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40회 제6차 본회의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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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5일차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재난관리팀,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재난관리팀,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건수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최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유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마지막날까지 기다리느라고 애 드셨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파크 조성해서 3억 5,000만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명시이월사업은 현재 축협에다가 사업계획서를 해서 제출하도록 공문시달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현재 설계하고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해서 되면 사업을 확정해서 바로 시공토록 조치를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결정해 주고 시공하도록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공사완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올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경철 의원님 금방 질의한 내용중에 3억 5,0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용도는 틀립니다. 우리 목표가 테마가 있는 한우관리 테마가 있는 공원화 하기 때문에 공원화에 필요한 소상징물이라든가 소와 관련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정갑영의원

그것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의회에서 그것 하지마라고 예산 삭감한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삭감은 안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 쓰지 마라고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쓰라고 그 예산을 집행 못하도록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건 타용도 개인농가에 지급하도록 되었는데 농림부 방문하고 서면질의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된다고……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목적이 그렇게 내려왔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목적이 한우테마가 있는 한우공원에 쓰도록 그래 내려왔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목적사업에 빨리 써야 되지 왜 집행 안했습니까? 그러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여러 가지 뭐 좀 의견이라든가 혼동이 있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올해까지 안 쓰면 반납해야 되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반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 다시 이월은 안되고 시세입을 시켜 가지고 또 같은 과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만약에 우리시 세입으로 다시 환원시켜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목적외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농림부에 반납할 개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반납은 안되니까 다시 해서 동일한 항목으로 같은 항목으로 쓰라고 그래 이야기를……

정갑영의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게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못된 이유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업에 다시 연말 되어서 뭐 시간이 촉박하다 해서 그렇게 그냥 쓰면 안되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만약에 지금 사용을 안할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수입잡아 가지고 예산을 다른쪽으로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용도가 비슷한 용도로 써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항목을 벗어나서 그것하고 관련없는 멀리하면 안되고 소하고 하여튼 그와 비슷한 항목으로 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갑영의원

어차피 그쪽에 써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테마공원쪽이나 이쪽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신활력사업이 전부다 그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러면 개운동 축사는 지금 브랜드밑소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것도 올해 말까지 끝내야 안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현재 지난 9월 8일 전부 관련 담당계장들하고 축협하고 모여서 허심탄회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농지전용 부분, 산지전용 부분, 또 환경영향부분 다 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회사를 선정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고 있고 잘못된데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받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사후 추인이 된다고 하니까 추인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하고 산지전용을 해서 길을 확대해서 완료시키는 것으로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도로폭을 확대한다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어느 쪽으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산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농……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일부는 산도 되고 일부는 농지도 되고 이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6m 도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쓰겠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통합브랜드 우리 지금 축협에 명실상감한우가 지금 이제 우리시의 대표브랜드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되었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상주상감한우로 바꾸려고 했었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것 저번 한우협회 회의때 투표하신건 아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제가 독립화 시켰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대부분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는 쪽으로 전부다 찬성을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기존 브랜드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 쓰실 것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취지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상주에서 하는 농산물 전체가 일반 상주로고가 필요없이 그냥 출하되어서 이것이 어디 산인가 확실히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상주를 넣어서 상주산이라는 것을 표시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저의 생각도 상주를 표시해서 상주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난다는 것을 전국에 알려야 되는 그런 일인데 아무튼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한번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아직도 혼란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뭐 명실상감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상주상감한우를 써야 되는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금은 그대로 현재는 쓰고 있죠. 앞으로는 뭐……

정갑영의원

과장님 브랜드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통합브랜드가요. 제품이 균일하면 통합브랜드 쓰셔도 됩니다. 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제품이 규격화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크기라든지 맛이라든지 비슷비슷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상주시 전체의 농산물을 통합브랜드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우리 상주에서 나오는 참외를 성주참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곶감 같은 경우에도요. 품질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가공기술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감 품종에 따라서도 기술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러면 상위에 있는 품질하고 그 다음에 하위에 있는 품질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동일 브랜드를 쓰면 손해 보겠습니까? 득을 보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그건 품질이 낮은 것 하고 높은 것하고 같이 쓰면 손해 보죠. 높은게……

정갑영의원

높은게 손해 보죠. 그러면 만약에 곶감 같은 경우에도 돈을 비싼 돈을 주고 좋은 품질을 사 가지고 간 사람 입장에서는 품질에 만족을 할 것이고 만일에 하질의 품질을 사 가지고 가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마음에 안 들면 그 브랜드 전체를 어떻게 보면 다운시키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가치 자체를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삼성도 삼성이 이름이 없어 가지고 브랜드 붙여 가지고 그 휴대폰 이런 것 파는 것 아닙니다. 뭐 갤럭시2 이런 것 그냥 이름 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냥 삼성 스마트폰 이러면 끝나지 왜 갤럭시2 이런 이름을 왜 붙이겠어요? 애니콜 이런 것 왜 붙이겠습니까?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브랜드라는게 물론 소비자들한테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걸 애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브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만약에 곶감 이야기를 해서 천년고수 최상의 브랜드가 품질이 잘되어 가지고 아주 고위층의 상류층 사람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로 나가는 것 같으면요. 그 브랜드는 그것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뭐 일반인들이 그냥 그 브랜드 모른다고 해 가지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브랜드 저것 다 쓰고요. 밑에 상주마크 쓰고 상주시 붙이면 됩니다. 그것, 상주를 굳이 앞에 붙일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 브랜드 보고 밑에 다 봅니다. 보면 ‘아 이게 상주에서 났구나’ 상주 딱 붙이면 되는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한우 보면 한우가 이름 있는 것 보면 횡성한우, 뭐 안성맞춤한우 유명한 브랜드가 보면 거의 다 지역이름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지역이름을 많이 붙이기는 붙이는 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상주한우 이렇게 나가면 그냥 상주한우 나가지 왜 상주상감한우입니까? 지역 붙여서 나가려면 상주한우로 나가야 되죠. 명실상감한우 이름을 따 가지고 올 때는 그만한 브랜드 홍보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썼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브랜드 선점하기 위해서 심의회도 많이 했고, 한번 밀어 붙여 봐요. 그것을 성공 못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더라도 그 브랜드 그렇게 자주 바꾸는 것 아닙니다. 뭐 2년, 3년에 한번씩 바꾸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하여튼 이 부분 생산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들의 본인들의 소득이 있어야 되요. 이 브랜드 쓰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것을……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하고 있는 사람 뭐 브랜드라는게 전체가 브랜드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상 그런 농가만 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억지로 막 끌고 나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보시고 그래 좀 해 나가시고 신활력사업은 올해 안에 하여튼 마무리 하십시오. 하메 그게 작년에 끝난 사업인데 아직 그것을 지금까지 쥐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올해 안에 완료시키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윤재 의원입니다. 저도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축산업경쟁력강화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 놨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여쭤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해 가지고 2만두 2억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인데 이게 지금 소, 돼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윤재의원

소만 해당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면 이 정액지원이 수정사한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농가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두가지입니다. 수정사한테 가는게 있고 수의사들 있고 또 개인한테 가는 것 있고 이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사실적으로 이래 보면 소수 농가들은 크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지원을 못받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소규모 10두 미만 사육하는 사람은 자가수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일정한 30두 이상이나 50두 정도 번식우가 있어야만 있고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액체콘테이너가 있고 주입기가 있고 현미경도 있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쓸 수 없으니까…… 농가는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무인발정탐지기 지원사업 5대 인데 이것은 양돈입니까? 이것도……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소입니다. 이것도……

정윤재의원

이것도 소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것도 개인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다.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돈사리모델링 지원사업 1개소 해서 3,000만원 이게 매년 올라오던데 가능한 이것 신규사업으로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게 안 좋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현재 그 사실상 아시다시피 양돈농가는 신규로 축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사 지으려고 하면 대모해서 못 짓습니다.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규시설 자금 보다는 있는 시설 노후된 시설을 교체해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해 주는 그런 것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사실 양돈이나 이런 것은 보면 지금 몇 년이 아니고 거의 10년 이상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저 이 돈은 뭐 노다지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막 금을 캐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농가들이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 3,000만원 줘도 별 내용 없습니다. 우리 예산만 지금 저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지금 양돈이나 이런데 보면 지금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보조사업들이 사실은 소규모 업자들이 보조사업을 못 받아요. 그래 이런 사람들한테 좀 혜택이 가서 생활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저거인데 결국은 이 보조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되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혜택을 못 봐요. 못 보고 한 사업자가 보면 이 보조사업을 하나만 받는게 아니고 이 종목별로 다 받아요. 해당 순위도 있는 사람들이 1순위에요. 보조사업……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양돈만 해도 그래 그 돈 잘벌고 있고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축사리모델링 해 주고 또 모돈 개량사업비 또 주잖아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모돈 품종갱신……

정윤재의원

예. 개량사업비 나가죠. 또 뭐 축폐하면 축폐보조사업 나가죠. 이 지금 한 사람이 보조를 5개 6개까지도 가능해요. 계속 받는 사람만 받게 되고 여기 보면 또 양돈농가만 해도 이유자돈생산성제고사업해서 또 1개소에 1,7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혜택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우리 상주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문제에요. 그리고 개인이 문제고, 사실상 보조금 못 받는 사람은 내가 고통스럽고 아파도 아프다소리 말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이 보조금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조사업을 제대로 된 정말로 경쟁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을 새로 프로그램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게 사업자체가 우리 시비로 하는게 아니고 국비 받아 국비에서 추진방향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정하는데 이건 국비나 도비로 하면 결정권이 어떤 메뉴를 선택하는 결정권이 우리시에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물론 국비야 금액이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여기 지금 몇 천 만원 이런 것은 거의다 시비 아닙니까? 지금 우리……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시비도 들어가는데 국비에서 지원하면서 지원조건을 처음에 방침이 딱 어떤 대상선정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윤재의원

여기 보면요. 지금 여기만 여덟 개 항인데 빠진거하고 따지면 지금 열한 몇 개가 됩니다. 결국은 한 사업자가 다 해당이 된다는 소리에요. 여기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보조금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전산시스템을 갖춰서 이름하고 주민번호 들어가면 언제 뭐 받았다고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최소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그래……

정윤재의원

간단한 예로 제가 겪은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한 10년전 이럴 때는요. 정부시책에 따라가다가 다 농가가 망했어요. 조금 뭐 사업이 일어서려고 하면 또 시설변경 하라고 해서 죽어라 해 놓고 나면 2년도 안가서 또 변경사업이 또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 또 따라가다 보면 또 빚지고 빚지고 이래서 결국은 빚으로 다 망했어요. 전부……그리고 자기가 다 했어요. 빚을 내서 액비저장시설하라고 해서 저장시설하면 또 그 따라가는게 뭡니까? 바킹카 그죠? 그것 뭐 보조금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자기가 빚내서 차사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혜택이 너무 막 남발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종목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를 사업계획을 좀 다시 한 번 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식으로 검토를 해 잘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일단 보조사업은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굉장히 지금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복되거나 한사람한테 자꾸 무조건, 물론 개정 항목이 다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지만 좀 그 사람, 사업체 능력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고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윤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올해 보조사업비가 5억 2,500만원 전체 우리과에서 축산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축산경쟁력에만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죠. 많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이 자부담이 50%, 30% 이렇게 일률적이지도 않고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국비 보조금이 그렇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처음부터 국도비하고 하면서 보조비율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이래 보시면 기술센터 이런데는 80% 가는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낮은 것은 30%도 있고 이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 보조금, 우리시에서 전번 추경때 보조금 시스템 구축하고 있죠?

그게 언제끔 끝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태하

황태하의원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도 같이 합니까? 우리 축산도 같이 들어갑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전 농업분야 다 들어갑니다. 우리 기술센터하고 관련산업 농업에는 다 들어가 가지고 중복 여러 가지 과다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 우리 축산에 관계되는 분들도 이 보조금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정윤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전혀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취임을 하면서 각종 보조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도 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왜냐 하면 이 보조금 받는 사람은 사실은 자체 이제 경쟁력이 아주 강화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축산계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또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사실 보조금은 준다고 해서 자부담은 안 들어갑니다. 말은 자부담하지만 그 보조금에 대해서 행사만 하지 나머지 자부담은 제가 알기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는 축산농가들 사실은 올해도 구제역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조금만 보태주면 살아 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사업을 포기한자라든지 최근 3년이 아니라 5년이라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주면 안됩니다. 안 받은 사람 경쟁력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진짜 보조금 받아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어야지 해준 사람들 하메 신청만 하면 주니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좀 많은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해 주시고 이것은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가 가축이 전국에 몇 두 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한우분야는 뭐 전국에서 많기로는 경주하고 상주하고 1, 2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전국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소는 경주가 젖소가 많기 때문에 소가 전체적으로 많고 또 한우 분야는 경주나 상주는 비슷비슷해서 서로 1,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 지금 도축장이 없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축장이 없는데 대해서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도축장에 도축세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축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축을 많이 하면 도축세가 세입이 몇 억 씩 들어오니까 몇 억 씩 들어오면 그 돈중에 일부는 시설보완에 재투자 해 주고 나머지는 시소유로 쓰는데 현재는 도축세가 없어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도축장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북도의 도축장은 권역별로 지금 3개만 유지하려고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허가를, 허가권이 도에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1, 2위하는 이런 상주시가 인근에 예천 인구가 4만도 안되는 인구 예천에도 지금 도축장이 있고요. 김천에도 있는데 우리 지금 식당종사하는 분들이 일부러 예천까지 김천까지 갑니다. 도축하러, 그럼 거기에 대한 시간낭비라든지 모든게 있는데 우리시도 왜 과거에 안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아예 뭐 지금 도축장 있는 것도 없애려기 때문에 신규 허가는 안된다. 이렇게 구두로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도축장 없는데가 상주, 문경, 김천도 없습니다. 없고 구미에 있고……

태하

황태하의원

김천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없습니다. 김천도…… 문경도 있는데 지금 재시설 못해서 허가 끝나고 넘어가고 끝났고…… 하여튼 아무튼 그 이야기 좋은 말씀인데……

태하

황태하의원

안 그래도 식당하시는 분들이 불평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계속 한번……

태하

황태하의원

계속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식당이 이렇습니다. 고기를 직접 위탁도축을 안하고 가서 경매해서 사가지고 오는 것이 많고 또 못 사오는 사람들은 식육도매업자한테 받아 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다 팔고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것도 뭐 막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세수를 타지역에 가져다주는 것으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도축세가 없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잡으면 잡는 값을 안줍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수수료는 줘야죠. 수수료는 줘야 되는데 도축세는 없앴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계속 관심을……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마지막장 180쪽에요. 농작물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올해 했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반응이 아주 고급화 브랜드 된데에서는 조금 구질구질 붙이는 것을 싫어하고 중정도 까지는 ‘아 붙여야 되겠다’ 이래 해서 거의 다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류 과채류에는……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목적은 보면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로 상주라는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과거에 보니까 이게 이제 개인이 포장을 하니까 개인상호 다 들어가니까 이게 통일화 안되니까 상주를 넣자는 그런 취지에서 50대 50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도 아직까지 단체외에는 못받는 것 같아요. 개인은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개인은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주의 전체 브랜드가……

태하

황태하의원

예를 들어서 감농가 같은 경우에도 포장을 지금 포장재를 자기들 개인으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맞출 때 보면 돈이 관계되니까 2,000장 하나 3,000장 하나 돈이 비슷하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많이 하니까 제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전부다 못쓰거든요. 그래서 상주에 어차피 보조를 해 주는 사업 같으면 이분들 협조해서 시에서 그런 각종 농산물 주목마다 사과, 배 이런 것 충분히 보장을 해서 보조금 주는 부분 받고 절반 값만 해 가지고 필요한데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자기 상호만 넣게 그렇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자기 보이는데 자기이름 넣고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농가에서는 큰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서 보조금이 어차피 우리가 한 8억 정도를 주고 40만매를 주는데 몇몇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직 피부로 못 느끼겠다. 예산은 한 8억인데 못 느낀다고 하면 이건 사업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따로 포장재를 안하도록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관리를 구축해서 우리 농민들이 포장재에 대해서 또 안 그래도 지금 사실 농촌에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을 하면 말 그대로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특산물 해외수출 확대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올해 수출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올해 수출목표는 4,000톤에 110억입니다.

