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문화체육과, 상주박물관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지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지상입니다. 2012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37쪽에요.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게 그래되면 신규사업이잖습니까?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기존 사업소도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통괄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소 설치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렇죠. 예.
윤홍섭의원
이게 우리시에서 2007년도에 신설했었죠? 한번 사업소를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2007년도에요?
윤홍섭의원
그렇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 당시에 한번 하다가 부서로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폐지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 이제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지난번에 하다가 폐지를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저희들 자꾸 새로운 시설이 설치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인력운영이 전부 사업소마다 직원들 관리인원을 이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인력 절감차원에서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홍섭의원
아! 그러면 인력란 때문에 사업소를 설치하면 좀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 이제 그렇다면 물론 그런 점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나 또 이 다른 쪽에 업무상으로 성격이 다른 것도 있잖습니까?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이것을 4개 담당으로 해서 문화시설 그쪽 분야하고 체육시설 하고 이래 해 가지고 복지시설하고 업무성격이 같은 것을 담당으로 묶으려고 이래……
윤홍섭의원
그래 본의원이 보기는 지난번에도 이게 사실상 그런 점들이 약간의 관리소홀이랄까 허술한 점이 많아서 폐지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또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사업소를 어디 한군데다 사무실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사무실을 한군데 이래 내야죠.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사벌에 있는 충의사다. 이쪽 박물관이다. 이런게 다 집중적으로 갈것 아닙니까?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있는 뭐 정재수기념관이다. 사실상 좀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런 점들은 한번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 직원 혼자서 업무상의 특성도 있는데 관리가 되겠는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저희들이 별도 사무소를 사업소로 만들어 가지고 주로 행사 같은 것 이런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해서 그런 행사같은 것을 지원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윤홍섭의원
일단 뭐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한번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는게 맞지 않나 본의원은 그래 생각하니까 시간이 좀 있잖습니까?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윤홍섭의원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국제교류하고 말입니다. 자매도시교류하고 같은 일반인데요. 국제도시는 미국 데이비스시하고 중국 의춘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제나 자매도시나 저희들이 얻는게 뭡니까? 얻었는게 뭐 나온게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하여튼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국제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국제요?
창수
안창수의원
예.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국제도시 미국 같은 이런데는 우리가 해외연수단 같은 것 이런 것 홈스테이 같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학생들 그런 견문도 넓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 말고 다른 부분은요?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직원들도 거기 가서 연수기회를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연수를 파견을 예를 들어서 데비이스시나 의춘에 저희들이 갔다 온 직원들이 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직원들 활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직원들 지금 업무는 자기 소속된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창수
안창수의원
제 이야기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6개월이고 안 그러면 뭐 도로 교육을 1년간 간다든가 1년에 3명씩인가 그래 되죠?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이 직원들을 활용안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갔다 오고 나서 아니 데이비스시나 가령 이런데 갔을 경우에 많은 돈이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투자가 됩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그런 부분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육을 또 도에 1년간 지금 한 3명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명이 갔다 오고 나서 1년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교육만 보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예산은 들어가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뭐 교육 갔다 오면 전문지식 이런 것을 함양해 가지고 현재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전문지식을 습득을 하고 했는 것 같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특별하게 어떤 활용하는 것 보다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교육 보낼 필요도 없고 파견근무 예를 들어 그렇게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만일 그런 것 같으면……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뭐 또 글로벌시대, 국제화 시대 해 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국제화시대, 글로벌 시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직원들도 뭐 그런 해외 견문을 넓히는 그런 목적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요. 도에 계장님들이 갔죠. 세분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도에요? 예. 장기교육……
창수
안창수의원
6급이 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갔다 오고 도에 1년씩이나 보내 가지고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 같으면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 그런, 과장님이 그런 인력을 활용 안한다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교육을 예를 들어서 선별해 가지고 도에도 3명씩 보내고 이러면 그 습득을 하고 거기가서 어떻게 예를 들어 교육을 잘 받고 했는 것 같으면 말입니다. 그것도 선발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데이비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 가지고 영어나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습득을 한 것 같으면 그에 대해서 활용을 하셔야죠? 갔다 오고 견문만 넓힌다. 개인의 견문만 넓히려고 자매도시 국제교류도 하는 것이고 자매도시 이것은 왔다 갔다 여행 가려고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하여튼 뭐 예.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저희들도 이제 뭐 그 어떤 해외 바이어라든지 수출 상담 이런 업무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창수
안창수의원
바이어라든지 수출상담 부분에 농산물 부분에 말입니다. 통역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한달에 300만원 정도, 그것은 농산과에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그러면 300만원을 예를 들어 지급을 안하고 그 부분에 바이어 부분에 회화 부분에 활용을 한다든가 안이 나와야 되요., 앞으로요. 이게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국제교류도 마찬가지이고 아니 자매도시 맺으면 뭐합니까?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이고 왔다 갔다 해 봐야 여행가는 것 밖에 안되요? 교육도 마찬가지에요. 6급요. 6급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보낸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 많은 부분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시군마다 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점을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직원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38쪽에 이게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짝수 홀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건강검진요?
창수
안창수의원
예.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우리가 2년마다 공무원 건강검진은 기본적인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검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에는 연1회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를 둬야 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 기본 항목에 대해 가지고 2년마다 이래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건강검진해서 좀 상세하게 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검진하는 비용을……
창수
안창수의원
추가로 가령 내시경이나 추가로 의료보험공단에서 무료검진외에 추가로 하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조금 전에 보고하는 내용에 성모병원이나 적십자병원 그래 말씀 하셨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어떤 것을 성모병원하고 적십자병원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직원들을 2년마다 하는 검진비용을 좀 디스카운트해주는 것으로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디스카운트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짝수 홀수로 합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창수
안창수의원
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하는 부분에 안되는 부분에 20만원에서 무조건 지원한다고 하면 2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 MRI나 마이로나 예를 들어서 특수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병원하고 지금 조금 전에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 말씀해 주셔야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공무원 우리가 어떤 자기가 희망하는 부위의 검진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을 우리하고 병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검진항목에 대해서 할인 받는 이런 것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이것 뭐 제가 죄송한데요. 뭐 영원한 뜬 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기본안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료비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20만원 지급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20만원 부분에서 추가되는 비용에서 20만원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예를 들어 인식을 하겠는데요. 저는, 추가되는 비용에서 그것은 제가 인식을 하겠는데 보고서 내용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받아……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공무원 건강검진 그것하고는 별도로 그것은 우리가 이것은 별도로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뭐 만약에 MRI를 어디 촬영해 보고싶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답변이 받아들이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특수시책으로 상주시청 행정대학원 운영 이게 전자에 여성회관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여성회관에서 한번 한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도 저희들 대학원에 대학원 과정을 이래 수업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을 하면 학기마다 50만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 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구나 이런데 또 안동대학 같은 경우에 이래……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 말입니다. 전자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했는 사실을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그러면 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예를 들어 해 놨다고 해 가지고 그럼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이 소요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소요예산 2,000만원은 지원금액이 1인당 50만원씩 들어가는 금액에서 2,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사무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수업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000만원은……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현재도 들어가고 있다면서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들어가고 있는 것 뭐 특수시책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대학교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대학교에 대구나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에 대구까지 가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교수들이 여기 와 가지고 우리 대학, 시청에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당이나 이런데서 교수들이 와 가지고 그런 수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사무실 예를 들어 강당이나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해 가지고 강의를 여기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옛날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여성회관에서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틀리는지 제가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그것은 하여튼 알겠고요. 오늘 과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지금 국제교류나 직원 건강검진이나 답변이 지금요. 좀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국제교류나 자매도시,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령 주민소득향상, 말로만 그래 놔 가지고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한 자매도시에 농산물이 얼마나 되었다.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이것을……
창수
안창수의원
더 확대되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것은……
창수
안창수의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래 확대되어 나가야 되고 아니 자매도시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말입니다. 1사1촌 참 많이 맺었습니다. 일회성이에요. 대다수가 잘되는데가 몇 군 데 없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우리 동성동하고 강남의 세곡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도 추석전에 한 2,000만원어치 농산물을 팔고 했거든요. 그런 농산물 판매 그런……
창수
안창수의원
농산물 2,000만원 판매를 하면서 말입니다. 왔다 갔다 경비는 2,000만원 더 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시고요. 국제도시도 그렇고 자매도시도 그렇고 이게 맺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향후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득향상에 농산물이 더욱더 팔릴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 되지 하나의 예를 들어 성과 위주로 하나의 우리가 해 놨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의원님 될 수 있으면 우측에 발언시간이 표시됩니다. 좀 지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이런 사항들이 다 중요하지만 또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상주시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인구증가 정책을 좀 더 개발해서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농업정책과에서 귀농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도 있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특히 또 총무과에서 인구증가시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게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출산육아해서 첫째아 낳으면 10만원 둘째아 낳으면 20만원 셋째아 낳으면 지원해 주는게 있고요. 우리가 전입신고 하면 쓰레기봉투 지원을 해 주고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귀농인들 그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우리 총무과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총무과……
