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5일차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재난관리팀,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재난관리팀,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건수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최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유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225페지에 농산물 종합공판장 건립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담당과에서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이게 아마 상주 농업인들의 큰 여망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자부담이 보면 공사비가 14억 되어 있죠? 자부담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부지매입 자부담이 또 30억입니다. 그렇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것은 그러면 자부담을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자부담은 3개 공판장에 MOU를 체결해서 같이 3개 공판장을 통합공판장을 하니까 공판장에 부담하고 위에 건물짓는 것은 정부 자금이나 지방비를 투자……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럼 3개 공판장에서 지금 자부담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100%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마 그 공판장 사정상 좀 모르겠어요. 농협이나 원예조합은 몰라도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 좀 열악하잖아요? 10억 이것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금액 관계는 서로 MOU를 체결하고 나서 서로 조정해서 그래 결정할까 싶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제 차질이 없도록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우리가 농업의 수도라고 선포를 했는데 축산유통과에서는 보면 보고서에 보면 지금까지 상황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인데 신규사업에도 보면 특별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농업인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리가 해양투기가 앞으로 안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다 못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뿐만 아니고 한우농가에서 한우도 지금 우분 처리가 지금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육계같은 것도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육계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 상주의 축분들이 타시군에 농협이나 타시군으로 다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이 좋은 자원들을 활용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래서 아주 거대한 공동 퇴비장을 크게 만들던지 해서 그것을 농가에 무상지원 한다든지 아마 우리가 지금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지원하는 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 돈만 합쳐도 몇 년만 모으면 충분히 퇴비공장 다 짓고 그 돈 가지고 그 퇴비공장 무상으로 지급해도 아마 될 수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방향을 찾으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20쪽에요. 신규사업에 보면 닭고기가공식품 브랜드 육성인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 올품하고 닭고기 가공공장 있고 닭고기 가공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한 닭고기는 거의 판매가 잘되고 있는데 부산물로 나오는 닭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여기서 안하고 타지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주에서 가공을 안하고 그래서 2차 가공산업을 상주에 해서 좋은 품질을 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대외에 팔수 있도록 그래……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2차 가공……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자회사에서 다른데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올품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올품에서 안하고 올품에서 줘 가지고……
태하
황태하의원
하청 받은 사람 그 부산물 가지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하청 받은게 지금 타지로 타시로……
태하
황태하의원
닭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상주 공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관계 업체에 선정할 때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쪽에 보면 초중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특수시책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무료급식이 초중학교까지 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저희들은 읍면지역 학생 798명에 대한 것만 학교식품비 지원은 도비하고 확정이 안되어서 수립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것은 순수 시비가지고 읍면학교에 1인당 370원씩 해서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지금 한 100명 정도는 100% 지원이 되고 현재……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그럼 동 지역은 빠졌네요? 동지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읍면지역만 우선 먼저하고……
태하
황태하의원
우선하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산이 많이 동에 사실……
태하
황태하의원
확대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라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동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해 보고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초중고 학생들은 무조건 무료급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그래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축산농가에 보조금 지원하는게 좀 많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김홍구의원
자체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축산농가 자체에서 올라오는 대로 선별해서 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과거에 동일한 사업지원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 보고 동일사업 지원이 없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제한규정은 있습니까? 사육두수에 따른……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비나 도비 같으면 제한규정을 어느 정도 맞춰서 설정된게 있는데 그 지침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 뭐 가축사육두수가 몇두 정도 되었을때는 자생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순수 축산농가도 200두 이상은 소 같으면 200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조금을 지원하실 때 상한선 제한을 두셔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우같으면 200두 이상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 이하를 지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지침들이 보니까 사육두수가 많은 분들 위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중복으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장 받는 분들만 받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 지원하시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번에 종자대금이 한 100% 이상 인상된 것 아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종자 수입 받은 것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그 부분들을 따로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기존 방침대로만 하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기존 방침이 정부에서는 지난해까지는 종자대가 오르기 전까지는 거의 100%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지난해 수준과 같은 것 같으면 뭐 한 70%나 60% 정도도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더 추가 지원하실 의향은 없다. 그래 판단하면 되겠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국비사업이 확정안되었지만 국비에서 얼마가 확보되느냐 그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김홍구의원
알겠고요. 그리고 226쪽에 황태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이게 내년도 처음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학교식품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게 있고 이것은 식품비외로 급식비를 초중학교에 지원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홍구의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뭐 현재 인원수만 파악하고 그래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교육청에서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100명 전교생이 100명 이내 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그 읍면단위에 100명 이하에 다시 중복지원할 필요는 없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중복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아니 지금 현재 자체가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관계없이 100인 이내 전교생이 100명 이내는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 다시 분석하셔 가지고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고 동지역이라도 정말 차상위계층 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다시 한 번 분석하셔 가지고 그래 지원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김홍구 의원이 아까 이야기하신 급식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왔습니다. 관내 초중고 급식비 지원되는 것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원내역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김홍구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축산농가에 우리가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돈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1개소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돈사 리모델링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저희들은 자료만 제출합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은데 1개소만 이렇게 리모델링을 특별히 해주는 그런게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리모델링 하는데 전체 받는 것은 희망농가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심사 자체를 희망자료 그대로 도에 제출하면 심사를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축산농가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데 혹시 축산농가에서 우리 시에 환원하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다시 못 알아들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신순단의원
축산농가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우리 상주시에 뭐 이렇게 사회단체 기부금이라든가 이런것 내는 것이 있는지 환원사업을 하는게 있는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뭐 단체별로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조금씩 하고 있고 크게 한 것은 없다고……
신순단의원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게 우리 시단위에서 시비로 하는게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깥에서 축산농가 지원문제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축산농가에 지원할 때 지금 이만큼 지원하니까 너희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저거를 해 줘라.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연말에 하든 저희들이 단체별로 하도록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제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축산농가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뭐 지원액 이런 것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화하시면 안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런 것 안하죠.
신순단의원
지금 다른데서 그런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부탁 뭐 그래할 사유는 아닙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실 때 진행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진행을 하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사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읍면동에 희망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희망농가 전부 자료를 구비자료를 다……
신순단의원
아니 아니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양돈……
신순단의원
도에서 그냥 지원금이 나오니까 하는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전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농업분야가 FTA 경쟁에 약하니까 축산이 특히 약합니다. 약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양돈농가 축산농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 우리가 조금 여기에 의회에서 무슨 말을 했다고 그걸 지원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지원단체에서 “야 너희들이 의원들을 설득해라. 그래야 우리가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런 이야기 안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가능한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은 전혀 아니시라고 대답을 자꾸 하시네요? 솔직히 지금 축산과에 과장님한테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지금……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밝힐까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밝혀 주십시오. 제가 하라고 시킨 일이 없으니까요.
