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성재분 의원님과 이성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정책기획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새마을관광과, 민원봉사팀, 축산환경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환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정책기획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중에 풀예산 용역비 10억 정도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용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140회 임시회때 제가 서면요구를 했었는데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 이 부분이 자료가 왔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여기 내용에 보면요. 기본 아이템은 이제 아이들 주 이용객으로 하는 특화된 테마타운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우리나라 백두대간 속에 이제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주의 상징성 부여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BC분석까지 해 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비용분석에 보면 2014년도부터 이제 1년차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거든요. 운영이 되는데 총 운영비용이 185억 7,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43억 6,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 4,300만원의 고용인들이 100명이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뒤로 넘어가면 황당한 게 제가 이 용역을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투융자심사를 거치기 전에 투융자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체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운영수지 분석에 보면 44억 9,300만원 세후 순익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 1차년도 세후 순이익률이 15.5%, 20년후에는 29.6%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따오기 위한 그런 어떤 편법적으로 용역을 했다고 보십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현실을 감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주중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투융자심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 같으면 우리 다른 사업 안하고 이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물리치고요. 수지타산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다른 것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연 관광객이 120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용계곡 거꾸로이야기나라숲 여기에요. 그리고 투자대비 효과가 30% 같으면 우리 삼성전자도 투자대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얼마 안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요. 이것 황금알이에요. 황금알, 따지고 보면, 지자체가 막 끌어 당기는 것이거든요. 돈을,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이래 미뤄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대로 봐서는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래 의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들 백두대간권에 가장 핵심이 되는 속리산권에 대한 관광개발은 우리 지역에는 안타깝게도 그동안 활발한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관광지 지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속리산권에 방문하는 관관객 전체 숫자하고 그리고 대전권을 포함한 행복도시 관련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속리산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 문경권의 일부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다소의 기대치까지는 포함이 되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 물론 이제 사업을 국비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허황된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120만을 끌어당기는 것도 힘들고 120만이 왔을 때 1인당 이렇게 자기 지갑을 열고 가는 비용이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이 상당히 지금 이 분석대로 봐서는요. 이 지자체가 우리가 재정난에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때돈을 버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만 믿고는 사업 시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130억짜리 태백관광공원 아시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이게 하루 수입이 1만 3,000원이랍니다. 130억 투자해 가지고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1만 3,000원이래요.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기 월급 받아가기가 미안하답니다. 미안해서 이것 도저히 근무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그런 상황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래 의원님 저희들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372억원이고 50%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관광상주를 지향하는 큰 지향적 목표는 세가지입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담당관님 국비는 70억으로 증가되는 것이죠? 이 사업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까지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자료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금주중에……
정갑영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사업외에도 사업이 많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들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전에 우리가 세워놓는 용역들이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해 놨다 이것이에요. 이 사업비를 다 따내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 태백관광도 130억짜리 이것도요. 이것도 다 용역거쳐서 투융자심사 거쳐 가지고 타당하다고 해서 이것이 사업시행된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130억 투자해 가지고 하루에 1만 3,000원 밖에 안 들어오는 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낙동강변부터 시작해서 우리시 여러 곳에 백두대간 쪽에도 속리산 시어동이라든지 문장대주변 정비사업이라든지 많습니다. 거꾸로옛이야기나라 이것까지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요구하면 학자들이야 용역받은 쪽에서 이렇게 해 줍니다. 이건 만들기 나름이에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뭐 BC분석해 가지고 BC분석하는데 자기들 계수만 조금 조정하면 충분히 타당성 있는 결과로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믿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위기가 올수 있습니다. 지금 인천 시흥, 태백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워크아웃 실시하겠다. 대상지자체는 지금 고려 대상 지자체는요. 그렇게 워크아웃 대상지 되면 신규사업 하나도 투자 못해요. 20억원 이상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못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을때 우리가 제대로 그런 일도 못하고 이런데 발목이 묶여서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이나 말씀의 취지를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금주중에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전문가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여튼 사업성관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담당관님 우리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1차적으로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뭐 정책개발하는 것 보다 먼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좀 골라냈으면 좋겠어요.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그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이제 우리가 상주시의 다른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개발하더라도 이 단체에서는 일단 이 일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하기가 좀 버겁죠. 이 일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사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뭐 다시 어떤 합리적인 절차라든가 타당성 있는 그런 용역결과 없이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갑영의원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전부 우리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을 거기에서 한번 분석해 봐라. 일단은, 자기들 분석해 보고 이게 진짜 우리 상주시에 필요하고 꼭 맞는 것이다. 또 이런 정책을 추진했을 때 우리 상주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히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용역결과 보니까 좀 비현실적이다. 잘못하면 태백 탄광농원처럼 나중에 경영난에 허덕이고 투자비 그냥 다 날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이렇게 끊는 그런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작했다고 해 가지고 이미 들어간 돈, 그 매몰비용에 우리가 너무 아까워서 사업 포기 못하면 나중에 가면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담당관님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의회할 때마다 또 지역 주민들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과정에 어떤 다양한 의견 반영도 시키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의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조성사업이 이제 용역결과인데요. 이것 말고 새마을관광과에만 봐도 12개 사업이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있습니다.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자전거이야기촌, 신나루문화벨트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또 문장대 주변 정비, 그 다음에 시어동 이 부분 용역과제물 있잖아요? 이 부분 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3쪽에 효율적 시정추진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서울사무소 개소한지도 몇 년되었는데 지금 출향인사들한테 특별히 소식지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건 총무과에서 매달 무료소식지가 발행될 때 마다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좀 상주에서 일어나는 홍보, 또 일반신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한 어떤 내용이 전달되고 이런 것도 좀 고향소식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소식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감성이 일어나도록 제가 만약에 서울시민이었다면 좀 느낌이 따로 오는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뭔가 하면 어떤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지원해 놓고 판매 목적만을 두고 예를 들어서 좀 너무 상업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도 조금 그렇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판매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만 하시지 말고 진짜 고향에 대한 어떤 감성이 일어나도록 고향에 대한 정말 내가 상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함께 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따로 지금 출향인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인구수보다 더 많으니까 그 소식을 전해서 지금 재원이 없는데 우리가 재원을 활용하는 이것이 상주를 발전시키는데 대한 어떤 입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감성과 인간적인 어떤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소식을 제공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책에는 없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주민숙원사업에 집중투자를 하시겠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읍면하고 각 실과소에서 요구를 받아서 예산계장 중심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조금도 변동된 게 없고 예년에 하던 수준으로 작년에 얼마를 했으니까 그 과에서 얼마수준으로 편성하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주가 농업중심 수도를 선포 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말로만 농업중심 수도로 말씀하시지 말고 농사를 짓기 좋은 기반시설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숙원사업 이콜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로포장, 농업용수로, 관정,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예산편성 시기마다 저희들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로베이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마다 또 우리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계속사업이 있고 현안사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로베이스의 검토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재원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는 농로안길포장, 용배수로공사, 자조근로사업 이래해서 한 110억원 정도 그래 편성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부분은요. 예년에도 100억 정도는 되었어요. 읍면, 건설과 이렇게 부서별로 합치면 시장님 가지고 계시는 풀사업비하고 하면 100억은 되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년에 100억 정도 되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디 건설공사 한군데 덜하더라도 2012년에는 100억 플러스 100억 해 가지고 200억 정도는 줘서 획기적으로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됩니다. 만날 100억 그러면 됩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도 알겠습니다. 사실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장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사항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병희
신병희의원
예. 되었는데 길게 이야기해도 장 그것인데요. 시장님 오늘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어느 건설부분 같은데 한군데 계속사업 같으면 예산만 편성해 놓잖아요? 그리고 또 이월시키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종결 못 지을 계속사업 같은 것은 시비부담금을 좀 줄이더라도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2012년, 2013년 시장님 재임기간동안에 이 부분에 100억 하던 것 좀 획기적으로 200억 이렇게 하도록 건의하시고 시장님 계시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사회단체에서요. 이게 등록하는 사회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취미클럽이라든지, 친목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비를 너무 보조를 많이 해 줘서 여기 앞에 선출직 시장님 계시지만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여름 내내 가을, 봄부터 해 가지고 1년 내내 우리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또는 그 외의 명목으로 행사비를 보조해 놓고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준 보조금 가지고 자기들 친목행사 하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압력단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이제 선출직들이 시장이 되고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표를 의식해서 우리시의 어떤 마을에는요. 선거할 때마다 무슨 요구를 해서 그 분들이 시장님 그 지역 시의원 한 건 한 건, 그 동네 가 보면요. 별천지 같습니다. 또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소상하게 나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항들이 최대한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외에 무슨 수련대회 해외연수, 무슨 교육 이런 각종 명목으로 중복으로 예산지원받은 단체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액수 그 외의 행사보조비 교육비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받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도 포함을 시켜 달라는 말씀이죠?
