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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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3쪽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5쪽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2012년도 총세입 규모는 5,1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83억 8,300만원 보다 16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7억 3,240원이 증액된 27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가 273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3,2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2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5억 166만 7,000원 증액된 379억 5,0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은 92억 4,8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목별 예산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다음 뒷장입니다.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287억 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목별 예산은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기타수입, 그리고 15쪽 중간쯤에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까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해당 실과소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3쪽입니다. 2012년도 세정과 예산요구액은 2011년 예산 8억 2,515만 7,000원 보다 3% 증액된 8억 5,0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부과징수액 5,81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이미지관리서버구축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시스템 용량이 부족하여 확장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하단부 시세부과징수액 2억 3,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와 재산정리 인부임단가, 인부임단가에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4대 보험료가 9.443%에서 12% 인상되므로 6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부입니다. 체납세 징수액 9,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하단입니다. 지방세정업무혁신에 1억 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쯤입니다. 지방세 과세적합한 평가 및 조사에 1억 4,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은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있어 개별주택 검증수수료단가가 5,9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호수가 100호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면출력용 부품구입비가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관리강화에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9쪽 상단부 수인인명인쇄기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행정운영경비에 1억 8,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과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세입예산은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상주시 예산운영을 위한 적정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에요. 중간쯤에 피복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담당자 방한복 구입비해 가지고 25만원 곱하기 6명 해 놨지 않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러한 것들은 매년 구입을 해 가지고 드립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제가 봤을 때 체납차량 영치를 할때 해마다 옷을 한 벌 사 줘서 하는게 맞지 싶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제일 위의 상단에 말입니다.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작년에 보면 지방세위원회 10명, 과세표준심의위원회 9명, 과세적부심사위원회 8명, 그리고 기구심사위원회 3명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오셨는데 올해는 과세표준……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3개 상임위원회가 지방세심사위원회로 통합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통합되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금고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긴 것입니까? 이것은……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금고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어차피 금고를 재계약하기 때문에 금고심의위원회 내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러니까 금고가 예를 들어 계약되는 해에만 세우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금고계약시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시적으로……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은……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유치제안서를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9명으로 내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면 또 의회 시의원님 2분 추천을 받습니다.

변해광위원

금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러니까 유치제안서를 검토해 가지고 금고결정에 나름대로 치밀한 심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포수라든지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검사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말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이게 보면 항상 동일하더라고요. 제일 위에 상단 세외수입에……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자료에 안 나옵니까? 국유재산임대료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요. 세외수입관계는 저희 세입관리 총괄부서입니다. 각 실과팀소에서 부과징수결정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금관리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낸 자료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것은 그러면 회계과 소관이라서……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변해광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여기 보면 회계과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지적분이 4,100만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임대료를 4,100만원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에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요. 첫 페이지에 자동차 소유분 해 가지고 이렇게 수입에 50억 5,600만원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여기 보면 이것을 산정할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자동차 소유분은요. 저희들이 자동차 대수하고 예를 들어서 승용차는 CC이고 화물차는 톤수에 부과되고 차량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배를 한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승용차에는 CC별로 부과되고 화물차는 톤수 부과되고 영업용이라든지 특수차는 대당 부과되고 이러니까 차량에 따라서 승용차로 부과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그래 자료를 줬습니다.

변해광위원

통합 추정치를 계산해서 그렇게 매겼단 말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31,000되어 있던데 올해는 1,000대가 불어나서 32,000대입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차량 신규 차량이 1,000대 늘어나는 것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때 차량도 신규구입하고 폐차가 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통계 수치로 봐서 1,000대 정도……

변해광위원

신규와 폐차를 제외한 그 나머지 수익 예상되는게 1,000대다 그래 계산한 것입니까? 그 밑에 자동차 주행거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이게 예를 들어 유가보전분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 간접세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배부하는 것인데 주행세가 당초에 보면 한 65억 정도 되고 자동차세 보전분이라고 해서 연1회 이것도 유동적이 되어 가지고 그래 지금……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담배소비세는 항상 보면 전과 동일하게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지금 저희 담배가 우리가 흡연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이것도 간접세입니다. 저희들이 볼때 직접세가 아니고 담배소비세 보면 종로구 담배소로 일괄 갔다가 전국에 안배를 하는데 자꾸 줄고 있어요. 지금, 흡연인구가 주니까……

변해광위원

그럼 이것 준다고 예상하면 수입을 적게 잡아야 되지 이렇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그 목표정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되기 때문에 통계숫자입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질의한다고 다 삭감하는 것은 아니니까 궁금해서 묻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223페이지 제가 묻는 것은 신규사업 위주로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미지관리서버 구축을 신규로 하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건 시스템 확장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도세 징수를 자진신고를 많이 하다 보니 서버가 자꾸 용량부족이 나와 가지고 서버 확장사업은……

병희

신병희위원

전에는 없던 것입니까? 이것이……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기존 시스템의 추가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용량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년도는 제로인데……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러니까 용량을 확장하는 사업이 당초 구입하고 처음이니까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량부족현상이 나오고 다시 백업을 하고 이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다시 확장사업을 하는데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세 부분입니까? 이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리고요. 인력문제인데요. 세정과에 보니까 기간제가 3개 파트에서 기간제를 쓰고 있어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재산세 정리에 이제 함창읍이죠? 2명……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나머지 17개 읍면에 한명씩 줬고요. 그다음에 본청에 또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항 일제정리에 본청에 6명, 읍면에 각 1명씩 이렇게 18명하고요. 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25명 이래 씁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줄일 수가 없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일용인부들이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규직이 못다하는 것을 일용인부들이 읍면동에도 자료정비 같은 것을 할때는 바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쓰는 것이 아니고 한 90일 이렇게 짧은 기간에 쓰니까 피크철에만 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연중 쓰든지 안 쓰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자기들이 할 일을 자꾸 이제 인부를 써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부를 써 가지고…… 이것 세정과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상주시 전체에 지금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대로 계속 증원합니다. 1년에 실과소마다 다 무기계약직 올려 달라고 그래요. 세정과는 보니까 신규는 없습니다만 기간제근로도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요. 엄청스러워요. 3,375명이에요. 우리 상주시 전체에 기간제를 쓰는 사람이, 그래서 왜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저 일할 때 사무실에서 못하면 보따리 싸서 집에 가서 새벽까지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사이 공무원들은 이렇게 조금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내가 세정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포시랍게 하느냐? 행정복지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시장님이 200명 내지 100명 정도를 정규직원을 줄인다고 취임할 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장서서 “그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변론해 줬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은 증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나은 인근 시군보다도 우리 시의 정원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땅덩어리가 커서 읍면이 24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정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규공무원 1,100명을 고수하시려고 하면 각 실과소마다 자발적으로 이 기간제를 최소한 기간제는 줄여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무기계약직까지는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되지만 기간제근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외에 시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왜 제가 실과소마다 물어보려고 자료를 챙겨놨어요. 그런데 한번 왜 세정과에서 이 3개 부분에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가를 간략하게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주시는 진짜 면적이 넓습니다. 그 면적이 넓은데 일시적인 짧은 기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할 양이 많으니까 그 부분만 80일이라든지 40일 이래 씁니다.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는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내 혼자만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다짐했어요. 실과소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내 주시면 그대로 원안대로 가지만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 우리 세정과장님이 맨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요. 종전에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해 주십시오. 이렇게 타당성 없이 합리적으로 답변을 못해 주시면 우리가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달라기보다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재산세 정리에 함창읍에 2명, 읍면당 1명씩 있는데 이분들이 90일간 석달입니다. 뭘 하십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재산세에 관한 예를 들어서 기초자료 대사하고 나름대로 전출입관계라든지 재산세에 필요한 것을 작업 하는 것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또 비과세감면 저거는요? 그것도 이제 본청에 세정과에 6명 읍면마다 1명씩이네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동에 6명입니다. 동에 6명……

병희

신병희위원

동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동 1명씩 해 가지고 6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뭐하는 겁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비과세 감면처리가 많으니까 그에 대한 자료 정비하는 것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개별주택가격조사인부임 이것은 40일간이네요. 25명 이것은 어디다 배치합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이건 개별주택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내년도 주택가격 조사를 합니다. 나름대로 여기는 국비가 50% 재배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비가 50%……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50%는 시비이고 50%는 국비 재배정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재산세정리하고 비과세정리하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면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자료는 많지 한시적인 시간이 따르니까 감당하기 거북하니까 그래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재산세정리부분하고요. 비과세감면사항 정리부분하고 이분들이 하신 작업량을 너무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요. A4용지 1-2장 부피로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26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포상금 있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건 매년 있는 것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세정평가를해 가지고 우수 읍면 사기진작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체납징수분 이건 뭡니까? 60만원씩 해 가지고 12월, 720만원하고 그 밑에 징수촉탁분 해 가지고 12만 5,000원 해서 12월 이래서 올라온 것 있죠? 870만원 정도 되는 것…… 226페이지 밑에 하단부하고 227페이지 상단부……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이건 읍면에라든지 우리가 징수에 대한 나름대로 실적을 봐 가지고 징수분은 그래 하는데 징수촉탁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매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실적에 따라서 직원한테 하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신순단위원

개인한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지금 포상금제도가 과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담당관실 뭐 세정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한군데에서 진짜로 이렇게 전체 우수기관 읍면동에 차라리 한번에 크게 주든지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많이 나눠놔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6,4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물론 경쟁을 시켜 가지고 빨리 시책업무추진을 빨리 조기에 달성하자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세분화된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분야별로 다 주면 그러면 포상금을 과마다 다 줘야 되죠. 분야별로 다 줘야 될 것 같으면, 그 분야의 전부 전문가들인데 그렇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래 이해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포상금 제도가 물론 좋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시책업무를 조기에 추진한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출장을 가 가지고 공매처분까지는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대포차량을 차를 견인해서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추정하기도 거북하고 많은 애를 써서 타시군 차를 오면 촉탁수수료도 줘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포상금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에서 어느 총무과나 정책기획담당관실이나 과에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이렇게 우수기관 무슨 체납 부분만 아니라 징수부분도 그렇고 다른 민원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한테도 뭐 꼭 포상금을 줘야 되는게 아니라 다음에 진급에 조금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일일이 과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번에도 좀 질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제출 자료에 보면 우리가 평잔이 1,300억 정도 된다. 그랬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이성규위원

예치하는 금액이……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평잔도 그래요. 이게 나름대로…… 보통 요새 연초에는 우리가 국도비 자금이 적기 때문에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연말이니까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평잔하면 연중 통장에 들어가는 돈들이, 들어 놓은 돈이 한 1,300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보통 우리 국민은행하고 농협 두군데 맡기는 것 아닙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대구은행하고 입니다.

이성규위원

아! 대구은행하고, 대구은행에 맡기고 농협에는 예산을 맡기는데 지금 기금 같은 경우에 보통 1년 단위로 예치를 합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볼때 기간은요. 우리가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이 있는데……

이성규위원

기금은……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관리 안합니다. 기금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금은 예치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지금 농협에 우리 예산을 맡겼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기금은 대구은행이 관리를 하는데 각 과에서 합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농협에 예산을 맡기면 보통 1년 단위로 맡기는 것은 이자가 몇% 됩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1년 맡기는 것 제가 알기에 3.6%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3.5%요? 기금 맡기는 것은 보니까 3%를 밑돌든데 보니까요? 지금 금년도 뭐 매년 틀리겠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이성규위원

금년도에는 1년 단위는, 1년 맡긴것은 이자가 몇%대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3.1%입니다.

이성규위원

3.1%요? 그러면 통상 평잔이 1,300억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대 마진이 보통 우리가 대출을 해서 쓰려면 한 6% 담보가 있어도 한 6% 이래 넘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몇%요?

이성규위원

6%…… 담보가 있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돈을 빌려 쓰려면 한 6% 넘는다. 그래 되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한 3%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금이나 각종 예산을 예치를 해 놓으면 한 3% 정도는 마진이 너무 크다. 3%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율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안정성이나 편리성이나 이런데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시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스폰서를 많이 받는 것이에요. 지금…… 농협 이런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스폰서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율을 많이 못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지금……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지금 볼때 전국에 금고계약에 나름대로 보면 일관성이 거의 대동합니다. 금고 금리가요.

이성규위원

조금 틀리죠. 조금 틀리겠지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틀려도 자치단체마다 조금 틀려도 거의 대구은행 금리나 농협금리나 거의 상주시에 똑같이 적용 안합니다.

이성규위원

우리 상주시가 이율을 받는게 한 중간 정도는 됩니까? 지금…… 전국에……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우리가 지금 제가 도내의 금리를 한번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거의 대동합니다. 지금 금고계약을 했는데 우리 상주시 금리하고 금리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조금 플러스 알파 3개월 0.6%, 6개월 0.2% 1년에 3% 그건 거의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제가 알아 보기로는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조금 금리를 더 많이 받으려면 본점의 승인을 득해서 이렇게 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있는데 공식적인 스폰서를 너무 많이 받는다. 많이 받음으로써 금리 적용이 낮아진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스폰서 안 받고 금리를 많이 받는 것이에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저도 그래요. 물론 이성규 위원님이 뭐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게 좋은데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스폰서 받는 것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많이 받고 많이 체결하고 그건 이제 내년도 금고계약 체결할 때 우리도 벤치마킹도 한번 2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검토를 해 보고 잘되는데 그때 한번 다시 금고계약할때 검토를 해 보고……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은 수의계약 한번은 입찰 이렇죠. 그죠? 한번 입찰, 수의계약인데 그 금액이 전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똑같습니다. 0.1%이면 0.1%, 3.1%이면 3.1% 어떻게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똑같으면 안 되죠. 그러면 계속 수의계약을 해야 되죠. 입찰이라는 것은요.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틀려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전에 담합에 의해서 하지 않고는 딱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만분, 몇십만분의 일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 점포수라든지, 재정지수……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제안서를 받아서 하니까 그건 뭐…… 시의원님 금고결정권한은 제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같이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이성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금 운용에 대해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오천 몇백억된다. 그러면 예산수요를 미리 예측할 것 아닙니까? 그죠? 1월 달에 예측을 하면 1월달에 예를 들어서 2,000억을 예측을 해 놨다. 그러면 11월달에 1,500억이 쓸 일이 있다. 그러면 예치를 몇개월 동안 합니까? 1년 합니까? 6개월 합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볼때요. 이자수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되니까 당해연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보통 1년짜리는 11월에서 12월 정도 되어야지 1년짜리 넣고 예를 들어 6개월은 7월 이후 6개월은 못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성규위원

그래서 물론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 위원회가 좀 더 심도 있게 조정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1년 있다 10개월 11개월 만에 자금이 필요하면 1년 동안 예치를 하고 1년하고 6개월하고는 이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1개월 정도 틈이 생기는 것을 현금으로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서 1개월 정도는 훨씬 득이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자금 관리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옛날에는 제가 ‘97년도 세외수입계장했었습니다. 그때는 적립식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만기되어서 안 찾아도 그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성규위원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래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3개월 되면 하루 이자 되면 이자 추가되는……

이성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추가되는 금리 1% 주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요. 11개월 만에 쓸 돈은 1년 동안 예치하면 이율이 높습니다. 6개월 보다는 그러면 1개월 동안을 빌려 쓰는 것이에요. 그것을 담보로 해서, 그러면 이율이 훨씬 높다. 그것입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그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 운영을 되도록이면 중도해지 안하고 만기자금하려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그게 안 낫습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이성규위원

