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140회 제4차 본회의2011-09-23

남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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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김진욱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 주민복지과, 새마을관광과, 여성청소년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남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업무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업무보고 순서를 조정해 주신 김진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에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제가 하나 참고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산 한번 가 보셨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권오필의원

정상에 전망대하고 쉼터가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정상에서 기를 누른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데 이제 차후에 뭐 탐방로, 쉼터 및 휴게시설 편의시설, 생태시설안내판 등을 설치한다고 하시니까 이점을 좀 참고하셔서 그런 것을 조금 피해서 조금 전망대가 제 위치가 아니라도 조금 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권오필의원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호응을 받아야지 호응을 못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리고 114쪽에 공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지금 예산확보가 대개 어렵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금년도 예산은 1억 4,300만원 계획대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권오필의원

그러면 올 지금쯤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 좀 가능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서 공검지가 지난 6월 29일자로 국가습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권오필의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양정교에서 경북선 철도까지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역이라서 사업계획을 양정리에서 오태저수지까지로 올렸거든요.

권오필의원

예. 그것은 그 주민들도 그것을 원했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변경승인은 환경부에서 아직 안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변경승인이 내려오면 내년도부터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예산이 확보가 1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공검주민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고 사업이 저조하다고 면민들이 좀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또 공검은 본의원이 보기에도 훌륭한 분들이 거기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뭐 공검저수지도 그렇고 저조하다고 하니까 예산확보에 좀 사업기간동안 완료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것 1년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환경부에 변경승인 요청한 것을 빨리 승인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안 되어서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오필의원

그러면 제가 면민들한테 2012년도까지는 자신있게 마무리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농가에서 보조금 지급 및 보상으로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좀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보상금도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거기에 의존해서 야생동물을 행정에 의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멧돼지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멧돼지는 먹이사슬에서 최상위에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위에 호랑이가 있어야 되는데 호랑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멧돼지는 무한정으로 번식하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구조단을 4개반에 16명인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실효성이 좀 미미합니다. 왜냐 하면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면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좀 숲이 낙엽이 떨어지고 이때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숲이 우거져서 멧돼지를 따라 갈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해서 개체수를 확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2008년도에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쯤은 한번 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2008년도에 순환수렵장을 하고 난 뒤에 개체수가 확 줄었을때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지역구에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방제단을 보내달라고 전화도 몇 번 드렸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2008년도에 운영했기 때문에 한 3년이 경과되었고 다음 연도 되면 4년차 되거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논의를 해 본적은 있는데 수렵장을 하려고 하면 제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내년에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문제점이 뭡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전국적으로 다 오다 보니까 총기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단순하게 판단해서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저도 그 물어 봤잖아요. 2008년도 할 때도 제가 2년간 졸랐어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나중에 계속 제가 촉구를 하니까 2006년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년만에 2008년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4년이라는 주기를 두고 최소한 4년을 지나야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산림청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금 환경부로 넘어갔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지난해 하고 또 올해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라는 주기는 과거에 하던 행정이고요. 지금 필요성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귀찮죠. 몇 달동안 지도 그리고 간판 가져다 세우고 또 공고하고 이러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올겨울에 하기는 좀 준비기간이 짧아서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2012년도 겨울에는 순환수렵장 하셔야 됩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1년에 새끼 몇 마리 낳습니까? 8마리 내지 12마리 안 낳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게 또 새끼를 낳고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 우리가 상주에 중앙인 남산까지 와서 그래 멧돼지 잡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귀찮다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신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올겨울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안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올 겨울에는 예산수반도 많이 따르고 지역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준비도 안했잖아요? 지금요? 한번 생각해 본적도 없었잖아요? 지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님 업무 보신지 몇 달 되었죠? 이 업무 보신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여섯달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지금 아무런 생각도 안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도 안되잖아요? 부시장님 보십시오. 이러니 상주가 행복도시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첫날도 그랬지만 지금 근심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시가…… 공무원들 안 움직이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비피해로 다 떠내려갔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다 떠내려 간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에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일부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유실이 되었는데 그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나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윗부분에 있는 보의 낙차구 1m를 이것을 감안을 안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낙차구에서 떨어지는 물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거기는 샛강이나 이런 설치할 수 여건이 안되다……

재현

정재현의원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방법으로 했던지 간에 거기에 많이 유실되어서 예산이 많이 허비가 되었죠? 손실이 많이 되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일부 유실이 있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보십시오. 지금, 이것을 혹시 할 무렵에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지역의 동장님으로 계셨죠? 동문동에……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우려를 많이하고 동에도 건의 많이 했죠?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뭐 동에는 그런 건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본청에서 발주한 사업이다 보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사업이야 본청에서 발주했더라도 지역에 가장 가까이 있는 많은 지역민들이 이것을 보고 저거는 해서는 안되는 사업인데 왜 하느냐?왜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아마 동에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시에도 했고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 실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차례 건의하고 이야기 했지만 무시하고 일을 강행하다 보니까 절대로 이상없다고 시에서 그랬습니다. 절대로 이상 없다고, 전혀 이상없이 완벽하게 잘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뻔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고 어떻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모든 설계나 계획을 잡았어야 되지 전혀 계획도 없이 해 놨다가 소실 다 되어 버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여기 보면 돈이 얼마입니까? 55억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55억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여기에서 지금 떠내려간 부분의 비용이 대략 얼마로 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당초 저희들이 1차 공사를 했는 부분이 시내지역 우완이었고요. 2차 공사는 저쪽 화산쪽 방향으로 그쪽이 2차 공사를 통상적으로 치는데 그 당시에 지금 금년에 비가 오기 전 단계에는 1차 공사를 거의 완공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거기에 대한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 1차 사업을 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 된 것은 저희들이 집계하니까 2,500만원 정도 손실이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2,500밖에 피해본 것이 없다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분명히 2,500만원 피해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1차 공사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유실된 부분이 2,500만원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일단 자료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부시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묻는다기 보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첫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11년도 업무 주요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각 과별로 보면 문제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부시장님 보기도 그렇죠. 지금요.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한테 행복감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지금 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죠? 질타하는게 아니라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다시 바꿔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무 답답하거든요. 지금요. 부시장님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재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에 지금 기성처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금액으로……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금액으로 하면 50%정도 되었죠.

이성규의원

그러면 한 25억 정도 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원

25억 정도……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유실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5월달부터 8월달까지 네차례에 걸쳐 가지고 100미리 이상의 강우가 오다 보니까 유실된 부분이 계속 유실이 되고 이래 가지고 당초에 설계대로 시공을 하면 앞으로도 유실될 확률이 높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 보에서 떨어지는 유속의 낙찰을 이용해서 유속을 이용해 가지고 설계를 계룡교 있는 부분은 화폭을 최대한 고수부지 있는데까지 늘리고 그 밑에 한 200m 지점까지는 고수부지 상태로 계속 내려오다가 물길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지점 그 지점부터는 이제 저수부지도 만들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조금 전에 말씀대로 2,500만원어치 공사가 유실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유실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차 공사에는 한 1억 1,700만원이고 저쪽편 2차 공사에는 1억 1,500만원 정도 한 2억 2,900만원 정도가 재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그러면 2,500만원은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천재지변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이성규의원

그 부분은 기성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이성규의원

기성이 나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나중에 그 부분은 2차공사, 또는 3차 공사할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그것을 2차, 3차 할 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유실된 부분은 천재지변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건 일단 뭐 강우가 많다 보니까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성규의원

강우는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처리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천재지변으로 봐야 안되겠어요?

이성규의원

천재지변으로 처리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성규의원

천재지변이 어떤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그러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통상적인 강우에 의해 가지고 수위라든지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 사정이 설계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까지 할 수 있는 예상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 그것을 천재지변으로……

이성규의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를 잘못한 것이네, 감리사도 감리를 잘못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교량 다리를 놓는데 철근 22미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10미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발주처에서 책임을 지고 감리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공회사에서요. 잘못된 설계를 가지고 시공을 하면 분명히 하자가 생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시공을 하면요.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잘못했으면요. 감리가 잘못한 것이에요. 과정을 잘못했으면요. 하자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감리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죠? 책임감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지난 2009년 9월달에 앞서서 보고를 드렸지만 경상북도하고 환경부하고 2개 기관에다가 실시설계에 대한 것을 검토승인을 받았거든요.

이성규의원

물론 받았죠. 받았는데……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받다 보니까 그때는 이 상태로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성규의원

제가 보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예를 들어서 뭐 100년이나 이래 만에 수량이 많아 져 가지고 유실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100미리 오는데 150미리 왔다. 이래서 천재지변으로 인정받는 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게, 천재지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되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리고 제가 보기는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게, 목적과 취지에 잘 안 맞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서 또 떠내려갑니다. 그게, 또 유실이 됩니다. 분명히 유실됩니다. 전번에 제가 139회 138회 임시회때도 지적을 했어요. 생태하천이 뭡니까? 자연 원상태로 돌아가는게 생태하천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지금 또 해 놓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한 번 전부다 재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좀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성규의원

그것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걸 하면 어떤 혜택이 돌아오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거기다 생태하천을 만드는 이유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지금 하천에 가 가지고 하천을 걸으면서 운동도 할 것이고 또 하천에 잘 가꿔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시민들한테 도시에서 찌들었든 삶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가꾸자 했는데 원취지가 다소 퇴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생태하천을 시공하는데 원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여러 가지 뭐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이런 목적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성규의원

거기에 55억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요. 상주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겠는가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이것 한번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요. 발주되었다고 그냥 막 계속 밀고 나갈 것이 아닙니다. 또 떠내려갑니다. 이것…… 분명히 떠내려갑니다. 이것은…… 서울 한강 공사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떠내려가지만 기초도 없이 생태하천에 시멘은 못 쓰기 때문에요. 일단 돌만 놓고 해서 나무로 목재로 해 놓으면 분명히 떠내려갑니다. 거기 상황으로 봐서는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건……

이성규의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경설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게 천연지변으로 인정 받을 것인지, 시공사가 시공을 잘못해서 발생된 것인지, 감리사가 감리를 잘못해서 발생된 것인지 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원

북천 생태하천의 처음에 공사시작할 때부터 공사 전, 중, 후 준공때까지 전부 시공사진 찍어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한번 볼 수 있도록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래서 과연 이게 타당한 사업인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모른다고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에 7,767톤 소각처리량이 이렇게 나왔죠. 7월말 현재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원

이게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몇톤, 어느 지역에 몇톤 나온 양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건 읍면별로는 지금……

이성규의원

아니 그래 쓰레기소각장에서 예를 들어서 7,767톤 집계가 나올 때 어느 차에서 몇톤 이 차는 어디서 왔다. 이래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아! 그것은 차종별로는 다 나와 있죠.

이성규의원

그러니까 차종별로 나와 있으면 이 차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이성규의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몇 톤 나왔다. 이게 다 나오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배출량, 소각처리된 것 생활폐기물량 이게 나오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뭐 어떤 자료를 요구한 것이에요. 다시 한 번……

이성규의원

소각처리된 지역별로 나온 양……

진욱

김진욱의장

지역별로……

이성규의원

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반입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성규의원

예. 반입량…… 예. 반입량하고 폐기물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좀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로 남는 것은 반입된 양이 차종별로 나오는 것 그것은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처리한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성규의원

그것 개략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남면에서 예를 들어 하루 10톤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동성동에서 50톤이 나온다. 그런 체크하실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시내 지역은 묶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지역은 얼마고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차종별로 가끔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 나오는 대로 한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이성규의원

나오는 대로, 체크된 대로……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1쪽에 낙동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다 끝나 가는데 낙동 중동하고 동문동은 어디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동문동 도남지역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도남에……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승천원 뒤쪽에 거기 지금……

재분

성재분의원

아! 승천원 뒤쪽으로……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병성동하고 연결이 되는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연결이 됩니다. 승천원 들어가는 길 중간에 공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지금 승천원 공원하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승천원 들어가기 전에 속 들어간 진입하려고 하면 속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 올라가도 되겠네, 나중에……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 세계물포럼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한 적이 있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이번 신문에 보면 그게 경상북도하고 대구시와 합동으로 그 포럼을 추진하고자 약속했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은 그래 그것이 협조가 잘 안되어서 뭐 신문지상에서는 지금 물포럼 유치가 잘 안되고 있다라는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세계물포럼 유치를 하려고 하면 세계물관련 이사국들이 있습니다. 이사국들이, 그래 가지고 이사국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2015년도에 7차 세계물포럼은 금년도 11월달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당초에 인천을 비롯해서 6개 지역에서 신청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대구경북이 공동유치한 관게로 대구경북이 유치한 건이 이사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우리 상주시도 그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물포럼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그에 따라서 각종 행사가 세계적으로 많이 나열이 되는데 그 우리시에서 낙동강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우리 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변해광의원

예산편성에서 500만원 세미나 한다고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세미나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물포럼 세미나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2015년도에 세계물포럼을 만약에 대구경북에서 유치가 결정된다면 거기에 부수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15년도에 물포럼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행사를 리허설겸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각종 물지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에서는 한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 시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들 시도 한 2억 정도를 투자해서 대구경북 물포럼 안그러면 한국물포럼에다가 위탁 운영을 할 그런 계획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최근에 도와 한번 이와 관련해서 상의나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어제도 제가 회의를 다녀 왔는데 지금 우리가 물 주관 행사는 주로 거점 지역이 어디냐 하면 안동하고 상주, 구미 이 3개 자치단체를 지금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도에다가 이 물주관 행사를 개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단체장들한테 결정을 받아 가지고 26일까지 도에다가 보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금 매치가 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예를 든다면 어제 논의된 사항이 안동 같으면 물과 문화, 우리 같으면 물과 산업, 구미 같으면 물과 도시 이런 형태로 태마를 잡아 가지고 사실상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고 대충 아우트라인이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어차피 시작한 사업 마무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여기에 관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느때 보다도 지금 현재 피해가 극심하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저희들이 가는 곳 마다 이것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보면 노인분들이 뭐 목책도 제일 못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동물들한테 애써 지은 농사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야생동물피해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것은 뭐 지금 현재 16명이서 안 그렇습니까? 16명 맞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것을 조를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뭐 연락을 받으면 출동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우리시 전체를 4등분 해 가지고 지역별로 1개소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하게 되는데 일단 피해발생 보고를 저희들한테 하게 되면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방제단에게 연락을 해서 어느 지점이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출동을 하라고 연락을 해 줍니다.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포획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보면 야행성 동물이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밤에 잡아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몇시까지 운영합니까? 10시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에 일촌에서부터 22시까지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방제단 실제 운영을 해서 한달 정도 해 보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야행성이 되다 보니까 10시까지는 총기를 반납하는 시간이 10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달 19일 저희들이 2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24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 놨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이왕 연장할 것 같으면 24시 보다는 새벽 4시까지 하지 왜……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게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변해광의원