병희
신병희의원
예. 예를 들어 어떤 어떤 단체가 사회단체 자기들 운영한다고 단체보조금 받아 가고 또 자기들 단체 수련대회 한다고 받아 가고 해외벤치마킹 한다고 받아 가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 중복되어서 받아가는 현황을 좀……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보조금의 성격으로 집행된 것만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외에는 뭐 있습니까? 보조금……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우리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아!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것 말고 그 단체에……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그렇게 좀 제출하도록……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낙동에 가면요. 축산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때문에 주변분들이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부지를 사서 하수슬러지 또 음식물쓰레기 또 축폐슬러지 이 세 가지를 지금 퇴비화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주에서 가장 더럽고 혐오스러운 물질은 다 낙동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작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뭐 자기들 목숨을 내놓겠다. 이래 가지고 경찰 정보분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역에 희생자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서서 중동면의 위생매립장은 사실은 시내에서 태운 재만 가져다 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인센티브로 20억을 줘서 지금 중동장학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낙동에는 우리 상주시에 온갖 더러운 것은 다 모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인센티브로 줘야 안되겠느냐 이래 해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주민들도 플랫카드도 걸고 많이 찾아 왔는데 이것은 전임시장님때 4내지 5년간 1년에 4내지 5억씩 해 가지고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 약속이 이행이 안됩니다. 첫해에 3억 5,000 줬다가 작년도에 뭐 저희들이 선거한다고 정신없다 보니까 예산 4억 5,000밖에 안줘서 10억이 가야 되는데 이 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놨어요. 땅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속대로 지원이 안되니까 지금 또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일간에 아마 시장님 면담하러 오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돈 없다고 예산계장 선에서 칼질하지 말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판단 받으셔야 됩니다.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상주에서 그래 제일 더러운 것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축폐슬러지 가져다 거기에 시설하는데 어느 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자꾸 말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이 시끄럽지 않게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 이해 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들으시라고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추진할게 따로 있고 안할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내가 빠뜨렸어요. 우리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정갑영 의원님께서 요구한 새마을관광과의 문장대주변정비사업외 11개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회단체보조금 수령단체 행사벤치마킹, 수련대회 등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홍근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전홍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정홍보에 보니까 먼저번에 140회 임시회의때도 신순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도시지역 택시광고에 한국언론재단에 다가 위탁시행 하는데 대해서 우리 출향인 출신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랬는데 향후 처리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치하겠음 이랬는데 조치는 했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이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회사에 제공해서 출향인사가 다소 100%는 곤란하지만 다소 출향인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주상무프로축구단을 운영을 하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상주를 알리는 어떤 체계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끝나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초기에 투자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뭐 과는 담당과는 다릅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원정경기를 갈 경우에는 우리 축산특작과라든지 이런데서 우리 뭐 농축산물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봐야 되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이게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을 상주상무프로축구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지 그것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연구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투자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담당부서에만 맡겨 놓으면 안됩니다. 담당과에만 맡겨 놓으면 안되고 각 과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데 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데 이런데서는 프로축구단을 이용해서 좀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사업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기존 방법을 탈피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묵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관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말입니다. 마을회관이 1년에 4개에서 5개 정도 신축을 하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에 6,000만원 보조를 하고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마을회관이 하고 나서 2～3년안에 지붕이 빗물에 세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마을회관 신축이나 개축할 때 6,000만원 보조를 주는 것을 6,500 정도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향후에 우리시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보수비가 2～3년안에 1,000만원씩 이래 들어가는데 시 재정부담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보면 대부분 슬라브로 전부 했습니다. 그래 이게 3-4년, 2-3년 되면 누수가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맞배지붕으로 그래 지금 하도록, 그래 해서 하도록 지금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맞배지붕으로 그러면 신축한 것은 맞배지붕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도 그래 유도를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맞배지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천대 관광지 프로젝트나 같은 맥락입니다만 경천대관광지 운영관리에 보면 2012년도 매입계획이 3필지로 되어 있는데 15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 3필지가 어디입니까?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경천대가 지금 두군데로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나는 경천대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있고 하나는 박물관 부분이나 이 부분에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로 해야 됩니다.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뒷길로 예산이 얼마 안되면 세필지가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통혼례관 뒤로 길을 내서 돈을 상주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내서 꽃길 하는데 이런데는 돈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일원화 시켜야 되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두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을 세필지가 어디인지는 제가 매입계획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먼저 선행해 가지고 일단 먼저 선결과제로 가야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3필지는 현재 매입계획이 어디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폭포있는데는 다 샀고 3필지는 현재 주차장, 우리 지금 주차장이 현재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리뉴얼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자가 그 전체를 다 사라고 해 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럼 주차장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거기서 확장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확장은 뒤로 더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건 경천대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옆에 도로하고 같이 나가는 것 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주차장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재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관광지 조성사업에 그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창수
안창수의원
경천대를 주차장은 지금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차장 뒤로 해서 뒤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뒤로 길을 내서 많은 예산을 꽃길조성 하는데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고 어차피 사유지 부분에는 이제 그것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창수
안창수의원
주차장을 그 안에 주차장을 확장, 경천대를 또 인재를 만드는 결과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당장에 급해서 왜냐하면 현재 바깥에 논하고 이런 것을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하려니까 관광단지로 묶어야 되는데 지금 안되어 있어요. 아직,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에 말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경천대나 사실 그 부분에 안되는 부분이 여러 번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5대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하나 하나 그것을 종합계획을 마스트플랜을 이제는 세워야 됩니다.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시책으로 지역특산품 활용 관광상품개발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할 부분 아닙니까? 안 그래도 여기 사실 새마을관광과는 일도 많은데 이 부분에 또…… 화장품하고, 마스크팩, 폼클렌저, 샴푸, 린스 해 가지고 한다는데 이게 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안 맞는다 생각하는데 일도 많은데 안 맞는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 한번 제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또 관광상품이라서 자꾸 새마을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달랑 한 페이지 가지고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관광상품 사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농가수익증대 이런 부분에서 하나로 가야 됩니다. 하나로, 이것은 한번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에서 맞지 않겠느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안 그래도 계속 연속성 사업하고 이런 과장님 업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도 한번 더 제고를 하실 생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무우정 안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무우정이 사유지가 되어 있는데 돌아가시고 그래 가지고 사유지를 저거하는 부분에서 힘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주씨라고 그분이 한 5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자제분들이 상당히 여럿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상속이 안되어 있어서 그래 지금 현재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창수