변해광의원
전입대학생 지원금이라든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기관 기업체의 직원들 지원금……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귀농자 지원금……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차기 연도부터는 좀더 더 개발해서 우리 상주시 인구증가 하는데 뭔가 남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은 물론 잘 해 왔고 잘했는데 좀더 우리 상주시 인구가 지금 현재 많이 줄고 있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1년에 지금 얼마, 작년에 600명 정도……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한 500명 줄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래서 차후년 자꾸 지나면 이게 점점 더 줄어들지 않느냐?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 상주시의 어떤 정책을 역량을 집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고민하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우리 과에서도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그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정책 개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로운 방안 해 놓으신게 있으십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인구가 뭐 계속 저희들도 줄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우리가 출산시책으로 이제 첫째아는 보통 한명씩 거의 다 결혼하면 한 아이씩은 다 낳거든요. 그래 가지고 둘째 아이부터 낳는 것을 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래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인구증가 정책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른데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기타 우리 자체의 어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따른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보면 경북대학교 지금 현재 통합 당시와 이후의 지금까지 사항들도 여기에 인구증가정책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미이행 사항을 지금 하자고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와 결부해서 좀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첫째 시간부터 고생 많습니다. 30쪽에요. 지방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 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하고 36쪽에 것 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신규사업……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이 1,101명인데요. 전임계약직을 내년도 3명, 저내년도에 7명하면 일반직이 10명이 감이 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일반직을 줄이고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발상이 우리시 자체 발상입니까? 상부에서 이렇게 해 보라는 것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우리시 자체적으로 전문분야 직원을 채용하자. 그런 맥락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볼때 계약기간이 단기 2내지 3년을 써 보고 잘하면 5년까지 연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5년 이상은 안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박물관장님이거든요. 그래 박물관장, 또 학예사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2년을 먼저 계약하고 잘하면 3년 연장을 해 가지고 총 5년을 우리가……
병희
신병희의원
더는 안되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 계약을……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더는 하려고 하면……
병희
신병희의원
들어 보세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다시 채용을 하면……
병희
신병희의원
다른 분으로……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아니요. 그 분을 우리가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그분이 응시를 하면……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이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전문인력이요. 우리시에 와서 근무하려고 하면 평생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장이 되어야지 오시지 한 전문인력 여기에 와서 한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 근무하다가 가라고 하면 누가 옵니까? 안 오죠? 이게 이제 일반기업에서 요즘 무기계약직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정규직이 안된 사람들의 문제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것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근무조건 계약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짤막짤막하게 그 다음에 33쪽에 지금 공무원 교육중에 장기 1년짜리 공무원 교육이 연간 몇 명 갑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3명이 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장기교육 공무원들이 가려고 애를 많이 써더라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저희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경력이라든지 연령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 선발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우리 안창수 의원도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요.특히 단기교육은 또 소양이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장기교육은 1년간이나 장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교육과정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사무관 승진대상이 되는 그런 배수에 오른 분들을 보내 주는게 안 맞느냐? 또 사무관 임용예정이 되면 중앙 교육 받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미리 이 교육을 받아 놓으면 좀 또 공무원들이 지식을 체득을 이미 했고 또 그 교육하기도 쉽고 자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안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거기 연령이 50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선발 대상자 연령이, 그래 가지고 사무관 보통 승진할 분들은 연령이 초과되는 분들이 거의다가 초과, 연령제한에 걸리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요. 이것은 참고로 제가 보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시에 취약계층이 5,714명인데 지금 TV가 없는 집이 그러면 TV를 보는 집이 840명이고 TV를 못 보는 분이 4,874가구나 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디지털TV를 신청할수 있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TV가 없는 분들이 아니고 TV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병희
신병희의원
아! 이미 디지털이 아니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것을 교환을 안해 줘도 수신이 가능한 T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 그러면 나머지분들은 이미 디지털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수신이 가능한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고……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40명에 대해서 디지털TV를 사고 싶을때는 1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보조를 해 주고 그 TV를 사용할 경우에는 컨퍼턴트라고 해 가지고 장치를 전환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37쪽에요.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에 대충 보니까 빠진데도 있네요. 외남에 만드는 곶감이라든지 곶감 뭡니까? 그런데도 빠지고 이랬는데 그런 상세한 것은 나중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보겠지만 소장을 의무5급을 감을 해 가지고 행정 또는 시설직 5급으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의무5급이 지금 보건소에서 보직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의무5급이 TO상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의무실장이 원래 5급 TO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결원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무 전문직이 줄어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가 공중보건의하고 이래 전부 그래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나중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38쪽에 직원 건강검진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다가 답변을 명쾌하게 못 들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짝수, 홀수로 해서 2년 주기로 모든 국민들한테 이것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하고 별도로 공무원 중에서 내가 어떤 부위가 조금 의심스럽다. 내가 정밀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 주기에 상관없이 신청을 하면 20만원 범위내에서 돈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건강검진 그것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여기도 홀수 연도, 짝수 연도……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것도 출생연도별로 홀수 출생연도 짝수 출생연도 이래 가지고 2년마다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별도로 하시려고 하면 공무원이 내가 과로해서 심장 정밀검사를 하고 싶다. 이러면 금방 가도록 해 줘야 되지 그것을 1년 기다리면 그 사람 아파서 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시려면 진짜 도움이 되도록 공무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가 내가 어느 부위에 지금 꼭 정밀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것 홀수, 짝수 찾지 말아야 되죠? 그것하고 별도로 한다고 하면, 그래야 되지 지금 내가 아파오는 감을 느끼는데 1년동안 기다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창수 의원이 이야기하신 여성회관에서 운영했던 것은 사회복지과 해 가지고 전문대학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대상을 일반인 상대로 했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 상주시청 행정대학원은 우리 시청소속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해야 될것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직원을 대상으로……
신순단의원
예. 직원들 대상으로 하시죠?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게 1년,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학기가 2학기 지나고 연2회 지금 지급을 하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1년 2학기 지나고 3학기 들어갈때는 어떻게 지원을 거기도 되고 다시 또 1학년을 새로운 신입생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전체가 우리가 1년에 20명을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학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봐서 20명으로……
신순단의원
그러면 20명으로 끊는다는 이야기……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제한을……
신순단의원
예, 제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새로 들어온 신입생이 또 다시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20명 정도가 생기면 그것은 그 분들도 성적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원대상 직원을 20명으로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도 그래 해 가지고……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지원을 가시는 분들한테 다 해줍니까? 아니면 성적순으로 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성적순으로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신순단의원
학점이 얼마 B학점 이상 이렇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학교를 어디로 선택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논의된 학교가 아까 안동대학교하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경북대가 우리 직원들 선호는 경북대를 선호하는데 경북대는 대학교측에서 별로 이런 것을 부정적이고 이런 것 하는 것을 영남대나 뭐 대구대 이런 쪽에 한번 우리가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래도 우리 상주지역에 경북대가 있는데 다른데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경북대학교측에서 그래 이것을 뭐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고……
신순단의원
대학교측에서 부정적이라도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셨으면 끝까지 대학측하고 합의를 보셔야 되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북대하고도……
신순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우리 상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맞죠? 지금 보고서에 없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맞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지금 화서에 인터컵이라고 세계글로벌 기독회 들어와 있는 것 알죠? 몰라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전에 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대충 알아서 안되죠? 왜냐하면 제가 저도 100% 잘아는 것은 아닌데 어떤 그 주도적인 입장은 시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신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우리 지금 세계에서 상주시를 말하자면 잘되도록 기도를 해 줄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글로벌 기도소에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한 5,000명이 인구가 기도하러 올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5,000명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상주에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지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이뤄진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그냥 뭐 불교니 종교계로 바라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닌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어떤 시급한 시점에서 어떤 그 뭐 경제적인 입장을 지원하라고 하기 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그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에 안착할 수 있는 어떤 그 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관심을 지금 본회의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알아야 되니까 지도층에서…… 지금 그런 시각적으로 좀 잘 관리해 주시면 하는 어떤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너무 무관심하게 하다 보면 굉장한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건 기독교적인 시각적으로 입장을 고려할 일이 아니고 인구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상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모든 수급이 상주시에서 다 이뤄질 수 있는 여건으로 5,000명에 대한 어떤 모든 방향이 시스템이 주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문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봐서 시에 보탬이 되고 우리 상주시가 그 잘 뭐 인구를 통한다든가, 어떤 경제를 통한다든가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하여튼 투자유치부서하고 뭐 계속 이래 해 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투자유치 그쪽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각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요. 방범용 CCTV설치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뭐 2012년부터 원룸이나 우범지대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고 범죄발생이 심한 마을에 동영상CCTV 설치 1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경찰서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된 것은 아니고요.