경찰하고 협조를……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총기를 분출하는 경찰서가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제단 역시도 4개 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적은 면이 있어 가지고 1개반 4명 정도를 더 증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요청을 했는데 그것 마저도 반영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뭐 신문지상에 보면 경상북도하고 경북지방경찰청하고 서로 협조가 되어서 지금 경상북도나 우리 특히 우리 지역 상주지역은 넓고 산악 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이 피해가 너무 극심한데 가능하다면 12시도 좋지만 협조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다시 한 번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보상을 지금 현재 예산이 800만원 잡혔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이 5,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니 농작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예산은 5,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상반기중에 원래 조례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3농가에 240만원 밖에 피해상황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만 지금 지불한……

변해광의원

이 기준이 얼마나 까다롭기에 예산은 많이 잡아 놓고 4.3% 밖에 안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2010년도에도 지급한 것을 보니까 12농가에 1,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었더라고요.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러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거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외대상이 피해면적이 165㎡ 그러니까 50평 미만, 그리고 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 그리고 피해를 받았는데 다시 피해를 받은 그런 농가, 또 이 방지시설비를 좀 전에 말씀드린 전기목책기 이런 시설들을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대상농가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변해광의원

물론 그런 제외되는 사항도 있지만 제가 볼때는 또 홍보부족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홍보부족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고요. 피해를 보면 당연히 보상을 받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될 시점에 지역주민들 홍보가 충분이 되었기에 홍보부족이라는 경우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변해광의원

그냥 돼지 피해만 보고 주민들은 피해만 봤다. 이래 말씀만 하시지 이것을 뭐 어떻게 서류화해서 보상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피해를 예산편성해 놓고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되었다는 것은 그 과장님 이하 여러 우리 실무진들의 홍보부족 및 다른 기타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나와 있지만 11월말이나 12월달 추진할 때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홍보부족으로 인한 보상을 못받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투기가 음식물 그 다음에 각종 오물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금지되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하수오니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하고는 내년부터……

정갑영의원

2012년부터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음식물에 대한 폐수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정갑영의원

2013년부터 되고요. 얼마 전에 그 기간을 처리업체에서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정부에서 연장을 안해 준다 하니까 업체들이 파업을 해서 대란이 일어난 적도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파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계속 파업하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가축분뇨는 축산환경사업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하수오니는 환경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게 지금 음식물에서 나오는 이런 폐수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식물폐기물 저희들이 성주에다가 위탁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주에 위탁처리 업체에서 오폐수가 해양배출업로하고 못 가다 보니까 저장고 마다 최대한 채워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우리시로 협조요청이 오기를 원폐수를 일정 기간이라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이 파업이 종료가 되면 15일 이내에 회수를 해 가겠노라고 이렇게 협조요청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는 다행히 그래도 중동에 위생매립장 침출수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어 가지고 이게 한 400톤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침출수 저장고가 위생매립장에 쓸 수 있는 부분은 그게 마침 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4칸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에 나오는 침출수는 별도 한 칸을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세칸은 지금 비워 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원폐수를 일정량 받아 주면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받아 주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중이고……

정갑영의원

그 기간이, 과장님 기간이 오래 가면 결국은 음식물처리를 못할 수도 있네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정갑영의원

상당히 심각하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갑영의원

이게 우리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를 안 할 경우에 악취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각종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것 뭐 민원이 대단히 발생 많이 할 것입니다. 이것 빨리빨리 좀 대응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고 각종 우리 생활쓰레기를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줄지 않았어요. 줄지 않았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에 연탄쓰레기하고 일반생활쓰레기하고를 같이 혼합해서 배출을 할 때에는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연탄재 이것은 분리배출을 하는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정갑영의원

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했는 양 보다는 월등하게 줄기는 줄었습니다. 줄기는 줄었는데 현재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당초에 우리가 1일 48톤을 처리하겠노라고 예상을 했다가 지금까지 운영을 한 10년간 해 오다 보니까 처리능력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1일 40톤 정도 밖에 처리를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반입되는 양은 50톤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장고에 저장해 놨던 이런 부분도 타지역에 위탁처리 해야 될 이런 문제까지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배출을 적게 해야 되지 이것을 처리를 해 나가는 방법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우주 불가항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갑영의원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임시방편이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우리 음식물 수거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세대에는 한 세대당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이런 대란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달라는 전단지를 어제부터 각 세대별로 배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원인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해 가지고 주민들은 그냥 뭐 기존에 자기들이 생활하는 방식대로 버리고 지금 이제 대도시권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되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도 곧 도입할 것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좀 홍보좀 잘 하셔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고요. 각종 생활쓰레기는 줄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력만 하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부터 음식물 같은 경우에요. 대도시에 보면 한 30%, 40% 양이 줄어든 결과가 나타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 것 보면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 뭐 생태하천, 생태 들어간 사업 많이 하시고 이래 하신다고 그런데 소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 보다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이 체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셔 가지고 오갈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오갈미 원룸단지에 CCTV 설치했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가 안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보면 그게 설치만 하지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필름을 가지고 가서 봐야 될 그런 형태로 지금해 놓은 상태가……

정갑영의원

시스템이 카메라만 달아 놓고 그것을 감독할 모니터가 없으면 누가 그것을 감독하고 합니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인터넷에 연결해서 다시 리플레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시스템……

정갑영의원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이 인터넷 만질 줄도 모르고요. 인터넷도 없대요. 거기에, 그런데 사실 예산 그렇게 투자를 해 놓고 사실 모니터가 없어서 제대로 감시를 못하면 하나 마나죠?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부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또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버린답니다. 2층, 3층에서도 그냥 막 길가로 버리고 또 학교 가다가 들고 가다가 산속에 확 버려 버리고 이게 진짜 지성인들입니다. 대학생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화시민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기본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서 좀 환경보호과에서 청정환경과에서 힘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워 줘야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놨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CCTV를 설치해 놨는데 이 CCTV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죠? 거기에 배출 안하고 또 쓰레기봉투 우리 상주시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해서 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잘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에는 좀 거리가 멀고 배출되는 거리가 멀고 하니까 시행이 잘 안되는데 진짜 우리 청정 도시를 지양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죠?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면 우리가 홍보가 의원님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홍보부족은 맞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시에서는 면에다가 면에는 이장님들 서류함에 넣어 주잖아요. 모든 공문 서류를 그렇게 해서 이장님들이 가져가시면 사실은 또 반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물을 배포를 하고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년에 이장님들이 반장회의를 몇 번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반장회의는……

정윤재의원

수시로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장님들이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수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사실 면단위에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방송도 앞으로는 얼마 안있으면 이장님들이 아마 마을회관에도 안 가실 것이에요. 이제 휴대폰이나 전화로 방송할 것이에요. 지금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피해보상 입은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사실 이장님들이나 노인들이 이야기해도 그 말이 잘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또 불편하고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뭐 피해규모가 적은 것이나 이런 것은 그냥 다 무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신청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 홍보부족을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이래 보면 우리가 상주시에 4개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별로 묶여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주시에 이 사람들이 다 커버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그 개체수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거의 기하급수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 마리가 10두되고 10두가 100두 되고 100두가 1,000두 됩니다. 이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서 이제 암수를 구분한다면 50대 50으로 봐도 그 개체수는 무한정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이 야생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어 놓은 것 밖에는 손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시 같은 경우는 어디로 옵니까? 시내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우리 농촌실정이 그 동물들이 살아 남기 위한 최소한 방법은 바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째는 홍보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이장님들이 수시로 방송이라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청리 기업에 청상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장님이 주민하고 같이 개인 소지의 총을 가지고 지금 야간 순찰을 하고 있을 정도에요. 청리 청상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안되는데는 전혀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상주시 인근 지역에 수렵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은 피해를 입는 지역은 우리 지역이 됩니다. 이 야생동물들은 그 이동구간이 굉장히 큽니다. 이쪽에서 총을 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우리 지역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물론 경찰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이 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상주시민의 농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힘이 들더라도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수렵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강제 저거를 해서라도 정 안되면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쫓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이것 뭐 기간을 3년 4년 이렇게 기다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상주시가 2011년도는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순환수렵장 개장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금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정윤재의원

기준을 그러면 올 12월까지 보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정윤재의원

그럼 내년초에 어차피……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윤재의원

그리고 지금 행정상에서 내려가는 서류를 그것을 홍보라고 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홍보를 진짜 잘해서 금년에는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는 이런 농가가 없도록 세심하게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제가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저한테 어떤 또 저게 화살이 올지 모르지만 사실 그 각 이동에 이렇게 가보면 회관이나 이런데 가보면 전단지가 어떤데는 숨겨져 있어요. 그나마도 펴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볼 수도 있는데 어떤데는 그것조차도 숨겨놓고 박스에다가 해 가지고 적치시켜 놓고 이런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홍보라고 보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차 공사는 준공이 되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준공되어 가지고 1차 공사의 손실액이 2,500만원이라고 그랬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이게 손실액을 2, 3차에 보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손실했는 부분을 새로 개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1억 1,700만원하고 1억 1,200만원 이렇게……

진욱

김진욱의장

아니 그게 아니고 1차 사업의 손실액이 2,500만원인데 이것을 2차, 3차에 보전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보전을 해 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설계, 그 손실된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이야기죠.

진욱

김진욱의장

아니 감안해서 하면 이게 과다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안한 것을 했다고 이래 해야지 이게 보전이 되지, 했는 부분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이죠. 이게, 안한 부분을 했는 것으로 해야지 2,500을 보조를 해 주지, 지금 변경하면서 그냥 그대로 하면 보전이 되요. 안되잖아요? 지금 1차 공사 사업비가 얼마에요? 이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사업비가 14억입니다. 14억 8,040만원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14억에 2,500만원만 지금 손실이 났다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그런데 지금 그 공사한 부분의 현장에 가 보면 다시 다 들어내는데 그러면 다시 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전해 줘요. 그 부분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그게 1차분에 대해서 손실액은 당초에 설계되었든 1차 분에 대해서 손실부분을 따지니까 2,500만원인데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사업비가 1억 1,700만원하고 1억 1,200만원이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그러면 지금 손실비가 1억 1,400하고 한 2억쯤 되네요? 손실액이 다시 설계변경 하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다시 하는 사업비가 2억 2,900만원 되죠.

진욱

김진욱의장

그러면 그게 다 손실이죠? 2,500이 손실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이 25억 1,400인데 지금 25억이 기승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돈이 다 나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차까지 거의 준공이 다 되었다는 것인데 나머지 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보충을 해요.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면 어차피 2억 5,000이상이 지금 보전해 주려고 하면 사업비가 우리가 55억에서 더 늘어난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보전할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5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 강우로 인해 가지고 그런 구조물을 하려고 하든 것이 다 유실이 되고 새로 사업을 할 그런 추세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 55억까지 사업을 하는 처음 사업량에서 사업을 줄여서 55억을 맞춘다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그러면서 이제 이 했는 회사에다가 모든 것을 다 보전해 준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잘못된 부분은 다 시에서 잘못되었으니까 이게 시공사에는 책임이 없으니까 준공했는 부분도 보전을 시에서 다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보전을 다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참 돈이 많습니다. 그런 것 보면, 과장님 우리 정재현 의원께서 요구한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강우피해 된 사업비 내역과 그리고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다했다고 그랬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설계변경 설계서와 내역서하고 그리고 1차부터 2차까지 지금까지 공사한 감리일지하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그리고 우리 이성규 의원께서 요구한 소각장 지역별 쓰레기 반입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재경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재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요양보호사 관리는 어디서 하시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요양보호사는 지금 현재 각 시설에 요양보호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요양보호사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요양보호사 연령제한은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최초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나머지 모순된 점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사실상은 요양보호를 하게 되면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해 가지고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요양을 할 것 같으면 좀 젊은 사람이 좋은데 나이가 많다든지 이런 사람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젊은 사람 위주로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김홍구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연세 드신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셔 가지고 지금은 조금 변화가 되었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엄마, 아버지를 연세 드신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움직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급여만 타고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분들이 능력이야 되시지만 실제 다른 젊은 요양사가 갔을 때 온갖 것을 다 시킨답니다. 가정부처럼 본데요. 그래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도 바쁜데 그 요구조건을 안 들어 주면 면사무소 같은데 바로 전화를 한다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면사무소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바꿀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게 일부 지역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우리 읍면동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요. 우리 리동에 유류비 지원되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지원됩니다.

김홍구의원

유류비 지원하는게 택없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동절기 날 정도는 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사실상 부족합니다. 유류비 해 봤자 1년에 60만원인가 나가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아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홍구의원

마을회관이건 경로당이건 간에 유류비 총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면적별로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사실 부족합니다.

