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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40회 제1총무위원회2011-09-28

남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부의안건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2008년도 6월 22일날 법이 시행이 되었으면 3년도 넘었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이것을 개별 조례에 의해서 그래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개별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뭐 크게 절차적으로나 문제가 안되어서 각 부서에서도 제정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취지에 맞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번에는 그래 이제 이 법이 있는 줄 알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법제 실무담당자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뭐 지금까지 늦은 것은 잘못되었지만 이번에 이것을 발견하고 조례안을 발의하고 했는 공무원은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남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기존에 자연경관 보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상지역이 상주시에 조례에 해당하는 대상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대상지역으로 할 수는 없고 자연보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갑영위원

그런데 상위법이나 다 도의 조례에 다 제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중복되어서 할 필요는 없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 건요.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 부분 물론 검토의견도 그렇고 폐지하는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파파라치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인 어떤 홍보는 하셔야 되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런 부분을 좀 억제하고 또 우리시가 지금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옛날 10몇 년 전에 소각장 건립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이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홍보라든지 재활용품 증가를 위한 홍보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우려한 부분이 저렇게 소각장을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뭐 버리면 저기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의식이 많이 저하된다는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까지 좀 소홀히 해 왔고, 앞으로는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그런 홍보는 우리 담당과에서 좀 많이 하셔야 안되겠나, 더 강화해 가지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화 대책을 홍보하면서 1회용품 사용도 억제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을 문구로 계속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하위법은 그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조례안을 안 만들고 그냥 상위법만 따라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상위법만 따라가면 거기에 부속적으로 좀전의 자연경관보전조례 같은 경우는 도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지침에 의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대로 우리가 우리 조례안을 다시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이 내용은 그 뒤에 보면 보시면 43쪽에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한 근거가 신고포상금 시행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임근거도 확실치 않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법이 물자 자원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부과기준이 나와 있고 이러니까 이중으로 규제를 할 그런 조레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 가지고 그래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폐지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조례가 조금 조금 틀립니까? 지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거의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제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상위법 기준에 따라서 조례안을 정하고 폐지를 하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제 이야기는 굳이 조례안을 이래 제정을 안 해도 상위법 따라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제정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아! 그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제정해서 운용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제정을 해서 운용을 해 왔는데 시행령에 별도로 부과기준이 명시가 되다 보니까 그건 폐지해도 관계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이 이게 당초 예산하고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 제가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라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들에게 어떻게 사업설명을 했고 어떻게 의견이 들어왔는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을 했고 지금 또 이제 한번 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두차례에 걸쳐서 설명한 결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요약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조상님 묘지를 이전하지 않도록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최대한 단지내에 우리가 지금 승마장도 보면 단지내에 집단으로 문중하고 상의해서 그래 했는데 최대한 단지내에 이전하도록 그런 설득과 또 안 그러면 제2의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두 번째로 묘지 이장시에 집단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공원묘지를 조성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승마장 조성때와 같이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후 운영수입금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필요인력을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채용해서 하고 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운영 위탁자와 협약시 안 그러면 여려 가지로 앞으로 상황을 검토해서 수용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지금 민원사항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의 어떤 요구사항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토지소유자분들하고는 또 설명을 해 봤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문제 토지소유자분들 전부다 주민설명회때 의견청취할 때 나오신 분들이에요. 토지소유자들하고 관련있는 분들입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토지소유자라면 그런 민원사항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체를 반대하지…… 자기 재산이 거의 국가재산으로 편입되는 사항인데 어찌 이것을 그냥 묵과하면서 그냥 조상묘 공원묘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은 그 지역의 토지소유주가 아닌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 청취 같지 토지소유자 의견은 같지 않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변해광위원

그 지금 토지소유주가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가 몇분입니까? 토지소유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토지소유자가……