전년도 대비 무조건 이래 했으니까 이래 하겠다. 그래 하시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좀 예산관리 자금관리를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요. 재산세관리, 비과세감면사항에 대한 정리에 대한 작업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2012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총액은 총 82억 6,845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65억 3,912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의 주요변동 요인은 일부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감소된 것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예비비 편성액이 78억 6,0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규모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은 2003년도에 수립했던 스타2020 우리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그동안 여건변화와 제4차 국토종합계획 변경계획 그리고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반영해서 현실에 맞게 새로운 계획으로 수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금년과 같은 규모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성과평가 시상금중에 우수공무원과 101쪽 상단에 특수시책발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우리시가 경상북도 도정역점시책평가에서 지난 3년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계속 이어 가기 위해서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금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를 했습니다. 101쪽 중간부분에 행정연구산업박람회 참가경비는 금년과 같은 규모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치입법관리업무를 위한 일반수용비, 다음장의 여비, 그리고 소송업무지원 관련 예산 역시 금년과 같은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3쪽에 의회 협력업무중 연금부담금목에 의원상해부담금은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공약사항 및 현안사항 발굴업무에 일반수용비중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은 예년과 같고 다음장 104쪽에 행사운영비 3,500만원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유치 또는 자체 정책토론을 위한 경비로서 내년도 예산에 새롭게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국내여비와 일반보상금, 포상금, 출연금은 꼭 필요한 예산을 작년보다 조금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04쪽 하단부 창의적인 정책개발은 금년 하반기 정책개발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필수경비를 반영했습니다. 105쪽 중간부분에 서울사무소 운영경비는 일부 세부사업과 편성목을 조정해서 1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금년 초 우리시 자체 인사이동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를 총무과로 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작업 전산입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편성 전산인부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1명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의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나머지 편성목은 예년과 같거나 단가인상에 따라서 일부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쪽 하단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업무는 관련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에 따라서 운영수당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시정공통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금년과 같은 규모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6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정공통경비에 풀관리보조금으로 7,000만원만 편성하고 우리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서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각부서별로 총 5억 6,000만원 예산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 5억 8,0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는 금년보다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말 대통령선거를 치루는 해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해 보다 정책개발 수요가 많은 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년에 저희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이러한 시기에는 국책사업과 관련되는 지역단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수립해서 대응하는 것이 예산확보와 국책사업 유치의 지름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4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우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꼭 필요한 사업에 알뜰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예비비에는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09쪽 행정운영경비는 필수 기본경비로 32억 3,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의 인원변동과 단가의 인상에 따라서 각 편성목별로 가감 조정한 결과 5,02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1번으로 배부해 드린 얇은 책자입니다. 36쪽 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총액은 145억 8,4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9억 396만 4,000원이 감액된 경우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청사리모델링이나 자산취득비 등 일부 예산이 가감이 되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비중 일부 금액의 소관부서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각 분야별 읍면동별 예산 상세내역은 71쪽부터 수록된 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 중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수요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아쉬움은 많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포괄적인 질문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4대 보험료에 건강보험료가 몇%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은 12%정도로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12%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은 12% 되어 있죠?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227쪽 한번 보시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중간 부분 보시면 세정과죠. 거기 어떻게 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660쪽에 경제기업과 한번 보세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거기는 4대 보험료 1식으로 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774쪽에 산림공원과 한번 보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12.12%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849쪽에 보면 재난관리팀에요. 거기 또 한 번 보세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11.291% 되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똑같은 4대 보험료에 적용률이 각기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피셔 가지고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세정과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싶은데 그러면 이 예산절감도 2-3억 이상 나올 것이에요.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각 사업장별로 전기세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전기세 보면 계약전력과 적용전력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계약전력은 우리가 당초 건물이나 그런 것을 지을 때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매기는데 적용전력은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면요. 전년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전력이라고 합니다. 그건 고정비가 되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적용이 된다.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엄청난 예산절감을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운동장 계약전력이 950KW입니다. 적용전력 보시면 286KW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한전에서 왜 286밖에 적용시키는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정책부서에서 그 이상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적용을 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봄, 가을, 여름, 겨울 전기요금이 각기 틀립니다. 여름, 겨울철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용전력은 고정비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비로 지출되는 예산의 절감방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부분 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우리가 보통 컴퓨터PC구입하면 내구연한이 4년이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4년인데 그러면 4년 전에 구입한게 5년차부터는 그 대수만큼 교환되는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사이클의 확립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예를 들어서 4년전에 PC를 10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5년 지나서도 100대가 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대, 300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것에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이 뭔 조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정말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각종 사업을 시행하시고 포상금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포상금 지급을 제고를 조금 하시는게 안 낫겠나 싶거든요. 우리가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그 좋은 프로그램 벤치마킹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로 1년에 한 300억 가까이 갑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해외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데 우선권을 부여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따로 하실 것도 없고, 포상금 자체를 정밀 재검토 하시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 명절휴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데는 곱하기 일, 나누기 60곱하기 2회 이래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는 총괄금액을 2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다른 부서는 똑같은데 그 부서만 그래 해 놨어요. 그런 부분들은요. 똑같이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어느 부서는 어떻게 하고 어느 부서는 어떻게 하고 달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실 것 같으면 똑같이…… 예.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시각으로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소홀했던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제 소관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과정에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좀 더 철저히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상주시 정책을 총괄하고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

저도 정책파트니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축제예산이63억 5,000 서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담당계에서만 이 축제를 운영해 왔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지금까지 담당관님 보시기에 뭐 축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성공한 축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봐야 되는 축제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일전에 평가보고회도 있었습니다만 긍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축제개최 시기라든지 컨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동료의원님들 여러 군데 이렇게 평가를 해 보니까 물론 돈을 4억 9,000 들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었죠. 그러니까 안하는 것 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겠죠. 하지만 투자대비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담당계에만 맡겨 놓으니까 지금 아이디어 자체가 고갈이 되어 있고 발전 될 수가 없습니다. 6억 5,000 줘도 내년에 축제를 잘 치러내겠다는 그런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화천에 보면 산천어축제를 하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산천어축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파트가 어느 파트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기획계에서 합니다. 화천군 기획계에서 합니다. 기획계 직원들이 사실은 뭐 우리 시정을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축제부분도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고 기획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는게 그쪽 담당자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게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제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축제관련은 금년도 저희들이 종합축제 이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초에는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 다음에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의회 의원님과 상의도 드리고 이래서 보다 발전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갑영위원

제대로 된 안이 없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주죠. 그냥 돈 주고, 예산주고 예산만큼만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무슨 사업이든 사업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면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우선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계획이 만약에 아주 비젼있게 서 가지고 10억이 든다. 이러면 10억을 승인해 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50억 들여서 500억 남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 같으면 50억, 100억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부터 먼저 돌라고 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실패한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축제의 계획이나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우리 경상북도 종합계획수정계획에 대해서 3차……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우리시에도 한권밖에 없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제가 잠깐 빌렸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경상북도에서 상주시를 어디에 분류해 놨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중서부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중서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또 유교문화축전해 가지고 우리가 2억 안동에서 하는 그 부분에 2억을 지원하려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관련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을 북부지역 처음에 9개 시군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1차로 합류된데가 문경시가 합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교문화권 관련 국비를 저희들도 따내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 상주시가 유교문화권관광자원화 사업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정갑영위원

합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사업이 거의 끝났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희들 이제 도종합계획에는 중서부평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아시는바대로 소백산맥을 따라 죽 내려오면서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 낙후된 지역이 같이 모여서 뭔가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하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행정적인 협조로 북부권 행정협의회를 운영해 왔고 그랬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담당관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북부권이 안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모든 열매는 안동이 다 가져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면서 만약에 도청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점을 했다면 뭐 실익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이 홍보라든지 사업 자체가요. 북부권의 유교문화권사업 모든게 안동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동의 들러리밖에 계속 안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안동에 우리가 연합하면서요. 구미, 김천 이런 산업화된 도시들하고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교류합니까? 단체장들요? 안하죠. 김천하고 구미하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경상북도를 관할하는 도지사께서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주가 안동에 북부권에 들어가서 붙어 있는게 이해가 안 된데요. 도지사 입장에서……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우리시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MBC업무 들어오면서 국토 전체 개발계획을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선도사업이 3대 문화권 그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3대 문화권은 유교문화, 가야문화, 불교문화 이래 세가지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야문화하고 연관성은 있다고 하지만 학계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학술로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문화권 관련 사업은 아직 현재로 봐서는 당분간은 좀 이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 목록중의 하나라고 그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대 문화권 사업에서요. 3대 문화권 사업에서 가장 득을 보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중심에 있는 단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만약에 유교문화권 같으면 안동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문화권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경주고, 가야문화권은 어디입니까? 고령이나 성주쪽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주, 고령 쪽입니다.

정갑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나머지 단체들은 여기에 묶여 가지고 이 중심적인 단체의 어떤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것 밖에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차피 물론 예산은 그렇게 묶여야지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실익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곳에 이렇게 집착되어 가지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붙어있을 필요가 없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실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안동이 유리한 것 같으면 안동에 붙고 구미, 김천이 유리한 것 같으면 구미, 김천하고 연합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업유치가 안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요. 지금 민선5기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저조하죠. 기업유치가……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는 국가산업단지 우리 내륙에서 제일 큰 산업단지에요. 대기업도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각종 정보가 사실 구미하고 이렇게 만약에 시장님께서 교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요. 그 기업체 등으로 엄청나게 들어올 것입니다. 무슨 기업이 뭐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어디로 이전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하루빨리 우리가 획득을 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유치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전략을 산업적인 측면은 사실 구미, 김천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델로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낙후지역 개발이라든가, 유교문화권 관련 사업은 북부지역하고 협력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중서부평야지역 산업지대하고 그 다음에 자연유교문화권지대하고 그 중간지점에 결절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어느 한지역과 단절하고 한 지역으로 이래하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오히려 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업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낙후지역 개발에 관한 사업이냐 그 이해득실을 따져 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가 사실은 뭐 산업화 지대하고 그 다음에 북부지역 농업산악지대하고 완충지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안 썼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정책에 좀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99쪽에 한번 볼게요. 우리 일반운영비에 시정현황 프레젠테이션제작에 1,0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정성과 영상물하고 홍보물제작에 1,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것 이렇게 같은 것으로 제작해 가지고 같이 쓰면 안 돼요. 어차피 비슷한 것 같은데……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영상물 이런 사항들은 근래 이런 저런 변동사항이 많아 가지고 1년에 한번해 가지고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일단 반영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좀 뭐 잘될수 있도록……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요. 행정정보산업박람회 102쪽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것은 전 지자체가 다 참가를 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경북지역은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대구……

정갑영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대구광역자치단체도 대부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것 어디서 하는 것이죠. 행사를……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매일신문사 주관이고 후원을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가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하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것 주관은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매일신문사 주관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언론사에서 하면서 시상도 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시상관련은 없습니다. 주로 홍보, 기업유치 상담, 그런 쪽에 일들입니다.

정갑영위원

지금까지 효과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괜찮습니다. 저희들 우리시를 홍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 가서 다른 시군에서 어떤 사업들, 정책을 하고 있는지 배우는 기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산이 언론사에서 유치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은데 언론사에서 자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행사비를 그러니까 자기들은 홍보를 해 준다는 명분으로……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홍보예산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홍보를 해 준다는 명분으로 주관사가 되고 해 가지고 자기들 언론을 홍보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를 홍보해 주는게 아니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5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되어온 계속사업중의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것 뿐만 아니고 낙동강 미로 릴레이자전거축제 영남일보에서 하는 것도 영남일보사장이 와서 할 이유가 없는데 돈 한 푼 안내고 홍보해 준다는 이유로 여기 와 가지고 자기들 생색 다 내고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상주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유치 및 정책토론회 개최 이번에 새롭게 계상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상주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농업분야다. 관광분야 해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든 토론회든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중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주로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외부전문가하고 저희들 내부 전문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위에 있는 상주시미래정책연구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과를 구성해 놓고 했으니까 관련되는 전문가 같이 모셔 가지고 토론자로 하든 주제발표로 하든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상주시의 정책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사운영비 자체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어떤 활동을 위한 활동비로 계상한 것인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그런건 아니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이렇게 이번에 묶어 가지고 6억 5,000 올라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외에 일반사회단체에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 이런 보조금으로 신청되는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 6억 5,000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다면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외의 사실 예산 신청한 민간행사보조금이라든지 뭐 그런 자본보조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사항은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된 사항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뭐 가장 많은게 국민운동단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에 대한 사항 지원 의무를 법에 두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어떤 시민들의 행복이라든가 또 교양 취미활동 이런 것을 지원 권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전부 다 풀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배부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상주시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동일한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들은 3년1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몰제를 적용을 거의 안하고 한번 시작된 예산은 이렇게 커터를 못하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을 하는 한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 때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래 행안부의 어떤 3년1몰제 성과 평가를 거친 다음에 그 기준을 사전에 관련되는 단체에 미리 충분히 공지한 다음에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관례적으로 그냥 뭐 예산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사실 이게 시민의 어떤 복리증진이라든지 사회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것인데……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시책개발이 8억 올라왔는데……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풀로 너무 이렇게 많이 올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정말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성과가 나는지 그 사항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좀 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임시회에서 저희들 관련 조례 근거규정도 만들어 놓으셨고 또 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조항도 있습니다. 그래 한 푼 한 푼 쓸때마다 저희들이 하여튼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런데 사전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당연히 감안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내 우물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저항이 되기 때문에 또……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도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 성과가 내년도 예산심사하는데 또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더 드릴게요. 상주시 상주발전학술계획 유치 및 정책토론회 개최 여기에서 우리 정기룡장군선양사업회에서 1억 3,000인가 예산이 올라왔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아직은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정갑영위원

내년 예산에 말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다른 문화체육 쪽인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이제 기록에 기록적인 면이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이 난중일기를 통해 가지고 모든 전투라든지 그 다음에 난중일기에 우리가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보면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뭐 자기가 집에 못 가니까 몸종을 두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없고 단지 뭐 궁도대회 이런 쪽으로만 자꾸 계획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립을 해 줘야 됩니다. 정기룡장군에 대한 부분이 진짜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역사학자라든지 이분들이 진짜 이러이러한 전과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중고등학교 역사책이라든지 이런데도 당연히 실려야 되고요. 등재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좀하고 그죠? 나중에 더 확산시키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작업들은 안하고 소모성 행사로 그냥 뭐 궁도대회나 막 한다는 것은 조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학술대회 유치가 있으니까 참고를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신순단위원

아까 김홍구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세정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진짜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진짜 검토를 잘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기도 진작되고 모든 부분이 다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해 봐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저희 외부로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총괄 결정한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계획을 합리성 있게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출연금 해서 750만원 올라왔는데 처음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전산에 의해서 자료를 출력하다 보니까 작년도 전략개발추진팀에 750만원 부담액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 예산이 뭔가 하면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각 지자체의 향토명품을 해외에 홍보하거나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업무들인데 분담금액을 배정을 합니다. 인구규모에 따라서 전국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10만에서 30만 미만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는 750만원이라는 비용으로 산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기획, 조사, 연구, 자문, 컨설팅 다해준다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역에서 각기 다르잖아요? 돈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언제 2007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출연금을 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2007년도부터……

신순단위원

2007년도부터……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진짜로 필요하게 홍보를 해 주고 한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례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역진흥재단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할 때 저희들 관련 업체라든가 저희들 관련홍보물을 가져가서 여러 차례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지자체마다 출연금, 분담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이 제가 이번에는 신설된 것인 줄 알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었는데 전산으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전략개발추진팀에 750만원 작년에 있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2007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왜 올해부터 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예산확보 및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특산물 구입 300만원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108페이지에 예산확보 및 홍보용 특산물 구입해 가지고 1억 원이 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서울사무소에서 구입하는 것 다르고 또 여기서 구입하는 것 다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내용이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사무소가 저희들 엄격히 수도권에 근무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근무여건도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걱정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서울사무소에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신순단위원