김홍구의원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지역에는 유류비가 없다는 핑계로 어르신들이 회관에 오시지 못하도록 한답니다.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91쪽에요. 화령장전투 이게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달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해서 이 자료를 지금 현재 중앙에 국가보훈처에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심의가 되어야지만……

태하

황태하의원

당초에 이게 제가 알기로 한 400억으로 아는데 축소가 많이 되었네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사업하고 연계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그래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건 우리 청소년하고 호국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4년까지 3년간에 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93쪽에요. 보고할 때 마다 그 이야기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가지고 이제 각 읍면하고 동단위 몰아서 하고 있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좋은데 이게 지금 한지가 얼마 되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2010년…… 10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태하

황태하의원

그전에는 이제 시의 전체 통합으로 하다가……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제 각 읍면에만 찾아가는데요.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뭐 노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해서 한 600명 가까이 왔어요. 함창 같은 경우에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가 보니까 그 뭐 국수 한그릇 주면서 사람 11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붙들어 놓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 또 노인들 적십자병원 원장님이나 안 그러면 성모병원 원장님이 건강강좌를 하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관심도 없어요. 한 40분 하는데 우후죽순이고 일어나고 이래서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우리 노인들 진짜 3시, 4시경에 와도 음식은 뭐 항상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 이것을 좀 강구를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찾아오는 주민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타지에서도 벤치마킹을 갔다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더 실속있는 그런 종합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이건 보고서에 없는데요. 지금 공검화동에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운정이라는 요양병원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민원이 생긴 것 알고 계십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 대표 조옥희씨하고 마을이장하고 앞에 진입로 관계, 오폐수관계 이래 해 가지고 서로 길도 막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도 거기 다녀가셨고 항시 저희들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2시에 조옥희 대표 운정의 몇 사람하고 마을이장 대표 몇 사람하고 서로 대표자 회의를 해 가지고 한번 조정이 될 것 같은데……

태하

황태하의원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건 주위에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좋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좋은데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 당시 지을 때도 보니까 이게 진입로가 한 4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길이 생긴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밭기반공사로 해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2007년도에 주민들이 길을 무상으로 줘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운정이 그 위에 병원이 생기다 보니까 차가 수십대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경운기로 약을 칠 때 차가 못 지나가니까 약을 치다가도 차가 지나가면 경운기를 빼 줬다가 가고 나면 다시 대고 불편이 있으니까 이게 주민들이 민원이 대두된 것 같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에서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서 중재역할을 해서 민원을 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제가 봐서는 시설대표가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시에서는 해 가지고 지난번에 2009년도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2010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자기가 토지만 구입하면 건물은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50%, 시비 이래 도비 50%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해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제 제가 봐서는 우리 관에서 보다는 대표자가 주민들과 만나서 1차 해결을 하고……

태하

황태하의원

대표자가 3년전에 짓기 전에는 진입로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짓고 나니까 해결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차가 지나가면 먼지도 나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뭐 경찰서도 신고된 사항이고 이러니까 우리시의 과장님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해결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자꾸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골이 깊어지면 주민들하고 어차피 주민들하고 화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자꾸 골이 깊어지면 이 자체가 좀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폐수관계도 있고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검사신청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이 관계를 좀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96쪽에 승천원 현대화사업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전반기 최대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아기들 보다도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예의도 상주가 우리가 사실 승천원이 너무 좀 시설이 미비했었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좋은 시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화장시스템 운영을 견학을 갔다 오셨는데 이것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1차적으로 한번 가서 충주에 가 보니까 충주에는 이게 방대해서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소장이 5급입니다. 이래 되어 있고 거기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계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지금 화장장에 근무하는 전기직 한 사람하고 지금 전에 있던 두 사람하고 3명이 가서 일주일간 가서 거기서 업무를 좀 배우고 왔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업무를 배우고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장이 10월 5일 11시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하기 전에 다음주에 시운전을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하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전기직 보다는 기계직이 한명 있어야 됩니다. 전산시스템을 만지고 기계를 만지려고 하려면 기계직 1명이 충원이 된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힘들어도 전기직으로 하지만 앞으로 충원이 1명 되면 최대한도로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5일 바로 준공하고 나면 10월 6일부터 바로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제는 옛날하고 많이 틀려서 관공서라든지 가정집이라든지 방보다도 화장실이 더 깨끗합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이제는 장묘문화도 많이 변해졌으니까 정말로 돌아가신 분들이 그전에도 다 승천 하셨지만 여기 가시는 분들은 정말 승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한번 더 잘 운영하는데를 견학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타시군에 지금 저희들이 또 미비점이 있으면 서로 또 유대관계나 전화를 해서 물어 보든지 안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안 있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게 보면 차들이 2대 못 피해 다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 중간 군데 군데 약간 교행하는 것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는게 앞으로 거기 한 서너군데는 해서 교행장소를 만들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 그것까지도 좀 신경 써 주세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화령장전투행사를 했잖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보니까 외지에서도 많은 전역 제대병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아주 잘 끝났더라고요. 하여간 잘 하셨고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이 화령장전투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참석하시는 전역병들이 대개 보면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한 80 이상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계획을 행사는 계속 해야 되겠고, 그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누가 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밑에 세대에서는 6.25라는게 어떤 전쟁인가도 지금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이 되려면 학생들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 6일 화령장전승행사 할 때도 대전에서 오신분 6.25참전용사입니다. 그분도 말씀하시는 것은 보니까 앞으로는 학생들을 좀 해서 행사할 때 동원을 할 수 있으면 가급적 학생들을 동원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존 세대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향군회가 있습니다. 향군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예비군들도 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검토해서 내년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좋은 생각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일곱군데 일곱 개 회에 주고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시설에는 전부다 보조금하고 심지어는 장애인단체 같으면 7개 단체가 있는 것 같으면 100만원, 200만원씩 또 뭐 하계수련대회나 등등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해광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전역 군인들한테 주는 것이 일곱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무공자수훈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 보훈단체…… 예.

변해광의원

보훈단체, 지금 제가 시내에 어느 한분을 만났더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꼭 관철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공자, 6.25참전유공자회라고 있잖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분들 이제 참전하신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남편은 다 돌아가시고 미망인들이 계시더라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미망인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 이분들 미망인회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혹시 못 들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미망인들은 지금 현재 이 보훈처에서 해 가지고 매월 120만원인가 얼마정도 해 가지고 또 받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미망인회 전체 보훈단체에는 뭐 돈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조금 조금씩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미망인들 보니까요.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것 아닌 다른 6.25참전을 했던 분들 성격이 좀 틀리더라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다 틀립니다.

변해광의원

6.25참전 했던 분들이 신랑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미망인회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이게 한정된 예산이라 혹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단체에 지금 저희들이 상의군경회를 포함해 가지고 지체장애인 해서 다 포함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금액은 뭐 지적장애인은 한 1억 정도 나가고 나머지 상의군경회도 한 1,360만원, 그리고 참전유공자회도 860만원 그래서 최하 보통 보면 360만원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6.25참전용사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지원이 된다면 많이 보태주면 되는데 여건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변해광의원

예.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꼭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 보다 혹시 유용이 되어가지고 어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92페이지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사후관리 말입니까?

신순단의원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규자가 발생하면 바로 복지조사계에서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책정이 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지원을 해 주고 만일 기존책정자들도 1년에 한번 저희들이 사후조사를 합니다. 사후조사를 해 가지고 부양의무자나 재산, 소득 이런 것을 검토해서 탈락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6월말까지 4,869건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보면 책정이 한 2,000건 정도 그리고 재해가 한 500건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조사한 것 중에서 책정비율은 한 80%, 그리고 제외된 게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 직접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들 본청에서 직접합니다.

신순단의원

본청에서 직접하십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본청에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관리하십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저게 한 몇 년 전에 당초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직이 조사를 했는데 이게 본청으로 전부다 업무가 위임되어서 본청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조사 받는 직원이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4개 읍면동해서 읍면동별 나눠서 각자 개인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얼마전에 TV에 부정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방송된 것 보셨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시에는 그런게 없습니까? 몇 건이나 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수시로 이런 관계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관심있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혹시 지원하는 것 중에 조손가정을 또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복지대상자에 뭐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다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다 있는데 조손가정을 혹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조손가정은 저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뭐 안한……

신순단의원

그런데 사실 심각한 것은 한부모가정 보다 조손 가정이 더 심각합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지원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안 그러면 사회복지서비스하고 연계해 가지고 긴급구호나 아니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듣기로는 한부모가정 보다 조손가정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그분들이 더 심각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나이드신 어른이 나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학비를 대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솔직히 등록은 되어 있지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며느리도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인데 사각지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이 안되면 서비스와 연계해 가지고 긴급구호나 안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거기 나오는 학생들이 거의 조손가정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거의 문제아들이고요. 개네들이, 그것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삼백사랑채 신축 95쪽에요. 면단위에는 삼백사랑채까지 신축이 되고 있는 현상인데 시내에는 경로당도 없어서 수혜인원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수혜인원은 자꾸 증가하는데 경로당 없어서 진짜 애로가 많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권오필의원

저희 남원9통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들에게 거출을 해서라도 부지를 사겠다 지금 막 대단한 각오로 주민들이 나오고 계세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래 있는데 그 부분을 임대해서 경로당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지를 못사면……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건물 임대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경로당 이런 것은 부지는 자기들이 확보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짓도록 그래 이제……

권오필의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시내부지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만약 그것을 해주면 다 전부다 하면 전부다 임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타시군에도 한번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럼 시내에 이것 경로당 없는데가 몇 통이나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왔는지 얼마 안되어서, 전체적으로 상주시에는 554개 정도 되는데 읍면동별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오필의원

면단위에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지금 사랑채 신축까지 들어가는데 동에 시내 말입니다. 시내……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시내에 각 동별로 뭐……

권오필의원

통별로, 통별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통별로 말입니까?

권오필의원

예. 통별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파트는 아파트에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권오필의원

예.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고…… 공동주택에 가시니까 그렇게 서러움이 많다고 통단위로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럼 이것도 어차피 동지역은 보면 인구가 밀접한 시내지역에서는 통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삼백사랑채 같은 이런 3,000만원 정도 해서 지을 수가 있는데 부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임대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타시군 사례도 보고 그래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없으면 뭐 조례를 만든다든지 과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의원

경로당이 없는 곳이 시내 어느 어느 곳인지 자료제출을 원합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다 했습니까?

권오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정윤재 의원입니다. 저는 96쪽에 잠깐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저희들이 10월달에 승천원이 완공이 되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저 자신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천원을 새로 하면서 사실 굉장히 그 과정에 했던 분들이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바람도 심했고 거기가 하천가이다 보니까 바람도 심하고 또 날씨도 춥고 이래 가지고 유족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게 완공이 다 되었다니까 그건 해결이 잘된 것 같습니다. 되었고 제가 세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되면 매점 운영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매점운영은 현재 병성 마을에서 마을회로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승천원내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승천원 그 옆에 병성 안있습니까?

정윤재의원

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병성 거기서 통장님이 회장으로 해 가지고 마을회를 구성해서 마을에서 매점하고 식당하고 운영하는 그것으로 그래 지금……

정윤재의원

계획이 되었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다음에 그러면 지금 사용료가 우리가 타지역하고 우리 시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완공하면 사용료 징수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5만원 받고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로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시점까지는 5만원, 30만원 받고 이것도 어느 정도 타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한번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그 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현재 받는대로 받고 안 그러면 내년부터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윤재의원

10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당장 지금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그……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건 당초대로 해 가지고 5만원하고 30만원 받는 것으로……

정윤재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그대로 받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 받고 그래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어차피 우리가 현대화시설을 했지만 그만큼 또 시설물 확장이 되었으니까 그 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 대체인력을 어떻게 수용하실 것인지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기계직 1명 이래 충원은 안될 것이고요. 지금 전기직이 기계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올해는 전기직으로 하고 내년에 해서 사무직원은 직원이 오기 힘들면 기간제나 1명 더 충원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12월말쯤 되면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해서 기계직 1명이 충원이 될수 있도록 그래 총무과하고 협의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윤재의원

기계직이면 우리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기능직……

정윤재의원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근무하기가 좀 안 그렇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건 전부 다 시스템이 전부다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주에 가서 한번 보니까 큰 저거는 기계만 조금 알면 큰 어려움은 없어요. 자동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래서 전기직 보다는 기계직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의원

물론 주변환경이나 시설은 관리를 주민들이 못하겠지만 주변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매점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관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렇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면 아직 대체인력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되어 있네요? 아직……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시장님한테 결심만 받아 놓고 하려고 하면 내년도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올해는 3명으로 꾸려가고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담당에 계장하고 직원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같이 좀 활용해서 올해는 하고 내년에 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잠정적으로 10월이라고만 되어 있지 아직 확실한 날짜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준공식 날짜 말입니까?

정윤재의원

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10월 5일 11시로 해 가지고 일단……

정윤재의원

10월 5일 11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여기서 이제 시의회에도 저희들이 나중에 초청장을 내겠습니다. 10월 5일 11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초청장을 별도로 발송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희망학교가 남산 밑에 있는 것입니까? 희망학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남산 밑에 개운에 있는 그……

김홍구의원

희망학교, 야학……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희망야학 말입니까? 야학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닌데……

김홍구의원

아니 주민복지과에서 희망학교에 지원금이 없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런 것 지원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야학에는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되었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우리시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7개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7개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연합회도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8개 단체택이네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각기 지원이 다되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다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이것은 분기별로인가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 해 가지고 각종 회계서류나 회계지출관계 이런 것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도 보니까 장애인단체나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좀, 우리시가 아니고 다른 타시도, 시군에 지적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시설만 아니고 노인시설이나 요양시설 이런 큰 시설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달에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점검이라기보다는 지도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 업체에서 뭐 회계관리나 이러 것은 저희들 공무원보다 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보조금 관계도 들어와서 정산해서 들어온 것 보니까 조금 양식이 자기들 규정된 그런 양식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10월달에 한번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또 뭐 만약에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 장애인단체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금액들이 생각 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근데 그 사용처가 전부 거의가 장애인들을 위해 지원되는 것 보다는 인건비로 다 나가고 없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지원하셨다면 950만원은 전부 인건비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50만원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그 모습밖에 없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대부분……

김홍구의원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어차피 연합회가 설립이 되어 있으면 통로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세요. 여기저기 인건비를 많이 지출할 필요도 없고요. 장애인단체마다 실제 그 부분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장애인단체가 7개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종전같이 해 가지고 하나의 장애인단체를 결성해서 회장을 1명하고 그 뒤에 부수적으로 해 가지고 단체를 넣으면 좋은데 지금 그래 만약에 할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 각 부위별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시각, 지체 이런 것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하기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진다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실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전부 인건비로 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안주기만 못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수행을 하는데 부서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회관이 마을회관 형태로 되어 있고 경로당 형태로 두가지 유형으로 노인들 쉼터가 조성이 되어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경로당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새마을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게 기존 오래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노후가 되어서 신축을 하는데 제가 수차례 이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신축을 할 경우에는 경로당에 계신 어른이나 마을회관에 계신 어른이나 다 그 어른이 그 어른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래서 향후에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로당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조금 복합적인 의미로 봐서는 마을회관 체제로 가는게 훨씬 더 시스템 관리상 좋을 것 같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서 문제는 이제 이분들한테 관계되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연료비나 이런 운영비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죠? 그런데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은 마을회관은 또 새마을관광과에서 하고 경로당 보수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우리 경로당 보수에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대로 540여개가 넘는데 경로당 연간 보수비를 얼마를 책정하고 계세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8,400만원이 계상되었고 2회 추경에 6,000만원 해서 1억 4,400만원이 경로당 보수에 지원되어 있습니다. 너무 좀 554개에 대한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것은요. 당장 고장난 것이나 도배 정도 비용 밖에 안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시설이 노후 되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니까 안되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에도 보니까 아직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마을회관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제가 새마을관광과에 다가 지적을 하니까 거기는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래식 화장실을 경로당안으로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듭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8,000만원을 가지고 몇 군데 마을회관 재래식화장실 문제 해결하고 나면 연간 보수비는 어디다 쓰느냐 말입니다. 제가 이것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회관증축 문제도 지금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마을회관 보수 부분에도 경로당은 다르고 마을회관,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 이야기하지만 일반인들이 들으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모여서 좀 일원화해서 노인들의 재래식화장실 쓴다는 것은 사실 이 시기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엄청난 노인복지에 예산을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아까 여기 두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편의시설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은 가장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당초에 보니까 오래된 건물은 그 당시에는 수세식이라고 하는게 공론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영숙