변해광위원

경작자하고 소유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건 아직 확실하게…… 예. 그리고 이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게 뭐냐 하면 편입되는 물권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충분한 보상은 법테두리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이지 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주고 싶다고 해서 줍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분들이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그 저, 이것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참석한 사람들의 도장 사인 받은게 있습니까? 설명할 때 어느 분 어느 분 나와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다. 그래서 참석……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받은 것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받았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자료 좀 봅시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제가 좀 설명회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공람방법이 경북일보, 경동일보, 상주시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람방법을 이래 선택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 하셨잖아요? 주민설명회는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 이런 공람방법이 사실은 제가 시의원인 저도 상주시 인터넷 들어가서 이런 공람사실이 있다는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요. 경북일보, 경동일보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배달이 안 될 것이고 또 특히 소유주 및 경작자에게는 더군다나 전달이 안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다시 어떤 민원이 제기하고 또 어떤 발생되면 여기에 따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중요하지만 특히 소유주들한테도 안내장이라든지 한번 설명을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그 한번 편지라도 한번 안내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개별통지는 안하고 해당되는 부락의 소유자들한테는 전부다……

변해광위원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해야 되죠. 당연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위원

만약에 그게 안되어 가지고 다른 문제가 발생될 때는 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저도 이 사업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고지하고 난 뒤에 알려지고 난 뒤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뭐 속된 말로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한다고 그러면 결국 누가 욕먹습니까? 시장님이 욕먹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주민설명을 할때 주로 해당되는 동네 화달, 삼덕 전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앰프방송을 통해거 전부 나오셔서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하여튼요.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후에 결정하는게 안 낫겠나 그래 싶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문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저는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사업 바운드리를 결정하실 때 지주분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공감대는 제가 어느 정도라고는 단언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현재 지역에 해당되는 지주들이 지금 현재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두 번째 설명할 때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좀 이야기가 생소한 것이 많고 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취지는요. 사업을 시행하시는 부분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일단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속 삐거덕거립니다. 그런 준비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바로 쉽게 끝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주변여건을 먼저 마련해 놓으신 후에 이런 안들이 올라오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3, 제4 계속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래 심사숙고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 계획 짜신다고 고생은 많으셨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이제 낙동강변쪽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인프라가 구축이 되잖아요? 그죠? 그 둘레로 전부다 자전거투어로드가 다 이렇게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되고 거기 옆에 자전거박물관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시설만해도 이제 우리 외부에온 관광객들이 강변을 달리면서 진짜 어떤 레져스포츠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자전거 파크를 조성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이 자전거메니아들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생각 같은데 뭐 생각은 좋습니다. 생각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을 깊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우리 인근에 보면 이제 영주에 워터파크 판타시온이라고 이렇게 동양최대로 개장을 했다고 한 1000억 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개장을 했다가 계속 문을 닫습니다. 뭐 한 수익성이 안 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4대강 사업쪽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일정한 보조를 맞춰서 개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상주시 재정이라든지, 향후 수익에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좀 무리한 투자가 될 수가 있다. 좀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본 사업을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본 사업을 했을 때 정말로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정말로 수익성이 얼마나 될까, 제가 항상 지금까지 이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이야기나라니 3대 문화 전체를 제가 관광과장으로 오면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의 내용도 제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물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시에 또 실이 될까? 관광객이 올까? 뭐 이런 것을 지금 해서 내용상은 이렇습니다만 지금 내용을 좀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수익성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변경을 하고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 업무보고서에서는 민자투자사업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도면에는 안보이네요? 그 부분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상수도호보구역 때문에 지방환경청에서 도시계획결정 그러니까 환경성검토에 자꾸 그것 해서 우선빼놨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만약에 이 시설이 설치되면 일반인들이 이용할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MTB라든지 이런 전문……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 MTB 다합니다.

정갑영위원

일반인들 MTB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를 거기에 우리가 비치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자전거를 자기들이 가져와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자전거 자기들이 가져옵니다.

정갑영위원

가져와가지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가져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거리상도 이제 시내에서 자전거를 이용객들이 거기까지 타고 가야 되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운영상 필요하면 우리 자전거박물관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고 하면……