안창수의원
안 그래도 다른 부분에 제가 물을게 있었는데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부분이라서 간단하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도 많은 부분에 새마을관광과는 지금 있는 주요업무보고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16년도까지인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전번에도 제가 민자부분에 있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국비가 3분의 1, 시비가 39억, 민자포함시키면 한 70억이 되는데 만약에 민자가 확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사업 전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재 공공시설은 계획대로 하고요. 민자부분도 지금 현재……
정윤재의원
계획은 서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2개 회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2개 회사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어떤 회사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대기업입니다. 계룡건설하고 또 뭐, 하여튼 큰 회사가 2개…… 저는 설계단계부터 자기들 입맛에 맞춤형으로 참여를 해서……
정윤재의원
아니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 보면 민자부분이 따로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편의시설 관계 자기들 그런 숙박시설……
정윤재의원
뭐 호텔이나 이런 것……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런 것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예산도 127억 들어가는데 사실은 지금 시비 40억 이렇게 우리가 다 투자는 우리가 다해 놓고 민자부분이 들어오면 이 돈은 다 민자로 빼 먹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좋은 일 하느라고 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저는 이 민자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72쪽에 경천대관광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다른데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는 문제점이 제시가 안되어 있고요. 지금 사실 사업전체가 보면 문제점이 보면 다 문제가 뭐냐 하면 사후관리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되는게 문제이고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맞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 경천대 보면 문제점이 없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관광객수에 비해 가지고 1인당 수익이 100얼마 밖에 안돌아가더라고 150여원인가 밖에 안 돌아가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9월 20일 기준해서 17,000명……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10만 7,000명……
정윤재의원
아! 10만 7,000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수입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수입되는 것은 현재 옛날에 시설사용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수입되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와서 가게이용하고 이런 것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올해도 10만 7,000명이 왔다면 사실 돈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현재 직원수는 몇 명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3명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아직 수익타당성은 안 나왔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특별하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 문제점이 전체가 아직도 75%가 사유지입니다. 경천대, 제일 문제점이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정윤재의원
지금 또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신다는데 저도 자주는 안 갑니다만 이래 가다 보면 항상 비어 있는 것이 주차장터이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토요일, 공휴일로는 한 2,000명 정도 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그렇게 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정윤재의원
지금 입장료 받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입장료가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없고 주차료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주차료도 지난번에 그만……
정윤재의원
주차료도 무료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럼 수입은 전혀 없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뭔가 좀 다양한 볼거리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 우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지금 현재 서바이벌게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유료거든요. 민자로 유치해서 현재 수입을 올릴 수……
정윤재의원
수입은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막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그래서 제가 민자부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돈 빼먹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투자만 계속해 주는 것이에요. 뭐 비싼 땅 사 가지고 시설해 주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저도 앞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첫째 수익성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정윤재의원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로 이래 보면 수익사업들은 제가 봐서는 20%도 없어요. 20%도 전부다 투자사업이지 이게 뭐 수익사업은 없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경천대, 경천대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관광객수가 10만 7,000명 이러니까 저도 의아한데 이 정도 왔다면 뭐가 있어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보니까 관광객수 따지니까 1인당 100얼마 밖에 안돌아가는데 200원도 안되요. 100 얼마씩 돌아가는데 1년에 직원하고 그 시설유지 관리비하고 이래 따지면 적자가 엄청나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언제쯤 지금 입장료도 안 받는다. 주차료도 안 받는데 계속 시설 언제까지 해야지 가능한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지금 제가 마스트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그런 관광지 조성계획을 그에 따라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천대에 오면 유료로 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여기 지금 하는 사업들이 보면 새마을관광과에 보면 돈이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전부 이제 국비로서 해 가지고 많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은 들어간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돈 빼먹는데는 경천대 밖에 없는데 여기 조차도 한푼도 나올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경천대관광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래도 단 얼마라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76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담휴라는 회사가 어디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대전에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의원
혹시 이런 농산물을 이용해서 천연화장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거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다른 지역에서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다른 지역 농산물은 이용안하고 충남 보령 같은데는 머드 가지고 만들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농산물이 풍부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기술제휴를 하면 안되겠나 그 분들 연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신순단의원
예. 문경에 오미자 가지고 화장품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오미자를 이용해서 기초화장품, 헤어제품 이런게 나오는데 굉장히 좋아요. 화장품이 그래 문경에서 굉장히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천연화장품이라고 하는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들한테 잘 안맞는 것도 있어요. 또 상하는 것도 일반화장품 보다 빨리 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화장품이 개발되면 혹시 판로를 생각해 보신게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직 나온 것은 없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직까지 화장품 보다 우리가 많이 쓰는 샴푸라든가 린스 이런 쪽으로 이제……
신순단의원
예. 그런 쪽으로 하더라도 일단 판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분석을 해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하게 되면 전문가를 한번 이 분들을 초청해서 의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관광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또 개발만 해 놓고 판로가 잘 안되면 그냥 사장되고 말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아모레라든가 우리가 유명상품의 브랜드를 따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 하면 이름이 없으면 판매가 안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순단의원
그런데 유명이름을 굳이 따야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방판 위주로 판매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할때 이게 우수성만 확실하게 되면 굉장히 이용율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문경오미자 화장품을 사서 써 봤거든요. 써 봤더니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가격도 싸고요. 한 2만원대인데 머리 헤어제품도 뭐라고 할까 우리가 머리 빠지는 탈모현상 그런 것도 좀 많이 방지를 해 주고 해서 천연화장품이 이용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보령의 머드 관계 나오는 것도 유명상표 브랜드가 아니라서 판매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순단의원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시비 부담률이 높지 않을까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요. 시비는 많이 부담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순단의원
이름을 런칭하는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그런 것을 처음부터 시행단계부터 제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가 보고 현재……
신순단의원