정윤재의원
예.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우리가 방범용CCTV이게 대당 4,000만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주요 길목이나 이런데는 해서 시에서 이래……
정윤재의원
그럼 CCTV 이게 지금 대형이네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도로에 설치하는……
정윤재의원
도로에 설치해 놓는 것이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겁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마을별로 마을 동네에 농촌 이런데 도난방지 이런 차원에서 농산물 도난방지나 이런 차원에서……
정윤재의원
예. 이것 제가 여쭙는 것은 이미 아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동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일괄적으로 시에서 도로나 이런데 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고 계속 어차피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동이나 이런게 포함된다면 문제가 좀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아마 제가 특정지역을 하나 예를 들겠는데요. 지금 청리면 같은데는 작년에 개인이나 이동에서 설치한 것이 지금 한 60몇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경찰서에서 자꾸 설치를 일방적인 요구는 아니지만 자꾸 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자율 반, 반자율 반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또 이동이나 이런데는 사생활이 침해가 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마을 같은 경우는 회관에다가 단말기를 설치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장인데 요새 이장님들이 마을회관에 안 가거든요. 요새 뭐 시스템이 좋아 가지고 그냥 휴대폰 가지고도 방송하고 다하거든요. 사실 회관에 잘 안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지금 비싼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도 관리가 안되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상주경철서 상황실을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동에 설치해 놓은 것도 이런 식으로 갈려고 하고 있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 관내 읍면동에 이동까지 다 이런 식으로 막 설치를 하다 보면 상주경찰서의 상황실도 좀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심한 마을에 동영상설치 이러면 이게 심한 마을 이 제한이 없어요. 범위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설치하려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어느 이동이 심하고 어느 이동이 안 심하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도난이 방지하려고 하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는 다소 덜할 것이고 설치가 안된 곳에는 좀 심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는 똑같이 동일하게 이동별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 지금 이동이 명확치 않아서 설치된 방범용CCTV를 앞으로 범죄율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한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설치를 해 놓고도 관리나 이런것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때는 좀 심사숙고 하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고서에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그렇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현재 인사고충상담실 설치운영해 가지고 24시간을 개방해 놨는데 지금 현재 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영이……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지금 인사고충 상담실은 우리가 근무시간에는 인사계에 와서 인사고충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인터넷에도 전부 뭐 우리 그래 상담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현재 24시간 하고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별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인터넷으로 한다면 누가 인사계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인사계장이 이제……
정윤재의원
인사계장이 하고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뭐 인사계장이 전화해도 잘 안받든데요? 앞으로는 전화 잘 받으실래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다수는 아니지만 몇명의 결격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아마 지역에서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인사 편중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원들을 배치할 때는 보통 보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배치를 하더라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이번에 지역을 비교해서 그런데 청리같은 경우에 여직원 8명이 있다가 이번에 충원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고마운데 또 그중에서 한명이 또 병가를 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병……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사실 이게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어려움을 겪다가 겪다가 이번에 두명을 충원해 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들어오자마자 한명이 병가를 내서 나갔어요. 굉장히 고충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인사 적채해소 및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그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다자녀공무원 인사우대 제도운영, 3자녀 이상 승진우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이것도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것은 다자녀공무원 인사우대 정책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정윤재의원
아! 이것은 내년부터……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신규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정윤재의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세 자녀 키우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정도 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예. 다수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당장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현황파악을 하시고 하셔야 되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현황파악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정확한 숫자가……
정윤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냐 하면 무슨 사업이든 하시기 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면 이것 입양했는 자녀도 해당이 되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입양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정윤재의원
해당되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면 인사승진 우대를 하겠다. 이러는데……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세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요.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세자녀 이상이 되는 사람, 그때부터 입양을 한다든지, 자녀가 출산되어서 세 자녀가 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직원은 해당이 안되네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지금 시행전의 세자녀는 해당이 안됩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그것은 조금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출산장려쪽에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형평성에 내가 봐서는 좀 논란이 되지 싶은데 그러면 뭐 자녀 많이 가진 분들은 우대에서 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다 해주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신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것도 어쨌든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좋은 방법의 하나인데 형평성에 좀 논란이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 일중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인사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만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자체라든지 정부 사기업들도 성패가 갈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27개 부서하고 24개 읍면동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 개개인으로는 적용이 안되죠? 지금……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게 우리 실적가점제라고 해 가지고 개개인한테도……
정갑영의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실적가점제는 개인별로…… 아! 예. 그것은 지금 개인별로는 현재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갑영의원
개인별로는 안되고 그러면 업무단위별로는 중요도라든지 이런게 다 우리가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개인별로 이것을 우수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뭐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제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내년부터 이래 해 가지고 개인별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해 가지고……
정갑영의원
그러면 30쪽에 보면요. 우리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진단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조직진단할 때 그 업무부서별로 이제 업무량이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공무원들 개인의 역량을 봐서 그쪽으로 배치를 해 줘야 되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야지 최적의 성과를 낼 수가 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조직이든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 조직에 묻혀서 넘어가는 조직원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조직에 피해를 주는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별을 잘해내야 됩니다. 아까 정윤재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에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평생 자리를 보장해 주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할 필요가 없죠. 평생 자리보장되고 일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징계먹고 이러는데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일 안해도 월급 다 나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조직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도 이렇게 인사평정을 해서 하위5% 드는 사람은 세 번에 걸쳐서 들면 3진아웃제 시킵니다. 퇴출을 시켜요. 공직에서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우수한 우리 공무원들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승진이라든지 이런데서도 우대를 해 주기 위해서는 밑에 그 진짜 적응이 안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좀 뭐 법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주고 해 가지고 이 조직이 열심히 일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뭐 열심히 하나 어영부영하나 똑같은 혜택을 준다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상당히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보기에는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면 이 인사가 인사계에서만 하기는 이게 상당히 벅찬 일입니다. 개개인의 어떤 지표를 다 데이터를……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것은 외부 전문용역을 줄 것을 제가 업무보고를 정의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외부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직진단하는게 안 좋겠나 그래 가지고 이것은 외부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내년도 조직진단은……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용역을 주더라도 좀 제대로 된데 줘서 진짜 이번만큼은 이 인사에 어떤 잡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면 알 것입니다. 어느 어느 자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리가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좀 우대를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1,100명입니다만 공무원이요. 이번에 감고을축제를 제가 하면서 느낀게 1,100명이요. 물론 아이디어를 다낼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상위 10%, 20%에 드는 직원들이 만약에 아이디어를 냈다면 100가지 200가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참 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오던 축제하고 달라진게 거의 없어요. 머리를 안 쓴다는 겁니다. 뭐 노동은 많이 해요. 와 가지고 죽을동 살동 모르고, 예? 그 축제장 지켜야 되고, 사람 애만 먹고 효과는 안 나오고 과장님 우리가 저도 우리 공무원들 능력향상 하는데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향상 해 가지고 3억 9,700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해외연수도 가고 벤치마킹도 가고 배낭여행도 가고 하는데 저 이것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좀 제발 우리 공무원들 해외에 자주 보내고 또 견문도 넓히고 그래 해 가지고 오라는 이유가 그런 행사하면요. 아이디어 좀 반짝반짝하게 내 가지고 함평 그 조만한데 4만명도 안되는 함평에서도 1년에 수백만명 안 모입니까? 나비축제하면서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직원들이 다 아이디어 짜낸 것입니다. 일반 어디 외부에서 용역받아서 한 것 아니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직원들이 그 아이디어 짜내서 진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고 느끼고 제대로 진짜 다시 찾고 싶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 노력해서 짜낸 것이에요. 우리도 1,100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들어오려고 하면요. 우수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죠?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 제대로 인사관리 안시켜 주면요. 이 사람들이 평범해지다 못해서 나중에는 완전 뒤떨어져요. 그건 인사관리를 잘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온 인재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잘 써먹어야 됩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국장님 도에서 내려 오셨지만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23개 시군 공무원들 기초 지자체 공무원들 평가를 하면요. 우리 상주시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 완전 하위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우수한 공무원들 왜 이렇게 우리가 거기 인사관리에 인사행정에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총무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사부분에 전번에 전보제한 규정내에 인사한 내역을 제가 세부내역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론적인 내용만 발췌를 했더라고요. 지금 외부기관에 의뢰 용역을 한다고 하셨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여기에 어떤 대학도 있고 인력진단전문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여기는 그런 전문기관이……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우리 한국능률협회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 8,500만원 예산은 어떤 근거에서 만든 것입니까? 이 8,500만원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우리가 전체 부서별 읍면동별로 직원 개인별로 해서 전부 직무분석을 하고 하려고 하면 그래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성규의원
그냥 짐작한 예산이네요? 짐작, 어림짐작을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년에도 우리가 그런 용역을 줄때 용역비가 소요되어서……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상주시 공무원이 다른 인근 시군 보다 많죠? 지금……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인근 시군보다야 많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성규의원
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내용이요. 발전방향에 적합한 조직재설계 인력진단을 통한 적정 인력산정, 그 다음에 자치단체 공무원 일용직 포함 정원비교분석 이런 것은요. 용역을 의뢰 안 해도 다아는 것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우리가……
이성규의원
정원분석은 도의 도청자료에도 뭐 경상북도 상주시는 주민이 얼마인데 공무원이 얼마이고 뭐 얼마이고 뭐 얼마이고 다 분석이 되어 있잖아요? 도내 관내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도 자체 인력진단 작업은 지금 저희들 총무과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또 그 전문용역기관에 한번 의뢰 정갑영 의원님도 자체로 하는 것 보다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인력진단 받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제 해 놨습니다.
