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성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767쪽부터 799쪽까지이며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산지운영경비, 3개 정책분야에 4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69쪽입니다. 2011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71억 5,852만 7,000원이 증가한 271억 7,1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정책 예산은 백두대간보호사업 등의 예산이 증가, 금년대비 45억 8,797만원이 증액된 157억 4,839만 7,000원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 7,465만 3,000원중 인건비 265만 3,000원으로 조림지 아까시아 제거를 위한 인건비이며 재료비 3,440만원은 식목일행사용묘목, 나무나누어주기묘목, 동해피해지 묘목구입비와 아카시아 제거 농약구입비 등입니다. 민간이전 200만원은 범시민나무심기행사 위탁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760만원은 헛개나무 동해피해지 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임도사업및관리비 인건비 1,053만 7,00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인 임도제초 정비인부임입니다. 다음 769쪽 하단에서 770쪽 상단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003만 7,000원은 임도보수장비임차비와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6,354만원은 신설임도 용지보상, 임도포장, 감정 및 보수 정비에 따른 사업비 및 부대비입니다. 중간부분 시유임야관리의 일반운영비 1,912만원은 산림시책 및 법령 유인과 시유림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숲가꾸기 산물수집차량 보험료 등 유지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2,010만 8,000원은 시유림숲가꾸기사업과 부대비입니다. 770쪽 하단과 771쪽 상단 산림시설지원 및 장비구입비는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5,747만 7,000원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임업경영주체육성에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푸른숲선도원하계수련대회참석여비, 육림실연교육급식비, 독림가․임업후계자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주변정비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 2억 1,976만 8,000원은 갑장산등산로, 성주봉등산로, 백화산목교설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원관리는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생태교육센터 야외 냉난방시설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조림사업은 3억 9,693만 3,000원으로서 143㏊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71쪽 하단부와 772쪽 상단 국고보조숲가꾸기는 총 31억 9,392만 8,000원으로서 인건비 3,738만 6,000원은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교육훈련비가 되겠으며 772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2,420만원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등에 사업에 필요한 안전장구 비상약품 등 물품구입비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 432만원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및 숲가꾸기조사단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773쪽 상단 시설비및부대비 28억 6,109만 6,000원은 숲가꾸기사업비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중간 민간자본이전사업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2억 6,692만 6,000원은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 산림조합위탁사업비이며 하단부분 국고보조 백두대간보호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25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백두대간보호활동 지원비입니다. 하단부 국고보조산림서비스도우미증진사업비는 총 1억 2,577만 5,000원으로서 774쪽 상단부 인건비 1억 2,305만 8,000원은 도시녹지관리원 숲해설가, 숲길조사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등산로안내인 등 산림서비스증진에 사역관리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안전장비 보험용 교육비, 보상금 등이며 774쪽 하단부 국내여비 422만원은 산림서비스도우미 현지확인 출장여비이고 775쪽 상단부 행사실비보상금 229만 5,000원은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여비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임업기계장비보급사업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00만원은 임업기계장비유지비이며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임업기계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 777만 5,000원은 산림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이고 광특회계 임도사업 6,417만 7,000원이며 임도관리원 인건비 744만 7,000원과 776쪽 상단부 임도보수사업비 5,6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 산림서비스등산로조성사업비는 사업비 2억원, 산림서비스등산로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 임도시설관리 624만원은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입니다. 도비사업 지역특화숲길조성사업 2억원은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777쪽 상단부 도비사업 백두대간보호사업비 400만원은 캠페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도비사업 백두대간십승지생태자원화조성사업비 10억원은 백두대간주변에 숲속캠핑장을 조성하고 백두대간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체예산 산불방지사업비입니다. 총 2억 667만 1,000원으로서 인건비 5,432만 9,000원은 산불초소감시원인건비와 보험료, 산불뒷불정리 및 산불예방 간이소화선설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778쪽 상단부 일반운영비 1,017만 2,000원은 다음 페이지 779쪽 중간부분까지이며 산불예방홍보물 제작, 진화장비 및 피복구입, 급량비와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779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4,173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 산불감시원, 진화대 등 급식비, 교육여비와 의용소방대 및 진화대유류비 등 기타보상금입니다. 779쪽 하단부 이주및재해보상금 750만원은 산불진화급식비이며 포상금 240만원은 산불방지유공공무원포상부상품 구입비입니다. 780쪽 상단부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 인건비 2,330만 6,000원은 산지정화감시원과 등산로정비원 인부임 및 보험료이고 일반운영비 1,074만 7,000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택배비, 동력천공기비등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재료비 50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구입비와 배상금 90만원은 산림사범참고인 여비입니다. 하단부 국고보조 산불방지대책사업비는 총 5억 6,398만 8,000원으로 인건비 4억 2,198만 8,000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입니다. 781쪽 상단부 일반운영비 4,230만원은 산불진화급식비와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이며 782쪽 하단부 재료비 3,680만원은 산불진화에 따른 개인진화장비 및 진화차용소화약제구입비입니다. 포상금 700만원은 산불진화출동자에 대한 출동여비입니다. 782쪽 상단부 자산취득비 5,790만원은 산불진화차 구입비와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휴대용무전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82쪽 중간부분 국비보조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는 총1억 5,645만 7,000원으로 인건비 8,992만 4,000원은 기타병해충방제, 병해충예찰조사단 인건비와 예찰방제단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2쪽 하단에서 783쪽 상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940만원중 사무관리비 440만원은 생활권민간컨설팅수수료와 공공운영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유류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 80만 4,000원은 약제주입기, 다목적윤척, 방제복및방제배낭 구입비입니다. 하단부 시설비및부대비 4,682만 9,000원은 솔잎혹파리 및 꽃매미방제단 사업비와 부대비입니다. 784쪽 상단부 자산취득비 950만원은 기계톱, 동력천공기, 병해충방제용 예찰도구세트 구입비입니다. 국고보조 산림복원사업 41억 7,280만원은 훼손으로 단절된 백두대간마루금생태축연결복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85쪽 상단부 도비보조 산불방지대책사업비입니다. 총13억 7,630만원으로서 인건비는 4억 4,100만원은 산불감시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 8억 3,920만원은 산불진화헬기임차료와 산불감시원유류대, 산불감시원위치관제시스템통신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료비 4,450만원은 지상진화 소화약제 및 개인진화장비세트 구입비이고 시설비 3,000만원은 산불무인자동계도방송시설비입니다. 786쪽 상단부 자산취득비 2,160만원은 산불감시원 오토바이 산불계도방송장비와 마을용 디지털방송기기 구입비입니다. 중간부분, 도비보조 산림병해충방제 재선충예찰원인건비 2,773만원은 예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6쪽부터 790쪽 임산물지원육성분야 사업비입니다. 임산물지원육성분야 예산으로 총 24억 9,896만원으로서 곶감홍보 일반운영비 1억 8,460만원은 곶감홍보제작, 판촉용곶감구입, CF제작 및 TV광고료 등 각종 홍보비와 곶감홍보 전광판전기료, 조형물 유지보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87쪽 상단부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리후렛, 현수막, 상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320만원은 곶감행사 및 홍보활동 여비이고 일반보상비 1,200만원은 곶감선진지협의견학참여 민간인 여비입니다. 다음 고소득단기소득임산물시설지원 민간이전 2억 4,500만원은 상주곶감지리적표시제 관리인부임, 상주곶감 판매 택배비, 상주곶감 질소치환 특허 포장용기개발, 곶감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운영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87쪽 하단 국고보조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비 3억 322만원은 펠릿보일러 주택용 및 주민편의시설 사업비로 민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88쪽 상단부 국고보조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비 2억 5,760만원은 곶감 및 산양삼 포장 박스지원, 감박피기,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88쪽 하단 국고보조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비 6억 360만원은 민간자본보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89쪽 상단부 도비보조 산림소득사업비 3,500만원은 곶감포장기 및 자동화시설, 떫은감재배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비보조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비 1억 9,574만원은 산양삼 등 생산기반시설비와 조경숸테이너생산시설, 묘포지토지개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비보조 묘목생산 사업 600만원은 묘포지 중형관정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90쪽 상단부 도비보조 산채건강마을조성사업비 3억 3,300만원은 산채건강마을조성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정책분야인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분야 예산 116억 7,696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녹지공원화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화사업 22억 7,619만 2,000원중 인건비 3억 3,721만 1,000원은 꽃길조성 및 도로변제초, 가로화단 등 각종 조경사업지관리 인건비입니다. 791쪽 상단부 일반운영비 9,302만 2,000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용기자재 구입과 장비임차료, 조경 및 병해충 방제용 각종 장비유지비입니다. 792쪽 상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4,015만 9,000원은 공성 여남재, 상주대학교 남상주IC, 신의터재 소공원조성사업비이며 녹색자금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설계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0만원은 조경지관리에 필요한 기계톱 등 기자재구입비입니다. 하단부 가로수조성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8,613만 1,000원으로 793쪽 상단부 인건비 7,441만 8,000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관리와 가로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소나무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이며 재료비 1억 2,800만원은 소나무 가로수 조경지관리에 필요한 약재구입과 비료, 묘목, 꽃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잔디광장 사후관리 및 화장실관리 용역 4,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4,371만 3,000원은 세천 함창 나들목 감나무가로수길조성, 세천 가로수 식재를 위한 사업비와 설계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국비보조 생활림조성관리사업비 1억 2,000만원은 794쪽 상단부 학교숲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광특회계 지자체도시숲조성 38억 2,000만원은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조성사업비 가로수조성사업, 남산공원조성사업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95쪽 상단부 광특회계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6억 1,400만원은 산촌생태마을에 따른 사업비이고 중간부분 기금보조 녹색자금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은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2,000만원은 가로수해충포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산림유전사업 자원보호림관리사업비 4,749만 2,000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96쪽 상단부입니다. 산림정화보호구역 안내표지판설치비 400만원과 재료비 599만 2,000원은 보호수병해충방제약제구입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3,750만원은 보호수외과수술과 주변정리사업비입니다. 796쪽 중간부분 도비사업 어린이친환경산림생태관광자원조성사업 5억원은 철도완충녹지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계정비사업 6억원은 797쪽 상단부 낙동용포 소공원조성, 공성옥산 어린이소공원조성사업비 실시설계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공원조성 및 정비입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예산은 27억 1,314만 9,000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개발분야 25억 1,828만원은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 만산근린공원조성사업, 근린공원 토지매입, 화개 생태공원조성 및 도시계획변경용역, 공원개발사업 감정수수료 사업비와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정비 8,500만원은 도시공원 행정대집행비와 응급정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시공원관리 인건비 1억 986만 9,000원중 공원시설 및 산책로정비와 공원제초 및 조경수관리, 병해충방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98쪽 상단부 일반운영비 5,595만 7,000원은 도시공원관리용품, 어린이공원 놀이시설검사료, 공원방송 관리용품,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와 공원관리장비 임차료, 어린이공원시설담당자 안전교육비 1,760만원과 전기요금 및 동력분무기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3,8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원수목관리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대구입재료비 350만원과 공원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금과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료 등 민간이전사업비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798쪽 하단부에서 799쪽입니다. 다음 마지막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4,659만원과 산림공원과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기본경비 7,571만 2,000원중 일반운영비 2,591만 2,000원은 사무기기 유지비와 급량비이고 여비는 4,56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서 부서운영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 7,087만 8,000원은 산림공원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2쪽에요. 소공원조성토지매입비 시설비 5,000만원, 이것은 지방의회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세워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그 소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산취득, 공공재산 자산취득하고는……