예.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잘 되도록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다른데 벤치마킹도 잘하셔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65쪽에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아까 정윤재 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휴양시설에 대해서 물론 구체적인 방안 과장님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기본적인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객실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나 어떻게 할 것인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민자 부분 말입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휴양시설을 하는데 민자든 어떻든 전체적인 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방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여기는 우리가 문장대로 진입하는 바로 진입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장대를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는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등산로 정보관, 건강의 숲, 오토캠핑장 뭐……
재분
성재분의원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민자로 하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예정이 어느 정도 숙박을 할수 있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아직까지 몇실이라고 그래까지는 계획을 안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대강도 안 나와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부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상을 하셔야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그래 해서 성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걱정스러운게 지금 새마을관광과가 특수시책, 신규 뭐 전부 주요조성사업인데 지금 밤잠 안자고 해 내셔야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성공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감시감독이 잘되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뭐 다른 과도 물론 일이 많지만 지금 굉장한 효과를 내야 되고 어떤 우리 상주시의 중요한 입장에 놓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매일 하나 하나 챙기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저는, 매일 벤치마킹도 가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공휴일 필요없이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지금 다른 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문장대 주변은 제 나름대로는 30년 전부터 화북쪽에는 이런 입장이 주어져야지 우리 상주시가 살아 남는다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상주시의 어떤 전체적인 투자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꾸로사업도 그렇고 거꾸로옛이야기숲 조성도 그렇고 속리산 시어동도 그렇고 모든게 그쪽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으니까 특별하게 지금 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것을 잘 성공적으로 지금 투자에 비해서 효과적인 면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방안,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성과를 거두시면 좋겠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리고 지금 설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또 휴양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가 숙박시설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게 없으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입장에서도 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으로 좀 뭐 휴양 잠깐의 휴양시설 보다는 그래도 조금 대단지로 해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같이 또 걱정을 하고 개인적으로 상의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관광과 일이 적은 군이라고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아주 적은 군 보다 훨씬 예산이 많고 지금 예산들이 보면요. 실질적인 시민들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뭐 120억, 700몇 십 억, 시비 투입이 뭐 200억씩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이 많은데 지금 우리 상주시의 고령인구가 한 23% 넘죠? 65세이상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문경시 보다는 적고 다른 시보다는 좀 높습니다. 높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프로젝트 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뭔가는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시비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투자를 함으로서 기대효과를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신순단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도 화장품 제품개발, 지원비 5억 했는데 이 내용을 분석을 좀 하셨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분석을 하니까 이것을 했을 때 한 13억 8,000만원이 수익이 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누가 수익이 됩니까? 이것을 하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시에……
이성규의원
어떤 수익입니까? 이게 농가수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금 수입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제 뭐 전체적으로 판매수익이 그래 이익이 나오더라고요.
이성규의원
판매수익은 회사 수입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우리시에 떨어지는게 5억을 투자했을 때 분석한 것이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이것은 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13억 8,000만원 정도……
이성규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5억 투자해 가지고 13억 몇천 만원이 시에 떨어진다고 하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분석한 사항으로는 그래 지금……
이성규의원
조금 앞에 정갑영 의원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분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분석이 5억 투자해서 13억 시에 떨어지면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할 때는 상세하게……
이성규의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석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개인회사에요. 기술력이 있으면요. 자금 지원 안해도 지원해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 안 해 줘도요. 그런 회사에서나 재력가들이 투자수익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줍니다. 이렇게 홍보를 안하셔도, 이런 것은 좀 문제성이 있고요. 한번 심도있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전번에 자료요구한 내용중에 새마을회관, 마을회관 이런 편익시설에 대해서 한번 현황파악을 하셨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건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개보수 하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 지금 현재 노후회관 보수에 내년도 계획에 의하면 전면 보수에 22동, 부분보수 1건 해서 11억 6,000만원 정도……
이성규의원
그런데 금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입니다. 한 5억 6,000만원 정도……
이성규의원
그러면 이제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이제 시설이 자꾸 노후되어 가고 있는데 그 10억을 편성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품개발비 5억을 대주는게 맞습니까?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마을회관 개보수 관계는 이미 시설물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마을회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빨리 해주는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규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런 것인데 그런대로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이 치적사업에 너무 주력을 하는 것 같아요. 치적사업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아요.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 이래서 750억 이래 되어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다음에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 이래 가지고 780억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요. 국가에서나 도에서 할 사업 아닙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데 시비를 200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것은요. 무리가 많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제 3대 문화권 사업해 가지고 낙동강이야기촌 사업이라든가, 자전거이야기촌사업은 3대 문화권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 선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비율이 7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또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낙동강이야기나라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 4대강 사업에 상주가 중심이기 때문에 낙동강에 관한 역사를 한눈에 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전시하고 해서 여러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 와서 한번씩 관광 관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본 사업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규의원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시기 때문에 추진을 하시겠지만 지금 생태교육센터가 낙동강이야기촌조성에 들어가 있어요? 각 사업마다 교육센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대상을 누구를 어떻게 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교육센터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자전거이야기촌 말입니까?
이성규의원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생태교육센터가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여기에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대상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에 관련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태환경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낙동강에 관한 생태에 관해서 교육하고 이러기 때문에 낙동강 권역에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우리 지역민들 뭐 이런 분들……
이성규의원
