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두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 이것은 바꿀려 그러면 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전체주민의 1/5 이상이 신청을 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변해광의원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현재적으로 봐 가지고 거의 불가능한 그런……

변해광의원

그분을 첫째는 이해를 시켜야 되겠네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현재로서는 만약에 전 주민들이 모든 분들이 이건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제가 이야기 했듯이 과반수이상이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판단해 봐 가지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일부 있는데는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이해 좀 시켜 주세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민원모니터제 운영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원모니터제 이전에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저도 지역의 여성활동을 하면서 그 때는 민원봉사원이었습니다. 민원봉사원으로 해서 25명정도로 구성을 해서 자기가 이제 지정된 날짜에 나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식사정도나마 그 때 시청에서 제공해 주셔서 제공 받을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25명으로 구성된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 분들이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안내를 할 뿐이지 전반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을 때 시원하게 어떻게 답변을 당연히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통로로 다니게 되고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순수자원봉사자들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했어요. 인사도 잘 안한다, 안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민원봉사과에서 유료인력으로 보완을 했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민원모니터제라 하는 것을 만들어 냈어요. 저는 이것을 시정홍보하는 차원이다 이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세요. 시민 시정참여를 활성화 해서 요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 아주 권한이 엄청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제안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시골마을에 가서 경로당에 가서 그분들 여가선용을 해 주고 이야기를 들어준다. 방금 말씀중에 그분들 말씀이 민원에 관한 것들이 아니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겠죠. 당연히 해결을 못해 드리죠. 그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주민복지차원에서 자원봉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민원모니터제의 취지가 잘 안되어서 유료 인력으로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고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제도를 개선하라고 해도 잘 안되는 이분들이 이야기 하니까 개선이 되었어요. 권한이 어느 정도 권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제 짐작에는 자원봉사자고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모니터잖아요? 그렇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이분들은 읍면동이라든지 자기가 가까운 민원실이라든지 이런데를 방문해 가면서 민원인들이 친절하게 잘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모니터링도 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뭐 면단위로 한두분 정도 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시에 갔을 때……

영숙

남영숙의원

이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할 때……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명예감사관 제도도 있어요. 읍면동마다 비리나 아니면 문제점 또 제도개선을 위한 명예감사관제도 있어서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더니 억지로 연 몇 회를 모임을 소집해서 회의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하시든데 저는 이런 유사한 것들이 지역에 있는 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동장이나 면장한테 보고를 해서 동행정이나 시정에 반영하고 유사한 일을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이벤트 식으로 늘리지 마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민원모니터제가 정말 활용해서 시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 친절교육에 대해서 본의원도 여러차례 지적도 하고 민원봉사과는 여러 차례 친절교육이 잘 전개되어서 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타고 그런 고무적인 결과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본청 소관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좀 서비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CD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뉴얼대로 같이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했는데 CD를 제작해서 읍면동에서 실지 이것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고 그러시나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읍면동에서 수시로 그것을 각자 컴퓨터에 다 설치해 놓고 보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사가 읍면동에 실제로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교육오기 전에 하루 전에 오셔 가지고 몇 군데를 샘플로 가서 해 가지고 아 여기 가니까 담당자 누가 어떻게 대응을 하더라, 이런 것은이렇게 고쳐 줘야 안되느냐? 이러면서 그 상황상황 하나를 꼬집어 가면서 컨설팅 해 가면서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교육받는 자리에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와 닿는 ‘아 맞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구나!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봤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친절교육하는 강사가 사실 순회하면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상도식 고객응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것은 립서비스를 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고 그분이 뭘 불편해서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게 응대를 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뭐 꼭 억양이 도시적인 억양을 써야 친절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통상 지금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람이 가도 쳐다보지 않아요. 민원실만 친절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친절교육이 필요해서 전 읍면동에 확대해서 순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이 CD를 가지고 전체가 학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다소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야 되죠. 나는 스타일이 이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건 곤란하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래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보건소하고 기술센터까지 다해서 교육에 다 참석하도록 해서 개인명단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시고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게 그분들이 응대를 하는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좀 아무래도 민원봉사과가 주민응대하는 최고의 기관이고 또 친절교육이 잘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게 전 실과소 읍면동에 파급이 되어서 상주시 공무원들은 어떤 곳에서도 주민을 정말 응대하는데 최고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 걱정하셨지만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말입니다. 이제 저도 저희 집 주소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이웃동네인 서문동이나 복룡동, 인봉동이 무슨 주소로 변했는지를 사실은 송구합니다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자 내집 주소만 알면 되겠느냐고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서 뭐 택배회사나 이런 유관한데 배포를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시기를 택배물이 주소를 몰라서 못 들어왔다. 이것 상당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강행을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또 지금 보류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정부에서도 이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3년동안 유보를 한 상태인데 지금 각 시군 어디 할 것 없이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부수가 좀 많으면 통단위까지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알수 있게 알리는 그런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제작만 되면……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뭐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 하면 옆 동네가 서문동이 뭐로 변했는지, 남성동이 뭐로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주소 변화된 것 하나 아니면 또 면단위에 변화된 것 하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직접 제작을 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일일이 드리면 인지가 어려우시니까 그 동네에서 역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괄 다 배부가 되어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만 되면 저희들 입찰해서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한부 드리고 각 이․통으로 해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조기 정착을 빨리하는게 혼란을 빨리 막는 것이거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