정윤재의원
아! 그러면 밑에 계장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계장들이 했는가는 자세하게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정윤재의원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요 앞전에 제가 보조금 때문에 이야기 하셨을 때 문자 넣고 전화하라. 그리고 일부 단체에는 우리 김홍구 의원님이 질의한 소독시설 했는데는 지금 의원님들 방문할지 모르니까 전기스위치 올려 놔라. 농가에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도 자꾸 아니시라고 그러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정윤재 의원들이 축산보조금 다 깎으려고 하니까 빨리 전화해서 문자하라.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산 심의가 아닌데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정윤재의원
답답합니다. 축산 211페이지에요. 축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사업현황 있잖아요? 그죠?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자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종류별 할 때 지금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올리는 데가 잘 없습니다. 최소한에 사업소가 한 2개 같으면 누구외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알기 쉽게 되는데 여기는 전부 이렇게 묶어서 그냥 집단식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자료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페이지를 더 하시더라도 대충 알 수 있을 정도라도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221페이지에요.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그 5,000만원이 전액 시비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시비인데 지금 우리 면단위도 문제지만 제일 큰게 시내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시내 우방하고 동아아파트 지금 밀집촌에서 주민들이 1년내내 문을 못 연다고 그래요. 그래 이분들 지금 전부 보조금 줘서 시설을 하고 이래 놓고 지금 시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까지 와 있어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그죠? 그렇다면 이게 5,000만원 들여서 전액 시비로 이렇게 예산지원 한다면 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특히 뭐냐 하면 소독약이나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농가에서 소독약 같은 것 지급을 하거나 해도요. 사용 많이 안합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또 그것을 어디인가 버려야 될것 아니에요? 단속 나가면……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지하수 오염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예산을 주는 만큼 그냥 무조건 지급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리를 좀 해 주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분명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전 농가에 해 준다면 최소한의 악취는 저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농가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들은 그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몇 km 반경내에만 가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가능한 한 앞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행위는 절대 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우리 계장들 직원한테 그런 혹시나 그런 일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분들이 지금 의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분들이 알고 전화를 하고 하겠어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누군가가 연락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안 그래도 금방 정윤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221페이지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이 저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완전하게 냄새가 좀 안나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옛날 양돈농가 지은 사람들 보면 거진 다 집 주변 이래 지었어요. 지금은 그런게 잘 안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사보다도 돈사가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의회에 와 보니까 이안의 배태욱씨라고 그 옆에 액비저장탱크를 지었던 모양이라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게 우리 상주시에서 몇 농가나 지원해 줬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전체 20기를 지원했습니다. 20기 지원했는데 거기 했는 것은 2기용으로 설치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럼 다른데는 다 문제가 없는데 배태욱씨 그 분만 이제 쉽게 말해서 진정서 들어왔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최경철의원
다른데는 다 괜찮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다른데는 이의 없습니다.
최경철의원
다른데는 이의 없고, 저도 진작 알았으면 같이 협조해 가면서 문제해결을 좀 했을 것인데 제가 늦게 알아서 미안한 감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민원이 더 이상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설득해서 민원이 덜 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을게 좀 많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212쪽에 조사료 생산계획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장비의 활용도 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장비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하고 심사하고 보급할 때는 작목반 명의로 나갑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실제 활용할 때는 거의 개인 사유화 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활용도에 대한 점검을 해서 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 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213쪽에 가축방역강화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보도에 보면 구제역의 균이 지금 잠재되어 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되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작년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바람에 우리가 많은 초소를 운영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했는데 그 당시에 제 지역구만 초소가 한 열군데 되었는데 제가 다녀 봤어요. 그래서 열 번 정도 다녀 봤는데 그 체계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미리 좀 단계별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다가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초소를 잘 운영해서 우리시에 구제역이 안들어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초소에 가면 정말 얼음이 얼어서 초소만 운영한다고 하지 약이 살포 안되고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작년에 샀다가 지금 보관하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제일 문제가 그 약이 나가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노즐……
병희
신병희의원
노즐부분하고 호스 부분들 거의 다 동결이 다 됩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돈을 들여서라도 다 준비 했다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214페이지에요. 그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의원님들도 좀 어떤 부분에 특혜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좀 줄여 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유소년승마단에 용운중학교에 10명에 4,000만원을 우리 시비로 줍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비 아니고 마사회 기금하고 그 다음에……
병희
신병희의원
용운중학교에 가 있는게 돈이 얼마 지원했습니까? 지금 승마장 짓고 하는데…… 많이 갔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하여튼 이것 특혜성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말 생산육성인데 이것 보면 1년에 2농가씩 해서 5년간 10농가를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과연 이게 우리시에서 꼭 해야 할 일입니까? 말요. 이것 내년도 2농가는 어떤 분들 드리려고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마음속으로는 과장님 마음속에는 두 농가 누구를 주겠다고 작정이 되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관심법으로 봐야 되겠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없습니다. 희망농가를 받았는데 한 20농가가……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게요. 정말 저는 하지 마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 놔둬요. 하도록, 억지로 시에서 하라고 해서 여기 보면 비육마까지 있잖아요? 말고기 누가 먹습니까? 오래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정말 이것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요. 닭고기 부산물 브랜드하고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닭고기 닭발하고 닭똥집하고 이런 것 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하는데 돈 2,000만원 드는데 이것 그 다음에 양돈농가에 악취저감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 신순단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 자기들 돈 벌었어요. 작년에 구제역할 때 많은 시민들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호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과장님 아시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평상시에 자기들 돈 벌었을 때는 아무 말씀 안하시다가 뭐 이렇게 조금 축산 가격이 내리면 우리 행정에 보고는 야단 지기잖아요. 그러면 많은 돈도 아니고 돈 5,000만원입니다. 66농가에서 안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런 정도는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자기 사업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래했는데 물론 예산심의때 다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것 자꾸 돈주는 것 이것 지양해야 되요. 그 축산농가 뭐 경쟁력 이런 것은 좋지만 무턱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요. 우리 정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5쪽에 농산물종합공판장 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요새 곶감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떫은감 공판을 하는데요. 제가 몇 번 보니까 2km씩 이렇게 죽 줄을 서서 한 10시간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5～6시간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쪽에 축산업경쟁력 강화에 거기 보면 정액지원사업이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여기는 자가수정하는 분하고 수정사가 수정하는 부분 이래 나눠져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전체 자가수정이나 수정사나 자가 수정은 소사육두수를 고려해서 배정하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부분은 전체 연간 인공수정 실적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이성규의원
그것은 횟수에 따라서 수정한 시책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럼 송아지가 연간 우리 상주시에 얼마나 생산이 됩니까? 몇 두나 생산되죠. 지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1년에 한 2만두 정도 생산 안되겠습니까?
이성규의원
2만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럼 100% 지원하는 것이네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래 이게 100% 지원한다고 해도 수정이 한번 한다고 해서 한번에 바로 되는 것 아니고 보통 한 1.5회나 6회 정도 됩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니까 수정사가 수정을 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수정해서 안되었다. 그러면 다음 수정할 때 또 지원하고 지원하고 그런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한번 지원하면 끝입니다.
이성규의원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관리를……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사줌으로서 끝을 내야죠. 그것은요. 연간 실적만 받고……
이성규의원
실적인데 한 소에 수정을 두 번, 세 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가 잘 안되겠네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100% 관리는……
이성규의원
그런데 송아지가 너무 숫자가 많은데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이 순 시비는 아니고 도비사업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승마활성화 프로그램에 214쪽에 중고승마체험, 그 다음에 재활승마체험 이래 가지고 4만 5,000원씩 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위에는 3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이 금액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것 4만 5,000원은 재활승마 상희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상희학교측 희망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자를 학교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승마장에 돈을 내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규의원
학교에 돈을 줘서 승마장에서 돈을 받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차라리 안받고 무료로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로 줘서 시에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게 돈이 무료로 하는게 아니고 돈 자체가 우리 순수 시비가 아니고 돈이 마사회 기금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 밖에 못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아! 그러면 결국 이것은 시에서 받는 것이네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시에서 승마장을 유료승마장을 운영안합니까?
이성규의원
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래 무료로 해 주는게 아니고 돈 받고 하는데 마사회기금하고 도비하고……
이성규의원
받는 돈을 지원해 줘서 다시 줬다가 받는 것이네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죠.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이게 주로 뭐 저온저장고 이런 것인데 선정의 투명성이 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연관된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좀 뭐 소외계층에 그렇게 좀 정보가 미약한 지역에는 지원이 잘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 부분에서도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게 아니고 조합이나 이런데 주로 가는 것입니다.
