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경철 의원 발언

제141회 제4차 본회의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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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의장직무대리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도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강석도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그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그 웅진폴리실리콘 증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이런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왕성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좀 아시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작년에 폭발사고가 난 이후에부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새벽녘에 가면 연무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지금 우리 시에서 조금의 숙원사업비를 책정을 해놨습니다만 정말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사업들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뿐더러 그 뒷편에 있는 것 보면, 아니요. 지금 웅진폴리실리콘 뒷편에 있는 쪽으로 가보면 공성면 용안리쪽이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 쪽에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거기 세우고 있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어떤 사업을 못하는 거라요. 앞으로 이 공단부지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다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도 지금 굉장한 지금 민심이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우리 이성규 의원님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심을 굉장히 앓고 지역주민들한테 공격을 엄청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뭘 해야 되지 무조건 공장유치만 한다고 해서 물론 시외의 세수는 증대 될지 모르지만 지역민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설명해 주세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난번에 그 사고도 있었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어떤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을 계상을 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안지구 같은 경우에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확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하는게 참 저희들이 고심이 많고 있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점점 더 노력해서 그런 어떤 민심을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더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확정이 안되었으면 그 지역에 농로포장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사업이 전혀 안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못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최종적인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어지간히 미팅이 계속되고 있고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을 해준다 하면 그것 좀 예를 든다면 내년도에 바로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올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경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앉아서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확정된 계획이 없어서 대화의 장은……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그게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시킨다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지금 자꾸 민심만 점점 더 흉흉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주시던지 안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대체적인 사업비를 하나 뭘 하나 주던지 해서 민심을 달래 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여기 마공단지 주변도 마찬가지로 좀 더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검에 지금 3단지 조성한다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확실합니까? 안하는 겁니까? 왜인가 하면 그 주민들이 자꾸 공검가면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확장을 시키려고 해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그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거기 지금 이렇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어떤 확정된 안이 아닌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어떤 설명을 하고 이래 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어떤 사항인데 지금 공검 일반산업단지는 컨설팅회사에서 상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와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주시에 어떤 투자관계 등등 해 가지고 투어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곧 안있겠나 이래 예상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계속 진행은 되고 있네요? 지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그걸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니까 주민들이 가면 주위에 관계되는 분들이 물으면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어느 정도 확정인 상태에 확정단계에 오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도록 하고 개요도 말씀드리고 등 등 한번……

태하

황태하의원

우물우물 하니까 전번에는 또 이게 주춤할 때 그게 그렇게 성심원에 다 나갔다가 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선다 하니까 몇 가구가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상관계도 더 어려워지고 이러는데 그 관계는 진행되거든 되는대로 우리 관계되는 의원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유인물 배부해 주신 것 있잖습니까? 제12회 경북과학축전 있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대상이 누구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대상이 초중고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홍구의원

학생들 위주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과학의 날 행사하시는 건 알고 계세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3가지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매년 하거든요. 4월 20일경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때 해놔 놓으면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들어야 될 것 같으면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 우리도 같이 교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가장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성을 극대화 시키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래 이게 교육청 단위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우리 도주관하는 과학축전행사는 또 도별도로 하고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안되다 보니까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낭비요인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하나라도 조합이 잘 되어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요. 무조건 우리가 선정되었다 하실 부분이 아니고 지역교육청하고 연관성을 꼭 가져줘야 되겠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어제께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관내에서 이제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가지 교육지원청하고 행사라든지 일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과학축전내에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 행정기관 뿐만 아니고 도교육청하고 밀접한 어떤 관계를 갖고 협의를 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보통 교육청에서 움직이는 예산들은요. 학교마다 얼마씩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면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돼 놓으면 어차피 우리가 투자할 것 작게 조금 더 확대만 시키면 과학축전 자체가 되는 거에요. 그래 이제 도단위는 가 보면 저겁니다. 전국 각지역교육청에서 아이들이 만든 작품이라던가 발명대회 했던 것 그런 것 전시회에 불과합니다. 실제체험 보다는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매년 가거든요. 여기를……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9월달에 경산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도 받고 도하고도 협의한 결과 보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초중고 경북도내학생은 물론이고 인근 타도시 학생까지 해 가지고 체험학습을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어떤 방안까지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라 가지고 한 저희들 예상컨데 한 5만 여명의 학생들이 다녀갈 정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그것은 좋은데 어차피 학생들이 2번 동원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행사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홍구 의원님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과학축전의 주내용이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거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제 지금의 예산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오면 이것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 뿐만 아니고 교육청 아까 말씀드린 어떤 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게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정갑영의원

지금까지 해 왔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 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까지, 잠깐……

정갑영의원

물로켓 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어떤 어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이번에 경산에서 개최한 내용을 보면 열린과학체험마당, 이것은 경북 중동과학교육연구회가 주관으로 하고 맛있는 슬러시 만들기, 신기한 매직컵, 춤추는 UFO 등 이래 가지고 47개의 부스를 운영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학기술양성사업으로 하는 페스티벌 냉장고 없이 얼음과자 만들기 등 생활속의 과학원리 체험해 가지고 한 10여개……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것 기본적으로 보통 그 학교에서 과학교실 이런 것 열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아닙니까? 특별한 어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현실적인 미래에 이뤄질 수 있는 과학, 또 뭐 지금 어떤 벤처쪽의 기업 이런 것도 같이 부스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이게 경상북도에서 원래 기획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경상북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기획이 되어 가지고 같이 경북도와 우리 상주시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갑영의원

내용을, 지금까지 그 이 과학축전 개최 되었는데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상주시가 이제 개최를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그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이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컨텐츠를 개발하고 해야 되지요.

정갑영의원

하여튼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좀 그것을 자료를 미리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예년에 개최했는 지역이라든지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정갑영의원

의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165쪽에 보면 웅진폴리실리콘이 있는데 우리 지금 공장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이게 태양광산업 상당히 지금 위축되고 있지요? 또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세계최대의 업체가 OCI입니다. 태양광을 생산하는 업체가 OCI인데 OCI의 매출액이 전년도 전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주가도 휘청휘청하고 태양광산업의 위기가 왔다, 지금 이 단가 자체가 상당히 이게 많이 떨어졌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폴리실리콘 단가 자체가, 잘못하면 지금 웅진의 경영상태는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이쪽의 우리……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경영상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공장증설 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1차 공장이 4월 13일날 준공이 되었고 그 공장실내에 6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1공장을 조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P, 그러니까 설계가 지금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12월달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게 경기를 상당히 많이 타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차질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고요. 우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청리일반산업단지요. 이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4,000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이 여기서 지금 청리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용량을 투입하면 자체처리가 안되고 다시 공장을 증설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공업용수로서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공업용수로서 폐수 지금 이것은 종말처리입니다. 나오는 공장내에서 나오는……

정갑영의원

아! 폐수 말이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폐수를 처리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1,500톤은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고 4,000톤은 현장에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현장에 폐수종말처리장을 다시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부하고……

정갑영의원

그럼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지어 놨을 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어놨을 때 운영은 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할 수도 있네요. 우리시한테 떠넘겨 가지고 우리시가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까? 이걸……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리산업단지내에 업체가 주로 웅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웅진에 맡겨서 처리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자기들이 배출을 하는데 자기들이 처리를 하는게 맞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저희들 그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이 부분도 협상을 잘 하셔 가지고 자기들이 배출하는 폐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좀 그래 봐주시고요. 물론 기업유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인센티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할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앙시장 주차장 어느쪽으로 지금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그러시지요? 뭐 한 20억원정도 더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중앙시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 큰도로에서만 진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중학교 앞에서 들어오는 길 안 있습니까? 시장쪽으로 가는 그길에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 바로 건물을 두동 2층짜리 폐건물이 되어 가지고 비어 있는 상태고 이렇습니다만 그걸 뜯어내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그 주차장에서 중앙 풍물거리쪽으로 중앙시장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거기를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주차면수도 넓어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지금 128면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타워계획도 지금 하고 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타워계획은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향후에는 타워생각은 안합니까? 추진은 안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워에 대한 개념이 좀 그렇습니다. 차를 일반 그 바로 대는 것은 되는데 타워에 대한 어떤 개념은 그렇고 지금은 일단 노면주차장으로 하고 향후에 어떤 수요가 많다든지 할 때 그래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쪽에요. 중앙시장활성화시책에 그 부녀회를 창립한다 했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운영은 뭐 어떻게 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앙시장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청소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결속력이 상당히 저것하고 해서 지난 7월 25일날 부녀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계속 그 중앙시장에 그냥 맡겨 놓으니까 안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창립총회를 해 가지고 90여명이 지금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달에, 9월달에 이벤트행사할 경우에도 부녀회에서 나와서 차라도 끓여주고 어떤 중앙시장 자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절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부녀회에서 자체 사업을 계획을 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164쪽에요. 일자리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업체방문을 372건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관외기업체도 찾아다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관내업체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관내에 무슨 372건이나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 1회가 아니고 어떤 수요가 있는데는 몇 차례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관내만 갑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웅진폴리실리콘 있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1공장 증설, 2공장 또 증설하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착공하면, 공장부지는 현재부지에서 합니까? 또 더 필요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12월달에 착공할 이피까지는 지금 현부지로서 가능합니다. 다시 이제 더 확장이 되면 다시 추후 검토를 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병희

신병희의원

167쪽에요. 그 청리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요. 업무내용에 보면 처리용량이 8,000톤이라고 하셨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처음에 당초 그 계획을 할 때 입안을 할 때 8,000톤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만 웅진폴리콘에서 양이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줄어들어서 그래 지금……

병희

신병희의원

5,500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1,500톤은 거기서 이제 일반산업단지에서 관로를 묻어서 우리 복룡동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물을 폐수를 보내서 여기서 처리를 하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4,000톤은 환경부예산을 받아서 현장에 한다 이런 애기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현재는 지금 폐수 안나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 1,500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가지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에 있는 걸로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168쪽에요. 신규사업인데요. 농촌마을관광 비즈니스 전문인력양성인데 내용을 보니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떤 교육 받은 분한테 이 6개월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격증을 줘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사업체를 만들었는, 기업을 창립하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어떤 자격증을 6개월과정에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같은 것 취득해서 어떤 그 개인의 저것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연계취업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자체에서 관광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확보도 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6개월 받는데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저녁 6시까지 이래 받는 겁니까? 야간에 한 두시간 받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적정한 시간에 생업을 포기하고 6개월간 전업적으로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야간에 한다든지 그 장소를 선정이 되면 그 교수들이 밤에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안은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교육비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교육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억 8,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일단 계획을 올렸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경진대회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시비 하나도 아니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1억 8,000중에 95%는 원래 90%가 국비사업인데 5%를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5%를 인센티브를 줘서 5%는 시비이고 95%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100%를 다 아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30명 정도를 상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교육받는 분이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는데 그 분야별로 자격증을 줘서 그 분이 직접 창업하고 싶으면 창업하도록 하고 창업할 형편이 못되면 그 분야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활동하도록 한다 그런 셈이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투자유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제 그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주는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더 주도록 하고 또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증설을 할 때도 돈을 더 주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한가지 궁금한 것은 공장을 자기가 터를 닦아서 공장까지 다 준공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개인이 어떤 법인도 되지요. 공장부지를 만들어서 공장부지만 분양했을 때 그 때도 기업유치로 봐서 투자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사항에 유치기업은 공장등록을 해서 가동할 경우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A라 하는 분이 공장부지를 한 10개정도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것을 분양을 해요. 그러면 B, C 이런 분들이 살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공장부지를 샀는 분이 거기다 공장을 지었을 때는 터를 샀는 값도 투자금액으로 봐서 그 때 그 분한테 분양 받는, 짓는 분한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인센티브가 돌아가겠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지금 공장유치가 지금 실적이 없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뭐 조그마한 것은 몇 개가 있고 큰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한 두 서너 가지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 비밀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또 과거에 MOU까지 체결했던 업체들이 지금 포기하는 업체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좀 계속해서 하도록 설득해 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조금 전에 정갑영 의원께서 요구하신 기개최한 경북과학축전행사 내용 있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그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동영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모범적 지방자치를 구현하시는 윤홍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5쪽에요. 오지비수익노선 지원사업비가 18억 3,100만원인데요. 보은 영동군에서도 사업비를 부담해서 우리시에 보내 줍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우리가 보은 영동버스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비수익노선 이것을 사업비를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늘 궁금한데 공식이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공식이 하도 복잡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결과를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정확하게 하시는 거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186쪽에요. 그 버스터미널에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 터미널 운영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버스터미널 운영하는 업체가 자기들 돈 벌어서 자기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지금 수지가 안맞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카드제가 되고 나서는 운송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적어져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있잖아요. 버스업체에 오지비수익노선 지원해 주지요. 유류대 지원해 주지요. 또 한가지 해주는 게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벽지노선인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그것 다 기름값 대줘 손실보상금 다 대 주는데 또 그것하고는 버스터미널하고는 다르지 싶어 가지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언제부터 이래 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과년도에는 2,450만원을 지원해서 상주터미널에는 작년에 지원을 못했고요. 함창, 화서, 모동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 부쩍 더 운영상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님 한분이 앉아서……