국가사업중에서도 농생명미래관 이런데도 이제 교육센터가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를 가 보면요. 그것을 그래 풀가동이 안됩니다. 지금 우리도 교육센터가 전부다 있어요. 중덕지교육센터, 또 그 다음 어디입니까? 박물관교육센터, 자전거이야기나라교육센터, 대한민국 교육을 절반을 시켜도 되요. 이러면요. 전부 교육, 뭐 사업마다 교육센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사업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총무과에 조금 좀 있으면 또 그런 설명을 하시겠지만 인력에 대해서 항상 부족하다. 충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런 사업부터 줄여야 됩니다. 이것을 지어 놓으면 인력을 배정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한가지만 가지고 기대효과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데 계속사업만 벌리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우리나라가 그리스하고 같이 가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 갑니다. 까딱하면 우리 상주시 살림살이도요. 너무 떠 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정하셔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몇%, 마이너스 플러스 이래 해서는 상주시가 절대로 발전 안합니다.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에요. 행복한보금자리 만들기 추진인데요. 내년도에 12가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주관해서 도배해주고 어려운 그런 난방보수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것도 우리 참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200만원해서 지붕도 수리하고 도배도 해 주고 이러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상주시 24개 읍면동에 12가구만 해 준다는 것은 뭔가 좀 좁은 생각이 아니냐? 예산확보를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 밑에 보면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작은 도서관을 함창읍에 도비를 확보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50명 정도 학생들이 와서 있는데 지금 거기 들어가 보면 책이 없어요. 학생들은 많이 오는데 책이 3분의 2 정도 지금 있는 것도 전부다 기증을 받아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도비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책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녹색새마을운동 전개에 마지막에 보면 고철모으기 경진대회 이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는 말 그대로 우리시의 전체 못 쓰는 고철을 길거리에 방치하고 있는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을 모집해서 각 읍면에 대회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대회 이런 것 안하고 자율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뭐 전체 시단위로 하지 말고 마을단위 읍면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방안을……
태하
황태하의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대회를 붙여 놓으니까 서로 각 읍면에 보니까 타지에서 차로 사 가지고 오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경쟁심이 유발되고 해서 읍면단위로 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말도 못하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다음쪽에 보면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우리가 10월 14일 선포식을 안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함창이라든지 이안, 공검에 이제 주민들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자체도 몰라요. 혹시나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많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전번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보니까 지역주민들 대표자들을 지금 우리나라에도 슬로시티 성공한데가 완도라든지 몇 군데 안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분들을 한번 모시고 가서 슬로시티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견학계획을……
태하
황태하의원
벤치마킹을 한번 해 주는게 안좋겠느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해를 구해서 말 그대로 슬로 개발한다든지 슬로는 개발을 자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좀 많은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65쪽에요. 마지막으로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시에서 모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제일 먼저 우선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왜 그런가 하면 인근 문경관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10,000명 내지 20,000명이 옵니다. 그래 뭐 축제를 하는 것은 사과만 가져다 놓고 같이 축제가 되요. 그래서 객지사람들이 거의 문경시민들 보다는 99%가 거의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름간 사과축제를 하고 있는데 매일 10,000명 씩 오고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도 속리산에 이 좋은 자원을 두고 이런데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하는게 안 좋겠나 자의적으로 이것 뭐 관광객을 사업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고 지금 속리산에 있는 충북같은데는 그쪽으로는 대충 그쪽에도 한 5,000명 내지 10,000명 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장대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왔다가 가는 그런 시설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업을 중단을 시키더라도 이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속리산 쪽으로 해서 보은쪽으로 해서 문장대 올라가는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거기 입장료를 1,000원을 올렸답니다. 4,000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상주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많이 오고 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시설을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사실 가 보면 자연적으로 넓힐 수 있는 간격이 별로 없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태하
황태하의원
가면 갈수록 땅값은 자꾸 올라 가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시의 사업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뭐 신규사업도 좋고 주요사업도 많지만 본의원들이 전부다 이야기가 이 사업을 자꾸 늘려서 하는 그것이 좋은게 아닙니다. 한가지라도 옳은 사업이라도 한가지라도 옳게 하는 사업이 안 좋겠느냐? 우리 과장님 있을 때 한번 좋은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가지고 진짜 우리시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1년에 그래도 우리시로 봐서는 화북이 그래도 관광지로 제일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조금만 이용하면 우리시에서 특산물 다 거기서 팔아먹어도 다 됩니다. 일부러 자리 안펴고 이런 축제 안해도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하여튼 그쪽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어쨌든 주말되면 문경새재 관문에 매일 걷기운동 하는데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뭐 소고기 먹거리해서 하루에 소 25마리 잡았는데 오전에 동이 나 버렸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시가 좀 추구해야 될 그런 새마을관광과장님 하여튼 야심차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새마을관광과에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사업을 또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래 보면 낙동강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특구 지정,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관광공사와 업무협약체결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이제 업무협약을 체결하려고 10월달에 준비했는데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바쁜 관계로 11월 중순 경우 20일 전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우리 지금 상주시에서 각종 사업시설이 완료되면 시설사업소를 설치 운영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 또 다시 뭐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관광공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광특구지정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광특구를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관광객수가 연간 10만명 이상 되어야 되고 특급호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타깃이 중국입니다. 중국 관광객을 상주로 유치를 해서 뭔가 우리 내국인도 내국관광객도 좋지만 외국관광객을 유치해서 뭔가 그 분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이런 것 할 때는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변해광의원
발상은 좋으신데 내국인도 지금 현재 몇천 명도 안오는 형편에서 중국관광객을 10만명 유치한다는 것은 획기적인데 과장님 자신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하여튼 뭐……
변해광의원
말 잔치로 끝나지 말고요. 말을 했으면 실천하셔야 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실천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10만명 언제 유치합니까? 언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내년 한 2013년까지는 10만명이 유치되어야 됩니다.
변해광의원
1년에 10만명 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야지 그게 특구로 지정될 조건이 됩니다.
변해광의원
만일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 그냥 눈요기로 오는 것입니까? 중국 관광객이 오게 되면 그 분들이 와서 지역에 와서 상품을 사 가고 여기에 뭐가 이래 던져 놓고 가야 되는데 눈요기하려고 중국 관광객 10만명 유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앞으로 우리 경천대 주변 낙동강, 상주보, 낙단보 일원에 관광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관광단지로 묶어서 그 분들이 이용해서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주에 뭐가 떨어지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제가 볼때는 그런 사업들이 다 완료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우리 지역에 오세요. 이러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팝니다.” 그랬으면 모르지만 지금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하여튼 우리도 그런 것을 시기상조보다도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안되겠습니까?
변해광의원
또 그리고요. 경천대관광지 조각공원 이 예산이 5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레포츠시설 설치에 소요예산이 220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얼마 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건 없습니다. 민간자본으로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순수 민간자본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뭐 골프장과 연관된 사업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새마을관광과에 기존사업도 사실은 업무처리하기가 벅찬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보니까 엄청 많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변해광의원
너무 이게 의욕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이래 치적을 남기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안 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제대로 일의 우선 순위를 따져 가지고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난 그 뒤에는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여러 의원들이 걱정이 되어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런 신규사업들도 사실은 지금 해야 할게 아니고 기존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난 뒤에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에서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의욕이 넘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이미 계획을 하고 있던 그런 것을 이제……
변해광의원
언제 계획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를 들어 달마공원 조각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 오기 전에 미리 조각상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각자 바라보는 시각들은 틀리겠지만 이 사업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평성대 경상감영조성사업 지금 기본설계 및 도시계획변경 다 완료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예타했고…… 아직 안했습니다.
변해광의원
부지확보에 여기 보면 약 150억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여기에 부지확보 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재 문제점은 예산이죠.