주로 뭘 특산물 곶감을 삽니까? 사서 선물하는데 주로 많이 합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여기 있는 사항은 농특산물 판로개척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수도권에서 행사를 여러 차례 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행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행사시식용 곶감이나 오미자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구입해서 수도권에서 행사할 때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 묻겠습 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교문화권 문제는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는 좀 이렇게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들러리서는 그런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 참고해 주시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정기룡장군 이야기도 소설이 보면 몇전몇승해서 그렇게 모르겠어요. 얼핏 수용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증이 되어야 되지, 역사적인 그런 고증 속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그런게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앞으로는 이야기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일 보니까 시정발전자문회의가 총무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하나가 발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뭐하는 것인지 혹시 아세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지역내 있는 각계 대표라 말씀을 드리기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열분 정도를 모셔 가지고 종전에 그렇지 않아도 있었던 우리 주민소환 관련하고 그래 해서 소통이 부족했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여튼 수시로 기회가 되는대로 많이 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구성해서 내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어떤 다른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무보수 자문하는 역할로 그래 주로 간담회를 통해서나 회의를 통해서 우리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고 자문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삼을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이제 이 현장에 상주에 계시면서 계시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각분야분들 모셔 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조언도 듣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듣고 이런 것이다.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미래정책연구위원회라고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보니까 서울 계시는 분들이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명망 교수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분야에 CEO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번 회의를 했어요. 제가 주간행사 계획에 이래 보면 항상 서울에서 많이 하더라고 물론 이제 그분 주거지가 주로 서울에 계시니까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보면 시에서 행사 같은 것이라든지 회의 같은 것 보면 상주 회의실에서 주로 하는게 많은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주로 보면 서울에서 하더라고요. 서울사무소도 있고 이러니까 물론 업무적인 뒷받침하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이 상주시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편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지금 이때까지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회의를 저희들이 지난 6월 18일 날 위촉하고 출범식을 갖고 난 이후에……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 6월 18일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금년 6월 18일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금년……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금년 6월 18일…… 그래 하고 나서 한 일곱 차례 정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많이 하셨네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리고 전체 회의는 6월 18일 위촉식 하는 날, 그 다음에 9월 17일 1차 전체 회의를 서울에 가서 했고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12월 17일날은 전체 위원회의를 우리 상주시청 강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주제는 상주의 가치발견이라는 그런 큰 제목하에 분야별로 대표가 나와서 토론을 하시고 발표를 하시고 우리 상주시에서 각 업무분야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나와서 기존 추진하는 사업, 향후 계획 또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사항들 같이 해서 토론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올해 6월 18일 했는데 일곱 차례 회의를 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굉장히 보니까 저희들 출향인사도 몇 분 계시지만 외부인사들이 많은데 특별히 저희들이 보수 드리는 것은 회의수당 7만원 밖에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뭐 그런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애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회의를 갈때마다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 회의를 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주시에 접목된 것이라든지 아직도 6월 달에 했으니까 반년이 채 안되었는데 시기상조, 이게 또 이문제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미래의 정책에 대해서 상주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특별하게 뭐 회의에서 회의결과가 훌륭하고 우리가 진짜 좋은 이야기라 그런 많은 것 지금 소개할 수 있나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현재는 뚜렷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7일 회의할 때 분과별로 구체적인 뼈대에 해당되는 사항만이라도 제목에 해 놓은 이런 사항들까지는 제안이 될 것입니다. 제안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상주시 장기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할 때 밑그림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하여튼 뭐 또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되지는 않아요. 예산 같은 것 얼마 들지 않는데 이래 가지고 하나라도 건지면 진짜 우리 상주 앞날에 희망적이고 그런 정책이라도 한개 있다라면 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다른 정보라든지 그외적으로도 상주를 위한 그런게 있으면 참 긍정적인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보면 이런 위원회가 참 많았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미래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문회의 비슷한 것도 있고 해서 뭐 교수분들 안 그러면 그런 분들 명망있는 분들 많이 모셔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형식에 치우친 경우가 많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게 잘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잘 지켜보고 조언 잘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전번에 자료 같은것 낸 적 있죠? 여기서 해 가지고 뭐 회의를 한 결과를 내라. 이래 가지고 자료낸 것도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뭐 자료낸게 있든가 아닌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해 가지고 이게 좀 더 상주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포상금을 각 실과별 아니면 어떤 제안자한테 줬을 것 아닙니까 포상금을……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제안내용이 시책에 반영된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 시에서 관련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상주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포상금을 주고 하는 것은 금상, 은상, 동상, 우수제안자, 이렇게 4개 부류로 나눠서 하는데 현재까지 동상에 해당되는 한분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금을 드린 적 있고요. 그외의 나머지 사항들은 일반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민원성인 내용, 또 단순한 건의내용, 이런 사항들이 주류를 사실상은 이루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 가지고 동상만 드렸다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금상, 은상, 동상 3개 분야가 있는데 동상 한분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나왔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분이 누구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자료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 제안사항이 되어서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내용은 기억하기로 쓰레기투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보가 울리는 그런 시스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도 설치를 하고 해서 그 제안이 타 지역에도 시행하는데가 없고 조회한 결과 그래서 한분 유일하게 동상을 드렸습니다.

변해광위원

어쨌거나 개인이나 우수한 부서나 각 부서나 개인들이 좋은 제안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것을 유지 발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결과물이 우리 시정에 반영되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도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이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수시책 부서 및 개인 제안자들 제안자내역, 제안자, 또 제안내용, 시책에 반영한 유무 여부를 발췌를 해서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포상금을 받은 내역이 되겠네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벤치마킹 결과보고회를 벤치마킹 활성화를 시키고 배우자는 취지니까요. 갔다 오고 나서 예산편성전에……

변해광위원

그런 거라도 좋습니다. 하여튼 뭐……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변해광위원

상을 받은 부서나 개인한테는 무슨 내용이 있으면 분명히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결과물을 좀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묻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소송업무지원 이게 해마다 우리 변호사 선임을 하고 또 선임비를 주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쪽에 보면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비 해 가지고 300만원 곱하기 15회 4,500만원, 여기에 보면 이래 드리고 변호사 출장여비를 해 가지고 이래 그 밑에 50만원을 10만원씩 곱하기 5회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선임을 하게 되면 이분이 출장해서 다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이래 출장비를 다시 편성해야 됩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일반 소송에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출장비라든가 모든 그게 다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4,500만원을 지급했는 경우에는 다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는 사실 월정액으로 해서 30만원해서 세분한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이라든가 고문을 받기 위해서 그래 했는 경우에는 이 비용에는 포함되었다고 볼수 없거든요.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 서울을 가신다든가, 타 지역을 가서 뭐 관련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사실상 보면 수요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연간 1건내지 2건 정도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일단 예산만 이래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있다고 그러면 집행하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 밑에 소송수행자 포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하단에 소송수행자 포상금도……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보조 사업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자본보조 해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도 예산지침 운영에 보면 2012년도 운영방식에 보면 보조사업성과 관리카드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 카드를 e호조 등록해 3년간 알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동일사업 3년 지나면 일괄 저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현재까지는 사실상 엄격하게는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1몰제를 적용한다는 이 사항들은 지금 보조받는 단체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공지한 다음에 하여간 제 책임하에 이 사항들은 하나하나 좀 따져 가지고 중복적이고 관행적으로 나가는 예산은 줄여 나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거나 우리가 권장하는 그런 사업들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래해 나가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런 것은 성과관리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차기 연도에도 이것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판단해서 그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에 대한 관심은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아마 보고 계실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것도 홈페이지도 공개하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뭐 보조금심의위원회……

변해광위원

평가를……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홈페이지나 이런데는 공개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하고 할때 관련 기초자료로 해서 다 제공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뭐 얼마든지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에 따른 성과관리의 점수도 매깁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실상 정상적인 그런 평가기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점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될런지 성과평가할때 그 사항들은 전문가 조언도 받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 연수갔을 때에 성인지 예산을 2014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하게 되어 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 예산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 편성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염두에 두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의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는 내용이 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관련담당자 교육도 실시를 했고 지금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2012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계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 숙원사업비중에 소관부서를 조정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집행상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 해 놓으면 신속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쪽의 쏠림현상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일부 예산을 본청 건설과로 편성한 다음에 읍면동장하고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단계적으로 협의를 거치면서 그래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읍면에 이래 돌아보니까 읍면예산이 많이 깎겼다. 숙원사업비가……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외형적인 규모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그러면 본청에서 회의를 하실 때 이러이러해서 소관부서가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담당자들은 숙원사업비가 많이 깎였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지금……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래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담당자들한테는 3회 추경때 추경예산 편성지침 시달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주나 그 다음 주에 읍면동장 회의할 때 제가 이것 분명하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그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주민들은요. 농촌숙원사업비 복지사업 이런 것이 많이 깎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면에서…… 실제로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홍보하는게 잘못되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건 제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규위원

그 다음에 종합축제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대효과가 미미했죠. 영동 이런데도 난계종합축제를 하다가 지역특산물 축제로 다 바꿨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꿨겠습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투자대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바꾼 것이거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래 이것도 시민들의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포도나, 곶감이나 한우나 오이나 다 자기 농산물의 위상을 높혀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우리가 놀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종합축제를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특산물 축제로 갈 것인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너무 홍보차원의 축제는 없어야 된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동원을 하지 마십시오. 인력동원을 해서 억지로 끌려가면 농민들은 가면서 뭐라 하느냐 하면 “바빠 죽겠는데 오라고 해서 안 갈수도 없고.” 다 불만이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 가야 되죠. 지금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원된 축제는 안해야 됩니다. 동원된 축제는요. 그렇게 동원해서 잘 안합니다.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매결연 맺은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대표축제로 모양성제를 두고 수박이다. 청보리다. 이래 계절별로 해서 품목별 축제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품목단위 형태로 하다가 종합적인 사항으로 지금 전환을 하면서 몇해 지나는 동안 축제의 컨셉이라든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갈수 있도록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어제 제가 우리 시장님 연설문을 죽 보니까요. 의회 연설문을 보니까 서민들 기반시설, 복지,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우리 지금 농업의 수도 상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전체적으로 제가 몇번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 다음에 시책개발 연구용역비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해 주면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근거조례가 저희들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번 의원발의로 해서 되었거든요. 거기 보면 종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성규위원

물론 그래 하죠. 그래 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예산서에 넣었을 때는 뭐를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상주시가 뭐가 부족한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래 이래해서 쓰겠다고 항목을 조목조목 한번 나열을 좀 해 보시고 연구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까지는……

이성규위원

예산만 편성해 주면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다 그래 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국도비 지원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 해 주고 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투자대비 기대효과, 안되면 목적대로 시행이 안 될 때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강구를 안 하셨더라고, 한번 지원해 주고 나면 끝입니다. 그것이 지원의 목적대로 안 될 때는 원래 회수를 하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그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하죠. 회수를 하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내가 돈을 받아, 받는 수혜자들도 무조건 받아쓰고 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쓰고 나더라도 향후에 관리를 해서 잘못되면 내가 다시 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받아 써야 됩니다.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비 문제라든가 보조금 관리 문제는 지적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쉽게 해결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도적인 풍토도 다시 마련이 되어야 되고 관련공무원들의 좀 더 세심한 관리라든가 주의도 필요한 사항 같고요.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뭔가 하여튼 제도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제가 흔한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런데 포도클러스트사업단에 39억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건물 다 쓰고 다른 것 모 홍보비, 전화 이런 것 다니면서 다 쓰고 4-5억 되는 건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 사업장 건물이요. 그러면 한 34-35억은 다 날린 것이에요. 없는데 건물이 있는 그 전기가 끊겼어요. 왜 끊겼느냐 아무도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 건물이라고 하면 전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기본료만 내면 됩니다. 전기 안 끊깁니다. 기본료를 안내서 7월 달부터 전기요금이 계속 내가 거기 한번 가 봤어요. 그 건물에 한번 가보니까 40몇 만원, 46-47만원 계속 미납이 되어 가지고 한전에서 전기를 끊은 것이에요. 그 망신스러운 것 아닙니까? 망신스러운 것 아니에요? 물론 사업단이지만 사업단이라도 사업비를 국도비, 시도비가 포함이 되었으면 관심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기요금을 못내서 휴정계를 안 내고 휴정계를 냈으면 안 끊깁니다. 그게, 전기요금을 못내서 전기가 끊겼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관리방안을 좀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담당관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9쪽에 장기발전계획 수립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 신규로 편성되는 이유가 뭐 기간이 되어서 새로 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종합계획이 2003년도에 스타2020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나서 이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금년 초에 새로 완료가 되었고 도종합계획에는 지금 현재 변경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새로 할때가 되었단 말이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간제근로자를 보니까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에 이제 513만 원짜리 자치법규 입력요원은 금년도 감을 하고 예산편성 입력자료 인부임을 하나 얹었네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지방재정전산관리 했고요. 이게 꼭 뭐 다 필요하시다고 그러겠지만 꼭 필요하신 인부인가? 250일이네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뭐 어떤 내용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작업이 전부 전산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파트는 특히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산정작업이라든가 이 작업이 한 20여차례 있고 하거든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 갔다 오고 나서 사후작업……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근로자가 너무 많아서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정과 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375명인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좀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 불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좀 다음부터는요. 각 실과소에서는 다 자기들 인부 달라고 하고 자기 다 바쁘다고 그러거든요. 좀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는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조금 인심을 잃더라도요. 그래 좀 해 주시는게 좋지 싶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에는 개별로 예산서에 올라오다가 금년도 묶여서 올라왔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배정했던 게 7,000만원은 풀 관리를 하고 전체 배정했던 금액이 5억 7,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회단제보조금 지원현황이 5억 5,980만원이니까 5억 6,000만원 정도 되거 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풀로 좀 남았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금년에 편성했던 7,000만원 예산중에서 5건만 소액으로 집행하고 지금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안 쓸려고 아껴둔 많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00만원 늘었다고요? 1,000만원 금년보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작년 대비하면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00만원 정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없는 살림에 예산 짜신다고 애를 많이 자시는데요. 생각난 김에 우리시 예산이요. 2010년도까지는 경북도내에서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다음으로 시단위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았어요, 김천보다도 많았거든요. 영천보다도 많고 이랬는데 금년도에는 몇 등쯤 됩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일반회계 기준을 따지면 현재도 포항, 구미, 경주, 안동 다음에 저희들이 다섯번째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하고 대화를 한때 우리시가 예산규모가 얼마냐 이 정도로 물으시면 답변을 하시고 이래야 되니까 제가 2009년 2010년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규모 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도내 군부는 놔두고요, 10개 시에 대한 예산규모를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읍면예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읍면까지를 다를 아시기는 좀 힘들지 싶은데 함창읍에 한번 보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함창읍에 꽃기르는 하우스가 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자체적으로 국화전시회, 가야5인전하고 하잖습니까? 그 관련해서 그런 시설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저는 읍면예산서를 잘 안보다가 이번에 한번 봤는데 함창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서운하실지 몰라도 저는 국화전시회를 갔을 때 해마다 갔어요. 그 분들이 꽃을 길러서 전시를 하는 줄 알았더니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요. 국화 기르는 묘목, 재료비, 화분값, 전시하는 행사비 다 시에서 가져가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것 됩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아무래도 함창읍에서 물론 동호인들을 구성해 가지고 취미도 있고 소질도 있는 분들을 같이 아마 참여하실 것입니다. 하시는데 센터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요. 다 아는데 그런데 이건 너무하다는 말입니다. 행사비 정도는 좀 지원을 해 달라 이건 가능한데요. 어떻게 국화묘목 기르는 재료비까지 다 시에서 가져 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들 하는 것은 취미생활 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다 돈을 가져가요. 담당관님 아셨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한번 펴 보세요? 이게 정말…… 462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꽃묘하우스 전기세, 그 다음에 또 하단부에 보면 꽃묘하우스 상수도 물값 또 하단부에 보면 꽃묘하우스 유지비, 또 플라워함창국화전시회 및 행사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또 행사비 500만원 줍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463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비료 값, 농약값, 국화묘목값, 기타 자재값, 이 자재라는게 화분 이런 것 아니겠어요., 모래, 또 그 밑에 보면요. 플라워함창 국화전시회 운영비, 행사비는 뭐고 또 이거는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단체에다가 대고 돈을 또 따로 주는가 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예, 뭐…… 담당관님 공감하시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 사항들은 예산편성을 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검토하신다는데 이건 진짜 선심성이고, 그러면 여기 시내 국화전시회하는데 돈 줍니까? 답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읍면자율방범대원 야식비라고 면단위에 읍면단위에는 2명이 300일, 시내 동단위에는 5명이 300일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더라고요. 제가 밤으로 잘 안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자율방범대원이 300일 근무하면요. 공휴일 빼고는 다 1년동안 순찰을 돌아줘야 됩니다. 이 예산서대로 하면은, 그런데 합니까? 정말……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경찰 순찰차라든가 이래 가지고 눈에 확 띠게 그래 활동하는 모습들은 사실상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운영상의 문제니까요. 이런 사항들은……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매일 매일 돌아야 되는 순찰을 돌지 않고 한몫에 모아 놨다가 어떤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번씩이나 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무슨 이런 것 할 것 아닙니까? 난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태를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이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은요. 그건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읍면단위에서는 2명이 300일 동안 밤으로 순찰을 돌아야 되고 동단위에서는 5명이 순찰을 돌아야 되는데 그래 안하고 몰아서 그분들의 경비로 준다든지 이렇게 변태 지출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중앙공원 옆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하나 가져다 놓고 남원동인가 거기는 보면 저녁마다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운영하는데 전기료나 컨테이너박스 임대료나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가 그런 것을 방조하는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방범대원분들께서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실제 저는 우리 면에서는 못 봤어요. 도는 것을……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민원처리 기간제가 보니까 읍면에서는 함창, 사벌, 청리, 공성 4개 면은 473만 1,000원, 중동 등 나머지 13개 면은 236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간제근로자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읍면에 나가서 보면 이분들이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 없더라고요. 직원들 심부름 정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 심부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제가 낙동 출신으로서 자존심 꺾이는게요. 왜 낙동이 B급으로 내려갔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민원실 관련은……