남영숙의원

물론 그렇죠. 과장님 제가 그때 그 당시 재래식 선택이 잘못 되었다는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논하는 것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를 이 과로 미루고 저 과로 미루고 여기는 예산 없다. 저기는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서 뭐 새마을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이 더 활성화된 곳은 한곳으로 정하셔야 되요. 회관은 회관대로 있고 경로당은 경로당에 구석에 음침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 시설 폐쇄를 하세요. 하고 예를 들어서 더 반듯한 건물에 마을회관도 하고 경로당도 해서 복합공간으로 써야 되지 2개의 건물을 가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일원화 시스템을 주무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제가 새마을관광과에 지적을 드렸더니 마을회관 실태를 파악한다는데 마을회관 실태파악 하는데 경로당은 또 해당이 안된데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두 부서장께서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일원화 시스템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홍구 의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지만 우리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위탁시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민간복지위탁시설들 토탈 관리를 하고 계세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런데 물론 우리 행정에서 다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복지 차원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는 기관들도 많지만 투명하게 경영하지 않는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5대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사례가 있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기관의 시설장이 사무장을 공금횡령을 종용시켜서 결국은 우리시에 고발하고 지금도 그분 그 시설 하고 계세요. 뭐 쉽게 말하면 한 6개월동안에 공금횡령률이 미미해서 뭐 벌금형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저도 동감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말씀대로 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에 2억을 예산지원을 한다손 치면 1억 8,000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요, 2,000만원을 가지고 수백명의 수혜자를 관리하는 것 같으면 그 예산편성은 안하는게 낫습니다. 복지사를 위한 혜택이지 그게 어디 뭐 거기 소관된 회원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더 수반되는 한이 있어도 수혜자를 위한 혜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지사들을 먹여 살리는데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도 위탁을 해서 사실은 연간 노인복지 차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들이 노인복지를 수행하는데 노인들 욕구를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께서 잘못 생각하세요. 먹고 노는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음식이 시원찮으니 뭐 어쩌니 왜냐 하면 200만원 가지고 수백명을 커버한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식개선도 좀 필요하다. 우리 노인들께서 그날 하루 나와 가지고 잘 먹고 노는 날이라는 인식 보다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그날 유익한 정보를 얻고 우리 전세대로서 후배 세대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그 유사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체조교실, 기공교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런 형태로 요구도가 있으신 것 같으면 마을회관 단위로 프로그램을 넣어 주셔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수백명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여기 다가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해서 마을회관 단위로 경로당 단위로 여러 프로그램중에 제안을 하셔서 선택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일부로 면사무소내에 모셔올 것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 수행은 되셨지만 지난번 저희들 국비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에 에어컨 다 설치하셨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런데 과장님 에어컨 말이에요. 에어컨이 실제 필요한 시기가 다 끝날 무렵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마을회관 단위의 에어컨을 조기에 좀 설치하라는 도단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5월 3일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그 공문내역에 의하면 6월말일까지 조기집행을 해서 어른들이 에어컨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는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셨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업체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대량으로 구입하려면 조달청에 전부다 저희들이 개인업체에 받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달청에서 물량배정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게 우리 행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이 사업에 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월 3일 도 공문으로 6월말일까지 조기집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에어컨이 끝나갈 무렵에 설치한 곳도 있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그런 것은 알고 그래서 이제 담당부서에도 빨리 독려를 해서 읍면동에 빨리 설치하도록 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마을회관 단위로 하니까 여름이 다 끝나 가는데 에어컨설치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런 것은 지금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부시장님 조기집행 자체가 우리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기집행 이것은 도단위에서 8등을 했죠?

동환

김동환부시장

시군에서 꼴찌해서 제가 문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쓸데없는 것은 예산편성도 안했는데 잘만 하시더만 이것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왜 그런 만족도 높이는데 늦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영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은 지금 새마을과에서 노후시설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지금 안하고 있어요. 경로당 노후시설 실태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시설 보완계획서를 좀 낼수가 있겠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성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그게 지금 자료제출……

이성규의원

예. 경로당을 자료로 계획서를 지금 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은요. 실태파악을 전부 했습니다. 상주시 전체 관내 했는데 복지과에서는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어차피 읍면동에서 조사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성규의원

그렇죠. 걸리더라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요. 연세가 많으시면 무릎이 다 불편합니다. 재래식화장실 같은데는 사용을 못해서 집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하여튼 이런 시설부터 먼저 좀 보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은 당초 1억 4,400하면 3억을 올려놨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성규의원

예산이 적으면……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산을 새로 해 가지고 좀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하여튼 간에 승인만 해 주시면 다 원하시는 것 다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올리세요.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권오필 의원께서 요구한 동관내 경로당의 통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성규 의원께서 요구한 경로당 노후시설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시설보완계획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묵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새마을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관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50페이지 마을회관 동문동 있지요? 건립하는 것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지요? 문화재 때문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의원

동문 17통, 18통,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지난 9월초에 소규모 국비발굴조사신청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하면 신청을 하면 발굴을 국비로 문화재보호재단에서 해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마을대표가 지금 김한용 이장님이 지금 해놨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 건립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신순단의원

조금 늦어지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 받아서 다른데 지금 급한데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혹시 이게 부지가 확정되고 또 발굴에 이상이 없으면 문화재에 이상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신순단의원

듣기로는 조금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요. 경천대관광지 리뉴얼 프로젝트 해서요. 폭포앞에 인공폭포앞에 정기룡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게 굳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기룡장군 동상 같으면 충의사로 가야 안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제 생각에도 정기룡장군 동상이니까 충의사로 가고 차라리 그 앞에 우담 채덕기 선생의 동상을 이렇게 세우는 방향으로 하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 것도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51쪽에요.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건립을 하면서요. 당초 이제 부지를 상안사에서 기부체납 하기로 했다가 약속을 어겼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건물은 등기는 우리 시로 하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도 이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시설비잖아요?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는게 아닌데 당연한 얘기를 왜 그걸 검토를 한다고 그럽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검토하면 안된다니까요. 제가 의문스러워서 검토한다고 답변하지 싶어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심의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지를 어떻게 하느냐 부지는 상안사에서 우리한테 시의 기부체납 한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 뒤에 절에서 이것을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 이제 지금 건물을 짓는데 민간에 대한 자기들한테 돈을 달라 하는 것을 그러면 안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시에서 시설비로 집을 우리가 지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우리 시의 소유인데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하면 상안사에 절주겠다 건물 20억짜리 주겠다 는 얘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협의를 그럼 내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 주지가 있으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래 하면 안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두번째 이제 주차장공간은 상안사에서 산다는 말입니까? 땅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그래하려고 매입만 하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소신 있게 그래 하세요. 그냥 그 스님들 눈치보지 마시고요. 58쪽에요. 경천대 관광 리뉴얼 프로젝트에 그 사업내용에 보면 두번째 노후전망대 개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전망대에 있는 것을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개보수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는데요.

병희

신병희의원

정상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사벌 면민들이 지금 있는 무우정이 자리가 낮고 또 규모가 작다고 해서 정자를 다시 좀 지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한 면민의 의견을 한 두 번정도 전달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설계에 들어갔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그래 반영시켰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전망대 노후전망대 리모델링 하고 이런 것은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또 학 전망대를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래 다른 것은 됐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병희

신병희의원

검토 이것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걸 변경해야 되거든요.

병희

신병희의원

과업을 지시할 때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고 과업지시를 주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 줬어야 되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이미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하여튼 늦어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아! 예 그랬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꼭 좀 해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61쪽에요. 낙동강 역사문화생테체험단지가 이름이 바뀌었네요? 금년 2월달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바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으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름이 바뀌면서 당초에 환경부 예산을 302억원을 받기로 했던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99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일인데요. 여기 궁금한 것은 그럼 환경부 예산 302억 중에 일부를 우리가 썼을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썼는 것은 현재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이게 관광부로 오면서 비율이 금년 8월에 7대 3으로 바뀌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알아요. 제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욕심 같아서는 환경부 예산 302억도 다 받고 또 문광부 예산도 401억 다 받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그래는 안될 거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환경부 예산을 302억 중에 지금까지 썼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지금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됐습니다. 계산을 오래 하면은 그걸 좀 이왕 썼는 것 반납하지 말도록 노력해 주세요. 환경부에서는 이제 사업이 문광부 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들 돈 썼는 것은 틀림없이 반납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80억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80억?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노력하셔 가지고 반납 안하도록 해주시고요. 거기에 민자 부분에 청소년수련원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부지를 닦아 놨는데요. 그런데 이게 행사계획에 보니까 국립 낙동강청소년수련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이 보고회가 9월 26일날 15시에 시청에서 있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그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전거박물관쪽에 거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래 청소년수련관이 여기도 짓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여기는 우리 낙동 역사이야기촌이 민자이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민자든지 간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다른 것을 지금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민자로 하더라도 뭐하러 두군데로 짓나 이런 얘기라요. 하여튼 됐습니다. 됐는데요. 민자기 때문에 그런데 민자가 오겠습니까? 여기 자전거박물관 옆에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온다하면 바람직하지만 또 거기도 국립이라 하더라도 부지는 우리가 또 매입해 줘야 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두군데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해 주시고요. 사소한 건데 제가 시내를 다니다가 좀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동영빌딩 건너편에 홈마트 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 벽에 보면 문장대, 나각산, 장각폭포, 상주보, 낙단보, 경천대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벽을 잘 해놨습니다.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가 한 겁니까? 거기에 마트 주인이 한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홈마트 김영식 사장님이 한 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잘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문장대 다음에 나각산이 있고요. 장각 폭포 다음에 상주보, 낙단보, 경천대가 있는데 이게 뒤 섞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좀 공무원들이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았으면 문장대 옆에 다가 장각폭포 사진을 옆에 나각산 옆에 낙단보 사진을 배치하고 또 경천대 옆에 상주보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배치를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장려하시고 그림을 배치할 때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49쪽에요. 새마을운동활성화에 관해 가지고 매년 우리가 헌옷모으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매년 하는 겁니까?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격년제입니다.

윤홍섭의원

격년제로 하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헌옷을 모아 가지고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팔아서 남는 기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기금은 이제 보니까 지역의 어려운 이웃돕기라던가 이런데 하고 나머지는 자체 기금으로 새마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는 기금으로 하고 몇 %는 이웃돕기를 하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100%로로 봤을 때 몇 %정도를 기금으로 하고 어느 정도를 우리 불우이웃을 돕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지금 내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얼마를 하는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리고요. 이 헌옷모으기 해 가지고 사실상 보면 그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 맞지요? 부녀회에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거기에 보면 하고난 이후에 대금관계 때문에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헌옷모으기 할 때 이제 판매를 할 때 그 단가를 정하는데도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그래도 지난 번에도 말씀 듣고 해 가지고 제가 그 새마을회 우리 국장님하고 또 부녀회장님하고 그런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 보니까 새마을회에서 그 회사하고 간에 그쪽으로 그래 하는 것 같습니까?

윤홍섭의원

누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회사, 그 헌옷모으는……

윤홍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하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말하자면 새마을협의회하고 하는 건지 부녀회하고 하는 건지 우리시는 개입을 하는지 안하는지 뭐 이런 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 시에서는 개입을 하는 걸로, 자기들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회하고 같이……

윤홍섭의원

새마을단체하고 그 이제 거기 내에서 이뤄지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가격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일단 여기에도 이 사업이 참 헌옷을 모으고 고철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문제점이나 이런게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리고 그 뒷장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나누는 겁니까? 이것은, 마을회관은 어떤데 보면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마을회관을 노인회관으로 변경을 해서 그래 운영을 하면서 노인회관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새마을관광과에서 마을회관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윤홍섭의원

그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라고 그럽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노인회관 경로당으로 하면 월운영비가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윤홍섭의원

노인회관에는 운영비가 나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우리 마을회관에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마을회관에는 그런 게 없죠. 운영비가……

윤홍섭의원

전혀 그런게 안나갑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운영비 우리 마을회관에 운영비라고 없잖습니까?

윤홍섭의원

그러면 연료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노인회관으로 등록을 받으면 경로당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연료비하고 난방비하고……

윤홍섭의원

그럼 마을회관으로 지어 가지고 경로당으로 다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지금 하고 있지요. 등록을 합니다. 건물은 마을회관이고 등록은 노인회관으로 경로당으로……

윤홍섭의원

그래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윤홍섭의원

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 다음에 51쪽에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안사하고 지금 슬로푸드하고 사실상 체험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진짜로 이게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공사진척 말입니까?

윤홍섭의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50%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다 완료해야 됩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설계를 다 완료했더라고요. 작년도 10월경에 12월말에 그래 가지고 이게 설계를 너무 크게 해 가지고 지금 20억 가지고 지금 현재 부속동 공사만 지금 완료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돈이 지금 한 내가 보니까 지금 부족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날개 부분에 거기에 주방하고 강의실 이런게 지금 못짓고 있어요. 거기는 돈이 부족해서……

윤홍섭의원

그러니까요. 안되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거기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판단하니까 한 9억, 한 10억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이것을 지금 현재 어느 주지 스님께서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들어가니까 안된다 합니다. 이 예산은 더 이상 못주겠다 이거라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수 없이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걸로 해서 또 다시 받든지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보니까 김천에 이철우 의원님을 거기에 문광위원이니까 찾아가서 자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철우 의원이 관심이 있고 이래서 지금 주지스님께서 그래 움직이고 있고 우리야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서는 절대로 더 이상 돈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홍섭의원

돈을 더 10억 정도를 못받아 왔을 때는 준공이 가능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지금 현재는 우리는 예산 10억, 20억 했는 범위내에서는 승인을 받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윤홍섭의원

예산을 더 못받아도 준공이 가능하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가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과장님 열의는 대단하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억이면 20억에 맞게 설계를 당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그래 가지고 전부 불용처리 다 되고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윤홍섭의원

그 당시 시에서는 뭐했어요? 그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시에서 그런 상태로 해 가지고 이게 업무가 작년 1월달에 나한테로 넘어 왔는 겁니다.

윤홍섭의원

앞전에 과장님이 계셨을 것 아니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앞쪽에는 있었지요. 그래 설계를 우리 시에서 좀 설계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래 했어야 되는데 절에서 그 사철의 주지스님께서 하도록 그래 놔 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이상……

윤홍섭의원

그래 지금 이건요. 이건 지금 과장님 답변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어떻든 이것도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서 한 10억정도 더 확보하면 계획대로 다 완료하겠는데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서 봅시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있는 와중에 그 뒷장에 지금 52쪽 한번 봐봐요. 슬로시티 이것도 이런 맥락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 하곤 틀리지요.

