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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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지상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2012년도 예산총액은 260억 9,110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7% 증가된 16억 9,83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 1,620만원과 직원후생복지증진에 5억 3,605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에 13억 3,755만원이며 감액요인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14억 5,680만원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2억 8,6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통합방위역량제고를 위해 1억 1,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통합방위훈련작전지원비 등으로 금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 9,500만원은 5837부대 4대대 지원을 해서 집행토록 하고 도비 20%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133쪽 하단부와 134쪽입니다. 국제도시와 교류사업을 위해 1억 5,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국데이비스시와 중국 의춘시의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 주택임차료 및 연수지원과 상호 방문에 따른 연수경비 외빈초청 여비 등이며 교환공무원의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수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자매도시와 민간교류활성화를 위한 교육분야 교류방안으로 중고등학생 20명 정도를 선발하여 홈스테이를 추진하기 위해 연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자치단체간 교류는 2,098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매도시간 상호 방문과 교류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평가 및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서 주민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4,203만원과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시민참여 등 열린시정 운영추진을 위한 금요회의 회의서류, 상주소식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이통장연합회 및 평통협의회 회의참석 여비 등 행사보상금과 인구증가시책지원금, 평통자문단 통일안보사업 등 5억 4,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부와 138쪽입니다. 시민 화합행정 추진을 위한 시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1,190만원과 기념행사비 7,000만원 등 9,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별 체육화합행사 경비로 금년과 같이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장 등 지역리더 사기진작을 위해 이통장 자녀장학금, 장기근속 및 모범이통장 해외연수비, 이통장단체 상해보험료와 사업비 500만원 증액한 이통장 한마음단합대회 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6,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시민역량강화 사업으로서 아카데미 운영비와 강사섭외 등 7,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아카데미는 18개 읍면에 100만원씩 1,800만원을 편성하여 일괄 시행토록 하였으나 내년에는 900만원을 편성하여 희망하는 읍면만 신청을 받아 자율적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상주만들기 사업을 위한 일반행사운영비와 포상금 등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날과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자치단체행사 및 사업지원에 전액 도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방범용CCTV설치,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와 전액 국비사업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으로 2억 5,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방범용CCTV설치는 2007년부터 금년까지 26개소 5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개소 정도 신규설치를 위해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요 길목 및 우범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노후된 CCTV는 교체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교육기반확충사업으로 지방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에 5,000만원을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지원사업에 1,000만원의 대응자금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상주시장학회 운영에 장학기금출연, 해외연수 지원으로 9억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으로 계명대향토생활관 건립출연금과 상산전자고등학교 실습실 현대화사업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 9,2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도비사업으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에 5,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3쪽입니다. 먼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관련 예산편성 보충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과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장기적 백년대계를 두고 추진하여야 하는 분야로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미래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나아가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할 미래사업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 하단부입니다. 학교별 특성화 강화를 위한 지역인재양성과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상주공고 글로벌마이스트 양성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특성에 맞는 기능인을 양성하고 우수한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능교육과 현장 적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3쪽으로 상주여고 자율형공립고 육성을 위하여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지원사업비 2억원을 포함하여 연간 5억원 사업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지역……

정갑영위원

위원장님 이것 우리 위원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조금 전에 보충설명으로 충분하실 것 같으니까요. 많은 자료를 주셨잖아요? 연구를 많이 해서 다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럼 학교예산은 서면으로 하고 143쪽 평생교육활성화 및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국책사업으로 현장방문 교육과 공직자조직활성화 교육,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상주시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용역비, 학습동아리경진대회 시상등 1억 8,0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평생학습지정마을 운영과 전국 및 도단위 평생학습 축제지원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지원사업에 도비 1,150만원과, 시비 1,540만원으로 2,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567만원,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및 직원해외벤치마킹 등 직원 사기진작에 4억 9,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중간부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27억 5,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직장한마음행사 경비와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경비, 직장한마음화합행사,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에 3억 5,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비와 화장실 관리용품비, 전자경비 용역비, 청원경찰피복비와 청사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기록물 관련예산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관리를 위해서 기록물관리에 4,259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와 전자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및 백업드라이버 증설에 7,229만원,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개관련 운영비 4,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자 등 장기유고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직원능력개발향상 및 복지를 위해서 중앙이나 도 공무원교육원 등 전문기관의 교육훈련경비 2억 1,820만원과 교육여비 3억 750만원, 공무원재해보상 등 연금지급금 1억 6,607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학자금 4억 1,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공무원및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경비 등 포상금으로 1억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자랑스러운 공무원, 친절봉사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보통신시설 확충에 1억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팩시밀리, IP전화기구입 및 보안장비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신장비 보강을 위한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에 2,095만원과 방송 및 음향시설 보강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을 위해 2,000만원을 포함한 행정통신 시설유지관리에 8,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에 230만원,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관리에 4억 8,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부입니다. 국비와 민자 시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인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에 시비부담금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과 155쪽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2억 7,5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예산은 사무실 운영비, 공무원급량비, 업무추진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2억 1,9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시간외근무수당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으로 교환근무공무원 재외수당을 비롯하여 퇴직수당, 기타직 성과상여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과 직원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등이 반영된 인력운영비로 140억 4,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31억 7,815만원과 연금부담금 98억 1,372만원은 우리시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에요. 상주시소식지 제작해서 이게 보면 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5,000부에서 50,000부로……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것을 상주시 각 가구마다 다 돌려줍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우리가 여기 관내 세대수가 45,000세대 해 가지고 전 세대 다 배부를 하고 또 출향인들한테 5,000부를 배부하고 그래 가지고 50,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에 따른 우편요금도 상당히 큽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저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이 소식지를 면단위나 우리가 받아 보면 잘 읽어 보고 어떤 이해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남발적인 요소가 안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지금 종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종이신문이 2010년도 뉴욕타임즈 회장이 슐츠버그 회장이 2015년 되면 종이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되면 뉴욕타임즈도 폐간한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게 종이를 발행해서 뉴스 소식지를 전하는 것은 좀 앞으로 어떤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출향인사들 보면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홈페이지 이름이 상주 사랑채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사랑채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홈페이지나 또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뉴스를 우리가 통해서 보는데 보면 급속도로 지금 현재 접하는 것이 스마트폰 SMS를 통해서 다 하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시대에 맞춘다고 그러면 이것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상주 시정에 대한 시책을 홍보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에 따른 경비에 들어간 만큼 효과가 미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인터넷하고 뭐 이게 전부 인터넷 시대고 해서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전부 노령된 가구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인터넷 이용율 이런게 아직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 전 세대에 배부하려고 그래 편성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소식지는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 제작은 한일사…… 지역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역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입찰을 해 가지고……