병희

신병희의원

장사 다 안되지요. 시내의 음식점도 문 닫는데 많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최소한 시민편익증진차원에서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 이런 것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화장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화장실이 더럽다, 지금 상주터미널에 가면 화장실 안에 것 하나만 쓰고 저쪽에 것은 안써요. 다 문 닫아 놨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 그런 것들은 공중화장실을 좀 운영하도록 해준다든지 상주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이제 택시승강장에서 터미널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청소를 안해 가지고 더럽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심은 것도 죽고 그럼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제 인건비를 이것은 표파는 여성분들 계시는데 또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 시에서 해준다 하는 것은 내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있잖습니까? 책 안보셔도 됩니다. 교통봉이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러 번 제가 말씀 드렸고 우리 성재분 의원께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가지가 교통봉 때문에 굉장히 더러워요. 늘 이래 보면 한두개는 고정핀이 빠져 가지고 누워있고 교통봉으로 인해서 청소도 안되고 교통봉 자체에 때가 묻어서 보기 싫습니다. 하지 마시던지 하시려면 매일 순찰을 돌아 가지고 핀 빠진 것은 바로 꼽고 때묻은 것은 세척을 하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너무 이게 교통신호등 때문에 시가지가 더럽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좀 해주시고요. 185쪽에요. 이제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지금 9,600만원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뭐 이렇게 용역하신다 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버스노선이 지금 도로가 새로 개설되었는데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이 그 안맞는데가 많고 또 오지에는 안들어 오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용역하실 때 그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좀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걸 종합해서 지금 시간조정하고 버스노선에 과다한데는 좀 시간조정을 하고 또 필요없는 노선은 폐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자체로 못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것을 하실 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포함시켜 주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게 187쪽에요. 경천대자전거길 단절이 되어서 연결한다고 하는데 사벌구간에, 이게 지역이 표시 안되어 있네요. 어디 구간을 말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함창쪽에서 경천대 올라오다 보면 저희 전망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 그 밑에 자전거투어로드가 나오는데 거기서 박물관 앞으로 해서 경천대 안으로 해서 경천대 올라가서 경천대후문까지 연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경천대후문쪽으로 옛날에 상주군청시절에 이렇게 도로를 내다가 위에 이렇게 구름다리도 하나 놨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도로는 원상복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천대를 처음으로 우리 상주군에서 할 때 돈도 아무것도 없고 해서 사실은 그 저 안에 보면 호텔 여관부지도 하고 만들어 팔고 전망대도 팔았다가 다시 회수하고 이랬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난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통 태양광에너지 그 뒤에 까지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길옆에 가보시면 알지만 길옆에 3M정도 측구가 도로로 개설할 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는 내려오고 그래서 박물관 앞으로 해서 또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천대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행정안전부 제2차 계획에는 낙단교에서 의성으로 되어 있는 코스가 지금 상주 경천대 중심으로 통과하도록 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잘 하시는데요. 경천대 후문 말씀하십니까 지금?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후문.

병희

신병희의원

그 쪽에 있는 도로 그게 잘못되었으니까 보기 싫지 않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자전거동호인들이 타는데 불편 없도록 미관도 생각하고 간격도 생각해서 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한다 하는데 이것을 자전거를 보고 보험을 들어줍니까? 사람을 보고 들어 줍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자전거보고 들어 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민원을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시간표가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게 유인되어서 나갔는데 우리가 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건의받은 사항인데 승강장안에 버스시간표를 좀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가 보니까 전부 없어, 종이 있잖습니까? 상주말로 쪼가리 이게 붙었는데 비에 맞아서 다 찢겨 나가고 이래서 이것을 좋은 재질로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좀 확대해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칼라로 확대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확대를 해서 그냥 풀로 붙여 놓으면 또 하니까 그 아스테이지 같은 걸로 이렇게 넣어서 넣었다가 또 시간이 변경되면 바꾸고 이게 어르신네들이 꼭 저한테 전달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한 보름안에 부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과장님 178쪽에 택시이용 지역브랜드 홍보 이 사실 택시가 전국을 다 다니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광고물을 교체변경 하는데 약 한 몇 년 만에 한번씩 이래 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4～5년 되었는데 계속 노상에 비를 맞고 버스에 설치해서 다니니까 택시에, 지금 노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주신다면 한 300대 하는데 많이 하니까 8만원씩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교체를 새로운 이미지에 맞게 할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검토해 주시면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좀 현대감각에 맞게……

최경철의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다른데 나가보면 각 시군마다 그런데 택시에 다가 브랜드홍보를 하고 하는데 다양하게 하는데는 보니까요. 상당히 도안이라할까 색칠이라 할까 이런게 아주 잘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래 하실 것 같으면 용역이라 할까 안그러면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좀 세련되고 남이 봐서 진짜 참 눈에 확 뜨이기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안을 해주십사 그래……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보니까 한달에 월 광고료 주는게 5만원 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영주 3만원, 문경 10만원 쭉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문경에 10만원 주는데 우리는 왜 5만원 주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영주는 3만원 밖에 안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래 이것 형편성은 지역에서 맞게끔 하기야 하겠지만 인근하고 같이 있으니까 기사분들도 또 홍보를 좀 더 택시안에서 손님이 타도 또 이래 홍보를 더 잘 할 수 있게끔 사기앙양에서도 조금 더 해주는 게 안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저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예산실에서 거의 한 40%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정을 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산만 해주시면 문경하고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산계에 물어 보니까 안올렸다고 하던데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다른게 급한게 많아 가지고 못 올립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올려 보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184쪽에요. 도시가스 LNG 공급에 대해서 이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지역에 정압기 설치가 3개소 설치되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보고하다시피 우리 함창 금곡에 하나……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명칭이 원래 이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문경 금곡.

태하

황태하의원

문경으로 되어 있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함창에 다가 문경 달아 놓는건 말도 안되고 이래서 과장님 좀 신경써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안그래도 경북 가스공사하고 시의회에서 지역의원님들이 굉장히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래 안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했고요. 시장님 명의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분명히 해 줘야 되요. 안그러면 나중에라도 바꿔야……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전에 과거에도 우리 고속도로도 점촌IC를 갖다가 함창․점촌IC로 바꾼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2012년도 되면 하반기 되면 일부 가스공급이 가능하다고 되는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이건 상주시내지역입니까? 안그러면 함창까지 포함된 겁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함창은 2012년도에 못들어 갑니다. 시내에 아파트지역하고 일부지역은 하여튼 2012년 하반기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2015년도 되면 우리 함창지역도 가능하겠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며칠 전에도 공급하는 것 조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187쪽에요. 그러면 이게 단절구간 연결시키는데 이것은 순수시비 가지고 하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시비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요즘 자전거길 하면 전부 국비로 지금 4대강 살리기 해 가지고 국비로 많이 하는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국비로 중동에도 저희들이 국비 많이 받아 가지고 어제 긴급발주 했습니다만 한 14억 들어가면 우리 시비부담은 한 20%도 안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지금 사벌 상풍교까지 함창에서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있는 것……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건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것 돈은 전액 국비고요. 우리시가 그것은 그 다리에서부터 함창 금곡 다리에서부터 어풍대까지는 시가 주관하는 코스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어풍대에서 저쪽으로 사벌로 가는 구간에 자전거도로 나무판으로 해놨는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하는 게 제가 몇 번 그리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건 4～5년도 안갈 것 같이 그래 설치하는데 너무 단촐하게 해놨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밑에 그것도 보면 철골로 해놓기는 해놨는데 지금 위험성도 있고 완전히 낭떠러지입니다. 맨 위험표시는 해놨겠지만 그게 완전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언제 한번 가 보셔 가지고 한번 그걸 검토해 주시고…… 지금 소문에는 어제 들으니까 어제 차관보도 왔다 가셨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왔다 갔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또 며칠 있으면 행정안전부 장관도 오신다고 하고 또 이것 완공되면 대통령도 온다고 지금, 그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알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점촌 폐수장부터 황토길을 깔고 난리라요. 어제 가 보니까 태봉숲에서 잠깐 쉰다고 임시화장실도 갖다 놓고 지금 그쪽에 다가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임시도로 아닙니까? 임시로 하는 거던데 지금 왜냐하면 영강 그 이제 도로를 공사중에 있잖아요? 지금 경상북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상습지구 해 가지고 아직 공사 안되다가 임시로 막 도저로 밀고 지금, 그런 부분도 보니까 이게 대통령 오신다고 해 가지고 막 난리 났는데 사실 오면 전번에도 그렇지만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 다가 선물을 하나 주고 가야 되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지역주민들하고 공무원들만 애를 잔뜩 먹여 놓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하고 시장님 신경 쓰시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렇게 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안그래도 제가 자전거길을 차관보님을 모시고 상주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고 장관님도 오시고 VIP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산도 좀 국비로 많이 들이고요. 하여튼 예산 들이는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가 되도록 제가 직접 다니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며칠 전에도 우리 구미보 준공식할 때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우리 상주지역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쪽에도 자주 오긴 오는데 그래도 하면 시비보다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게 안좋겠느냐……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기회에……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끝나고 나면 사업비가 끝나지 싶으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자전거길도 안전하게, 우리 지금 자전거동호회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 사람들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점검 좀 잘 해주셔 가지고 아무 사고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황태하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시의 터미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읍면까지 합쳐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터미널은 공식적인 것은 4개입니다.

이성규의원

개인소유 터미널이 읍면에 거의 다 있지요? 그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개인하는 것은, 하여튼 등록되어 가지고 차표 끊고 하는 것은 네군데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성규의원

아닌데 더 많은데, 그럼 다시 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좀 전에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개인 수익을 위해서 터미널이 거의 있거든요. 지금……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그 이제 버스회사에서 터미널 표를 발매하면서 몇 %, 몇 % 이렇게 받고 그 제반수수료가 운영비에 미달되면 터미널을 안합니다. 표파는 사람들 인건비도 안나오면 터미널 운영을 안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터미널이 없더라도 버스운전수가 관리를 합니다. 그 표를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형편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하면 다른 터미널도 다 줘야 됩니다. 다른 화동, 모동, 공성, 청리 이런데 다 있습니다. 그 터미널이 개인사설 터미널이, 이건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리고 황태하 의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단절구간은 이 국도비는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업비 입니까? 이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거의 지금 단절구간, 중동에도 사격장문제때문에 직선을 시장님이 하시면 좋겠다 해서 협의를 하다가 국방부에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불가판정을 받아서 지금 발주를 하는데 거의 국비로 지금 특별교부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경천대로 돌렸기 때문에 우리시 관광발전차원에서 지금 코스가 서울서 부산까지 1코스가 의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천대 건너도로……

이성규의원

아니 그런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4억 순수한 시비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성규의원

여기에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어떻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에 24억을 확보해서……

이성규의원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하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 도로가 연결이 안되면 서울서 부산까지 세제자전거길, 낙동의 자전거길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단절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라도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사전에 좀 확보를 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급하다고 지금 와서 급하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것을, 그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자전거길 관계로 갑자기 이렇게 심하게 이럽니다. 정부정책이……

이성규의원

사전에 파악된 내용인데 단절구간 이런 것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지금 와서 급하다고 시비만 가지고 하겠다, 시기가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가고요. 확보할 수 있으면요. 조금 늦더라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시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보험가입을 100만명 해 가지고 1,000원씩 이렇게 1억이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1억입니다.