이게 관련이 없다고요? 이것은요?

예.

본 위원은 그래 안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전제로 해서 관리계획없이 계상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소액……

소액이라서요?

예.

그게 얼마까지인데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남산공원에……

권오필 위원님 잠시만 죄송한데요. 질의도중에, 그게 1,000㎡ 이상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라 해서, 그것을 가령 소액이 10억이라 하면 11억보다는 작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이건 공원조성 하는데 해 가지고 필요해서 그래 예산을 짰다고 그래 말씀하셔야지 소액이라고 그래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이번에 필요로 해서 토지매입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남산공원 우리가 매입했는 그 위에 그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 위에도 안에도 사유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바깥에 먼저 매입하고 안에를 안하면 나중에 땅값이 매입하려면 많이 안올라 가겠어요?

지금 당장에 남산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그 청사……

청사때문에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산공원안에 있는 사유지 갖고 계신분들이 사유지 개인땅이지만 자기들이 권리행사를 많이 못하니까 매입해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예.

원하고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면 땅값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건의하셔서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좀 절차 밟아서 어느게 더 이익인지 생각해 보시고 순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피기가 788쪽에 42대가 있고 787쪽에 160대가 있거든요.

예.

감 박피기 지원이……

잠시만요. 페이지가……

78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160대……

예.

그 다음에 788페이지에 임산물가공지원 해가지고 42대, 이랬는데 이것 사실 감박피기 이것은 영세농가들이 많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박피기 1대만 있으면 두 부부가 한 20일 깎으면 5～6동정도 깍을 수 있고 이래서 원하는 건데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했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선 앞에 것은 787페이지에 감박피기지원사업은 지금 곶감피해농가가 지금 상당히 있으니까 위로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예.

뒤에 것 보조사업에 나오는 감박피기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하는 사업인데 농림사업으로……

계속사업이고요?

예.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160대 이것은 무상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예. 농림사업을 준해서 나갑니다. 4대 6으로 나가죠.

4대 6으로요?

예.

그러면 이번에 피해농가에 융자 못받으신 분들이 이것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융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적립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요?

예.

