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과 11월 1일, 그리고 11월 8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회부된「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 외에 우리시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우리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안 제3조제2호 중 “시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에서”를 “시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내에서”로 수정하였으며,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고, 용역성과물이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용역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안 제5조제3항 중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2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안 제14조제1항 중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 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상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 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내용을 구체화 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물류비용 등 투자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최고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안 제29조제4항 중 “유지”를 “유치”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위임근거 법률의 제명이 「측량법」에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