윤홍섭의원

다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분명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요. 슬로시티에 관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연관리비를 갖다가 우리가 얼마입니까? 2,000만원 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연관리비 2,000만원을 한국슬로시티본부에 납부를 합니다.

윤홍섭의원

본부에 다가 그럼 매년 이렇게 내는 겁니까? 어떻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럼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2,000만원씩을 매년 본부로 우리 본부로 낸다는 말이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한국슬로시티본부로 냅니다. 그게 우리 시군만 하는게 아니고 10개 시군이 지정된데가 다 냅니다.

윤홍섭의원

2,000만원씩 가지고 10개면 2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하는 겁니까?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분들에게 운영비지요. 다니며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것, 그 다음에 국제슬로시티본부에 회의라든가 이런 것 갔을 때 자기들 그런 것……

윤홍섭의원

매년 내야 되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 지금 우리 맨 밑에 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1억정도 확보를 지금 국비를 못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했습니다.

윤홍섭의원

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윤홍섭의원

언제 받았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국비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아레 그것도 문화체육부에 처음에 안주려고 하더니 계속 찾아갔더니 그래 해 가지고 상주시로 확정이 되어서 곧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럼 우리 이것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는 못 받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윤홍섭의원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57쪽에 말입니다. 태평성대 경상감영에 대해서요. 그렇지요?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우리 새마을관광과에서는 물론 우리 지역을 꾸미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펼칠 수 있는데요.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관광사업들이 많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신규사업도 많지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런데요. 그래 지금 여기 지금 경상감영에 보면 사업비가 221억정도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이 중에 민자로 하는게 한 13억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이것 민자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건 민자로 그렇지요.

윤홍섭의원

그러면 이것 다 지었을 때는 관리는 어디서 할 겁니까? 민간한테 위탁할 것 입니까? 아니면 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그래도 지금 모든 사업을 지금 현재 제가 제일 우려하는게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향후에 관리운영 그게 지금, 제가 사업을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일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또 일부분은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될 건 하고 이렇게 그런 방안으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아니 그래 과장님 그 정도까지 다 그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는 민간위탁을 주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시에서 관리할 부분이 있고 또 민간인 안에서 그 안에 내용에 보면 그 이제 음식점이라 할까 토산품 파는 그것도 그 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것은 일반 민간에서 위탁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지금 들어갈 그런 계획이니까 그에 맞춰서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용역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에서 지금 사실 모든 것이 보면 용역을 줘도 결과 나오는 것 보면 결과물을 보면 거의가 뚜렷한 용역은 사실 기대하기가 힘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 중요한 것은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가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도 잘 나올 수 있고 못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무조건 용역만 줘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부서에 와서 부터는 용역을 주는 것은 그전에는 용역을 줘도 관리운영 대책방안을 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런 연구하는 게, 금년도에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그걸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에 경상감영은 제가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상업시설하고 상업시설 아까 얘기한대로 진상품관이라던가 장터 운영을 지금 계획안에 있거든요. 이런 것은 민간들이 하고 나머지 시설은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관리할 건 관리하고 이런 지금 복안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지금 우리 지금 이것 투융자심사도 아직까지 신청만 해놨지 아직 안나왔지요? 결과는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도에 신청해 놨습니다.

윤홍섭의원

일단 어떻든 신규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는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마지막에 한가지만 더 좀, 여기 뒤에 59쪽에 말입니다.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조성 이것도 지금 여기 밑에 사업 내용을 보면요. 나루, 주막촌, 객주촌 하는데 이게 매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전부 다들 다른 겁니까? 아니면 엇비슷한 데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바꾼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나루터를 그러니까 바로 상도세트촬영장 있는 거기인데 그 나루터도 이제 복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가 주막촌하고 객주촌, 그 문학관이라 하는 것은 문학관 이런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문기관에 용역을 기본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비슷합니다. 그래 이것을 좀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좀 뭔가 고급스럽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경주에 있는 그런 그 있잖습니까? 고전 호텔 이런 것을 좀 보고 그런 분들을 용역에 참여시켜라 하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좀 뭔가 색다르게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막촌 이런게 아니고……

윤홍섭의원

그럼 실시설계용역을 줬으면 어느 정도 시에서도 뭔가 거의 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실시하라고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여기 와서 쉬어도 가고 여기 와서 지금 잠도 자고 갈 수 있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숙박도 고급스런……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걸 합니다.

윤홍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지금 신규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신중을 기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마을회관이 건립할 때 보면 시내는 건립비로 9,000만원을 지원하고 읍면에는 6,000만원을 지원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9,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왜 9,000만원을 지원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읍면에는 맨 똑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시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6,0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로 3,000만원을 줍니다. 부지매입비……

진욱

김진욱의장

부지매입비로 3,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한간에 보면 부지매입이 안되면 이게 마을회관을 신청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부지매입비로 동에는 부지매입비가 비싸니까 3,000만원정도를 더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마을회관이 건립이 시작됩니다. 동지역은,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앞으로 지금 동에서 물어보니까 신청을 하니까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신청을 안받아 준다는데 이건 9,000만원 주는게 부지매입을 같이 하라고 주는 거니까 신청을 받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슬로푸드 음식체험관 건축비가 20억입니다. 이게 시설비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시에서 설계를 했는데 왜 스님이 설계했다고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스님이 제가 보니까 다 개입을 했는 것 같습니다. 설계했는 것……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요. 여기는 기록이 남는 말씀을 하셔야 되요. 다른 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 가지고 스님이 예산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하는데 그럼 시에서는 그럼 그 저 그렇게 내려오는 비용을 그래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비가 100% 다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지요.

병희

신병희의원

50%정도 될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은우 주지스님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가니까 예산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안되면은요. 시에서 판단해서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시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계층별로 간부들 있고 시장님 계시는데 우리시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거지 어떻게 스님이 설계를 했다고 그러고 우리 시설비 상주시에서 집행해야할 예산을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스님께서 설계를 작년도 할 때……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스님이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나 이런 얘기지요. 스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구상으로 방은 어디 두고 부엌은 어디 두고 이정도 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께서 스님이 지금 설계에 관여 했다고 하면요. 처음에는 스님이 설계 했다고 그랬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말 답변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그 건평이 몇 평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건평이 지금 현재 195평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195평에 그래 웬만한 건물에요. 195평이면요. 그래 여기 음식을 전통음식을 조리하고 시식하고 체험하고 교육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20억도 국비기금 10억 플러스 우리 시비 10억인데 그것도 논란이 많았으면 그 약 200평 되는 건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잖습니까? 200평이면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음식조리 하는데 얼마나 더 큰 건물이 필요하나 이런 얘기라요. 그리고 공무원이요. 전임자가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무를 인수받았으면 내가 다 한 걸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전임자가 해서 난 잘 모르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제가 그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내가 공무원 선배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시의 기초단체의 사무관은요. 책임과 그만한 인격이 있어야 되요. 듣고 있으니까 너무 화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님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아니고 다른지역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국비 가져오면 가만 있다가 받을 겁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분이 이철우 의원님을 만나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 얘기는 사사로운 자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야기 한 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서는요. 속기록에 남고 기록에 영원히 남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려 하시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느냐 내가 정말 나도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화나요. 절대 그런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시가 이 사업이 지금 20억 가지고 했는 사업이 부족해서 우리시가 판단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노력하시고 다른 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좀 도움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시는 손 가만히 놓고 있는데 상안사 스님이 어느 지역 국회의원 힘을 빌려 가지고 돈없는데 그럼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 돈 오면 그 돈 가지고 사업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가, 하여튼 과장님 좀 그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낙동강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우리 지역인데 거기에 부지를 조성하면서 입구를 한 4～5m정도 성토했어요. 성토하면서 이렇게 콘크리트구조물로 지금 쌓았는데 인접해 있는 인가가 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있는데 그 집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가 봐요. 그래서 그 집들이 민간에서 민원이 생겼는데 그 진입도로 길을 돋아달라 그럽니다. 들었는 일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을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사업 내용이 워낙 방대해 가지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쪽하고 57쪽에 보면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조성하고 태평성대 경상감영 조성이 3대 문화권사업으로 시행되는 거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3대 문화권은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갑영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데 이 계획은 어디서 올린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갑니다.

정갑영의원

3대문화권이라 하는 것은 유교, 신라, 가야문화권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3대 문화권사업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3대 문화권사업이 유교도 있고 신라도 있고 경주에 신라문화 뭐……

정갑영의원

총 개수는 모릅니까? 몇 개인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시가 제일 많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이게 도에서 3대문화권사업으로 이제 문광부에 올릴 때 우리 시에서 응모를 한 거지요? 신청을 한 거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이렇게 하겠다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신청을 할 당시에요. 이 이야기나라숲조성을 했을 경우에 연간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올건지 그리고 와서 이게 관광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소득을 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한테 수입이 있는지 예상했는 것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판단한 게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일단 그럼 의장님 서면으로 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태평성대쪽도 위치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위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현재 잠종장 부지로 이렇게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잠종장부지 부근이 공원이 상당히 많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정갑영의원

많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방아파트 옆에 역사공원이 있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잠종장 바로 건너편에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휴게시설, 체육시설이 많은데 감영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그냥 공원식으로 할거에요?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관광객 유치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좀 옛날 감영을 재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가가지고 편하게 그냥 나들이 가고 휴식하는 공원보다는 외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시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경상감영 진상품관도 만들고 장터도 운영하고 옛날 그런 재현을 그래 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영업도 하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판매점 같은 것……

정갑영의원

거꾸로 나라도 그렇고 경상감영도 그렇고 만약에 민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나 가지고 그냥 다 사업포기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매점 같은 게 이제 문을 닫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주 보기 싫거든요.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낙동강쪽에 지금 국가에서 4대강사업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벌려 놨을 경우에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관광객이 거꾸로나라쪽은 우리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문경쪽입니다. 문경쪽이고 그 다음에 STX리조트가 있고 쌍용계곡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화북이라든지 화북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발달되어 있으면 그 관광객 일부를 그쪽으로 유인해 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상점들이 활기를 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경쪽으로 좀 많이 오히려 거기 왔던 분들이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된다손 치더라도 가은이라든지 이렇게 문경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 한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자체를 한번 이렇게 재검토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제가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꾸로이야기나라 숲조성도 지금 현재 이것을 사업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나중에 해놓고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가를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이 파크의 전문업체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평창에 로하스파크라 하는 이런데도 견학을 하고 그 대표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이게 어차피 또 시에서 하면 시에서 운영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갑영의원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설계부터 처음 기초 설계 기본구상부터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게 안좋겠나 이런 상의도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갑영의원

과장님 이런 이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도 많이 사업도 축소를 지금 하고……

정갑영의원

비건한 예가 다른 지자체에서 대규모리조트사업, 관광사업 해 가지고 완전폐허가 된 곳이 많습니다. 그게 오히려 산림을 훼손시켜 놓고 거기에 공사 하다가 중단되고 해 가지고 진짜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옛이야기나라 이 부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자전거이야기나라……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우리 자전거이야기촌이 있잖습니까? 낙동강 이 부분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그래 가지고 지금 아래도 민간전문가, 파크전문가를 모시고 현장도 돌아보고 구상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자문을 구하고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를 그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면 앞으로 참여해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상당히 변합니다. 변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대권후보들이 SOC사업은 줄이겠다, 대신에 요새는 복지논쟁에 불이 붙어 가지고요. 줄인 예산가지고 복지쪽에 쓰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제가 봐서는 이런 예산들도 좀 줄어들 가능성도 많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그래도 내년부터는 3대문화권사업도 축소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기획실장님 정책기획담당관님 안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부시장님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이 사업을 재검토 해 가지고요. 이게 사업을 기획할 당시에는 이게 타당성이 있더라도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밀어 붙인다 하는 것은 사실 잘못하면 나중에 큰 우리가 짐을 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고요. 사업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좀 삭제를 하고 하지 말고 또 사업성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우리 정갑영 의원께서 요구하신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조성사업 국비신청시 연간관광객 세수증대 등의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성규의원

예. 잠깐만요.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갑영 의원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많이 있는데 지금 부지는 상주시땅이고 그러면 건물은 이제 민자로 짓는 것 아닙니까? 건립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민자로 하는 것도 있고 공공시설로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이게 일정기간 지나면 기부체납 형식으로 가는 겁니까? 건물은 계속 민자투자한 사람한테 등기가 되어서 영구적으로 그분한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기부체납 조건으로 하든지 그것은 그래……

이성규의원

지금 사업계획서에 그런 용역이 안들어 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안 들어가 있지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민자사업들이 거의 보면요. 수익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민자고, 그 외의 주차장이나 돈이 안되는 것은 시에서 안고 있어요. 보면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다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부분에 민간업자가 참여하면서 민간자본 자기들 시설을 하고 관리운영을 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제가 그래 자꾸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이래 보면요. 보세요.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조성 이게 780억정도 되는데 민자가 80억입니다. 그러면 민간인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노른자위만 민간이 쥐고 있는 거에요. 지금 이것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직도 이것은 현재 계획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투자가가 아직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지금 민간투자가가 지금 없습니까? 지금 민자투자자가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럼 없으면 영 없으면 사업 진행을 어떻게 갑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 공공시설 부분은 지원이 되니까 국비하고……

이성규의원

아니 민자하고 시비, 도비, 국비가 붙어 있으면요. 이게 한 때 딱 결성이 되었을 때 출발을 해야 되지요. 먼저 출발하면 민간투자가가 영 안나타나면 그럼 시에서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민간시설 할 것은 민간자본시설할 것은 투자할 것은 빼놓고 그래 해야지요.

이성규의원

그래 하면 안되지요. 이게 마무리가 안되지요. 이래 되면 사업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게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일이……

이성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용역설계서 용역 납품을 받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전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용역설계서를 납품을 받으면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용역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기본 설계할 때, 실시설계 할 때……

이성규의원

예.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어제 보니까 한방사우나도 보니까 탈의실 그게 부족하다고 새로 이제 증축한다고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그것 어제 아레께 준공한 거예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이것 똑같습니다. 이 사업 전체가 똑같아요. 보니까, 이게, 민자를 받는 그 민자투자를 그 우리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뭣 때문에 민자를 여기에 투자를 합니까? 그 사람들 투자하고 우리가 뭣 때문에 민자를 유치를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함이지요.