정갑영위원

그럼 이제 자전거MTB마니아들은 차에 싣고도 다닙니다. 자기 자전거 차에 싣고 가 가지고 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투자비에 비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하려고 내용이 지금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성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해야 되느냐?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종합적인 도면을 보니까요. 이 정도 같으면 오히려 자전거박물관 주위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부지편입을 해 가지고 다양한 시설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와서 진짜 좀 즐기고 갈수 있고 또 낙동강변에 그렇게 낙단보, 상주보 잘 만들어 놓으면 주 관광객이 그쪽으로 모이지 이쪽까지 우리 승마장까지 사실 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승마하고 자전거하고 이런 어떤 매칭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상승시키는 그런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해 났을 경우에 이용객이 저조하다든지 하면 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투자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낙동강 쪽에 쭉 하는 사업들이 완공이 되면 이제 관광객들이 오는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해도 이게 늦지 않는 투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때 우리가 또 다른 시설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더 많은 이런 어떤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것 유치효과를 낼수 있으면 그때 가서 투자해도 늦지 않겠나 지금은 너무 집중적으로 이쪽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상주시가 어떤 어려움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어제 그저께 부평구의회 공무원들 두달치 월급 못 준것 언론기사 봤습니까? 상황이 지금 지자체도 그렇게 좋은게 아닙니다. 우리시도 잘못하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꼭 하지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시기를 조금 늦춰서 다른 사업들이 완공되고 운영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그 다음 이렇게 투자결정을 하는게 안 좋겠나? 지금 하기에는 조금 이런 감이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3대 문화권 사업이 본 사업이 내년도부터 국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경상감영은 2013년부터 이런데 그래 또 3대 문화권사업이 어떻게 될지 정권이 바뀌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갑영위원

3대 문화권사업이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만약에 없어지더라도 다른 정권이 생기면요. 또 다른 사업을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결정을 해도 더 많은 국비를 받아 낼 수도 있고요. 다 나중에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3대 문화사업 내년부터 국비가 70% 지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 보다 더 많은 국비지원을 제가 없다고 그래 지금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또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시점이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빨리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몇가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께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정갑영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해요. 같이하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의 사업 하는게 수익구조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투자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지금 낙동강 주변에 이것도 아니고 뭐 한두개 아니잖아요. 여러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게 관리문제라든지, 우리가 경직된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일본의 누가리시인가? 누가리시 맞나 모르겠다. 그 많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 가지고 외국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했죠. 또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또 거기 가서 벤치마킹한다는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국가경제도 좋지 않고 이런데 이런 것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서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여기에 13쪽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70,651㎡가 감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아니요. 당초에 이게 전체 면적이 857,000㎡인데 보전관리지역이 70,651이 없어지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좀 집어 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강마을……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저 위에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죠. 여기 보면 이제 핑크색으로 해서 빗금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전부 계획관리지역, 원래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원래…… 원래 계획관리지역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그것이 보전관리지역인데 편입시키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죠? 좀 전에 골프장 문제 나오다가 상수도보호구역문제가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하고는 관련이 없나 모르겠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건 관계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주로 땅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주로 소유자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주로 소유자는 사벌 삼덕에……
성태

김성태위원

일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일반 농사짓는……
성태

김성태위원

일반주민들이 많고 시유지는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시유지는 상주시……
성태

김성태위원

시유지 얼마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15%…… 83%가 사유지이고……
성태

김성태위원

83%가 사유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0%……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15%가 시유지……
성태

김성태위원

시유지고 그래 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다음에 국유지가 한 2%있습니다. 건설부 땅하고 국토해양부 땅하고 농림부……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도로지역하고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쪽에 중동지역에도 만들어 놓고 MTB도로 만들어 놨는데 저기 손님이 많이 오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주말로 제가 어제도 가 보니까 어제도 많이……
성태

김성태위원

몇 팀 정도, 몇 명 정도 왔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뭐 몇 팀이 아니고 일단 이래……
성태

김성태위원

한 몇 명 정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한 3명, 4명씩 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자전거하면 상주인데 사실 상주는 생활자전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구미하고 창원이런데가 자전거해 가지고 오히려 행정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상주보다 앞서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자전거도시라고 하면 상주가 제일 알아주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하는 것은 좋죠. 얼마나 좋겠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막대한 돈이 재원이 들어가니까 이 보고서에도 보면 총 사업비가 한 1,073억 이정도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골프장을 포함해서 그래 들어갑니다. 골프장을 포함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골프장을 포함, 어떻든 간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일을 가지고 지금 자전거가 지금 완전히 활성화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두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정의원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우리 자전거박물관 주위에 이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좀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우리가 적절하게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왕에 해 놨으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될 문제지만 조금 이렇게 시기가 빠른 것 아니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제 뭐 여기 문화권사업에 낙동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시설이라도 하나 해 놓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 같은데 국비는 국민혈세에요. 지방비나 국비가 남의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