그럼 이것만 이제 예산이 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곶감유통센터, 운영비지원요.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일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유통센터가 지금 건립되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도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 상주곶감이 가야될 방향이 어차피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사례에서 보면 다 협동체제에 의해서 가거든요. 곶감판매 유통되고 판매되는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나중에 저희들도 FTA와 한중국, 한일간 FTA 체결이후에 과연 상주곶감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개별농가에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유통센터를 통해서 가는게 오히려 안 맞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하에서 유통센터를 정착화 시킬 수 있는 운영비를 우리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유통센터를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견해도 맞다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과장님말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의원은 민의를 대변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협동체제로 가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협동체제 보다는 개인이 더 많고 더 시급한 것은 곶감은 식품입니다. 맛으로 승부해야 되거든요. 맛으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농가들이 품질이 향상되어야지 공판장에 나오는 감이 품질이 향상되어야지 상주곶감이 살 수 있는 거지 유통센터협동체제로 간다고 해서 전시적인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통센터에 그동안 보조했는 금액이 엄청 납니다. 저번에 송재엽 과장님도 상사업비 8억을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하셨어요. 이제는 더이상 안하신다고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지금 운영비를 달라고 그러면 이게 맞지 않고요. 협동체제로 간다고 그러시면 유통센터가 지리적표시제를 앉고 있는 것도 비영리단체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리단체가 되어서 이번에도 참 불상사가 있었고요. 또 그 유통센터가 1인 1의결권이 되지 않기 때문에 3년만 지나면 개인게 됩니다. 개인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시장님께서도 무수히 노력을 했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1인1의결권이 안되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다시 다 나온 겁니다.

그래 아까……

협동체제가 거기만 있는게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유통센터는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인이거든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자자수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지금 그 비영리법인이라 그러면 1인1의결권을 갖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하고 난 뒤에 5년되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쪽? 관리라면 어느쪽 관리를 말씀하십니까?

곶감유통센터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난 뒤에 5년 지나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냐고요.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냐고요?

예. 우리 시에서……

시에서 그것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상태에서 저것은 3년만 지금 3년만 지나면 개인 게 되는데 저기에 구태여 운영비를 줘야 되며 지금 시기적으로 곶감피해 농가가 궐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시청에서 간담회를 해서 1억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요. 우리 의원들을 이것은 보조를 운영비를 줘도 저희가 욕먹고 안줘도 저희가 욕먹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왜 이런 일거리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궐기대회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운영비를 유통센터에 주면 그분들이 저희를 원망할 것이고 제가 아침에 차세우는데도 저한테 전화왔어요. 의회오느라고 차세우는데도, 저희를 원망할 거고 안주면 유통센터에서 저희를 원망할 거고 왜 이래 의원들을 곤욕을 치르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견해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견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민의에요. 민의……

그래서 곶감유통……

지금 산림과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곶감계가, 감이 다 낙당하고 이러는데 어떤 기술지도는 안하고 외국에 갔다고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데, 시기적으로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유통센터를, 운영이 정상화 되지……

유통센터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그 모여서 의논하는게 보조금 받을 생각 밖에 안합니다.

자기들도 출자금 5억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생각밖에 안해요.

스스로도 유통센터의 조합원들도 5억원을 출자해 가지고……

그 지금 피해농가가 시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바라보고 있는데 유통센터 운영비 줬다 하면 그것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논리가 아무리 맞다 그래도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곶감 산림계가 곶감계가 어떤 여론이 있는가 하면 곶감계는 유통센터를 위해서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저는 어느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

그건 아닙니다.

중립적인 입장인데 과장님이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바깥에 곶감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못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신뢰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추후 채택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의견 듣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소액이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도시계획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부분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0㎡미만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국장님 다 말입니다. 타영리법인에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줄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울진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에 말입니까?

예. 영리법인에 농정축산분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축산분야에요?

일일이 제가 지금 못하겠지만 그래 그것도 권오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때 그런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농업관련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시장님께서 강당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곶감유통센터하는 그쪽선하고 또 경영자들하고 해서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제가 물은 것은 영리법인의 운영비를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일부에 지원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에요? 운영비를……

법인이면 전부 영리지요. 법인이면은……

법인이라 하면 영리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주로 대다수 우리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했는 것은 거의가 보면 거의 영리업체라고……

그럼 상주시가 영리법인까지 운영비를 그렇게 줄 여력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자! 그정도로 하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그 말씀하셨는 것 아까, 소공원토지매입비 안 있습니까? 5,000만원……

예.

이것은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법에 주요자산취득에 대해서는 관리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시설비 항목에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토지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승인없이 반영해서 그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함을 안시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토지매입비와 사업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별도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별도로 분리를 안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 시설비로 해놨는데 시설비면 이게 사업하고 같이 포함하는……

그런데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도 토지매입비가 그 단위사업에 그 시설비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예산 지침상의 편성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이게 목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관리계에서……

됐습니다. 두분 다 말씀에 됐고요.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알아보시고 제가 잘못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지금 분리해 놨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69쪽에요. 조림지 아까시나무제거 인부임 해 가지고 236만 6,000원이 되어 있지요?

예.

우리시로 봐서는 산림이 많은데 아카시아제거하는 인부임이 5㏊ 밖에 안되는데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적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의, 제가 보니까 아카시아나무가 많아 가지고 산에 마다 저것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77쪽에요. 백두대간십승지생태자원화조성사업해 가지고 캠핑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토캠핑장 이게 장소가 어딥니까?１0억?

아! 이게 지금 그……

정해졌습니까?

백두대간십승지생태자원화사업인데요. 십승지가 우리가 정감록에 보면 그 화북에 되어 있습니다.

화북?

예. 정감록에 보면 전국적으로 10승지라 해가지고……

위치가 화북일세요?

예. 화북에 있습니다.

문장대 주변입니까?

아니요. 화북 장암쪽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 많이 온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주위에 시어동관광개발사업하고 거꾸로나라이야기사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784쪽에요. 시설비에 보면 백두대간마루금생태축복원사업 이것 39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이것은 비제에 하고 있습니다.

비제? 비제가 어디지?

화남 동간에 있습니다. 동간에 백두대간마루금, 옛날에 지방도 넘어가는 길에 백두대간의 줄기를 훼손해 가지고 뚫어놓은 게 있잖습니까? 그걸 이제 옛날의 생태길로 해가지고 역아치형으로 폭이 50m, 길이 50m로 복원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41억이면……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박피기가, 감박피기 알지요?

예. 감박피기.

사실은 이게 보면 요즘 고령화되어 가지고 감수확할 때 마다 인력을 못구해 가지고 애를 먹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대상농한테 106대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뒤에 보면 사실은 이게 뒤의 이것이 국비사업 이것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예.

작년에는 그럼 작년보다 18억이 줄었어요. 작년 같으면 국비를 많이 확보한 걸로 되는데 이것 보면 우리 과장님 국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쓰는 것 같이 그래 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160페이지 이것은 순수시비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순수시비지요?

예.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감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이것은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린다 하면요. 이것 청리 임산물 해서 죽 나오는데 작년보다 사업비 조금 줄어 가지고 감박피기는 그대로 가는데 전체 사업 부기에서 줄어 가지고 예산이 감소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조계획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그런데 많이 건의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농가피해를 위해서라도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신경써서 우리 국가에서 주는 돈을 좀 많이 가져와야 안되겠습니까? 차관도 오시고 잔뜩 자랑만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될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만 우리 피해농가들한테 다문 얼마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89쪽에요. 산양삼 이건 어디에, 위치가 주로, 산삼입니까?

산양삼, 그러니까 장뇌삼입니다.

장뇌삼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19개소가 있는데 많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매년 연초에, 올해 한다 하면 작년초에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해 가지고 농림사업으로 농수산식품부나 그 산림청에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그게 사업비가 딱 확정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게 아니고 조정되어서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올해 내려온 게 국비가 101억 500만원, 그래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는 19개소정도 해가지고 신청자 중에서……

장뇌삼을 심는데가 많네요?