이성규의원
이게 사실은요. 이 내용을 몰라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다 내용을, 그렇지만 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배치된 인원을 줄이기도 어렵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도 퇴직공무원들을 만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예를 들자면 100%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업무량이 100을 다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10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 것을 분석 검토를 하셔야죠. 용역만 자꾸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인사계에서 다 알잖아요? 어떤 부서는 열심히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야간까지 하고 어떤 부서는 업무량이 적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안하는 부서가 있다. 이런 것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아시는데도 인사에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못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보면, 다 알죠. 인사과장님이 그 정도를 모르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연구를 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전임계약직 채용에 보면 2～3년 총 5년 범위내에서 인사가능 이래 놨어요? 그러면 여기 채용방법이라든지 상위법에 근로계약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 검토는 하셨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지금 뭐 계약직으로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지금 임시직이 몇 년 있으면 정규화시켜야 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 기간제는 우리가 이제 2년 이상되면 무기계약으로 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것은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이래 놨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시에서 못내 보내는 것이에요? 안 나가려고 하면……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계약직은 별도로 무기계약직하고는 다릅니다. 해 가지고……
이성규의원
다른데요.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제 그 기간제는 그렇습니다. 기간제는 그래 가지고 2년 이상 사역을 안하고 있거든요. 기간제는 무기계약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에 보면……
이성규의원
여기 보면 5년내 연장가능 이래 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계약직은 그 법에 보면 이제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5년 기간 범위 내에서 그래서 2년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 주고 근무성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3년을 연장을 해 주는……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노동부의 근로계약법을 좀더 검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다음에 대학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은 그럼 대학 나온 사람은 대학원 들어가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어쩝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 뭐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대학고 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학비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지금 학력 철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석사과정 취득인증 이래 놨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우리가 이래 해 가지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뭐 그런 목적입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면 여기에 뭐 정규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취득인증 이런 문구를 빼야 되요. 학력철폐를 정부에서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장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그죠? 지금 대학원은 대학을 정규과정의 대학을 졸업 맡은 사람에 한해서 대학원을을 들어갑니다. 지금,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공무원중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또 혹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무학력자도 있을수 있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형평성에 안 맞죠. 이것은, 대학원 나온 사람만 혜택을 준다. 대학 나온 사람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대학원 과정을 직원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 그런 것 직원들 시간제약도 많이 받고……
이성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기 개발은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해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돈 50만원, 100만원 없어서 대학원 못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무원중에, 하여튼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제가 뒤에서 보니까요. 과장님 오신지가 꽤 되었는데 아직도 업무내용을 충실히 파악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봐도, 한번 이번 임시회 끝나거든요. 녹취록을 한번 보세요. 질의 했는 것 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것 하고 맞는지, 지금 우리 계장님들 있지만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 달라요. 답이, 이야기 한 것이 다, 그냥 그 때 그 때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시는데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영덕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83쪽에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임대료가 금년 대비 내년도 목표액이 203%거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건 왜 이렇게 증가합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재산임대……
병희
신병희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회계과에 나름대로 공유재산을 임대계약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갑작스럽게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이제 수준으로 재산임대가 될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실현성이 없는 목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 재산임대가……
병희
신병희의원
시간관계상 자료를 좀 내주세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어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시 세외수입중 가장 많은 금액이거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과도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정기예금이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84쪽에요. 체납세 정리를 보면 목표대비는 153%인데 체납액 대비는 54%에요. 그런데 이게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목표는 어디 자체적으로 잡았습니까? 상부기관에서 하달한 것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도에서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해서 30% 목표를 잡았는데 우리는 5% 해 35% 목표를 잡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게 내년도 목표액을 보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이월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꼭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열심히 징수하시기 바라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85쪽에요. 그러면 금고가 내년말까지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었습니까? 반드시 경쟁으로 하라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상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요. 한번 수의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는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2010년도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그래 2009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한번은 수의계약, 한번은 경쟁 이래 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래 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밑에 향후 계획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예정 그러면 지방재정법 안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지방재정법 안에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하면……
병희
신병희의원
아는대로 간단히 설명하세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금고의 설치규정에 지방재정법 변경된 게 나오지만요. 2012년 3월 9일 이후부터는 특별회계 기금에 관하여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도 규정에 적합하면 금고지정이 가능하도록 그래 변경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단위농협하고 새마을금고도 특별회계 및 기금은 금고 지정할수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의장님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중에 재산임대료가 203% 증가를 했는데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시금고에 한번 경쟁입찰하고 한번은 수의계약하고 이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쟁입찰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금고규칙을 정할 때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1회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한 후에는 1회……
이성규의원
경쟁입찰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찰방법은……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입찰방법은 나름대로……
이성규의원
2개 그러면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2개가 붙었습니까? 우리 상주시 금고에……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국민은행도 다 제출했는데 시중은행 다 제출했는데 나름대로 금고기준에 적합한 은행을 선정해야죠.
이성규의원
아니 입찰 붙일 때는요. 입찰붙일 때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다 접수는 받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이율을 최고로 많이 주는 금고에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준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여기 보면요. 금고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율을 많이 주는데를 채택을 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심사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그래 하는 것이지……
이성규의원
아니 입찰할 때 수의계약할 때는 심사규정을 했죠. 입찰할 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입찰하는데 뭐 심사위원회에서 왜 결정을 합니까? 그것을…… 그러면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을 때 수의계약 했을 때 하고 입찰했을 때 하고 이율이 틀렸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율이라는 것은 한국은행 금리변동사항에 맞도록 그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그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의계약할때는 서로 상의를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합의에 의해서……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시 재정수입이 이자수입에 변함이 없도록……
이성규의원
변함이 없도록 하는데 수의계약할 때하고 경쟁입찰할 때하고 이율이 같으냐 다르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이율하고 지역사회 기여도등을 반영해서 그래 정하는……
이성규의원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요. 그러면 수의계약 계속하지 뭐한데 경쟁입찰 붙입니까? 경쟁입찰할 때하고 수의계약할 때하고는 금액이 비율이 틀려야 됩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나름대로 시대 상황에 따라 적응해야 되죠. 뭐…… 다소 우리 시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그래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그러면요. 지금 이율이 몇%입니까? 금고에 맡기는데 예금이율이……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약정 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이성규의원
지금 아니 지금 연중 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맡기는 연중 평균잔액이……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1,000억 정도 되죠.