이성규의원

1억을 우리 상주시비로 내고 나면 보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보상기준은 시군마다 다릅니다만 이천 시민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장애받으면 5,700만원, 1인당 4주이상 치료하면 40만원 이런 기준이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되면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타시군 사례를 종합검토해서 하여튼 우리시가 유리하도록 협상하겠습니다. 이것 보험회사하고 협상관계입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미리사전에요. 이런 기준을 대충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 스스로 개인보험을 안넣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래 되면, 그러면 이 1,000원 내고 사고 어떻게 나면 얼마를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그 내용을 미리 공포를 하셔야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자전거도로에서만 사고나는데 한정합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니까 저도 자전거도로에만 하는 것을 지금 알았지요. 그런 내용을 공포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필요악이 될 수가 있어요. 자전거타는 분들 나 자전거타고 다니다가 시에서 보험 넣어놨는데 사고나면 보험처리가 되니까 안심하고 타고 다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타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지금, 개인보험을 안넣고 타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럼 시하고 분쟁의 소지도 생깁니다. 이게,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요. 이래 해서 과연 우리 자전거타고 다니는 문제,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또 생긴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전거타는 분들이, 개인 보험은 안넣거든요. 넣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에서, 그런데 굳이 시에서 이것 보험까지 개인보험을 1억씩 해 가지고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전국적인 사례가 개인이 자전거보험 들었다 소리 못들어 봤고요. 지금 자전거도시라고 하는데는 자전거타는 인구가 다른데 보다 많기 때문에 시민안전차원에서 지금 넣고 있고 지금 경찰서에서 1년에 자전거로 인해서 쟁송이 되고 다툼이 되는것이 100건씩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시가 좀 안전차원을 확보해 주자는 차원이고요. 지금 여러 시군에 협상관계는 제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자전거사고, 사망했을 때 5,007만원을 준다 1인당, 자전거사고로 진단위로금은 1건에 40만원을 준다, 이런걸 쭉 제가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으로 시민위주로 하여튼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이게 이제 자전거타고 다니다가 자기과실, 보험회사에서 그냥 줍니까? 5,700만원 주면 자기과실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50%주고 20주고 그렇게 하잖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겠죠?

이성규의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5,700만원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요. 제가 보기는요. 이 자전거보험을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자전거보험 뿐만 아니고 다른 보험도 넣습니다.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보험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 1,000원 이것,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이 1,000원이 없어서 보험을 안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그걸 시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1억, 2억, 또 앞으로 가면 더 늘어납니다. 이게 분명히 늘어나는데 이러한 사업을 자꾸 벌이면은요. 시의 없고 없다고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합리적인 사업이 못된다 이래 생각이 들어요. 홍보하는게 더 중요하다 홍보를 개인자전거보험을 넣어 가지고 그래 타는게 좋다, 이렇게, 시에서 대줄 게 아니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자전거보험 사고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자전거 자기가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또 자기가 다쳐도 내 줍니다.

정갑영의원

자기가 다치면 상대방한테 받지요. 보험을, 보험은 대물이라 하는 것은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의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지 내가 그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저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도 보험회사에서 보상 다 해주면 앞뒤 안가리고 달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고내도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내도 이게 보험에서 다 되는데 그래 안전인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을 좀 곰곰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이렇게 시에서 안전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 의식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되요. 개선을 시켜야 되고 이게 자전거도로에서만 나는 사고에 한한다고 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자전거도로에서는 거의 사고 안납니다. 사고는 일반도로에서 다 나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일반 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차하고 부딪치던지 그 다음에 사람하고 부딪치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지 과장님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면 되요? 안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못 다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규정에는 자전거주행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이래 규정을 해놨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출입을 한다고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전거우선이잖아요? 자전거전용도로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걷거나 인도에서 자전거길로 순간적으로 들어갔다든지 해 가지고 사고났을 경우에는 인도에서 들어간 사람이 전적으로는 책임이 있겠네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시고 또 병원에서 이게 초진 4주이상의 진단이 나와야지 이것을 수혜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부딪혀 가지고 4주이상의 진단 같으면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찰과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안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주 이상입니다.

정갑영의원

4주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길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자체하고 안맞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낙동강변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길 해 놔 가지고 정부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걸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예측하기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것 개설 다 해놔도요. 거기에 가서 자전거타는 사람요. 거의 없습니다. 차타고 가라고 해도 거기 잘 안가는 지역입니다. 잘 못가는 지역인데 자기 자전거, 전문MTB 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강변길 이런데는 잘 안타요. 전부 다 산악타고 이러지, 그런데 이제 과장님 24억 우리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니까 시비라도 들여 가지고 이제 빨리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차관보께서 직접 보셨다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보셨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만큼 중요한 길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24억 같으면 좀 줘도 될건데 하여튼 협상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게 연결을 안시키면 상풍교를 지나 가지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의성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중동 이쪽으로 해 가지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간다는 얘기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원래 거기 주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상주시의 관광홍보차원이나 길의 우선 좀 경관이 좋습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행안부 담당자가 다행히 이 노선을 그리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본인들도 이제 그런 필요성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과장님 좀 더 열심히 뛰셔 가지고 그렇지요? 국비 좀 받아 가지고 오시면 우리시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일단 계획은 이래 잡아 놓더라도 좀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LNG 가스공급이 곧 거의 시작되는 단계에 들어오는데 이게 주배관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지관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관공사는 노선이 나온 게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노선은 아직 안나왔는데 어디로 2차선도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제 지관을 이제 알면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가 100%로 회사에서 하리라고 믿는데……

정갑영의원

공동주택도 세대수가 좀 커야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개인주택, 시장님도 하여튼 많이 넣으라고 지시를 합니다만 김천이 지금 도시가스 들어온지가 한 15년, 20년 되었습니다. 지금 불과 한 20% 이렇습니다. 보급률이 공동주택 합쳐서,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이 개인주택 있는데 한 300만원, 거리가 좀 멀면 400만원, 500만원까지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시비지원 없이 개인이 넣을 수 있겠느냐……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얘기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과 같이……

정갑영의원

그러면 지관을 깔 때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도 원인자부담금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것은 지관을 깔도록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선이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어서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자기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자기들이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자기들이 돈을 부담해서 들어가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안나면 원인자부담을 시킨다는얘기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 중에서도 규모가 큰 공동주택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쉽게 들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정갑영의원

쉽게 들어오고 규모가 작은데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될 수도 있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좀 제대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명지3차 라이온스탑 있는데서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도로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원인자부담을 많이 하라 하든지 하여튼 이것 회사에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영남에너지가 자본금도 많고 좀 경북지방에서는 좀 큰 기업입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협상 잘 하셔 가지고 좀 소규모공동주택이라도 단속주택까지는 다 안되더라도 우리 상주시가 큰 대단지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소규모로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어놔 가지고 그런 쪽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저 안에가 많이 더워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것 같은데 물 한컵 드시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물 안먹어도 됩니다.

최경철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자전거도로에 안그래도 전부 다 관심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안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영강에서 천방뚝으로 가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거기에 천방이 그 냇가하고 이 밑에 하고 대단히 깊어요. 그럼 가드레일 합니까? 가장자리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현장이 연결되는 구간에 어제도 가봤는데요. 하여튼……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제가 좀 답변해도……

최경철의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거기는 지금 도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금곡제하고 태봉제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현재 있는 제방에 우선간 간이포장으로 해서 쇄석을 깔아 가지고 하고 나중에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확장이 되면 그 때 완전히 콘크리트포장하고 완전시설하는 걸로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지금 금곡 앞에 조금 더 밑에 하갈 앞에요. 거기는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거기 제방에 하고 있지요.

최경철의원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긴 제대로 깊거든요. 그런데서 사고가 났다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 그래서 그 가드레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얘기라……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최경철의원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없고 향후에 지금 행안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쭉 나중에 가로수를 우리 지역에 맞는 감나무를 심는다던지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감나무도 좋고 한데 그런데는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입니다. 냇가쪽으로도 깊고 이쪽 반대쪽으로 깊어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럼 금곡 다리에서 이쪽 가세로 달아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최경철의원

여름철에 되면 거기에도 물놀이 오는 젊은 애기들도 많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가드레일 해놔도 공간폭이 넓어요. 너무, 그러니 그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을 좀 더 만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따라 좀 교통에너지과가 좀 요구하는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182쪽에 전국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잠깐 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크게 답변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올해 예산을 5,000만원 줬잖아요? 시에서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자부담이 3,600인데 자부담 3,600은 참가비입니까? 그러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우리 연합회에서는 한푼도 내는 게 없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내는 것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대회만 추진하는 거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왜냐하면요. 작년에 3,000 하다 올해 5,000으로 올리고 참가선수도 작년에 450에서 올해 1,200명으로 대회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커졌고 이랬는데 저는 왜인가 하면 MTB대회를 이번에 감고을축제하고 연계해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보면 우리 상주시민이 이제 의식도 참 중요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말이 뭐냐하면 볼거리가 없다, 먹거리가 없다, 우리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못했다 하는 게 지금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아마 부탁을 드렸을 거에요. 이 코스를 가능한 한 전에 북천에서 계속 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 자산코스가 전국에서도 유명한 코스라고 제가 또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물론 평가는 시민들이 하고 평가 또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하는데 사실은 이것 대회를 경유를 시내를 경유할 수 있도록, 마라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뭔가 축제한다 하는 것을 우리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공감대 자체가 형성이 안되니까 전부 뒤에서 평가만 하는 거예요. 평가만, 그래 사실 MTB 대회나 마라톤 대회도 시내를 경유한다면 그 우리 읍면동에서 억지로 해서 그 자꾸 사람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행사 자체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런 행사들은 외각으로 다 빠져 나가 버리고 시내의 행사는 자꾸 우리 읍면동의 주민들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자꾸 좋지 못한 이야기만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경상감영 행사 그것은 시내경유를 하다 보니까 거기 보면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구경하려도 일부러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행사추진위원회하고 종목별 담당 부서하고 좀 연계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행사에 있어 가지고 업무분담만 딱 떼어 내 버리고 너희들 각자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연계를 하신다면 우리 감고을행사도 좀 빛이 나고 우리 시민들도 또 이런 것을 같이 보고 즐길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잘 안되니까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행사가 보니까 우리 시비가 5,000만원 들어갔는데 자전거연합회에서 일부 조금씩 목소리가 나와요. 자금 내역에 대해서 투명치 못하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절대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되는데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아마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시에서 아마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이 집행 안합니다.

정윤재의원

자료는 아마 받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것을 자료요청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윤재 의원님 자료 어떤 자료 말씀이지요?