변해광의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금 실적은 1,190톤에 33억원요. 8월말 현재 1,190톤에 33억원 수치가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목표대비 한 30% 1,100톤이면 4,000톤에 1,000……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30% 정도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좀 수출이 이게 지금 목표대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수출이 이렇습니다. 우리 농특산물 과일이나 이런게 주로 수출이 가을 9월, 10월 되어서 많이 되기 때문에 수출되어서 하다가 연말까지 하고 또 내년 이월되어서 하고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주로 여름에는 없고……

변해광의원

봄부터 농사를 지어 가지고 10월, 11월에 수확하면 11월 12월 1월, 2월달에 수출이 집중적으로 된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올해 목표하신대로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건 뭐 달성 이상 넘을 것으로 4,000억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시장님 미국 한인축제 농산물 마케팅 전략하러 가셨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공무원 이외 다른 분들도 가셨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곶감관련농가하고 농협장하고 농협의 실무진들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주로 많이 한데는 곶감의 실무진들, 실무진들이 7명 따라 갔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곶감생산농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곶감생산농가하고……

변해광의원

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배 수출 업무 다루는 조합의 직원하고……

변해광의원

직원하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조합장들 두분하고……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다음에 말산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말 교체 많이 했습니까? 고가의 말하고 일반 말하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말이 당초 4마리 정도 교체하려고 했는데 3마리는 교체했습니다.

변해광의원

3마리……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3마리는 교체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총 몇 마리 교체했습니까? 그러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총 수입말이 8마리 있었는데 8마리에서 4마리는 우리 승마장에서 활용하고 4마리는 교체하려고 했는데 제일 비싼 1억 5,000짜리는 공매를 하려고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3마리는 문경에 한 마리, 그 다음에 경기도에 두 마리 갔습니다. 갔는데 문경에는 똑같은 품종이 원블러드 1마리하고 드러브렛하고 조랑말하고 다섯 마리 했고 경기도 간 것 한 마리는 다섯 마리 되는데 원블러드 1마리에 드러브렛 조랑말이 나갔고……

변해광의원

원블러드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품종이 이제 드러브렛하고 주로 경마용은 드러브렛이고 승용말은 원블러드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한 마리 한 것은 크로스화이라고 승마경기할 때 날뛰어 가지고 막 그 말인데 우리도 사실상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행히 어떤 분이 자기가 해 보겠다 해서 8마리하고 교체했습니다. 거기는 원블러드 없고 드러브렛하고 조랑말하고 그래 저희 승마장에 사실 말이 필요한게……

변해광의원

천천히 말씀해 주셔 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저희 승마장에 필요한 말이 고급말이 필요한게 아니고 보통 승용체험이나 승용을 배우는데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없어서 승용 승마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말로 교체를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러니까 총 3마리를 주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18마리……

변해광의원

총 18마리 들어왔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18마리 늘어난 것 중에 한 마리는 또 망아지, 망아지는 숫자에 안 들어갔는데 한 마리는 망아지 딸린게 한 마리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건 서비스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망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달려 있으니까 못 떼니까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지금 현재 그 승마장에 체험 및 일반인들하고 학생들하고 많이 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기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현재 1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전망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기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뭐 저희들이 승마장 활용도로 볼 것 같으면 현재 상당히 붐비고 있습니다. 보시면 월요일은 쉬는 날이라 안되고 화요일부터 제일 많을 때가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많이 오고 체험승마도 오고 배우러 오는 사람 많고 평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도 15명 이래 오면 말 15마리 내 놓으면 승마장 꽉 찹니다. 그 안에 사람으로……

변해광의원

그러면 말 교체를 했는데 그 말 18마리가 전부다 실질적으로 다 지금 써 먹고 있는 그런 말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승마장 말 인수 때문에 제가 가서 가격하고 보고 인수단을 구성해 올라가서 현재 수의사도 가서 건강상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관이 올라가서 타보고 기량을 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중급정도의 말을 마련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 말을 또 이게 사육하다 보면 건강관리 문제, 또 치료문제도 대두되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거기에 뭐 전문치료 동물치료사가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현재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없고…… 말이 병이 났을 때는 수의사를 상주에 1명이 강습을 두 번 받고 왔습니다. 받아 가지고 기본적인 간단한 것은 여기서 하고 좀 깊이 있는 것은 여기서 못하고 다시 서울쪽에 경기도쪽에 있는 수의사를 초청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초청을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변해광의원

말이 자꾸 많아지고 또 교육인원들이 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많이 오게 되면 말 사육 관리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그런 갑자기 병이 나서 죽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물치료사도 우리가 상주에 수의사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전문치료사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야 승마장 안에 말 전문수의사를 한명 채용해서 했으면 좋은데 사실상 그 정도 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나가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가축 개업가축병원중에서 말임상학을 따로 추가로 가서 일주일씩, 두 번 배워 왔습니다. 배워와서 그 사람이 치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질병이 나고 이러면 아주 우중한 것은 본인 스스로 못하고 서울에 자기하고 말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사람하고 계약이 맺어져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해 주는 것으로 그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앞으로 또 교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필요합니까? 그게 말이 교체해야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비싸다고 하는 1억 4,500짜리인가 던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고급 말이 되어서 활용도는 없습니다. 우리 승마장에서는 대회 이런데 쓰는 말인데 이것도 교체를 하든가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 응매자도 없고 교체할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경상북도 체육하고 가서 경상북도 체육회 승마선수들을 키우는 것으로 도비지원 받아서 해 보려고 지금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하고 이 정도는 도체육회에서 상주 승마장에 주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도 승마선수가 타 가지고 하도록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건 뭐 또 차차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경북대학교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거기 보면 교육인원들이 한 30명 되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또 이분들이 교육장소가 상주국제승마장도 이용하지만 대구에 있는 대덕승마장도 이용하더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승마장에 꼭 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렇습니다. 경북대가 경북대 보시면 경북대가 우리 상주만 있는게 아니고 대구 본교는 대구에 있고 여기는 상주캠퍼스인데 신청한 사람이 전부 이쪽 사람이 아니고 대구시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이쪽으로 끌고 올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일부 그쪽 근방에 있는 사람은 그쪽에서 하고 상주승마장 이용 가까운 사람은 이쪽을 이용하고 그래 대덕승마장 하게 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알겠습니다. 교육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좀 전에 정갑영 의원이 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이 브랜드를 상감한우에서 상주한우로 바꾸자고 하는 제안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냥 막연하게 우리 바꿔보자. 그래 스스로 뭐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먼저 농산물 통합브랜드 아까 농산물유통분야에서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 지금 과일이나 채소류, 과채류는 거의 다 해서 하고 있는데……

변해광의원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변경하고자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그건 우리가 이제……

변해광의원

누가 했느냐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생각해서 했습니다. 같이……

변해광의원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것을 왜 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모든 지역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상주에서 나는 것 표시 로고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안에서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상감한우 이러니까 상주한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라고 생각해서 상주를 알리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 상감한우가 G20에 시식용으로 들어갔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G20이 뭡니까? 전세계에 잘 사는 국가 정상들이 와 가지고 그 관계자분들이 와 가지고 상주한우를 먹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세계적으로 홍보가 된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홍보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브랜드 우수상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지난……

변해광의원

지금 전 세계에 삼성제품이 많이 나가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옛날에는 메이드인 코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삼성회사에서 LG에서 대기업에서 결코 코리아라는 말을 안 씁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 코리아 보다 삼성브랜드가 가치가 더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브랜드 한우를 쉽사리 바꿨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요. 이것은 좀 심사숙고하게 해야 됩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앞서 정갑영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두루뭉술 넘어가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암소핵군 사업의 문제점은 자금을 준공후에 집행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한다고 미리 준 것이 문제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실제는 이제 축산하고 먹이시설을 다했어요. 했잖습니까? 했는데 준공이 안되는게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준공이 안되는 핵심이 건물이 2,000㎡ 넘었을 때는 진입도로가 6m하고 접해야 된다. 6m 도로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준공이 안된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회계상으로 봐서는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축산과에서 안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공무원 내부에서 책임을 묻든지 그건 여기 책임자가 부시장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임야는 지금까지 산림훼손 허가를 못내 준것이 보전임지이기 때문에 훼손허가를 산림공원과에서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이 산림공원과에서 이제 해주기로 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 당초 검토할 때 검토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 준벌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없는데는 농지전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

병희

신병희의원

산림공원과에서 검토를 잘못했다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처음에 보신 분이 조금 잘못 본 것 같아요?

병희

신병희의원

국장님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그래 공무원들이 그 상주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건축허가를 낼때 6m 도로가 없는데를 그럼 건축허가 자체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도 내 줬고 또 그러면 진입도로를 그럼 산림공원과에서 되는 것을 이때까지 안 되도록 했다고 하면 이게 공무원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산림공원과장 보고시간에 물어 보겠지만 공무원들이 법을 잘 모르고 고민을 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되는 것들을 지금 안되는 것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끌어서 지역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암소핵군사업은 지금 그러면 법률상으로는 문제점은 없단 말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폐소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조금 전에 대구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것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영향평가라는 것은 건축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지금 고발하고 추진해 주겠다. 그래 협의가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무슨 고발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환경영향평가 안하고 한 것에 대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요. 내가 참 공무원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하기는 안됐지만요. 전부다 책임 다 책임 다해야 될 사람들이라요. 그래 이런 문제점이 없이도 잘 해결해 나갈 것을 법률검토를 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생깁니다. 다 해결되었다고 하니까 이행되겠고요. 그럼 현지 주민들이 또 뭐 반대한다. 안한다. 이랬는데 그것도 현지주민들도 다 해결되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건 당초 지난해 연말에 주민하고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되고……

병희

신병희의원

내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좀 일선 시군에서요. 사무관들요. 밑에 직원들한테 맡겨 놓지 말고 밑에 잡음이 있고 이런게 있으면 법령집 가져다 놓고 직접 도면도 확인하고 현장도 가보고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좀 하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두 번째 암소핵군사업은 다 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실상감한우 테마파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신활력사업 예산이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승인해 줄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사업은 하지 말고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들었습니다. 제가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당시 과장 안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들었으면요. 의회에서 조건을 붙여 줬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든지 하셔야 되지 지금 아무런 양해도 없이 조금 전 답변이 축협에서 설계해서 연말까지 완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기 무대 만들어 놨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무대…… 명실상감한우 테마타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무대 만들고 몇 번 썼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금액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사용을 몇 번 하셨느냐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사용한 것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방치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그것 보고도 지금 많은 분들이 시에서 돈이 그렇게 많으냐? 그 축협에서 쇠고기 장사하는데 무대 만들어 준다고 원망이 많은데 또 조경사업까지 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원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략개발팀이 있을때 기구개편하기 전에 당시 전략개발팀에서도 작년에 예산이 올라온 적이 추경에 그때 제가 질의했어요. 이것 예산을 지금 세워 가지고 신활력사업이 2010년도에 끝나는데 언제 집행하려고 그러느냐? 물으니까 그 당시에 속기록에 남았을 것입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불용처리해서 그 사업 안하고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우리시에서 쓰겠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전략개발팀 팀장이 답변했어요. 그럼 이 사업도 하메 신활력사업은 2010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불용처리해서 시민의 원망을 많이 사는 이 사업 하지 마시고 일반 양축농가에 지원해 줄수 있다고 나는 이해하거든요. 그것 고민해 보셨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당초 우리가 농림부하고 올라가서 협의했을 때는 당초 원안대로 하라고 저희들 하려고 처음에 공문상으로 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안된다고 원안대로……

병희

신병희의원

불용처리해서 일반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는 그 당시에 신활력사업을 주관하는 전략개발팀장한테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 협의를 해 보셨나 이 말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 돈의 용도에 대해서는 일반 상감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그걸 해야지 반대하면 그쪽도 반대가 나옵니다. 똑같이 상대성입니다. 그것은……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제 원망이 많아도 꼭 하시겠다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제가 물을게 좀 많은데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10분 이상 주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하세요. 지금 뭐 특별하게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차피 보충질문 정윤재 의원 보충질문 있다니까 먼저 하세요.