이성규의원
단체로 가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단체로 가는 것입니다. 개인 가는 것은 농정과에서 특작계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마지붕 이것은 승마체험장 지붕은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승마장에 보면 승마장 아시지만 승마장에 국제경기를 하기 위한 승마시설이지 실제 승마장을 위한 승마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마체험하는 것은 마사협회 거기서 했는데 사실 전국 어디를 가나 마사체험하는데도 지붕이 다 있어야 됩니다. 비 오면 못하니까 그래서 지붕 원형으로 해서 지붕을 덮어 씌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건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규의원
그 다음에 또 218쪽에 말산업 육성지원해 가지고 시비 30% 자부담 70% 이래 되어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12개 2,000만원씩 해서 2억이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자부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자부담 포함된 전체 금액입니다.
이성규의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으면 3억 8,000이라는 금액이 안 나와야 되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중에 30%를 저희들이 보조 지원하는 전체를……
이성규의원
아니 3억 8,000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3억 8,000중에 그러면 30%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3억 8,000 실제 예산부기에서는 30%만 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면 30%만 여기에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전체 사업비가……
이성규의원
사업비중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사업비를 표기하니까 이래 되었습니다.
이성규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한우보조용 개체잠금장치 이것은 스탄존입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스탄존 목걸이 그것 하는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스탄존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스탄존을 쓰는데 젖소에 쓰는 것이고 이것은 더 간단한 것입니다. 스탄존하고 비슷한데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성규의원
그런 비슷한 장치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비육농가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우사육농가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한우하는데 유용한게 번식농가가 유리합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 뭐 1,000만원 이것 가지고 못할 사람이 하고 할 사람이 못하고 이런 사업은 아닌데요. 그죠? 스탄존 이것 그리고 선정에도 1,000만원 이것 가지고 누굴 줍니까? 이것은…… 말 잘듣는 사람 주고 이럽니까? 이것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말 듣는게 아니고……
이성규의원
그런데 선정의 투명성도 없고요. 이런 사업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공판장 건립도요. 장소가 곶감유통센터 인근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이것은 누가 지정을 했습니까? 이것을……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니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치가 전체적으로 곶감유통센터 지역이 고속도로 전지고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려는, 전체 거기에 한우테마타운 들어가 있고 곶감유통센터 들어가 있으니까 농업시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최고 안 좋겠나 그래……
이성규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상주시민이 어느 지역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여론 수렴도 좀 해 보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10,000평 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싶어요. 이것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종합유통센터 같으면 더 넓어야 되지 싶어요.장소도 한번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세요.
신순단의원
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주요사업하고 있는 것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송아지 안정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현황을 최근 3년간 현황을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다시 한번……
신순단의원
211페이지에 나오는 지원현황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좀 받고 싶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신순단의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전화를 한통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축산유통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도 똑같이 과장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사업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안된다고 다른 단체나 업체를 이용하시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신활력사업으로 시행했던 상감한우타운 조경사업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이에요? 그럼……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같은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같은 사업으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쓰실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쓰시려면 올해 안에 지출을 끝내야 되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착공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우리 신순단 의원님께서 요구한 시관내 초중고학교급식지원내역하고요.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현황중에 상세내역을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 실과가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이번 우리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나 뭐 아니면 농민단체나 축산단체나 일반 단체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서로 저거를 하는 것은, 그런 실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 2012년도 예산심의할 때 불이익이 갈 것이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전체 가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만약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뭐 보조단체나 아니면 농민단체나 축산단체나 이런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사전에 그것을 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될것이니까 이런 부분 유출해 가지고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분명히 주려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거든 전 실과에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특히 축산특작과는 더 하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규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공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34쪽에요. 상주곶감공원 조성 있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현재 추진되는 진도율이 60%라고 이렇게 보고하셨네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이게 지금 100억중에 국도비가 5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5억하고 1억 6,000, 6억 5,000이네요? 그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50억, 15억……
윤홍섭의원
아! 65억되네요. 그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65억중에 우리가 기 확보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내년도하는 28억하고 또 자제분 4억 빼고 32억 빼면 68억이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국도비를 지금 68억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금년까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국비가 14억, 도비가 4억 2,000 이것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홍섭의원
내년도 예산 이것은 확보된 것이에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국도비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국비가 광특회계라서 광특에 따라서 도에 부담분이 있습니다. 부담분까지 해서 국도비는 지금 16억 2,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내년도 국도비는 국비가 14억 도비가 4억 2,000이네요? 그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이것은 확보되었고 시비만 내년도 확보하면 되네요? 그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지금 공원건립하면서 민원사항이나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주변에, 우리시에 접수되었다든지 뭐 이런 사항들은 없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시에 특별하게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윤홍섭의원
아! 공사는 그러면 계획대로 잘 진척되고 있네요? 그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진척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우리가 이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난번에 곶감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진입로가 좀 좁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확장하라고 2010년도인가 예산을 아마 10억인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 줬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2010년도이죠? 2010년도인가……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10년입니다.
윤홍섭의원
예. 그래 되는데 10억이 지금 공사가 우리가 지금 2011년도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0억 예산 들여 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11월중에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이제 토지보상을 11월에서 12월중에 개별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쯤 되면 아마 발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지금 현재 이게 들어가는 진입로를 토지를 전부다 매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진입로 구간에는 전체 다 매입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윤홍섭의원
지금까지 1년, 2년째 접어들었는데도 우리가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1건이라도…… 실적이 있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없고요. 이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뭐 모든 도로공사라든가 하다 보면 문화재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 하는데 이런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늦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보고할 때도 올 8월달에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도 했거든요. 사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이 1건도 지금 안되어서 토지매입을 안했다면 내년도까지 이것 준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아마 토지매입이 되면 바로 아마 실시설계하고 같이 들어가면……
윤홍섭의원
설계하는 것은 사실 시간 크게 안 걸립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보상관계 협의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 본의원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잘 못되었다는 것 보다도 여태까지 시간이 있었는데도 한건도 매입을 안했다는 것은 우리 주무과에서는 일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의원님 걱정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토지를 매입하는게 선순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도시계획 관련 규정이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우리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아직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아직까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진입도로 부분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외에 공사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윤홍섭의원
그래 그쪽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도 진척이 안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이것이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그래 물었을 때는 “아 그것 어지간히 다 안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할 뭐 그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자료가 없는 것이에요. 길은 그렇게 확포장 하고 한다고 해 놨는데 추진된 실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든 과장님 오셔 가지고 사실상 뭐 자세하게 파악은 다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쪽 주변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한다면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공사진도라는 것은 안 그렇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 이런 것도 안하면서 예를 들어 내년도 사업을 또 28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다. 그러면 이 예산 확보해 줘도 또 이렇게 늘잡치는 것은 아니겠는가 염려도 되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의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진입로 부분에는 빨리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를 통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내년도 28억원은 위에 전시관하고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어떻든 주무과장으로서 담당 우리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을 좀 독려해서 빠른 시간내에 일이 진척될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상주곶감공원 진입도로 하는데 무슨 도시계획결정해요? 도시계획도로에요. 이게…… 그냥 보상하면 되지 무슨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요? 도시계획 도로도 아닌데……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거기가 지금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욱
김진욱의장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데 무슨 도시계획구역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거기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잖아요? 맞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해야 되면 하시고요.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유역 사벌국왕길 말입니다. 발주를 하셨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발주를 하셨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사벌 국왕길지원사업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예.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사유지는 일부 사유지부분 매입하셨어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일부 사유지가 어느 부분쪽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왕릉있는 부분도 있고 원흥 솟대 거기에 사유지 부분 매입을 하셨느냐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건 내년도 사업구간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올해 사업비에 올해 작년에 사업비 1억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아직 매입 못하셨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산주하고 단가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빠른 시간내에 말입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상헌 선수 자전거숲 조성 박상헌 선수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전거 대회 어디 우승한 사람이에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과거에 뭐 자전거대회 우승했다고……
창수
안창수의원
예?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과거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주 출신 박상헌 선수가 자전거대회 우승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기념비를 상주역사앞에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10억이었어요. 그런데 기념비하고 편익시설 어떤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보시면 창고가 있잖습니까? 그 창고를 헐고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창고를 헐고 거기다가 수목식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다음 장에 말입니다. 공성어린이공원조성에 어린이공원 이건 보니까 쉼터, 체력단련시설, 주민편익시설, 수목식재 이게 어린이하고 해당 있는 것이에요? 지금…… 체력단련시설 어른들하고 해당되고 주민편익시설도 주민들하고 해당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본의원 생각에……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공원시설이라고 다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공성같은 경우에 소도읍 지역이니까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활용하는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어린이만 국한시켜 버리면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마지막 특수시책에 말입니다. 주요경관 조망지 전망대 설치를 사업량이 보니까요. 금액은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전통한옥 팔각정자를 1동 짓는 것입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럴 계획이에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정자를 사각정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한번 심사숙고 해 가지고 팔각할지 사각할지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것 하나만 달랑 지어 가지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예산……
창수
안창수의원
관광객이 전망을 보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산 이게 낙동강 구간에는 낙동강 풍경조성사업 해 가지고 9개가 들어갑니다. 현재, 그 빼고 나머지 부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창수
안창수의원
대상지를 말입니다. 고속도로변, 관광지 주변, 명승사적지, 경관이 수려한 지역 이게 지금 조금전 답변에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박상헌 선수 자전거숲길 조성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현재 박상헌 선수가 누구인지 전 시의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사업계획이 내려온 이유를 우리 산림과에서 기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도에서 기획했습니다.