병희

신병희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읍면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계수를 조정합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서 전산입력한 대로 그 대로 인정해 줍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인정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낙동면장한테 한번 따져 봐야 겠어요. 이게 면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인지, 내가 예산서 보니까요. 자존심 상해요. 그 다음에 시내도 보니까요. 북문, 계림, 동문, 신흥 4개 동은 1,800만원 수준이고요. 남원, 동성은, 남원은 제일 크지 싶은데 시내에서 530만원, 동성은 690만원 이게 한 동간에도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동장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인지 예산계에서 그렇게 손을 댄 것인지?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일반 단순업무보조 같으면 남원동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근로자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내가 읍면에 대해서 물으니까 담당관님은 확실히 모르시는 것 맞지만 제가 볼때 그 다음에 읍면에도 보면 면장님들이 좀 부지런하고 애착 있는 면장님들은 청사리모델링이나 화장실 확충이라든지 예산을 보통 3,00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확보한 면도 있고 또 돈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 뭐 이렇게 편하게 사는 면장님들은 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확보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예산도 보통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할 때 그냥 원안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갔어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니까 읍면 간에도 균형이 너무 편차가 많이 나고 이렇더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읍면의 크기라든지 또 주민수라든지 이런 것 참작하셔 가지고 균형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돌발적으로 뭐 대단한 일이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잘 균형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좀전에 제가 하나 빠져 먹은게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사업을 수행하시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사업 수행하시고 난 연후에 선급금을 미리 주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선급금을 주고 난 이후에 우리시에서 사업 취소했을때 미리 타간 선급금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시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계약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잘 발생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 같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이 수행을 했는데 그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다시 회수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원칙상……

김홍구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옛날 자료를 들춰 보다 보니까요. 1999년도에 개운동 쓰레기매립장 용역을 줬었습니다. 서울 업체에, 그때 12월에 보니까 선급금 1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 그 이듬해 4월 달에 우리시에서 사업취소 공문을 발송했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었을 때 1억 2,000에 대한 추진 자료를 내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보존기간이 지나서 없더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혹여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신 연후에 용역을 수행하셔야 되지 집행하고 이것 돈은 돈대로 주고 받아내지도 못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시의 관용차량이 128대 있잖습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에 대한 보험료 문제도 아까 고정비 지출에 대한 부분 제가 말했다시피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도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시설별로 전부 화재보험료도 500만원씩 거의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멸성으로 그 부분도 적립성이 유리한지, 소멸성이 유리한지 그것을 전부 분석하셔 가지고 고정비 지출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시 이제 통계전문인력은 없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내년도에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한명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한명 채용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각종 뭐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통계치가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뭐 과잉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좀 그 부분에 정확한 우리 통계치만 있으면 내년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것 짜기가 수월하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반영하셔 가지고 전문계약직을 내년도 고용하신다니까 채용하신다니까 하시면 정책개발에 좀 통계수치가 반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포상금 관계는 뭐 애당초 취지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시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그런 뭐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반대급부로 보면 과연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게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임시회에 동료위원 발의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건별로 이제 사전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풀비가 반영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조례를 뒷받침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통상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풀비예산은 아마 18억 4,600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용역이 발주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5대 의회에서도 용역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것은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서 발주되는 성과물들이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없다. 그럼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의원발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정말 이 용역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 토론 과정에서도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 거친 용역발주 사업이 결정되면 그 결과물을 저희 의원들에게도 좀 보내주세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용역이 발주되고 난 후에 다 결과품 나오는 것 그것 이전에 어떤 용역을 발주를 결정했는지 정도는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용역이 다 발주되고 난 후에 그 성과품 받는 것이야 당연히 받죠. 그런게 그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애당초의 목적이 도대체 행정에서 어떤 심의고 물론 심의위원회에 저희 위원들도 들어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우리 위원들이 어떤 심의를 통해서 어떤 용역이 발주되었는지에 대한 정도는 자료를 일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개최 결과 형태로 해서 각 개별 의원님께 공문형태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 몇번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협조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한가지 빠트렸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금년도 자료에 의하면 65개 단체에 한 5억 6,000만원 정도 지금 보조를 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외에 또 행사비나 운영비로 가져간 전체 보조금을 보면 19억 9,000만원 됩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19억 9,000만원에서 순수 사회단체보조금 5억 6,000만원을 빼내면 사회단체보조를 받은 단체에서 약 14억 정도를 또 가져 갔습니다. 이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늘려서 그것으로 줘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행사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자기들 단체에서 또 별도로 행사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가져 가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께요. 이제 향토문화탐방을 한다. 또 무슨 자기들 단체에 무슨 몇주년 창립 몇주년 기념행사를 한다. 또 무슨 경진대회를 한다. 무슨 봉사가는데 돈을 달라. 무슨 교육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을 이중으로 가져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정말 사회단체들이 자력으로 살아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돈 타 가지고 가서 행사하고 자기들 조직에 뭐 화합 잔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단체들이 우리시정을 하는데 압력단체화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제가 사회단체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때마다 압력성 전화도 제가 많이 받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회, 예산편성 단계부터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우리 정갑영 위원께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 지침상에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3년1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정도 우리시의 보조받아서 자생할 능력이 없으면 그 단체 지원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때 자생력있고 정말 우리 상주시 발전과 공익봉사를 한다든지 이래 공익활동하는 것만 보조를 하고요. 자기들 친목하거나 자기단체들 친목하거나 취미클럽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사항은 사실상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상세한 내역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집행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선출직이지만요. 표를 우리 단체에 표가 얼마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 선출직들이 우리 단체를 건드리면 표 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자꾸 굴복해서 그런데 정말 이래 나가다가는요. 우리 시뿐만 아니고 나라가 곤란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일괄 또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이 올라 왔을때는 많은 압력단체들이 시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로비를 하시고요. 강도도 강해져서 전화 받기도 민망할 정도인데 풀비로 묶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풀비로 묶어서 적절하게 쓰시겠다고 예산승인을 하면 또 이제 선심성 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하는 측면을 주무부서에서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받는다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변단체는 어쩔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에서 이런 지침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용하겠다는 어떤 지침을 하달하세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 돈줘서 봉사하고 예산가지고 어떤 활동하고 그것 누가 못합니까? 몇년간 자력으로 일어날수 있게 자생력을 키워주고 난 후에도 자생력이 없으면 그 단체는 단체의 문제이지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그 단체 취미클럽을 지원해야 될 이건 정말 근거가 맞지 않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감하게 새로운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각계각층의 어떤 활동에 참여하면서 건강한 상주, 살기좋은 상주가 되는 것이지 이 돈을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하는 것은 정말 우리 6대 의회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좀 함께 연구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우수시책제안 포상자의 시책제안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가능하시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과장님 추가로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도에서 시만 말이에요. 2011년도 12년도 예산규모 대비해서 저희들 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할 수 있도록 이 자료도 좀 함께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전홍근입니다. 2012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2억 2,141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1,4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사업별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광고에 2억원, 시홍보책자 영상물등 제작에 2억 2,850만원, 전광판 등 이용 시홍보광고에 6억 5,0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홍보지원 및 관리에 9,5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중간부분 보도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 보상에 832만원, 사진공모전개최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자체감사시행에 2,258만원, 하단부분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이첩민원조사에 1,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4,109만 3,000원, 계약원가심사업무추진에 1,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에 3억 7,524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4억 5,7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9,244만 9,000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 9,0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입니다. 전산실운영에 3,7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정보알리미시스템 운영에 858만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6,675만원, 정보화교육지원에 6,4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하단입니다. 정보이용시설 지원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웹사이트운영에 2억 5,693만 7,000원, 외부망운영에 4,5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정보화서비스 서버운영에 9,5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에 5,800만원, 정보화마을운영에 2억 2,086만 2,000원, 정보화마을조성에 5,0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지역통계조사에 2,069만 9,000원, 통계자료발간에 2,5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통계조사인부임 지원에 1,8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과의 기본경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사벌 맘마에 보조금을 5억 4,000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지급을 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 보름정도 이내에 하예신청을 해 버렸어요. 그 회사가……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벌써 하예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봐야되죠. 그러니까 돈 5억 4,000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을 해 가지고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때는 이제 우리 시의 시비가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보조를 법에 의해서 해 줄수 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감사계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보조금은 보조지침에 맞게 써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 않게 쓴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직접 방문해서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 보조금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고요. 그 보조를 받은 어떤 법인이라든지 작목반 이런데서는 그것을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자생력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런데 이용을 해야 되지 그때 제가 보조금 지급할 시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공장이 지금 임금도 체불되고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상당히 뭐 공장운영하는데 정상적인 운영에 사용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가 나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공장 왔다 갔다 하더니만 아 잘 돌아간대요. 그런데 보름있다가 바로 하예신청 들어갔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건 계획적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뭐 진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목적으로 안 썼잖아요. 그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 한번 잘 이렇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발주를 하는 사업들이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거의다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 안하고 외국 업체를 끌어 들여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역업체의 농공단지라든지 이런데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선 적으로 좀 지역에 있는 공사를 시행할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단가상 가격이 비싸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못 쓰겠죠. 그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하지만 다른 외부업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동등한 조건이거나 아니면 더 우수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업체 것을 쓴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든지 키워주고 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줘야 되지 그런 부분이 좀 뭐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 관계도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협조 얻을 것은 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3쪽에 세계적인 홍보마케팅 해 가지고 여러가지 시정홍보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되었는데 이게 시정홍보광고료 이것은 2억원 되어 있는 것 저거죠. 언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문사에 대한 광고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신문사에 대한 광고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것 저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때 이게 뭐 발행부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부분 때문에 언론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툼도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주먹구구식으로 내 마음에 든다고 해 가지고 많이 주고 마음에 안든다고 적게 주고 이런 것 보다는 그런 발행부수나 이런 것 좀 기준을 삼아 가지고 적정하게 지급해 주시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KTX광고영상물 이것은 지금 2년째 저희들이 시행을 했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2년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게 KTX광고가 경부선하고 호남선에서 2-3월, 9-10월 이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 사실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KTX를 타 보신 분은 저희들한테 아 상주에 이런 광고를 하고 있구나 전화오시는 경우가 여러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비용이 1억 2,000……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1억 2,000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투자대비 효과가 좀 낮은 것 아니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택시광고 100대 늘어 가지고 3억 5,000 되어 있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 부분이 홍보효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택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수만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밖에 사실 그렇게 광고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택시기사가 사실은 뭐 홍보를 좀해 줘야 됩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자기 차에 광고를 해 놨는데 그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안되겠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사실 손님이 타거나 이러면 상주 곶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주의 관광지라든지 이렇게 서울이나 대구에서도 오면 실질적으로 홍보를 좀 해 줄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야 안되겠나 이래 싶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115쪽에 사진공모전 작년에 안했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안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갑영위원

2년에 한번씩 합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예산이 사진공모전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3,400만원 금액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게 그 사진 사협 공인등록비……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500만원……

정갑영위원

이게 해마다 내는 것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해마다 내는 것이 아니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만 등록비를 내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대회를 개최 안하면 안내고, 대회를 개최하면 내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공인을 받기 위한 대회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래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뒷장에 116쪽에 작품전시회할때 보통 이것도 문화회관에서 하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것 9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어떤 쪽에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사진을 입선작에 대해서 저희들 사진으로 일정규격에 의해서 게첨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진하고 파일로 받거든요. 액자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입선작들은 우리시 홍보하는데 많이 활용을 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활용가치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찍으니까 효과적인 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117쪽에 계약원가심사역량강화 해 가지고 예산이 전에 없다가 새로 올라온 것이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대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계약원가심사하는게 사실은 우리시 예산을 뭐 사업예산을 많이 줄일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이런 것 예산으로도 충분히 괜찮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게 계약원가심사 4회 4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저희들이 소방공사 등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원가검토기관에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전문직이 다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 또 우리 각종 사업할때 사실 사전에 계약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13페이지에요.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 등 제작 제일 밑에 시정홍보CF제작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제작을 하다시피 하지만 내용물이 많이 바뀔때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해마다 해 왔던 것이에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2,000만원씩……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럼 이것을 CF를 제작하면 이것을 어디다 가져다 줘서 시홍보를 합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에 대형광고나 전광판 광고 파일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파일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CF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CF제작 비용이네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제작비용을 2,000만원……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2,000만원으로 제작해서 그 내용물을 가지고 다른 대형광고나 이런 것 할때 파일로……

변해광위원

대도시 홍보광고 같은데 파일로 쓰는 것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대도시 홍보광고는 이 CF제작한 것을 가지고 여기 2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것은 그러면 대행기관에 주는 비용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강남고속터미널하고 서울역 지하도에 LED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 대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2억은…… 이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작년도에 150만원 곱하기 8개월해서 1,200만원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이것……

변해광위원

2개소에 100분의 5해 가지고 ……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2,600만원……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유가 뭡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전광판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2개소가 신봉 라이온스탑하고 북천교에 있는 그 관리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점검도 하고 한달에 한 번씩 저희 점검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한전망이라고 거기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건 시설물 관리에 대한 대가지원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200만원 지불해 줬는데 올해는 2,600만원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오른 이유가 뭐 전기세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 수수료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수수료하고 시설물 점검하는데가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게 함으로서 더 깨끗하게 나오고 뭐……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변해광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준만큼……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가 매일 위탁기관에 저희들이 매월 점검하는 것을 복명도 받고 한달에 한번하니까 퇴색된 것도 있고 또 희석되어서 잘 안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시설물 관리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홍보스크린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150만원 2회 해 가지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어디요? 죄송한데……

변해광위원

114페이지 그 중간에 시홍보스크린교체 해 가지고 150만원 1년에 두번 300만원 있잖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것도 해마다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변해광위원