변해광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하여튼 알겠고요. 앞으로 시대가 이런 스마트폰 시대 또 이런 시대로 흘러가니까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물론 발행부수를 많이 발행해도 좋지만 이런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주시 교육경비 조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상주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요. 제1조 목적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함.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지원규모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를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제3조 1항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두번째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시도보조금지원에 따라 법률 또는 조례규정에 의하여 시군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경우, 세번째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3항이 우리 지방세가 275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379억 5,00만원 되어서 637억인데요. 우리 상주시 총액인건비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604억 정도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법조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부합하는 것으로 그래 판단했습니다.

변해광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떻게 부합한다는 말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때 우리가 인건비하고 우리 지방세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래 해 가지고 조례를……

변해광위원

그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조례 제정 당시에 총액인건비가 거기에 부합되는 규정에 되어서 조례를 제정을 결정했잖아요? 그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부합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잖아요? 왜 부합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저도 조례를 작년 7월에 제정했는데 제가 오기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예산계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 만들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조례를 제정 당시 저희들 인건비가 거기에 적정해서 저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건 향후에 다시 검토……

변해광위원

2011년도에, 2010년도 자료니까 올해 인건비 총액을 검토한다고 그러면 아마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래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판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이게 법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존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때에도 국가대응자금이라 다 지급을 했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업들을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아이들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인재사업에는 우리시가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난후에 그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한 근거를 자료를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논의할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변위원님 다른 질의 부탁드립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리고 그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은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조례라고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위원님께서도 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겠지만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흐트림식으로 이래 막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하겠고요. 그 우리 2012년도 예산안 중에서 인구시책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 되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인구증가요?

변해광위원

인구증가정책에 따른……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인구증가 지금 내년도 편성된게 1억 4,000 편성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1억 4,000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금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전번 임시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주인구가 자꾸 주는데 여기에 따른 정책을 개발하고 어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고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여기에 따른 정책반영은 아직 안된것 같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해 가지고 지금 뭐…… 금년도에 전입 대학생이 한 64명 이래 해 가지고 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기관 기업체 임직원이 11월말 현재 177명이 전입되고 또 귀농자가 114명이 제가 알기로 지금 되어 가지고 그런……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만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해 가지고 0세부터 4-5세까지 이 공무원 직원들 이게 수당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직원자녀……

변해광위원

그렇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보육수당……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하고 비교했을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 당초에 130명을 편성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 2011년도 3월 이전에는 이게 이제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급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11년 3월 이후에는 시설이용 관계없이 전부 지급하도록 그래……

변해광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각종 포상금 지원하시는 것 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총무과에서 집행하시는 포상금이 얼마정도 되시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포상금이요? 포상금이 사업별로 좀 달라서 전체 포상금…… 모범우수공무원 포상금이 1억 1,900만원 되고요. 포상금이 그외에도 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각종 포상금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 어차피 우리가 공무원들 해외연수나 벤치마킹 갈때 우선권을 주면 되지 다시 돈을 줘 가지고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국기구입하는게 한 1,000개되어 있네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태극기…… 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중간 부분에 말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총무과에서 일괄 구매하셔 가지고 각 실과소로 나눠주시는 것입니까? 읍면동에……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읍면동에…… 예.

김홍구위원

나눠주시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총무과 태극기 빼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은 이 예산도 전부 삭감하셔야됩니다. 전방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시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자율형공립고 지원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비 부담분 3억에 대해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진행만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변경이 가능한 것이에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사업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홍구위원

가능하면 변경하실때 내용을 확인하시고 승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숙사 사감채용하고 또 뭐 교사들 거기에 뭐 숙소마련한 예산은 그것을 우리가 집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보면 주거지원비라든가 학교운영관리비 그 다음에 이래 두루두루 해 가지고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해외대학탐방 역시 마찬가지에요. 몇사람을 위해 가지고 수천만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처럼 1인당 작년도에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 지원 500만원 하고 자부담 300만원 해 가지고……