정윤재의원

그 민간위탁해서 자전거연합회에서 지원해 준 것하고 그 안에 자체 시상금하고 뭐 경품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숙지하셨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설동수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설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홍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금년 한해에도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199쪽에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비교해 보니까 2007, 2008, 2009년 RPC, DSC에 다가 출하를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는 전 농가에 다가 해줬습니다. 올해는 뭐 어떤 계획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지난주에 고품질쌀생산협의회에서 지금 예산이 2억이 확보되었고 추경에 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총사업비 5억인데 3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RPC와 농가에 같이 병행해 주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최경철의원

그 문제도 작년에는 전 농가에다 해줬기 때문에 말썽이 없게끔 골고루 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또 그 그 뒷장에 농협RPC 시설 현대화사업에 여기는 보니까 자부담이 50%이고 특수시책에 이런데는 또 블루베리 생산공장 30%이고 이러는데 자부담이, 그것 틀리는 것 차이는 어때서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이고 그 70% 짜리는 그 중앙에서 하는 포괄보조사업입니다. 부담비율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 봤습니다. 양잠산물 종합단지 건립 본격화 이래 놨는데 2016년까지 세부적 단계적으로 조성하면서 약 한 180억을 투입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북에서도 상주가 보면 삼백의 고장이라고 해서 곶감, 쌀, 누에고치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내년에나 저내년이나 이런 것을 한번 유치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 한번 질의해 봅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상주가 삼백의 고장인데 누에가 지금 거의 뭐 고치생산농가는 저희들이 작년에 은척에 1농가 40㎏정도 했고 고치생산 농가도 거의 없습니다. 고치생산농가도 경북에서 6～7위 정도 되고 누에, 뽕밭면적도 순수한 누에생산을 위해서는 한 19㏊정도 밖에 안됩니다. 대부분이 오디가 한 52㏊정도 되고 생산기반이 사실 저희들이 하려면 잠실부터 새로 조성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우리 함창쪽으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명주테마파크나 아니면 잠종장이 그리 오고 이쪽 신덕 신흥 이쪽으로 뽕따러가세 권역별로 그리 들어서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제 생각인데요. 이런게 우리 상주에 유치하는 것 같으면 다소나마 농가들이 도움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정보를 아셔 가지고 좀 유치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점촌IC 에서 점촌서 함창으로 들어오는데 보면 그러니까 명주, 누에고치라고 해서 저것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하나, 간판이지요? 간판 그게 보니까 점촌서 IC로 올라가면서 차들이 왕래가 많은데 너무 작고 또 사실 명주가 누에고치가 때가 너무 많이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상주가 삼백의 고장 중에 하나인데 그것 조금 상징성 같이 크기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조만해서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언제 과장님께서 짬 나시거든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우리 상주시가 농업의 수도라고 선포식을 며칠 전에 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날 행사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잠깐 얘기할께요. 그 농업의 수도 선포식을 하면서 그날 행사장에 마지막까지 과장님 계셨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행사하고 시장님 일어서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다 일어섰지요? 행사 뒤에 그 뒤에 남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2개 있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래 그날 참석한 사회본 아나운서가 어느 방송국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TBC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TBC이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 아나운서가 뭐라 생각했겠어요? 주무과에서 행사하면서 뒤에 행사가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다 일어서 가지고 뒤에 남은 행사도 안하고 아나운서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다면서, 이 무슨 개망신입니까?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선포식을 하면서 그래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행사하기 위해서 모인 전부 다 동원자들 아닙니까? 오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일어서니까 다 일어선 것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마지막에 퍼포먼스가 축포 터지고 나니까 사람이 행사가 끝난 줄 알고……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어쨌든 주무과에서 안내를 잘못했던지 뭘 잘못 이유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되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재현

정재현의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내용에 쭉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라 하면서도 여기에 전례대로 해 온 그런 주위의 평범한 주요사업 업무내용입니다. 신규사업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게, 이래 가지고 이런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라고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얼추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용역비를 일부 반영해 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요.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확정이 되거나 안되거나 어떻게 한다는거라도 우리가 내놔야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국장님!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나 산림공원과나 축산유통과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농업의 수도에 대해서……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거기는요. 지금 안그래도 농업의 수도를 선포를 해놓고 나서 향후에 왜 우리가 농업의 수도냐 하는 것 실천계획을 지금 과업을 줘서 만들어서 우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시장님께서 큰 틀의 이것을 내놨으면 주무과에서 과장님들이 머리를 싸대고 해 가지고 뭘 좀 아이템이 나와야 되지 시장님은 저만큼 달려가는데 밑에서 공무원들은 뒤에서 등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이게 됩니까? 안되잖아요? 이게, 안동보세요. 정신문화의 수도 이래 가지고 얼마나 뛰고 있습니까 지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실천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여튼 전체로 내서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계획이 어느 정도 구상이 되고 나면……

재현

정재현의원

그 내용이 언제쯤 나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과업 용역비 이번에 과장님 세웠, 이번에 들어가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사업입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이번에 들어갑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럼 2012년도에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겠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물 나오면 보고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 때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193쪽에요. 귀농귀촌정보센터 등 여기에 5억이네요? 사업비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운영책임자가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누굽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센터장이 있습니다. 조원희씨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조원희?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낙동……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조원희가 합니까? 음, 여기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3개년 사업인데 3개년동안 5억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세부사업 계획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다음 195쪽에요. 농업기계박람회를 우리시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하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격년제로……

병희

신병희의원

외지인이 총 예상했는 13만명인데 우리시에서 5만명, 외지인이 8만명인데 과연 이렇게 옵니까? 이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2010년도에 12만 7,000명 정도……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내실있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196쪽부터요. 이제 개별사업들이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농업관련 물론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고 축산유통과라든지 이래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몇 몇 분들이 이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사유화 비슷하게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지 말고 전체 동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산물벼건조료가 이게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본제는 상주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첫서리 오기 전에 수확한 벼만 주던 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나눠주고 말았잖습니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올해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이제 ALC DSC에 첫서리가 오기 전에 벤 벼를 출하할 때 지원한다 했는데 그렇게 할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얼마 전에 대책협의회 결과에 지금 예산이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6억을 확보를 더 해 가지고 8억원으로 RPC하고 첫서리 맞기 전에 하는 농가에 같이 병행지원하는 걸로 시장님한테 건의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또 첫서리 오기 전에 벤 벼나, 늦게 벤 벼나 벼를 재배하는데 골고루 나눠준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RPC하고 그 다음에 일반농가에도 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일반농가라 하는 것은 확인이 안되잖아요? 그럼 추경예산에 올라오겠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그렇게 하시려면 또 농민들한테 주는 지원금을 의회에서 삭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상주쌀품질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당초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농민단체에서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골고루 나누는 식으로 이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202쪽부터요. 곶감을 이용한 우주초코릿, 또 포도주, 포도즙, 또 블루베리, 와인, 떡, 초코릿, 파우치가 뭡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봉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봉지, 봉지 가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포장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한약재……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그런데 우주초코릿 이것 시제품이 나왔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어제 원자력연구원에서 갖고 왔습니다. 어제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의원들이요. 이것을 한번 예산심의과정에서 과연 우주초코릿이 감이 얼마나 들어갔고 맛이 어떤지 이렇게 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봐야지 이것을 예산심의할 때 타당한지를 알 수 있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에 있는 202쪽에 우주초코릿, 그 다음에 포도주, 포도즙, 그 다음에 블루베리 와인, 블루베리 한과, 블루베리 초코릿 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블루베리하고 포도즙은 아직 시제품이 없고요.

병희

신병희의원

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우주곶감 상주곶감초코릿은 도림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1억 5,000에 계약해 가지고 신제품 나왔는 것, 그것을 개발했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시제품이 어떤 건지, 물품이 쓸만한 건지 안한 건지도 모르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것을 예산심의할 때 결정을 해주겠습니까? 한번 금방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12월 정례회때 이것을 보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좀 구해서 의회에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이 이것을 올봄에 했어요. 했는데 같은 제품인데도 읍면마다 가격이 다르고 또 농업부분에 대한 것은 농협개통이라든지 이런데서 납품을 하면 부과세를 안물어도 되는데 부과세도 물었어요. 개별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토라는 게 각 회사마다 자기들이 조금씩의 제조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값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임시회때 지적을 했는데 업체가 10 몇 개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8개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이 상토를 쓰던지 저 상토를 쓰던지 자기들은 어떻게 만들었든지 값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벼가 생육, 포트에서 크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계장님? 7일, 7일묘 말고 그것은 속성으로 했을 때 7, 8일 묘고 길게가는 것은 발아부터 한 20일 안갑니까? 20일 정도 내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벼가 20일 정도에 필요한 양분, 그 다음에 수분 함수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멸균이 되어야 된다하는 이 3가지 조건만 충족하도록 미리 지금부터라도 8개 업체에 대해서 시방을 주고 너희들은 더 기본적으로 충족할 것만 하고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자기들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기본충족만 되면 최하의 단가로서 이래 해서 그 부가세를 10% 감면하고 값도 같고 이런 식으로 미리 결정을 해서 공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과목도 내년부터는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업체를 지역업체 4～5개 업체 선정을 해서 시에서 일괄단가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읍면에 업체를 통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게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올해 같은 경우에 몇 % 줬습니까? 30% 줬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50% 줬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50% 줬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내년……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50%를 주니까 나머지 50%를 샀어요. 농민들이, 샀는데 우리 시에서 공급해 주는 것은 비싸고 같은 제품인데 자력으로 사는 것은 쌌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도록 미리 미리부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요. 포도주즙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게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동에 와이너리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와인, 즙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줘서 올초인가 했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공식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포도주 실패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실패했지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 작목반 회원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공장을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도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그 시식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즙을 한번 또 마셔 봤는데 솔직한 말로 그 날 가신 의원들은 다 아실 거에요. 개인이 그 만들어 내는 즙의 50%도 안되더라고요. 맛이나 당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이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전국 판매를 할 수 있을까 걱정도 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로 제가 보니까 지금 공장에서 아마 제품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게 또 팔음산포도 영농조합법인에 또 7억인데 자부담이 2억 1,000만원 빼면 5억이 또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기존 되어 있는 시설도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시설을 해야 될 건지 좀 의문이 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잘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참말로 농민들한테 판매소득이 올라가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도 지역의 특산품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홍보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가 잘못되어 버리면 전체 포도농가의 이미지를 다 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좀, 안그래도 사업대상이 팔음산포도 영농조합법인해서 대표가 권기수인데 아무래도 법인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것 좀 심사숙고 하시고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충분한 교육하고 주입을 시키십시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주입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리고 제가 194쪽에요. 지역 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올해도 사업대상자가 두분이 올라 왔어요. 김부근씨, 박영아씨해서 두분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어차피 도비가 있고 이래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승인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게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열분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윤재의원

상주시에서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심의를 해서 2명 추천입니다. 시군당 2명 추천입니다.

정윤재의원

최종 결정은 아마 도에서 하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예. 심사위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열분 같으면 올리실 때 가능한 한 정말로 자금을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잘 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에는 상임위에 가면 또 다뤄야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서 사업내용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사업내용 이걸로 봐서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업계획의 세부내역을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 두 분에 대한 것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201쪽에 국립농생명미래관 지금 그 추진계획에 보면 11월달에 예타 최종보고 사업확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지금 3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얘기 되는 것 볼 적에 30억을 더 해 가지고 11월중에 60억으로 내년도에 기반설계비하고 보내는 걸로 지금……

정갑영의원

얼마 전 뉴스에는 한푼도 반영이 안되었다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기재부에서 국회로 제출할 예산에 빠졌다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빠져서 있었고 지금은 상임위로 갔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지금 기재부에서 최종 예타가 최종결과가 보고가 안되어서 채택이 안되었기 때문에 빠져서 있었고요. 농림부에서 당초 30억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이게 국비사업인데 제대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좀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기재부에서 완전히 빠졌었을 것, 상임위로 넘어가면서 살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금액이 원래는 우리가 2012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한 100억 정도를 예상……

정갑영의원

100억 정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도 60% 밖에 확보를 못하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업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네요. 그러면……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기본설계하고 60억정도 하면 되는 걸로 발굴하고 그 정도……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우주초코릿사업 이것은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포괄보조사업입니다. 포괄보조인데 우주초코릿개발은 도림원에서 사실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계약체결해 가지고……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신활력사업의 일부인데 그게 이제 지금 마무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완료는 되었지요? 시제품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시제품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어제 원자력연구원에서 도림원으로 시제품을 좀 갖다 놓은게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정갑영의원

함 드셔 보셨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어떻든 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일반 초콜릿하고 지금 두가지가 나오는데 둥근모양하고 그 다음에 네모난 일반 초콜릿하고 두가지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곶감성분이 좀 적게 들어가고 남게 들어가고 양을 조절해 가지고 지금 두가지가 나와 있는데 먹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 다듬어야 될 건데 그건 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든 시제품이고 나중 우리가 여기에 가공공장을 짓게 되면 또 다른 제품, 기술이전을 받아서……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생산을 하더라도 이제 판로가 중요하거든요. 마케팅 같은 거라든지 초콜릿은 워낙 많은 곳에서 출시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원료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감이, 곶감성분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30% 들어가는 게 있고요.