상주에 장뇌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0쪽에요. 산채건강마을조성지원 있는데 이것은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딥니까?

외남쪽에 할 계획입니다.

외남에요?

예.

외남에 산채할 때가 있는가요? 주로 화북이나 이런데 산골에 해야 될 건데요? 외남……

굳이 산채한다 그래 가지고 굳이 산골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쪽부터 한번 검토해볼 계획으로 그래 편성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숲조성이 2건이 있지요? 두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3,000만원이고, 또 숲조성해 가지고 2개소 해 가지고 5,900만원이 있는데 이것 학교교육청에 있는 시설물에다 우리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우리시의 사실은 열악한 시설인데 학교까지 우리가 이렇게 숲을 조성해 줄 그런 그게 있습니까?

앞의 것은 3,000만원 시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상산전자고등학교에 해주는 건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하면 더 좋지만 이게 조금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안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체 운영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뒤의 것은 학교숲조성은 도비보조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입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에 나무가 없으면 학교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숲을 가꾸는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공원과는 올해 감피해 때문에 애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끝까지 노력해서 우리 피해농가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써서 다문 얼마라도 여러 군데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사실 산림과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산불감시도 많이 해야 되는데 다행히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그건 괜찮지만 이상기온으로 해 가지고 곶감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과의 직원분들이 전부 다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얼굴이 많이 까메졌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곶감농가 그분들 생각하셔 가지고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771쪽에 국비숲가꾸기 거기에 31억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이런 것 같으면 시유림입니까? 안그러면 군유림, 안그러면 사유지도 포함이 됩니까? 771쪽 하단부 제일 끝 밑에……

숲가꾸기, 여기는 지금 이것은 숲가꾸기사업 이건 전체 예산 사업, 인건비 운영비 전체 예산이고요.

묻고 싶은 게 그거라요.

그 뒤에 시설비, 부대비 넘어가서 773쪽에 숲가꾸기사업 24억 4,700만원이 있잖습니까?

771쪽.

아뇨 거기는 숲가꾸기 전체 하는 것이고 실제 하는 것은 773쪽에 상단부에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비하고 시행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묘목의 종류 안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도 산에가 보면 사람도 잘 다니기 힘들 정도로 나무는 잡목은 많아요.

예.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산업용이나 훗날 쓸 수 있는 것 이런 종류쪽으로 하면 안좋겠나 이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76쪽에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임도보수에 약 1억정도 줄었네요? 되려요.

작년보다 임도보수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 왜 이제 그러는가 하면 사실 지금도 어떻게 기후가 변할는지 몰라 가지고 폭우가 오고 이러는 것 같으면 이런 임도도 사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물론 산림과에서 충분히 예측을 하셔 가지고 경비절감을 하신 것은 고맙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7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소방차처럼 호스 달아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불진화차 없어 가지고 그 기존 목제차에 다가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소방호스 길게 나오는 것 그 호스 말고 200m, 300m 가는 것 있잖습니까? 긴 것……

예.

그걸 해 가지고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러면 이게 몇 톤 차 됩니까? 차는……

차는 1톤 조금 더 클까……

1톤 같으면 물의 양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은데 돈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차를 조금 더 큰 걸 해야지……

이게 초기진화용이 아니고 뒷불진화용이라던가 안그러면 산림 연접해 가지고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끌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이 차량 기사분은 어떤 분을……

전문진화대화원이 운전할 예정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도 물론 전부 다가 이제 전 국민이 운전을 잘하고 이러지만 산불 같으면 산위를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기사분들도 좀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사전에 사고가 없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안했으면 싶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에요.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바보 등신들도 아니고 중복성이라던가 이렇게 참 저도 말하기가 답답한데 예산편성을 보면요. 이게 저도 학교다닐 때 이쪽으로 공부를 했더라면 좀 안나았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들 정도 입니다. 과장님 웃지 마시고 진실하게 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정말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소공원을 여러 개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이래 지역별로 분배를 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이 금액이 소공원 조성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편중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지금……

그것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2개 부분 같은 경우는 도비를 아까 과장님이 가져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 계시는 시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도비 갖고 와서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다 해주실 거예요?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이것 우리가, 의원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아까 윤홍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792쪽에 여남재소공원조성 있잖아요? 이게 2억이에요. 우리가 김천하고 경계지역인데 물론 제지역구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거기는 지금 국도3호선이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국토관리청에 다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안쓰고 좋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국토관리청에 다가 말씀을 해 가지고 그 공원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왜 쓸 때 없는 예산을 2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남상주IC에는 4,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학에 탑 있는데 거기 입니까?

아니요. 공항버스터미널 타는 그 장소입니다.

공항버스터미널 있는데요?

예.

거기 소공원할 장소가 어디쯤 있어요?

자투리땅 일부 있는 것 가지고 그래 활용하려고……

우리 시부지가 있어요?

위원님 거기는 지금있는 4차선하고 밑에가 꺼져 있어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 돋아 가지고 공항버스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주는 것이 주변에 환경개선도 되고 해야 될 걸로 그래……

그리고 788쪽에요. 임산물건조장시설이 있지요? 6,000만원씩 4개소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임산물저장건조시설 9,6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건조장시설이 뭐에요? 이게……

냉동창고 건조시설 그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곶감건조기 아닙니까?

곶감건조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장건조시설이라고 해놨는데요.

농림사업으로 해 나가는 건데요.

과장님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들 그 앉아, 뭣때문에 앉아 계시는지 모르십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뒤에서 자문을 해주십시오.

임산물입니까? 그러면 임산물?

곶감 냉동창고하고 건조시설 같이 하는 겁니다.

곶감도 같이요?

예.

올해 곶감 건조장시설은 그러면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요?

내년에……

이게 내년도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내년도사업입니다.

아니 내년도사업인데 이게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이래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곶감건조기시설이 아니냐 그걸 저는 물어보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내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건조시설하고 냉동창고 그래 되겠습니다.

냉동창고하고 건조시설……

냉동창고는 단가가 평방미터당 한 94만원 가고요. 5～10평정도 해 가지고 40% 지원하고 있고 건조시설은 평방미터당 한 25만원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중복해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감박피기도 산양삼사업도 그렇고 학교숲도 그렇고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학교숲 이것은 사실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될 문제인데 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숲 이런 것 같으면 사실 요새 신설 이제 새로 만드는 학교 같으면 숲도 가능해요. 다 되지요.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그래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있는 나무도 다 베어내고 뽑아내고 지금 품종개량도 하고 하는데 기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학교에 다가 억대씩의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숲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렇고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요새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시청예산이나 교육시설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산림공원과에서 이래 해주다보면 다른과에서도 다 해줘야되요.

의원님 좀 양해 부탁드리는 게요.

건축시설이라던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학교에 지금 보면 농촌에 가면 스포츠 시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시설을 할 때가 없어요. 전부 학교가 전부 학교가 많이 비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해 달라 그래도 지금 다른과에서는 전혀 안 해줘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다른과에서도 예산을 요청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에요.