이성규의원
1,000억이요. 1,000억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금고에 맡긴 지방자치단체가 이율이 똑같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자치단체마다 틀리지만요. 나름대로 변동사항은 한국금리변동사항에 적응을 그래 합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하죠. 그래 하는데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입찰하는 것 하고 목적이 무엇 때문에 그래 합니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자치단체가 요구하는게 한 0.2%높게 그래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럼 몇%입니까? 받는게 시금고에 맡기는 것이 지금…… 몇% 받고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3개월 이자 한 2%……
이성규의원
틀리죠. 다 이제, 3개월 그래해 가지고…… 그런데 3개월 했을 때 수의계약했을 때 2%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수의계약이나 지금 경쟁입찰이나 같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나 할 필요가 없네요. 수의계약 하고 말지 뭐한데 경쟁입찰 합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우리 경쟁입찰할 때는 0.2% 더 나름대로 높은데 그래 경쟁을 할 수……
이성규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금고에 맡긴 돈이 2%, 3% 지금 예대마진이 은행의 금융업에 제일 많습니다. 마진이 지금 제일 높습니다. 이 시기가,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맡긴 돈을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지 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갈 수 있고 또 이득이 되는데 통상 관례대로 따라 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통상관례 대로 입찰을 붙이면요.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입찰을 붙이는 것입니다. 시가 득이 되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결하겠지만 앞으로는 입찰하는 방법도 사전 담합을 한 입찰이에요. 지금 똑같으면, 그죠? 담합을 한 입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금리가 같다면요.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같다면 담합을 해서 “아 얼마 써라. 얼마 해 주겠다.” 이래 해서 입찰을 보지 않으면요. 값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문제는요. 금고를 설치할 때 금고지정에 나름대로 모든 점포수라든지 금고규정에 맞아야 되니까……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하는 방법, 입찰과정 방법, 이율결정 방법 이런 것을 자료로 좀 이해가 갈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일반회계는 농협에 주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주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특별회계도……
진욱
김진욱의장
일부는 농협에 주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그러면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금리가 같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 우리 농협에 지금 예금되어 있는 월 평잔이 얼마됩니까? 지금 정확한 것은 안 나오겠죠. 매달 다르니까, 보통 제가 작년에 보니까 월 1,300억 정도 되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상주농협에 그리고 지금 대구은행에는 한 270억에서 3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전에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우리가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1년에 우리 시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입찰을 보려고 하면 금리를 높게 받기 위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지 금리를 똑같이 받으려고 하면 굳이 입찰을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한국은행 금리변동하고 상관이 없어요. 은행에서 우리 금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많이 주고도 확보하려고 해요. 1% 더 주고라도, 그런데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야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보통 우리 1년 정기예금하면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죠? 정기예금 1년 했을때 금리 받는 것 우리시에서……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7.5%인가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7.5%요? 그건 지금 주는게 7.5%이고 우리가 받는 것은 4% 이내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이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2012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중 재산임대료 수입에 있어 203% 증가 목표 설정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성규 의원님께서 요구한 상주시금고 선정시 수의계약방법, 입찰과정, 이율결정 방법등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모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원모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쪽에요. 남성청사 민원실 증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남산근린공원으로 밖에 8,000㎡를 산림공원과에서 한다는데 사업비가 22억이나 들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지금 남산공원조성 계획안에 기존에 공원시설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위치는 아닙니다만 다른 곳에 되어 있던 주차장을 지금 현재 위치와 변경을 하고 그 안에 광장을 조성해서 평상시에는 주차를 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안에 인공폭포라든지 시민들이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테니스장 부근이라는데 어디 지금……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지금 테니스장 뒤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부지 다 확보되었는가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부지는 아직 확보 안되었습니다. 확보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산림공원과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다음장에요. 남성청사 정비공사에 있잖습니까? 본관 및 제1별관을 외부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별관 리모델링하는데 총 본관하고 제1별관하고 다 합해서 6억 5,100만원 드는데 별관만 얼마 듭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약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용역 중간보고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별관은 언젠가는 철거해야 된다고 보면 구태여 돈 들일 필요 있습니까? 제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생각은 전체적으로 청사정비를 하면서 들어오는 쪽에 좌측이 되겠죠. 동편으로 이렇게 건물이니까 좌측에 들어오는 쪽의 건물이 좀 초라해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왕하는 것 좀 더 돈을 들이더라도 말끔하게 정비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고 한번 해 보시고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날 중간보고회때 보니까요. 이게 건물에만 신경 썼잖아요. 그리고 자꾸 돈, 돈 그러니까 건물에만 신경쓰고 조경공사를 전부다 신경을 너무 안 써 가지고 안 그래요? 화단의 폭도 안 나오고 또 전부다 키 낮은 적은 나무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물을 아무리 좋게 지어놔도 너무 조경이 빈약하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경공사를 3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뭐 많은지 적은지 제가 금방 판단이 안됩니다만 좀 몇 그루를 심더라도 대형 수목 위주로 이렇게 좀 돋보이게 그렇게 주차 면수를 다소 몇 면 줄이더라도 돋보이게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번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도 당초보다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6쪽에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국유재산, 도재산, 시재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윤홍섭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내년도에는 시유재산을 수시 매각을 확대해서 하겠다. 이런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여기 밑에 내용에 보면 2,000㎡ 이하인 토지 예정가격이 3,000만원 미만 이래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농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경작했을 경우에는 경작자한테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마다 조건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행경쟁입찰, 그러니까 토지와 연접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진행경쟁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경쟁이 되었을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그것을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접한 토지소유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진행경쟁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낙찰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도 그런 방법으로 입찰이 가능합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국유지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가능한테 국유지는 저희들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윤홍섭의원
우리시 임의대로는 매각을 못하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상부의……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홍섭의원
승인 받아 가지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서 매각할 수 있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것은 면적은 규정이 규제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면적 규정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다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윤홍섭의원
언제 제가 이것을 자료로 받아 보든지 하겠습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윤홍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신병희 의원님이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8페이지요. 남성청사 정비공사입니다. 그 중간용역보고회 하실 때는 그날 분명히 1별관하고 2별관은 안하시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본관을 하고 앞으로 또 행정구도가 광역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고 또 어차피 한다면 지금은 본관만 하지만 먼 장래로 봤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나,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상태하고 구조가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1별관 같은 경우도 2층까지는 정상 저걸로 되어 있고 3층은 아마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서 그날 분명히 그것을 외벽에 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해서 일단 별관은 아쉬운 대로 그대로 쓰고 본관만 하는 것으로 그래 이야기 했는데 그럼 이 보고서가 그 이전에 작성되었던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 당시에 할 때 작성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외부마감을 하더라도 제1별관은 화강석으로 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는 복합판넬로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신병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거기 제1별관은 언젠가는 곧 뜯고 다시 해야 될 그런……
정윤재의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고려해서 제1별관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왜냐 하면 재료가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날 말씀이 그래서 따로 할 것 같으면 외관상 보기도 좋고 이래서 그만 일단 별관 2개는 안하는 것으로 그날 보고가 되었거든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것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95쪽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취득입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 물품은 두고요. 차량만 전체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관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가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128대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128대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정윤재의원
교체를 하실 때 차량의 내구연수가 보면 최장 운행이 7년인데 7년이고 12만km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게 있잖아요? 그죠? 연수도 봐야 되고 km수도 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보니까 시에서는 통합으로 할때 보니까 연수를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연수를……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보면 아무래도 시하고 가까이 있는 읍면동은 좀 수월할 것이고, 지금 외곽지에 있는 면들은 연수로 봐서는 km수가 너무 또 오버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이것을 좀 잘해 주시고 이 자료를 128대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연수하고 km수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정윤재 의원님께서 요구한 상주시 관용차량에 대한 연수를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엽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부엽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소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409쪽에요. 약초상품 처리장하고 414쪽의 실크펩타이드 산업육성 및 메디푸드산업 클러스터사업하고 연계한다고 그랬죠?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제 약초상품처리장을 이제 국비 100% 40억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 놓고 그 안에 이것 실크펩타이드산업 이것을 합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요. 여기에 실크펩타이드 여기에 보면 이제 추진현황을 보면 여러 차례 보고도 하고 했는데 지난 11월 12일 경북도청에서 최종 보고회때 지정토론자가 상주한방단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용역보고에 세 번을 참석해서 우리 상주에 100년 양잠 역사가 있고 또 한방단지에 부지나……