이것하고 전광판하고 틀립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전광판하고는 내용이 이건 사무관리에 대한 스크린이고 이것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광판 유지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홍보스크린은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나 할때 그때 전산실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경우에는 퇴색도 되고 찢어지는 것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만의 하나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다음에 예산에 이월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요. 각 실과마다 현수막, 행사할때마다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제작비용이 보면 10만원짜리 현수막이 있고 5만원 짜리가 있더라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다 틀리더라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현수막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옥외 밖에 하는 현수막을 할 경우에는 대형이 될 것이고 실내 행사에는 현수막은 규모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실내하고 실외할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변해광위원

그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118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 가지고 업무용PC 200대 100만원, 그리고 2억 액정모니터 45만원 곱하기 200대, 프린트 50만원 곱하기 60대 이것도 보면 해마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요가 필요합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해 놓은 것은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구입한 사무기기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체를 못하거든요. 여기 세워 놓은 것은 2006년도 2007년도에 구입한 사무기기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2008년도 및 2009년도……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변해광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내구연한이 지나서 또 뭐 훼손되고 이런 고장이 난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그런 경우입니다. 임의대로 계상하는게 아니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200대면 이게 각 실과마다 거의 뭐 교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 우리 상주시의 총수요 컴퓨터가 보통 몇대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PC가 1,493대가 있고요. 프린트기가 670대, 노트북이 66대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 이게 연차적으로 구입하면서……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점차적으로……

변해광위원

시효가 된 것은 폐기하고요. 폐기처분한 것은 뭐 어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폐기처분하면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금년도에 새로 편성되었거나 갑작스럽게 50%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113쪽에요. CF제작비가 2,000만원 이제 해마다 하든 것인데 금년도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과 관계없이 제가 우리시 홍보CF를 볼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우리시가 농촌전원도시이고 친환경도시인데 그 화면을 이렇게 보면 고층빌딩, 고가도로 이런 현상들이 막 지나가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느낀 부분 말씀드리면 새해에는 만들때는 우리가 낙동강도 살리기 사업해 가지고 낙단보, 상주보도 준공이 되었고 그 강변에 생태공원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맞지 않는 고층빌딩 이런 것 보다는 좀 친환경적으로 우리 낙동강이라든지 백두대간에 있는 우리 경관 좋은 곳을 좀 화면에 많이 담아 줬으면 싶으다. 하는 평상시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택시광고를 작년까지 300대 하다가 400대를 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은 대당에 7만원 주는데 이게 한달에 주는 것이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한달에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만원이고 부착료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5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예. 5만원이고 그런데 같은 택시광고인데 대구는 대당 한달에 5만 5,000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왜 이래 차이가 납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서울은 아무래도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한군데만 안가고 여러 개 가니까 그래서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정했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니요. 기준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있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몇km까지는 얼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착료는 한대당 5,000원인데……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5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만원인데 이건 붙일때 한번만 줍니까? 달달이 줍 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니 한번만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부착료는 연 1대에 5만원 주고, 광고료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매월 지급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매월 10달동안 준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부착이 다른 광고로 바뀔 때는 저희들이 다시 부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114쪽에 우리 변해광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는데 담당관님 답변이 좀 확실치 않아서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금년도에는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673만 8,000원이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223% 배도 넘어 뛰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223% 이래 되었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보충적으로 다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관을 해서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때 4월달부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올해는 당초 1월달부터 하니까 1년……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4분기 것은 산림공원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빠졌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116쪽에요. 맨위에 사진공모를 했다가 낙선이 되면 반송한다고 했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모든 출품을 하는 그런 행사에서 낙선작에 대해서는 주최측의 소유로 한다. 그런 것을 보통 다 공고할때 붙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소유로 공고할때 낙선작은 반송하지 않고 우리시의 소유로 한다고 공고만 넣으면 끝나는 것을 왜 친절하게 낙선작까지 다 반송을 해 줍 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문이나 고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을 세워 놨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병희

신병희위원

모든 설계공모나 우리 김성태 위원님 계시지만 모든 설계공모나 이런 것 할때요. 내가 알기로 제 상식으로는 낙선작에 대해서 반송 안해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돈은 뭐 5,000원 밖에 안되……

병희

신병희위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제가 생각할때 좀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각 실과소 공통사항인데요.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이 1,101명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1,101명인데 기간제도 지금 정원이 164명까지 불었어요. 무기계약직도……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예산이 너무 방대한 그런 형편이고 또 우리 시장님도 취임하시면서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한 200명 정도 줄이겠다고 하시다가 제가 또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공무원을 그래 줄이면 안된다고 제가 주장한 사람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여기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공직자재산등록인부 1명, 또 주민정보 117쪽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인부는 한달동안 쓰네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순수 시비고요. 또 123페이지에요. 인터넷선생은요. 뭐 도비입니다만 실제 시비가 70%입니다. 안 그래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인터넷선생 지금 8명 밖에 안 쓰면……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8명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4개 읍면동에 어떻게 운영합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24개 여기 인터넷선생 제외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 가정에 컴퓨터가 다 있고 또 없는 지역에는 고령자가 많아서 전산을 다루는 그게 좀 미흡하다고 할까 그렇게 때문에 정보이용운영실만 저희들이 개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치는 하지 않고 인터넷선생만 저희들이 8명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도비사업이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요. 사업체 조사 및 광제조업조사 1명 60일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통계연보 전산입력 1명 50일 있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이건 둘다 시비입니다. 둘다 시비이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128쪽에 보면요. 사업체 조사 관리요원이 있고요. 또 입력내정요원이 있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통계DB구축요원 있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뭐 실과소별로 다 욕심이 있어서 많이 데리고 있으면 좋은데 좀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체 조사 및 광제조업조사 인부가 있는데 왜 또 똑같은 비슷한 것이지 싶은데 사업체조사 관리요원이 또 있고 또 사업체조사 입력내정요원이 또 있어요. 이중으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도의 도비사업 지침에 의해서 구분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일수가 또 차이나는 일수가 경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 해 놨습니다. 도비로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비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는 쓰더라도 같은 내용의 시비는 좀 줄여주는게 안좋겠느냐?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석용입니다. 2012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4개의 정책사업으로 총 64억 2,65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1,08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을 위한 보건인력관리로 강사수당, 국내여비 등으로 2,740만원, 보건의료기능강화를 위한 보건지소진료약품 구입 등으로 9억 8,9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중간부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정비를 위해 공성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등으로 1억 6,530만원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공성보건지소 및 모동 신흥보건진료소 신축등으로 27억 9,4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 총 6개소를 신축하면 재원은 국비 67%, 시비 33%가 되겠습니다. 신축할 보건지소는 공성, 외남, 모서, 외서 보건지소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5억 8,600만원이며 보건진료소는 공성용안, 모동신흥진료소로 사업비는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부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백신냉장고 4대 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부 공공보건 의료기관 보건사업은 65세 이상 무의탁 홀몸노인과 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원방문사업과 장수대학 운영비 7,000만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건강도시활성화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은 2011년 1월 24일 직제가 개편되어 건강도시담당이 신설되었으며 국내외 건강도시 연회비, 건강도시 선포식 운영비, 건강도시 추진 학술용역 등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7,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로 좋은 식단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에 1,460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2,167만 8,000원, 392쪽 중간부분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에 459만 8,000원, 다음은 393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 사업비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요원 활동여비 96만원, 모범음식점 육성사업비로 좋은 식단제 추진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하여 1,333만원, 식중독예방사업으로 식중독지수알림전광판 설치 지원 등에 950만원, 다음은 394쪽 상단부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94쪽 중간부분 의약품관리를 위해 의약업소 및 마약지도 관리비 등으로 600만원, 하단부 전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 총 8억 8,367만 5,000원중 전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3억 5,103만 2,000원, 다음 396쪽 상단부 전염병예방 홍보사업에 4,290만원, 취약계층주민 등 예방접종 확대에 2억 4,800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에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97쪽 상단부 국가만성병 예방에 122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약품구입비 4,677만 2,00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2,155만 5,000원, 병의원 접종비지원에 1억 3,6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98쪽 상단부 B형간염예방에 162만 4,000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구입 지원에 1,000만원 에이즈감염 예방관리지원에 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상단부 신종전염병예방지원사업에 800만원,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지원에 150만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0 하단부터 431쪽까지 보건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업무추진비로 5억 2,730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끝으로 432쪽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인력운영비로 시간외수당등에 8억 381만원으로 전년보다 7,18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사 무기계약직 신규 3명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390페이지에 건강도시추진 학술용역하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은 시민의 삶을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건강수준이 뛰어난 도시가 아니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이슈화하여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도시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급조화 과정을 확립해 나가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건강도시하는게 개념은 그렇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학술용역 하는데 5,000만원 든다고 해서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그렇게 하자면 그런 학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건강도시 하려면 프로젝트가 학술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조례 제정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절차가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다른 타시군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것 있습 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건강도시가 전국에 건강도시 연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가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WHO세계보건기구 안에 태평양건강도시 연맹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시는 전체가 가입도시가 우리나라에는 50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는 구미하고 안동이 지금 가입되어 있고요. 추진 중인데는 저희들하고 경산, 포항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 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경산하고 포항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번에는 상주하고 세 군데네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추진 중인데는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기존에 경북에서는 구미하고 안동이 하고 있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구미하고 안동은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이 5,000만원 드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가입된 도시 전체가 지금 학술용역을 해서 가입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뭐 이렇게 하는데 꼭 굳이 해야 될 이렇게 지시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학술용역프로젝트를 만드려고 하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7개 대학에 지금 전문가가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세대, 경북대, 고려대 이래 7개 대학이 있는데 그 전문가만이 프로젝트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프로젝트를 맡을 능력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용역회사에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해서 건강도시를 만든다. 이런 취지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 다음에 조례도 제정하고 위원회 운영도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시 가입연맹도 가입하고 이래 절차가 쭉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하고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매년 보건지소 4개인가 5군데인가 하고 진료소 두군데 하고 이렇게 하죠? 매년 짓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 안된데가 몇군데 있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우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가 44개소가 있습니다. 44개소 중에서 지금 시설이 보건지소는 18개중에서 14개를 짓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8개중에……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18개중에 14개가 지금 완료되었고요. 안된데가 중동, 내서, 모동, 화남 이래 4개가 아직 미개선 되었고 진료소는 전체가 25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21군데가 완료되었고 안된데가 신오, 낙동, 내서서원, 중덕 이래 4개소하고 저희들 보건소하고 지금 9개소가 미개선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건소까지 합해서 그렇네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 포함해서 전체 9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지소는 어디어디 안되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소는 중동……

성태

김성태위원

중동……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내서……

성태

김성태위원

내서……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모동, 화남……

성태

김성태위원

모동, 화남……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이래 4개소가 지소가 미개선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료소는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낙동신오, 낙동진료소……

성태

김성태위원

신오진료소, 또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 다음에 낙동진료소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낙동신오 하고 또 낙동이라고 그랬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낙동면에 낙동보건진료소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낙동하고 또 낙동 따로 있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낙동면에 낙동보건진료소…

성태

김성태위원

하고 신오하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신오하고 내서 서원……

성태

김성태위원

내서 서원……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 다음에 중덕 보건진료소 이래……

성태

김성태위원

중덕…… 네군데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네군데입니다. 그래 저희들 보건소하고 전체 아홉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만 이제 다시 정비를 하면 우선 건축물에 관해서는 시설에 관해서는 된다. 그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성태

김성태위원

14년까지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20년 장기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가면 9개를 다 지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80%는 된셈이네요. 그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35개가 완료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또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세부사업별로 강사들 해 가지고 뭐 보면 보건인력교육강화 자료낸것 중에 위생업소 지도단속해 가지고 뭐 밖에서 오신 강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건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증진하는 활동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보면 예를 한번 들어 볼께요. 어떤데는 보면 이게 강사들 보니까 대개는 3분의 2는 아시는 분들이에요. 저희들이요. 아는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여기에 밖에 외부 세부사업하고 매치가 잘 안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강사내용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강사분들하고 이쪽에 사업내용하고 매치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뭐 예를 하나 든다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강사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면 심혈관질환을 잘 이렇게 건강하게 이끌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면 여러가지 여러 형태의 강사들이 계세요. 여기 보면 물론 그런 것도 개선은 되겠지만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 어디서 짜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주로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각 담당이 아니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업무가 주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다음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83쪽에요. 마을건강교육강사수당하고요. 보수교육 여비가 있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10년도에는 전액 다 이것을 미집행했거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는 썼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12월 15일 날짜를 잡아 놨습니다. 2011년도는…… 2010년도는 구제역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을건강원이 뭡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마을건강이라는 것은 1986년도 신설된 사업인데 진료소별로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이들과 보건의료기관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진료소 관할 리별로 부녀회원이 주로 1명씩 건강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건강원이 몇분이세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110명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10명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시전체 리동수가 몇개 동인데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이게 진료소가 있는 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진료소가 없는데는 제외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 강사수당이 나가는 사업이 14건입니다. 강사료가 3,650만원 나갑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나가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분은 여섯 군데 사업에 한분이 강사로 나가요. 여섯 군데……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어떤 분은 두 군데씩 나가는 분도 있고요. 세군데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개별적으로 호명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보니까 여기에 한번 물어볼게요. 건강증진과 소관이라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에 물어 보고요. 그럼 마을건강원 교육할때는 강사가 또 있어요. 두분이 두시간씩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이 담당합니까? 강사를……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외래강사를 교수분들을 초빙해서 하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대학교수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대학계통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상주는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서 오셔야 되겠네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정확한 강사는 어느 분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보름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아까 과장님 날짜 잡았다고 했는데 결정하셨을텐데 왜 그것을 몰라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아직 잠정적으로 아직 결정까지는 안했습니다. 하고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15일 정도 하려고……

병희

신병희위원

15일이면 오늘이 몇일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6일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결정 안했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요. 391쪽에 한번 보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식중독예방교육 강사가 또 있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또 두분이 두시간 하네요? 여기는 또 어떤 강사님 부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집단급식소하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소나 종사자에 대하여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합니다. 여기도 여기에 관련되는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도 외래 교수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외래강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피복비 한번 물어볼게요. 피복비는 많네요. 384쪽에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직원 공중보건의 피복비가 있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에는 그러면 직원이 많으실텐데 여섯분이 어떤 분이 재복을 받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소 6명은 한방진료소 그 다음 일반진료실, 물리치료실 이런 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운을 위생복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지소는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는 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다녀 보니까 안 입은 분 많든데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계도를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입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공중보건의도 안 입더라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 저희들도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입도록 혹시 그런 의사가 있으면……