변해광의원
예산만 있으면 그 분들이 그 옆에 뒤에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농민들이 흔쾌히 내 놓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쪽에 현재 시세가 얼마 갑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가격은 아직 확실하게 제가……
변해광의원
제가 알기는 그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저도 몇 건은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경상감영 이것은 우리 사업을 이렇게 크게 뭐 국비, 도비, 시비, 민자해서 부지확보하게 되면 약 370억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한 150억하고……
변해광의원
이게 경상감영 이 사업을 꼭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은 몰라도 경상감영 만큼은 상주의 하나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상주를 우리 상주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하는 부각시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으로는 정말로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멋진 그런 감영을 재현하고 싶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경상감영은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유교문화권 하면 경주, 안동, 대구 이런데 경상감영 조성사업이 부지를 50억 순수시비를 확보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여의치 않으면 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한가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조성공사에 3번씩이나 또 공휴일인데도 또 주민설명회를 하시느라 과장님 애자셨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민자부분에 말입니다. 숙박시설하고 상업시설이 있는데 그 숙박시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숙박시설은 지금 계획이 어디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골프장 비어놓은데 있잖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알고 있는데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농어촌공사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상세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농어촌공사에서는 자전거이야기촌조성공사를 숙박시설을 여기에 하려고 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님이 은척에 거기에 자꾸 고집하는 부분, 그 관계 모르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은척에 처음에는 그것을 은척에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부지나 미분양부분에 대해서 상주시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차후에 그게 이제 어디입니까? 은척에는 그것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원하는 것은 경천대일원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담당과장님이 지금 민자부분에 숙박시설 이렇게 모르신다하면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농어촌공사하고 아직 그런 얘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저하고는……
창수
안창수의원
전자에 농어촌공사에서는 경천대를 예를 들어 희망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아직 없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지를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기로 예를 들어서 경천대를 하려는데 전자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은척은 안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이 더 수월해 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민자부분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부분에는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부분이 안낫겠느냐 그리고 상업시설 부분에는 저기 말입니다. 상업시설부분에는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문제점이 많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다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경천대 일원에 상수도보호구역때문에 전통혼례관이 말입니다. 안되는 이유가 뭣 때문에 안됩니까? 옳은 식당이 하나 없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 예를 들어 옛날에 다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시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만 예를 들어서 민자부분에 상업시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실에는 거기에 식당하나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는 상업시설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상수도……
창수
안창수의원
가령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말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전……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것 보다 위로, 상위로 옮겨 가지고 한다는 부분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것이 그 돈이 예를 들어 100억정도, 최소한 100억은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연계를 전부다 하는 부분인지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연계해서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숙박시설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그 부분에 추진사항을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시고요. 상업시설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옮겨 놔야지 경천대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상주보 낙단보가 물이 지금 옛날에 지금 흘러갔는데 가다지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밑에서 하는 거나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거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던 간에 물을 하는 취수장부분에서 상류쪽으로만 올라가면 그 위로만 상수도보호구역이 묶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 법으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 부분도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제가 조금 상업시설하고 숙박시설 고려하고 있는 게 우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골프장 그것 한 게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골프장 관계는 말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2종단위지구,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면 말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압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골프장을 제가 심의에 들어가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뭣때문에 반대를 했는가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 어디다가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하느냐 그래서 반대를 해서 같이 못묶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우리가……
창수
안창수의원
자체 내용은 담당, 예를 들어 가지고 김형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골프장은 다음번에 그것은 그대로만 체육시설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숙박시설을 이리 묶은 겁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그것을 유치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66쪽에요. 거꾸로 이야기나라 숲조성에 140회 임시회에서요. 정갑영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다 이렇게 요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의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 책자에 보니까 현재로서는 관광객 유치에 불리할 점이 있을 수 있음, 재검토하고 있음 이래 했는데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재검토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시간 관계상 짤막 짤막하게 묻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부지 72%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라고 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산림청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 부지를 양여 받습니까? 교환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양여입니다. 양여.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총사업비 372억중에 부지매입비는 빠졌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빠졌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성대 경상감영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에 지금 조성계획이 주차장하고 영화관람 영화상영관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화관……
병희
신병희의원
대부분의 우리 의원님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의 본질하고 다른 사업이다, 그래서 그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를 하더라도 많이 줄였는데 영화관은 하지 말고 그 우리가 보면 그 당초 계획에 있어요. 농업농촌테마파크의 그 계획에 들어갔던 것 하고 쌀프라자에 들어갔던 것 하고 농생명미래관에 들어가 있는 그 농업 관련 시설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영화관은 하지 않더라도 다른 걸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건설과장이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건설과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예산심사할 때는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경천대리뉴얼프로젝트에 이제 무우정이 협소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지역에 무우정 이상되는 정자를 이제 새로 시비를 만들어서 지으려면 힘들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어차피 국도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과장님께서 땅이 사유지라서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아직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72쪽에 보면 어차피 경천대에는 사유지매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부터 먼저 사 가지고 좀 부탁드리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73쪽에 그 낙동강권 관광벨트조성 및 관광특구 지정에 사업비 3억인데 이것은 용도가 뭡니까? 용역비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용역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관광특구가 된 뒤에는 관광특구가 지정된다고 해 가지고 따로 돈 들어가는 것 없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특별한 것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용역비 3억을 해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여기서 만듭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관광특구라는 이름을 따기 위한 것이고 관광특구가 지정되더라도 그에 따라서 별도의 사업은 없잖아요? 안그래요? 그냥 하던 사업을 체계화 시킨다 하는 것……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준공의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난 15일날 구미보가 개방이 되었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강정보는 지금 개방되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어제 아레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되었고 이래서 낙동강에 8개 보가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야단입니다. 보를 준공됨에 따라서 주변에 지금 수변레포츠단지를 만든다고 이래 해서 구미지역에 보면 골프장, 캠핑장, 수상비행장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골프장은 시민단체로부터 농약사용 때문에 이제 친환경 강살리기사업하고 역행된다해서 시민단체의 반대가 좀 있습니다만 그렇고 지금 강정보도 달성군은 달성군대로 고령은 고령대로 다 하는데 의성도 지금 풍문에 의하면 저쪽 건너편에 낙단보 건너편에 거기에는 마애불상이 발견된데는 의성에 있는 큰 사찰에서 마애불상 주변을 아주 절같이 짓는다고 그러고 의성군에서 수상레포츠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꼼짝을 안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금 75쪽에 지금 이것은 인공레프팅경기장, 서바이벌 게임장, 이것은 어떤 취지로 구상을 한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인공레프팅은 현재 우리 국내에는 없습니다. 현재 일본도 없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병희
신병희의원