김홍구위원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김홍구위원

소수 인원을 2,100만원이나 지원해서 해외탐방계획이 있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까지 사업계획이 오면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지 진짜 아이들 학력신장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의 틀에서 그것 조금 불합리하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상주여고에서 대응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부적인 사항을요. 전체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좀 주세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왜냐 하면 김위원님 말씀이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 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에 대한 저희들이 검토할수 있도록 대응자금 자료를 좀 전위원들한테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이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시비를 이렇게 교육경비로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놨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재정은 빈약하지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목적이 뭔가 하면요. 우리 상주지역이 신활력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사실은 시단위 동단위에 있는 학교까지 사실 농어촌특별전형 학교로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 오다가 신활력지역이 폐지가 되면서 동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농어촌특별전형이 폐지가 되었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상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면요. 농어촌특별전형을 받을때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까지해 가지고 매년 한 15명 정도 이렇게 들어 가다가 특별전형이 폐지가 되니까 작년에 한두명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실력차이가 확 나버렸어요. 이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보기에 중등교육중에서 고등학교 교육입니다. 나머지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대응자금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에 5억 1,88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요. 여기에는 우리 시보조로 5억 6,980만원 되어 있고요. 교특비로 18억 9,235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24억 5,480만원, 이것은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인데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렇게 합니다만 이 예산 다 못 씁니다. 방과후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요, 편법을 얼마나 동원하는지 몰라요. 농촌지역에 가면 면단위 지역에 가면 학생들을 방학중에 계속 불러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학도 없어요, 걔들은,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루종일 뭐 학교에 잡아 놓고 이 예산쓰기 위해서 외부강사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도 다 못쓰는데 어떻게 예산이 뭐 이런 사업한다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 할때도 특정학교를 지목해서 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학교가 살지 않으면요. 이 상주의 교육이 무너집니다. 사립학교라는 명분으로 인해 가지고 재단에서 투자를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단에서 투자도 안합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투자 안한다고 시에서 투자안하고 재단에서 해야지, 사립학교인데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완전히 실력이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경쟁이 되면요. 많이 처져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주여고 자율형공립고 육성지원으로 대응자금 3억 지원합니다. 교과부에서 2억 지원해 가지고 매년 5억씩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상지여고 기숙사 운영비에 8,000만원 줍니다. 이건 기숙형고등학교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지금 그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저도 특정 소수인 또 특정학교에만 예산이 집중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지방자치단체들끼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씁니다. 귀농귀촌 프로그램도 하고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입니다. 자기 자녀 교육 못시키면요. 교육시킬만한 곳이 없으면 기업체 있어도 임직원들 여기 안 옵니다. 주소 안둡니다. 자기 혼자만 와요. 다 가족은 대도시에 다 있고…… 그래 가지고는 이 진짜 그 우리 상주시가 발전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특정학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때 시정질의도 한 것이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시에서 좀 알아서 그렇게 세워 주시면 저희들도 좀 뭐 지원하기도 편하고 좋을텐도 좀 그렇습니다. 143쪽에 보면요. 중간부분에 상주지구 현장장학협의회 방과후학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아주 우수한 인재들 우리 지역에 있는 상주고, 상주여고, 우석여고, 화령고 이렇게 아주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만 뽑아서 특별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것은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했는데요. 보면 2학년들 고등학교 2학년 20명을 선발해서 수리, 외국어, 언어 이래 3개 부분에 주1회 3시간씩 해 가지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차상위권 학생들하고의 실력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그 밑에 아이들이 따라 가지를 못한대요. 사실 그 강의를,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뭐 명문대라든지 이런 것을 겨냥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과외 비슷하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정책은 저는 뭐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듭니다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시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 차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 전체적인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외부의 우수한 강사들 뭐 명문대 제가 알기로는 학력고사 수석했는 강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 주면 상당히 실력도 향상이 되고 하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어떤 지원프로그램 이런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인 어떤 교사들의 학습동아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교사를 선발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학력이 신장되고 뛰어난 학교들은요. 무학년제 이동수업 하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구분을 안합니다. 구분 안하고 자기 실력대로 내가 뭐 2학년인데도 기초가 부족하다 하면 기초반에 가는 것이고 내가 1학년인데도 나 뭐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니까 이러면 3학년들하고 같이 수업해도 되면 고급반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자꾸 빨리빨리 도입해서 아이들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서울대 몇명 보냈다. 연세대에 몇명 보냈다. 고려대 몇명 보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는 것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뭐 형평성이나 이런것 따지면 해서는 안됩니다만 우리 실정에서는 어쩔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청에서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 자체가 너무 학교별로 이렇게 뭐 균등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입장이……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요. 141쪽에 학생글로벌해외연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안하셨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에 20명 선발되어 가지고 해외연수를 나갔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나갔다온 학생들은 좋을 것입니다. 이게 관광비자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수업도 많이 못하죠. 하루에……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하여튼 20일동안 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20일 동안 하는데 수업하는 시간은 별로 없고 제가 알기로 거기 갔다온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교육비자나 이런 것으로 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행을 다니면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인데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이렇게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특별한 명분도 없어요. 그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뛰어난 아이들인데 우수한 아이들인데요. 중학교 여기 있지도 않을 아이들이에요. 지금 남산중학교 졸업생 중에요. 1등에서 10등중에 관내 고등학교 오는 학생은 1명 있답니다. 나머지는 외부로 다 빠졌어요. 그래 여기 이 아이들은 우리가 지원해준 명분이 없어요. 뭐 가지고 글로벌 인재육성한다는데 글로벌 인재,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 목표는 영어가 글로벌 언어가 되다시피 하니까 그런 영어에 대한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0명을 우리가 지원을 한 500만원씩 하고 자부담을 한 300만원해 가지고 20명을 했는데 저도 정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다 지원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또 그래 가지고 이제 좀더 지원을 줄이고 자부담을 이제 50% 이상 늘려 가지고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한테는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은, 해 가지고 서로 가려고 경쟁력도 이래 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못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으신줄 아십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런 영어에 대한 학습동기유발 차원에서 그래 해 가지고 이것 좀 자부담을 늘려 가지고 계속하는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요. 사실 우리 영어타운 영어마을 저기 강사들 좀더 내실있는 진짜 본토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와 가지고 강의를 하면요.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물론 현장장학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모순이 됩니다만 우리 예산 자체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써야 되는데 이렇게 소수의 특정인들이 받는다는 것은 예산을 독점한다는 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제가 지적을 했을때요. 예산을 안올린다고 했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교육에 대한 방향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시일을 그렇게 시에서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육청에서도 아 상주시의 교육정책이 이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방면으로 좀 교육을 하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력수준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상주시가……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수 인재가 밖으로 다 빠져 나가니까 1차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인재가 밖으로 빠져 나가는 이유가 우수 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학교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실 바꿀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요. 사실 외부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는 것은 기존의 교사들한테는 많은 자극이 되겠죠?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자극 시켜 가지고 스스로 또 연구도 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 교육 행정 우리 위원으로 되어 있는 동료위원들도 저를 포함해서 두분 계십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저도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목적달성이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고등학교가 생기면 그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우리 중학생들 피터지게 노력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 또 열심히 해요. 낚시효과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요. 분야별 지원현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어요. 이 전체적인 뭐 하나 하나 건별로 다 봤으니까 따로 설명은 안하셔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또 교육청에서 어떤 뭐 말씀을 하시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못하는것 도교육청 관할이,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주교육청에서는 자꾸 초등학교, 중학교 자기 관할쪽으로 예산이 투자되기를 바라는데 우리시가 그렇게 가서는 좀 곤란하고요. 고등학교 교육을 좀 정상화 시켜 가지고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또 이렇게 사회적 활동할때 고향생각도 많이해 주고 할수 있는 그런 인재로 좀 키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별로 하나하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타 한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저희들 일반보상금 중에요.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여기에 이제 1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입을 하면 20만원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원을 했는데 도로 전출을 바로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전입을 하면 얼마……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주민등록 전입을 해 가지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신청을 할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주민등록 해 가지고 6개월 지나가지고 신청을 했다. 그래 가지고 받았어요. 지원금을……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받고 바로 이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건 뭐 어쩔수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사레는 안 많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런 학생들이 뭐 학교를 졸업하고 주민등록을 전출하는 경우는 있는데 뭐 바로 돈만 받고 전출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요. 하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이통장 한마음단합대회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산을 각 단체에서 지금 이번에 이통장 이렇게 뭐 500만원 업 되어서 올라오니까요. 농민회 또 3,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상당히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행사경비로 많이 올라와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허가를 해 주면 상당히 다음번에 예산 증액해서 올라올 것이다.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게 저희들 이통장 수가 492명이거든요. 우리가 도내에서 이통장수가 제일 많은데 영주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편성해서 우리 보다 훨씬 많이 금액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500만원……