병희

신병희위원

가운을 말합니까? 이것……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 입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건 입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중보건의들 보건진료소에 저녁에 방에서 술먹고 술병 그런것 다 지도하십니까? 방청소도 안하고 이런 것……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수시로 도에서도 공문 내려 가지고 며칠전에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점검좀 자주 하세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들어가보려고 하니까 밑에 있는 여직원들이 “제발 가지 마세요.” 이래서 내가 안 올라가는데 정말 그분들요. 젊은 분들이 한번 가 보면요. 자고 깨는 옷도 잘 안치우고 그렇더라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92쪽에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피복비 있죠? 위생업소 지도단속 방한복……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같은 부기고 같은 단가인데 왜 7명은 어떤 분이고 9명은 어떤 분이에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방한복이고 밑에는 방한화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방한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런데 옷을 일곱벌 사 주면 신 사주는 분도 일곱분이어야 되는데 왜 옷은 일곱분 사 주고 신은 아홉분 사주고 이럽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도단속공무원에게 하는데 편성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건 누구줍니까? 기간제나 뭐 이런분들줍니까? 공무원……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공무원입니다. 위생업소지도단속 공무원 방한복, 방한화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말씀드리기는 안되는데 보건소는요. 좀 구태의연한 것 같아요. 자기 옷 자기가 사 입어야 되지…… 395쪽에요. 중간에 방역소독 안전장구도 피복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옷이 아니고 비옷같은 그런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안전모자하고 안전화, 안전마스크, 보완경 이런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전모……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432쪽에요. 무기계약근로자 이것은 피복비 이것은 뭡니까? 아! 이것은 인건비이구나 잘못…… 위생복이 있네요. 위생복……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위생복이 물리치료사 가운입니다. 네명……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나온 김에요. 지금 물리치료사가 지금 배치된 분이 몇명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여덟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명이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추가로 해 달라는데가 몇분이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화북, 은척, 내서 세명이 지금 필요합니다. 3명이 되면 화북, 은척, 내서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8명이고 보건소에서 3명을 더해 달라는 것이에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아! 무기계약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물리치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아! 지금 1명입니다. 무기계약은…… 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무기계약이 총 몇분이냐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1명입니다. 1명 중동에 있습니다. 한명인데 세명……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승인 안해 줬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8명 나머지는 정규직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규직원이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중동하고, 내서하고 어떻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3명, 화북, 은척, 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3명을 더해 달라는 것이에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이건 누구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여기에 4명은 기존 중동있는 1명을 넣어 가지고 4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중동 분 지금 기간제를 무기로 올려주고 또 이제 중동, 내서, 은척……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중동은 지금 무기계약있습니다. 한명이 있는데 이 3명을 더 추가해서 전체 4명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내서, 은척 어디입니까? 그러면……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화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화북……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384쪽에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의료폐기물수거운반료가 있잖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들어갔거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수거운반기 구입도 보건진료소가 들어갔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중간쯤에 보건진료소 예산서 유인도 들어갔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진료소는요. 자체 적립금이 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그 돈쓸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서 우리 시비에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운반용기하고 운반수수료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례적으로 계속 편성……

병희

신병희위원

선례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나 할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건진료소에 돈이 너무 많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쓰라고 내가 여러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방침이 법이 개정되고 이러면 기존 보건진료소에 있는 적립금을 회수할 단계에 있다면서 그것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연말이 다 되었는데……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진료소 내년에는 일반직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료소의 운반료와 용기구입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조금전에 답변하신것 잘 못 들었는데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아! 보건진료원이 소장님이 내년부터는 일반직으로 바뀝니다. 별정직입니다. 현재……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적립금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건 일반직이 되면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 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람하고 돈하고는 다르잖아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러시고 알면 안되고 그러시고 이래야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 없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85쪽에요. 중간쯤에 시내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보건지소하고 우리 시본청하고 연결하는 회선로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입니다. KT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87쪽에요. 이것 보건지소 신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지소에 나오는 건축비는 똑같이 나오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기준은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 면마다 보건진료소 짓는 형태가 좀 다르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같은 동인데도 어떤 면에는 좀 잘 짓고 어떤 면에는 제가 볼때는 좀 못하고 이래요. 낙동보건지소 지을때는 정말 제가 공무원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설계서도 제가 두번, 세번 검토하고 이래해 가지고 그 2층에는 공중보건의들 고생한다고 원룸식으로 제가 아주 정말 신경 써서 해 줬어요. 한가지가 보건소에서 신경을 못 써 가지고 붙박이장을 못했는데 붙박이장은 그 뒤에 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낙동보건지소는 돌비침까지 해 가지고 아주 그 건물이 좀 예쁘고 내실있게 되었는데 다른면에 가니까 그래 안된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지으실때 알뜰하게 내 집 짓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성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1억 2,000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200평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평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200평에 건평 105평 기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기준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그냥 사도 되겠네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10억 이하 되고 면적으로는 2,000㎡ 이하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다음에 390쪽에요. 건강도시 이것 담당을 만들때 기구개편을 할때 우리의회에서는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이래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담당이 생겼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학술용역 아까 김성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도내에 구미하고 안동은 했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게 5,000만원 단가를 산정할때 다른 시군에 예를 알아 보고 했습니까? 그냥 어떻게 정했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안동하고 구미하고 알아 보고 금액을 신청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느 대학에 이것 용역주실 계획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아직 계약은 저희들 경북대하고 쭉 있는데 대학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이게 의결이 되면 대학을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학에 따라서 뭐 서울대학 같은데는 이 돈주면 안하려고 하지 싶어요. 알겠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서울대하고 경북대 둘중에 지금 생각을 하고 할 계획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건강도시 선포식 행사 있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500이면 1,500, 2,000이면 2,000이지 왜 1,100만원이라고 금액이 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이게 다른데 기준을 해서 이것은 추상한 것입니다. 그 정도 안들겠나 예상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선포식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되면 4월 7일 보건의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 보다 바꿔 가지고 행사때 축제행사때 하려고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지금하는 식으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시면 구태여 선포식 안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면단위에 보건진료소장님들께서 지금 진료소에 상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시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상주하시는 분들은 몇명 정도 됩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화북 입석하고 용화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진료소내에서 이래……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숙식하고 계시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분들은 경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경비는 저희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진료소에서 내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상주시내에 거주를 두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세콤을 설치 다하고 있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세콤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출퇴근 했어요. 그럼 그 세콤을 해야 되지 않습 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월 사용료가 얼마정도 되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콤 경비는 진료소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384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보건소 전자경비구역, 또 보건지소 보안경비시스템 수수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384페이지…… 예. 아! 이것은 세콤 사용료입니다. 보건소 세콤사용료 360만원, 그 다음에 990만원은 보건지소에서 세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고 진료소는 자체로 사용료를 내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30만원 곱하기 12개월은 한달에 30만원을 준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보건소 전자경비…… 이게 그러면 이것은 진료소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밑에는 55만원, 위에는 30만원, 그리고 또 386페이지 보면 신축보건지소 무인시스템 설치는 60만원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다 틀리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38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변해광위원

386페이지 신축보건지소 무인시스템설치는 4개소 해 가지고 240만원……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아! 이건 설치비입니다. 설치비 4개소 내년도 보건지소 네군데 짓습니다. 그런데 네군데 세콤 무인시스템 설치하는 설치비가 60만원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설치비…… 이것은 설치비용이 60만원이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보건지소에……

변해광위원

그래 해 놓고 월 수수료를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사용료……

변해광위원

사용료는 그러면 전자경비구역 해 가지고 30만원짜리가 있고 55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384페이지입니까?

변해광위원

예.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거리상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거리상으로 보건소는 지금 30만원 해 가지고 360만원 되어 있고요. 읍면지역은 18개소는 55만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30만원은 이제 동지역의 사용료가 월 30만원이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면단위 거리가 먼 곳에서는 55만원…… 그렇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리도 화북하고 내서하고 비교했을때는 틀리지 않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보건지소는 30만원해 가지고 12달 360만원이고요. 이것은 55만원을 나누기 12 해야 됩니다. 또…… 12월, 개소가 18개소가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55만원 나누기 12월 하면 보건지소가 적습니다. 금액이…… 1개 지소당 55만원 그렇습니다. 보건지소가 18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55만원이거든요. 나누기 12하면……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세콤 한달 사용료가 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저희들도 세콤을 달고 있지만 부가세 포함해서 거의 8만 8,000원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개인 같은 경우에……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5만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여기는 지금 현재 55만원이면 1개소 1년 수수료가 55만원 아닙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곱하기 18 아닙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12 나누면 5만원 정도……

변해광위원

55만원 나누기 12군데 해야 될…… 갯수가 55만원 나누기 12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여기 위에 30만원은……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1개소……

변해광위원

1개소가 그렇단 말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지소가 30만원이고 월 30만원 나가고……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보건소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이것은 건물이 크고 면적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30만원이고 이것은……

변해광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이것은 12로 나눠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 밑에 보면 공중보건의 복무만료자 공로패제작하고요. 386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거동불편자 방문출장 여비해 가지고 10만원씩 35만원 해서 4,2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분들은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의로 오신 것 아닙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분들 출장 갈때마다 저희들이 돈을 줍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아! 이것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주도록 10만원 주고 또 장려해 가지고 70만원 이것은 복무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원래 그……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운영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래 주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공로패 제작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우리시에서……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공로패는 지침에는 없습니다만 3년간 고생했기 때문에 공로패 하나씩은 관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전역할때……

변해광위원

우리 제대하게 되면 부하들이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해 주는데 우리시에서 해주는 군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38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전화요금 해 가지고 12만원 7대 12개월 또 보건지소에는 6만원 곱하기 18개소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더라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것은 뭐 예산수치를 생각해서 이래 올린 것입니까?아니면 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이건 작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이것은 뭐 특별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작년 예산과 같이 해서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 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393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기타보상금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해 가지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대한노인회소속 시니어감시원이 3명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3명을 노인회에 추천 의뢰를 하면 노인회에서 3명을 추천해 줍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건강기능식품 홍보와 예를 들어 떳다방이나 과대광고 피해예방도 하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동료어르신들이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계몽, 활동 이렇게 하는 활동입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의미에서……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붙고 하는데……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그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지금 노인들 언론에 자꾸 나옵니다만 과대 허위광고해 가지고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현혹되게 홍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속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분들이 가서 계몽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그 면단위 이런데 가보면 전화상으로 방문자들이 와 가지고 참 뭐 건강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막 노인들한테 뭐 귀를 솔깃하게 해 가지고 다 사 먹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그 예방활동하는 범위가 3명이라고 그러면 시내 위주로 합니까? 면단위 위주로 합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주로 시내도 돌고 읍면에도 구분이 없습니다. 읍면에도 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 계속 할 일이 못되어서 조금 미약하기는 미약합니다. 효과로 봐서는……

변해광위원

그래 이게 발로 다니면서 홍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위원

뭐 더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반반 50%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봐서 효과가 좋으면 시비를 늘리든지 해서 그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촌의 할머니들이 참 적적하게 거의 대부분 보면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오갈데가 없으니까 이런 약장사들이 오면 마을회관에 오시면 약장사들이 그만 거의 다 할머니들 주머니 것 다 빼앗아 갑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이장들이나 그런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노인 이분들 뭐 차는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3명이요? 발길 닿는 데로 가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건강도시 만들기요. 이 예산이 국도비나 기금 이런게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그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한국에는 무슨 연합회가 있다고 하셨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아! 지금 국내에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있고요.

정갑영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도시연합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갑영위원

도시연합단체……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도시끼리 모여서 연합단체입니다. 세계보건기구안에는 WHO안에 새태평양건강도시 연맹이라는게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일반 NGO네요? 그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일반 NGO인데 우리 시행정 자체가 건강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게 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우리 시의 주 목표도 행복도시 이런 것인데 건강도시를 따로 이렇게 하는게 중복성이 좀 안 있나 싶고요.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을 안하면 어떻게 되요? 일 자체를 추진을 못하는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프로파일을 전문지식이 있어야지 만들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두군데 시행하고 있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구미하고 안동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연구했는 용역결과물은 보셨습니까? 성과물은……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성과물은 저는 아직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안동하고 구미는 다……

정갑영위원

안 보여 줍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학술용역해서 그렇습니다. 가입된데는……

정갑영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자기 학교마다 대학마다 연구소마다 고유의 어떤 그런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겠지만요. 연구하는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용역결과 다른 도시들도요. 우리 50개 딱 모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의 9는 똑같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추서 짜집기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용역비로 5,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제가 여러번 용역성과물들을 보니까 그런 결과가 많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신활력사업 했는 것 보면 용역성과물이 요만합니다. 요만한게 두권으로 이렇게 상하권으로 나눠졌는데 1억짜리 용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용 자체가 알차야 되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한 5분의 4이상은 상주시 기본현황입니다. 기후가 어떻고 뭐 인구가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뭐 스와트분석 우리 쭉 해 놓은 것 그것이고 뒤에 몇자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 조금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용역사전심의위원회도 우리 의원발의해서 이번에 구성하고 되어 있거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12월 1일자로 공포된 것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자기들끼리 그래 이것 결과물도 안 보여주며, 구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전에 안동이나 구미, 현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안동이나 구미에서 한번 구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게, 건강도시 추진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두군데서 우리가 성과물을 구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기획을 한다면 굳이 대학교에 안 맡겨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생태체험건강도시라든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된 도시가 학술용역 없이 공무원이 한데는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되요. 지금 중앙부처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다 이렇게 뭐 고시 출신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대학교 은사님들한테 보답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잘 가르켜 준 사람들한테, 그래 가지고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대학교 교수들하고의 어떤 연관성에 의해서 가지고 지금 용역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용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커미션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용역결과 없으면 자기들 뭐 일도 추진 못하게 만들어 놨고 대학교에 어쩔수 없이 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성과품을 보면 형편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면 이것 보다 몇배는 더 잘 만들것인데 이렇게 생각되는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본 바탕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 테두리가……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틀은 있을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하는게 기본 줄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지역 특성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해 가지고 자기 구역에 맞게 그렇게 적용만 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이것은요. 국가에서 돈을 몇억을 들이더라도 체계적으로 해 놓고 자지체마다 자기들 필요한것 이렇게 조금 보충해 가지고 쓰도록 만드는게 맞지……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는 연맹에 가입할때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아무래도 전문가가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 이제 공인인증도 그렇고 그쪽에서 공무원이 작성한 것하고 내용은 똑같다고 해도 인증하기가 전문가가 교수가 작성한 것하고 공무원이 작성한 것 좀 많은 신뢰도가 좀 안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기구가 정부 뭐 공인기구도 아니고 그렇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죠. 민간인들이 그냥 하는 기구인데 자기들이 뭐 이 연맹에 가입해서……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슬로시티 가입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담당을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어차피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용역부분은 좀더 다른 지자체 했는 것 50개가 지금 가입되어 있으면 50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용역결과물 한권씩만 받아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돈 이렇게 비싼 돈 안들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하는 것 하고 신뢰도라든지 교수 전문가가 작성해 가지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88페이지 물리치료사 있잖아요? 상주시 전체에 얼마나 있죠? 몇명이나 됩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물리치료사가 상주시 전체에 몇명이나 되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현재 8명입니다.

신순단위원

8명 있어요? 아까 8명 있다고 그러셨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을 더 신청하셨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지소나 진료소 신축하는데 있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쪽에도 지금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계획이시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앞으로 신축하는데는 물리치료실 넣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또 물리치료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옆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출장으로 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화동, 화서가 내서, 은척을 지금 출장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하루씩 이렇게 하든지, 오전 오후로 나누든지……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검 같은데는 함창에서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지소나 진료소가 계속 신축되니까 앞으로 뭐 요구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사실은 그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물리치료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좋은식단제 추진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이것은 뭐 현판 걸어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교육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신순단위원

393페이지 1,330만원인가 나온 것 있죠? 중간부분……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에 1,330만원이 현판으로 뭐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관내에 모범업소하고 으뜸음식점이 있습니다. 모범업소가 67개소가 있고 으뜸음식점이 6개소 있습니다. 그래 전체 73개소에 대해서 용품 식기류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용품만 지원할게 아니라 저는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사실 모범음식점이라고 딱 걸어놓고 가면 친절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또 우리가 어디 소개를 하거나 할때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음식점을 소개해 주잖아요? 그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또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식기용품만 제공해 주고 교육을 전혀 안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이것 전체 모범업소라든지 으뜸업소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전체 집합교육을 하도록 그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교육도 좀하고 새로운 메뉴도 또 개발을 하고 이런 쪽으로 교육을 좀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신순단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394페이지 전통시장 위생관리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 나와 있네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현대화 시설이 완료된 재래시장 중앙시장이나 이런데 위생업소에 대하여 도마라든지, 수저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순단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실것인데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사줍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 주실 생각이신지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현대화 시설 중앙시장이라든지 현대화 시설이 완료된 재래시장 식품위생업소에 그러니까요.