병희

신병희의원

명품축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4억 섰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안했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것을 연중에 계속해야 되는데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 실무부서가 그때 구제역으로 해서 계속 4월말까지 구제역 갔습니다. 구제역 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되었고 출하가 4월 이후에 출하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확정은 7월 초에 되었습니다. 사업하도록……

병희

신병희의원

그게 아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게 아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7월초에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를 상주한우로 바꾸는 브랜드 말썽 많은 브랜드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집행하지마라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집행하려고 축협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축협에서 빨리 안되는 사유가 출하증명서를 떼는데 등급판정 증명을 떼려고 하면 단체별로 안 떼고 개인별로 떼기 때문에 신상보호 때문에 개인별로 떼기 때문에 그게 안되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이것 생산장려금 주는 대상이 누구 누구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건 전부다 일반 출하 A+이나 A++나온 농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답변을 좀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요. 짧게 하시더라도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혈통한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혈통등록……

병희

신병희의원

예. 혈통등록한우에는 A++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 A+에서는 20만원 혈통미등록 한우에는 A++에 15만원, A+에 10만원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의견이 헷갈립니다만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상주시민의 먹이는 소는 쉽게 말해서 축협에 사료의 먹든지 안 먹든지 핵심은 그것입니다. 축협에서 사료를 먹는 소는 브랜드로 등록해 가지고 장려금을 받는 혜택을 입고 일반 소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낙동 말씀드리면요. 낙동 거의다가 대구축협 사료를 낙동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안 먹입니다. 낙동상감한우에서 명실상감한우로 등록했다가 자기들이 반납했어요. 축협에서 너무 자기들 사료먹이라. 뭐 수수료 달라. 이렇게 이중, 삼중 해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여기서 대충 대충 말씀하시면 안되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브랜드 농가는 조금 나가는게 높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아닌 농가에도 일반농가에도 나왔을 때는 A++나왔을 때는 15만원, A+ 나왔을 때는 10만원 이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혈통 등록된 농가는 어떤 농가이고 30만원 받는농가는 어떤 농가이고 또 미등록된 농가는 어떤 농가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혈통등록 안한게 미등록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거야 알죠. 내가 국민학생입니까? 등록 안한 소는 미등록이죠. 어떤 사람은 등록해 주고 어떤 사람은 등록 안해주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혈통 등록은 지금까지 저희들 소를 관리하고 있는 혈통등록 지금 해서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4억이 다 우리 시비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시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전에는 농식품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줬는데 그건 없어졌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중앙지원은 없어졌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요. 이것을 브랜드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안 그래도 지금요. 한우농가가 지금 소값이 많이 내렸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사료값은 오르고 위축되어 있고 이런데 이런 것도 줄려면 빨리 주시고 골고루 주셔야 됩니다. 자꾸 지연시키지 마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며칠 전에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때문에 모이신 회의에 모이신 분이 몇분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총 200명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분들이 전부다 한우협회 회원들만 모였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브랜드 등록 브랜드 상감한우브랜드 대상농가들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죠. 그래 대상농가…… 명실상감한우 등록했는 그분 200명을 모아 놓고 거기 가서 그분들은 다 등록한 분인데 거기 가 가지고 상주한우로 바꾸겠다고 물으면 그분들이 찬성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200명중에 두분인가 반대하고 그래 제 식구들 모아놓고 거기 가서 의견 물으면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래…… 내 이런 말 오늘 안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신 일이 우리 지금 곧 선포하려고 하는 농업수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안 그래요? 농정과장하고 축산유통과장하고 이래 중요하신 분인데 그 의견을 물으시려고 하면 브랜드 농가도 일정 부분 가야 되고 브랜드를 지금 못 받은 농가도 가야 되고 전문가가 아닌 다른 집단도 가서 거기 가서 이것을 찬성할 것인가 이것을 물으셔야 되지 그분들만 다 모아놓고 가서 바꾸겠다하면 누가 바꿔 주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선 시군에서요. 모든 정책적인 책임은 실무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뭐 인터넷뉴스 나왔습니다만 보도자료 아침에 내서 그날 통과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석간에 나오는데 저녁에 예를 들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과된 뒤에 보도자료를 줘서 그 이튿날 조간에 나는 것하고 차이가 나 가지고 그런 실수를 해서 우리 또 상주시가 안 그래도 요즘 시끄러운게 많은데 그런 일 하시는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 낸 것은 행사한다고 행사내용을 냈는데 보도자료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수정해 가지고 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의도하고는 다른 의도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소신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축산업계에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지금 소가 현재 우리나라에 두수가 몇두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우리나라 말입니까?

이성규의원

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250에서 300만두 됩니다.

이성규의원

300만두 전후 된다고 그랬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적정 두수는 몇 두 입니까? 지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적정 두수는 정부에서는 한 250만두 정도로……

이성규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차를 가지고 엑세레이더 세게 밟고 브레이크도 세게 같이 밟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적정 두수로 줄여야 되는데 지원을 자꾸 해 주면 줄여 지겠습니까? 그게, 물론 지원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다.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정 두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원하신다고 축산농가가 살아 남는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지금 그 축산농가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못해 봤습니다.

이성규의원

그것도 좀 해 보셔야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거의다가 지금 보면요. 한우를 먹이는 농가들이 두수만 증가에 몰두해 있지 경영의 내실화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빚을 내서라도 축사짓고 자꾸 소 마리수만 늘려놨지 그래 되면 한 마리 가지고 망하는 사람이나 백마리 가지고 망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망합니다. 그게…… 경영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되죠. 이것을…… 지원한 사업이 많아요. 많더라고 가지수가…… 송아지생산 안정자금, 무슨 자금, 무슨 자금 많은데 두수를 줄이려면 이것 지원사업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아서 유지만 되면 지금 계속 끌고 갑니다. 빚이 조금 지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사람은 축산업을 안해야 됩니다.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셔야 되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다 죽습니다. 축산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과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신규 축산에 참여 안하도록 경쟁력 강화사업 안하는게 아니고 신규 참여를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적당한 법 테두리 내에서 하면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신규 입식 자제 이런 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축사를 지어 놓고 놀리지 못하니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경쟁력 제고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정부 방침이 미국하고 개방해 나가면서 자꾸 수입고기가 많이 들어오고 생우 들어오면 문제 되니까 일부러 경쟁력 강화를 하게 되는데 사실 두수가 많아서 줄이려고 암소, 저 능률 암소 도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축산업이 사는게 아닙니다. 지금, 망하면 똑같이 망합니다. 그 전에 한번 그랬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외국에서 수입을 송아지를 많이 했었죠. 한번, 그래 가지고 다 망했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수입 사료하고 뭐……

이성규의원

예. 한꺼번에 다 망하는 그런 경우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지금 승마장에 운영 손익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손익분석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뭐 세입하고 세출하고를 한번 봤습니다.

이성규의원

세입 세출 그래 판단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물론 이게 영리목적의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분석은 해 보셔야 되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3월 6일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입해서 들어온 돈하고 저희가 사료 사 먹이고 무기계약 인건비하고 동물하고 했는 것 계산해 보면 저희들이 적자는 적자입니다.

이성규의원

적자인 것은 다 우리 상주시민이 다 압니다. 아는데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적자 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분석도 안하고 얼마가 적자 나는지 모르고 그냥 가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한 30개, 27개 사업을 벌려 놓은데 이게 마감이 되면요. 똑같이 적자나는게 누적이 됩니다. 승마장도 크게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입은 현재까지 1억 9,5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사료하고 안에 유지관리에 들어간게 순수 유지관리 하는게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뭐 20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성규의원

유지관리가 20억은 안되겠죠. 뭐 20……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2억……

이성규의원

그러면 1억 9,000 이것은 공무원 봉급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일반직 공무원은 뺐습니다. 순수한 거기……

이성규의원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것은 그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셔야 되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승마장 운영만 나갔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니까 승마장 운용하는데 공무원 일반 그 무기계약자도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무기계약하고 일반 기간제 근로자하고……

이성규의원

공무원 또 소모품비 감가상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되죠. 한 500억 들어갔죠. 거기에…… 얼마 한 400억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니요. 215억……

이성규의원

아니 그래 도로망 구축 전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전체 300억입니다.

이성규의원

인프라 구축하는데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많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손익, 영업손익분석을 한번 하셔야죠. 상주시도 ‘아 어느 파트에서는 얼마 결손이 나는구나, 또 어느 파트는 얼마 결손이 나는구나 총체적으로 60억이나 70억 안 그러면 100억이 나는구나 이래 감을 잡아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감을 안 잡고 있어요, 상주시는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3월해서 7～8월 9개월 정도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연말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니까 좀 하셔 가지고요. 각 실과소에서 이런 분석이 나와야지 그 집행부서 수장인 시장님도 ‘아 이러면 안되겠구나 이런 사업은 덜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예. 그것을 분석을 좀 잘해 주시고요. 1억 5,000만원짜리 말을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돼지처럼 밥만 주고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용도 안하고 지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사용은 거의……

이성규의원

그러면 거의 퇴마가 된 것 아니겠어요? 교육을 안 시켰으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니 훈련은 시킵니다.

이성규의원

훈련은 시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훈련은 우리 교관이 있으니까 교관이 타고……

이성규의원

그래 이런 것도요. 훈련만 시키고 필요없는 말 같으면 과감하게 처분을 하세요. 이것 다른데로 보내든지 이래 가지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니 처분하려고 해도 응매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니까 제가요. 조병두 과장이 말을 구입할 때 꼭 필요한 말이다. 이래서 구입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때는 대회때는 필요한데 대회 끝나고……

이성규의원

그래 대회때 필요하죠. 대회때 필요하다고 구입한 말이라도 향후 대책을 좀 연구 분석을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죠. 뒷일은 생각 안하고 무조건 구입하고 나니까요. 단기적인 단타의 목적을 두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계속 사료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체육하고 협의해서 도체육회에서 승마 선수들 키우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하고 그러면 거기서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대도록 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안 되는 것은요. 욕을 좀 먹더라도 과감하게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욕 안얻어 먹으려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싸게 뭐 싸게 5,000만원이나 3,000만원 하면 사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팔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운 것을……

이성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싸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싸지 않게 적정하게 처분을 빨리 빨리 하셔야 되죠. 내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피하고 다음 과장이 오면 해결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주시 살림살이를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절대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이성규의원

아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전번에 제가 또 한번 말 마분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 한 일이 있었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마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퇴비장을 해서 퇴비장에 가져다 놓고 발효해서 쓰는 것으로 그래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말이 지금 몇 마리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42두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50두 잡고 하루 몇kg 나옵니까? 이게 마분이…… 한 5kg 정도 나온다고 칩시다. 소보다 좀 적게 나오니까 그러면 1년 해 봐야 한 90톤이나 이래 나옵니다. 90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요. 그것을 예산서에 전번에 보니까 처음에 500만원, 600만원 세워 놨다가 우리가 또 2,000만원 예산을 또 세워졌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톤당 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다 모아놓으면 가져가는 것이에요. 퇴비공장에 다가요. 그런 것도 분석을 좀 하시라고 그만큼 말씀하셨는데도 분석을 안하시고 마분을 주고 돈 2,500만원을 주고 100톤에 그러면 톤당 25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시면 안되죠. 아무리 시의 재정을 가지고 시의 살림살이지만 퇴비 좀 분석을 하셔서 퇴비 요새 오늘 농촌지도소도 와 계시지만 그런 것 농촌지도소에 퇴비장 만들어 가지고 100톤 같으면 양 얼마 안됩니다. 2,500만원 아끼고 퇴비사는 비용 아끼고 그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되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안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에 구제역 방제할 때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찾아 봐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한 30억 안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

김홍구의원

자,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구제역 방제 하시면서 예비비를 갹출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구제역이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금년에는 저희들 구제역 지난해까지는 청정지역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안했습니까! 올해부터는 예방주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구제역은 특별히 크게 확산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예방주사는 계속 한우는 계속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건 우리시에서 계속 부담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방 약품은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게 아니고 이건 정부의 사업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제가 이제 그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농가가 자체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자체 방역시설을 해 놓고 내 재산인데 내가 보호해야 되지, 왜 시에서 자꾸 해주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 것을…… 내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김홍구의원

그게 정착이 되지 않으면요. 계속 퍼주기 예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합니다. 망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주시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똑같은 맥락으로 바라 보셔야 됩니다. 우리시의 모든 행정기준이 농업인이라고 지원해주고 자영업이라고 안해 주고 그런 발상을 버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내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정할 때는 본인이 상당 부분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지 시 살림살이가 안정이 되지 가만히 있다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자꾸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시 행정이 보면…… 왜 그렇게 내 돈 아니라고 왜 그렇게 못 가져다 줘서 신경을 쓰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세요. 자꾸……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들 농가 개별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소독시설을 하고 있고 저희……

김홍구의원

소독 시설을 뭘 어디를 합니까? 가 보실래요? 저하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해 놓은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가동 확인하십니까? 그럼?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가동 되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제일 중요한게 사후관리입니다. 작은 일을 하나 하시더라도 지원했으면 그 보조금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쓰여 지고 있나 없나 관리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보조를 줬으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1년에 두 번씩은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결과는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점검 결과는 뭐 기계작동 여부해 가지고……

김홍구의원

두 번 하셨다고 했죠? 의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보조금 지원하고 출장가면 복명서가 나오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출장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건 읍면동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거기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제가 목이 아파서 어지간하면 질의를 안하려고 했지만 과장님 말씀을 제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게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동료의원님들 지적 답변중에 본인은 축산농가 회의가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확대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들 축산관련 브랜드 바꿨다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 보도자료 말입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보도자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의지로 상주 상감한우로 바꾸셨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결정되지도 않은 일을 공보담당관이 오보해서 보도자료를 안동MBC에 준다. 이것 납득할 수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보도자료 만들어서 낼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이런 행사를 한다. 그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우리시가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장들이 다 있어서요. 총괄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를 만들 때 상주를 알리는 것 같으면 상주배, 상주오이 이러면 되지 뭐 하러 브랜드를 만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브랜드를 왜 만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브랜드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상주로 가는게 좋겠다고 상주로 무리하게 농민들의 어떤 회의결과도 없이 상주 한우로 간다고 발표하신 것 자체는 이게 너무 앞서가는 오보 행정이잖아요? 우리시가 지금 이와 비슷한 유사한 형태를 근간에 계속 보여줘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소통의 부재, 독선 행정, 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시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언제 주민들이 명실상감한우라고 결정해 달라고 본인들이 브랜드 개발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상주시가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가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모든 우리 브랜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고수 개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개발할 필요 뭐 있어요? 상주곶감이라고 하지…… 아까 동료의원님 지적이 계셨듯이 당연히 축산 명실상감한우 농가 분들을 모시고 물어 봐야죠.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야지 당연히, 브랜드를 바꾸는데 동의하느냐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래 물어 봤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결과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사용자한테 물었는데 사용자들이 사용을 해서 크게 효과를 못 봤으면 그 분들도 이 브랜드 사용해서 별 효과가 없었으니까 모르겠다고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200명 중에 198명이 브랜드 바꾸는데 반대를 하고 두분만 찬성하고 반대를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거론조차도 그분들 농가들한테는 안 될 사항인거에요. 그렇게 파악을 하시나요? 그런데 누가 이 오보 보도자료를 부시장님 직속 산하에 있는 공보감사담당관이 무슨 의지로 이 보도자료를 냅니까? 그 사람이 축산에 대해서 뭘 알아요? 주무 부서장이 있는데…… 이런 유사한 행정으로 계속 지금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고 브랜드는 그렇게 즉석 이벤트처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명실상감한우 선포식을 서울까지 가 가지고 각 면단위마다 버스를 보내 가지고 지난 민선4기에 그렇게 해서 바꾼 브랜드에요. G20정상회의에 시식용으로 들어갈 정도 되면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 못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인정 안 한 건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의지가 아니고 공보감사담당관 본인 의지로 이런 일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본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앞서가는 행정이 시민들의 이익에 정말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결과들도 있겠지만 상주를 언론보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시민들 뜻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오보 보도하고 그 다음날 MBC에서 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좋은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인 과장님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오보 보도자료를 낸 공보감사담당관뿐만 아니고 저 뒤에 계신 부시장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과장님 이 보도 오보자료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느냐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이요. 주민들과 함께하지 않는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말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황태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도축장 관계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주시에 공수의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수의사 개업수가 16명 있습니다. 16명 있고 공수의가 11명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공수의는 11분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게 우리 상주시에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제한은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한때는 3명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4명까지요?