병희
신병희의원
결과만 말씀을 시간이……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국비 100억, 지방비 70억 5,000만원이잖아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지방비안에 우리시비가 얼마나 포함되었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35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제 한방단지가 애물단지인데 시비를 30억을 더 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면 3년간이니까 1년에 10억씩 부담해야 되네요. 우리 시비를……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민자는 여기서 말씀하신 샘표하고 월드웨이하고 두군데서 됩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업체를 선정안하고 용역을 했었는데 부지사께서 들어올 기업이 있어야지 진행하는가 이래 가지고 두 업체를 제가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일단 약속을 받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나중에 둘중의 하나만 할 것입니까? 컨소시엄을 할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둘 다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경영이 됩니까? 어디…… 샘표는 샘표대로 한다고 할 것이고 월드웨이는 월드웨이대로 경영방식이 다를 것인데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분야를 실크펩타이드 육성관계는 월드웨이에서하고 메디푸드산업은 식품 한 60여종이 있으니까 샘표식품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공장을 그러면 이게 3,655㎡인데요. 1,200평 정도 되는데 별개 2동으로 짓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2동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하나는 샘표에 주고 하나는 월드에 주고 이런단 말입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는 것 보다 하나는 관리동쪽이고 하나는 공장동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직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만……
병희
신병희의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같은 건물안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그래 우리 시비를 30억 들여 가지고 그 이제 주면 뭐 이분들은 밑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럴 기업은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회사 이제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상당히 경영실적이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도 한 60년되고 그 다음 실크펩타이드 우리나라 유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월드웨이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전망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메디푸드가 뭡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음식 이제 새로운 음식을 약품 누에를 활용한 이렇게 개발 그렇게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국비 100억, 지방비 70억, 170억을 들여서 주잖아요? 돈을……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뭐 어떤 것 고용창출 이런 것 다른 반대 급부가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상주가 100년 양잠역사가 있어 가지고 이 양잠을 살리고 이에 관련된 약품이라든지, 화장품, 드링크류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공장 자체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함창, 은척, 공검, 이안쪽의 옛날에 우리가 양잠하던 식으로 누에고치를 치고 또 고치 이렇게 그것을 원료로 우리가 팔면 우리가 양잠농가가 육성이 된다. 그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411페이지에요.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사업이 있는데 이게 먼저번 임시회의때 소장님이 보고하시기를 약초관련 전국에 지자체가 몇군데라고 하셨죠?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12군데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12군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총 73억을 모아서 이제 서울의 명동에 가게를 낸다고 했잖아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시에서 입점을 7개 업체에서 25개 제품 차는 감잎차로 이렇게 해서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150개 기업체 전체 저희들이 해당될 만한 데는 콘크리트 제품 이런데 말고는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데는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이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럼 이 자료를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진욱
김진욱의장
어떤 자료요?
병희
신병희의원
한방약초산업에 참여하는 우리시 7개 업체 25개 제품, 또 감잎차 생산업체 현황을 자료로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 아시고 계시죠?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두 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와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병두입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예. 과장님 축제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시민들한테 공감대형성이 안되어서 제가 몇 가지만 압축해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고을축제가 진행은 잘 했지만 외지인 없는 자축으로 끝났다, 두번째는요. 감고을축제가 일정이 맞지를 않아서 감이 전혀 없었다, 세번째는 축제개최에 등위를 매겼는데 1등, 2등, 3등, 그게 고생한 직원들의 평가나 아이디어 그런 것에 투명성이 없고 공정하지 못했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2012년에는 성공적인 감고을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축제를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많을 것을 느끼고 또 배운 점도 있고 또 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데 11월중에 저희들이 평가회를 여러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평가를 받아서 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출하고 잘된 부분은 좀 더 지향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올해보다는 훨씬 나은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권오필 의원님이 수고하신만큼 또 인사를 해줘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하면서 남모를 고통도 많았고 혼자 울기도 하고 혼자 술을 마셨다는 후문까지 들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신 만큼 성과가 잘나왔으면 보람도 있을 텐데 아까 우리 권오필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상주감고을축제 예산에 보면 6억 5,000이 올라왔어요. 이것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5억이 넘어가면 행자부나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상관없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중앙이나 도의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억 9,000의 예산을 했었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으면 본예산에 예산이 선다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정윤재의원
물론 예산이 우리가 어차피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축제해 봐야 우리 상주시에 큰 기대효과는 없다 하는 것은 하메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데 올해도 보면 사업은 4억 9,000 이지만 단위 행사나 또 지역구 단체행사로 따지면 8억 넘게 들어갔지요? 아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전체를 합치면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전체가, 그런데 사업성과로 봤을 때에 또 6억 5,000이 예산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이게 인식이 될까 저는 또 나름대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저도 저번에 그랬거든요. 가능한한 마지막 일자를 우리 시민의날로 해 가지고 했으면 안좋겠나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D데이 첫일자를 12일로 했어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의원
우리가 상주시가 지역특성상 봤을 때 굉장히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우리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되어 가지고 일정이 중복이 되면 하루가 무서워요. 하루가, 가능한 한 날짜를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또 우리 경북생활체육대회하고 또 중복이 되어 가지고 종목이 일부 좀 빠졌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테니스 같은 경우가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전국단위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보면 행사가 당일행사도 있지만 4일짜리도 있고 1박 2일짜리도 있고 이런 것을 집약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조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MTB 대회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상주대학교에서 해 가지고 저 외각으로 외각쪽으로 코스를 하다 보니까 행사, 작년에는 거의 450에서 500명 정도로 왔다가 올해 아마 1,200명 가까이 온걸로 대회는 성공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모르는 외각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을 잘 보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이번에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을 하시면서 참 애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총무과에 시설관리사업소 설치해 가지고 올라 왔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의원
거기보면 문화체육담당을 혼자 하시다가 문화시설담당, 체육시설담당 해가지고 업무가 분할되어서 왔고 그 관리담당에 보면 총괄계획하고 행사홍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맨 문화체육에서 하던게 맨 관리담당으로 해서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문화체육과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고유업무, 그러니까 문화예술축제, 문화제, 체육 이 부분이외에 바깥에 사업소가, 사업소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업소가 6개입니다. 6개를 전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장을 하고 다 같이 하니까……
정윤재의원
지금 업무가 자체적으로 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상당히 범위가 넓고 또 한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솔하고 운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올해 했던 그 문화체육행사는 다 이리 이관이 되는 겁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화체육행사는 맨 문화는 문화, 체육은 체육……
정윤재의원
행사는 그대로 하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대로 있고 시설만 이제 그쪽으로……
정윤재의원
시설만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시설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정윤재의원
시설에도 보면 추가시설하고 이런게 또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가 명확치를 안해 가지고 아마 이게 시설사업소하면 다시 자료가 올라오겠지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정윤재의원
상세한 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52쪽에요. 상주상무 거기보면 유소년클럽운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다 결성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까지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프로구단에서……
정윤재의원
구단에서 지금 운영비를 관리하고 있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연말까지는 구단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직 결산이 안되어서 저도 자세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우리 운영비를 갖고 다 사용을 하고 있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요. 시청실업팀 사이클팀 운영에 대해서요. 운영 예산에 보면 8억 8,000이잖아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재의원
도비가 1억 1,500 밖에 안되요. 도비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전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윤재의원
그 밑에 보면 2012년도에 도비지원금이 미확정 이래되었는데……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데하고 밸런스를 맞춰 달라고 다른데 하고 밸런스를 맞춥니다. 뭔가하면 도에서 어떤 실업팀을 육성하는데 자치단체마다 실업팀을 육성하는데 도체나 전국체전에 출전한 팀에는 전체 운영의 한 12%나 13%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도체나 이런데 참가하지 않는 종목, 희귀한 종목 이런데는 30%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 이것도 형편성에 안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요청 해 가지고……
정윤재의원