신순단위원

식당에……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재래시장 위생업소에 대한……

신순단위원

그럼 중앙시장내에 있는 식당에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위생용품을 지원해……

신순단위원

위생용품을 지원할 내용이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시려고요. 전체적으로 다해줄 것입니까? 신청하는 사람들 다해줄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시장안에 있는 전체 부분을 다하는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됩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저도……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385쪽에요.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의료장비구입비 2011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요구해서 기계를 구입했는데 2012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의료장비구입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치과X선기계인데 치과X선기계가 어떻게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치과X선기계 말씀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지난해도 7대이고 올해도 7대이고 매년 7대씩 해야 됩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관리유지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유지비……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장비 사는 것 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치과장비를 매년 사는 것은 아니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이것 관리하고 고장나면 수리하고 그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치과 닥터수가 이렇게 안 많을텐데 매년……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여기 위에는 치과X선기계하고 치과유니트는 치과고 초음파기부터 이것은 물리치료실 관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뭐 그건 그렇게 보이네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387쪽에 그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당화혈색소 측정기 이것은 무슨 질병을 진단하는 측정기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당뇨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당뇨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 기존 모든 보건지소에 다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고가내요. 지금, 매년 구입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은척하고 이런데 신규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 신규로……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350만원이나 가면 무슨 특수장비인가…… 아까 많은 돈이 지적이 계셔서 건강도시에 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역할이 우리 상주시를 건강한 도시로 만드는게 제일 핵심역할입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선포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건강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 예산대비해 가지고 건강도시라 할 수 있는 어떤 예산편성이 오히려 안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기왕 건강도시 담당을 신설하셨고 하니까 좀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과정중에 우리가 연맹에 가입하고 선포식을 하고 용역을 해야만 건강도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건강도시가 잘 이뤄지고 난 후에 인정이 되어야지 이 세과정을 거친다고 건강도시가 되기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405쪽에요, 금연성공자 기념품구입 이랬는데 이것 5만 9,000원짜리 기념품이 이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까?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 이래 가지고 5만 9,000……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건강관리과라서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 그렇구나……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3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물리치료사는 전문직입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물리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물리치료사가 상주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물리치료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고 그런데 특수직들이 나중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보건지소가 축소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제……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이 굉장히 고령화 도시잖아요? 상주는 초고령화 도시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까 과장님 제안중에 매일 연로하신 어른들이 물리치료를 받으신다고 해서 효과가 100% 그대로 다 유지되기는 어렵거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새 장비 들어오면 물리치료사 들어가고 다 있어야 되죠. 왜냐 하면 또 저희 동료위원님도 왜 우리 지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없느냐라고 주민들이 와서 또 컴프레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지역구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을 좀 가지셔서 큰 지소에서 커버하는 것이라든지, 그렇다고 물리치료장비를 일일히 들고 갈수는 없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물리치료사 1인이 경제 대비 효과로 논의할 수는 없지만 20명 이상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본인 인건비도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소 배치 대비 전체적인 효율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낙후된 농촌 의료환경 개선 이러면서 물리치료사를 전면에 다 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우형래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0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Health Plan 내실화입니다. 총예산액은 36억 9,7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62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출산장려사업 활성화와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사업으로 4억 6,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담배연기없는 마을운영에 200만원,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에 3,799만원, 다음 401쪽 중간부분 기금 보조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02쪽 하단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1억7,0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구강보건실 운영에 4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에 1억 685만원, 다음 404쪽 금연클리닉운영사업에 7,296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5쪽 하단부에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으로 17억 3,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저출산 등 모자보건 교육프로그램 개발 활성화에 3,430만원, 다음 406쪽 중간부분 저출산대책에 따른 출산장려 활성화 사업에 1억 8,160만원, 다음 410쪽 아이낳기 좋은세상 상주시운동본부 활성화 사업에 994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6,585만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 23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2억 649만원, 다음 409쪽 하단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990만원, 다음 410쪽 중간부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7,476만원,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세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10억 5,000만원, 저출산극복 릴레이캠페인행사에 1,000만원, 세자녀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에 670만원, 저출산극복 주민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에 1,200만원, 다음 412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3,648만원, 하단부에 신규사업으로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출산대책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강화에 3억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만족방문보건서비스사업에 6,436만원, 다음 414쪽 중간 부분에 이동목욕사업에 1,811만원, 다음 415쪽 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1,309만원, 중간 부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에 2억 3,746만원, 다음 416쪽 중간 부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강화로 고령화 대책사업에 1,05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800만원, 다음 418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 만성병 건강기초조사에 4,782만원, 당뇨합병증예방사업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병 전염병관리사업에 1,517만원,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에 3,227만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에 1억 9,973만원, 다음 420쪽 상단부 암환자의료비지원에 1억 4,992만원,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에 2,500만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정신질환 등 예방사업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에 2,398만원, 치매진료비 지원사업에 7,565만원, 다음 422쪽 중간부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사업입니다. 보건소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에 따른 검진진료사업에 1억 4,656만원 다음 425쪽 중간부분 신규사업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1,775만원, 다음 426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290만원, 하단부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에 1,070만원, 다음 427쪽 맨 아래쪽에 골다공증사업에 500만원 다음 428쪽 전립선검진사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중간 부분 한방건강증진 활성화사업입니다. 한방진료사업에 1,560만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430쪽 중간 부분에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몇가지 묻겠습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출산장려금 있죠? 올해하고 지난해 우리 상주에 출생한 사람이 몇명 정도 됩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작년 1년동안에 첫째아, 둘째아, 셋 째아를 합해 가지고 작년에 701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시 관내에서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701명……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2010년도에……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는 통계 나온게 없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올해는 현재 11월말까지 633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630……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633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겠네요. 그래요. 하여튼……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633명이 아니고 663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660……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663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3명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년하고 비슷하네요. 작년이나 올해나……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402페이지 노인보철하는 것 있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르신들 보철하는데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가 없으시면 다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게 이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만……

성태

김성태위원

65세 이상이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65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만 부분 또는 전부 의치보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22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있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 작년에는 보니까 한군데 8,000만원씩 해서 두군데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복지시설의 직원이라든지 시설 기준이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것은 기준 사회복귀시설이 두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몇%, 몇% 해주라는 그것은 없고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대응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인건비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귀시설 한군데 뭐 요양보호소가 있어야 된다든지, 복지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력기준……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그 기준은 법적으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인건비가 나오니까 이제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시설장도 좀 쓰고……

성태

김성태위원

이야기가 그러면 이야기가 맞지 않는데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법적 기준이 없는게 말이 안될 것 같은데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아! 예, 정신보건법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기본 인력 지침이 있을 것인데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아!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본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예산안이 너무 지나치게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필요없는 사업을 하지 않는가? 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삭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시설이 제가 알고 있기로 상주에 두군데서 해서 8,000만원씩 해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인건비도 겨우 충당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들한테요. 그래서 사항이 어떤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데 시설에, 물론 시설에서는 가능하면 뭐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또 국가예산이라는게 적절하게 쓰다 보면 이렇게 균형되게 배분하다 보면 만족못할 정도로 줄수도 있어요. 있는데 가능하면 이왕 우리 시설을 우리가 다 지원해서 건물짓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왕 했는 것 같으면 사업이 잘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될 책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참고하시고요. 해 놓은 것이니까 올해는 어쩔수 없고 혹시 추경이라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진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인건비도 다 충당이 안된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요. 415페이지에 보면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해서 있어요. 대략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성격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우리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를 9명을 채용해서 재가암환자라든지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들 가정 위주로 출장을 해서 혈압도 재주고 당뇨 체크해 주고 또 불편사항도 들어주고 그렇게 지금 9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거동이 좀 불편하고 못 나오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진료라고 할까 그렇게 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뭐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이렇게 비교적 욕먹는 부서가 아니에요. 다른데는 뭐 사업부서 잘못하면 욕도 먹고 이런데 보건소는 대개 다 시혜를 베풀고 그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부서에 있으니까 일 잘하시면 굉장히 보람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보건위생과 묻다가 부서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 보면 우리 여러가지 사업을 해요. 주로 보면 강사를 채용해서 건강강의라든지 그런 것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강사하고 사업하고 좀 이렇게 출산장려사업 활성화 예를 든다면 어떻게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매치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모르겠어요. 이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뭐 강의라든지 이런게 딱 맞춰서 한다기 보다도 정신건강을 좋게 하고 육체적으로 피곤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그런 생각않는데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사업이 이렇게 하고 보건소에서 짜 가지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그때 적절하게 해서 그래 사업을 하는 것이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제 그에 적절한 강사도 구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꼭 혈관계 질환이 있다고 해서 에어로빅 그것하고 관계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것이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피복비하고 강사수당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물을께요.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요. 중간쯤에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하면 금연과 절주, 영양, 비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다가 이전하는 것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운동사하고 영양사하고 건강매니저가 저희들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경로당방문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그러면 금연, 절주, 비만 또 하나는 뭐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운동……

병희

신병희위원

예?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운동……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소모품이잖아요? 소모품…… 소모품인데 307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아! 여기서 위원님 우리 건강실천통합서비스사업 4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질검사 측정해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했는데 장비에 한사람 검사를 하면 여기 안에 소모품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소모품을 이 장비가 9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한 소모품 구입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소모품은 소모품인데 이게 재료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래 되어 있으면 내가 안 물어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이전, 안 그래요? 편성목이 민간이전이니까 보건소에서 직접하지 않고 어느 단체나 이런데다 위탁한다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민간이전하느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에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어디 위탁하는 그건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민간이전중에 민간이전이라고 민간위탁을 하는게 아니고 민간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서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지금 전부다 거의……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답변은 뭐 하여튼 술먹고 담배피우고 뚱뚱하고 이런 분들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3층에 있는 건강교실 하는것 그런데서 하면서 오는 분들한테 물건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건 여기서 물건 거기는 그 항목은 별도로 있고 이 항목은 검사……

병희

신병희위원

됐어요. 이것 잘못되었어요. 내가 볼때는 과목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는 것인지 이 편성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고 이것하고는 안 맞아 나가요. 그러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민간이전 이것은 과목해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연클리닉 하는데 강사 한분 25호 이것은 어떤 분을 쓰십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금연클리닉은 금연 절주가 교육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사로 초청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년에 25번 한다는데 어디서 해요? 이것을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사업장이라든지 학교 공고, 고등학교, 중학교, 상주대학교 군부대 대학교 각 캐프 이런 식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아! 각 직장에 다니면서 학생들은 담배 피우지 마라.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성함은 부르기 거북하고요. 임모씨하고 이모씨 두분이 사역되었네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분들 어떤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제일 처음에 하셨던 분이 금연절주자 교육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모씨도 그렇고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그분은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됐습니다. 자격증 있으면 되었습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천천히 좀 합시다. 405쪽에요. 모자보건홍보물구입비이거든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것은 모자보건교육에 따른 교육매트 저희들이 홍보물은 유인책자로도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작이 아니고 이렇게 교육 받을때 앉는 매트다. 이런 말이고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06쪽 맨 위에……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몇쪽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406쪽, 나는 발음을 정확히 하는데 듣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임산부건강교실 운영강사가 이제 한분이 15분 하잖아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어떻게 합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임산부들이 1명해 놨는데 한사람만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체조강사, 임산부들을 모아 놓고 임산부 어머니들이 모여 가지고 앉아서 육아교실도 하면서 어떤 인형도 만들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건 집합교육입니까? 찾아가는 교육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윤모씨하고 정모씨가 두분이 강사로 되어 있어요. 한분은 제가 알기로 에어로빅 강사입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한분은 시내에서 퀼터교육이라고 해서 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이들한테 장난감도 만들어 주고 이래 바느질도 해서 파는 그런 업을 하시는 강사입니다. 시내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임산부들을 모아 가지고 손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지도한다는 말이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분은 체조……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체조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임산부 체조해도 되는가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임산부 체조를 해야지 또 건강한 아기를 낳을수 있고 체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모자보건사업 추진요원 제복 있잖습니까? 저출산사업추진요원 제복 돈은 안 많은데 이것도 가운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아! 이것은 모자보건 직원 가운은 보통 5만원, 6만원인데 이것은 제복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가운 맞출때도 있고 안 그러면 제복으로 맞출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보건소에 12건에 옷값이 1,656만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다가 옷을 사준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평상시에 보니까 보건소에 제복입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예산을 필요없다고 하시든지 옷값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시면 입고 근무를 하시든지 이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하여튼 이것 한분 한분 따지려고 하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런데 이게 강사에 보니까 보건위생파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분이 다섯부분의 강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세군데 하시는 분도 있고 두군데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강사를 말입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내가 다 한번 물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 가겠습니다.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06쪽 맨 밑에요, 출생아 건강보험이 1억 6,200만원입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얼마에요? 2만 8,000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까? 보험료 내 주는것……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게 조금 틀리는데 남아가 한 2만 8,000원, 여아가 2만 9,000원 그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제 이런 아이들이 18살까지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는 태어나자 마자 5년간……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5년 넣어주면 그 아이가 18살까지인가 컸을때 그 보험 찾아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억 6,200만원이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합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것은 태어나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어느 회사에 주느냐 이 말이에요. 회사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회사는 KDB보험회사하고 계약이 올해 1년간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있더라고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느 회사하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KDB……

병희

신병희위원

KDB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구 금호생명이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KDB생명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떻게 선정했어요. 거기를……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게 나라장터에 입찰을 해서 선정을……

병희

신병희위원

입찰했어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습니다. 입찰했으면……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셋째아이 출산용품지원이 411페이지에요. 이게 있더라고요. 411페이지에 보상금…… 411페이지 맨 밑에서 1,200만원 있잖아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저출산극복 주민의식개혁 홍보 및 교육홍보용품 있거 든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관됩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아! 이것……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셋째아 이상 출산육아용품 지원은 셋째아 이상 아이를 낳으면 내의나 저고리 같은 것을 다문화가정은 세번까지 일반인은 한번까지 내의나 이런 육아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406쪽은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맞는데요. 그건 시비사업이고 도비사업으로 또 1,2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저출산이나 셋째아이 출산이나 아기를 낳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영숙

남영숙위원장

물품을 주는 것이에요? 홍보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406은 보상금이잖아요? 물품등이잖아요. 둘다 물품이거든요. 되었습니다. 아기 많이 낳으라고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413쪽에요.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방문건강관리 전문가과정 교육하고요. 만성질환전문가 과정 교육인데 이게 왜 신규로 편성되었어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전문가과정교육여비는 이게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나눠져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문건강관리 전문가과정 교육여비는 보건진료원하고 기간제를 갖고 있는 그런 여비……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공무원 여비를 제가 깎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왜 없던 항목이 새로 생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아! 이게 예산은 똑같은데 공무원여비하고 관리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구분……

병희

신병희위원

어떻게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산은 똑같은데 공무원여비하고 일반여비하고 분리가 되어서 그래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국내여비하고 교육여비하고 분리해 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19쪽에요. 한센의날 행사지원비가 있잖아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19쪽에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한센 환자가 몇분 계십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106명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106명이 계시는데 그래 이분들 행사하라고 모이라고 하면 모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여기에 있는 행사 지원비는 뭔가 하면 자기들 한센인들이 1년에 한번씩 한센의 날 행사를 소록도에서 체육의 날 행사 이래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자기들이 모입니다. 그럴때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200만원을 매년 하는 사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소록도에 가는데 차비하라고 주는 것이군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작년도에는 제로잖아요. 예산이, 금년도에 새로 생겼잖아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보건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와 가지고 작년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과 사업이 아니라서 그래,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같은 보건소인데 넘어 왔다고 제로합니까? 어디…… 다 그러네요. 밑에…… 그 다음에 420쪽에요. 중간에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 센터는 저희들이 적십자병원에다가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적십자병원에 주는 보조금이 뭐 있습니까? 지역사회 무슨 하는 지원금 주는 것 있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주는 것이 있고 저희과에는 적십자병원에 주는 것은 지역사회무료간병인학교 운영비 이것만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정산 받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22쪽에요.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이 2개소잖아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게 신애나눔희망센터 하나하고 천봉산요양원 그 밑에 있는 그린나래 시설 두개소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천봉산요양원이라고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 밑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린나래하고 두군데인데 여기 도비가 14.4%이고요. 분권교부금이 8.8% 시비가 76.8%인데 굉장히 시비부담이 가중하거든요? 이것은 보조비율대로 했어요. 안 그러면 임의대로 했어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이건 보조비율이 없습니다. 이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예?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보조비율이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보조비율이 없잖아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저는 김성태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르거든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 시설을 우리도 타시군에다가……

병희

신병희위원

됐고요. 보조 내시한 것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이것 정신질환자 좀……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요. 보건진료소 보건소 진료원, 이건 보건진료소가 아니구만, 됐습니다. 되었고 425쪽에요. 장애인복지관 치과진료장비를 1,900만원 주고 사준다고 그랬는데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장애인복지관이 교육청 앞에 거기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녀님 원장님으로 계시는데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1,900만원짜리 치과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것 치과유니트가 되겠습니다. 치과 유니트, 치과 기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치과의사 계세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여기는 치과의사가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소에 치과공보의가 매주 한번씩 나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치료를 해 주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거기에는 치과 기계가 몇대 있어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치과 기계가 없어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1개 구입을 해서 그 장애인들이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이용하기 너무 힘드니까 2층이고 못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하나 장비를 구입해서 거기다 놔 두고 치료를 해 주고 지금 그런 식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치과장비를 1900만원이면 뭐 의자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누워서 하는 그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눕고 일어나고 이러는 것 그것이잖아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거기다 사 주면 그 장비가 우리 것 됩니까? 장애인복지관것이 됩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저희들 것 되죠.