변해광의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확 내려 왔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도와 줬습니다만 그 사실 박상헌 선수 자전거숲 테마는 가져 가고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주시역사 앞에 가면 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폐 건축물들 그것을 정리를 해서 상주역사 나오다 보면 혼잡하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변해광의원
아니 과장님 박상헌 선수가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고인되고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언제 우승을 했는 분입니까? 이분이……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1920년 일제시대때……
변해광의원
일제시대때에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참 대단하십니다. 그 분을 누가 이래 생각했는지 그 분이 일제시대때 우리 상주지역 출신으로서 자전거대회 가서 현격한 공을 세운 분입니까? 이분이…… 그…… 성동동 624-2번지 여기 일대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상주역사앞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우리 지금 산림공원과장이 업무숙지가 지금 안된것 같습니다. 김형기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름은 박상헌 선수 자전거숲 조성입니다. 사실은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크게 보시면 기차역에서 우리 복룡으로 해서 성동으로 해서 북천까지 연결되는 철도연변에 보면 10m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과거에 불량 주택 아주 지저분하고 해 가지고 거기를 완충녹지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뜯어 나가면서 그쪽을 환경정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녹지축을 만들어서 철도연변에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기차역있는데 거기에 보면 창고 있는데서 그쪽으로 일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도비받기 위해서 박상헌 선수의 저게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먼저 시작을 하고 연차적으로 그래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름을 붙여 놨길래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공성옥산어린이공원조성도 여기는 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옥산리 143번지 일원이면…… 옥산리 143번지 일원이면 그 장소가……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제가 한번 위치는 갔다 왔는데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꼭 이렇게 옥산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됩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뭐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름은 뭐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것도 예산이 뭐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기획해서 올린 것입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기획해서 올린 것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작년부터 보호수 노거수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 다소나마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산림보호법 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지금 보면요. 노거수 이 1본을 공사비로 한다고 하면 몇 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공사비로 나무 1주, 2주 몇 천 만원 이래 가지고 공사 하는 것 보다도 이런 보존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8억 얼마 중에 1억 6,000만원인가 시비로 확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원
이렇게 하면 한 10년 걸립니다. 정비를 하려고 하면, 국장님도 이것을 잘 들으세요. 어떤 지방자치단체는요. 이게 조례안으로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보호수를……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전국에 9개 됩니다.
이성규의원
예.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보면요. 외지사람들이 와서 가끔 그런 전화가 와요. 강아지 목살이를 적을 때 해 놓으면요. 크도 그 목살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짤록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딱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보면…… 그런데 시에서도 이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 지역 따지는게 아닙니다. 이게, 특별히 관리를 좀 하셔야 되요. 상주시가 이것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요. 이것…… 예산확보를 6,000만원 금년도 시비를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호수 간판 이런 것 좀 넣어도 되요. 예산중에 그런데 콘크리트를 치고 하는 것은 빨리 하셔야 되요. 이것을……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진 사안을 지켜야 되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속히 좀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자료요구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변해광 의원님 질의중에 박상헌 선수 자전거숲 조성이 도에서 기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누가 기안했습니까? 도에서……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건…… 말씀 드릴수 없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제 지자체는 고유의 일이 다 있습니다. 그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상주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기획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은 도에 중앙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 지역 스스로를 진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도에서 찍어내려오는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공무원 1,100명 되는 공무원들이 뭐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제가 보니까요. 상주시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은 도에 있는 사람 한사람이 찍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100명은 그 치다꺼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이것이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업무보고하면서요. 지금 문제점 있는것은 전부다 문제점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도에서 찍어 내려온 사업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필요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 것들은 문제점 크게 없습니다. 도에서 뭐 국가에서 광특회계 이런 돈 쉽게 끌어올수 있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 조금 보조해 가지고 상주시에 뚝 던져 놓으면 이것도 그렇치 않습니까? 도에서 3억주고 우리 7억 부담해야 되요. 이왕 주려고 하면 국비도 좀 보태서 주지 그것은 왜 하나도 못 보태고 전부다 지방비 보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안그래도 보조비율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상주시에 보기에는 불합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보조율을 5대 5로 하든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에 예산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보조비율 정한 비율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보조비율이 변경되지 않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참 답답한게 뭔가 하면 박상헌이라는 사람을 박상헌 선수가 누구인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분들중에 여기에 이 보고서를 보기 전에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 직원은 어디서 이런 선수를 신문에서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붙여서 사업 뚝 떨어져 주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요. 우리시 진짜 공무원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도의 모 국장 한사람이 상주시 일 전체 다하고 그 사람 상주시장으로 앉혀 놓는게 낫지 그래…… 모시고 와요. 모시고 그 사람 거기서 일하지 말고 여기 와서 시장시키는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게 과장님 과에도 있지만 특히 산림과 소관이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자기 전문분야니까 그렇게 많이 하겠죠. 하는데 생각을 좀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산림과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 지금 여기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라든지, 근린공원조성 이런 것 다 우리 시민들한테 실생활에 아주 필요한 부분이고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신규로 하시려고 하면 진짜 우리시가 뭐가 필요한가 지금 현재 제주의 관광이 산 이유가 올레길 시작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처음 시작할 때요. 다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길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걷겠나? 관광객들이 다 그런 소리 했어요. 그래도 그것 만들어 놓고부터는 올레길 인근에 있는 시 단위 다 죽어가던 시장이 다 살아납니다. 지금,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와요. 아이디어를 그런 쪽으로 자꾸 짜낼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할 생각을 해야 되지 제가 보니까 전부다 주요한 일들은 곶감공원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요. 곶감공원은 여기 있고 곶감 영농조합은 저쪽에 떨어져 있고 특구는 또 뭐 어디에 있고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 놓고 종합적으로 과장님 도에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시고 진짜 어떤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도의 예산 3억 갖고, 10억 갖고, 100억 갖고 오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좋은 사업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셔야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과장님 근래에 와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혹시 가 보셨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가 봤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거기 이용객 현황파악도 혹시 하셨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월 한 3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월 3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숙박하는 사람도 많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예. 숙박하는 사람들 불편함 같은 것 혹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거기 지금 숙박시설 안에 밑에 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샤워실도 없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샤워실은 안에……
재현
정재현의원
예.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단체별로 오면 50명, 30명 쭉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제가 몇일 전에 갔다 왔는데 가 보니까 창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있는데 식사시간에 보니까 탁자가 없어 가지고 그냥 밥상을 앉아 놓고 거기 앉아서 먹는 것이라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도심의 아이들은 왔을 때에 그것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산속 체험이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도심의 아이들은 식탁문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 이런 문제의 개선점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샤워시설 문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될텐데 이 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아니면 녹색사업단에서 해야 됩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해야 된다면 이 문제 빨리 파악하셔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매일 같이 외부의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지금 한결같이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녹색사업단 직원들 이야기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다 그 이야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될 일이라면 빨리해서 우리 상주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보고를 하시려고 하면요. 업무파악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오셔서 해야 되지 몇 장 안되는데 박상헌 선수 관계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고 나머지 뭐 공성어린이공원 위치도 잘 모르시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4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다음에는 좀 파악 좀 잘해 주세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의장님 제가 위치는 갔다 왔는데 설명드리기가 곤란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께서 요구한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계획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춘희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팀장 노춘희입니다. 김진욱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93쪽 재난관리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재난관리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수고 많습니다. 305페이지에요. 자동적설량 관측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3개 지역에 예산 6,000만원 시비로 세우셨는데 겨울철 하면 그래도 눈이 많이 오는 곳이 보면 중화 5개면지역 화북, 화남 이쪽 지역인데 설치를 본청과, 외남, 공검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명을 해 주세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 다른 읍면에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안된데가 우리 동지역 본청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외남면하고 공검면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설치해서 전체 읍면동이 다 설치되는 것으로……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보고내용에는 없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 면에 보면요. 겨울철에 동절기에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지금 눈이나 비가 와서 녹는 과정에 날씨가 춥게 되면 차량이동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고개가 많은 곳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고개가 많은 읍면에, 그래서 그게 모래를 뿌려야 되는데 모래 뿌리는 인력들이 대개 보면 지역주민들도 사실 잘 안하려고 합니다. 동원을 해도 안하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항상 면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거기 나가서 급하게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건의사항들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제설장비……