이성규의원

그래 하는데 민자가 투자자가 없으면 안해야 되지요. 그러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보면 민자부분은 따로 따로 빠져 있어 같이 이게 합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분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요. 이것을 용역을 검토분석하는 사람이요. 제대로 된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분이 상주시에도요. 돈 많이 주고 나서 이런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요. 이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에도 바쁜데 이것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요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슬로푸드전통음식체험관 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여기에 원설계서 납품된 것 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은 이것은 공개입찰을 했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어디 상주시에서 대행했는 겁니까? 이것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맨 설계입찰한 겁니다.

이성규의원

상주시에서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입찰서하고 이것 감리도 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서류 일체를 공사 서류, 공사일지, 설계서, 그 다음에 도면, 감리일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좀 전에 정갑영 의원이 거꾸로나라 이야기숲이나 이런 신사업들, 낙동강 신나루 벨트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검토를 하신다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게 말을 어떻게 수월하게 하십니까? 쉽게 하시고, 아니 지금 거꾸로나라 이야기 그 이것 가지고 화북가가지고 주민설명회 안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지금 다시 한다는 말씀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변해광의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검토를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모든 것을 설계할 때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이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니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설계할 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해광의원

3대 문화권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중부내륙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올려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지역균형발전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에는 너무 입에 그냥 생각 나오는 대로 생각 짚이는 대로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지금 그런 것을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아니 지금 보세요.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신청 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기본용역완료 다 했습니다. 이래 놓고 다시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다시 시작하는게 아니고요. 그 기본계획 나왔는 것을 내용을 좀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다 새로 하시려면요. 상주시 전체 사업들을 모아놓고 처음서부터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새로 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새롭게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그러면 새로 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이래 머리에서 나오는게 답이 아니고요. 심사숙고하게 대답하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거꾸로이야기나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전에 벌써 다 전문가들 자문을 얻고 다 해서 이것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아닙니까? 그래 지금와서 다시 시작한다 하면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시작하는게 아니고 내용을 좀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그런 거지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변해광의원

자! 그러면 태평성대 경상감영 조성한다고 저번에 용역결과 신청서 발표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용역결과물 예……

변해광의원

결과물 발표 했잖습니까? 안동대학교 교수 모셔 놓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변해광의원

경상감영 조성완료계획을 남성청사에서 보고회 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저는 안했는데요? 내용 모르겠는데요. 저는……

진욱

김진욱의장

삼백 테마공원.

변해광의원

아 그게 삼백테마공원입니까? 아니 그러면 그것도 제가 말씀을 실수했네요. 삼백테마공원할 때도 그 때 분명히 그 보고회 할 때에 시장님께서 결과물 나왔지만 그 주위의 땅을 다 매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새로 할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변해광의원

삼백테마공원도 지금 새로 할 거냐는 말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제가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 것도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날도 내가 알기로 용역보고할 때 제검토하라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곰곰히 생각하셔 가지고 그래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좀 전에 이성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에 대한 설계서 일체와 도면 그리고 감리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욱 의장, 윤홍섭 부의장 사회교대)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윤홍섭부의장

회의속개하기 전에 말입니다.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김진욱 의장님 봉화군 의회에 볼일이 있어 가지고 그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희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여성청소년팀장 김정희입니다. 여성청소년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05쪽에요.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이 뭐를 뜻합니까? 이게 내용이 뭡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통합교육이라 하면 결혼이민여성 혼자만 불러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고 그 가족들, 남편, 시어른들, 자녀들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심……

태하

황태하의원

전반기에 하메 11개 면동을 실시했네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저도 우리 함창읍도 27일날인가 9일날인가 한다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29일……

태하

황태하의원

어제 우리 함창에 농공단지에서 다문화가정 작은음악회 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제가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농공단지 주관을 해서 다문화가정 함창, 이안 가족들하고 한 150명, 농공단지에 외국인 근로자 29명 이래서 한 150명 내지 200명이 모여서 작은 음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농공단지에서 예산을 한 400만원 들여서 선물도 주고 하니까 그 가족들이 많이 나왔어요. 두시간 한시간반동안 공연도 하고 이러는데 공연히 아주 좋아서 앞으로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보니까 그 행사 가서 보니까 애들이 거기 다 있어요. 다문화가정에서 애들이 다 있더라고요. 전부 다 하나 둘 씩 다 데리고 나와 가지고 날씨가 어제 추워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공연도 어제 상주보육원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또 우리 함창은 점촌에 있는 뭐라고 하나 섹스폰동호회가 와서 왜인가 하면 상주사람들을 부르려고 하니까 얼굴이 바치고 이래서 애로사항도 있고 또 부모들이 안나오려고 해서 일부러 점촌사람들을 모시고 그래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시에서도 한번 강요를 이 단체로 모아서 왜인가하면 식구들하고 신랑들하고 시어머니 다 모셔다 놓고 그래 공연을 하고 선물을 준다 하니까 다 왔어요. 어제 식사도 대접을 하고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그래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 팀장님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다음에 우리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올해도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저도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시전체가 11개소 밖에 안했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이동여성회관 말씀하시죠?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것을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안하고 이러니까 그걸 알고 여자들끼리는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어느 지역은 하고 우리 지역은 안하니까 이것 소외감 느끼는 것 같고 우리 지역도 좀 해달라 이런 것도 있고 또 운영기간이 7월 19일 한달 밖에 안되니까 이것 하나 마나 아니냐 암만 농한기를 택해서 한다지만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해야지 여성들이 좀 뭐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지 배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행하는 게 많습니다만 인기가 좋아요. 요즘 여성들이 뭔가 배우려 하는 그런 의식이 있고 또 남이 하니까 또 따라 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각 사회단체에서도 하는 사업도 많고 이래서 제가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프로그램도 연구를 해서 우리 여성들이 좀 여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금 올해 여름에 이동여성회관 한 것은 지금 1, 2월달에 우리가 이동여성회관 했어야 되는데 구제역 때문에 못해 가지고 그것을 하반기 때 다 한몫에 하려면 농한기가 겹쳐서 여름철 농한기를 기해서 저희들이 1달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농한기 지금 이동여성회관은 한 11월 12월에 개강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그래도 한 2, 3개월 해야지 그래도 뭘 좀 배워도 배우는데 좀 생각이 있는데 한달에 4주 3주 이래 하니까 배우다 끝나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01쪽에 화북어린이집 운영에 이게 원아모집 및 교사채용에 정원이 20명 안되면 안되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정원은 20명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20명 이내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아가 정원에 다 차면 더 좋지요.

권오필의원

17명이라도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잖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권오필의원

그럼 팀장님 여기에 농암지역 차량운행할 때 농암지역에 유아를 데려 온다는데 대해서 제가 자책하는게 아니고 그 영유아 0세에서 2세 혼합반 운영을 하시면요. 애기들은 12개월～24개월 그 때 뇌세포분열이 최고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12개월에서 제일 많이 되고 그 다음에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그 반으로 줄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뇌세포가 분열되면서 어른으로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혼합반을 운영하면 1개월에서 사실 24개월까지는 엄마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요즘 안그래도 감성은 없고 지능지수만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위험도 많고 차량으로 해놨는데 혹시 팀장님 제가 우려가 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영유아반을 이렇게 혼합반 운영할 때 우리시에서 위험부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봉사한다는 그것 보다는 위험부담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정원 20명이 안되어도 운영비 지원하고 지도 점검 할 수 있으면 제가 봐서는 확대를 안하시는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런데 지금 유아 3명당 교사 1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유아가 3명 안되면 교사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그러니까 유아가 귀하잖아요? 요새, 지금 화북도 그 귀농하신 분들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거든요. 다문화가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농촌지역에 영유아혼합반을 도의 승인을 받아야지 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권오필의원

3명이 안되면 교사 7명을 받을 수……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권오필의원

교사는 5명 이렇게 줄이면 안됩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교사는 그 유아숫자에 따라서 줄여야 됩니다. 유아가 원생이 적으면 교사수도 줄여야 되거든요.

권오필의원

교사수를 줄이면 여 위에 전국경진연합회에서 뭐라고 애기가 없으면 교사수를 줄여서 조금 알차게 해 보시는게 좋거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팀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시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들이 있으신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여성단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성대회 전에도 계속 하던 거였지만 올해도 개최했고요. 바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해서 이익금을 이익금이 많아 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참여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해서 한 100만원정도 수익금을 디딤씨앗통장 거기다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강화교육을 지금 할 계획에 있고요. 단위단체별 활동실적을 연말에 가서 단위단체별로 활동실적을 발표회를 개최해서 그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격려를 하고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저희들 경상북도 뿐만 아니고 전국 단위로 여성단체클럽이 활성화, 차세대지도자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그 구성원들이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105쪽에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에 그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4월에서 11월까지는 벌써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시고 지금 사업을 추진중이셔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우리 다문화가족들에게 과연 효율적인 교육인가 그래서 평가분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이제 계획은 그렇고 향후에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와 연계추진 하겠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하실 예정이신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전에는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는 종합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날을 정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다문화가정교육은 다문화가정교육대로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차피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에 많은 면민들이 참여하니까 다문화가정도 그날 같이 교육을 하는게 어떻겠나 그 시장님께서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를 개최하는 날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벌써 하셨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금 한 2군데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저도 교육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교육내용이 짐작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면 예를 들면 그 이 아이들이 즐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그 개발하셔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주부들인데 그 나라 음식들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 예산 가지고 그래서 어른들을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다문화 주부들이 참여해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수혜자가 아닌 직접 참여하는 사람으로 형태를 변화를 가져 보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제가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동마다 면마다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는 교육이 크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하시는 것도 보고 뭐 만드는 것도 잠깐 봤었는데 기왕 그렇게 연계해서 하실 것 같으면 교육도 좋지만 그 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어른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개발을 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제가 5대 의회때도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팀장님께서도 그 때 함께 하셨고 교육에 많은 변화를 주셔서 지금 여성회관이 이제 나날이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연말에 각 프로그램마다 평가분석을 해서 그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다음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시는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연말에 그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여성교육이 두번이나 있는데 교육 마칠 때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벤치마킹도 상반기때 다녀왔고요. 교육과목 정할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렸듯이 1인 1강의 그것은 정말 정착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고 본인들이 배운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교육들이 예를 들어서 연수를 가지고 논하기는 질적인 내용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강좌가 거의 수십년동안 똑같은 강좌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팀장님께서 자체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새로운 취미클럽이나 창업이 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새롭게 도입을 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좀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드림스타트센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수혜자나 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이 이걸 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교육내용이나 또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질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요.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자기 분야에 뭐 자기 소속된 센터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마치 함께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분들께서 곳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행정에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도 역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저희들 부서 소관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행정의 위에 서서 그런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크게 적절하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영역을 침범한다, 향후의 우리 센터의 존립이 위기에 왔다, 이런 발언들을 저한테 여러 차례 하시고 이러는데 함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함께 상생하고 드림스타트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서로 공유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정말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장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장들하고 드림스타트센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의사소통을 하고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게 센터장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으시고 이걸 사업으로 보시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께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향후에도 드림스타트팀이나 또 이게 상산초등학교 같으면 교육복지관이 있어요. 유사한 일들이 같이 이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서로 좋은 취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남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용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석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그 신축대상이 44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희

신병희의원

중동면 보건지소를 가 보니까요. 지대도 지금 낮습니다. 도로보다도 1.5M정도 낮고요. 또 협소하고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되었는데……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내년도 계획에도 빠졌네요. 이것 중동 보건지소 신축계획은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2014년까지는 지금 다 완료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2012년도까지는 지금 대상지역이 확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하여튼 2012년도에는 빠졌으니까 2013년도에는 계획을 반영시켜 주시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대가 상당히 낮고 해서 협소합니다. 아마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미리 미리 부지확보 등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89년도 건축이라서 너무 낡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한가지는 이것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시의 보건지소가 18개소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보건진료소가 25개소인데 보건진료소에는 그 자체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데 별 애로가 없지 싶은데 보건지소에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차를 한잔 커피한잔 들어가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커피가 직원들이 돈을 내 가지고 재료를 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안들어 갑니다. 안들어 가는데 이것 대책이 없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지소 모든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여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보건진료소는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무슨 경비로 사 줍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경비가 본청에 다 잡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무슨 과목에서 나가느냐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과목은 조금 커피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못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예산 운영 지침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네가지가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기관운영 추진비, 정원가산 이렇게 있는데 이중에서 이제 보건소장님이 연간 330만원씩 시책추진업무비를 씁니다. 이것 330만원 가지고는 보건소장님 쓰기도 바쁘거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제 다른데서 줄 수도 없고 기관운영추진비에서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장님이 쓰시는 포괄업무추진비에서 이제 그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달라 해야 되는데 달라 할 수 없지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시장님 예산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4개 시책, 부서, 기관, 정원가산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 검토해 가지고 커피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된다면……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이것 이 업무추진비에서는 줄 수가 없지 싶어요. 그래서 준다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쓰시는 것에서 얻어야 되는데 밑에 재하자가 돈 달라 소리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커피를 그 믹서커피 한봉에 마트에 가 보니까 150원정도 들어요. 원가가, 그러면 오시는 거기 보건지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네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점잖으시기 때문에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하루에 평균 10명을 잡으면 10명잡고 한달에 토요일 일요일 다 빼고 20일 잡으면 한달에 한3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최소한, 연간 12달에 36만원, 18개 지소 따지면 65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미하지만 그게 우리시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데가 보건지소입니다. 또 그리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고혈압 약타러 오시는 어르신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상주시를 찾아왔을 때 따뜻한 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적극적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저는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각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들이 다 있는데 지금 안되어 있는데가 어디 어디지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내서하고 은척은 물리치료사가 지금 없어 가지고 내서는 화서에서 가고 은척은 화동서 지금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주1회……

변해광의원

은척은 화동에서 간다구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의원

화동물리치료사가?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화동물리치료사가 가고 내서는 화서 물리치료사가 매주 목요일날 1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신축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한데 여기 1개소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신축은 2011년도부터는 물리치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데는 물리치료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보건지소에 가 보면 노약자분들이 거기에 오셔 가지고 막 이래 운동도 하면서 자기 몸관리하고 계시는데 목요일날 이래 가셔도 그 치료가 안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오셔야 만이 이게 되는데 설명하셨듯이 지금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안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번에 작년도 무기계약직 3명이 보건지소의 인력확충으로 올렸습니다만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 가지고 밑에 개선방안에 나옵니다만 무기계약직이 3명이 되면 내서 은척을 우선적으로 지금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도록 이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3명이 채용된다 하면 내서 은척은 물리치료사가 배치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이게 되었잖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규의원

제가 138회 때도 한번 이야기 한적이 있었는데 보건지소에 환자수가 적은데는 1,000명 남짓하고 많은데는 8,000명도 넘고 이렇습니다. 연간, 그게 왜 그렇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환자오는 숫자 말씀입니까?