예. 알겠는데요. 시간이, 그래 이게 지금 우리 싸이클 상주시청 싸이클팀 같은 경우에 도의 지정종목이잖아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도의 지정종목이고 도에서도 최고 순위이고 전국에서도 최고의 순위를 알리고 있고 또 도도 알리고 우리 상주시를 알리는 이런 팀인데 예산이 1억 1,500인데 이것도 적을 뿐더러 아직 도에 지원금이 미확정 되었다는데 이것은 좀 해 가지고 강력하게 지원요청 좀 하세요. 이런 부분……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이게 솔직히 우리 상주가 자전거도시 이래 가지고 정구에서 이래 왔지만 또 좋은 실력을 내고 있고 전국에 또 그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그렇지만 도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시간이 지금 1시가 지나 가지고 식사도 못하시고 해 가지고 상당히 좀 하실 건데, 저도 축제 부분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제 종합축제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특별한 아이디어도 없었고 또 옛날에 예전에 해오던 그런 축제들을 그냥 모아 가지고 사실 각 읍면동 인력동원한 그런 축제였다, 따지고 보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한 축제는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이 축제를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단위축제로 해 달라, 포도 같으면 화서 요새 팔음산이라든지 이쪽에 모서 모동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시에서 조금만 보조를 해 주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축제면 포도축제,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12월이나 이래 돼 가지고 곶감이 반건시가 나오고 할 ?는 곶감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그 품목별로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이번 종합축제를 보니까요. 이 종합축제보다는 그렇게 가는게 맞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문경이 동로지방에 오미자를 중심으로 오미자축제하고 세제에서 사과축제, 그 다음에 도자기축제 하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품목별로 하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게 오히려 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고요. 유교문화축전 46쪽에 보면요. 우리가 2억 3,000 줬는데 내년도 또 2억 올라왔네요. 저는 여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왜 붙어 가지고 매년 2억씩 이래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3대 사업중에 3대문화사업중에 유교, 그 다음에 신라, 가야가 있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유교가 어디가 중심지입니까? 유교는 안동이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유교는 상주도 유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서울도 유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조선이 유교국가입니다. 조선시대가 유교국가인데 유교국가의 왕궁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한양에 다 있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유교적인 도시지요. 유교의 도시는 경상북도에서 봐서는 유교로 인해 가지고 덕을 볼 수 있는데는 안동 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라문화권은 어디입니까? 경주입니다. 천년고도인 경주이고요. 가야문화권은 어디입니까? 고령이라든지 저쪽 지방이에요. 옛날에 변한지방, 그런데 우리는 이 중심부에 못들어 가고요. 내 이 주변부에서 이 돈이나 대주고 그 안동 잔치하는데 돈대주고 안동MBC하고 안동시하고 죽이 잘 맞아요. 자기들끼리 시에서 예산도 지원 많이 해 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면서 인근 지방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니까 확산도 잘 안되고 하니까 인근지방 끌어당기고 또 자금 끌어 당기고 이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빠져 가지고 2억 3,000, 우리 이번에 제대로 공연, 전에 예산심사할 때 공연 제대로 한번 해 달라 하니까 물론 여기 해바라기 이동훈, 김도향이 와 가지고 이렇게 공연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그만큼의 공연은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48쪽에 정기룡장군 탄신기념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 왜 우리나라 국사학자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국사책에 실려야 됩니다. 애들이 배우는 국사책에 정기룡장군이 임란때 60전 60승 했다는 것을 실어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애 안써도 됩니다. 국가에서 다 이것은 다 하는 겁니다. 60전60승 했는 것 기록을 못찾지요. 지금, 얘기가 60전 60승인거지 그 기록이 있습니까? 전투기록이 있어요? 60전 했는 것……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기록 단편적인 것을 모아 보니까 60전60승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야지요. 모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보다 승전으로 보면 훨씬 낫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자꾸 도출하고 자꾸 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도 하고 도출도 하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런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줘야 되요. 정립을 해주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 국가에서 문화체육부라든지 이런데에서 다 우리가 지원받아서 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52쪽에 상무축구단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내년도 보조금 8억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우리가 초기에 투입되었는 비용이 상당히 많지요? 경기장, 조명탑부터 시작해 가지고 라커룸 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전체로 하면 많습니다.
정갑영의원
많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초기투자비용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하면서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 처음에는 제가 작년에 올해 얘기할 때는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안줘도 자체 구단 운영수입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8억이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 이 운영 총 예산이 30억 넘었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33억정도……
정갑영의원
33억이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만약에 아직 결산이 안끝났는데 결산이 끝나면 내년도 이월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정으로 2, 3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산은 안해 봤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고 나서 결산에 들어가면 다 나오겠습니다만……
정갑영의원
그럼 31억이나 썼다는 얘기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 특수한 예로 처음에 출범식을 하고 이런데 상당히 돈이 들었고 기본적인 A보드라든지 이런 시설부분에 이런데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정갑영의원
내년도……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버스를 사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필요없는 사항이 되니까 안 해도 될 사항이 되니까……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런데 올해 광고수입하고 자체수입이 얼마였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광고 자제 합쳐서 한 23억 됩니다.
정갑영의원
23억 되지요? 내년도에 왜 이렇게 줍니까? 이게, 17억 7,000 밖에 안되는데 자체수입 예상액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 이건 계획입니다. 일단……
정갑영의원
그런데 계획이 너무 적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 처음하면서 이것도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처음하면서 25억정도 예산을 했잖습니까?
정갑영의원
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6억, 7억정도 증액이 되어 가지고 그래 되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내년도도 1년동안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좀 많이 스폰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하라고 또 단장도 우리 외부에서 이렇게 뽑아 가지고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운영비를 아끼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이렇게 상무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이 축구단의 효과가 그냥 경기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실과소들하고 이렇게 좀 협력을 해 가지고 좀 우리 농산물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요. 이게 30 몇 억씩 써 가지고 그냥 승부에 이기고 지고 그 구경간 사람들 스트레스 한번 풀고 그걸로 끝난다면 투자비용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프로구단을 운영을 처음 도입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스폰서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데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사실상 많이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년도에는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구단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제가 보니까 마케팅 하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 그 관중들의 이제 관중들을 모으기 위한 경품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그 부분에, 그 부분도 신경쓰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우리 시의 위상을 격상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과장님 축제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또 이번 축제는 다른 축제하고 다르게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좋은 반응도 있습니다. 반면에 물론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단위행사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단위행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축제를 하다 보면 지역마다 서로 다 하시려고 하는 입장도 있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감고을축제인데 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감사러 많이 오셨어요. 저는 축제기간 내내 그 북천에 있었는데 감을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안내해 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안내는 했습니다. 그 여러 사람이 묻고 해서 우리 원예조합하고 감 공판장에……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안내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 축제장에 왔는데 축제장에 감이 없고 그쪽으로 안내를 하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잘 없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상 그 때 10월 12일 그 때는 감이 익기 직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감을 활용한 것은 그중에 세력이 약해 가지고 먼저 익었는 감을 막 어디다 구하다 구하다 억지로 했습니다. 시기가……
신순단의원
축제 시기를 조금 조정하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감고을축제로 계속 가시려고 그러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축제의 주제라든지 시기,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것 작은 주제까지 별도로 해서 금년도에는 반드시 11월달에 아마 좀 심도있는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의 축제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지역단위의 행사를 할 때도 날짜하고 시간을 조금 고려해 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여기서 보시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 이게 되는데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에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무대의 공연이 주무대의 공연이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빈약했어요. 축제에 오면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볼거리가 너무 없다는 거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축제를 하면서 주무대 세팅이 되면 주무대에서는 관중이 하나도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더라도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된다고……
신순단의원
예. 그 밑에 아리랑축제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었지만 계속 풀로 가동을 시켰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적……
신순단의원
각설이타령도 하고 노래도 하고 계속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에요. 본 축제장은 위에 있는데 아리랑축제쪽으로 내려가면 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분산되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축제부스도 중구난방으로 설치가 되었어요. 뒤로 돌아앉아 있는 것 있고 앞으로 되어 있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이 만큼 떨어져서 저 밑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이러니까 부스설치에 너무 규칙이 없으니까 분산이 많이 되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을 평가회때 잘 하셔 가지고 좀 저거를 해주시고요. 55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 지금 외부 공사 거의 끝났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외부는 이제 벽체마감정도 하면 끝납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임시회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외부공간복도부분을 놀리지 말고 롤러를 달아서 상설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우리 경북단위나 전국단위 그런 문화행사를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때 고려해 보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알아보니까 예산도 많이 안들어 갑니다. 한 1,000만원 정도 하면 롤러하고 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완성이 되고 나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순단의원
