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성봉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에서 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2011년도 대비 4,908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9,0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의정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의정홍보료를 올해 대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회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환경정비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발전 유공자 표창을 위해 패 제작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국내연수시 직원등록비를 200만원 증액하였고 의원 교육강사료에 50만원, 공무원 대상 교육강사료는 1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6쪽 공공운영비는 여비인상 및 출장횟수의 증가 등으로 작년대비 19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는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이 되겠습니다. 87쪽의 국내업무여비 중 경북북부의장협의회해외연수여비 5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 2명 증가로 인해서 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의원건강보험부담금을 3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에 발언시간 및 순번대표시기 설치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중 경북의장협의체부담금을 70만원, 그리고 경북북부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사무관리비 중 기타소규모수용비가 36만원, 기본업무추진매식비를 1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디지털카메라와 표준렌즈 구입에 680만원과 1문 1답 형식의 시정질문을 대비해서 회전 및 고정용 연대 구입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 중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 1명이 증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39만 4천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일단가 인상 과 2012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신설되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동희 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홍보료 해 가지고 신문하고 광고료 해서 2,000만원인데 8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그러셨죠? 의정홍보료 85페이지……

예.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의정홍보를 주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지금 우리 각 위원회별로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또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보도자료를 내면서 또 그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이나 추석이나 또 창간이라든지 이때에 광고를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지 주간지에 광고도 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많이 안되어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주민들이 도대체 의원들은 들어가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그런 뭐 개개인의 그 홍보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 당면한 과제라든가 이런 것 일을 할 때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진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88페이지 본회의장 발언시간 및 순번대기표시기 설치인데 이것은 그러면 손 안들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그런 겁니까?

예. 그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의장님이 운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원들이 같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버튼을 누르면 딱 딱 뜨도록 그래 순번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자꾸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3분이면 3분, 10분이면 10분……

그것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간제약을 두도록 그렇게……

그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크 꺼집니까?

예. 그것은 뭐 운영을 해서 몇 시간 되면 끄자, 몇 시간 발언으로 하자 그것을 할 때는 정하는 대로 그 시간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87쪽에 있잖아요?

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있잖아요?

예.

이것은 처리가 어떻게 처리가 되요? 7만원씩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의회에서 지불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것은 그냥 소멸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우리 국민연금에 전 그 직장가입자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싹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연금식으로 받는 그런 식이 되겠지요.

개인한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개인한테 안돌아 가지요.

그냥……

예. 우리 공무원도 연금내는 식으로 그렇게 돌아간다고……

아니 그래 이것은 그냥 소멸되는 걸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현재로 봐서는 내는 그……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권오필 위원이 얘기한 순번대기표시기 설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럴 경우가 있잖아, 눌렀는데 순번이 다 정해져서 그런데 앞에서 질의를 했어, 똑같은 내용을 그러면 또 하기가 좀 사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그건 의장님이 그것은 발의해서 할 사항……

아니 그러니까 순번대로 쫙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안하고 싶다 이랬을 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발언을 취소하겠다?

그렇지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다 했는 내용을 또 하기는 그렇잖아 하다 보니까 내가 늦어졌어, 그래서 앞에 의원들이 내가 하고 싶은 질의를 다 하셨어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은 기계사항으로 하여간 작동하면서 포기하면 취소를 누르던지……

그러니까, 그래 그런 저게 있는가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