정갑영위원

그런데 사실 물론 이제 전에는 거의 이제 보수 없이 뭐 모급 비슷하게 그렇게 받아 가지고 하시다가 지금은 월정액도 받으시고 물론 그 월정액 받으시는 것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자연부락에 계시는 이장님들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는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단체마다 물론 자기 단체들 친목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행사성 경비가 사실은 좀 너무 많거든요. 한곳에서 하면 또 다른데서도 저 단체도 하는데 우리 단체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하는게 너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매년 하는 것 보다는 자기들도 2년에 한번씩 이래 하는 것 낫지 뭐 매년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통장연합회에서는 매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매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2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44쪽에요.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하시는 것이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평생교육진흥법이라고 해 가지고 법이 제정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평생교육을 해야 된다.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 조례가 평생교육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고 또 이제 용역비가 평생교육조례하고 평생교육중장기 종합계획이라고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평생교육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여러 지자체가 많이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용역결과는 다 나와 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자체마다 용역한데는 결과가 나오죠.

정갑영위원

다 대동소이하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뭐 아직……

정갑영위원

뭐 평생교육에 관한 것인데 특별한 것 있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이것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이게 평생용역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 지정을 받으려면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고 중장기계획도 수립되어야 되고 전담부서도 있어야 되고 협의회도 있어야 되고 교육사도 배치해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도에 보면 4개 안동, 칠곡, 구미, 경산이 지정이 되어서 1억원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수립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용역 자체가 그죠? 이런 용역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하고의 어떤 단합의 결과에요. 제가 보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모든 용역이 다 비슷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담합의 결과인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어쩔수 없고요. 151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비에 국제화여비에 교육훈련해외연수비 있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하고요. 146쪽에 우리 직원사기진작에 나오는 국제화여비 이 부분하고는 뭐 다른 것이에요. 이게 편성을 어떻게 다르게 하셨는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것은 151쪽의 국제화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 교육중에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정갑영위원

아! 장기교육 갔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장기교육 가고 뭐 다른 또 교육프로그램에도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여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리고 앞에 것은 우리 직원들 그냥 이래해 가지고 해외연수 가는데 지급하는 것이고요.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146쪽에 국제화여비에 보면 한 200명 가까이 해외 나가잖아요? 205명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해외연수 그러니까 한 5분의 1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 5분의 1씩 이제 이것 말고도 또 나갈수 있는 다른 기회들이 있죠. 여러가지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바뀌어 갑니까? 이렇게 연수 많이 하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외국에 갔다 오면 직원들 역량도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역량도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저도 이 부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성과가 좀 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무형태나, 업무형태라든지 뭐 업무성과라든지 이런게 비슷하다면 사실 우리가 돈 투자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들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3쪽에 우리 전화친절도 작년에 이제 예산올렸다가 삭감되었다가 계속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시행을 했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정갑영위원

금년도에 시행을 했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번을 이래 용역을 줘서 전 직원들한테 2회씩 한번 할때마다 1회씩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 전화친절 전화받는 응대요령이라든지 많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15쪽에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35쪽에, 요새 공부한다고 잠을 안 잤더니만…… 135쪽 맨 밑에 향토개발상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읍면동에 위주로 하는 공무원들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15년 이상된 직원들을 2명씩 선발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2010년도에는 집행을 안했는데 금년도는 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금년도에 2명을 집행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3월 5일……

병희

신병희위원

물을게 많아 짤막짤막하게…… 다음 페이지 136쪽에 상주소식지 있잖습니까?우리 변해광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장손에서 가구별로 배달이 안되고 이게 배달이 안되는 것으로 다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잘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에 그냥 던져놓고 가져 가고 싶은 분은 가져 가고 별 관심없는 분은 안 가져가고 며칠있다가 그만 어떤 분이 가져 가서 폐지로 사용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내용편집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딱딱해요. 공문형식으로, 그래서 좀 기사형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 달라고 제가 임시회때도 말씀드렸고 또 지질이 사실은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전에 총무과장이 본회의장에서 지질을 바꿔 주겠다고 신문용지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래 나오더라고요. 답변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통에 이제 그 사회단체보조금외에 경상보조가 나가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외에 나가는 시군이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평통안보연수참가 예산말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137쪽 하단부에요.