변해광의원
제설장비 탈부착이 가능한 모래살포기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지원된데 면이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금 제설살포기는 전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설살포기가 청소차라든가 읍면동에 부탁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변해광의원
그래서 눈이 오게 되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면 청소차에다가 탈부착이 가능한 장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면 즉각 즉각 소통이 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우선적으로 현재 우리 재난기금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말에 우리 재난기금하고 해서 일부 재난시설 제설살포기라든지 제설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전체 예산을 배정했는데 살포기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선 트렉터용 제설기라든지 이런 것부터 하고 제설살포기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도 같이 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러면 제설용 탈부착 트랙터에 탈부착하는 그레이다란 말입니까? 제설용……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레이다도 현재까지 읍면동에 5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마다 평지는 좀 적고 중화지역이라든지 산이 많은 지역은 조금 많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의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지금 현재 그레이다 지급된 곳과 안된 곳 그리고 앞으로 탈부착용 모래살포기가 필요한 읍면동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상습침수지역이 우리 상주시 관내에 많죠? 그래서 상습침수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파악을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303쪽에 병성천 고향의 강 사업 있잖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예산확보는 얼마나 하셨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금 총 300억인데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지금 가내시 되었는데…… 3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 18억, 도비 3억 6,000 시비 8억 4,000 해서 내년도 30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30억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일단 보상추진하고 일부 기초적인 토공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일부 우리 하천주변에 보면 빈공간이 좀 있잖습니까? 조사료재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조사료재배를 거기다 해서 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팀장님 판단하실 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하천부지내에는 일단은 점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병성천 부근에도 보면 일부 조사료재배해서 베었더라고요. 그런데는 아무것도 경작을 하시면 안되요. 그런 부분에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10개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라든가 그런것 하고 계십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그게 수질검사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하고 점검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비상급수시설은요. 일정한 기간을 정하시지 마시고 수시로 하시는게 맞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전부 암반관정이지 않습니까? 물을 자주 순환을 시켜 줘야지만 지하수위가 유지가 됩니다. 방치를 해 두면 자동으로 막혀 버리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에는 진짜 남다른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량확보도 충분히 되어줘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우리 정수시설에 문제 생기면 그것으로 전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고향의 강 병성천 그것은 뭐 어느 하천을 들어가죠? 그냥 하천, 소하천 아니고 하천……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방하천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방하천……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그 위에 좁아지는데 줄기 위에는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금 이제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
재분
성재분의원
그건 잘 압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아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줄기가 거기는 좀 넓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더 청리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요? 맨 같은……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금 현재 고속도로 있는데 상주대학 캠퍼스위의 고속도로 있는데까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폭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게 아니고 그 줄기 지금 고향의 강 사업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셔야 되죠. 그 지금 고향을 강 하겠다는 노선 말고 냇가 줄기가 있잖습니까? 위로……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청리로 해서 수상으로 그러면 거기는 좁아지는데 그것도 맨 같은 지방하천으로……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계획상에 지금 하천폭이 있습니다. 그 폭에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제……
재분
성재분의원
말이 바뀌네요. 그러면……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하천 폭이 줄죠. 올라가면서……
재분
성재분의원
왜 제가 이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위의 쪽으로 올라가면 소하천으로 바뀌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소하천정비사업에도 안 들어 있고 제가 그쪽으로 지금 고향의 강은 중요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위쪽이 지금 냄새나고 뭐 정비사업을 해 달라고 제가 몇 년을 이야기를 했어요. 매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청리쪽에 말입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예. 수상 그쪽으로 올라가는 전부다…… 그러니까 지금 고향의 강 그 줄기 말이에요. 윗줄기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몇 년을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과장님 한테 또 이야기하면 또 끝나고 또 끝나고 그러겠죠. 누구한테 책임 물을데도 없고 좀 그 하천을 정비를 하라고 냄새도 나고 뭐 어차피 지금 고향의 강이 되니까 그 물줄기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래 지금 기본적으로 강 하천사업은 하천구역안에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천구역 안에는 축사라든지 돈사라든지 이런게 없을 것 같은데요?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데 대한 의미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전체적인 설명을 하자면 지금 그 물이 살아 있어야 고기도 살고 사람도 모이고 지금 아름다운 고향의 강을 만드는 의미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과장님 대답은 재난에 대한 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향의 강 사업이 재난안전과에서 하니까 그 아름다운 강에 대한 입장을 인식을 하셔야 되지 제가 묻는 말 자꾸 말하자면 어떤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이 고향의 강 사업을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 줄기를 깨끗하게 해 놓고 그 줄기도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는 사업이 안되어 있지만 물이 그쪽으로 흐르고 그쪽으로 안 흐립니까? 흐르니까 위쪽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모르시면 제가 다시 만나 가지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에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6쪽에요. 자연재난대책추진 보고하셨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 내용과 연계해서요. 제가 이제 먼저번 소방서장 있을 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산악에서 사고가 났을때는 화북용화 의용소방대가 산악구조 시범대로 도에서 지정을 받았고요. 물에서 나는 수난구조시범대는 낙동의용소방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런데 그것은 도기관에 있는 우리 상주소방서가 관할 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단보하고 상주보가 생겼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물에서 나는 사고가 더 잦아 질 것이다. 이런 걱정이 되요.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이제 구조하는 모터를 타고 갈 때 제방에서 내려가서 이제 물에 접속할 때 2톤 트럭에 모터보트를 싣고 가서 물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길들이 다 없어졌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미리 미리 좀 현장을 가 보시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진입로를 좀 만들어 줄 것은 만들어 주고 해서 대비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에 쭉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싶은데도 쉽게 말씀해서 아직 예산부서에서는 이중에 해 주는 것도 있고 안해 주는 것도 있고 이렇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래 되겠고요. 병성천 고향의 강 사업 있잖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북천에는 또 환경부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 고향의 강 사업비는 중앙 어느 부서의 국비입니까? 이것이……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국토해양부……
병희
신병희의원
국토해양부 것이에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보고내용에 보면요. 기본 및 실시설계는 도에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또 설계가 다 되면 일을 우리시가 합니까? 그 설계를 가져와서 입찰 붙이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 서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도에서 현재까지 시범사업이라 설계까지는 하고 사업추진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게 하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없고 이래서 북천은 지금 돈만 갔다가 지나…… 표현이 내가 과할는지 몰라도 아주 그만 작품 배렸습니다. 돈만 내 버리고, 그래서 경험을 살려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자연적으로 이뤄진 물의 흐름 물길이라든지 또 갈대가 났으면 갈대가 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조금 보강할 것 이래 해야 되지 직선으로 말입니다. 무조건하고 하천 다 파헤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경험을 도에 의견을 설계할 때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설계용역팀이 우리시에 와서 설명회 합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 시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설계를 하는 도하고 사업을 하는 우리 시하고가 이원화 되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러면 처리하는게 용이하지 않을 텐데 그런 점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설계를 이제 도에서 추진하고 우리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하는 그런 하천사업은 아니고 보도하고 또 이렇게 물속에도 하고 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가 지금 아주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농로 배수로 같은 것도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잖아요?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있던 것도 지금 뜯어내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으로, 이래 해야지 거기에 식물들도 서식하고 동물들도 서식하고 이러는데 가급적 물이 흐르다가 뭐 파도도 치고 뭐 구비도 치고 이래야지 생태가 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하고 하천 복판에 있는 갈대 다 걷어내고 이래 하지 마시고 현재 생태를 많이 유지하는 쪽에서 설계가 이뤄지고 사업이 이뤄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고향의 강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다음에 드리세요. 바쁘신데……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산관계 수반이 되어서 잠깐만……