정갑영의원

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아직 배합을 한가지 밖에 안했답니다. 두가지 제품에 대해서 배합을, 네모난 초콜릿은 한 20%정도, 20% 이하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둥근 모양은 한 40～50%정도, 그것은 네모난 모양은 곶감을 갈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둥근모양은 곶감원료를 그대로 채취해서 밖에 초콜릿을 붙이는 걸로……

정갑영의원

그러면 초콜릿 자체가 조금 질감은 좀 쫀득쫀득 하겠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것은 아니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질감을 가졌고, 알겠습니다. 아까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또 최경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물벼 만약에 일반 농가에 줄 경우에 이 분들이 이제 좀 서리오기 전에 베면 일반농가들이 건조시설이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들은 아스팔트나 이런데서 말리지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아스팔트에서 말리는게 미질을 아주 저하시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많이 갈라지고 금도 많이 가고 쌀에, 그런데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개인이 그렇게 서리전에 벴더라도 건조를 그렇게 할 경우에는 미질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안되는데……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 분들도 저희들이 시에서 건조저장시설을 충분히 갖춰 놨으면 그런 분들 사실 배제시키면 되는데 저희들이 건조저장시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RPC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 RPC로 지원을 하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자기들이 부담이 들어오더라도 좀 하겠다, 만약에 자기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농협이 부담할 금액이 1억, 2억이 나오더라도 농민들한테 자기들도 부담을 해 가지고 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언뜻 언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싶은데……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수용을 다 못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71,000톤 정도 생산 예상인데 우리 건조저장능력이 4만톤 정도 밖에 안됩니다. 3만톤이……

정갑영의원

그러면 DSC 이것을 더 증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남상주에서 올해초에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올렸는데 신규증설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신규증설 왜 안되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RPC 위주로 지원해 주고 RPC가 지금 숫자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서……

정갑영의원

그럼 기존에 있는 RPC가 만약에 증설을 하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건 가능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자기들이 추가증설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아주 엄격히 적용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RPC를 대규모화 시켜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결국은, 그럼 시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신경을 같이 써야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이 농업부분은 또 우리 상주의 한 45% 이상 되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상주의 대다수의 소득이 여기서 나옵니다. 농업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진짜 신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이라든지 작목선정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제일 지원을 해줘도 제대로 된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보답을 못받는 과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많은데 사실 농민들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RPC 같은 것 현대화사업 해 줘 가지고 200쪽에 나오는 RPC 만약에 이렇게 개인이 하잖아요? 김주현씨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소득이 상당히 좋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RPC 이용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창출되면, 그냥 자기것이죠? 그걸 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함창농협은 올해에도 설, 이게 지금, 미곡처리장에서 잉여금이 남아서 농가에 포대당 얼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시면 이렇게 보조금을 못받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의 상당히 시기도 받을 수 있고 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좀 자기돈을 많이 벌면 주위에 환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의원이 질의한 부분, RPC 부분에 말입니다. 남상주 부분에 작년에 국도비를 확보못해 가지고 신설이 안된 부분이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의 답변이 신규라 가지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남상주가 지금 RPC가 없고 신규증설입니다. 신규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신규인데 RPC 부분이 아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DSC인데 DSC도 지금 RPC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신규사업은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거기서 한 70억이, 그 70억 매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지, RPC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는 거지 70억 미만 부분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산물벼 건조료 지원 조금 전에 저도 아까 밑에서 신병희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들었는데 여기 지금 이것을 지금 2억의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인데 3억을 더해 가지고 작년처럼 그래 나눠먹기식 선심성으로 주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어서……

창수

안창수의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다니요. 산물벼 건조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건의가 되었습니다. 시정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지원하는 게 뭣때문에 지원을 합니까? 이게 건조료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미질 향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미질향상이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서리가 한번 왔습니다. 얼마 전에 서리가 왔는데 그것은 좀 덜하고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탈곡을 안해요. 콩은 이것은 나눠먹기식입니다. 나눠먹기식, 건의가 어디가 왔어요? 쌀전업농에서 왔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쌀생산대책협의회에서 지난 주에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최원술씨 있는 부분에, 제가 성함을 거론해서, 거기 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온다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목적하고도 안맞고 미질향상에 지금 작년에 이게 말입니다. 이래 줘 가지고 올해 이렇게 또 미질향상은 좋으라고 주는 돈을 이게 미질향상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지금요. 그런 결론을 초래합니다. 이게 ㏊당 해 봐야 돈 얼마 안되요. 5억을 하든, 시에서는 큰돈이지만 개인별로 받을 때는 도움이 안되요. 그 부분에 말입니다. RPC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남쪽에 남상주나 이런데는 DSC를 해 줘야 되요. 아예 그런 돈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RPC만 득을 보는 것 같으면 가령 이쪽편에 북부지방에 가령 상주를 놓고 동서남북을 따졌을 때, 그럼 남상주쪽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런데는 DSC를 해주고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요. RPC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왜 손해보느냐 건조료, 자기들 예를 들어 가지고 수분, 개인RPC에는 소득이 더 많데요. 농민한테 부담은 더 많이 갑니다. 지금, 그런데 행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에서 건의만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겁니까? 행정이, 과장님 건의만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아무리 건의가 들어와도 그 부분을 갖다가 바꾸셔야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들이 건조저장시설이 충분하면 사실은 일반농가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저희가……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매년 예를 들어 건조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남쪽의 형편이 거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상주시내 농가에 수도작 하는 농가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눠주겠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무리 건의가 들어왔다, 건의대로 다 해 주는 것 같으면 뭐 하러 의회 할 것도 없잖습니까? 의회할 것도 없고 그냥 건의 받아 가지고 그렇게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포도즙 가공공장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포도주 이게 포도주를 하겠다 와인을 만들겠다, 가령 이게 지금 뭡니까? 부자마을만들기로도 이제 했는 부분이 있고 모동하고 화동에도 한군데 CEO부분에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 가령 지금 현실에 캠벨 가지고 와인이 됩니까? 안됩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와인이 됩니까? 안됩니까? 와인은 됩니다. 과장님!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영천에서는……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와인은 됩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게 옳은 와인이 됩니까? 안됩니까? 국제적으로 그것이 이 지금 생산되는 농가에 팔음산포도는 먹기는 참 좋은 포도인데 와인의 종류는 아닙니다. 맞지요? 과장님.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영천에서는……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영, 아니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와인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품종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든지 와인을 만들든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지금 상주에서 생산되는 이 품종 가지고는 바깥에 저런 부분이 안되요. 안맞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안맞는 것을 이렇게 지금 또 하나 또 만들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에 앞서 가지고 와인이나 이 부분에 앞서 가지고 그에 맞는 품종을, 그의 재료에 맞는 품종을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앞서갈 수 있도록 품종부터 심어 놓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

창수

안창수의원

말씀하셔 봐요. 선이 있고 후가 있잖습니까? 뭐가 앞서 가야 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말입니다. 참 상주오셔 가지고 애를 자시는데 그런데 먼저 할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집을 예를 들어 기초도 안하고 위에 슬라브 친다고 집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그 부분에 그렇게 가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라도 이 앞으로 포도도 와인을 갖고 가공을 하고 이런 부분, 가공할 포도품종하고 품종부터 옳게 해 놓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가야 되지, 품종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재료가 없으면 좋은 맛이 안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재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CEO 이제 올해는 발전기반구축사업에 CEO 이게 대상자가 김부근씨 박영아씨인데 이것을 선별을 어떻게 하셨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십 여명이 신청해서 자체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두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매년 심의를 합니까? 안그러면……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매년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어떻게 당년 당년에 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우리 상주시에서 말입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매년씩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시비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두 사람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국도비가 이제 도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심의가 15명인지 16명인지 제가 인원수는 확실한 인원수는 제가 기억이 안나서, 15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선별했는 과정인데 작년에 했는 게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까? 안그러면 올해 다시 받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다시 신청 받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제 농민학, 학교출신들이 계속 불어나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국도비가 우리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 2명씩 이렇게 개인별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참 하여튼 심의를, 하여튼 이 부분에 말입니다. 농가에 잘해줘 가지고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하여튼 제가 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뭐부터 해야 될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산물벼 건조료가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세부적으로 못하셔서 제가 답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쌀가격 안정대책협의회에 제가 회의를 들어갔는데 이 산물벼 건조료는 원래 목적이 미질향상을 위해서 입니다. 미질향상을 위해서인데 청리 공성 저쪽하고 또 개인 농가가 건조기가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농가가, 그렇고, 또 우리 정갑영 의원 말처럼 도로가에 쌀을 말리는 분들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RPC에 7만톤 중에서 4만톤만 수용을 할 수 있다니 그 나머지 부분에 농가들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공평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5억 예산에서 3억 예산 계상이 못되었는 것, 3억 못되었는 것 추경에 3억하고 RPC에 넣지 못하는 농가, 그 전기세라든지 건조기가 있는 농가에 지원해 줄 경우에 3억이 더 있으면 되겠다 이래서 앞으로 6억을 더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과장님! 그 쌀가격대책협의회 회의 들어오신 분들은 RPC가 있는 조합장님들하고 또 농협중앙회 지부장님하고 또 그 쌀전업농회장님, 황인화 회장님하고 쌀연구회 최인술 회장님하고 농민회 회장님하고 농업경영인회 회장님하고 저하고 또 풍년RPC 사장님하고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이것은 미질향상을 목적이 미질향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건조기에 넣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래서 병행하기로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다음에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리고 뒤에 함창에 RPC의 김주현씨는 우리 정갑영 의원 물으셨을 때 개인이라 그러는 안됩니다. 여기는 조합장입니다. 그 분은, 조합장 님이라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지금 우주초코릿 가공시설 지원 이래 가지고 5억이 되어 있지요? 국비, 202쪽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국비 2억 5,000, 자부담 1억 5,000 했는데 공장신축에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이 150평정도 되는데 신축비요. 건축비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두개, 안에 설비하고 건축 전체로 해 가지고 지금……

이성규의원

아니 건축비만, 설비는 따로 생산시설설비는 따로 있네요? 1식해 가지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제가 나중에 세부 계획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러한 사업이 국비든 시비든 사업성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품하나를 놓고 하나를 놓고 보면요. 제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서 기대효과에 미칠 수 있는가 이것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곶감고급화입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니까 곶감을 곶감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지금 상주에 곶감이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지요. 타지역에서 많이 들어오지요. 그 비율을 아십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것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하여튼 이 모든 사업은 투자승소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효과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놓으면 150평정도 되는데요. 건축비가 뭐 200만원씩이면 300만원씩이면 4억 5,000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보통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도림영농조합법인에서는요. 건물을 짓기 위한 보조를 받는다, 이래 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설비 얼마 건축비 얼마 이래해서 향후의 생산유발효과가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얼마 이래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것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건 그 정도 하고 블루베리 생산가공공장 건립해 가지고 이게 목적에 보면 먹을거리 생산연구개발을 통해 유통망과 소비촉진도모 이래서 이것도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요. 건축이 660 이래 가지고 보면 1,100평정도 됩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1,100평에 9억이면 건물도 지을 수 없어요. 이것은 이 내용은 대충 훑어 봐도 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1,100평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100만원씩이면 11억입니다.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짓습니다. 200만원이면 22억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9억인데 자부담 2억 7,000을 가지고 건물도 못짓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30억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럼 고쳐 가지고 그래 하셔야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심의과정에서……

이성규의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서 이 보고서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서 어떤 혜택이 오겠는가 우리 지역에, 분석을 하셔야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외부에서 보면 웃을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건물 기초만 하고 맙니까? 이것을, 그런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가 없지요. 한번, 하여튼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돈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다시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상토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육묘공장에도 지원이 일부 되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육묘공장에 도비사업으로……

이성규의원

지원이 되면 그러면 지금 우리 상주시 관내의 육묘공장에서 그 모판을 사 쓰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정확하게 잘……