병희

신병희위원

137쪽 하단부에……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다른 시군에도 이래 평통자문위원들 통일역량강화 사업이라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럼요. 자료로 다른 시군의 사회단체보조금외에 민간보조로 주는 현황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49쪽 중간쯤에요. 기록물관리 자산취득비에 전자문서시스템 스토로지 증설이라고 했고 백업드라이버 증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신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게 그게 스트로지는 서버용 하드디스크인데요. 그게 용량이 저희들이 뭐 한 90% 사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용량을 증설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왜 없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설치를 하면 3-4년 사용할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51쪽에요. 이제 조직 및 총액인건비 모델연구기관 용역을 계획했네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이게 우리 인력 우리시가 지금 정원이 1,101명으로서 인구수에 비해서 좀 많고 인근 시군보다, 또 무기계약직도 정원이 164명인가 되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고 또 그외에 기간제근로가 지금 3,375명입니다. 그 이제 기간제근로에 따른 인건비만 금년도가 67억이고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82억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기간제근로는요. 총무과장님이 인사 주무부서 과장님이신데 좀 통제가 안됩니까? 이런 것……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기간제는 저희들 정부방침이 또 이게 청년들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되었습니다. 자꾸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노인들 일자리창출하고 기간제하고는 관련이 안되고요. 지금 각 정당별로 뭐 지금 국민과의 소통 뭐 자기들 당의 인기를 국민들로부터 호응받기 위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자고 자꾸 이야기 하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 물론 거기는 2년 이상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준다는 그런 지침인데 이렇게 방대하게 쓰다가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주라고 하면 우리시의 인건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국장님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과장님들 모아서 자율적으로 단 20%, 10%라도 자체적으로 좀 이것 감액 좀 해 오셔 봐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건 저희들이 무기계약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 무기계약이 주가 이번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 무기계약직을 요구대로 다해 주면 이것 기간제를 좀 줄여……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예산계에서 전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빨리하세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좀 갔는데요. 연구용역할때요. 좀 의회하고 용역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대학을 주든지 업체에 주든지, 좀 상의를 해 주세요? 만날 그 용역이 그 용역입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시장님이 이렇게 해 이러면 용역업체가 그렇게 시장 뜻에 맞춰서 용역을 납품하니까 발전적이지 못합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하여튼 자료 처음에 용역할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중간보고도 드리고 그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용역업체에서 인력에 좀 관심있는 우리 위원님들 몇분을 말이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시든지 이래 가지고 객관적인 눈이 들어가야 되지 시장님이 하고 싶은대로 용역 맞춰 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부탁드리고요. 152쪽 중간에요. 현관 전광판표출 컨트롤교체하고 내부인터넷방송 스트리밍전송장치 뭐 이래 되어 있는데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회계과에 보면 청사 리모델링 계획이 있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바꾼다고 하면 이것 별 의미있겠느냐? 차라리 돈도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청사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쪽 부서의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것은 부품이거든요. 부품을 교체를 해 주는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어차피 거기 있는것 리모델링하면 지금 현관에 있는것 다 뜯어낼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경비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인건비 분석을 보면요. 우리 지금 2012년도 지방세 세입 편성을 보면요. 우리시가 지방세에 275억 8,000만원 세외수입에 379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를 내년도에 655억을 거둬들이겠다고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년도 총액인건비로 쓸수 있도록 우리한테 한도를 정한 가내시액이 774억 9,000만원이에요. 단순히 이것만 분석을 하면 우리시는 지방세로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총액인건비 정산한 내역을 보면요. 2010년도에 584억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아직 연말에 정산을 못하는데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해서 105% 정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말에 인건비 정산액이 613, 4억 내지 15억 정도에 안 가겠느냐? 이러면 겨우겨우 지방세로서 인건비는 충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교육비가 이제 2011년도에 지금 집행한 것이 39억이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총무과외에 상주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한다고 5억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먼저번에 추경에 이것 승인 안해 줬어요. 함창초등학교 씨름부 휴게실 3,000만원 저희들이 해 줬거든요. 이것 말고도 제가 모르는 것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든 교육부서에 관한 예산이 한 44억 내지 45억됩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교육기반 확충에 편성했는 예산이 39억 3,600만원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년도 편성한 그 예산의 범위를 넘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가 있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제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외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상주중학교 체육관하고 뭐 이래 가지고 49억이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한 42억 이래 가지고 한 7억이 전체적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교육부분에 편성된 예산이 비슷한데도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이게…… 그것 묻기 전에요.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무엇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향이 잡혔나?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말씀 한번……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하여튼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이제 제정되어 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조금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예산은 교육청에서 거기서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뭐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했고 이것 제가 다 압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제가 볼때는요. 그럼 답변을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제가 볼때 주무과장님이 이것을 들고 내가 상주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철학이 없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밑에 직원들한테 “한번 해 봐.” 금년도에 한 40억 들어갔으니까 한 40억 가지고 교육청에 던져주고 뭐라고 하는가 한번 해 봐. 이러니까 교육청에는 좋다 싶어 가지고 막 고등학교도 받고 중학교도 받고 초등학교도 받아서 그래 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책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읽어 보셨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 자료는 교육청 자료입니까? 우리 교육담당 공무원이 만든 자료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교육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님들이 사실 정례회하면요. 읽을 책이 한 1m는 안되고 하여튼 이만큼 높을 것입니다. 이것 위원님 다 봤어요. 봤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일단 저희들이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서 모든 예산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통해서 하도록 해서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방향설정을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하는가 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 교육지원청에 의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더 무분별하게 왔는 것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조정하라고 해서 다시 받고 받고 했는데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분산해서 골고루 정하자는 이런 의도가 들어 갔는데 저희들이 교육심의위원회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 수용을 하는 그런데 대해서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뭐 심의과정에서 부족한 것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시정해 주시면 그대로 작업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교육심의위원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교육심의위원회에요. 부시장님, 행정복지국장님 들어가셨잖아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이제 주관적으로 지금 부시장님, 행정복지국장님, 그 다음에 교육청의 과장님 두분 우리 상주시 체육회 실무부회장, 경북대 교수 한분, 상주장학회 이사 강용철 (전)상주시 국장, 상주시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주원 은자골 사장 이런데 한분 또 전임 장학사 한분 있는데요, 이분들 보면 여기 류지상 총무과장이 감사로 들어갔잖아요? 이 아홉분들이 원안에 대해서 이것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한분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분들 말을 믿고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학 인재육성 하잖아요. 인재육성 하는데 여기에 상주시장학협의회에서 잘 표현을 해 놨어요. 서울에 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목표로……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1, 2, 3학년중에서 최상위 학년별로 20명 정도 아주 공부잘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부시켜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SKY대학에 갈수 있도록 만든다는게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을요. 제가 페이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초등학교에는요. 공부잘하는 사람을 목표로 안두고요. 부진아 위주로 공부 잘못하는 아이들을 방과후에 해서 끌어 올린다. 그 다음에 학력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 보다는요. 주로 국악, 예가, 다도, 노래교실, 베드민턴, 놀이, 검도, 그림그리기, 축구, 현장체험 뭐 버스 전세내서 어디 여행가는 것,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도 일부 지원되고요. 교재 사주고 기숙사 리모델링하고 이런데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저는 생각할때 우리시가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왜 우리시가 교육이 국가사무고 고유사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요새 유행처럼 지원을 해 주는데 방향을 잘못 설정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금년도 수준을 두더라도 좀 집중과 선택을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처음으로 이래 편성하다 보니까 미흡했던 점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과장님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산발적으로 나눠서 뭐 시설하는데 하고 이런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안 맞다는 것 다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해 주시고요. 아까 정갑영 위원이 이야기한 전입대학생 학자금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 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137페이지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저도 안 맞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왜 안맞는가 하면 우리가 6개월 있고 6개월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뒤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상주시에 내는 의료보험료를 얼마나 지급하는지 압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순단위원