저희 자체사업과 상산전자공고는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뒤의것 두군데는 산림청에서 선정받아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정책방향이 최근에 이돈구 청장님 오신 이후부터 숲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각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학교숲 관계, 청소년들 정서함양관계,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예산을 도에서 갖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가져오셨다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797쪽 상단부분에 낙동, 용포 소공원조성, 공성 옥산 어린이소공원조성, 소공원조성하는데 3억씩이 들어가요.

이건……

과장님 예산 도비 과장님이 가져 오셨어요? 도의원들이 가져오셨어요?

도의원 강영석 의원이 일부 보태주긴 보태 줬습니다.

그럼 과장님하고 도의원들 두분이 같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이런 일들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들 알아서 해주셔야 되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소공원을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올해 도예산편성이 8월말에서 9월초에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제가 온지 얼마 안되었고 이래 가지고 내용도 잘몰라 가지고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시에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데 보면 과장님들이 그래도 이래 지역에 가능한 사업을 분배를 해주려고 자료도 요청도 받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산림공원과는 예산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는 중점적으로 봤는게 해외교육하고 연수부분을 좀 많이 봤는데요. 우리 산림공원과도 이번에 해외연수 갔다 온 거 있지요?

예. 곶감 관련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200만원 밖에 없던데 올해는 1,000만원이나 나갔어요.

올해는 그 1,000만원은 민간인들 갔는 경비입니다.

물론 다 민간인들이지요. 민간인이나 단체나 그런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막 이렇게 낭비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이것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 지금 하나씩 못막아 나가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상주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발등을 찍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이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데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시민들이 나가서 우리 상주시 자립도가 얼만데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발등 우리가 찍고 다녀요. 이 보조금사업 앞으로는 좀 자꾸 이런 식으로 남발시키지 말고 가능한 한 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제가 과장님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에서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4개월 좀 넘었습니다.

4개월 넘었습니까? 도에서 어떤 부서 보셨습니까?

저는 주로 경제, 문화……

산림파트는 처음이지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내용을 아시긴 아시는데 자신있게 말씀을 못하시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의회오실 때는 조금 더 노력 좀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신이 없으시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자신있게 공부 좀 더 하시고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윤홍섭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난해에 산림공원과의 예산이 200억이었거든요. 거기서 거의 한 1/4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걱정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자신없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이 예산을 갖다 올해 다 쓸 수 있겠느냐 2011년도에 편성해 줬을 경우에, 지금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내년도는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묻겠는데요. 자신있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요? 사업 할 수 있지요?

예.

다음해의 결산검사때 한번 신중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가 26개 실과소 중에서 지난해에도 5번째 예산을 갖다가 불용처리를 제일 많이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곶감유통센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유통센터의 경영분석 실태를 상세하게 빼지 말고 A4용지 2, 3장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제출해 주셔서, 그래 이걸 빨리 해야지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요. 좀 빨리 좀……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 임도가 있는데요. 경사면이 자주 굴파되고 또 토사유출이 심해 가지고 거기에 시멘트포장을 하려고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도부분에 부분은 사실 시비로 이렇게 용지까지 보상을 줘 가면서 하는 부분은, 과장님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저희들 상주시 실정이 농업기반시설도 보상을 안주고 그렇게 하는데 임도가 어떤 임도길래 보상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지……

위에 임도측량용지보상관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임도측량 및 용지가 보상을 줘 가면서 길이는 300m 밖에 안되는 부분에……

위의 것은 용지임도측량 보상은 임도 게재시에 편입용지 측량 및 용지보상 하는 겁니다.

이것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같이 된 것 아닙니다. 부기를 달리 합니다.

그럼 거기에 보상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입니다. 이 일반운영비에 778페이지에 깃발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손전등 이런 부분이 매년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고 사실 한 절반정도는 없어진다고 해도 한 절반정도는 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매년 똑같은 갯수가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좀 알뜰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곶감행사 787쪽에요. 곶감행사 및 홍보활동민간인여비는 이건 어디다 주는 겁니까?

78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감곶감농가 판촉하고 홍보할 때 농가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농가 나가면 시비보상으로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이 농가가 나가는데서 이래……

우리 도와주시니까 무료로 하기 뭐하고 그래서……

그리고 790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 산채건강마을조성에 조금 전에 외남이라 이래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조성계획은 그 현재 산채 재배하고 그 다음에 머무는 숙박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생태촌을 조성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웰빙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산채 관련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산채관련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줍니다.

예.

민간자본보조인데 숙박시설로 그럼 여관을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저희들도 아직 체결된 게 없는데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채라는 뜻이 뭡니까?

산에 나는 채소.

산에 나는 채소 아닙니까?

예.

외남에 산에 나는 채소가 그렇게 많습니까? 높은 산이 있습니까? 그럼 이것 현실적으로 거기에 지형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과장님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도비는 30% 주면서 시비는 70% 부담하는 이런 부분 말입니다. 시비가 많은 예산이 소요 됩니다.

예.

그리고 여남재 부분에 말입니다. 이게 국도3호선 부분인데 경계입니다. 정상이 여남재가 정상인데 김천하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도비를 갖고 오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게 안맞습니까? 여기 공성에 말입니다. 제가 지목을 해서 뭣한데 제지역구도 좀 들어갔습니다. 낙동, 공성이 산림과는 낙동, 공성 산림과 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단지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올해만 유독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됐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식재부분에 말입니다. 793쪽에 이 세천에서 이제 외서면사무소쪽으로 가로수식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올해지요? 가로수조성사업에 해 가지고 이제 3억 9,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광특 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예.

그런데 가로수식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는가 하면 구길에 다가 우회도로에 우회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길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지금 세천까지 외서면사무소쪽에 3,000만원 이 부분에 한다는 부분은 중간에 빠진 부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데……

예.

한 4억을 풀예산으로 잡아 놓고 거기다가 했습니다. 가령, 그런데 과연 구길에 얼마나 다닌다고 도로가 얼마 안있으면 개통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길에 다가, 시장님 고향가는 길이라고 그래 해놓은 겁니까? 예?

안그래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해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가로수 밑에 말입니다. 식재 밑에 이 부분도 1억, 지상가로수 이식, 이것도 은척 아닙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은척……

은척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은척 하흘에 도로뚫을 때 그 때……

은척 하흘이 은척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안되요. 그리고 구길에 다가 이렇게 가로수를 식재하시면 안되요. 아니 왜 우회도로를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로수 식재를 해야지 구길에 다가 식재를 합니까? 그리고 학교숲조성은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함창하고 용운고등학교, 좋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조성 있잖아요? 낙동 용포 다락논 부분인데요. 맨 제 지역구입니다. 과연 다락논 있는 부분이 수정 부분인데 용포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이렇게 돈이 예산을 2억, 3억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다락논이……

자 밑에 것은 공성 이런데는요. 도시계획이라서 해서 좋습니다. 밑에 것은, 밑에 것은 공성 아닙니까? 어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과연 2억, 3억씩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다락논에 대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2억, 3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이거에요.

다락논에 요즘 관광객이 많이 오시니까……

3억입니다. 3억!

예. 3억 맞습니다.