병희

신병희위원

예?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저희들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것을 거기 가져다 준다고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편의차원에서 그 사람들 못 오니까 자기들도……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요. 장애인복지관에 주려고 하면 민간이전이나 이렇게 해서 그쪽 재산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세워서 우리 장비를 왜 남의 집에 가져다 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절차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431페이지에요. 보건소장 여비를 따로 계상해 놨더라고요. 왜 보건소에는 소장 여비를 따로 이렇게 계상합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 사항은 보건위생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왜 묻느냐 하면요. 다른 실과소에는 과장 여비라고 따로 계상 안하고 직원 몇명 곱하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왜 유별스럽게 보건소에만 소장여비 이러면 600만원인데 보건소장님은 이것 보다 더 안 타가지고 갑니까? 출장 달다가 한달에 5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건 국 소장님은 여비를 별도로 앉혀 놔서 그래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소장님 따로 놔 두었더라고요. 다른 국은 안 그런것 같든데, 알았습니다. 따로 제가 한번 볼께요. 그 다음에 기간제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방역소독 이것은 뭐 차에 다니면서 소독하는 분들이잖아요? 예방접종센터에는 이게 뭐 어째서 따로 써야 됩니까? 아니 예방접종센터에……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건 보건위생과 업무라서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에는 이것 뭐 어째서 따로 이것 우리 직원들이 접종하면 안됩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실 지금 현재 정규직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종 받으러오는 사람에 비해서 인력이 좀 적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보조요원으로 해 가지고 간호사를 한사람 기간제로 채용해서 지금 두 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방접종을 1년을 365일중에 몇일이나 놓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아! 예. 예방접종실은 우리 보건소에 상시적으로 계속……

병희

신병희위원

1년 365일 계속 놔야 되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토요일, 공휴일만 빼고는 근무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러면 우리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다른 직원들이 급할때 이래 도와주면 안됩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단체 예방접종할때는 양쪽 과에서 간호사들이 전부다 다 모아서 같이 모여서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물리치료실에는 왜 기간제가 필요합니까? 물리치료사 있잖아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물리치료실에는 지금 현재 정규직 물리치료사가 한명 있는데 지금 그 한사람이 감당하기 힘들고 이래 가지고 한사람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보조하시는 기간제는 자격증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분은 또 그러면 무기계약직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 입장을 한번 보면 물리치료사하고 예방접종실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방접종실에 단체접종을 할때는 다른 과에서 다 도와주면 되는데 예방접종하고 물리치료는 1년 근무하는 날은 계속하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이 굉장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정도는 접종실하고 물리치료실하고는 한명씩 좀……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습니다. 방사선실에는 엑스레이 촬용할때는 촬영하시는 분은 기사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한명이 있는데 방사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현재 지난번에 김원부씨가 사고로 그래 되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한명 채용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방사선사가 근무해야 될 자리입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병희

신병희위원

1년에 그러면 자격증 있는 분이 1,200만원 받고 근무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한방건강증진사업 이것은 기간제 이것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몇쪽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나한테 도로 물으니까 내가 찾아야 되겠네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한방건강증진 한방실에는 저희들이 기간제가 지금 의사들을 도와주고 하는 기간제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조를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서……

병희

신병희위원

한의사는 몇분 계세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한의사가 두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두분 계시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누구누구 근무합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일반직 보건직이 한명 근무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또 그 다음에……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두명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한방에 지금 하루 몇분 오십니까? 환자가……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환자가 하루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80-90명 정도 하루에 매일 그래 오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80-90명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80-90명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많이 오십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그래 지금 예약을 해 놓고 이런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많이 물어서 미안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문에 뭡니까? 금연이라고 쓰여 있어요. 금연클리닉 사업비가 7,290만원 이래 책정되어 있는데 409쪽에 우리 상주시에 금연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목표는 금연 목표는 870명을 목표로 잡아 가지고요. 금연……

이성규위원

총 흡연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흡연인구가……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16,000명 정도……

이성규위원

그러면 여기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참여하는 분이 올해 계획은 저희들이 870명 정도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성규위원

지금까지 참여한 인원이…… 계속 해 왔던 것이잖아요. 이 사업을 그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래 올해 금연클리닉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1,031명 정도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그래 해 가지고 1,031명이 참석을 해서 금연성공자가 11월말까지 444명 금연성공으로 지금 비율이 나왔습니다.

이성규위원

40%……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한 40%에서 42%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흡연인구가 16,000명……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16,000명 정도……

이성규위원

그러면 한 16-17% 된다. 그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지금 의회에도 한 17.6% 이래 됩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물어 봤는가 하면 비흡연장소에서 흡연을 했을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건 과태료를 물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과태료 물려야 되잖아요. 과태료 물리게 되어 있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얼마를 어떻게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없죠? 사실은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담배 피웠다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이성규위원

고발할 사람도 없고 스스로 알아서 좀 하셔야 되고 우리 청사에 금연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우리 남성청사에는 2층 강당 바로 앞에 박스가 되어……

이성규위원

그건 흡연구역이고요. 담배를 피우라는 지역이고 거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무양청사는 어떻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저런 것만 자꾸 붙이고 차라리 붙이지 마세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붙일게 아니고 피웠을때는 어떻게 하겠다. 예산만 뭐 7,000 몇백만원 이래,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효과 안 나타나면 이게 안해야 됩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교육을 받으나 안 받으나 예산투입하나 안하나 똑같으면 할 필요성이 없어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시청 직원들은 대충 몇%나 됩니까? 이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시청직원들 지금까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무턱대 놓고 예산 있으니까 매년 반복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나타나도록 의회에도 좀 공고를 하셔 가지고 아무데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공무원 스스로도 좀 알아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산투입해서 금연하도록 이렇게 계속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계속 반복하면 안되잖아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합리적으로 사업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00페이지 건강검진프로그램 활성화 운영수당에 보면 건강검진사업 강사수당이 있잖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분들 뭐 자격증 갖고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여기는 건강걷기대회라든지 어떤 건강다이어트교실 이런 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강사는 상주대학교의 레져스포츠학과 교수를 초빙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럼 이분 지난 올해 보면 2010년도에 수당을 15만원 해 가지고 이래 드렸는데 올해는 10만원을 삭감되었어요. 예산이 올라왔어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저희들 강사 교수분들은 15만원 1일 15만원으로 해서 지금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여기 10만원 되었잖아요? 지금…… 2012년도 예산편성한 것이…… 2010년도에는 15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올해는 10만원 해 가지고 4명 11회 이래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이렇게 낮아 졌는지?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게 이것을 적용하니까 잘못 적용했는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적용할때 잘 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교수들 현재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작년에 총 700만원 이래 편성되었다가 지금은 440만원으로 그러면 이것 목이 바꿉니까?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에요.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보수가 책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401페이지에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관련 인부임이 160만원 곱하기 3명해 가지고 1인당 53만 3,000원 정도씩 돌아가서 책정이 되어 있고요. 403페이지에는 보면 408페이지에 보면 138만 5,000원 해 가지고 2명 12개월 해서 나눠 보니까 69만 2,500원, 또 415페이지에 보면요. 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 인부임해 가지고 157만 7,400원 해서 9명 지금 나누니까 17만 5,000원 나왔어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428페이지에 보면요. 한방건강검진사업 인부임해 가지고 95만 400원 이래 가지고 아! 47만 5,000원 단가가 다 달라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원래 다 다릅니까? 이래……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게 왜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가 하면 작년도에 예산 책정을 할때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묶어 가지고 가령 2,000만원 곱하기 1식 이래 가지고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다해 났는데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지적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2,000만원 곱하기 1식 이게 뭐냐, 인건비 얼마 보험료 얼마, 수당 얼마 이렇게 부기별로 앉혀라. 이래 가지고 앉히다 보니까 이게 가령 2,000만원 가지고 인건비 얼마, 하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5만 8,800원인데 이게 전혀 안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사업별로 금액이 다 틀려져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414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식비 및 간식비를 이래 제공하고 있잖아요? 공익근무……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쪽에 보면 봉급, 중식비, 이래 있잖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보면 여기도 다양하게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41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5,000원, 이동목욕 대상자 피복비, 피복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급식비가 7,000원 또 그 위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건강관리 자모모임 참석자 간식비는 4,000원 또 어떤데는 2,500원, 뭐 7,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뭐 같은 밥을 먹으면서 이분들은 꼭 이렇게 2,500원짜리를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산편성하면서 이래 공무원 기준을 하면 1인당 7,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5,000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뭐 어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건 통일이 다 되어 있습니다. 5,000원 공익근무요원……

변해광위원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또 기타 봉사자들도 있잖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이건 급식비 보다도 간식비니까 우유하고 빵하고 하나 줘도 되고 두개 줘도 되고 그런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연클리닉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405쪽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이래 가지고 200명 해 가지고 5만 9,000얼마 나와 있는데 이것 물품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금연성공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금연성공자 기준이 어디에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여기 금연성공자는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4주, 6주, 6개월 이상 금연한 성공자한테 주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금연성공했다는 확인을 무엇으로 하는것이에요? 본인 구술로 하는 것이에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금연실에 데이터가 다 나와있습니다. 언제 등록을 해서 매주 한번씩 와서 이것을 금연 니코틴 양도 체크를 하고 이래 해서 최종적으로 6개월 성공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신다니까 기념품도 계속적으로 금연을 성공할 수 있고 금연을 지지, 격려할 수 있는 물품으로 하는게 좋겠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 생각입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406쪽에요. 뭐 자산 물품취득비 내용이기는 하지만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이것을 지금 홍보를 해서 여실 계획이시잖아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뭐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 장소가 협소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다가 출산육아용품 가령 유모차라든지, 유축기라든지, 어린이 장난감 이런 것을 구입해서 임산부나 출산부들한테 임대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는 이제 그 사업 내역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요즘 아이를 하나만 키우고 안 키우는 가정이 대체로 많거든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거의 아이들 육아용품이 고가에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품들을 그냥 버리기 아까운 물품들을 저는 기증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상시 물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아이디어쪽을 조금 개발시키면 좋겠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하도 많은 말씀을 하셔서 410쪽에요. 민간위탁에 보면 청소년 산모의료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그 미혼모나 특히 청소년산모지원비인데 이것은 그래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래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없고 도에서 국비로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문이 얼마전에 조금전에 내려왔습니다. 이사업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영숙

남영숙위원장

어떻게 하실 게획이에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이 410쪽에, 그래서 이 사업이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때 산전검사하는 검사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내역은 맞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때 그 아이의 비밀보장을 하면서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뭐 할 방법이 있으신 것이에요? 생각이야 맞죠. 그런데 어떻게 지원하느냐고요. 그 아이들이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지 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도와 주려면 나름대로 지금 주무부서에서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우선에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보니까 어떤 미혼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자중에서 18세 이하 이렇게 지원가능, 지침이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은 우리는 그런 시설은……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 상주시 같으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뭐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데 대상자도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사실은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417쪽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사업 행사 이래 가지고 예산이 1회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어느 기관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것은 18개 보건지소에서 면단위별로 방문보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간식비로 빵하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1회를 하는데 그럼 보건지소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이 500만원은 18개 보건지소에 다 나눠주면 크게 많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빵 하나 사기도 어렵지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아이디어신 것이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421쪽에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이 있습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 치매가 조기에 발견이 되면요. 치료도 가능하고 또 치매를 훨씬더 더디게 해서 위기 가정을 위기에서 좀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하는데 이것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형태로 그냥 민간위탁이니까 병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냥 검진비를 드리는 그런 내역인가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이것은 치매조기검진비는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직원들이 홍보를 해서 이런 치매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 방문을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이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합니다. 선별검사를 해서 아 이 사람은 증상이 좀 심하다. 이러면 적십자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선별검사를 해서 치매 조기검진하는 그런 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이렇게 노인 관계되는 노인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치매가 조기에 예방될 수 있는 홍보를 널리 하셨으면 합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422쪽에요. 이것 뭐 같이 자료요청을 한번 하면…… 425쪽에요. 좀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치과진료장비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 이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물론 이제 이것이 저희들이 자산 물품을 그곳으로 보내는데 그 제안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차피 기계 고장나면 저희들이 고쳐 줘야 되잖아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 차원에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되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관내에 어떤 치과도요. 장애인을 환영하는 곳도 없거니와 통상 2층에 대단히 많이 되어 있어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이제 정상인들이 진료를 하게끔 유니트가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그런 배려는 부족해요. 지금 시내에서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곳은 한곳도 그런 곳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 본회의 할때도 사실은 보건소를 신축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렇지 저희 보건소내에 이런 장비시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정상인하고 치료를 받을수 있는 시설 휠체어들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우리 보건소내에는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제 옮기면서 시설보강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셔서 제가 더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반대급부로 여기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기왕 치과장비가 들어가면요. 기왕이면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이가 다 썩어 빠져도 치료를 하러 갈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제가……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 문제 접근을 조금 더 장애인 편에서 수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것은……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접근을 해서 어른 아이들뿐만 아니고 한 40대 후반되는 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가 다 썩어서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부연 확대를 해서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월, 매주 날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전문적인 치료를 요 할 때는 2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치과로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치료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요. 계속 동료위원님 말씀중에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우리는 건강증진 차원에서 체조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강의가 이뤄지는데 강사들이 가능하면 본인들이 개인적인 능력이 계셔서 출강을 다니시고 개인샵을 여러개 가지시는 것 자체는 능력이죠. 강화되어서 그런 현상들은 본인 개인의 문제이고 우리 관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좋겠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1인 1강좌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많은 강사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물론 그 선생님들이 능력이 더 뛰어나서 강사를 배출하시고 하지만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서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만 그렇게 많은 곳을 강의하시는 것은 관에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수차례 강조를 해서 여성회관이나 보통 평생교육이 이뤄지는데는 일괄 좀 정리가 되었는데 보건소가 조금 그 점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정에 강사로 활동해서 시정에도 참여하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건소도 좀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아까 두분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대한 보조내시 내역사본을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보태서 인건비도 안되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 계셔서 지난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연간 운영비 내역과 사업실적에 대해서 같이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자리에서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