정윤재의원

3명까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 정도 없었습니다.

정윤재의원

내려간 일이 없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공수의 분들이 좀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구제역 때문에 다시 13명으로 증가했다 이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한이 있어 넘어 갔잖아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앞으로 백신을 계속 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계획은 백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부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래 저래는 못하고 정부에서 3년 정도하면 하고 청정지역 해야 되는데 앞으로 뭐 3년, 아직 기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백신이라는 것은 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 질병을 균을 계속 잠재하게 만드는게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가 이 백신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잘 해야 되지, 우리가 시설비도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그 시설 사용하는 것 상주시에서 확인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막상 가보면 시설을 갖춰 놓고 사용을 안합니다. 그런 것 앞으로 철저하게 좀 감시감독해 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도축장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 이것 한번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수익성 때문에 저번에 우리 상주시에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제한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활력사업 축산유통과에서 선정했는 것 좀 선정시부터 좀 잘못되었죠? 인정하죠? 그것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김홍구 의원께서 요구한 축산농가 보조금 지원내역과 축산농가 소독시설 확인을 위한 출장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제가 몇 가지 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유통과에서 시행한 우리 신활력사업중에 공사가 지금 완료되지 못한 사업명과 사업비, 그리고 집행 못한 사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그리고 지난번 우리 현장감사시에 우리 승마장에 갔을 때 미비한 부분 공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완료된 내역과 완료후의 사진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욱, 부의장 윤홍섭 사회교대)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윤홍섭부의장

회의 속개하기 전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좀..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함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성규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경상북도 산림녹지과에서 상주시 산림공원과장으로 보직된 최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림공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공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과장님 상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권오필의원

제가 업무보고서에는 없고 떫은감공판용상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래도 됩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괜찮습니다.

권오필의원

저희가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떫은감공판용 상자를 9억을 들여 가지고 보조가 6억 3,000이고 자부담이 2억 7,000인데 네곳에 이것을 배부했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상자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 때는 25㎏를 해야 된다, 20㎏를 해야 된다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위에서는 20㎏로 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5㎏로 만들었거든요. 농협에서, 그래서 이게 또 불편하다 해서 안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작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종이상자를 다 썼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종이상자를 썼는데 이 종이상자가 얼마만큼 농민에게 손해가 가고 곶감업체에 손해가 가는지 그걸 이렇게 따져보면요. 저희가 보자, 이 떫은감을 생산하는 농가가 5,800농가가 되고요. 곶감 이것을 사서 곶감을 만드는 농가가 2,800농가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런데 이제 떫은 감을 생산하는 농가가 박스수로 치면 29만박스정도가 되요. 거의 정확하게 말하면 295,568박스인데 이 이제 종이상자를 얼마에 사는가 하면 1,500원에 사고 있어요. 1,500원에 사는데 1,500원에 사면 이게 4억 5,000이라는 돈이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감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또 곶감업체는 어떤 불편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종이상자에는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집에서 다시 콘티박스에 사람을 사서 다 비워야 되요. 안비우고 이것을 그냥 저장하면 저장이 안되고 감이 다 물러서 못쓰게 되요. 아무리 이온기계를 돌리고 이래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종이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같은 저희가 10등 안에는 못 들어 가지만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600만원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거론했을 때 송재엽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종이박스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예조합에서 수만장의 박스를 주문을 했거든요. 주문을 했는데 이게 원예농협에서는 1,500원에 팔지만 개인 또 이래 앞에 업체에서는 1,200원에 팔고 있어요. 이것을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러다 보면 이 갭이 거의 30%가 나는데 원예조합이 그만큼 수익을 보겠지요? 농협이?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권오필의원

박스 팔아 가지고 1,200원 파는데도 있는데 1,500원에 파니까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런데 우리 농가하고 곶감업체하고 원예농협하고 어디가 부자겠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원예농협쪽이 더 부자 아니겠습니까?

권오필의원

예. 제일 소농가로서 곶감 감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제일 힘듭니다. 농사짓기도 힘들고 이것 진짜 공판하려고 원예조합에 줄을 줄을 서 가지고 줄이 2겹, 3겹 되는데 그것도 박스 때문에 박스를 사 가지고 와서 감을 담아서 또 갖다 다시 내야 되요. 그런데 우리가 곶감을 생산하고 이럴 철에는 엄청 바빠요. 지나가는 개도 일을 시켜야 될 정도로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손해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게 색깔이 보조해 줬는 콘티박스 색깔이 빨간 색인데 이게 제가 지나가다 보면 배를 생산하는 농가에도 이게 있고 또 오이를 생산하는 농가에도 있고 곶감업체에도 어떤 집에는 가보면 거의 1,000개, 2,000개씩 있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의향을 묻는데 이것을 다 회수를 해서 올해는 종이상자를 안쓰고 저희가 보조해준 이 상자를 쓰기를 원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안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저번에 작년에 의회도 권고사항으로 20㎏ 종이상자로 얘기했잖습니까?

권오필의원

아니요. 의회는 20㎏ 종이상자로 얘기 안했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플라스틱상자사용으로 또 한번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권오필의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어떤 애로가 있는가 하면요. 나중에 이창희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불미한 사건이 있었어요. 보조금을 준 상자를 왜 수수료를 받냐 그래서 그것을 원예조합에서 다 환원을 했어요. 그 금액을 농가들한테,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용을 하려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 이제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받던지 농가들한테, 수수료를 아니면 이게 제1안이고요. 2안이 저희시에서 이것을 수거하고 펴주고 하고 인력을 세군데 공판장에 세명을 사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사서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든지 두가지 방법중에 한가지가 있어야지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한번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이것은 이창희 계장님하고 꼭 의논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시간이,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상주에는 F&G 곶감연합회가 있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연합회가 있는데 어제 회의를 했는데 회의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런데 왜 그 분들이 들어갔다가 통합했다가 왜 나오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권오필의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창희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물론 다른 요인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곶감경영인 협회하고 기존 단체하고 우리가 통합을 작년도에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권오필의원

예.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했는데 저도 그 양 단체를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참 얘기 듣기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깊이 있는 내용은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필의원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마이크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의장님 괜찮겠습니까?

윤홍섭부의장

그 저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저걸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상세한 회의내용 같은 것은……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그 관계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이게 서면으로 할 내용이 아닌데……

윤홍섭부의장

우리 이창희 계장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가요?

담당

리담당곶감관

이창희 예. 참석 했습니다.

윤홍섭부의장

그럼 간략하게 그럼 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곶감관

이창희 같이 갈 수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인협회랑 그 전에 있던 곶감연합회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계속 갈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필의원

그런데 그 추구하는 바가 시에서 이것 핵심을 못짚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1인 1투표 1의결권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를 제가 알기로 22억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를 해준 단체가 이게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의결이 이 자수로 하거든요.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한자에 얼마 해 가지고 자수로 하니까 통합을 해도 들어가도 이 사람들은 어떤 의사를 표명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이것도 개인이 이제 부부간에 5,100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회원이 450명이라고는 하나 어제 94명 모인 가운데에서 제가 자수를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이감사들이 4,000자수를 갖고 있고 16,400자수가 어제 회의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이 단체가 영농단체가 이 자수로 회의하는 것도 이것도 진짜 기록에 남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통합이 안되는 이유는 1인 1투표 1의결권이 안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 제가 본 의원이 이것을 짚어야 하는 이유는 지리적표시제를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테두리안에서 지리적표시제가 전부 이뤄지니까 이 의결권으로 이 지리적표시제도 다 사용을 하고 안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이 지리적표시제를 보호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게 묻고 싶어서 입니다. 안그러면 이것을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22억을 보조를 해줬으니까 22억에 대한 자수를 확보를 하시던지요. 그래야지 지리적표시제가 보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안그래도 국고보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다른 법률에 그게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가 아니고 저희들 주주로서 의결권이 행사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저희는 주식회사가 아니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필의원

보조금 받은 단체가 주식회사 행사를 하면 안되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지만 그게 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권오필의원

예.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법인의 정관상에 출자자수에 의해 가지고 정했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에 정하면 아마 상부기관에 법인등록을 할 때 미리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권오필의원

그래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이것을 좀 연구를 해주세요. 이 분들은 이제 5년만 지나면 5년만 지나면 시의 간섭을 안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래서 이감사들도 지금 철저하게 다 따르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개인것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리적표시제가……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거의 지금 개인이 자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제도 이게 개인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자수가 전부 다 치면 24,000자수인데 개인이 5,000자수를 갖고 있고 이감사들이 4,000자수를 갖고 있으면 이게 누구게 되겠습니까? 시청에서 이것을 간섭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간섭을 안해도 좋은데 지리적표시제만 보호를 해서 모든 농가들이 이것을 쓸 수 있으면 괜찮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저희가 그것을 간섭할 필요도 없는데 좀 고민을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향후 법률 검토를 하든가 해서 우리가 상주곶감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표시제문제, 곶감농가나 감재배농가 보호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비영리단체가 지리적 표시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콘티박스 떫은감 공판용 상자 이것은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던지 사후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권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도에서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물으시기 꺼려하시는 부분인데요. 한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산 역사공원 10월달에 준공합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10월 준공예정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마당도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나무 주변에 소나무 식재하고 있고요.

정갑영의원

예.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하고 정자 하고 있고요. 완료되면 바로 그 밑에 관목류 식재하고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봉우리는 이렇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건 다 해놨습니다.

정갑영의원

위에 깍이는 부분이 봉으로 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것 종전보다 2.5M 더 위에 올렸습니다.

정갑영의원

올렸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거기도 나무를 심은 겁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거기도 위에도 나무 다 심어 놨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지금 나무 심어 놨는 것 밖에서 보기에는 좀 너무 엉성한 것 같던데 이 나무들이……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안그래도 주위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갑영의원

가지를 많이 쳐서 그런지……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식재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가 되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그 광장은 어떻게 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거기에 광장은 이제 도면상에 보면 정상 부분에 산책로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밑에요. 밑에……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밑에, 바닥 말씀하십니까?

정갑영의원

예. 바닥에……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나무를 소나무를 이쪽 외각 지역에 하고 소나무가 지금 한 20～30본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잔디광장을 만들 계획이고 그 옛날에 금도랑길 그쪽주변에는 지금 조성공사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호수 연못 조그만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팔각정자도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주차장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주차장 있어야 되고 연못 만들고 이런 나무식재하고 하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네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공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진입로 부분에 그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요. 2012년부터 또 14년까지 100억이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100억을 더 들여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쪽으로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왕산공원 서편쪽입니다.

정갑영의원

서편쪽에는 우리가 원래 계획한 거예요? 아니면……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원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언제 계획 됐습니까? 원래 계획이라 하면……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제가 여기와 가지고 도면을 보니까 그쪽까지 다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지요. 이 계획은 계속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왔는 것이고요. 그것은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보고서 밑에 제일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지주들의 공원구역지정부지매입요청 이 지주들이 사 달라고 해서 사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지주들이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느냐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계획 변경 했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 옆에 또 땅 사달라 하면 땅 사줄 겁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시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 민원은 많고 이래서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보상금이 한 100억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이것 국비 받아서 올 수 있는 것 한푼도 없지요? 100억 중에……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토지매입비는 그 국도비가 지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전액 시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그 10월달에 완공을 하면 공원이용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부지가 좁다든지 그 다음에 공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준공된 이후에 아마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면 많이 찾아오시면 좀 협소하단 생각도 더러는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하다는 분도 갖고 계실 거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가지고 말씀 안하겠나 싶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서편에 땅값이 어느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평당……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아직 제가 확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최소한 수백만 원입니다. 평당 가격이요. 어느 지자체에서 평당 수백만 원씩 돈을 줘 가지고 이 공원을 만듭니까? 물론 공원 필요한 곳은 만들어야 되지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우리 밖에 5분만 나가면 다 공원시설입니다. 이게 다 자연녹지이고 그렇지요? 산과 들, 전부 다 공원시설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도심에 단지 그런 시설이 부족했을 뿐인데 이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너무 낮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공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BC분석 대상 삼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갑영의원

10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끝낼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계속 이렇게 확장할 겁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현재 계획은 끝낼 계획인데요. 또……

정갑영의원

요구를 하면 들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산 사정 봐 가면서 해야지 무턱대고 저희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요. 주민들은 해달라 하지요. 예산 사정 봐 가지고 시에서 결정하겠다 이러면 주민들은 떼를 써서 라도 이 부분 해 달라 하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정갑영의원

한다 안한다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들어갔는 돈이요. 150억 투입 안됐습니까?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국비 10억, 도비 3억……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나머지 137억이 시비인데……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또 왕산공원이 지금 현재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 보고 추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 시설이 이제 거의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그것은 하메 예산 투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다시 그 서편쪽에 요구가 있으면 서편쪽에 사람들은 당연히 요구를 합니다. 그 지금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요. 얼른 그 땅팔고 자기들 떠나고 싶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집단으로 자꾸 민원 넣고 하는데 그 민원 다 들어주면요. 우리시 일 못합니다. 그것 몇 평 더 살 수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평수로도 얼마 안됩니다. 하여튼 담당과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 딱 봐 가지고 이번에 준공 딱 하면 그걸로 끝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 좀 해주시고요. 행동을 어정쩡하게 하시면요. 계속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와 가지고 서명 해 가지고 이것 우리도 편입해 달라 그러면 북쪽에 있는 그 쪽 편에서도 길건너편에서도 우리 구역도 해 달라 이러면 나중에 해 줄 겁니까? 나중에 못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정갑영의원

이 수준에서 딱 결정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되었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두달 남짓 되었습니다.