3억씩 이래 해 가지고 여기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요. 국장님 옛날에 도시과장할 때 학교 담장허물기공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 했는데가 어딘지 압니까? 이안입니다. 취락지구 도시계획 도로도 안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이안을 뭐때문에 했습니까? 그 당시 시장이 이안사람이니까 거기 했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짜시면 안되요. 과장님! 도비 국도비 예를 들어 30% 갖고 오고 시비는 70%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산 말입니다. 앞부분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이래 되어 있고 그 뒷부분에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1억이, 이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앞부분에 말입니다. 794쪽에요.

794쪽에 있는 남산공원조성사업은 광특회계사업입니다.

광특회계사업하고 그럼 시비하고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있는 1억은 담당공원을 조성해 놓고 주차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위에 조경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조경하는 비용입니다.

1억은 조경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럼 앞부분에 공원조성사업은 뭡니까? 그건 조경을 안합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게 주차장 부분에 대해 가지고 뒤에 1억원이 주차장 부분에서 사용한 경비이고요. 나머지 앞의 것은 광특사업 경비는 남산공원이 앞에 오다 보면 화개의 인공폭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조금 정리 좀 할까 싶어서……

도시계획 부분에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남산근린공원에 말입니다. 근 30억이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재정이 풍족하면 참 다행인데 이런 부분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우리 소공원조성이라든지 특히나 소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 우리 상주시가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제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올해 유독 지역에 편중되었다고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또 내년도가면 또 어디에 집중될 수도 있고 갈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집중된 부분에 말입니다. 읍면단위의 예산이 소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주민이 이용을, 주민이 많이 이용하려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민이 많이 없는 부분에 가령 물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 큰 틀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남재 같은 경우에 김천하고 상주하고 경계니까, 그래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주시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면단위에 2억, 3억씩 3억씩 가령 그 부분에 과연 몇 분이, 많이 면소재지 같으면 좀 못하겠습니다만 한쪽 귀퉁이에 다가 3억, 4억씩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하신데 대해 가지고는 조금 그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예산계상할 때 조금 더 계상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예산편성을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주시지 마시고 묶을 수 있는 부분은 묶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재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곶감유통센터 경영분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38억 466만 7,000원이 감액된 496억 4,2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도로망확충사업 예산에 전년도예산보다 133억 7,124만 7,000원이 감액된 206억 5,144만 7,000원으로 시군도로 확포장사업은 20억 4,7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도로 정비사업에 13억 3,77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문 헌신도로 확포장공사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보상체불용지보상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도로사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천 우회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80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39억 7,325만 3,000원으로 면리도농로정비사업에 12억 7,256만 5,000원이 되겠으며 공검 중소도로 확포장공사외 11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현안도로사업에 27억 68만 8,000원이 되겠으며 805쪽에 내곡교 개체공사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805쪽 하단에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은 103억 9,316만 7,000원이 되겠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헌신 사벌에 92억 3,100만원, 중간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무양～ 남장에 11억 6,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사업은 42억 3,722만 8,000원으로 도로 교량유지관리에 27억 3,5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8쪽입니다. 도로보수물품구입에 1억 1,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광특회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화동우회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광특회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광특회계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광특회계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에 8,800만원,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CCTV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개발사업 예산에 196억 7,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예산보다 12억 5,91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51억 9,8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사업에 49억 7,840만 6,000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8억 5,000만원, 읍면동 자조근로사업에 5억, 이하 함창 이안천 생태탐방로정비외 64건에 대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81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새마을주민숙원사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청리면 덕산리 배수정비사업외 4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63억 236만 2,000원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에 4,099만 2,000원을 계상하고 814쪽 광특회계 소도읍육성사업에 34억 5,837만원, 광특회계 권역단위마을종합정비 청상․중소권역에 8억 300만원, 하단에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화령권역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51억 2,800만원으로서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51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계정비사업은 3,367만 2,000원으로 도계지역 경관유지관리에 367만 2,000원, 도비 도계시설물유지관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테마공원조성은 30억 1,080만원으로 광특회계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30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인프라구축 예산에 89억 3,388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보다 8억 3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57억 383만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1,000만원, 하단에 국비 국유재산실태조사후속조치지원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7쪽에 광특회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6억 2,000만원, 중간에 광특회계 밭기반정비사업에 10억 9,500만원, 하단에 기금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에 12억 1,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도비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에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은 32억 3,005만 7,000원으로 저수지 및 양배수장정비사업에 5억 1,293만 9,000원, 819쪽 관정양수정비비에 5억 2,327만 6,000원으로 관정양수정비 수리비외 6건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에 13억 5,484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4,984만 2,000원으로 용배수로 응급복구비외 30건이 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용배수로 자조정비에 3억 4,000만원, 도비 관정 및 양수기정비에 1억 5,900만원, 도비 노후위험저수지정비에 3억 1,000만원, 도비 저수지제당정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에 전년도보다 2,18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40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8,395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3억 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한 말대로 예산이 많이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건설업계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우선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예산확보를 좀 더 해 줘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순수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도 예산확보 하는데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해 주시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804쪽에요. 미불용지 보상금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1억만 이래 하잖습니까?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1년에 도로개설이라도 하다 보면 미불용지보상금 이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1억이 올라오는데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들 미불용지는 도시계획구역은 저희들이 안하고 도시과에 하기 때문에 외각지에 기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중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보상을 요구할 때……

1억 가지고, 1억 가지고……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또 시재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 정도 돌아갔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15쪽에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것은 5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단위만 계상되는 겁니까?

예. 면단위만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요. 삼백농촌농업테마공원 사업이 있는데 30억이 이제 되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공모는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설계는 지금 현재 당초 설계했던 것 중에서 변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설계 마무리는 못되었고……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90억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래 하려면 한 60억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4년전부터 추진하다가 낙동강 생물자원관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축소되다 보니까 좀 많이 축소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건물 자체를 영상홍보관이나 하나하나 짓고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에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미래관이라고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것하고 어떻습니까? 이것 중복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중복된 건 다 빼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가지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또 소득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해서……

이건 국도비 해 가지고 몇 %입니까?

이건 국도비가 들어간 게 32억 5,000만원이 국도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90억 중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참 우리 시로 봐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모든 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상주시 전체로 봐서는 필요한 겁니다. 가는데 마다 농로포장얘기, 기계화경작로 포장, 용수로, 그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 좀 신경써서 예산을 좀 그래도 국비라도 가져와야지 대체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일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읍면에 가보면 숙원사업 할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과장님이 신경써서 국비 확보를 해서 주민숙원사업 좀 많이 들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복되는 내용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요.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건설과에서 지난해에 보면 이월금액이 한 184억 이월되었어요?

예.

2010년도에, 우리시청 중에서 랭킹1위입니다. 1등으로 예산을 갖다가 이월을 많이 시켰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의 진행상태가 지금 옳게 순조롭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심도있게 봐 주시고 다음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보면 거의 광특으로 사업을 거의 다 해 버렸어요. 예산계에 얼마나 잘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실에서 이러면 안되지요. 예산계에서도 건설과에는 이렇게 광특이 26%나 지금 했습니다. 여기 시비에 건설과를 시비에 비례했을 경우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광특으로 하면 일이야 쉽죠. 예산확보 덜해도 되고 시에서 나눠먹기 하니까 쉽지만 시전체로 봐서는 담당과에서 과장님하고 담당과에서 국비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시의 다른 부서에 마이너스요인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소규모적인 민원숙원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다 쓰다 보니까 소규모민원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여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국비확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도비도 그렇고요. 도비도 지금 보니까 건설과는 10% 밖에 확보 못했어요. 건설과 제일 힘있는 부서에서 도비 10% 밖에 확보 못했다 하면 도비 10%, 시비 11% 밖에 확보못했다 하면 이건 조금 과장님 노력이 좀 적다고 보거든요.