진욱
김진욱의장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제가 다름이 아니고 고향의 강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해서 될 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살리고 북천 이쪽과 같이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고 지금 박경화씨 돈사 있는데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방하고 동아아파트에 악취 때문에 대단히 시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 이것을 이번에 하천구역으로 잡아넣으려고 도하고 국토부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하천구역외이기 때문에 잡아 넣을수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니까 돈이 4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만약에 민원이 되어서 어차피 우리시에서는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거기 하천옆에다가 공원조성하는 식으로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은 명분을 하나 달아서 엮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한 2억이 들어갑니다. 넣고 그 다음에 축산과에서 축사가 한 6가구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면 어차피 돈이 한 47억 들어가는데 매입하고 조성하는데, 그래 매입은 축산과에서 하고 다음에 공원조성은 산림과에서 해서 3개 부서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해 나가야 안되겠나, 그러니까 2012년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데 용역비는 좀 반영이 되어야만 절차 이행을 하겠다. 그래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재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소천교까지 고향의 강 계획이 되어 있지만 상류지역은 어차피 자체 우리 취수사업특별회계로 같이 연계해서 그건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언제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게 뭐 한몫에야 다 되겠습니까? 병성천만 해도 하천길이가 긴데……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하라는게 아니고 하천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이것하고 아울러서 그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울러서 48억인가 그것은 뭐 무슨 값이 그래 비싸요. 거기는 땅값이 싼데……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왜냐하면 그 축사하고 그 있는 부지를 다 매입을 해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근본적으로 이주를 시켜야 되거든요?
재분
성재분의원
몇평이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재분
성재분의원
몇평……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것 지금 정확한 평수는 그 축사를 하는 가구수가 6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는 될수 있으면 이번 고향의 강에 넣으려고 도하고 중앙하고 같이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넣을 수 없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전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면 묶어 버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강제수단이 만들 수가 없죠. 그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2012년도 예산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결정에 따른 관리계획결정이라든지 용역비는 의원님들께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변해광 의원께서 요구한 읍면동 제설장비 그레이다 비치내역과 그리고 모래살포기가 필요한 읍면동을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주시 상습침수지역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그 336쪽에요. 휴식공간 쉼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는 대단히 많은데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먼저번 회의때 우리 정윤재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자를 지어 주니까 거기에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을 가져다 놨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가져다 놨는데 심한데는 거기다가 텔레비전이 비를 안 맞도록 패널을 달았어요. 정자가 다 도로변에 있잖아요?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이것 정비를 하세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0쪽에요. 본의원이 꽃묘를 생산하는데 단년생보다는 다년생 위주로 좀 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계획에 보니까 맥문동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용도가 뭡니까? 어디다 심으실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 맥문동은 나무 밑이나……
병희
신병희의원
그건 제가 아는데 이 계획을 지금 어디에 심을 계획으로 지금……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소국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맥문동만 말씀해 주세요? 맥문동을 어디에 심으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생산해서 그늘진 장소에 보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하시면 끝이 없어요. 도로변에 이것을 맡으시려면 도로변에 맡으시고 맥문동은 그래 나무 밑에 피음 되는데 그늘에 심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끝이 없지 싶어요. 제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7쪽에요.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 및 모델마을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사업비가 2억 2,000이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추진현황에 보면 2008년부터 11년도까지 사업추진 9개소 해가지고 4억 5,000이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들어갔고 농작업 환경개선, 안전모델 육성 1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은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농작업 환경개선 안전모델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난해에 외남면 홍제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되어서 이게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금년에 4,000만원 내년에 1억 2,000만원 3년차에 4,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마을에 있는 마을민들의 건강검진과 또 농약이라든지 이런 농기계를 관리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기자재를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교육도 시켜 주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 저 편의장비 사업 추진 9개소 해 가지고 4억 5,000인데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여기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단체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것은 작목반이나 생활개선회 뭐 이런 단체를 통해서 편의장비를 보급을 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편의장비라 그랬으니까 장비 현황하고 또 9개소 개소현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화쪽에 농기계임대사업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올 연말까지하면 사업 완료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11월 20일 전후로 해서 농가들이 좀 조용하고 이런 시기에 개소식을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여기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전체 사업비하고요. 그 장비현황, 인력, 임대사업에 들어간 제반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본소있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자료요청을 하고 내년 사업계획은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을……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여러차례 저희한테 임대사업 분소를 좀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또 저희도 처음에 이 분소를 할때는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 이래서 또 조례도 분소를 두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인력관계입니다. 인력이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 농기계 분소를 한군데 하면 한 15억 정도 건물을 짓고 또 거기에 농기계를 넣고 이래 하려고 하면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윤재의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계획도 없이 일을 했단 말입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장님도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력이 요즘 총액 인건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인력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중화지구를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 이런 것을 도출을 해서 좋다면 또 저희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정윤재의원
아!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상임위때 우리가 설명도 들었고 그때 당시 설명을 할 때에 우리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약속한게 있어요.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것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이것은 충분히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이것 승인해 주시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물으니까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시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또 저희가 뭐 사업을 확대를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가장 걸림돌은 인력이 없어서 지금 가장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윤재의원
글쎄 그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인력 들어가고 장비들어가고 사업 금액 들어가고 하는 것은 기본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인력 인력하고 또 과장님은 다른 사람을 자꾸 이유를 대시는데 그래 이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미리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사업을 해 놓고는 자꾸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돈을 그만큼 예산을 들이고 건물을 짓고 장비가 고가장비가 들어가는데도 타당성 조사도 안해 보고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계속 제고를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정윤재의원
과장님이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약속을 해서 승인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지역구에 가서 다 이렇게 하겠노라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미 공포를 다해 놓은 사업인데 자꾸 이유만 다시고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저도 똑같은 사업 가지고 한번이면 끝내고 싶은데 2012년도 사업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조금 전에 정윤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정보를 공유해서 정보소외계층이나 또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술센터에 농기계가 굉장히 많죠. 지금 그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60종의 농기계가 467대입니다. 467대인데 농기계 이게 사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계절적인 시기적으로 농작업이 그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같으면 콩탈곡기가 주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요. 그럼 정부에서 유류보조를 하잖아요? 그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성규의원
몇%씩 뭐 보장하는데 기술센터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장비는 임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면세류라든지 이런데 올라 있지는 않습니다. 또 부착기 위주로 저희가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장비에 따라서 정부에서 트랙터 기종에 따라서 유가보조를 하잖아요? 그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것을 기술센터에 있든지 농가에 있든지 보조하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기술센터에 있는 467대 장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합니까? 그것을……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해야 되죠. 그것을…… 장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죠? 개인이나 단체나……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에 대한 면세유 관계 여기는 저희가 신경을 못 써 봤습니다.