최경철의원

두달요? 아직 업무파악도 다 안되신 것 같기도 하고 185쪽에 보면 명품감나무길조성 해 가지고 그 약 한 올해는 8,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사실 저도 가서 보니까 다른 분하고 같이 동승해서 타고 가 보니까 상당히 참 이래 특이하고 좋다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데 전국에서 그 감나무 가지고 그 그래 조경했는데는 없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청도가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청도가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팔조령에서 넘어가 가지고 청도읍내 들어가는 것 하고 남성현에서 넘어가는 길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그것도 잘해 놓으셨겠군요. 그래 올해 그게 5억 가지고 하는데 2012년까지 5억인데 올해 8,000만원하고 나머지 내년에 4억 2,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다 해야 되는데 내년에 좀 힘드시더라도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요. 그 내년 말에 완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 말하는 겁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계장님들도 같이 좀 힘을 합쳐 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도에서 오셔서 낯도 설고 현지에 익숙하지 못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직인데도 전임지가 도 산림녹지과가 되어서 예산확보라든지 업무협조는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가지 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상주캠퍼스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중앙분리대에 있는 소나무 전정하고 그 북천변에 요새 수목정비도 하고요. 지난 겨울에 날씨가 매우 추워서 중앙분리대에 있는 연산홍들이 많이 죽었었는데 이것도 키를 낮춰서 잘 전정을 하시고 또 개운동에서 신봉동까지 있는 옥측백이라든지 측백 키낮추기도 하고 어제 저녁에 모처럼 남산에 한번 가 보니까 순환도로변에 단풍나무를 잘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흠이라면 하자보수를 굉장히 소홀히 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내가 지역에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하자 보수에 대해서 면밀히 해주시고요. 시민들이 죽은 나무를 보고 말을 합니다. 저거 한본에 몇 십 만원 하는데 그만이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해주시고 부시장님이 계셨으면 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조경사업 식재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총 사업비가 34억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중에 시비가 얼마 입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16억 7,0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예산이 많이 작지 싶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한 30억 정도로 좀 이렇게 일반토목공사 있잖아요? 그것 조금만 들여도 예산줄 수 있는데 노력하셔 가지고 시가지 면모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왕 조경사업 잘 하시는데 늘 제가 전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가지 통로별로요. 가로수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버스역에서 예를 들어서 상주여고까지 말씀을 드리면 은행나무심다가 또 감나무심다가 벗나무 심다가 이런 식으로 막되어 있어요. 이것을 산림과 공무원들이 서 있는 것을 뽑아 내고 다시 심으려하면 욕먹을까봐 이게 조심을 하시는데 좀 과감하게 통로별로 가로수를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두번째 우리 최경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나무를 지금 명품감나무길에도 심고 여러 군데 지금 감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조경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우리 상주둥시를 안심고 다른데에서 가져와서 심은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낙단교부근에 가면 제방에 감나무를 쫙 심어 놨어요. 제가 사실은 저는 거기에 벗나무를 심고 싶었어요. 그 구미경계에서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관 한 2㎞가 넘는데 제방에 쫙 가면서 왕벗나무를 심어서 봄이 되면 정말 진해 군항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감나무가 심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더니만 시장님 의지래요. 감나무 심는게, 그래 저는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 심겨있는 나무가 대봉을 심겼는데 이게 전라도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후온난화로 지금 지난 겨울에도 많이 추웠고 장기일기예보 보니까 올 겨울에는 작년보다 더 춥답니다. 그러면 지난 겨울에 대봉 20년 30년 되는 이런 것도 직경 20㎝ 이래되는 것도 죽은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의지는 좋으시지만 상주에 있는 감나무를 좀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정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왕산공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중고를 다 나왔는데요. 우리 어릴 때는 상주에 시민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국경일마다 왕산공원에 가서 초중고 일반인들 해서 기념행사를 했는데 지금 왕산에 서쪽 교회의 서쪽편에는 교회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거기는 그 광장이 없었습니다. 광장은 지금 남쪽편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갑영 의원님 말씀하신게 적시를 하셨는데 보상금 많이 받고 많다고는 그 분들은 안많다고 하겠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봐서는 많습니다. 장사도 잘 안되는데 상주시가지에 다 차례 차례 다 뜯어줄 것인가 집을 요구하면, 당초 도면이 있습니다. 도시과에 오늘 내가 자료를 준비 안했는데 당초 계획에는요. 거기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쪽에 포함되었다 하면 다른 의도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선출직이니까 또 압력 받았겠지요. 그건 과장님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요. 해주셔야 되요. 저는 순수시비로요. 평당에 몇 백만 원씩 주고 계속 땅 사들이는 것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건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지구지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당초에 도면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필요하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3분 남았네요. 상주 거동에 지금 국도변에 고속도로변에 토석채취장이 있는데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있는데 산지관리법 규정에 보면 그 비탈다듬기를 할 때 높이 15m 일때 밑변 7.5m로 비탈 다듬기가 되어 있어요. 1 대 0.5로……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게 비탈을 다듬고 그 앞에 비탈다듬기 했는 앞에 폭 5m로 소단을 내게 되어 있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 전체의 산 훼손지 끝에서부터 바닥까지 전체 기울기는 한 0.8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토석채취지를 복구하면서 나무를 잘못 심었다든지 비탈면에 덩굴식재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후에 고칠 수가 있지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비탈다듬기를 규정대로 안해 놓으면요. 이게 두고 두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통로를 매일 하루 한번씩 다니고 또 외지에 갈 때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볼 때 정말 이게 흉물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가보시거든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이게 그 바로 건너편의 고속도로에 지금 휴게소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휴게소 바로 앞입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규정대로 복구가 되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에 계시다가 시에 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애도 많이 잡숫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업무파악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노력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저는 제 지역에 있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원조성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도 함창읍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공원관리지역으로 묶인데가 많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거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서 읍면이나 시민들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우리 읍민들이나 시민 전체가 공원조성을 위해서 또 그런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점촌하고 경계가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번 과장님도 시간 나시면 문경시청 뒤에 가 보면 공원조성 멋지게 해놨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요즘 공원조성하는데 국비지원도 가능합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공원조성하는데 국비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문경시청 뒤에 다가 공원조성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 지금 문경시민들이 저녁에 되면 1,000명 이상이 산책로를 이용하고 그 주위에 땅값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아파트값이 1,000만원씩 다 올라가고 그래서 시장님 잘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도 분명히 수십 년전부터 공원지역으로 지정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상지여고 밑에 보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주민들은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그런 계획을 한번 해 가지고 언제 한번 시간 나시면 문경시하고 함창에 방문을 해서 공원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건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계획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39회때도 얘기를 했는데 노거수 정비에 대해서 전체 상주시관내 전체를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그 콘크리트가 나무에 까지 붙어 가지고 포장을 해 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죽어 가고 있는 나무들이 더러 있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것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것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노거수하고 보호수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두개 다 합쳐 가지고 186개소에 201본정도 있습니다. 보호수가 6종에 163개소에 166본이 있고요. 노거수가 15종에 35본이 있습니다. 그 생육상태가 좀 전체 한 186개본 중에서 불량한 게 한 27개소, 그 다음에 보통인 게 42개, 양호한 소 117개로 지금 조사해서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그 생육상태 환경정비가 불량한 콘크리트가 있는 것은 내년도에부터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 콘크리트 제거는요. 내년에 다 하시고요. 정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제거함으로서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만 우선 급하면 콘크리트 제거하는데 얼마 안됩니다. 돈이, 그리고 그것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석을 쌓는다든지 다른 시설이 필요한 것은 시설을 해야 되지만 우선 급한 것은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겁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한 4억 8,000정도 소요됩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제거하고 다시 자연석을 쌓는다든지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을 또 할 부분이 많이 있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 부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럼 1개소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공사비가……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1개소당 1,500만원정도……

이성규의원

1,500만원이면 어떻게 시설 하는 겁니까? 그걸 제거하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콘크리트제거하고 그 다음에 저해환경이나 폐기물처리하고 그 다음에 토양소독을 해야 생육환경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토양개량하고 유용미생물이나 영양제를 주입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성규의원

그래서 제가 어떤데는 보면요. 나무가 이제 기존바닥보다 한 1m, 2m 올라와 있는 지형이 있어요. 화서 같은데도 그런데 있고 공성도 그런데도 있고 보면 이제 그런 지역을 나무주변을 보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연석을 쌓는다든지 이래해 가지고 그런 세부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한꺼번에는 다 못하시더라도 그 사업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하셔도 되겠네 보니까,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의원님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싶습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그런 것은요. 그 나무가 300년에서 500년정도 된 나무들인데 그 보호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다른 사업보다도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경북대학 상주캠퍼스 가는 쪽에 좌측으로 보면 벗나무를 심어놨어요. 중앙으로는 이팝나무도 심어 놓고 또 중앙분리대는 소나무도 심어 놨고 이래 놨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원

해 놨는데 좌측으로 보면 벗나무가 살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크지도 않고 아주 생육 환경이 굉장히 불량한 것 같아요. 그 밑이, 거기 들어오는 관문인데 나무가 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토양개량을 한다든지 배수가 안되면 맹안거를 하신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안하더라고요. 그것을……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건 한번 의회 끝나고 현장 가 보고……

이성규의원

보시고요. 예산이 들어가시더라도요.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한가지 또 백두대간 생태체험장에 보면요. 그 우리가 시설해 가지고 녹색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원

하고 있는데 정자에 보면 정자가 바깥부분 노출된 부분은요. 거의 다 썩어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그것 내년 지나면 몇 천 만원 들여서 한 시설이 못쓰게 되어 있더라고 그 원래 방부 처리를 안 하고 시공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래 되니까 방부처리는 안되어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방부처리를 좀 하셔 가지고 그 안 썩도록 부식 안 되도록 그래 조치를 좀, 좀벌레 이런 것도 안먹고 이래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급하더라고 보니까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녹색사업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성규의원

녹색사업단에서 시설을 안할 건데요. 거기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성규의원

관리하고 시설하고는 또 틀리지요. 하여튼 그건 알아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생육환경이 좋은데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좀전에 경북대 캠퍼스쪽으로 가는 지역 이런데 보면 이팝나무 심은 지가 한 13～14년 어떤 것은 15년정도 되었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원

되었는데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거의 뭐 하여튼 영양실조상태에 놓여 있어요. 보면, 노랗게 해 가지고 시가지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는 좀 토양개량을 하든지 비료를 주든지 이래 가지고 퇴비를 주든지 해 가지고 잘 좀 자라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심어 놓은 나무, 공사도 중요하지만 기존 심어 놓은 나무도 관리를 좀 잘 하셔야지요. 관리가 안되면 공사 안 하는 것보다 욕을 더 많이 먹습니다. 이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부의장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과장님 멀리서 오셔 가지고 우리 상주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상주시에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보면 갈등을, 단체와 단체끼리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부서가 많습니다. 산림과도 마찬가지이고 좀 전에 했던 축산유통과에서도 브랜드화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친환경단체와 단체끼리 갈등과 반목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오셨으니까 좀 더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또 상주시민을 위한 어떤 소신을 갖고 그런 공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백두대간 관리 및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0%는 완공이 되었고요. 30%가 남았는데 이게 남았는 30%는 언제까지 해야되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다 완료 예정인데요. 지금 행정절차 부분이 조금 지연된 게 있어 가지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좀 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 나머지 30%가 다 완료된다는 말입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현재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완료 안 한 지역이 지금 리동별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예산이 많이 투입된 몇 개소가 지금 금액상 하다 보니까 70% 되었는데 전체 사업해서 수를 따지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변해광의원

이게 보면 9개 면에 33개 리인데 지금까지 지원된 리가 있을 것이고 30%가 지금 안되었잖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안된 리에서 아니면 그 면에서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합니까? 사업의 요구가 들어오면……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이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70%라 하는 것은 사업개소수의 완료의 70%가 아니고 예산대비 7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사업이 1개 있어도 사업추진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올 뿐이지 이렇게 사업개소수가 많아 가지고 추진 안되어 가지고 진도율이 낮은 건 아닙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게 제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이게 70%라는 얘기가 의원님 사업이 우리가 총 110가구 하잖습니까? 110가구에 70%가 아니고요. 예산대비해서 70%이기 때문에 가구당 예산이 많이 지원된데도 있고 적게 지원된 데도 있잖습니까? 많이 지원된데가 행정절차 각종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현장에 의해서 70%의 집행율을 보이는 것이고요. 이게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전액 가능 합니다.

변해광의원

의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완료된 지역, 지원 내역서와 또 지금 지원 안 된 리동별 그 내역서를 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변해광의원

70% 지원된 리동, 또 구체적으로 뭐 뭐 지원되었고 또 지원안 된 면리는 어느 어느 곳인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산불방지예방사업이 시작되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10월부터 시작합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숲가꾸기도 그렇지만 애써 가꿔놓은 이 산림이 한순간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소멸된다고 그러면 참 아까운 일이잖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는 다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산통제라든가 등산로폐쇄하고 헬기임차를 저희들 지금 인근시하고 헬기임차를 공동으로 할 계획이고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까지 보면 지금 산림청에 신고된 게 1건정도 발생했습니다. 한 0.1㏊정도 타가지고 그런건데 이제는 좀 거의 산불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의원

특히 도와 도 관계 그 지역, 그 다음에 각 시군과의 경계지역 그런데는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시군과의 경계지역에 발화가 되어 가지고 넘어갔을 경우에 또 저희들도 행정응원을 가야 된다면 행정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하여튼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기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영하는데, 산불 예방하는데……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산불방지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없는데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의회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그 때 가서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윤홍섭부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에 온지 얼마 안되는데 또 업무파악하느라고, 저 과장님은 상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상주하면 당연히 곶감.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곶감관련해 가지고 올해 농가라든지 관련되는데 지원해 주는게 올해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곶감관련 지원된데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얼마 지원되었는지, 사업별로……

성태

김성태의원

상주곶감 및 임특산물지원해 가지고 96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실적 해 가지고 죽 나온게 있어요.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한 3억 700만원인가 이정도 되요. 해 보니까, 과장님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상주곶감인데 이정도로 지원해 가지고 형평이 맞는건지 묻고 싶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다른 농작물 임산물 대비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을 추계를 못해봐서 좀 그렇습니다만……

성태

김성태의원

내 그럼 다른데 모르니까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쭉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프로축구에 한 75억 들어갔고요. 유교물건 사업에 시비가 25억 9,000만원, 항몽대첩비 추진사업에 7억중 3억정도 들어갔고 시비만 얘기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우리가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5억 1,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슬로푸드 시비에 7억, 슬로시티관광에 3,000만원, 문장대 주변정비에 36억, 태평성대 경상감영에 60억 8,0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사업부서쪽에 농업하고 관련된 데 한번 내가 얘기 한번 해 볼까요? 농업인실용화교육에 7,400만원, 정예학습조직체운영에 1억 9,000만원, 지역농업리더양성교육에 5,500만원, 행복나눔녹색쉼터에 3억 2,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에 6억 4,000만원, 지역신소득작목개발 이래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나열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특산품중에 하나인 곶감이 상주에서 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보고서에 보면 올해 지원해준 내용이 보면 3억정도 밖에 안되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솔직한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물론 사업대비 해 가지고는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까지 정리추경이 되어 가지고 제가 한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상주의 명품이 곶감인데 시에서 재정지원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부분보다 곶감이 소득창출 부분이 많으니까 사업성장하는 사업농가나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에서 사업신청이 조금 적지 않았나 국과나 그 다음에 산림청이나 그 다음에 도나 좀 적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조금 필요한데 노력이 좀 적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럼 이제 생산농가들이 노력을 적게 해서 그렇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생산농가가 적은게 아니고 우리 지역내에서 곶감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해 가지고 어떤 뚜렷한 것을 조금 약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1년에 매출이 우리 곶감이 대충 얼마 된다고 아세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2,000억정도…