얘기를 해보세요. 국내에 없고 일본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장에 이분 전문가들이 우리 경천섬을 중심으로 현장을 답사한 결과 큰 예산없이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직접 투자 안해도 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안해도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생각하고 내가 상하수도 그 과장님 아셔야 될 게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경천대부근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병성천 합수지점부터 경천대 용두바위 밑에까지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상주보가 막혀요. 막히면 이게 관리수역이 이게 함창 영강 이상까지 가지 싶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게 뜻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해도 되는 건지 안해도 되는 건지를 확실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상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상수도보호구역은 흘러가는 물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어요. 어느 지역까지, 그런데 지금은 상주보가 담수가 되면 아무런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상수도관련부서 또 낙동강 수계를 관리하는 재난관리과, 또 관광을 개발하는 새마을과장님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내사업만 보고 있으면 나중에 협의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가 이제 완공이 다 되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완공이 되면 국가에서 친수지역 선정을 하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몇 군데서 선정하기로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2군데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대강 유역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그래도 방송에는 2군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는 친수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우리는 이미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벌써 하메 작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진행되어 가는 과정은 좀 알고 계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게 지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개발이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민간자본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낙동 4대강 중에서는 제일 유력한 관광지로 안뜨겠나 만약에 그것만 지정이 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한가지 70쪽에 자전거이야기촌 저번에 승마장 주변에 하는 것은 메리트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물관 주변으로 옮기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본 사업이 3대 문화권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게 2009년도 11월달에 되었습니다. 11월달에……
정갑영의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하메 이미 예타가 작년도 6월달에 되었고 투융자심사도 작년도 9월달에 다 했어요. 이게 뭔가하면 본사업지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옮긴다 하면 원점에서 새로 해야 되고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게 모든 게 불투명해 집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사업규모를 축소를 한다든지 해서 그 콘텐츠를 좀 정말로 알차게 수익성있게 그래 하는게 안좋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바이크파크라든지 자전거게임경기장, 그 다음에 MTB 엑스포광장 이런 시설들인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줄여 가지고 수익성 있게……
정갑영의원
그게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그 메리트를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자전거를 MTB를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와서 탈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옆에 보면 역사이야기촌은 지금 많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 자전거이야기촌하고 역사 이야기촌하고 거리도 너무 떨어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역사 이야기촌에 이 자전거이야기촌을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옆에 붙여 가지고 역사이야기촌 오신 분들이 쉽게 좀 자전거이야기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안좋겠나 사실 거리상도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이건 낙동이고 이것은 돌아서 오면 거리가 한참 됩니다. 자전거이야기촌까지 오려면 물론, 하루관광코스 잡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기만 들렀다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안좋겠나 싶기도 하거든요. 중복투자는 좀 내용을, 이름을 보더라도 이야기촌인데 하나는 자전거이고 하나는 역사고 그래 들어가서 그런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자전거이야기촌은 자전거박물관도 있고 또 그래 자전거투어로드도 지금 현재 낙동강 권역에 28.3㎞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전거타고 이렇기 때문에 낙동강 역사 이야기촌하고 거리가 멀어도 관계 없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탁탁……
정갑영의원
과장님 의욕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외부의 관광객을 이제 끌고 오기 위한 어떤 기반투자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투자해 놓고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안오면 이제 사실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뒤집어 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내용을 전부 콘텐츠 내용을 아까도 질의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하면 수익성이 있을까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높아 가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주5일제 사업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회사도 그렇고 다 시행이 안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5도2촌이라 해 가지고 옛날에는 5일간은 도시에, 이틀간은 농촌에, 이렇게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자꾸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소득이 높아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지출할 부분도 많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여유있게 관광지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되요. 지금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관광수요를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냥 인프라만 구축해 놓으면 그냥 막 몰려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하여튼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그게 맞습니다. 이미 시작했는 것이라 해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하는 생각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잘못 되었는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어요. 하여튼 뭐 이 부분은 과장님 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가 이렇게 좀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창호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함창호 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에요. 인감증명 본인확인 시스템 확대 구축,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7개소 했잖아요? 그렇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진작에 먼저 해야 될 민원봉사팀에서는 빠져 있었네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의원
민원봉사팀에서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의원
동지역하고 함창에 했고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민원봉사팀에는 어떻게 설치가 이번에 빠졌다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아! 민원봉사팀에는 하고 있습니다. 본청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본청 내에서는 하고 있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의원
예. 저도 이것 좀 빨리 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었고 내년 3월달까지 다 완료되는 겁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해 가지고 3월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산확보 다 되었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지금 여기는 예산계는 저희들이 해놨는데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시행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저 인감증명 떼려고 그러면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이걸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좀 편의시설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이 현장에 출장을 못 갔을 경우에는 현 제도대로 합니까? 뭐 확인서를 뗀다거나 본인이 못갈 경우에……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본인이 못가면 위임장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가져오시는 분의 신분증을 가져오면 그분 신분 확인해 가지고 본인 위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분에 대한 신분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현재 제도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알겠고요. 골치 아픈게 하나 있어 가지고 업무계획에 없는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지역에 가면 일부 지역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리쪽에 보면 축사민원 때문에 상당히 지금 힘듭니다.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힘들어서 자꾸 뭐 안한다 하다가 보고해 놓으면 또 새로 해 가지고 또 동향보고를 하고 계속 몇 번째 중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 하기 전에 허가 낸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에,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고 신고를 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또 주민들은 못짓게 하고 있고 본인은 짓겠다고 개발행위를 또 했습니다. 일부 또 주민들이 아마 시청이나 시장님실에 찾아오지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허가가 나서 신고가 되든지, 허가가 되든지 나서 금년도에 착공을 안한 부분 같으면 저희들 조달행위라든지 이런게 다시 신고가 들어온다면 현재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안해 준다든지, 또 나중에 소송이 걸리더라도 안해 준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개발행위라든지 모든 행위가 금년 아닌 2010년도 이전에 다 이뤄진 경우에는 지금 후속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게 읍면동장님이라든지 저희들이 나가서 본인을 설득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시키고 이래 해 가지고 초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게 있습니다만 축사건축주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교육을 서로 해서 대화를 해 가지고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정윤재의원
지금 한 1년 가까이 계속 주민하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라요.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러니까 기존해서 허가가 다 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 그 허가를 원천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한계가 안 있습니까? 앞으로 현재 안 지어져 있는 것 같으면 착공신고라든지 이런 단계부터 미리 조절을 해서 할 수 있는데 하메 작업을……
정윤재의원
착공 기간이 얼마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같은 경우는 1년내에 착공을 안하면 우리가 신고가 자동 말소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윤재의원
착공신고를 안하면 행정적으로 뭐 어떻게 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착공신고를 해 놨다면 방법은 없잖아요? 막을 방법이……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건물이 올라간다면 그것을 나중에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뭐 본인하고 민원하고 피터지게 싸워도 해결방법은 없네요? 행정에서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래 이제 그런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도 만들었고 그리고 현재 신규로 나가는 것은 거의 민원있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폐소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정윤재의원
신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정윤재의원
왜냐하면 일이 다 터져있고 시끄럽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나 주위나 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법적 제한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다 해 놨단 말이에요. 해 놓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인 할 수 있는게 읍면동장하고 저희들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은 기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물리적으로 행위가 가해 졌을 때 그러면 형사쪽이나 민사쪽이나 이런 쪽으로 밖에……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행정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취소를 지금 한다든지 이런 것 불가능합니다 명분이 있어야지 그에 따라서 허가취소라든지……
정윤재의원