이성규의원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이것은 뭐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어떤 단체라고 주고 안주고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경운기면 1년에 뭐 얼마, 몇% 이래 해 가지고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보조를 하는데 기술센터에 있는 장비라고 보조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주 장비는 저희가 부착기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1대이면 뭐 면세유가 1년에 몇 리터 나간다. 이래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부착기를 내 주면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은 없습니다. 부착기……
이성규의원
기름으로 때는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기술센터에 지금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기름을 때는 장비는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있는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자조형이 이제……
이성규의원
알겠고요. 있는데 대해서 기종이 경운기가 1대 있더라도 유가보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467대가 기름을 때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 외에 저희가 이제 교육용으로 있고……
이성규의원
아니 교육용 그것을 묻는게 아닙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정윤재 의원님이 자료요구한 농작업편의 보급된 장비 현황과 9개소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농기계임대사업중에서 사업비내역, 장비현황, 인력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구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준구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기술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사업이 사업성격은 행정으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친환경기술과에서 오늘 보고한 것이 12건입니다. 이중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제가 보니까 3건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로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율이 거의 30%이고 시비부담이 70%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농민들에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내지 3개 정도 농가에 하는데 개소당 작은데는 1,000만원 미만이고 거의 3,000만원 줍니다. 남의 농사 우리 시비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지 그래 놓고 자꾸 인력 없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안하면 인력 남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것은 이래요. 이론은 있으나 실증이 안된 것, 이론도 없고 실증도 안된데 뭔가 해 보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서 적응시험까지 하면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 뒤에 딱 기술이 적립되면 행정으로 넘겨 줘야 되요. 그런데 계속 해마다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을 달아서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거나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론이 적립된 것은 이론이 적립되었다고 안 된 것은 안되었다고 하고 실증도 실증이 된 것은 된대로 안된 것은 안된대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일람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예산심의 때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남의 농사 자꾸 우리 지어주려고 이야기하면 안되요. 그리고 꼭 필요하면 보조비율을 낮추고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시에서 자꾸 남의 농사를 지어 줍니까? 의장님 그 자료 하나 좀 받도록 해 주시고요.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오디클러스터사업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오디가 지금 포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것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오디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느냐?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오디는 부족한 실정이고 지금 오디농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산업화 시키기 위해서 가공공장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요. 이 오디뽕클러스터향토사업단 단장께서 당초에 이 묘목을 자기가 공급한 분 아닙니까?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민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 분이 자기 묘목을 공급 안했으면 오해가 없습니다. 자기 묘목을 공급해 주고 그 묘목 공짜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돈 받잖아요? 자기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또 제처놓고 오디뽕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전망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묘목지원은 안해 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묻는 것은요. 그건 그대로 넘기고 오디뽕 그 이것이 전망이 있는 사업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가공공장을 지어 놨기 때문에 면적 확대를 이야기 하셨는데 그건 농가 자율이고 항상 농산물은 소득이 올라오면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오디가 없어서 못팔 정도 되면……
병희
신병희의원
전망이 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360페이지에요. 포도클러스트사업단 자립화 가공사업장인데요. 지금 기 투자된게 많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39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39억인데 또 이제 14억을 더 달라고 하네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투입된 현황 총괄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별로 예산투입된 현황 39억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화동에 지금 건물 하나 지어 놨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게 건물이름이 뭡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포도클러스터 R&B센터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R&B센터 건물을 준공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활용한 현황,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 39억을 지원해준 결과로 무슨 이익이 창출된 게 있는 것인지 그 분석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제일 마지막 시간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362쪽에요. 신규사업인데 안개 분무시스템 보급시범사업인데 이것 농가 요청으로 사업한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농가가 요구를 해서 그래 시작한 것입니다.
정윤재의원
이게 사업 축종이 뭡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스프링쿨러식으로 안개로……
정윤재의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는데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신청한 축종이 뭔지요? 양돈인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양돈……
정윤재의원
양돈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의원
제가 이게 계사 같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양돈 같으면 벌써 제가 이 사업을 15년전에 했던 것이거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는 것이에요. 이게 실패작이었어요. 15년전에 제가 제 농장에 그때는 보조 이런게 없어 가지고 제가 개인시설로 했습니다만 사실 1년도 못 가서 다 회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돈농가에 안개분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해 보고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잘 안맞거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양돈 같은 경우는 축사내부의 환경이 건조해야 되요. 이게 안개해서 습도가 들어가면 모든 축종은 질병은 습한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계사 같은 경우는 환기가 개폐식이고 또 가축이 사육이 밀집이라요. 그래서 그런 것은 먼지나 이런 것이 나기 때문에 이 안개분무를 해서 소독을 할 수 있는데 축종이 양돈이라고 하니까 의아하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게 조심스러워서 사실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5개소를 해 놨는데 이게 지금 현실성으로 양돈한테는 안 맞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0쪽에 보면 포토클러스트사업단 자립화 가공사업장 건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소요예산이 14억 1,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분들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지금 건물에도 저희들이 회의나 하고 이러지 예산은 2011년도에는 한푼도 없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홍보나 하고 회의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단장님도 바뀌시고 이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수립이 되면 가공공장이나 뭐 이런데하고 그냥 지금은 회의, 교육, 벤치마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사업단장이 바뀌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올7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정갑영의원
누가 왔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모동에 이영철이라고……
정갑영의원
그분 뭐하시는 분이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포도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정갑영의원
포도농사 지으시는 분이고…… 우리 농업정책과에 보면 203쪽에 나와 있는데 포도주라든지 포도즙 가공공장 하는 사람 포도영농조합 법인에서 하는게 있거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것도 이제 7억짜리 공사인데……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갑영의원
클러스터사업단하고 중복은 안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중복 안되고 별도입니다. 이것 예산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8억을 저희들이 포도클러스트사업단이 잘해서 2011년도에 8억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국비 4억, 도비 1억 2,000, 시비 2억 8,000 받아서 아직 예산 수립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52억 중에 39억 정도 투자되고 한 13억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국비, 도비는 반납해야 되고 순수한 시비가 6억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2012년도에 계상을 해서 그래 총 14억을 해서 저희들이 포도클러스트사업단에서 과실에 대한 가공사업장을 신축해서 자립화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국도비 반납해야 될 금액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6억은 못 써서 반납을 해야 되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이제 시비 6억 정도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새로 세워……
정갑영의원
여기에 가공공장에 투입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건물이 1동이 되어 있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것을 건물 1동을 더 지으려고 했잖아요? 원래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제2 건물은 안 짓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부지매입하고 건물하고 안 짓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 사업단이 좀 문제가 되는게 지금 자기들 자구노력은 거의 안하고 있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없는데 올해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20% 무조건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부담을 합니다.