성태

김성태의원

2,000억정도죠. 미곡은요? 쌀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쌀은 한 1,00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상주에서는요. 참 중요해요. 이 곶감 하는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상주시민들이 많은 이것 곶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생활을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많고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다라면 내가 문경오미자라든지 성주의 참외 같은 예를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몇 수십억씩 지원되요. 1년에요. 이렇게 하는데 왜 유독 상주, 진짜 우리가 이 사업을 진짜 가꾸고 이렇게 발전시키고 농가소득이 창출되도록 해야 되는 이게 왜 이래 되는가 나는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 좀전에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F&G 있지요? 곶감발전 협의회인가?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곶감유통센터.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최근에 일련의 내용을 보고를 다 받아서 알고 있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옛날에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모한 분을 거기에 이제 대표로 한번 영입하시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못하고 그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깊이 얘기 안해도 알 것 같은데 알고 있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런 문제를요. 조금 이렇게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옛날에 그런 선거때 있었던 그런 것을 자꾸 문제를 삼아 가지고 지원을 끊는 것을 하면 안되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일련에 그 시장님에 관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좋지 않다기 보다도 그런 사항이 생기고 이러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곶감이 상주서 중요하고 그러는데 이게 3억정도 밖에 지원을 안해주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많은 농가에서 생산, 생산자들도 문제고 중간 그 많잖아요? 생산자도 있고 판매상도 있고 가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잘 얘기하셔 가지고 정말로 상주가 대표브랜드로서 더욱 더 발전 시켜 가지고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주는 이제 곶감이 타작물보다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될지 심도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분야에 관심 가지고 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이게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곶감 하나 밖에 없잖아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제 시민들 소득하고 관련되는 품목은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 외에 다른 것도 더러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다른 것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하셔 가지고 그것 저, 과장님은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또 1, 2년 있으면 대구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세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과장님 도에서 오셨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윤재의원

예. 저는 사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3호선 도로가 상주에 사실은 젖줄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주시가 전국으로 비교를 하면 4통8달의 도로망이 다 구축이 되고 또 이번에 국도3호선이 상주서 김천간 도로가 새로 나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 때 한 15년 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주가 동서남북을 경유하는 도로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낙동쪽으로 그게 또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낙동쪽으로는 이제 관광을 유발할 수 있도록 벗나무길을 조성하고 또 이제 보은쪽으로는 그 때 이미 하메 은행나무가 서쪽하고 북쪽사이에 있는 지역은 거의 은행나무로 그 때 다 식재가 되었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함창쪽으로 하고 국도3호선을 주축으로 해서 감나무 도로를 만들자고 그 때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 지금 보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어느 도로가 뭐라고 확실하게 명분이 없어요. 그 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래도 이제 좀 뭔가가 지금쯤 그 결실을 맺을 때가 한 15년 되었으니까 맺을때가 되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 국도3호선이 상주서 김천간 도로에 보면 공성은 그래도 신설도로가 외각으로 나가가지고 그런 경우가 적어요. 그런데 이제 상주서 양촌에서 청리구간에 보면 현재 국도3호선하고 가변차선하고 그 사이에 보면 지금 도로들이 한 2m에서 3m씩 남는 공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관리는 국도청에서 하겠지만은 내년 2012년도에 이게 준공인데 그 다음에 준공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관리는 우리 상주시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도로는 관리주체가 일반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거기서 하는데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 도로주변에 있는 그 이제 사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안합니까? 지금 남는데 이런데 보면 우리가 꽃길도 조성하고 다 그렇잖아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도로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꽃길조성하고 수목식재하고 그렇지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윤재의원

내년 준공인데 지금 현재 가변차선에 보니까 지금 쓰레기투기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아까운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감나무식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윤재의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벌써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하고 있는데 미리 그 부분을 활용할 것 같으면 이래 꽃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익성이 나는, 그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상주가 곶감도시이고 감나무 식재를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소득향상도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다른 부서에 하고 자꾸 비교를 하셨는데 비교를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지금 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단체에 들어가는 금액은 사실은 미비합니다. 하지만 그 감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 시설 자금은 지금 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예조합에도 저번에 우리 5대 의원님들은 컨테이너박스도 해줬고 그런데 지금 사실 안쓰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이 종이박스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시설을 해주고도 사용을 안해 가지고 다시 했고 또 이번에 원예조합에 비가림시설에 우리가 또 몇 억을 해주고 사실은 지금 또 외남 같은데는 곶감 테마공원도 조성을 했고 이번에 또 우리 법인조합하는데 우리 보조금 또 20 몇 억 들어갔지요? 22억 들어갔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물론 저도 충당하다고는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 비교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시려면 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어느 단체에는 70억이 들어갔다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어느 단체는 시설 자금을 포함을 해서 비교를 하시면서 어느 단체는 다 뺄 것 다 빼고 알맹이 하나만 갖고 그래 비교하니까 사실 듣기가 안좋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보충설명 하는 거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변해광 의원께서 요구하신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 완료되었는 것 하고 미완료되었는 것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부의장

그 세부내역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부의장

그리고 우리 아까 권오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컨테이너박스 있습니다. 감상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사용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두로라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권의원님한테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 순서 주요업무추진보고를 팀장이 하여야 하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일부터 6주간 사무관승진자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상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안에 조례에 따라 경제개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홍섭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개발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국장님 자연재해대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보니까 잘 하셨는 것 같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8월 28일에서 12일 그 때 재해가 많이 났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권오필의원

그 때 보니까 복구소요액이 5억 9,700만원인데 이것 예비비에서 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 면사무소에서 예산이 없는데 이러면서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당황하셔 가지고 포클레인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좀 많이 된데는 해주고 적게 된데는 이걸 어째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더라고요. 망설여서 저희도 사실은 재해가 그 때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컸었는데 저는 시의원이고 또 그런 것 바라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빨리 포클레인 불러서 대체를 하니까 진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빨리 빨리 대체를 했거든요. 그래 빨리 못하신 분들은 막 자꾸만 더 내려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하다 보니까 면장님들이 소신있게 대처를 못해주시는데 본예산에 자연재해응급복구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재해가 안나서 이월이 되더라도 좀 많이 세울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본예산에 그 목적 용도로 좀 세워지면 그걸 우선 활용하고 그게 없을 때 어차피 우리 예비비는 거의 용도가 자연재해 부분이거든요. 그래 항상 이게 예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로 우리 집행을 해주면 되거든요.

권오필의원

면장님들이 소신있게 못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없는데 없는데 이러시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권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국장님 248페이지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거진 어지간히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홍수관계 이런 것도 범람이 없었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35공구 그 마지막에서 영광천으로 올라오는데 안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최경철의원

거기에도 준설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언제쯤 합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거기는 제가 알기로 지금 도에서 수해상습지사업으로 그래 지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거기서 보면 본류는 잘되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올라서면 그 토석층이 아주 많거든요. 사실 거기에 못내려가서 이 위에 까지도 많이 밀리는 수가 많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최경철의원

그것까지도 부탁 드리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최경철의원

그리고 그 옆에 부분에 골재적치장 운영현황에 여기 뭐 도남, 화달, 금곡 다 이래 되었지만 이렇게나 양을 많이 꺼내다 보니까 사실은 25톤짜리가 수천대가 다녔어요. 도로파손이 엄청 납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최경철의원

우리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한 7년간 또 실어 내려면 또 그래 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그 도로파손이라 할까 안그러면 조금 더 보강해서 포장이 잘 이래 해놓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불편이 없게끔 그래 좀 해주십사 싶어 부탁드리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4대강사업을 어지간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도로의 굴파나 도로훼손이 심해 가지고 이번에 설계에서 우선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덧씌우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골재적치장운영이 될시에 아무튼 그것은 시기를 봐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지금 함창에서 금곡 다리 바로 못미처 가서는 커브에는 아주 굴파가 많이졌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최경철의원

거기하고 또 화달 못미처하고 아주 군데 군데 여러 군데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다 하시겠지만 임시적이라도 조금 평면을 노면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곧 발주가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국장님 저 우리 복룡동 배수펌프장 언제 준공이 되었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게 준공연도가……

정갑영의원

한 15년 안되었습니까? 10년은 넘었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한 10년 정도……

정갑영의원

국장님 그것 한번 가동한 적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것 몇 회 가동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지금 그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성동뜰이 자주 잠기거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침수가 되는데 거기하고 격차가 좀 많이나 가지고 표고차가 많이 나가지고 그 펌프장이 사실 별 소용이 없어요. 배수펌프장이, 사실 펌핑을 해야 되는데 들이 다 잠겨 있는데 농경지는 침수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100년이나 2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비에 대비해 가지고 상주시내가 침수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계획할 때 너무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내가 침수된다하는 그 가정하에 만들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너무 떨어져요. 예산이 한 100억정도 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예산 100억 투입해 가지고 올해도 벌써 성동뜰 저기 두번이나 잠겼었거든요. 그래도 그것 한번 가동해 보지도 못하고 그 주민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시설만 해놓고 이용도 못하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정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번에 올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호우피해가 있었거든요.

정갑영의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성동뜰이 상습침수지역으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근본적인 우리가 항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배수펌프장하고 기존 성동뜰하고 고저차 일부 있는 것 그것 오는 배수도 정비하고 그 나머지 성동뜰 일부를 좀 대량으로 좀 면적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유수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방방재청에 다가 한 320억정도를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유수지로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담수시켜 가지고 이쪽에 배수펌프장하고 연결해서 펌핑을 하고 수문을 달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수침수물이 그 비가 더 이상 안 올 때는 그것을 닫아 가지고 지역의 시민들이 수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지금 항구시설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거기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고향의강 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는 그 병성천이 그 성동뜰보다 하천수위가 높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고향의 강사업하면 그게 낮아집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안그렇습니다. 거기가 고향의 강은 있는 상태에서 자연의 생태를 그대로 살려 가면서 그래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300억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시비도 84억정도로 좀 많이 투입되거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태하천을 만들어 놔도 지금 우리 북천쪽에는 이제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저녁에 산책도 하고 또 상주시 각종 행사를 이제 북천쪽에서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아서 이렇게 투자대비 효과가 좋은데 거기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거든요. 시내에서 떨어져 있고 또 일부 그쪽지역이 축산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그쪽 코스모스 심어놓고 그 자전거타고 가면요. 참 좋아요. 경치가,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보면요. 냄새가 나니까 안가요. 거기 냄새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고향의 강 사업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주변에 그런 축산시설들이 우사라든지 돈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있는 상항에서 해 놓으면 거의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예산액 투입대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시고 옆에 있는 돈이 좀 들더라도 인근에 있는 축사를 다른 쪽으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그래 좀 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고향의 강 내에 거기 있는 축사가 5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그래도 우방측에서 지금 축사 냄새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5가구를 우리가 이전대책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번에 고향의 강 하는 그 하천구역내에 집어 넣어 달라 이것을 지금 도하고 국토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정갑영의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있는데 도나 국토부에서는 하천에서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하천으로 넣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것대로 우리 협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나름대로의 그쪽에서 정 그렇다면 그걸 수변공간으로 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으로 해서 고향의 강하고 연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좀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가구 이전하는데 예산이 한 4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1안, 2안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 쪽 부근에서 나는 냄새가 시내쪽으로 다 날아오거든요. 특히 우방쪽도 심하고 일부는 동아아파트 이쪽도 냄새가 납니다. 어떨 때는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리고 시내지역도 좀 많이 나거든요. 외부에서 온 분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이 좋은 곳에 와 가지고 그런 냄새를 맡는다 하는게 아주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우리 시의 이미지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안좋겠나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도 여름철에 북천에서 난 우리 물놀이장 사고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도 많이 겪으셨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인명이거든요.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앞으로는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시설들을 하기 전에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직원이 힘을 합쳐 가지고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잘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 고향의 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초에 우리 재난관리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고향의 강 사업이 이제 올해 11년도에 이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부터 3월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그 이제 어차피 고향의 강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하상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준설토가 나오게 될 건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제가 좀 사업계획이 되면 좀 알려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걸 좀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자연 그대로를 개발을 해서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준설토가 양이 적을 것이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리 학하리에 가면 거기도 지금 그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농경지가 거기가 경계지역인데 우리 신흥동하고 신흥 가장 막골 송창골이라는데 하고 청리면 학하리라는데 하고 경계지역인데 거기가 경지정리지구인데도 아직 농수로하고 포장이 아직 20%정도 밖에 안되었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정윤재의원

아직도 그래도 작년부터 해 가지고 농수로 하나 중로하나 포장 겨우 하나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준설토가 양이 나온다면 어차피 그 흙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래서 그 지역을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정윤재의원

어차피 개발이 덜 되었으니까 아직……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정윤재의원

만약에 이것을 또 지금 수로를 하고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저걸 하려고 그러면 또 이중으로 사업경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완료된다고 그러니까 나오는대로 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자료에 없는 것 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병성천이 이번에 고향의 강 사업이 경북대학교 앞에까지만 되잖아요?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속천교.

정윤재의원

거 까지만 되는데 그 밑으로는 아마 보상이 어지간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사용료 보상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유일하게 안된 곳이 청리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페이지수도 지금 30페이지가 넘는데 이 자료가 지금 벌써 하메 17～18년 된 자료에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정윤재의원

그 때 자료에 보면 그 몽리민수가 214호가 되어 있고요. 그 때 당시 평당 단가를 보면 ㎡ 700원으로 되어 있어요. 700원.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총 보상액이 보면 6,844만 8,000원, 벌써 이게 지금 몇 년간 이렇게 흘렀다면 평당 단가도 아마 보상비가 올라갔을 것이고 문제는 뭐냐하면 이 앞에 시장님이 계실 때 하상정비를 하면서 축산농가에 저거를 했습니다. 사료대책작물을 저거를 하셨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정윤재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몽리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소시장 이런 소리도 나오고 굉장히 힘들고 했는데 그 하천 정비를 하면서부터 그 안에 몽리자들이 지금 농사를 지어 먹을 땅이 하나도 없어요. 정비를 하면서 그나마 전에는 그 안에 다가 대추도 갈고 양파도 갈고 이렇게 그나마 사용을 했는데 지금 정비를 싹 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이 보상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좀 그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 밝고 약빠른 사람은 일부는 보상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도 받았다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뭐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지금 70 후반에서 80대, 90대 입니다. 벌써 고인이 되신 분들이 많고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미등기 된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미등기가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정윤재의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상이 안되고 넘어 간다면 다 고인이 되고 나면 그 보상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가능한 겁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건 자녀가 가능하지요.