이성규의원

그럼 그걸 좀 파악하셔야지요. 파악을 하시고 지금 작년에 50%, 금년에 70%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여기 보니까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요. 예산낭비요인이 많습니다. 좀 철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요. 육묘공장에 지원을 하는 부분은 그 거의 모판을 사 쓴다고 보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사 씁니다. 육묘공장에 생산된 것을……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개인에 지원된 것을 육묘공장에 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안그렇지요. 안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개인한테 지원이 되면요. 사쓰는 사람은요. 편법으로 팔던지 그렇게 합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그 분석을 좀 하시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전체적으로 하여튼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요. 지원 받는 사람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뒤에 가면 상주시 행정을 비판합니다. 좀 분석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농업정책과가 각종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제한규정이 전부 다 품목별로 다 되어 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게 이제 하한선 기준입니까? 상한선 기준입니까? 규정이……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김홍구의원

금액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요. 평수제한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몇 평 이상, 선정조건에 하메 보조금 지원할 때 계장님들 맞아요? 틀려요? 지원조건이……

제가 농민들한테 들은 바로는요. 상한제한은 없고 하한제한만 있다 보니까 부농 위주로 모든 보조금이 집행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은 제한을 두되 하한선은 아주 소규모 아니고는 무한대로 풀어 놓는게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성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지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지원하고 나서 그 원인행위로 말미암아 소득창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소득창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계속 모순이 오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선정할 때 기준, 청사진 그것만 보고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제 모든 보조사업 집행해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어디 있어요? 검토하실 때 사전에 일단 지원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생산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으면 절대 지원하시면 안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것을 먼저 평가해 주시고 그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제가 질의도 했었는데 농협의 RPC하고 DSC 사업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설명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DSC 사업 때문에 관심을 가져줘 가지고 한편으로는 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이 집행부라 하면 이 전체가 될 것이고 내가 모 과장님한테 굉장히 참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보고 받기로는 작년에 DSC 남상주농협의 DSC 사업 때문에 사업이 2011년도 예산안에도 올라가 있었고 추경에도 그게 계속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 과장님한테 보고받기는 이게 RPC하고 연계사업이라서 농림부에서 이것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중인데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모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굉장히 지금 흥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의원한테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가능한한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저것을 할 때는 집행을 할 때는 우리 과장님들을 믿고 승인을 하고 해준다고 제가 항상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도비를 못해 가지고 이게 못했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굉장히 흥분되요. 작년에 예산을 우리 추경에 2차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 놨다가 처음에 1기가 6억씩 해서 3기를 2개 신청해서 3기를 넣어서 18억하고 개발비 3억하고 이렇게 세웠다가 2기로 하고 2기 12억하고 개발비 3억해서 15억이 올라 왔던 것을 농림부하고 협의중인데 이게 올해 잘 되지를 않아서 연계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워 놓은 것을 함창에 씨감자 구입비로 해서 일부 그 다음에, 이 벼건조료가 2억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2억, 또 여기 상토지원 거기에 추경예산 또 이것 가지고 몇 군데 다 나눠 줬어요. 그래도 나는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저도 며철 전에 남상주 농협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산을 7억에서 8억정도는 자부담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보고서에 없었고 오직 말만 농림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중이고 노력중이라고만 이야기 했어요. 이것 말이 안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과연 저 남상주에 있는 저 남쪽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제가 거짓말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벼 건조료 이것도 저희들이 앞에는 2007년, 08년, 09년까지는 RPC에만 줬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것은 정말 형편성에 안맞다, 이게 미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또 기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베고 우리가 지금 공판장에 매상하러 가는 것은 거의 논 자체에 다 말려서 나와요. 도로에서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 건조료를 받으려고 11월 3일인가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조료를 다문 몇 푼이라도 받기 위해서 지금 빨리 벤 사람들이 지금 온 빈터에 다가 말려놨다가 이번에 비오는 바람에 다 적셔 버렸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라도 우리 농민들이 이런 시설을 갖춰서 이런 경우를 안하게끔 만들어 주는게 나는 원칙이라고 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저도 이번에 상주시 농업의 수도 선포할 때 내가 굉장히 광분 했었어요. 무슨 농업의 수도니, 우리 대한민국에 뭡니까? 우리 땅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요새 다 특산품 주종목으로 하고 그래도 땅에서 나는 쌀이 최고 우선입니다. 그래 이번에 이것도 우리 공성 농협에서 남상주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것은 조합장님끼리 협의하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국도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이걸 못했다 하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마음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해줘야 되지 지금 DSC사업하고 RPC하고 DSC하고 이게 연계가 안되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농림부에 협의중이고 건의중이라고, 어쨌든 이것 통과를 해서 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작년 2차 추경까지도 못해 가지고 그 돈을 다 배분을 해줬어요. 다 다른데로, 어쨌든 간에 이것을 그러면 과장님 꼭 저 RPC하고 연계를 하지 말고 특정농협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RPC가 있는 농협에서 하든지 안그러면 민간에서 사업을 증설하는 것은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를 해주고 신규증설은 안되는 겁니다.

정윤재의원

신규증설 자부담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한다면 지원이 안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으로 하든지 그래 해야 됩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속았다 소리인데 그것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런건 순 보조금 준다고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매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은 한번 해놓으면 계속 영구적으로 쓸 것이고 이래 보조금 사업은 가면 갈수록 계속 보태서 줘야 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 보조금 보다는 이런 시설쪽으로, 안되면 자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국도비 신경쓰지 말고 시비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보충질의요? 좀 짧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제 우리 집행부가 말입니다. 보조율을 50%로 결정했다는 소리가 한간에 듣기는 바깥에서 듣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전체 보조금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래 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법인이나 작목반 이런데는 50%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은 안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은, 70% 지금 가령, 과장님 보고서에도 그래 갑니다. 개인은 어떻게 이렇게 보조율이 높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보조율이 지금 다 높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비사업 이상은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로 가야 되요. 과장님! 도비, 국도비 예를 들어 가지고 붙이면 되고 시비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하겠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그것만 있는 것 같으면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나로 가야 되요. 60～70%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은 70～80% 해주고 법인이나 작목반은 50%로 전년에 70% 주던 것을 50% 이래 주고 이건 말이 안되요. 이 부분도 이게 이게 하나로 가야 되지 이게 여기 잣대 따로 저기 잣대 따로 이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윤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상주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 부분에 DSC 부분에 그것은 국도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입니다. 그 당시에 임주승 과장님 답변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기로 확보를 해 가지고 또 그래 가지고 이야기 되었다, 그래 가지고 그 삭감을 해 달라 그랬는 건입니다. 그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인데 그게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아까전에 건조료나 이런 부분에 말씀 드린 것은 그렇게 돈이 국도비가 확보가 하기 힘들고 한 것 같으면 건조료를 남상주 농협에 DSC사업 하는데 그런데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주고 나니까 목적에도 안 맞게 이런 식으로 가서도 안 되고 또 포도주나 모든 것이 다 재료도 안 맞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말고 다른데 하고도 경쟁력도 재료가 안맞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그렇게 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 내용들이요. 전자에도 다 이뤄졌던 것들입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신규사업들은 국도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 그 정윤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농업 CEO발전기금 기반구축사업 세부내역, 선정된 사람 두사람 있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2012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없는 것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상주시의 자조사업이 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5억이지요? 5억 맞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우리가 상임위에서는 그 때 4억인가 4억 5,000 올라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도 아마 자조사업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자조사업비는 저희들이 자조사업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재를 사주고 장비대를 지원해 주는 그게 자조사업인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면단위에 가 보면 그 사업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지금 몇 년씩을 기다려도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실은 현장에 가 보면 우리가 가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급하다 싶은데도 보통 보면 면단위에서 면장님들이 보면 이장님한테 리동별로 사업순서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와라, 이래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보면 사실은 지금 당장 급한데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고 이래서 자조사업비를 내년에는 지금 얼마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같은 수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같은 수준으로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원칙은 예산파트에는 10% 정도 감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윤재의원

요구하는 대로 다해 줄 수는 없으니까 본인들이 본인 부담을 장비부담을 해서 시에서 자재지원만 해준다면 장비지원은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 이 예산도 굉장히 축소된다고 봐요. 저는, 아무래도 공사 업자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관급만 시에서 처리해 주신다면 아마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고 자조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본인들은 급하니까 자조사업이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게 주요사업 보니까 도로건설사업이 대부분 내년에 끝나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251쪽에 화동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에 국비가 포함되었는데 이것 예산 가져 올 때 어떤 명분으로 가져 왔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 지금 사업비 들어온 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위험지구 개선사업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253쪽에요. 세천 우회도로요. 이게 세천에서 진입을 하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진입 부분이 이제 그 교량하고 교량이 막 건너오자 마자 그 지점에서 진입이 되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그게 조금 위험하겠더라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진입부분이 위험하고 이쪽에 세천주유소 쪽에서 돌아 들어가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세천주유소하고 도로하고의 경계가 없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주유소 부분에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게 구도로하고 이제 주유소를 돌아서 세천우회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주유소하고 도로하고의 경계를 좀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턱을 너무 높이하면 안되겠지만 경계석이라도 조금 이렇게 깔아서 하고 차선도 분명하게 해야 되지 주유소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되요. 그다음에 저쪽에 봉강쪽에 또 이게 세천우회도로 끝지점에 가면 교량하고 만납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께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함 봐 주시고요.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사업이 지금 또 시장님이 바뀌면서 또 많이 줄었어요. 줄면서 이제 중간보고회까지 가졌는데 주차장 만들면서 홍보영상관을 60억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홍보영상관 건립에 60억정도……

병희

신병희의원

60억이 들어가는데 홍보영상관이 농업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도 없지만 지금 시민회관에 영상관이 하나 있는데 또 이 영상관을 농업과 관련되지도 않고 영상관 200석 규모로 짓는다 하면 이제 운영면이라든지 거기에 또 누가 상설로 와서 관람도 없을 뿐더러 이래서 그 용역비 지금 얼마 줬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용역비가 지금 들어간 게 9억 7,0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9억 7,000만원이 들어갔다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7억 9,500만원정도 들어갔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당초부터 들어간 겁니까? 이번에 영상관 그 건립하려고 그 용역비만 7억 9,000 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처음부터 들어간 게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처음부터 들어갔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전임시장때 전체사업을 하려고 용역줬고 이번에 줄이려고 용역줬고 이래서 그렇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전번에 당초에는 전체적인 기반을 했고 이번에 삼백농업 문화관으로서 홍보영상관 그 부분만 설계를 해주고 밑에 기반은 사실 당초 하셨던 데 다가……

병희

신병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상주 농산물종합테마타운이라고 쌀플라자를 포함해서 이 부분도 하려다가 제동이 걸렸고 당초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 이것도 줄이고 이래서 자료를 봐도 특별하게 거기 들어와야될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우리 시의원님들은 용역비를 좀 들어갔는 부분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새로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주차장하고 공원정도를 만들고 주는 게 더 안좋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시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다시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반조성만 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또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사업이 추진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만……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서 결론이 안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애기하고요. 260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복지시설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전에 사업하는 추진하던 정주권 오지개발로 추진했던 사업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병희

신병희의원

작년에는 물어보니까 안했다, 과거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문화복지시설을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계장님 맞아요?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외서면에는요. 면에서 이제 면민회관을 지으려고 부지를 사놨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부에서 면민회관 명목으로는 돈을 못가져 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262쪽에요. 용배수로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저수지에서도 나오는 배수로를 이 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지요? 저수지에서 보면 그 시멘트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경작지까지 죽 물을 나르는 배수로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용배수로정비사업은 저수지에 여수터방수로 여기는 좀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여수터방수로를 애기하는게 아니고 낙동 상촌2리 모단 저수지라는데 있는데 이게 수십년 되었어요. 되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도수로라 하는게 있잖아요? 도수로 안그래요? 그게 너무 낡아 가지고 중간에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건설과에 애기했는데 해준다고 그래놓고는 안해주더라고요. 그것 참고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마지막으로 청리 청상권역 종합정비사업하고 공검 중소권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건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절차로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지역의 사업을 계획해서 제가 알기는 이 사업 선정과정은 이야기 드리면 공모의……