1만 얼마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인으로 떨어져 나오면 개인으로 의료보험료를 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그것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받고는 2-3개월내에 다 갑니다. 다시 다 전출을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 그냥 서류상에 남기기 위한 것이다. 그런 느낌이 좀 드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운영요. 우리 1년에 12번 하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지금 350만원씩 1회에 35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거기에 이제 아카데미 1회에 350만원 편성되었는데 거기에는 우리시에서 공무원들 특강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금액을 좀 여유있게 그래 편성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강사를 섭외하실때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인재개발원이라고 거기에 인재개발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주위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물론 인재개발원에 의뢰해서 훌륭한 강사를 모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 출신분들이 훌륭하신 분도 많고 또 지역에 계신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강의를 하면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강사님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한번 추천해 주시면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아카데미 강사로 모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강사섭외를 해 놓고 보니까 저도 강의를 몇번 들어러 갔었는데요.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강사로 오는 것은 정말 실속이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몇번 웃고 마는 것으로 끝나고요. 남는게 전혀 없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연예인을 강사로 섭외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주시 장학금 출연하는 것 있죠? 8억……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우리 300억 예산을 목표로 하고 계속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300억을 목표로 해서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혹시 서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장학사업하고 또 인재육성사업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인재육성사업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교육예산으로도 올라와 있고 한데 굳이 이제 장학금 출연을 300억 목표로 해서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그렇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우리 시민이 낸 장학금이 올해 얼마나 되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시민이 낸 장학금요? 정확한 그…… 올해 5,000만원 되고 어제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이라소재라고 거기서 1억을 기탁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 가지고 저희들 기탁식도 하고 이랬는데 어제 1억을 농공단지 업체에서 1억을 기탁을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물론 업체에서 기탁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민이 낸 장학금이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내셨더라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거의 공무원 위주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물론 공무원도 시민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일반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장학금에 조금씩 기탁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좀 설정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실행이 안되고요. 사실은 홍보도 안되고 어떻게 돈을 내고 싶어도 어떻게 내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시의 상주시 장학회만 있는게 아니라 장학문화재단, 함창의 고도람장학회 뭐 이래 가지고 장학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매년 출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가장 좋을 것인지 그쪽으로 방향설정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밑에 학생글로벌 연수 있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아까 정갑영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생한테는 제가 안 맞는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시에서 하는 학력경시대회 해서 장학금 주는 것 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고등학교를 가는 사람에 한해서……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계획이 섰으면 물론 장학금하고 같이 연수를 연관성 있게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떻겠나? 초중학생한테는 사실 안 맞고 부담도 크고요. 중학생들 학력경시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 학생들한테 연수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가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이라서 지금 학력경시대회하는 것 하고 연계해서 하면 좀 호응도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학력경시대회가 중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지역의 고등학교에 가는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 하는 방향으로……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영어타운 있죠? 밑에 영어타운 운영비지원……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1억 5,000에다가 이번에 1억 2,000이 올랐어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영어타운에 지금 원어민강사를 초등학교 원어민강사들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좀 애로사항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제 영어타운에 원어민강사 3명을 채용해 가지고 전담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지금 영어강사 지원비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저도 거기에 한 3일 참석해서 영어를 들어본다고 가 봤는데요. 장소가 굉장히 너무 협소합니다. 그죠? 어른은 사실 몇명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수용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억 2,000 증액을 하고 또 교육청에도 좀 증액을 하고 해 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가 1억 2,000 지원하는 것은 원어민 강사 3명 채용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서 시설개선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시설개선도 좀 하는 것으로……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어민강사 3명을 채용을 하면 그만큼 학생 수용인원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별로 할때 학생들이 한꺼번에 100명씩 60몇명씩 이래 집어 넣잖아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것은 안 맞아요. 그 안에 내용을 강의를 들으러 들어갈수 있는 인원이 제가 볼때는 10명 정도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성인들 그때 20몇명 해서 우리 한꺼번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밖에 서 있었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해 가지고 날짜를 조정해 가지고 그래……

신순단위원

예. 운영을 하실때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실때도 한꺼번에 여러 학생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분담을 해서 나눠서 그렇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수 있도록……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이런 문제는 생각이 틀릴수가 있어요. 교육에 아까 전에 교육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의 목적이 저는 SKY 학교에 가는게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온당치 않다.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교육이라는게 전인교육 보편적인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고 누구나 다 이렇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 하시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라를 세우는데는 훌륭한 사람 여럿이 해도 어려운데 망하게 하는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망하게 할수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처진 사람을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토요일날 10시에 보니까 상주장학문화재단 이렇게 효자효부 시상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시장학회하고 어떻게 틀리나요? 우리 시장님이 이름이 다 올라가 있든데 이것하고 어떻게 저는 잘 몰라서 솔직하게 이야기인데……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상주시시장학회는……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장학회 아니에요? 그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시에서 이래 출연을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학회고 상주시 장학회는 그건 사단법인입니다. 상주문화재단은……

성태

김성태위원

아! 사단법인이에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장님이 왜 올라가 있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시장님이 그 당시 장학회 설립할때……

성태

김성태위원

아! 설립자시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시장님이 그 당시에 같이 하신 것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만약에 그렇다라면 상주시의 시장님이 당초에 설립하시고 좋은 그런 뜻으로 장학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이왕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상주시장학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이중적으로 왔다갔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념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중에는 교육도 있을 것이고 효자효부 한다는 것도 보니까 다른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상주시 장학회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건 이제 순전하게 재단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릴수 없어요. 그렇죠? 예?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왕 시장님이 시의 행정을 책임지시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에 관해서는 하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대동소이할 것이에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왕 돈 쓰는 것 그 돈이 지나치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다른 것 함께 논의해서 할 것입니다. 하여튼 총무부서란게 시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부서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좀전에 전화친절도 조사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본위원이 직업이 건축사입니다. 아시겠지만 건축사 해서 제가 구미도 가보고 문경도 가 보고 다른 시군에도 많이 가요. 뭐 부서에 따라 틀리겠지만 다른 시군에 가면 굉장히 개방이 되어 있어요. 내가 느끼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시라는게 공무원이라는게 개방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상주는 좀 보면 폐쇄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러 가지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이렇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라든지, 국가라든지 행정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시민을 더 이렇게 안락하게 편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목적이 그런 것이니까 그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김성태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죠. 교육의 본래 목적은 전인교육에 있어요. 그래 이것 국가에서 해야 되고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한 시가 전인교육에 매달릴수 없다.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자신이 지금 이 자료에 SKY를 목표로 해 놨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서 최우수 각 학년별 20명을 목표로 한다고 해 놨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료위원이 이야기 한 것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 묵살해 버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전인교육까지는 갈수 없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에요.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간단하게……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병희