정윤재의원

지금 문제는 말씀이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우리 짓고 난 뒤에 보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보상이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래 제가 도에 이 최근에 올해나 아니면 2010년도에 이 하천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도에서도 지금 자료가 안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 테니까 분명히 자료를 좀 해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제가 대충 판단해 보니까 총 한 300필지 되는데 보상된 게 한 45필지, 그 다음에 미분양이 한 256필지가 되요. 그래서 이것은 이 지방하천인데 지금 사실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지방 1급까지 어지간히 보상이 되었습니다. 지방 2급 부분이 좀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빨리 도에 우리가 보고를 해서 그 이분들에 대해서 미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그 아까 학하하고 막골지역의 준설토는 도에 12월말까지 설계가 나오면 그 준설토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그 때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사업 설계가 끝나면 아무래도 그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양의 면적을 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어차피 그 흙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인근지역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좀 해주시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단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나마 농사를 좀 지어먹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 왔는데 지금 하천정비를 싹 하고 나서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보상은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정윤재의원

그걸 좀 이번에 도에 자료를 확실히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하십시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에 호우피해가 3번 났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자료에 보니까 피해액이 9억 8,500이고요. 복구에 드는 돈은 17억 2,600만원이네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복구 다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지금 1차분이 지금 한 진도가 한 60%, 2차가 한 20%, 지금 3차분에 대해서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 중에 7월달에요. 7월 9일부터 7월 11일 집중호우피해에 보면요. 가장 큰 것이 동문동에 있습니다. 동문동에 2건인데 피해액이 1억 6,000이고요. 복구가 4억 6,000입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상세한 지구별 내역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동문동중에 병성동에 있는 세월교가요. 하나 이제……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침하가 되었지요?

병희

신병희의원

침하 되었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한 군데는 농로인데 농로 이것은 제외하고요. 세월교 위치 아십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압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왜 그렇게 침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거기가 보면 사실은 이제 하폭에 비교해서 그 그러니까 교량이 좀 병목이라 할까요? 조금 연결이 재방까지 다 안되어 있지요. 접속도로가 그 밑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배수담이 조금 부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언제 이게 설치된 건데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게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넘어……

병희

신병희의원

저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잖습니까? 거기에 낙동강 본류에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한 4～5㎞ 안될까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낙동강 살리기사업 하면서 병성교 합류지점에 역행침식이 된다고 여러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병성교에 낙동강 본류가 준설됨으로서 병성교가 지금 합류되는 지점에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영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요. 물론 지금 우리 4대강사업 본부에서 지금 그 밑에 하상봉우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제 병성교 있는데까지 밑에 하류부분에는 상당히 침식이 50m정도는 침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아주 크게 심하게 된 건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하여튼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알아 주시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와 연계해서요. 대통령께서 추석전에 텔레비전에 나오셔 가지고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4대강살리기는 금년에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지천살리기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보도자료에 보니까 내년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3조 7,000억,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11조 3,370억을 드는데 그 중에 국비가 60%, 지자체가 40% 부담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 이제 지천살리기를 하는 방법은 보를 신설하거나 개량하고 또는 준설하고 생태하천 고향하천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지천에 해당하는 하천이 어느 하천, 어느 하천 입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병성천, 그 다음에 장천, 그 다음에 말지천, 그 다음에 영강 일부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영강도 우리가 합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쪽에 일부 우리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경계까지……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것을 저 부산국도관리청이나 이런데 다 우리 시의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자료를 다 보고를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지류사업이 지금 중앙연구회에서 발표는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시군에 저희들한테 지침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보도가 난 후에 대충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많이 온다면 이 지류를 그 사업에 반영을 시켜야 안되겠나 해서 한 17㎞ 구간에서 170억 정도를 지금 판단해 놓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장천에 낙동강합류지점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보를 막아야 되는데 돌망태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유지가 안되지 않습니까? 자꾸 빠져 나가면……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장천 같은데도 지금 면민들이 서너군데 보를 희망하고 있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병성천은 제가 안 가봤는데 듣기로는 병성천도 장천과 마찬가지로 합류지점에 돌망태를 부설해 놨는데 그게 금년도 호우시에 빠져 나가가지고 역행침식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미리 미리 지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가 아마 금년도 국회에서는 예산이 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배부되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때 가서 시작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마지막으로요. 병성천 그 하류 연접해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골재적치장이 화달 적치장이 있잖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을 사벌쪽으로 이제 적치를 해놓으니까 물이 흐르는 폭이 전문용어로 그것을 유로폭이라한다 하는데요. 좁아졌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좁아지니까 이쪽에 반대편에 병성쪽에 있던 둔치가 유실돼 나갔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볼 때는 유실되어 나가도록 놔두는 것이 순리인데 자연적인 이치인데 이쪽에 유실되어 나가는 쪽을 지금 통벽으로 막아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거기는요. 지금 우리 상수도송수관이 다리 밑으로 해서 500m, 400m 해서 두개의 관이 그리 지나 옵니다. 오는데 관이 묻혔는 게 매설이 똑같이 해서 밑에 같은 깊이로 묻힌 게 아니고 오다가 고수부지 있는 쪽에는 관이 들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국장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구미에 낙동강을 횡단하는 그 상수도 송수관이 낙동강 구미보 때문에 지금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야단 났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도남에서 우리 오는 그 송수관을 낮춰서 묻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막아 가지고 그게 유지가 되겠느냐 우리도 지금 빨리 하상이 낮아지니까 더 낮춰서 다시 매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관에서 관 바로 밑에 다가 하상보호봉을 예비로 해 주는 걸로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관이 어느 정도 노후되었을 때는 지금 신 의원 지적하신대로 그 때는 완전히 낮춰 가지고 이후에 그런 문제가 안되도록 그래 대처해야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밑에 하상보호봉 하는 것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요. 그 지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길에 낮추는데요?

병희

신병희의원

예. 우리 병성천 건너오는데 그 송수관로를 더 낮추는데 돈이 얼마 드냐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 판단을 지금 안해봤는데 그게 2개 400m, 500m 두개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보를 해놨다가 또 국장님 말씀이 우선에 그래 지내고 또 시간이 경과되어서 송수관로가 노후 되었을 때는 다시 한다 이래 하셨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돈이 2번 들 테니깐 하여튼 판단하셔 가지고 상주시민이 급수원인 송수관로가 중간에 터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신병희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국장님 250쪽 병성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이 걱정하시던 부분을 저도 같은 걱정이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의 강이나 북천이나 북천은 조금 말이 많지만 일단 상주의 하천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제가 발의를 해서 준비를 했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고향의 강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그것처럼 지금 지천이라 하기도 하고 세천이라도 하는 지금 신병희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혜택을 못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주시고 또한 그게 국책사업하고 맞물려야지 이게 진행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병성천에 학교있는데 까지는 지금 잘 하겠다고 지금 선정이 되었지만 그 위에 본류 있잖아요? 조금씩 좁아지죠? 청리로 해서 학하로 해서 흐르는 그 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지금 중요하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물론 이제 참 말씀하신대로 우리 중앙정부에 정책방향에 따라서 우리도 미리 미리 준비해서 그 때 그 때 바로 우리 사업계획을 준비해 놨다가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물론 고향의 강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북천하고 합류되는 데서부터 이번에 소천교까지 상주대학교까지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 그것은 평상시 우리 치수사업특별회계로 가지고 또 우리 기성제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하상정비 이런 쪽으로 우선 대비해 나가고 또 이것은 또 큰 단위사업이 하나 떨어지면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국장님 계실 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지금 그 하천이 중요한 게 뭔가하면 지금 상주～김천 국도3차선이에요? 그것 내년에 됩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국도3차선요?

재분

성재분의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내년도에 어지간히 마무리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되면 그게 중요한 입장이고 지금 그래 팀과에 이동이 많이 되니까 뭐 아무리 얘기해 놔도 이동이 되고 이동이 되고 하면 뭐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계장님들이 잘 받아 가지고 그 연결사업을 하되 그 수질도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수질부터 과에 국장님이시니까 그 개선해 가지고 일단 좀 하상정비처리부터 해서 그 위에 본류를 살려놔야 지금 고향의 강이 멋있던지 냄새도 안나던지 어떤 입장이 되고 그 위에는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또 보고자료에는 일급수라 하고 도대체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고 확실하게 거기에 수준이 안되니까 말을 못하겠으니까 국장님 책임지시고 같이 연결시켜서 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고향의 강과 연계해서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홍섭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농기계임대사업 하는데 지금 문제점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문제점 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한 5명 정도 인원을 좀 더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여기만 무기계약을 5명한다는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화서에다가 임대농기계 분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한 2명이 근무를 해야지 원활하게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한 3명 정도 해서 순회수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농기계임대사업은 사실은 우리 농촌에 있어서는 사실 있어야 될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사업성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과장님한테 몇차례 질의도 하고 확답도 받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사업비가 6억 9,7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 현재까지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까지는 되어 있고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마지막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하셨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얼마전에 제가 기술센터 가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기억 나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때 당시 과장님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예산을 통과시켰고 그 때 당시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가 지역별로 다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동서남북으로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기술센터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과장님한테 여쭈니까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가 이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을 해 보니까 제가 이 업무를 작년 8월 16일부터 맡았습니다. 맡아서 보니까 이게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다음에 인력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윤재의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 정도도 사업계획이나 생각을 안하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5명을 정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최대한 예산을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 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분소가……

정윤재의원

아니 그럼요. 그날 약속하셨던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건 지금 운영을 화서를 해 보고 연차적으로 또 확대를 하든지 그런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 그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했고 이랬는데 이제 와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날도 상당히 내가 과장님한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일단은 이 부분을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저도 의회에서 이런 사업승인을 할 때 수차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을 믿고 과장님만 믿고 이것 승인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 그렇게 내가 강조를 했는데 그날 책임을 다른데로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서 거기서 바로 지적을 하려다가 또 다른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내 지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날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구쪽에 가서 그것을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미……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놨는데 이제 와서 과장님 안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시범사업인지 해 놨으니까 저는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인력이 힘들고 예산이 힘들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남부쪽은 청리나 공성이나 또 외남에도 있을 것입니다. 가 보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술을 가진 분들이에요. 농기계수리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신 기계가 개발이 되고 하면 또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장비는 다 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농협하고 연계를 하시든지 어떻게 좀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짜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날 답변은 책임을 남한테 회피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라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고 이것을 제가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요. 그 농기계, 농업인상담소 확대운영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기존 6개가 우리가 운영을 했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4개 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여기 신규 개설해 가지고 6개가 올라왔어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중복되는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기존 6개소에서 늘어서 10개소가 되었는 것입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표기는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 사벌, 외서, 공성, 화북, 은척, 이안 6개가 되어 있잖아요. 신규개설 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장소를 옮겨서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데를 장소를 옮겨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아! 되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게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중간에 이래 묶어 가지고 중간에 콤마, 점만 하나 찍어 주시면 되는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건 중요한게 아니니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자료를 주셨는데 녹색농업기술종합대축전 이래 가지고 이게 신규 저거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금년에 2회차입니다. 지난해에 제1회 축전을 했고 또 금년에는 2회째입니다. 이것은……

정윤재의원

기술센터 전정에서 텐트치고 해서 그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2회인데요. 자료를 지금 받아 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주요일정하고 프로그램 이게 다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 사업비내역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 했는 사업들을 종합해서 또 평가를 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전시도 하고……

정윤재의원

아니 과장님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물은 것은 행사 개요에 보면 사업비 내용이 없다 소리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정윤재의원

3,000만원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저는 그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녹색농업기술종합대축전 이래 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2회라고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은 행사 아닙니까? 그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쉼터가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보고서에 보니까 금년도 20개소만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총 했는게 몇 군데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265개소를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177개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행정에서 88개소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앞으로 이제 할 곳이 260개소라고 하셨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260개소 하는 이것은 이제 행정……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요. 과장님 묻는데만 잘 들으시고 대답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260개소 남았다 하셨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을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40개소 2009년도 52개소, 2010년도 51개소 하다가 금년도에 절반 이하로 물량이 줄었어요. 이것 뭐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난해도 개소수를 40개소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사정상 줄었습니다. 줄고 금년에도 지금 예산요구를 50개소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농로 이런 것 다음으로 이게 면부에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졸리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뭐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쉼터 해 달라고 해서 아주 머리가 아픈데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센터 소장님도 좀 노력하시고 우리 부시장님도 들으셨으니까 선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285쪽에요. 꽃모생산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본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단년생초 보다는 좀 다년생초 위주로 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구절초, 참나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구절초는 몇 본, 참나리는 몇 본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금년에 구절초는 9,000본을 했습니다. 하고 참나리는 1,000본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참나리는 그 구근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참나리는 그 청송에 가서 구입해서 저희 센터에서 포트에 육묘를 해서 동에 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구근 한본에 얼마 줬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요. 금계국, 부용 등 20,000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건 내년도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금계국도 이게 다년생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다년생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녁에 가서공부를 더 해 봐야 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금계국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게 노란꽃 피는 것인데……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노란코스모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칭으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코스모스는 아니고요, 노란꽃 중에도 서양코스모스라는게 노랗게 코스모스와 같이 피는게 있고요.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금년도 예산이 1억 2,900만원 들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 47만본을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당 275원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평소 아는대로 생각을 해 보면 나리 종류라든지요. 원추리, 또 벌개미취, 구절초는 여기 있습니다만 쑥부쟁이 뭐 있는데 요새 또 꽁무릇이 필 때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다년생 꽃을요.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참나리를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읍면에서는 야생화 정도를 다룰수 있는 공무원이 없지 싶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직접 지도도 해 주시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 예산에 조금만 더 보태면요. 다년생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을때 이 나리를요. 일월산쪽에 다 심으려고 하니까 구근이 너무 비싸서 당시에 안동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한테 제가 상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구근을 인공배양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뭐 다른데로 나오는 바람에 지금 안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지금 저한테 있고요. 그 교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다년생을 좀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심는 방법도요. 도로변에 일률적으로 노면따라서 좍 심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구간마다 뭐 일률적으로 심는데도 있고 또 모닥모닥 이래 해서 심는데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뭐 위치에 따라서 또 모아서 좀 띄우고 이래 하는게 보기 좋을 때도 있고……