이성규의원

예. 진료환자수가……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진료환자, 지역마다 그 범위 인구가 차이가 약간 약간 납니다. 많은데는 지역에는 아무래도 환자수가 많고 그 범위지역이 적은데는 환자수가 적습니다.

이성규의원

근무인원은, 알겠습니다. 근무인원은 비슷비슷하지요. 전부 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딱 1명씩입니다.

이성규의원

지소, 지소 지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소는 그렇습니다. 조금씩 차이 납니다.

이성규의원

차이나도 1, 2명 차이 나는데 1,000명 남짓한데는 근무자들이 뭐 합니까 통상……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환자수에 직원수대비 환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규의원

아니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마다 차이가 8,000명에서 1,000 몇 백 명 이래 차이가 납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8,000명 진료하는데 굉장히 바쁠 거고 1,000명 남짓해서 하는데는 거의 놀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인원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읍면별로 지금 그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성규의원

정원이 있으면 그 분들이 일을 하고 급료를 받아야 되지요. 일을 안하고 급료를 받는다는 결론이거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정원조례가 개정될 때 그 때 그 지역인원수하고 환자진료수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그 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계속 보면 시에서 직원들 숫자가 모자란다 업무가 과중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력을 이런데서 잘 배분을 하셔 가지고 보건소도 진료직원이 숫자가 모자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조례개정에 정원개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성규의원

거의 업무가 비슷비슷하게 분담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사 그런 내용의 이야기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또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보건지소가 읍면동에 인구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화남을 내가 얘기하는데 화남은 800 몇 십명 이에요. 지금, 많은데는 5,000명, 또 함창 같은데는 7,000명 이렇습니다. 7,000～8,000 이런데 그러면 보건지소 짓는 예산이 똑같아요. 예산이, 큰데는 좀 크게 짓고 마을회관도 요새 삼백 사랑채 해 가지고 적은데는 적게 짓잖아요? 그렇지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똑같이 덩치만 키워 놓지 말고 적은데는 적게 하고 또 인구수가 많은데는 좀 크게 짓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부에 저희들이 기본설계심의를 요청하면 복지부에서 승인 나오면 우리가 실시설계 해 가지고 시행하게 이래 되어 있는데 일단 복지부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런게 융통성이 있으면 감안해 가지고 복지부에 승인할 때 그걸 감안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는데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하여튼 복지부에서는 예산이 거의 똑같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상주시는 딱 그 틀에만 얽매여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요. 보건지소를 10억정도 들여서 지은데도 있어요. 또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들여서 지은데도 있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런데도, 저도 김포 보건소를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여기가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한 7대 3이 이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할 때, 그러면 7이 국비이고 3이 지방비로 들어가는데 김포시 가서 저도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국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방비를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이성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잘 지었다 그래 들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이래 행정의 어떤 집행하는 그 집행기관에서 일율적으로 집행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역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또 갈등도 생기고 우리 지역이 제일 낙후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생깁니다. 읍면동에는 또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요. 큰동에는 많이 하고 큰면에는 많이 하고 적은데는 적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다음에 기본설계 심의할 때 감안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까지 지소, 진료소를 개축을 완료한다고 그렇게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상주시에서 그렇게 보고를 한번 하셨지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의원

차질없이 그렇게 좀……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2012년도에 하면 5개 남습니다. 차질없을 겁니다.

이성규의원

하여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상주시가 제일 늦어요. 인근시군에서 제일 늦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2쪽에 식중독 예방사업,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횟집에 가가지고 음식 잘못먹고 한번 고생을 했고요. 올해도 한번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하면 횟집 같은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소홀해도 이게 시민 건강에 상당히 위협이 됩니다. 식중독이 한번 이렇게 오면요. 제가 한번 고생을 해 봐서 알겠는데 아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한 이틀 삼일동안 진짜 밥도 제대로 못먹고 지금 그 중점관리업소가 95개인데……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1년에 32회정도 합니까? 보통……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중점관리업소 지도점검을 이 현황에는 지금 3회 166개소 있으면 수시로 우리가 지금 행주라든지 칼하고 도마 이런 것은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갑영의원

집단 급식소 같은 데는 이게 한번 발병을 하면 대량으로 발병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 학생들, 또 무료급식소 이런데는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소도 자주 점검을 나갑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다른데보다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주1회 7월에서 9월 사이는 특별위생관리라 해 가지고 매주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안그래도 지금 재료 원자재부터 친환경농산물 사용하고 상당히 시나 국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특히 위생에 또 우리 음식이 수분이 많은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변질될 우려가 많고요. 특히 이제 횟집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그 공기가 잘 이렇게 안통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세균들이 이렇게 번식을 하려면 순식간에 번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그 식중독 증세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업소를 어떻게 배상책임 요구도 못하겠고 당하는 사람만 사실 억울한 거거든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철저히 검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 배치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물리치료사 문제점에 보니까 상근을 안해서 진료비청구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노인인구는 정말 많은 우리 상주시가 20 몇 % 될 정도로 초고령사회, 노인사회지만 이제 다 연장자들이세요. 80 몇 세 다 되서요. 지금 노인회관에 가면 그래서 이제 향후에 18개 보건지소에 다가 다 물리치료실을 재배치 해서 하겠다 물론 좋습니다. 한분이 계셔도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우리시 재정상 봤을 때 물리치료사 1명이 20명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상근을 안하면 진료비청구는 불가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상근을 해도 물리치료사가 수십명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0명 봤다고 50명 다 청구하는게 아니고 물리치료사 1인당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20명 맞지요? 그래서 이제 보건지소로 치면 경제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물리치료사 계약직 1년 연간 인건비 얼마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시 전체 말씀하십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아닙니다. 한분……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개인별 정확한 인건비는……

영숙

남영숙의원

아닙니다. 계약직 통상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연간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계약직은 한 월 지금 무기계약직은 한150만원정도 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연간 연봉 2,000만원정도 되네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것은 20명정도 이상은 청구할 수도 없고 사실 보건지소에 1일 20명 이내에 그 내원한 분들 지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또 향후에 18개소 전 물리치료사를 배치했을 때 인구가 줄고 나면 이 사람들은 특수전문직이에요. 물리치료사가 행정보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70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제가 경제논리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 시가 최소한 인건비 대비 정도는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물리치료는요. 과장님, 닥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치료요법이에요. 물리치료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조치료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단지 통증완화를 할 수 있고 통증 좀 잊게 해줄 수 있고 치료를 좀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핵심치료로 보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우리 노인인구가 많은 곳에 배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18개 보건지소에 다가 점차적으로 배치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합니다. 거기 내부적으로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설치 18개 보건지소중 8개소만 우선 확충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8개도 지금 내서라든지 은척은 물리치료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물리치료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실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행정이 잘못된 거에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것은 물리치료실을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게 아니고요. 저희 시가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물리치료실을 우리 5대 의회때도 보니까 물리치료사는 몇 분이 안되어 가지고 순회를 하게 하고 물리치료실이 배치되어 있었잖아요? 물리치료사 없는 물리치료실 몇 군데 되잖아요? 지금……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것 자체가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물리치료사가 동반 되어서 물리치료실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게 그 노인들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치료개념으로 접근 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제가 그 늘 저희들 회기때마다 지적을 드립니다만 방역을 말입니다. 친환경으로 하고 옛날 그 분무식으로 해서 그것을 눈으로 가시적인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 마을회관에 몇 군데 갔더니 이장님들께서 면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지역에 성실히 방역을 안하신다는 거예요. 동네 앞에만 휙돌고는 그냥 가버린데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석 구석 마을에 돌아주고 이랬는데 그냥 마을 중요한 길만 휙 한바퀴 돌고는 썩 나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을 드렸더니 훅 품어데는 그것 눈으로 못봐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친환경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방역차가 마을 구석구석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순서로 보고를 과장이 해야 하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부터 6주간 사무관 승진자 교육의 참석관계로 상주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채한욱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소장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건강관리과장이 교육중에 있어 가지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궁금한 것 제가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271페이지에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운영 이것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소장

이것은 그 지금 사실상 상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하고 연관해 가지고 계속 1년 내내 연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오필의원

그럼 2012년도에도 계속 하시겠네요?

한욱

채한욱보건소장

예. 매년 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권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오늘 소장님이 마침 계셔서 전반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그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전문직인 무기계약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소관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266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한욱

채한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이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들을 방문해서 건강을 예방하고 또 만성질환자는 질병관리를 해서 의료비에 가중되는 것들을 막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비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한욱

채한욱보건소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전국 여성지방의원모임에서 대화중에 어느 지방 자치단체는 내규가 그렇게 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간호사를 채용했다는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메모는 못해 왔습니다만 전국 사례를 한번 죽 훑어보시고 그런게 저희들도 가능한게 있다면 이게 정말 전문직이라야 됩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서 1회성으로 당해연도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속된 그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는 것은 진짜 전문직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바뀌고 바뀌어서 인지가 되고 그냥 약이나 전달하고 눈인사나 하러 가는게 아니거든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역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26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민의 흡연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연상담사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끝나면 그만두고 끝나면 그만두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역시 내부적으로 소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정말 보건소에서 무기계약직이 필요한 전문직이 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했으면 합니다. 한번 인력을 받아들이면 죽어도 그 부서에서 놔 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곳에는 몇 분이 계시고 어느 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런데도 한번 고만 그 면에 배치가 되면 절대 그 인력을 놔주지 않으려는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전문직 직업들을 가진 분들을 무기계약직이 아니면 1년이나 2년 하고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니까 처음에는 유휴인력들이 직업을 가지려고 여기에 다가 응시를 해서 다녀봤지만 1년이나 2년 되니까 그만두라고 하니까 입소문이 나 가지고 아무도 안가려고 그래요. 지금 실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소……

한욱

채한욱보건소장

보건소 신축계획은 입지선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뭐 우리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2014년까지 이제 농특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14년 이내는 국비를 지원 받으려 고 그러면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왔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굉장히 보건소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좀 부지를 확보를 하셔서 보건소 신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이 되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신축계획이 2014년도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공공건물에도 우리 이 청사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올 수가 없어요. 몇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억지로 올 수 있어요. 본청에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 내에 엘리베이터가 겨우 속해 있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시의회 방청을 하려고 그러면 몇 분들이 휠체어 탄 분을 업고 오거나 휠체어를 들고 오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내에도 이 지역에 있는 관내 의료기관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동하는 것도 장소도 많이 차지하시고 이러니까 의료기관에서도 어디도 환영을 하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이가 다 썩어서 문드러져도 치과를 갈 수 없다는 그런 고충을 몇 차례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신축을 하실 때는 그런 시설들을 감안을 잘 하셔서 우리 장애인들도 편한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상담센터를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한욱

채한욱보건소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누가 상담을 하시나요?

한욱

채한욱보건소장

치매상담은 저희들 그 우리 일반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치매상담 전문요원 교육이 있지 않나요? 소장님?

한욱

채한욱보건소장

예. 교육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가능하면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를 통해서 더 악화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약들이 요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상담요원을 양성을 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일반 행정이 그 역할을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적합한 전문직들을 양성해서 이 치매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온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이것은 가정의 책임이 아니고 지역사회, 그 다음의 국가의 책임이거든요. 하여튼 치매상담센터가 지역에 널리 홍보가 되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홍섭부의장

마지막으로 황정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 설명이 너무 조용해서 마이크 당겨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 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지방상수도사업이 2006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8월달부터인가 지금 가정급수관을 연결하고 있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당초 우리 면민들이 생각하기는 가정의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급수관로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을 먹을 단계에 되니까 급수관을 연결하는데 최소한 50만원, 최대 250만원 정도로 비용이 과다해서 정말 제가 동네에 다니기가 겁이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매일 전화 받고 있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농촌지역에 보면 거의 다 노부부가 사시거나 또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의 집의 경우에 시내에서 보면 적게 쓸 때는 한달에 수도요금이 한 2만원, 많이 쓸때는 한 4만원 정도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제일 적게 쓰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2만원 정도 수도요금을 부담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10년 정도 쓸 수도요금에 해당하는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세 많은 분은 그것 다 쓰기도 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견해로 봐서 마을상수도는 복지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지방상수도는 수요자부담에 의해서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의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부담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좀 크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작년부터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주민들 그런 애로사항 이런것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도 3억 6,400을 추가로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상수도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제2조의 정의에 보면 배수관하고 급수관의 정의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또 급수관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수도법 70조에 보면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또 그 배수관에 대해서는 한마을이 집단적으로 흩어져 있거나 또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시설 기준에 보면 한 8cm 되는 관까지 이렇게를 배수관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급수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와……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예. 알겠는데요. 저도 수도법 제70조하고요. 수도법 70조에 근거한 상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에 보면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용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이 안 맞다. 심하게 이야기 하면 법이 악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이 그렇다고 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낙동면민이 1,200호 정도가 이 상수도를 쓸 계획인데요. 한 집에 평균 제가 조금전에 50만원에서 250만원인데 평균 이것 담 바로 밑에 있어도 한 3m 넣는데도 60만원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 100만원으로 봤을 때 한 12～13억원의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진찍는날 그늘이 져서 그런데요. 이 골목 같은 경우에는 이중간까지 가다가 저 안쪽하고 여기 갈라지는 쪽 이런데는 배수관로를 안 넣어 줬어요. 그리고 아예 골목 자체의 배수관로를 안 묻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용가들은 시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는 그 골목 전체적으로 빠졌거나 또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다가 중간에서 말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익적 차원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좀 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좀더 살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민원이 하도 폭주해서 우리 낙동면의 이장님들하고 낙동면 직원들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골목에 다시 배수관로를 깔아줘야 될 장소가 18개소에 8.5km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일단 조사한 것이 18개소에 8.5km나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선처를 해 주시고요. 현재 배수관로가 이제 쉽게 말해 우리 흔히 말해 지선이 되어 있는 곳에는 급수관로를 저도 연결하도록 이장님들이나 면민들한테 양해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탁드린 미설치 지역에는 좀 내년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례는 저쪽 사진에 보시면요. 마을은 이쪽 왼쪽에 있는 큰 관을 마을 건너편 도로에 이렇게 설치했어요. 내곡1리인데 이건 왜 그랬느냐 하면 마을쪽에 해야 되는게 마땅한데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공사하는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부담이 생기느냐 하면 이 도로를 파고 또 관을 묻고 다지고 아스팔트 하는 비용까지 시에서 하는게 마땅한데도 우리 낙동면민들한테 이것을 다부담을 시킵니다. 이런데는 아까 250만원 정도가 아니고 뭐 500만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새로 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리고 이제 지방상수도 가정급수관에 부담이 되니까 지금 쓰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계속 쓸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묻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쓸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쓸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그 동네에 20가구 이렇게 집단적으로 쓰다가 다른 분은 지방상수도 다 쓰거든요. 상주, 그런데 한 두 세 가구가 빠지면 지금까지는 동민 전체가 부담하던 그 전기세하고 운영비를 두집이 쓰면 그것을 다 그래 비용을 한집에 몇 십 만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 비용부담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마지막으로 낙동면에 상주지방상수도를 넣으면서 배수지보다 높은데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가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 없이 놔두더라도 평지인데도 지금 상수도관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물량1, 2리 운평, 유곡1, 2리 이렇게 5개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도 좀 시공을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가 63억 더하기 또 우리시에서 추가로 3억 7,000만원 정도를 들이고 또 내년도에 몇억을 더 들여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도 이 좋은 사업을 해 주고 이 끝에 가서 골목길에 수도관을 덜 깔아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실제는요. 욕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잘 직시하시고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겠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19쪽 있죠? 지방상수도통합운영 이래 해 놨는데 경북북부권…… 이 위치가 어디죠? 설치하려고 하는 통합운영하려고 하는 위치가……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것은 현재 공급하는 것을 이제 전체 5개 시군이 통합해서 함께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현재 위치를 어디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아직 안되고……

김홍구의원

선정을 안하시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럼 우리시가 주가 되네요? 그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그 문제를 통합관리 주 사무실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협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형태는 지소 소유권이 상주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관리권은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럼 장소도 정하시지도 않고 추정 금액이 나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개 시군을 하는 주 메인 그렇게 제가 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현 상태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홍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한번 더 자료를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천수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우리 일반 하천에 수질검사……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수 수질검사요?