신병희위원

발언 아직 안 끝났어요. 속기록에 남으면 저는 상주교육 망치는 사람이고 김성태 위원은 상주에 그러면 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진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교육을 내가 뭐 이렇게 폄하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가지 교육의 형태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도 있다라고 또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그런 뜻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김성태 위원님 이것 한번 읽어 보시고 나왔어요? 읽어 보셨어요? 책 한번 내 놔 보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집행부 공무원들 앞에서 우리가 싸울 일도 아니고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바로 뒤에 대고요. 제가 이야기한 말을 말이죠. 바보같이 모욕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공부했거든 공부한 자료 내놔 보시라고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논쟁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두분 말씀은 충분히 인식이 되었으니까 조금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간단한 것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계명대향토생활관 건립 우리 출연금 1억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계명대학교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상주 우리 출신 계명대학교 학생들한테 기숙사 입사하기 위해서 1억을 출연해 가지고 그래 한 10명 정도를 기숙사에 입사할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1억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왜 다른 대학은 안하고 계명대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이런데는 경북대학교 같은데는 한 3억씩 해 가지고 전에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그래 하는 것입니까? 출연금 이것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신규사업으로……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계명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신축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 10명을 입사할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왜 특별히 계명대학만 이렇게 1억을 지원합니까? 다른 뭐 여러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아니요. 여기 경북대학교는 3억을 우리가 했고요. 또 영남대학교……

이성규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학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계명대학도 있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다 있는데 계명대학에 1억을 출연해서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계명대학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주시의 자녀들이……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경북대학교하고 대구쪽에 많이 진학을 해 가지고 그런 학생들……

이성규위원

이것 하여튼……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몇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를 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 있었는데 대학원 위탁교육비 50만원씩 4,000만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올라왔네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시의 예산은요. 이것 일종의 교육지원금인데 우리 공무원들은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상위계층이라고 봅니다. 다른 형편이 어려운 사람 보다는 이런 지원을 덜 받아야 되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내가 내 예산을 쓴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1년에 20명씩 이래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직원들이 학교에 가는데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고 학교에 가는데 학교 가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경제적 부담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이성규위원

공무원들 학교에 가시고 연구를 하시고 이런 것은 좋은데 지원 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부류에 속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자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줘야죠. 공무원은 상주시에서 그래도 상위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특혜 관련된 시비가 일어날수 있어요. 시민들이 이것 알때는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통장 체육대회 단합대회 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게 처음에 애당초 없던 행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통장들 하여튼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 만들었습니다.

이성규위원

사기진작인데 누가 요청해서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통장 연합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 이제……

이성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이통장님들이 적게는 20대, 30대 초반부터 70대 후반까지 있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 화합체육대회를 물론 안하는 것 보다는 낫겠죠. 그렇게 큰 성과가 없어요. 체육대회도 매년 하다가 2년에 한번으로 시민체육대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통장 체육대회도 2년에 한번씩 그래 하면 될 것 같아요. 매년 행사가 수도없이 많아요.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 하면요. 억지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70대 농업인 이런 분은요. 끌려가면서 하는 것이라요. 할수 없이 오는 것이에요. 이것…… 여기에 실제로 참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크게 안 많습니다. 예산만 자꾸 낭비하죠.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총무과에서 뭐 윗선의 눈치도 보고 또 여러가지 주변환경도 잘 살펴서 하시겠지만 너무 행사적인 행사,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행사를 하셔야 되죠?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순단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영어타운에 원어민강사들 있잖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분들 어디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에요. 어디 다른 필리핀이나 이런쪽의 사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미국쪽에 있는 분들이 캐나다, 미국, 전에 한분 제가 만났는데 미국 데이비스대학나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분들 대학에서 전공은 뭐 하신 분들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전공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영어 전공하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 중에……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영어전공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될수 있으면 전공자를 사실 모시고 와서 해야지 우리가 배울때 부터 정확하게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지, 그 우리 외국인 연예인 중에도 로버트할리씨는 경상도에 와서 완전 한국말 하면 사투리만 하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영어도 언어의 표준언어가 있고 사투리가 너무 우리 보다 훨씬 많거든요? 제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처음 접하고 이런 영어인데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냥 외국인이라고 해서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미국이나 이런데 그런 좋은 강사를 채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제대로 이렇게 진짜 문법에도 맞아야 되겠죠. 말하는 자체가 그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영어를 될수 있으면 영어를 전공한 사람을 강사로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까 신순단 위원께서 글로벌 해외연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될수 있으면 관내 중학생들 중에 우수학생이 관내 우리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에 지금 400만원까지 줄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 1등에서 5등까지는 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500만원 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래 해서 6등에서 10등까지는 400만원, 11등부터 20등까지는 300만원 이래……

정갑영위원

그것을 대폭 올리더라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1등에서 5등까지 1,000만원을 주더라도 제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게 효과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가 또 저희 본청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제안과 지적이 계셨습니다. 특히 교육분야에 관한 다양한 의견은 사실은 주무부서 팀 보다 더 많이 연구하신 위원들이 계셔요. 저희들 이번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할수 있도록 자료를 좀 내 주셔야 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학원 위탁교육 이성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신 교수 초빙하는 그 사업 내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 사업 전에도 우리가……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탁교육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서 작년에도 한 15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20명 정도를 이동대학을 우리가 교수들이 우리시청에 와서 강의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 또 20명 그래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장