병희

신병희의원

대부분이요. 시내에도 보면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각을 지우고 또 뭐 일률로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상시에 느끼는게 좁은데는 좀 좁고 가다가 계속해서 몇km를 연결해서 심는 것 보다는 심다가 떨어지는데도 있고 또 폭이 넓은데가 있으면 좀 넓게 심고 또 정자 나무 밑에 그늘진데는 그늘에 적응하는 수종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심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이게 이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의원님이 지난해에 참나리라든지 이런 것을 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참나리도 일부 했었고 또 묘목을 꽃모를 저희가 생산해서 산림공원과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이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서 심는데 저희가 묘목을 산림과에 내줄 때는 이게 좀 집단으로 꽃모를 심어서 보기 좋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화라든지 이런 것은 낙동 구잠에 집단으로 식재를 했고 또 계림동 북천에 또 국화를 집단으로 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구절초는 이제 성동에다가 집단으로 해서 심고 이래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주문한 것과 같이 저희가 꽃모를 배부하고 할때는 지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잘하시는데 좀 더 잘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80페이지 영농정착신규농업인 육성있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신규 농업인이 귀농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주에 오실 분이라든지 또 지금 상주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3년 이내 된 분들한테 기본 교육을 시키고 또 잘된 지역에 벤치마킹도 시키고 이래 해서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또 신청을 받고 또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저는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귀농귀촌 정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항상 귀농인 관계는 서로 연계를 해서 또 명단도 받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귀농귀촌 정보센터하고 차별성을 두고 어차피 따로 하실 것 같으면 차별성을 좀 둬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홍보 부분에서도 홍보가 잘 안되어서 알지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283페이지요. 농촌여성 뉴-리더 정예인력 양성있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거기에 3개 과정에 11개 분야로 계획을 했는데 언제 끝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 과정이 거의 끝이 나고 이게 치즈 만드는 교육 이것은 저희가 11월달로 미뤘습니다. 여기는 낙농업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11월이 좀 조용하다. 이래서 그때 교육을 하기로……

신순단의원

그럼 다른 교육은 거의 끝났습니까? 지금……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교육을 받는 분들이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에 화훼기능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시험에 합격했는 분이 세사람이나 있고 또 전통 가양주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실습을 해 보고 또 그 분들이 전통가양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교육과정이 상당히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회성으로 끝날게 아니고 좀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심화반을 운영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내년에도 이제 계속해서……

신순단의원

아니 계속하시는데 새로운 인력을 구하는게 아니고 하신 분들에 한해서 심화반으로 운용하시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런 분들이 자격증도 따시고 하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일회성으로 끝나 가지고 교육받고는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소장님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클린상주 꽃모생산에 대해서 구절초가 다년생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다년생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한번 심으면 그 다음 해에 확실하게 나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럼 소나무 밑에도 잘 큽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소나무 밑에 보라색 꽃 그게 구절초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구절초는 가을 국화하고 같은게 구절초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내 말은 보라색……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보라색 꽃이 제가 어떤 사진에 소나무 밑에 아주 멋지게 말하자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나무 밑에 잘 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양지식물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런데 사진에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왕산에 심으려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양지에서 자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안되요? 아니 그런데 사진에 멋진 보라색 꽃이 소나무 밑에 있더라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것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이상이고요. 의장님 부시장님한테 좀 걱정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부평구의회가 부도가 나서 봉급도 못 줬다는 신문을 봤거든요. 우리는 괜찮은지 진단을 잘해 달라고요? 예? 부도나는 것 몸쓸나요. 그러니까 잘…… 오늘 아침 신문에 봤거든요. 그래 뭐 봉급도 두달치 못 줬다고 이러는데 그런 꼴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좋은 머리로 잘 계산하셔 가지고 좀……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우리가 지금 건립할 예정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주로 어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우리 상주에는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이제 각종 기자재를 놓고 가공에 대한 창업을 할 분들……

정갑영의원

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이래 할 예정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판매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목적으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교육목적입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 다음 289쪽에 있는 신소득작물개발 이것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좋은 일 하시고 있고요. 지금 여기 15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하수오, 식용 개구리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하수오는 모서면 정산에 해 놨는데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것 매년 생산하는 것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5년까지도 두고 생산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으면 5년 뒤에 수확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3년차에 수확하시는 분도 있고……

정갑영의원

거의 뭐 인삼하고 이게 재비기간이 비슷하네요? 그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식용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식용 개구리는 저희 지역에서 지금 처음 시도를 했는데요. 화동면에 판곡저수지 있는 골짜기에 하우스를 지어 놓고 식용개구리를 북방형 개구리라고 해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가 보니까 뭐 먹이는 귀뚜라미를 이용해서 개구리 먹이를 이용하고 또 이것은 뭐 몇 년간 크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것 전에 우리 미국에서 들어온 식용개구리하고는 다른 것이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것은 아주 크잖아요? 그죠? 한 마리가 막 뭐 몇kg 나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것은 뭐 우리가 식용하는 개구리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기가 크면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이게 한약재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된다 이럽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황소개구리하고는 품종이 다른 종류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이게 판매망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게 서울 경동시장이라든지 이런데 없어서 못 판다. 이러는……

정갑영의원

약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약재로도 들어가고 이게 보신용으로도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혐오식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개구리 잡아먹는다고 말들도 많은데 하여튼 이런 것 뿐만 아니고 그 다른 이제 신소득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성공한 사례가 많거든요. 청도에 보면 한재미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을 이용해서 작목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소득 자체가 수도작에 비해 가지고 몇배씩 높고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주로 이런 쪽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고소득 작목을 재배해서 수입도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사실 거기 있잖아요? 기술센터는 그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이쪽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예산확보해서 새로운 소득작물이 개발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쉼터를 설치해 놓은 장소가 부적절해서 1년에 몇 사람 안 올라가는 쉼터 그런데가 더러 있어요. 장소가 부적절해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성규의원

보면 그 마을별로 자기 마을에 설치한다고 가져 갔지만 사람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 놔야 되는데 이용하기가 마을뒤에 라든가 안 그러면 거리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해 놔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 조사를 해서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좀 옮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성규의원

전번에 쉼터 설치할 때 어떤 마을에 내가 가보니까 마을 뒤에다가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에 설치를 하느냐 이러니까 그 앞에는 놀이터도 있고 설치할 장소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시 땅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시땅에 설치해야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게, 편리한데 접근성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다른 시설물이 들어올 공간이면 설치를 못하지만 공유지로 남아 있는 땅 같으면 그런 땅에 설치해야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땅에다가 그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 쉼터사업은 개소수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 이장님들이 협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마을을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 위치도 보고 이래 가장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시유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용지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설치를……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건물이라서 안된답니다.

이성규의원

건물로 보면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건물로 안보죠. 쉼터 자체 정자는 건물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자세하게 알아서 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리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해 주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이러는데 활용도가 낮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활용도가 높은 지역도 물론 있지만 욕심에 의해서 뭐 저 동네 했는데 우리 동네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하는 지역이 많거든, 실질적으로 사용 안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사용 안하면 다른데 사용하는데로 옮겨 주든지 그래 조치를 좀 하세요? 자꾸 예산만 지금 해 달라는데가 수십군데 되죠? 그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에서도 면에서도 우리 면에 쉼터를 2개소, 3개소 이래 설치를 해 달라고 공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예 없어지면 안해 달라는데 하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것이에요. 자꾸……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예 없으면 안해 달라는 것이에요. 사실 크게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한 지역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연구를 좀 하셔 갖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구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준구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기술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5쪽에요. 향토 가로수식재 감묘목생산 그쪽에서 제가 사실 면동을 가보면 가로수가 다 감나무거든요? 감꽃이 피면 꽃은 꽃대로 예쁘고 새파란 감이 매달렸을 때도 꼭 청개구리 매달린 것 같이 예쁘고 감이 익으면 익는 대로 운치가 있거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래서 저는 가로수 심는데 감나무로 가로수 심는데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찬성인데 한가지 우려 되는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11년 낙엽후 유기질 비료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런데 종자 파종해 가지고 24,000본이 다 살았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올해 한 20% 정도 밖에 생육이 되어 추가 파종을 했습니다.

권오필의원

추가 파종……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권오필의원

제가 아쉬운게 고염나무 보다는 돌감나무가 좋은데 왜 고염으로 하셨나 이렇게 걱정이 되고요. 이게 감나무를 가로수를 했을 때 감나무가 죽으면 여기에 대한 또 시비가 많아지거든요. 벚꽃나무 같은 것은 심었을 때 100% 다 사는데 감나무는 심어서 소득이 되는 좋은 이점도 있지만 이것 잘못하면 관리를 잘못하면 감나무가 죽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권오필의원

죽어서 이게 기술센터에서 감나무 묘목을 배분해 줄때 교육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2011년도 낙엽주 시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 동안은 거의 진짜 안 죽을 정도로 상주말로 골병을 들여서 키워야 되는데 이 시비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1m씩 자라거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비료가 아니고 유기질비료인데 퇴비성 비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권오필의원

퇴비성 비료도 마찬가지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권오필의원

마찬가지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조금씩 저희들이 맞춰서 그래 주고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제가 이것 이제 실패를 했고 산림공원과의 전문가인 이윤호 계장님까지도 실패를 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올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렇게 많이 크면요. 반드시 탄저가 와요. 10년안에 와서 다 죽게 되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필의원

10년동안 죽거든요. 감나무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권오필의원

될수 있는대로 시비를 하시지 말고 그렇게 키워서 배분을 하시고요. 또 이것 묘목을 어느 정도 키우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몇년동안……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돌감이나 그걸 공개라고 합니다. 고염나무 있는데 공개 그것은 구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고염나무로 했는데 올해 세워서 내년 봄에 접을 붙여서 내년 가을에 읍면에 분양을 합니다. 산림과를 통해서……

권오필의원

아! 그럼 2년 걸리겠네요. 파종에서부터 분양까지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권오필의원

2년 걸리는 것은 정규 코스인데 그러면 키우기는 대충 얼마까지 키우시려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키우면 올해 고염나무가 잘된 사람은 1m 50까지 갔는데 저희들 것은 그만큼 안가고 한 1m 30～40내외로 저희들이 키워서 내 보낼 작정입니다.

권오필의원

분양하실 생각이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러면 죽어요. 죽으니까 과장님 한 50cm에서 60cm만 키워서 분양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심을 때는 이제 그래 잘라서 그래 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다 심을때는 한 50내지 60에 밭에 다 심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래도 1m는 너무 큽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제가 처음에 1m를 키워서 한번 키워봤는데 죽는게 많았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권오필의원

이것 좀 교육 많이 받으셔 가지고요, 그렇게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예. 권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301쪽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부분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친환경으로 농사 지으려고 하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이 미생물 배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해서 경북대학교 졸업한 전문가가 있어서 활성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부족해서 농업인이 요구하는 물량이 지금 부족합니다.

정갑영의원

이것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미생물 배양하는 곳은 안 많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니 그래서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배양을 해서 농가에 내 줍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갑영의원

제가 저번에 제주도 벤치마킹 갔을때 보니까 거기도 영농조합 법인인데 자기들이 배양을 하더라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 그래 하는데도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미생물을 대단위로 배양을 해 가지고 뭐 농약살포도 안하고 진짜로 어떤 병해충 올 때도 이 미생물을 살포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이런 미생물을 이용 안하면 어떻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미생물을 이걸 하면 축산분야에는 냄새나 그 다음에 소한테 먹이면 소화량도 높아져서 정체가 되고 그 다음에 오이나 이런데는 미생물 균에 대응해서 뿌리의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아까 제주도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천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5개 원균을저희들한테 받아가서 농가에게 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과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2006년도부터 무료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한테 이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술이라든지 미생물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술보급을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친환경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지 말로는 친환경농사 한다고 하고 남들 안보는 밤에 나가 가지고 농약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건 친환경농사가 아니죠.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인데요. 이 농민들이 불안해 가지고 물론 친환경재배단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낮에는 농약을 못 치고요. 밤에는 아무도 안 보니까 밤에 나가서 농약을 치는가 봐요. 남 안볼때 농약치면 안되거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앞서간 미생물 종균배양 이런 것은 상당히 앞서간 지자체가 많을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시도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농산물이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죠? 친환경쪽이……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친환경단체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통합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쪽의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 좋은 품질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질의를 안하려고 하다가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착각을 하신 것인지요? 향토가로수 식재 감묘목 생산은 목적이 과원에 감나무 생산하기 위해서 보급하는게 아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가로수로 내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가로수로 내는 것을 올해 파종해 가지고 내년에 접붙여 가지고 내년 겨울에 내면 직경 1cm미만입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걸 도로변에 심으면 풀속에 다 묻히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풀벨때 도로변에 다 예취기에 날아갑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나무라도, 가로수용은요. 최소한 직경이 5cm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키가 한 3m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길러야 되는 묘목을 1년만에 낸다고 답변하시면 나는 이해가 안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제가 이것 때문에 외남의 거리에 아레도 갔다 오고 이제 외남이 여러번 가져가 심었다 농업인들이 뽑아 가고 이러는데 신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원에서 밭에서 충분히 해서 분을 많이 떠서 가져다 심어 놓으면 그러면 임차료 비용이나 관리하는 비용이……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하시지 말아야 되죠. 나는 낙동면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나는 처음에 저거를 왜 하시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난 사실 이번 과 과장님 과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책을 다 덮었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아주 엉뚱하기 때문에 정말 황당스러워요. 하지마세요. 이 사업 그러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목적이 가로수를 내기 위해서는 가로수만큼 사용할 수 있게끔 키워서 내시든지 하지 마시든지 이래야 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생산 목적으로 농민들이 감을 많이 심었는데 저도 감나무 심어 놨는데 저는 아주 넓게 심었습니다. 왜냐 하면 키를 적게 해서 빨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생각이 크게 키워서 많이 따는 늦게 따더라도 이런 생각으로 감이 충분한 태양을 받아야지 감이 열리고 익습니다. 밀식된 감나무 밭에 가면 가쪽에는 감이 달리는데 속의 것은 잘 안 달려요. 지금 농민들이 밀식시키는 감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되면 베내고 이러는데 차라리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밀식된 감나무를 솎아 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파악을 해서 사들이는게 낫지 과장님 생각대로 임차료도 많이 들고 이래서 오래 못 키우겠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제 말씀에 동감 안하십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묵은 감나무를 1,000포기를 예비적으로 지금 옮겨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분양을 하고 이제 그런 지적사항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수확해서 시부지나 이런데 더 키워서 그러면 내 보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게요. 지금 면적이 1,000평인데요. 이것 1,000평에 감나무,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 안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지금 밀식된 감나무 솎아 내서 그것 하실 수 있어요. 이래야 되지 이것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하시라고 지시해서 하시는데 그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목적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부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 하루는 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워 2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