김홍구의원

예. 냇물…… 그런 것은 수질검사 안 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별도의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천수는……

김홍구의원

해 보신적도 없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하게 의뢰가 있으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별도로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참고로 소장님이 맞나 안 맞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북천하고 병성천 합류지점 조금 더 내려 가다 보면 잠수교가 하나 있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압니다.

김홍구의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다른 부분 보다 좀 심하거든요. 그래 그 물을 한번 만져 보세요. 물이 손에 잡혀요. 꺼끌꺼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촉이나타나거든요. 거기는…… 원인을 모르겠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질소성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홍구의원

그게 상당히 심해요. 다른데는 그냥 그 담석도 없는데 가 아래로부터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에 BTL은 다 끝나셨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1차, 2차……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7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다 끝났죠? 지금 끝나고 난뒤 민원은 들어온 것 없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조금씩 민원이 큰 것은 없어지고 적은 것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남아서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도 하자기간내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보니까 1차 공사한 것도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2차가 지금 마무리 곧 골목안에 집안에 하다 보니까 집 대문을 건드려서 민원이 생겨서 안한 부분, 지금 봐서는 철수를 다했다고 생각해서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골목마다 포장을 했는데 이 기계 자체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포장한 아스콘이 다 일어났어요. 길거리에 전부 아스콘 덩어리로 돌아다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처음에 할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왜 아스콘 설치를 하면서 기계장비가 아니라도 적은 장비라도 들어가서 눌러 줬으면 되는데 해주고 나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 이왕 해 줄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편하게 해주려고 한 것이 우선 좋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하고 나서 마무리가 안되고 또 지금 BTL도 지금 빠진데가 많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빠진 부분은 추가로 또 뭐……

태하

황태하의원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관계를 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보고서의 마지막장 보면 함창오동에 하수구설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이쪽 소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함창에 시장이 좀 우리 지역 보다 낮습니다. 시간당 한 20미리, 30미리 오면 시장이 다 묻혀요. 왜 묻히는가 하면 하수구가 흘러가는게 4차선 도로로 진입도로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이게 4차선 도로가 한 2m 정도 높아요. 그래 역으로 비가 많이 오면 시내 물이 그쪽으로 다 내려오는데 도로 시장으로 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구계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한 하수구를 계속 역으로 올라오면서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것을 1km는 안되어도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시장에 비만 조금 오면 물이 채여요. 그것을 좀 정비해 주는 차원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는 방향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5쪽에 보면 도남, 함창, 모동 세군데 우리 정수장이 있는데 모동정수장 유수율이 55.4% 밖에 안되거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왜 이렇게 적습니까? 여기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가 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양에 비해 가지고 쓰는 양 그게 낮습니다.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중간에 샌다는 이야기에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누수가 이렇게 44.6%, 45% 가까이 되면 거의 절반이 중간에서 빠져 나간다는 소리인데 이것 심각하죠. 어떤 뭐 대응이 있습니까?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통합운영을 하면 그런 것을 80%까지 되도록 관로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수율을 80%까지 통합운영해서 높일 것 같으면 수자원공사에서 만약에 통합운영을 하면 이 관로 다 교체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 비용이 엄청날 것인데 지금 모동정수장은 정수시설 잘한다고 상도 받았었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수도 특히 이제 먹는 물 문제는 우리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고 삶의 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을 이 소중한 물을 아깝게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이게 누수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다면 어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요. 지방상수도통합운영을 이제 뭐 9월달에 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주민공람, 뭐 의회동의 및 실시협약을 11월달에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가 있는데 취수원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공동 취수원을 만드는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상태에서는 현재를 생각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앞으로 보완해 나갈 사항입니다.

정갑영의원

광역취수원을 만들지 않고 기존 이렇게 북부권의 5개 지자체에 현재 취수원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는게 낙동강 4대강 개발로 해서 지금 도남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낙동강 뭐 지금 침수구역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개발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인데요. 저기 취수원이 있으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국토부에서 분석한게 지금 BC가 0.8정도라고 1이하라서 좀 부적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만큼 계층별로 분석한 그런 기준치로 봐서는 0.39인가 그래 나왔습니다. 0.0이하라서 부적합 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입장이고 구미시로 봐서는 그게 이제 그 지역에서 물을 왜 가져 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또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 나온것은 수량은 충분하다. 구미에서 입지수량이다. 이런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아마……

정갑영의원

그건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구에서 자기들이 구미취수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그때 당시 계획은 구미 취수원에서 우리도 갖고 올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문제가 결론이 나면 결론이 나든지……

정갑영의원

우리하고 정서가 안 맞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의 정수장을 그 문제 때문에 위로 올리는 이런 것을 지금 그냥 우리 사업소차원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위로 올릴 생각을 하셔야지 그 밑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위의 맑은 물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을 우리가 정수해서 전부다 대구도 구미가 안되면 안동댐에서 직수하려고 해요. 직공급하려고 해요. 뭐 물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합니다만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상류에서 물을 받아서 우리가 정수해서 하는게 가장 적합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이게 제가 보니까 그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요. 요금체계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간다고 봐요. 이게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이제 좋아질수가 있지만 이 공기업도 경영을 하는 곳입니다. 자기들이 적자보고는 안해요. 그리고 성과가 나야지 자기들도 인센티브 받아가고 하는 것이지 이 성과가 안나면요. 징계 먹고 이럽니다. 그러면 성과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다 요금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 생각 좀 잘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충분히 주민공람하고 할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결정하기 전에 의회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리고요. 325페이지 저희들 음식물처리시설하고 하수슬러지 이제 이렇게 거의 완공이 다되어 갑니다. 그죠? 완공이 다되어 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퇴비화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퇴비를 만들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에 이물질이 많이 섞이면 안되겠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음식물외에 그러니까 음식물을 버리더라도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는 그렇게 합니다. 딱딱한 동물의 뼈라든지 그 다음에 과일의 껍질도 밤껍질이라든지 땅콩껍질 이런 딱딱한 것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퇴비화 안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냥 까만 봉지에 들고 가 가지고 그것 이렇게 비워 가지고 버리려고 하면 손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봉지채로 다 집어넣어요. 그것 가지고 퇴비화 하려고 하면 퇴비화를 못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미리 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음식물도 분리수거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교육을 안 시키면요. 우리 시민들은 절대로 안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이 힘이 들더라도 미리미리 교육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이 가동되기 전에 해야지 이 시설이 가동되면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하고 지금 부득이하게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또 선별이라는 과정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갑영의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교육을 좀 잘 해주시고요. 그 BTL사업이 끝났다 하셨잖아요? 그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1년에 내년부터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비 전체가 20년동안에 운영비하고 전부다 하면 3,100억 정도 되는데……

정갑영의원

3,100억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중에서 순수하게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은 한 1,080억 정도 되어서 그것을 연도에 매년 하면 한 52억에서 57억 정도 그 사이 이내로 부담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52억에서 57억 사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할 때요. BTL계약할 때 할인율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한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 앞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의원

BTL계약 당시에 상환조건이라든지 할인율이라든지……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물론 다해서……

정갑영의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상수도 부분도 우리가 매년 투자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상하는 금액이 있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내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갑영의원

상수도관로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수도 부분이 BTL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든 관 누수되는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합을 하면 이제 중앙부서에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30%하고 도에서 70%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 통합하는데 누수율 잡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요.

정갑영의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1차적인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 정부의 보조를 일부 받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하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정부의 보조는 통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혜택으로 주는 것이고요.

정갑영의원

혜택으로 주는 것이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수자원공사 투자를 하는 것이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득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분석한 것으로 봐서는 한 560억 정도 득이 있다. 하는데 뭐냐 했더니 이렇게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 투자해 주는 것 그동안에 그것 유수율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수율 66.9%에서 80%까지 올리려고 하면 그런 부분 들어가는 비용이 한 260억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60억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유수율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수장 시설을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 안해도 되는 그런 비용이 한 260억 정도 그 다음에 물이 현재까지 이렇게 유수율 물이 없어지는 부분, 돈 못받는 부분, 그 다음 그것을 인해서 계량기를, 계량기도 신속으로 실측이 안되니까 계량기 교체하고 이러면 거기서 이득 이런 것에서……

정갑영의원

소장님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발표한 자료가 있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계획서를 현재 만들어 왔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만든 계획서가 있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것도 제출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동정수장에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톤당 모동정수장은 그렇게는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모동에 현재 2,500톤 생산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의 상수도 예산 돈은 생산비가 1,305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736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 1,300원 정도 톤당 생산원가가 1,300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305원 들어가는데 736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여기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전부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생산비용에 대해서 받는 것……

이성규의원

공무원 인건비, 급료까지 다 포함된 것……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생산비용인데요.

이성규의원

공무원 관리 인건비는 포함 안되고 순수한 생산원가 입니까? 이것은……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성규의원

공무원 인건비까지요? 그러면 여기는 2,700원 정도 되네요. 유수율이 한55. 몇%되니까, 그죠? 톤당…… 2,700원 정도요. 굉장히 비싸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 누수되는 것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여기 보면 제가 320쪽에 상수관망 최적시스템 구축하는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성규의원

누수되는 것 누수탐지기로 이래 하면 이것 절반정도 누수되는데 이것 좀 잡을 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 부분에 대해서 관로가 많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성규의원

누수되는 것을 알고도 못 잡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 시설비만 되면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시설비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보수비가……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여기 보면 수도보급율이 68%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암반관정을 제외한 수도보급율 입니까? 이것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전체 인구에 대한 수도보급율입니다.

이성규의원

암반관정도 포함된 것입니까? 이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총인구분에 급수인구로 나눴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상수도를 전체 인구에 보급하는 율입니다.

이성규의원

요새 거의 뭐 거의 수도를 다 먹잖아요? 그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거진 뭐 계곡물을 먹든지 이래하든지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암반관정은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아! 제가 말을 잘 못 알았습니다. 지방상수도에 한해서 보급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뒤에 보면 마을상수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240개소해서 한 2만명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면 암반관정까지 포함하면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암반관정까지, 제대로 된 암반관정까지……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68.1%에다가 지금 19.1%를 하면 한 98% 어지간히 외딴집 놔두고는……

이성규의원

먹기는 사람이니까 먹기는 다 먹죠. 누구나 먹는데 또 우리 상주시가요. 다른 지역을 내가 비교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다른 인근 지역보다는 수도보급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먹는 물이 제대로 해결 안되는 것은요. 가장 원시적인 민원이거든요.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되는대로 해서 수도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다른 시설 사업을 안하시더라도 수돗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겠죠? 수돗물은 다른 어떤 사업을 안하더라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관로가 좀 노후되어서 유수율이 떨어지면 보수를 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서 암반관정을 해 놓은데도 수돗물이 제대로 기준치에 미달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하시고요. 다른 사업은 안해도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상주시 전체의 우리 주민들이 먹는물 우리 청정지역이라고 계속 부르짖잖아요. 그죠? 청정지역, 농업의 수도 이런 이게 흔들리면 그 근간이 다 흔들립니다. 물론 소장님은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뭐 활발히 뛰시겠지만 단체장이 이런 것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이번에 특별히 세우셔 가지고 특별히 중앙예산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빨리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갈수 있도록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중요합니다. 이안천 저기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함창 거기서부터 상류지역 4km 맞습니까?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북천은 어디까지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북천…… 무양상수도 지역에서 여기도 4km맞죠. 4km 정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내서면 능암리 티동 김근수 시장님 집 들어가는 다리 밑에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제한이 많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제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물을 받는 그 물 우수가 오는 물이 흘러가는게 하천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제한을 대부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변해광의원

생활하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 뭐 개발행위도 못할뿐더러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 그러면 그분들 보호해 주는 상수도보호법도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법…… 지원하는 법이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원성이 대단히 크거든요. 능암1리에는 지금 현재 물탱크가 지금 현재 노후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수장 모터가 암반 모터가 지금 수시로 고장이 나서 그분들이 시내 기술자를 불러서 하고 있는데 꼭 그게 보면 중요할 때 고장이 나더라고요. 이래 추석명절때나 이럴때 나서 지역주민들 원성이 많고 그 다음에 능암2리 티동 마을에는 지하암반수가 지금 얼마 한 1년 되었을 것입니다. 새로 암반관정을 판 것이 알고 계십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그게 파놓은 것이 지금 석회수가 올라가서 물을 못 먹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또 새로 암반관정을 파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주시에서 다시 물공급을 제대로 해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능암1리하고 능암2리 하여튼 좀더 세밀히 한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것을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 모든 불이익을 당하면서 생활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인센티브도 없으면서 그래 개발제한을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 뭐 어떤 분들은 심하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냇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개발행위도 못하지 그렇다고 해서 상주시에서 해준 것도 없지 이러니까 뭐 참 쌍스러운 욕도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이것을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 면담시간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능암1, 2구의 수돗물을 제대로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해 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물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더 세밀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뭐 해결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약속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의원께서 요구하신 BTL사업에 관해서 계약조건, 상환, 할인율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홍섭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