병희

신병희의원

읍면마다 공문 다 냈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읍면당 공문은 아니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농수산부에서 이게 공모를 해서 상주시가 2개가 당첨되어서……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공모를 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지 면에서 시에서 받아서 읍면에 공문내 가지고 공모에 응했는지 그 분들이 바로 농산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전체적인 읍면동에 신청을 다 받았는 걸로……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고요. 거기에 보면 청상에 감나무 가로수조성 가로수길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나무를 지금 현시장님 오시고 난 뒤에 많이 심습니다. 심는데 우리 감나무를 심으려면 우리 지역에 둥시감을 심어야 되는데 이 묘목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둥시감이 아니거나 아닌 그 납작감이라고 하는가요? 그것하고 대봉종류들을 우리 지역이 아닌 전라도지방에서 가져와서 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지역 둥시를 심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263쪽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에 함창 오사지구가 경지정리가 오래 되었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몇 년도 했는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당초 하실 때에 지금 폭 그러니까 포장하는 폭은 3m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럼 포장하고 하기 전에 처음에 할 때는 몇 m 했습니까? 길을, 경작로 길을, 4m인지 5m인지 그래 했을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농로길은 경지정리 했을 때에 간선도로 이런 것 전체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이것은 추진위원체하고 협의해서 그 때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각 어느 도로가 얼마폭이라고 지금 이야기 못하는데 그 다음에 도로폭은 경지정리지구에 폭은 상단의 폭이 아니고 하단의 폭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사실 5m라 해도 어떤데 3m 밖에 안나오는 데가 있고 4m라 했는데 3m 나오는데도 있기 때문에 도로폭을 얼마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최경철의원

보통 기계화경작로 포장이라 하면 3m 폭을 하는데요. 지금 함창 같은데는 오랫동안 안하고 보니까 2m도 안나오는데 있어요. 양쪽 서로 파먹고 이래 가지고요. 그래 나중에 포장해서도 3m 포장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노면폭이 3m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3m 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3m 해 가지고는 3m 도로폭을 못찾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최소한 4m 폭은 했을 때 3m 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니까 저희들이 농로를 개인이 훼손한 것은 사실 찾아서 할 수 있지만 개인농경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본인들이 희사를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사실상 그것을 보상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계화로는……

최경철의원

기존 그 도로를 지주분들이 하다 보면 자꾸 깍아 먹잖아요? 깍어 먹는게 3m 폭도 안나오는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결국 하려고 하면 측량도 해야 되고 커브도 갖다 붙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빨리 좀 완공이 다 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수도선포식을 얼마 전에 했지요? 농업기반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주민들이, 또 이 정보소외지역이 많다, 어떤 일을 몰라서 못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사업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알려줘서 타당성이 있는데를 선정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노후저수지가 실제로 용도폐지된 지역이 많지요? 실제로, 저수지인데 저수지기능을 못하던가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지역……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일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한사람이라도 이용하면 필요없는 저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이성규의원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체 상주시 관내 전체것을요. 자료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민의 여론도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폐지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다녀보면은, 거기에 물을 사용 담수도 안하고 실제로 쓰레기만 들어가 있고 이런 지역이 많은데 준설을 해서 재사용할 것인지 경작지를 만들어서 사용할 것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리시설, 농로포장, 기계경작로 일반경작로 상주시 전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수고많습니다. 우선 무양～남장간 국도우회도로 건설하는 사업있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거기서 또 북천교에서 화개교까지 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이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국장님 이게 2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북천교 네거리 되는 부분에 공사하는 부분에 고도차가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 7,8 주공 들어가는 부분하고 교량에서 바로 시내로 들어오는 길하고 교차가 많지요. 한 2m 가까이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번 회기때도 몇 번 본의원이 그것을 건의했어요. 지하하면 어떻겠냐 남북은 곤란해도 동서방향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동서방향은, 그리고 이게 입지가 여건이 고도차가 많기 때문에 한 2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함 재보니까 대략, 그러면 아주 지하하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평지 같으면 그냥 슬로프도 길고 이래서 힘들지만 그게 지금이라도 한번 해 놔야 되지 그걸 나중에 해놓고는 영원히 바꿀 수가 없어요. 다음에 재공사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공사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게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비는 총사업비 조정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고 바꾸고 할 수 있는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설계해서 심의한 사항으로서 이 금액이상되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기재부에 받아야 되는것 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저희들이 건의는 그 때 당시도 들어갔었습니다만……

성태

김성태의원

그 얘기도 건의 했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그게 건설부나 이런데에서 부적합하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예산이나 모든 여건적으로 불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해 가지고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그런데 앞으로 그 쪽에는 우리 대체우회도로 아닙니까? 저쪽 북천교에 와 가지고 계속 남장쪽으로 들어가고 동서로도 가고 남북으로 다 중심되는 지역인데 교통량이 앞으로 만산동쪽에 개발이 되고 이러면 교통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가 전문가들 상의해 보니까 한 몇 십억정도면 해결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신청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하차도 같으면 지하차도로 부지부터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주공의 건물 때문에도 불가능하고 지금 주택공사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 차선을 내야 되고 지하와의 차이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시내도는 사실상 국지도 저희들이 하면서 시내 남장 무양간이 시내로 들어갔습니다만 이 자체로 국지도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노선에서 저희들이 시내를 통과하도록 일부러 만들어서 그런 사업비 따 온 것입니다. 시비로 사……

성태

김성태의원

현장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평지같고 이게 레벨이 같은 것 같으면 그게 우리 검토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힘든데 지금 동쪽에서 보은쪽으로 가려고 그러다 보면 진짜 보이지가 않아요. 건너편쪽이, 그렇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야만이 차량이 오는게 보이고 이런 정도인데 지하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부의장님! 제가 좀……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국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게요, 지금 장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번에 후천교 앞에 할 때도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하를 하느냐 평면교차로로 하느냐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하고 북천교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인가 뭐를 할 때 그 의원들끼리 그 얘기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당시로 봐서 저쪽길에 우회도로가 나오니까 지금 화개하고 해서 부원하고 연결된 우회도로가 나오고 이러니까 교통량도 줄고 이러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래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충 그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검토는 했는데 실효성이 없고 이래서 안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더라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나 해 보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검토해 보고 한번 손 대면 다시 손을 못대거든요. 그래서 얘기지 할 때 하자 이런 얘기에요. 그 정도로 하고 두번째 삼백농업 좀 전에 신병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시비가 이제 177억, 178억 정도 투자되고 이런데 지금 설계도 하고 시행했는데 이게요. 이쪽에 저쪽에 국립농업생명미래관 있지요? 낙동에 하려고 하는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요. 보면 내용이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내에 다가 시비로 이렇게 2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이게 하게 되면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낙동쪽에 장곡리에 하려고 하는게 보면 이게 국비로 해서 2,060억 계획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체험관 농업하고 관련된 온갖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이걸로 대체하면 되면 여기에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심각하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것은요. 나중에 해 놓으면요. 정말로 욕먹습니다. 안그래도 오늘 영남일보에 보니까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예산을 절감을 시키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몇 천만원짜리도 이래 하는데 이런 것을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 눈도 깜짝 안하고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건 중복투자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포장하는게 있는데 동지역은 포함이 되나요? 이것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동지역도 포함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포함되어서 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농지리모델링 하려고 대상에 들어갔다가 빠진 곳이 있어요. 화산뜰 알지요? 그 지역에 보면 계림동하고 이제 뭐 경작인들이 보면 행정구역상도 계림동하고 또 동문동하고 붙어 있고 중복이 되고 경작일도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좀 이렇게 시내면서도 보면 경작로라든지 도수로 이런게 잘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묻고 싶고 이게 지난해에도 4대강 사업에 리모델링 대상으로 들어갔다가 사업이 완전 중단 되었어요. 시비가 한개도 안들어갔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지금 막상 안하게 되니까 다른 농지보다 굉장히 포장도 덜 되고 도수로도 설계가 덜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저기 북천교 경관조명 한다고 한 2억이 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조명이 위에 조형물에도 되어 있고 내부에도 일부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돈을 2억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도시과 업무보고에 보면요. 이게 왜 90페이지에 보면 북천분수조명시설 정비 해 가지고 여기 또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것 하고 아마 이건 내용이 틀리는 것 같은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틀립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해도 뭐 그렇게 난하고 안그러면 어둡고 또 이렇게 활동하는데 힘들지도 않고 이런데 여기에 다가 굳이 알록달록하게 이상한 조명해 가지고 또 거기에 상산관도 있고 이런데 오히려 그런 곳에는 그 좀 이렇게 고즈넉한 분위기 이런 게 더 어울릴 텐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도 아니 됐어요. 답변 됐습니다. 이 문제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위치가 상산관 있는데 그 윗부분이 아니고 여기 북천에 북파 있는데 그 밑에 후천교, 그 밑에 것……

성태

김성태의원

후천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거기에……

성태

김성태의원

아! 후천교, 이건 후천교고, 아! 그래요. 후천교 조명도 하여튼 이것도 너무 좀 이렇게 난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복잡하게 해 가지고 어떤데 가면 이것 도시에 들어가 보면 귀신 잡은 것 같은 뭐 알록달록 이런데도 많은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렇게 적은 투자를 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황태하 의원님 안해도 되겠습니까?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저는 한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49쪽에 이것 헌신 부원 거기 맞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헌신 사벌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부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부원까지 오는 것요.

재분

성재분의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 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문제 있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에 보조기층제라고 해서 골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석산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상 돌을 색깔이 틀린 돌을, 석분 자체도 돌의 색깔이 나오다 보니까 흙이 많이 섞인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도 받아놔 가지고 자체 시험결과는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대 토분이 들어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시공사해서 그 시공을 못하도록 당초부터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들어온 양을 해 가지고 다른데 사용하기로 하고 조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조치 잘 해 가지고 감독 잘 하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그 밭기반 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과장님, 269쪽에요. 이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연말까지 이렇게 신규사업에 이렇게 보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내년도에 확실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국비에 반영되어 있고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국비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공검은 제가 잘 모르겠고 사벌은 한 38㏊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조사는 110㏊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10㏊ 정도 됩니다. 110㏊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게 그 지역에 제가 알기는 그 지역에 당초에 이 지구내외 계획했다가 그 지역에 안되어 가지고 다른 그 옆에 부분으로 했고 이제 이번에 이 지역이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 가능한 걸로……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 지역에 안되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그래도 이 이제 경지정리지구내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용배수로 이 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50㎞ 이상 비포장된 읍면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50㎞ 이상되는 읍면동을 좀 함 거론을 해주셔야 봐요. 안되었는 지역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실상 기계화경작로가 제일 그슥인데 경지정리된 지구가 많은 지역에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또 그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던데는 사실 농촌공사에서 했어야 되는데 농촌공사에서 일부 추진하다가 이게 경지정리, 추세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전부 다 시로 다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정이 차이가……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요. 50㎞ 말고 40㎞ 이상 안된 지역이 어디인지 안된 지역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40㎞ 이상 안된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어디 어디 많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비포장이 439㎞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계화경작로……

창수

안창수의원

안된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과장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함창, 사벌, 40㎞ 이상 40㎞ 이상되었는 곳은 킬로수로 봐서는……

창수

안창수의원

함창이 얼마나 안되었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한 46㎞정도요.

창수

안창수의원

사벌이 얼마나 안되었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한 96㎞ 정도요.