저번에도 그래 얘기하셨는데 계속 그 부분이 지적이 되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셔 가지고 다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물으면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더라고요. 아이 그런 것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데 한번 얘기가 되면 고려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 보신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제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검토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축제때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은 또 고생이고 제가 느낀 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먹을거리가 전혀 없었어요. 국밥하고 부침하고 두가지 인데 맛의 비해서 가격도 비쌌고 그 다음에 이제 볼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신순단 의원님 말씀 드렸는데 여론들이 무대가 비어 있지 않도록 상설공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관람객에 외지인이 거의 없었다 이런 지적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중에 저한테 하는 말씀이 새벽시장이 열리는 식으로 정구지도 팔고 가지도 팔고 이렇게 1,000원짜리 할머니들 나와서 그런 부스를 차려서 구경오신 분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건의도 제가 받았고요. 행사시간이 잘 안지켜 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시장님 스타일이 그런데 지금은 많이 고쳐지셨는데 끝날은 시장님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5시에 폐막식 한다 했는데 제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되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 전날 비가 왔는데 의자에 물이 있는 것을 닦아 주지도 않고 정렬도 안되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요. 하시려면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행사비는 4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연계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또 포도축제나 이런 식으로 개별지역으로 하는 축제가 많아요. 우리시에, 이에 대한 예산투입현황, 그러니까 축제와 연계한 행사, 또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최되는 축제 현황을 꼭 내주시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또 이번에 축제위원들이 하신 일이 없다는 말씀이 많아요. 고생은 하셨지만은 축제위원명단 두가지 제출해 주시고요.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도단위스포츠대회를 많이 유치하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내년도 안하던 것 들어왔는 것도 있네요. 이 목적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거 3년간 정도 해 가지고 대회명칭, 소요예산,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참가인원, 그 다음에 주관단체 이래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좀 자료를 삼도록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스포츠 행사 말합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전국 및 도단위스포츠행사에 대해서 하는 근 3년정도 해 가지고 대회명칭, 소요예산, 참가인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주관단체 이래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에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결과치가 그렇게 썩 좋게 안나타나 있어요. 그 감고을축제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농산물종합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농산물종합축제는 그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농민들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번 축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총 품평을 하신다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번 축제는 사실 축제의 준비기간이라든지 또 컨셉 또 축제사무의 구성 이런게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축제로서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성공을 했다,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실무자로서,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또 적은 예산으로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해 가지고 단기간내에 끝냈다 하고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물론 처음에 이것을 입안을 하고 할 때는 기대효과를 노력을 했는데 영동 같은데 보면 그전에 난계축제를 했어요. 종합축제를 하다가 종합축제를 안합니다. 지금, 특산물 지역축제로 다 바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저번에 중화지역에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서 시행한 축제에 동원된 인력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상주시에 이번에 인력동원을 많이 했다고요. 읍면에서, 그런데 이번에 상주시에 축제할 때 그 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로 하면 대략……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언론인하고 잠정 추계로 9만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축제기간 중에……
이성규의원
9만명은, 어떻게 해서 9만명 나왔습니까? 거기, 첫날은 좀 되더라고 사람이 보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게 행사장이 축제장이 북천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됩니다. 그걸 합쳐 가지고 하면 한 그 정도 안되겠나……
이성규의원
첫날 행사할 때 한 10,000명 왔습니까? 거기, 10,000명……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언론인들하고 이야기를 한 12,000명～13,000명정도……
이성규의원
10,000명 정도 그게 다지요. 그 다음에는 거의 없었지요. 10,000명이라 잡고 가지껏 잡았을 때 그런데 중화지역포도축제할 때도 30,000명이 왔습니다. 거기에, 거기 예산이 얼마냐 3억 들어갔어요. 우리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잠정집계를 하면요. 읍면으로 200만원씩 250만원씩 준 것도 있고 또 4억 9,000만원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동원까지 읍면에서 추가경비가 많이 났습니다. 200만원, 250만원 줘 가지고 그 배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한 20억정도 들어갔을 거에요. 이게 경비가 이리 저리 따지면 20억짜리가 10,000명이고 3억짜리가 30,000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야지요. 자꾸 이래 밀고 나갈 게 아니고 특산물, 지역종합축제 농산물축제를 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년에는 하여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건 그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축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1부리그, 2부리그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프로축구연맹하고도 통화도 했고 또 우리 직원이 가서 회의도 참석하고 했습니다. 지난 9월달에도 사무국 직원들하고 회의도 있었고 했는데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바깥에 전에 축구단에 비리가 있었을 때 그 때는 상무축구단에 화살이 꽂혀 있기 때문에 상무축구단의 배제를 위해서 1, 2부로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축구단을 유치하기 전에도 1, 2부로 한다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9월달에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게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결정은 안되었는데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추산하건데 1, 2부 리그로 2012년 말부터 간다 이렇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저는 2012년도 1, 2부리그로 나눠지지 않는다……
이성규의원
안간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계속 이대로 간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 2부리그로 갔을 경우에 2부리그로 탈락했을 경우에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검토를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2부리그로 내려간다고요?
이성규의원
예. 2부리그로 내려갔을 경우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경우를 상상을 안해봤습니다만 그래 상황에 안내려 가도록 해야죠.
이성규의원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축구단의 위상이 떨어지고 또 상주시의 사실상 효과가 없어지는 거지요.
이성규의원
구단의 매력이 없어지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솔직하게 우리 상주시에서는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2부리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기대효과가 없다, 스포츠 이런 것도 거의 안들어 올 것 아닙니까?
이성규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순수시비로 해야 되는데 2부리그로 떨어지든지 1부리그에 남던지 들어간 예산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거기 운영하려고 하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운영한다면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이성규의원
비슷하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2부리로 갔을 경우에는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 만약에 1부 리그로 남기를 바라지만 2012년말 2013년도 되었을 때 2부리그로 간다면 이것은 사실 큰 기대효과가 없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2부리그로 자꾸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성규의원
아니요. 전제를 하는게 아니고 남으면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지금 구단에서 1부 2부 리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내야 되는 거에요. 우리 상주시에도 그렇지요? 무한정 예산을 투자할 게 아니고 안갈 경우에는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좋은데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간다고 저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갔을 경우에 한번 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지금 우리가 입장권을 연중 입장권을 팔았지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의원
시내에 그 때 몇 매정도 팔았지요? 그 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때 5,000매 팔았습니다.
이성규의원
5,000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5,030매, 5000매 정도……
이성규의원
5만원씩해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의원
이중에 한번도 사용 안한 입장권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성규의원
안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인력동원이나 각종 행사에서 축제나 이런데 그런 것 앞으로 하면 안됩니다. 읍면에 80명을 동원해라, 100명을 동원해라, 이래 해서 축제를 하면요. 효과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축제에 나와서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전시행정이라 하는 거에요. 지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금년도는 처음 축제를, 감고을축제라 하는 것을 처음하고 거리퍼레이드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 했기 때문에……
이성규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의장님한테 드렸었는데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10월말 지나서 축구가 끝나면 하자 이래서 제가 지금까지 요구를 안했는데요. 축구 경기는 다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직 30일날 한번이 남았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니까 30일날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의원
30일 지나서 지금 본회의, 내년 예산하기 전에 회계법인 내에서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회계법인에서 신고한 자료, 운영경비, 거기는 증빙서류는 다 많아서 다 못낼 것 아닙니까? 운영경비에 증빙서류가 없는 것은 절대로 내시면 안됩니다. 보고요. 다시 재요구를 또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축구단에 여건에 맞도록 해서 제……
이성규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축구단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체 수입이 올해정도 수입은 되겠지요? 올해 스폰서 수입말입니다. 그 정도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순수익……
진욱
김진욱의장
그 정도는 받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욱
김진욱의장
그 정도 이상을 받아야 되지요. 올해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늦게 받았으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진욱
김진욱의장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저도 운영비가 우리시 보조분이 8억인데 올해는 지금 우리 운영비 중에서 차량버스도 샀고 A보드도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갔고 사무실 기자재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그 기타 지금 우리 유소년축구단운영비도 지금 그 수입을 가지고 하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들어갔어요. 4～5억 들어갑니다. 그런 금액이, 그러면 10억에서 4～5억 더 줄여야 되요. 8억이면 그만큼 예산을 줄인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줄여 가지고 보조분 부분을 지금 8억 올라왔는데 다시 상의해 가지고 더 줄 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에는 프로수익금 2억 더 받잖아요? 예? 그러면 6억정도 이상이 지금 수익이 올해보다 더 많아집니다. 지출될 내용이,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여튼 우리시 보조금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열심히 마케팅 사업을 해서 시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감고을축제와 연계한 행사와 지역별 개별축제에 투입된 예산현황과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 도단위 스포츠대회와 관련해서 과거 3년간 개최된 현황과 명칭, 예산, 그리고 참여주관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규 의원님께서 요구한 상주상주피닉스프로축구단 회계법인에서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주박물관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