예. 하여튼 뭐……

맞지요? 시인하지요?

광특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업 과목이 옛날에는 양여금사업이랄까 이게 없습니다. 광특회계로 다 바뀌다 보니까 그게 옛날에는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광특회계로 바뀌다 보니까 이 과목은 광특회계 사업과목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 받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아는데 어차피 광특이라는 게 전체 도구리해서 상주에 내려온 도구리에서 나눠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총액에서 나눠쓰는 것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광특회계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배정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는 높혔고 그 다음에 국도비관계는 저희들도 읍면에 주듯이 도에서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이게 또 저희들 읍면에 배정하듯이 그런 논리로 오기 때문에 사실상 확보하는데 노력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치상에 나와 있기는 다른 부서에는 지금 다른 과에는 그런데 건설과에 이게 제일 심하다는 말입니다. 수치상으로 나왔는 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서 내에서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적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비확보를 좀 더 많이 노력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실 건설과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부분은 과장님이 노력을 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농업기반시설, 그 이제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고 그 집행부에서도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건의를 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말입니다. 그 건설과가 이제 농촌마을종합계획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관정 및 양수장정비의 부대비하고 사실 계속적으로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미집행되고 있지요? 2011년도에, 2010년도죠?

2010년도면 2011년도 저희들이 양수장 및 정비비는 거의 다……

사무관리비가 한 630만원정도가 되고 관정 및 양수장정비 시설부대비가 320만원 쯤 되는데 이게 전액미집행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이 미집행되고 사장되는 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부분도 예산 짜실 때 하여튼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월이 되었던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고이월이 되었던 사장되는 결과가 최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조사업비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예.

올해 보니까 자조사업비가 읍면동 자조근로사업 해 가지고 5억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5억이 있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 그 다음에 821쪽에요. 용배수로 자조정비사업 해서 3억이 있어요. 그 위에 4,000만원은 장비지원이고……

예. 장비지원이고 밑에 3억이……

아니면 이 용배수로나 이 앞에 읍면동 자조근로사업이나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위에 읍면동 자조사업비는 포장이라던지 이런데 들어가면서 레미콘이라든지 철근이나 지원이 왔을 때에 저희들이 해주는 사업으로 계획했고 뒤장에 용배수로정비는 수로관이라든지 그런 것 하면서 장비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는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용배수로는 장비임차료까지 같이 지금 해결해 줍니까? 그럼?

전체 다는 반영하기는 어렵고 하면 일부 읍면에서도 자기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그래 추진하는 걸로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역구에 가보면 다른 사업은 없어요. 거의 숙원사업하면 전부 농로포장하고 배수로사업이잖아요? 그래 제가 자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

앞으로도 이 자조사업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실 시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내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자조사업은 사실 우리가 이번에 장비대가 4,000만원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읍면동에 가면 자조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산도 우리가 많이 절감할 수도 있고 그 자조사업을 좀 많이 예산확보 해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선에 급한 사람들이라도 본인들이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하려고 하니까 그래해 줘도 고맙다는 소리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조사업을 예산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명심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2012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50만원으로 2억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3,831만 3,000원과 이자수입 10만원으로 총 1억 3,8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827쪽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9,351만 1,000원이 증액된 251억 6,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적 도시개발은 총 153억 5,717만 7,000원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사업비가 12억 7,236만 5,000원으로 도시기본계획관리 사무관리비 4,244만원, 공공운영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준도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정비 소방서 시설결정 용역비로 각각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8쪽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4,5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불용지 및 대지보상비는 편입토지매입비 등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비로 공공운영비 1억 348만 3,000원, 전산개발비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7,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확포장사업은 화개교에서 북천교 대로사업비 시설비에 부대비를 합해 40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확포장사업비는 냉림동 지엠대우서비스옆 중로개설 등 4개소에 총 40억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확포장사업비는 축협앞 소로개설 등 10개소에 28억 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0쪽입니다. 도시토목사업은 명지아파트에서 상주역간 대로 22억원, 함창 구향에서 오동간 대로 9억 9,000만원 등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도심통과 송전철탑지중화사업 분담금 7억 2,700만원과 안동선로 분담금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는 귀촌자 전원마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1쪽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로 불법광고 정비 인부임 816만원, 일반운영비 914만원, 옥외광고물정비사업비 2,000만원 등 4,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총 4억 8,678만 9,000원으로 인건비 440만 7,000원, 일반운영비 4,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복룡지하차도 배수로 펌프시설유지보수 등 6건으로 4억 3,8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입니다. 가로등설치비 유지관리사업비 사무관리비로 2,298만원, 공공운영비로 4억 6,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보안등수리 부품구입 등으로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로등 보수 및 신설사업비 등으로 1억 8,6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관리는 총 808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92만원, 단속여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4쪽입니다. 주거복지수준의 공동주택심의 및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5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빈집철거 60동과 상여집 정비 5동으로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사회취약계층 주택 보수사업은 77동 계획으로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산과 낙양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시과 기본경비로 2억 4,6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2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는 기타회계 전출금 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39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등 2억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입니다. 성동 철로변 토지보상비 등 1억 3,8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34쪽 하단부에요.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빈집철거사업비가 70만원인데 올해는 60동이네요. 이게 빈집철거 하는데는 거의 장비대금으로 이게 다 쓰이잖아요? 70만원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대금으로 지원되는데 문제는 빈집 지금 철거하는 집들이 거의 70～80%가 옛날 구형 슬레이트 지붕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철거비용은 나가도 이 슬레이트 처리비용 때문에 이걸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아마 2012년도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실한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슬레이트정비는 환경관리과에서 올해 1억 9,24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과하고 합쳐 가지고 협조해서 그렇게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얼마요?

1억 9,240만원입니다.

1억 9,000만원요?

예.

아이고 이것 가지고 이게 지금 60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60동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돈 가지고……

일단 이게 지원이 국비가 30%, 도비 시비가 각각 15%, 자부담 40%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환경관리과에서 협조해서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환경지정업체에 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철거할 때도 그 사람들이 직접와서 현장에서 지도하에 또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철거해놨을 때 그 처리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철거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하고 과장님하고 잘 절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해주셔야 되지 자꾸 그 보면 시장님이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 다니면서 빈집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고 계속 지적을 면장님들한테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되는데 빈집인 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객지나가 계시고 지금 그런 사람들만 빈집이거든요?

예.

자기가 자기돈을 들여서 지금 빈집철거를 안하시려고 그래요. 사실 지금 지역에 나가 있는 면장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데 이것 철거비용이라도 제거를 좀 보상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철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빈집정비가 작년까지 40만 했습니다. 올해 30만원을 증액 시켜 가지고 70만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실 70만원 이것은 장비지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장비지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슬레이트 처리문제입니다. 슬레이트처리비용을 아무래도 국비를 지원을 받고 우리시비가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쪽에요. 준도시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해 가지고 용역비는 이건 어디 하는 겁니까? 준도시라 하면……

지금 지구단위정비계획이 지난 1980년도부터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벌, 모동, 화동, 화북, 공검 소재지가 지금 지구단위 되는 바람에 소유지가 침해되고 또 일반공공시설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해서 그것을 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불용지 도시계획 시설편입 해 가지고 작년도에 2억인데 올해도 2억이면 이것 가지고 미불용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이 돈 가지고?