정갑영의원
운영비에서도 지금 현재 자기들이 건물을 한동을 지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 사업들을 진행 안하고 교육하고 뭐 그런 것 밖에 안한다니까 사실은 그 밑에 가공공장도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2차 건물에 지하에 들어 있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것 자기들이 사업단에서 어떤 자구노력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만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하려고 가공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한 것은 화동에서 작년에 포도가공 수수료만 한 13억 정도 중화지역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정갑영의원
예..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해서 자립화 방안을 시키려고 사업단에서 가공공장을 신축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영업을 산업화를 안하고는 자립화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해서 자립화 시키려고 그럽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 소요예산이 14억 1,000만원중에 이게 국비가 너무 적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납하는 예산으로는 이사업으로는 돌릴 수는 없다. 이것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이 광특회계인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90% 추진하고 10% 잔액이 남았으면 반납을 안해도 되는데 세목상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는 무조건 반납해야 됩니다. 회계법상……
정갑영의원
그럼 예산은 우리한테 있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회계법상 국도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 도비, 시비 63%중에 그예산이 맨 이쪽으로 투입된다. 이것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니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 6억 1,000만원, 국비 4억, 도비 1억 2,000 인센티브에 시비 2억 8,000 이렇게 추가로 해서 국도비 반납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국도비 반납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쓸수 있습니까? 우리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못 씁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그것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산결산 받으면 내년 2012년도에 7, 8월에 추경을 하면 그때 반납예산을 세워서 농림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류상으로 반납이 되어 있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갑영의원
그럼 이번 회계연도 지나면서 서류상으로 반납하는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2012년도에 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것은 내년 7월경에 하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2012년도에……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것 시비가 너무 많이 드는것 아니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제 시비가 지금 6억 1,000만원 이것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국도비, 시비는 2010년도 예산인데 2011년도에 불용을 시키고 시비 살아 있는 6억 1,000만원을 대입시켰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8억을 대입시켜서 그래 1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나머지 6억 1,000만원외에는 인센티브 나간 금액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8억입니다. 지금 아직 정리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6억하고 8억하고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회의나 교육이나 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전체적인 사업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사실 이제 우리 처음 클러스터사업 하면서 예산이 다 못 쓰니까 교육사업, 그 다음에 벤치마킹 이런데 또 잘 계획을 세워서 했는게 아니고 보면 좀 이렇게 너무 낭비되는 요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교육할 수 있으면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어쨌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한 53억 들어갔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39억 들어갔습니다.
정갑영의원
39억 들어갔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이것까지 들어가면 53억 정도 되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53억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이게 사업단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에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임원 새로 바뀌고 합심단결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자부담을 하는데 어제도 모였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구미에서 워크숍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해서 이것을 하자고 단합이 잘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 안 끼워주고 중화지역의 포도짓는 사람만 여기에서 임원하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외부에서 교수들이 단장을 맡고 이러니까 이 포도하고 전혀 관련없는 행정학과 교수 경제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 맡으니까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좀 아주 이렇게 운영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들이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심어주세요.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꼭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부지매입도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기계구입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 들어가면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하여튼 성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 보다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캠벨대체 포도 개량 비가림시설 시범사업에 보면 신규농가는 지금 지원을 안하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성규의원
신규농가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포도에 대해서는 FTA자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안하고 자옥 심는 사람을 신규 농가에 이것을 지원해서 시범사업하려는 것입니다.
이성규의원
아! 품종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선별지원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니요. 자옥을 심는 사람만……
이성규의원
그러니까 자옥품종만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2개소 해서 그렇게 할……
이성규의원
아! 그러면 비가림시설은 기존 농가도 지원을 안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안합니다.
이성규의원
지금 앞으로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들 없습니다. 예산이……
이성규의원
그 다음에 폐원농가들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다 합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그전에 그런 것 있었잖아요? 그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 그건 없단 말이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들 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오디 클러스터향토산업 단장이 천상배씨 하잖아요? 그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천……
이성규의원
그전에 이것 묘목지원을 많이 했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은 안했고 행정에서……
이성규의원
그래 하여튼 상주시에서 많이 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 내용을 다 아십니까? 이때까지 지원한 내용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라서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규의원
행정에서 어떤 농정과에서 한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옛날에 축산특작과에서 했습니다.
이성규의원
축산특작과에서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래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센터에서 지원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들은 농가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공공장 지천의 국수집 뒤에 한 20억 들여 가지고 가공공장 신축하고 농가에서 생산된 오디를 수집해서 가공상품화 시켜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이 사업비를 지원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오디가 저희들이 옛날 어릴 때 따 먹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가공식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올해 오디홍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매일 한 200kg씩 이상 올라가 가지고 지금 오디가 없어서 이 사업단에서는 오디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 캐릭터도 만들고 광고도하고 직판행사도 참석하고 이러지 농가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이래 지원해 주면 목적이 농가 수익창출을 해서 농가들이 잘 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좀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올해 작년에 평당 많이 한 사람은 3～4만원씩 그 다음에 3만원씩, 올해도 평균 한 2만 5,000원에서 3만원씩 오디를 했습니다.
이성규의원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올해 한 30억 가까이 안되겠나 지금……
이성규의원
30억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한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서 가공공장을 짓는다는데 이게 어떤 것이죠? 짓는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포도도 하고 여기에서 포도이기 때문에 포도만 내 놨습니다만 연중 생산할 때는 사과, 배 전부다 파우치를이용한 즙공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포도즙 공장입니까? 이것……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포도클러스터사업단의 포도는 포도도하고 앞으로 사과도 하고 배도 하고 모든 가공을 다할 계획으로 지금……
진욱
김진욱의장
아니 지금 우리 상주시에 포도즙 공장이 몇 개 인줄 아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화동에 한군데 있고 화서에 한군데 있고 모동에 한군데 있고 그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그것 보다 많죠? 지금 상주시에서 지원한 것만 해도 한 10개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소규모 이제 그런 것은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소규모든지 큰 사업이든지 지금 포도즙공장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열군데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포도즙공장 지어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 저희들은 포도만 하는게 아니고 과실은 다 하기 때문에 연중 생산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2011년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센터내에서 보조금 줘서 사업한 현황하고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친환경기술과에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사업중 적립여부 또는 실증여부의 사업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병희 의원께서 요구한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한 총괄 예산투입현황, 그리고 세부사업별 투입현황 그리고 R&B건물의 활용현황, 그리고 포도클러스터사업단의 이익창출 분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시정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