일부 주민들은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뭐 조치를 취하겠노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그래서 민원인들은 시장실에만 찾아가면 무조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사실 지역에 있는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가능한 한 행정하고 안 부딪히려고 못 찾아가게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그런 동향이 들어오고 이러면 적극 나가서 그런 내용 청취해 보고 방법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합니다만 착공을 해서 추진중인 것 같으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좀 답답합니다. 저도 중간 입장이 되어서 어느 편에 설수도 없는 입장이고 행정에 와서 물어도 대답은 역시나 답답한 대답뿐이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107쪽에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추진인데요. 그러면 이것 측량을 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현 지적도하고 지금 뭐……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불부합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현 땅이 늘어나는 그 소유자는 좋아하겠지만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런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 2,000억을 세워 가지고 전면적으로 재조사하는게 아니고 불부합 지역이라든지 기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는 놔두고 한 20년에 걸쳐서 이것을 불부합지역 이런데는 1차 측량을 해서 면적이 주는데는 국가예산으로 보상을 해 주고 느는데는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세부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큰 틀로는 보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특히 우리 상주지역은 이제 측량 기점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고 남쪽에서 올라가고 이래 했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중간 지점이 되어 가지고 불부합지가 대단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임야까지도 다 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모든 지적에 대해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주택지, 뭐 임야……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임야 같은데는 가격이 낮으니까 좀 낫고……
병희
신병희의원
임야 같은데는 제가 경험으로는 화동 이소같은데는 굉장이 중복이 많이 되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세부계획은 없다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세부 계획은 이제 3월 17일부터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곧 안 내려오겠나? 아직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109쪽에요. 전국에 읍면동을 4만여 기초구역으로 설정해서 경찰, 소방, 우편, 물류, 상권분석 등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를 들어서 현재 보면 우리는 행정구역 단위로 해서 읍면동 리,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체국은 또 집배구역으로 해 가지고 이 행정구역을 무시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경철서 같은데도 경찰 내부로 기초구역을 갈라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이게 4만여개로 만들어서 우편번호 체계로도 이것을 다시 활용하고 또 경찰이나 소방이나 전체적으로 이 기초구역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내 6개 동이 있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6개동이 있더라도 이 시가지 구역은 시가지 구역대로 묶을 수 있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현재는 거의 행정 동 이상, 읍면동은 훼손을 안하고 이동간에는 좀 불부합지역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기초구역을 조금 조정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읍면동에 7개에서 8개 많으면 10몇 개 구역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80여개로 쪼개는 기초작업을 설치단에서 작업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다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시 또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이나, 우체국, 소방 이런데하고 이용할 사람들 해당되는 분들하고 다시 의견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면 수정을 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초구역 설정사업단이 어디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행안부내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서 그러면 다 작성해……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전국 것을 개별적으로 구역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해서 그게 혹시나 불부합 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을 시군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 도로명 담당부서에서 일부 이런 것은 불부합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게 반영되어서 내려올는지 그대로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되면 세부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언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입니다. 2012년도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외진곳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하면요. 우리 시에서 사육되는 모든 돼지분뇨는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신고 한 27,000두 그 다음에……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증설되면요? 지금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가능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다 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제 8월달에 준공예정이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1월부터 8월달 그 사이에 돼지분뇨가 많이 처리가 해양투기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신고 돼지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농가에 대해서는 자체 자가 정화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퇴비화로도 자체 자가로 허가사항은 처리해야 될 그런……
병희
신병희의원
내년도 국도비 다 확보되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시비는 얼마 필요합니까? 내년 마지막 연도……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올해 내년도 예산 세워야 되죠.
병희
신병희의원
그 필요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그게 내년도에 47억……
병희
신병희의원
시비만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 전체……
병희
신병희의원
시비만 얼마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한 9억 4,000 정도……
병희
신병희의원
정책기획담당관실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축산환경관리사업소 내에 지금 우리 상주시 전체의 더러운 것들이 다 모이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소장님께서도 지역주민들 반발이 없도록 잘 하시고 또 지역민원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액비화 시설한다고 했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그게 여기 보니까 1일 50입방이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액비화통이 몇 개나 만들어집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액비화통을 한군데 만들어 가지고 한 300톤 정도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그래……
병희
신병희의원
300톤에 들어가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그 액비가 들어가면 며칠 만에 나오면 그게 비료가 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전체 처리공정은 26일 정도 걸립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26일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300톤짜리 액비통을 만드는데 이게 한꺼번에 300톤이 안 들어가잖아요. 오늘 조금 들어가고 내일 조금 들어가고 이래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처음 들어가는 것은 26일 되지만 마지막 들어간 것은 하루짜리도 있을 텐데 어떻게 액비를 해 가지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액비는 농가에 필요하면 우리가 공급을 하고요. 안 그러면 처리를 해서 방류수로 내 보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예. 따로 설명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그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여기 보면 ha당 20만원 이래 되어 있어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이것은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ha당 10톤을 뿌릴 수 있고 50톤을 뿌릴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작물에 따라서……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그래서 톤당 얼마 이렇게 기준을 삼는게 안 낫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그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이제 축산유통과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 기준이 그래 해 놨는데……
이성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ha당 20만원 하면 ha당 한차를 뿌릴 수도 있고 탱크로리로 예를 들어서 10톤짜리 탱크로리다. 그러면 한차를 뿌릴 수도 있고 다섯차를 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ha당 20만원이면 다섯차고 열차고 뿌려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그게 이쪽 축산유통과에서 협의되면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되죠.
이성규의원
그래 이게 언제부터 액비가 생산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게 공사가 8월되면 생산되고요. 지금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가 원하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 원하면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액비운송차량이 없거든요. 거의……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의원
거의 없는데 기술센터에 요청을 하면 농가에서 이제 수도작도 뿌리고 전작도 뿌리고 작물 대상작물이 여러 가지 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그리고 시기가 분산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기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그래서 이제 어느 작물은 어느 시기에 뿌려 주겠다. 여름에는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안되고 겨울에만 뿌리잖아요? 그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성규의원
예. 그러면 수도작에 뿌렸을 때 기존 비료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겠지만 뿌려주는 것은 사업소에서 뿌려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뿌려주는 것은……
이성규의원
사업소에서 뿌려주기까지 합니까? 그것을……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사업소에서 뿌려주는 것 아닙니다.
이성규의원
그럼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이게 축산유통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본인이 차량을 가져 와서 우리는 공급만 해 주죠. 액비공급만……
이성규의원
그래서 이게 불합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지역은 보면 차로 뿌려줍니다. 이것을, 농가에서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차 있는 농가 거의 상주시에 없다고요. 거의, 그러면 그것을 싣고 가서 자기가 필요한데 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농가는 한농가도 없지 싶어……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대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탁하면……
이성규의원
대행업체가 준다. 돈을……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대행업체가 다 탱크로리 차 있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있죠. 몇 군데……
이성규의원
그런데 그것을 그래 하면요. 농가에서 사용하기 불편할텐데 그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어째 보면……
이성규의원
ha당 20만원 주면 대행업체에 주면 20만원이며 거의 한차 값입니다. 한차, 탱크로리 한번 갔다 오는데 20만원 정도 받거든 운송비를…… 20만원이면요? 예를 들어서 화북 같은데 저 화남 같은데 이런데 탱크로리 20만원 받고도 안 뿌린다고요. 그게…… 거리가 멀면 가까운데는 뿌려 주겠죠. 시에서 이런 차량을 구비를 해서 그렇게 운행을 해야지 합리적으로 이것을 사업이 진행되지 싶은데 이게 보니까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시에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상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필요합니다. 차량도 있어야 되지 기사도 있어야 되지 많이 필요한데 어째 보면 농가에서 필요한데가 많은 것 같으면 그래 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게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ha당 지원해 주고 그래 하는 것이 좀 효율성이 안 있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성규의원
다른 인근 시군에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면 탱크로리를 가지고 운행하는 회사도 남아야 되거든 단가가 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이것을 잘 못 뿌립니다. 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료 사서 쓰는 것 보다 훨씬 비싸게 치면 안 뿌리죠. 그것을……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시 차원에서는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없어지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한 것인데 효율적으로 이것 운영하려고 하면 좀 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농가 부담없이 그것을 전부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성규의원
부담을 하더라도 적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해 놓으면요. 탱크로리 운송업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적정한 마진을 보고 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을 주고 농가에서 과연 뿌리겠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예로는 ha당 20만원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성규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