저희들 전체 장기집행 미집행이 한 1,902필지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확대해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있는대로 최대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39쪽에요. 대지보상에 보면 작년에도 3억인데도 3억을 적다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0만원 되려 줄였어요. 이래서 한가지라도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는데 한개도 옳게 못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돈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인가하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가지고 계획서에 보면 2002년도에 하나 계획이 안섰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이 돈이 확보가 안되면 못하잖습니까?

여하튼……

여기도 과장님이 확보를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0쪽에요. 귀촌자 전원마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이래 가지고 1억 5,000 연구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귀촌자라 하면 어디에 전원마을을 어디다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지금 전체 저희들 계획은 지금 중동회상쪽하고 모서 백화산 지역에 2개 지역에 전원마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은 기본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은 귀촌자가 올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귀촌을 그쪽으로 몰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가로등설치 유지관리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장단회의할 때 보면 가로등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동네마다 해 달라고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돈이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7,000만원 삭감되었어요.

저희들이 전체 지금 가로등이 11,800개 됩니다. 11,800개인데 지금은 조금 외각지 외딴지대에 해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이장단회의할 때 마다 가로등때문에 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얘기도 한 적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것 가로등 설치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외딴집이 많습니다. 알다시피 그런데는 좀 도로를 밝혀서 할 수 있는, 또 촌에는 이런 CCTV도 없고 시내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834쪽에요. 우리 예산에 농촌지역의 융자주택사업 보급 안했습니까?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LH공사로 하는 농협을 통해서 이제 융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럼 예산상 없고?

예.

그쪽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동 정도?

1년에 한 70동 정도 이렇게 지금 보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한가구에 얼마정도, 한 4,000만원 정도?

4,000만원 합니다.

4,000만원, 아! 나는 표기가 안되어서, 그럼 여기서 받아 가지고……

융자주택입니다.

농협에 다가 이제 융자를……

예.

금리는, 금리는 얼마……

금리 3.5%입니다.

그건 70동 같으면 충분하게 되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내 지역으로 봐서는 융자주택이 신청서 많이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된다고 그래 얘기하던데……

담보능력 이런 것은 농협에서는 어차피 돈을 대출해 주기 때문에 담보능력 이런 것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과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를 계획대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많이 신경써서 예산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답변에 말입니다. 담보능력을 보는게 아니고요. 융자주택은, 집을 어떤 식으로 지었느냐에 따라 감정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과장님, 집을 조립식을 짓느냐 아니면 철근콘크리트로 짓는냐 그의 감정에 따라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융자가 저리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립식 같은 것은 4,000만원이 안나와요?

그게 금액이 한도가 4,000만원이고요. 감정가에 따라 그 이제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까지 한도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성동 832페이지 낙양사거리에서 성동건널목 보도보수하신다고 했는데 남문시장 있는 쪽에서 건널목까지는 한쪽은 있고 한쪽은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을 만들어 가면서 합니까? 있는 것만……

현재 무양청사 여기서부터 성동건널목까지 일부구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낙양사거리……

여기서부터 내려갑니다.

여기서 내려가면서요?

예.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29쪽에 지금 운동장 정문앞에서 LPG 해서 수정관광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북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정문에서 지금 이마트로 가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을 해야 안되겠어요?

그것도 시급합니다. 솔직하게 이게 현재 수정관광까지 한 750m되고 운동장에서 국도까지는 한 450m 됩니다.

짧네 더?

예. 짧은데 일단은 시내관통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또 내년도부터라도 그것은 바로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450m 이니까 난 더 긴줄 알았더니만……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750m입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이쪽도 하시고 찬찬히, 추경에라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무양지구에 LH공사 하시는 것요. 그건 잘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도 알기에는 함창LH공사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 때 당시에 발주를 같이 한다고 황 위원님하고 저하고 알고 있는데 함창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으로 LH주택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무양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입주신청을 받아 보고 다시 추진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천상 조금 변방에 있다고 밀리네요?

일단은 차차 노력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지금 가로수 그러니까 감나무 그것도 맨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건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라요? 그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28쪽에 말입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시스템 구축이 금액이 전년도대비 한 1억 7,500이 불었는데 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토부 저걸로 하는 사업인데 5개 부처 9개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통합시스템 체계는 구축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3억은 지하공동시설물 구축사업비입니다. 이것하고는 그래 틀리는 사업비인데 과목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상주 우리시가 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현대철강하고 리더스파크 도로개설 하는데 사실은 안해줄 돈을 거의 30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장님이 공약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분양주택은 이제 조금 전에 답변이 11월 21일날 개찰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임대아파트는 말입니다. 아주 불투명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737세대인데 현재 삼환까뮤에서 지난번에 입찰되어 가지고 하다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관로작업은 거의 다 돼 갑니다. 관로 내는 것은, 전화국앞에 가면 철탑을 5개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중화 케이블제작은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되어 가지고 지금 LH에서 수의심사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중화사업 부분이 중요한 게 지중화사업이 선행되고 나서 임대아파트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임대하고 이 분양주택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상주시가 지난번에 5억, 이번에 22억을 해주고 한 27억을 상주시가 부담 안할 돈을 지금 했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맞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 아직까지 임대는 불투명한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케이블제작설치를 하고 난 뒤에 되어야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기적으로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함창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바로 하겠다, 내가 LH공사에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하겠다, 가령 돈 27억만 주면 바로 하겠다, 계속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제가 이걸 확실하게 답변드립니다. 지금 케이블공사는 관로작업은 거의 다 돼 갑니다. 지금 다 돼 가고 케이블제작이 유찰 두번 되어 가지고 수의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됩니까?

그게 케이블제작이 수의계약이 되고 난 뒤에 케이블설치하고 난 뒤에 임대주택은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 케이블 그게 언제쯤 됩니까?

소요기한이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하겠네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귀촌자 전원마을 타당성 830쪽입니다. 조사 및 용역비가 말입니다. 1억 5,000인데 중동하고 백화산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타당성조사를 이걸 해야지만 용역비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차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민자로 하는 방법, 여러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걸 다 전체적으로 종합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위치는 말입니다. 하메 정해놓고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데?

백화산 그것은 거의 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고 10만 5,000평중에 일반사유지는 1,900평 밖에 안됩니다. 시유지이고 이제 낙동강 전원마을 해 가지고 회상은 경천교 지나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입니다. 831쪽에요. 중앙공원 및 북천시민공원 청소 인부임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산림과에도 말입니다. 이게 북천관리 있거든요? 이게 사실 산림과하고 업무조율이 안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따로 놀아요. 가령 잔디부분하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산림과로 봐서는 잔디분야, 저희들은 화장실 이런 게 지금 저희들 도시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잔디는 따로는, 화장실은 따로고 이게 안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것은 산림과하고 조율해 가지고 하나로 붙여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