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우성수 위원이, 간사위원에는 이상정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4월 28일 우성수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아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성수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4,970억 1,909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4,124억 2,596만 2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은 845억 9,31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과 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 해결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 사업과 보조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대체적으로 합리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 재정이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와 적극적인 세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요구하거나 사전 계획수립이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효과성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저소득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을 받도록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상위법령, 관련 조례 등을 근거하여 저소득 가구가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개설 사업대상지 선정은 통행량, 사업의 시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심사기준에 의해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정자 쉼터 조성 사업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마을별 정자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신규 마을정자 설치 시에는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체육회 운영비는 예산 편성 원칙과 목적에 맞게 합의 과정을 거쳐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재정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서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사회복지 예산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군민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지역 간 균형개발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체육행사 및 체육회 운영 세부사업의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728만원 등 총 4개 사업에서 3,954만 4천원을 사업 효과성 미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4,124억 2,596만 2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845억 9,313만 1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970억 1,909만 3천원이며, 요구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체육행사 및 체육회 운영 세부사업의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728만원 등 총 4개 사업에서 3,954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