창수

안창수의원

96㎞ 안되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낙동요? 낙동 한 25㎞ 안되었네요. 자! 그런 말씀 드리겠고 자! 이게 이렇습니다. 전자에 농촌공사지역이 되다 보니까 전자에는 시에서 농촌공사 지역은 안했습니다. 안해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게 용배수로나 기계화경작로나 한가지를 놓고 해도 맨 기계화 경작로 안되었는 지역이 용배수로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럼 사벌 40㎞ 이상 되는 지역이 사벌 함창 입니다. 그래 함창은 사벌대면 절반 밖에 안됩니다. 가령, 수치로 나와 있는 거에요. 과장님! 46㎞, 94㎞ 이러면 절반밖에 안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예산에 그것이 안된 지역에 반영이 되느냐 그럼 내년도 예산에 하고 안 있습니까? 용배수로나 가령 기계화 경작로나 모든 사업에, 그런데 그렇다 해 가지고 주민, 면장님 재량사업이라 해야 됩니까?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그것도 큰면이나 작은 면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건지 이제 과장님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참 사실 그렇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아까 말했는 50㎞, 90㎞ 같으면 전체 예산 다 줘도 10㎞ 못합니다. 그런데 한 면만 줄 수는 없잖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예산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도가 비율이 낮은데는 다른데 보다 배는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줄 수 없다 보니까 계속 또, 예를 들어서 연간 한 1, 2㎞ 간다고 해서 90㎞에 위로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참 배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면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요. 화북 같은데는 1.1㎞ 안됐네요. 1.1㎞, 1.1㎞ 안되었고 사벌은 94㎞, 함창은 46㎞, 낙동은 25㎞ 또 많이 안되었는데가 공검 이안인데요. 그렇지만 이게 말입니다. 큰면에 비례하고 숙원사업은 큰면에 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일, 편파적으로 안하도록 하려면 인구수나 면리동수나 면적수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기계화경작로봐서는 경지정리 면적이 제일 넓다 보니까 경지정리 면적이 사벌이 제일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여러 지금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형편성을 많이 따집니다. 형편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예? 공평하게 나눠 주는게 좋다,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같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독가촌에 말입니다. 개인이 사는 집입니다. 개인이 사는 집에 아직까지 비포장 되어 가지고 되는데는 저는 사벌 밖에 못봤습니다. 제 지역구 4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4개면 있습니다. 4개 지역구가, 4개면이 있는데 안길포장까지 안된데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옛날에 포장 일찍 했는데는 지금 다시 깨내고 다시 시멘트포장을 다시 하던지 아스콘포장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떤데는 산으로 가고 할 때가 없어 가지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실상 생활정비사업이, 주민숙원이 그런 현상이 많아 나오는데 저희들 이번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적은 면에는, 그렇다고 적은면과 큰면에를 예산 몇 배를 더 줄 수 있는 그렇게 안된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게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최대한의 저희들도 지역의 안배는……

창수

안창수의원

저희들이 말입니다. 이 특단의 대책을 내놔 가지고 작년도에도 집행부한테 원했습니다. 농촌기반시설 최소한 100억은 더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런데 그게 올해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감실에 담당관실에 예산 작년수준이나, 말을 예를 들어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겠다 별반 없습니다. 예산 짜는 것, 예를 들어서 보고, 아레 받았습니까? 보고 받으니까 그래 놓고 하겠다, 행정은 말입니다. 시민이 가려운데를 긁어 주는게 행정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는 많이 했다. 많이 했으니까 그래 놓고 수치는 어떻게 많이 했는데 수치는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의 부분에 사벌 사람도 시민이고 청리사는 사람도 시민이고 똑같습니다. 화북사는 사람도 시민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책을 내놓으셔야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실적이 낮은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은, 정답이 있는 것 같으면, 정답만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정답에 넣어놓고 바로 하면 되겠지만 이건 정답이 없는 것이다 보니까 최대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참 사벌은 참 운이 없습니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화산뜰 말씀하셨고 리모델링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요. 사벌은 리모델링 들어가는데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올해, 리모델링이 되는 지구는 용배로수로, 기계화경작로 포장까지 다 끝납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참 운이 많은 동네에요. 이 말씀만 드리겠고 농업의 수도 이래 말씀하시면서 농업기반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담당,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과 우리 상주시 건설과 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요.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상주시를 이제 25번국도하고 30번 국도가 교차하지요? 33번국도하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3번국도, 3번국도요.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게 이제 25번국도는 대구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3번 국도는 영주국도에서 하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3번 국도도 김천쪽으로는……

병희

신병희의원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국도변에 도로변 정비는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구국도나 영주국도의 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됩니다. 안해주잖아요? 안해주니까 우리 시에서 없는 돈에 추석때 풀 한번 깎아 줘요. 주는데 이것 좀 강력히 말씀하셔 가지고 풀은 못깎아 주더라도 나들목이라도 말입니다. 좀 정비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제가 낙동 말씀드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낙동의 나들목이 6군데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면에서 감당이 안되요. 그리고 낙동대교 바로 건너자 마자 나들목이 있는데 하도 관리를 안해 가지고 거기에 심어놨던 가로수 벗나무하고 희말라야시다 풀속에 묻혀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지금쯤은 아마 양국도관리사무소에 집행잔액이 조금씩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좀 가시더라도 나들목에 나무라도 좀 심고 정비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 이성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시 관내 노후저수지 실태조사 결과 및 활용대책과 시관내 수리시설, 농로포장, 기계화경작로 일반경작로에 현황파악 및 포장계획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의사진행발언……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이과 하고 그래 합시다. 정 의원님 그래 하면 안되요?

정갑영의원

아니 보고는 저번에도 다 받았는데 신규사업만 보고하시면……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보고내용이요?

정갑영의원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간략히 좀 해주세요.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들 있음) 과장님 그래 합시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277쪽에요. 명지아파트에서 기차역간 대로 3-3호 확포장공사 이게 이제 그 남성청사로 들어가는 25M 도로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 도로를 하면요. 명지아파트에서 5주공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같이 이뤄어져야지 시내로 진입하는 분들 좀 편리하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빠른 시일내에 좀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저 귀빈예식장에서 풍물거리까지 이제 그 도로를 확장했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일은행 사거리에 이제 좌회전이 좌회전차량이 대기하는 차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차선 됐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왜 좌회전을 안시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지금 현재 됐는 구간이 55m 밖에 안됩니다. 최하 100m 되어야지 교통경찰 이야기가 100m 되어야지 좌회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교통협의하면서 일단 더 사업후에 그 밑에까지 완공되면 하는 걸로 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풍물거리쪽으로 이제 포장이 덜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 귀촌자 전원마을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과장님 보고내용이 애매모호한데요. 이것은 용역만 발주해 가지고 민자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시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시행방법이 저희들 시에서 농어촌정비법이나 안그러면 도시계획법에도 할 수 있고 전체 하여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민자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 전원마을 자기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그렇게 우리시로 오실 분들은요. 그 구태여 이렇게 땅을 안만들어줘도 오실 분은 다 오십니다. 그런데 자꾸 돈 들여 가지고 이 돈이 얼마 입니까? 600억이네요? 지금 확실한 계획이 안섰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단 기본계획을 타당성조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산심의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그 때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지금 상주에서 시내에서 변화가 없고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어디라고 생각이 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주로 성동하고 금도랑가, 계림동,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인봉지역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지역은 이제 그 인봉지역이 보면 향청도 있고 앞으로 왕산공원도 만들게 되면 주위 여건하고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좀 이렇게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도로도 줄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산도 하고 함창도 하고 여러 군데 주거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쪽에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하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최대한 저게 2013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잊지 말고 해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 보니까 시민운동장 그러니까 후천교 지나가다 죽 바로 해 가지고 계속 가는 거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LPG주유소 지나서 수정관광쪽으로 해서 그렇게 뚫리는 거지요? 길이……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주민들을 내 몇 분을 이것 때문에 만나 봤는데 주민들 얘기가 이것보다도 운동장에서 똑바로 해서 이쪽으로 우회도록 쪽으로 세무서 있는 쪽으로 이게 연결하는게 더 급선무가 아니냐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문제는 여기는 여기 아니라도 옆에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 굳이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단 그 시내에서 바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LPG에서 수정관광은, 또한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우회도로 관계는 시내사람만 들어오는 거라요. 우회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세무서쪽으로 뚫으면 운동장에서, 이쪽에 모서라든지 중동, 청리, 외남쪽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운동장으로 접근하기 좋고 다 좋아요. 지금 함창 북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차피 길이 있어요. 맨 그리와도 되고 이런데 굳이 길이도 더 길고 길이는 모르겠다 비슷하지 싶은데 조금 더 길지 싶다 지금 하는게, 그런데 굳이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할 것 같으면 같이 하던지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여기는 아마 도로를 하게 되면 그 근처가 좀 이렇게 발전이 급속도로 될 것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같이 함께 하는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이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287쪽에 한번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운동장 정문앞에서 지금 충전소라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마트쪽까지 가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현재 영빈주유소옆에 도로 거기를 내 가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영빈주유소옆에 영빈주유소 안있습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영빈주유소에서 아! 저쪽으로, 아!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북쪽으로 가는 거네요.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중덕지 있잖아요? 이제 어지간히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 제가 그 항상 혼자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 잘 만들어 놓고 주차장이 모자라고 입구가 그렇게 좀 환경이 좀 미관상 모든 게 보기 좋지 않은 입장이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림지를 갔었는데 너무 주차장 확보가 잘 되어 있으니까 다음 2차적인 계획을 얼마든지 세워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의림지를 한번 안 가 보셨으면 가보셔 가지고 그 의림지하고 못하고는 조금 구조가 다르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확보가 그렇게 되어야만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좀 왔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지금 거기를 들려서 경천대를, 경천대가 또 이제 하니까 어차피 가까운 지역이니까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낙단보, 상주보 해서 둘러서 한다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현재 주차장 관리사무소 맞은편쪽에 벽돌공장 뒷쪽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조성이 되어 있어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하여튼 못하고 가깝게 따로 하지 말고 못하고 못이 주차장에서 다 보이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따로 해놓는 것 보다가……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바로 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벽돌공장 뒷쪽에 주차장있고 바로 올라가면 못이 바로 보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내말은 좀 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우리시의 도시계획읍면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도시계획도로가 649개노선입니다. 이중에 완전히 된 것이 한 24%, 부분된 게 한 18%, 완전 손도 못댄 것이 58%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성규의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용지보상만 되고 사업이 추진……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부 추진되는게 근 50건 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50건?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주로 50건 중에 어떤 내용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토지보상이 지금 많습니다. 토지보상이……

이성규의원

토지보상이 완료된 현장중에 지금 사업비투입이 안된 곳이 많이 있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것보다는 일단 토지보상이 안된 물건이 훨씬 더 많고 된 것은 이제 포장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포장된 곳은 내년에 다 이제 사업 시행을……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못한 곳도 좀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용지보상이 된 곳도 내년에 사업을 못하는 곳도 있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시비이기 때문에 전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 계획책정이 된 것을 죽 보니까요. 물론 시내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읍면으로는 도시계획도로만 선만 그어 놓고 보상도 일부 된 곳도 있고 다 된 곳도 있는데 1건도 없어요. 1건도, 뭐때문에 이렇게 되었지요? 이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지금 물……

이성규의원

차라리 보상 안하고 놔둬야 되지요. 돈이 없다 하면은, 보상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짓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이래야 되지요.안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맞습니다. 저도 일단은 보상된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순위를 좀 땅겨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요. 시가지도 정비를 해야 되고 다 중요한데 읍면으로는 단 1건이 없어요. 1건이, 이것은 그 예산부서에 이렇게 한 겁니까? 담당과에서 한 겁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순위에 따라서 지금도, 여기에는 업무보고에는 큰 것만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소들은 다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 이제 앞으로 본예산에……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동지역에 솔직히 많습니다. 읍면지역보다는……

이성규의원

본 예산에 다시 편성할 소지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좀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의원님들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예산편성이 되어 올라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도시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요. 그 좀 형편성에 맞지 않고 치적사업에 주력이 많이 되어 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한번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 여론반응된 물론 거의 다 된 사업비겠지만 조금 미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천 뭡니까? 제일 끝에, 조명시설 이건 어떠한 시설이지요? 이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음악당 앞에 하천내에 조명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대가 있는데 그것 조명이 없어 가지고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규의원

무대앞에 말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무대 앞에 하천이지요. 냇가……

이성규의원

거기 조명이 없습니까? 지금……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앞에 없습니다.

이성규의원

조명이 어떤 조명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분수에 조명이 없습니다. 분수대에……

이성규의원

행사용 조명입니까? 일반 조명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행사보다는 일반 평상시에도 조명이 물이 분수가 되면서 조명이 비치는 그런 타입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규의원

하여튼 도시과장님이요.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뭐 부탁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를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지역적으로 그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