종전에 위탁교육을 대학원 역량강화로 해서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신 사업이지만 특정인을 위해서 교수를 모셔 와서 사업한다. 이것은 정말 특혜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전에 복지학쪽에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개인 사비로 시간을 내서 다니고 하는 것이죠. 위탁교육을 하는 것 자체는 이해 하지만 교수를 초빙해 오면서까지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배려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또 지금 대응자금을 저희들이 이제는 지자체 의지가 없으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허락을 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방침이……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대응자금에 대해서 우리시 부담에 예스를 안하면 전체적인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대응자금을 주고난 이후에 우리가 일정 부분은 뭐 교육청이 교육 주요 고유업무 사업입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가사업이고 더 크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교육예산을 지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지역이 너무 여건이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농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대응자금 관리를 저희들도 일정 부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에다가 전부다 위임을 하실게 아니라 물론 뭐 청에서 전 교육관계자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협의체 구성해서 하시겠지만 그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주여고의 대응자금 우리 3억을 허락을 안했으면 이런 사업을 할수가 없어요. 상주여고 대응자금에 대한 1년간 교육을 한 교육 내용에 대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 5억 정도의 대응자금을 주는데도 중간 점검이 한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의 대응자금 어떤 교육사업 내용 주시고요. 동료위원님들이 글로벌해외연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게 글로벌해외연수 지원 근거나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평통자문위원회 경상보조금 타시군 예산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자 생각이 다르시고 연구하시는 분야가 다르지만 회의진행중에는 서로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어서 중식을 하고 하시면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좀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병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럼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질의를 하는 순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증감이 많이 되었네요? 그죠? 70억 정도 이렇게 증감이 되었는데……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7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161쪽에 보면 우리 효자정재수기념관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드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2명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2명이 근무를 하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1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도 말에 18,000명, 금년 11월까지는 한 19,000명 정도 왔습니다.

정갑영위원

18,000명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1년에 연간 18,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월 1,500명 정도는 오는 것이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 뒷장에 한번 보실래요. 162쪽에 보면 전기료가 95만원씩 나가거든요? 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연에 1,140만원인데 어느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이에요. 전기료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하고 또 그 안에 보면 관람석이 있습니다. 관람을 위한 어떤 영화상영 이런 부분에서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63쪽에 올해도 세계유교문화축전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것 뭐 사단법인 만들어서 저거 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어제 출범식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출범식 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만 이것은 보니까 각 지역별로 지금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화콘텐츠나 아이템을 가지고 공동체로 해서 정부 대정부에 어떤 대응을 하고 추후에 우리 유교문화 개발처럼 어떤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9개 시군 이것을 통틀어서 내일 모레 가야문화권도 합니다. 고령에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 자치단체를 여러개 합쳐서 힘을 모으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정갑영위원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요. 힘을 모으는데 그 열매가 어디로 떨어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9개 단체가 힘을 모아 가지고 뭐 9개 단체가 고루고루 지자체가 고루고루 나눠 가지면 되는데 9개 단체가 힘을 모아 가지고 한군데 지자체에 다 밀어줘 버리면 그렇게 들러리 설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해온 결과를 보면 9개가 모여 가지고 거의 한군데 다 밀어준거에요 안동 밀어준 것 외에 뭐 있습니까? 사실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어제 9개 시군 과장들도 모여 가지고 잠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주로 안동, 영주 중심으로 그래 하고 있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금년도는 저희들이 그래도 많은 꼭지점 저희들이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이외의 타시군에는 절반은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것이지만 저희 과거에 유교문화사업을 처음 만들때 우리도 가입을 못했다가 나중에 늦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 2-3년안에 어떤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집착을 가지고 했으면 또 내년도에는 더 많은 꼭지를 찾아서 올해보다 더 좋은 성과를 가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하여튼 2억이 투자되면 2억 이상은 빼내야 됩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세계유교문화축전 위원회에서 고가 공연하는 것도 보니까 어떤 개인 업체를 뽑는 것 같던데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건 유교문화추진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정갑영위원

자기들이 직접 행사진행을 안하고 자기들 돈 남기고 어떻게 보면 뭐 대행업체 얼마 주고 그냥 공연시키고 끝나는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유교문화축전안에 고가공연 이것은 사업성의 성격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문화창출을 위해서 그래 하는 것이고……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작년도는 그렇죠. 올해까지 그래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변모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가 타지역에 가서도 공연을 하고 타지역 단체가 또 우리 지역에 와서 공연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성과보고 내후년도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뭐 예산 2억 가져가 가지고 진짜로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연도 예산이 지원될 것이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반드시 보탬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올해처럼 이렇게 하면 2억을 투자 못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사실상 굉장히 좀 미미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성과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올해보다 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164쪽에 우리 농악대 육성 500만원씩 7개소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3,5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일곱군데가 기존 그냥 잘 운영되죠. 자기들 끼리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자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자기들끼리 수시로 연습도 하고 또 자체 행사를 할때 이 양반들이 나와 가지고 행사에 다 동참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복장이라든지 연습비 모임에 대한 비용 이런데 따른 제반사항들은 연간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뭐 그 밑에 있는 부분요. 예술문화콘텐츠 개발 해가지고 유등공모전 지원 있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 내년도에 할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각 지역마다 4대 강은 개발이 되고 샛강 개발이 되고 하면서 강문화가 문화화 되고 정착화 됩니다. 이런데서 우리가 진주 남강유등축제 처럼 우리도 우리지역에 중요한 강이 흐르고 있고 또 강 개발이 완료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중요한 샛강들이 많은데 여기에 접목할 수 있는 문화의 콘텐츠가 없겠나 해서 유등공모전을 계획 잡았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샛강이 산다면 어느 강을 중점적으로 북천을 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북천을 잡고 있는데 북천 보다도 지금 보면 낙동강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해 봐야지 강문화하고 우리 시의 문화하고 접목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호랑이와 곶감공연지원 2,000만원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 동화나라축제 때문에 이게 생긴 것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동화나라축제가 없어지고 계속 남아 있어요. 이 공연이 남아 있는데 이 공연 1년에 한번 하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1년에 두번 합니다.

정갑영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틀에 걸쳐 가지고 그냥 하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횟수는 올해 같은 경우 여섯번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여섯번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분들 공연하는게 우리 연극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상주시에 있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극단 둥지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분들 이것 말고 또 다른 연극들도 많이 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연극에 대한 부분 거의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학교라든지 이런데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지속하는 이유가 뭐에요. 동화나라 축제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 연극이라든지 이런 매체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런 분들이 활동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이런데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연극이 연극단체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다양한 공연을 해야 되는데 호랑이와 곶감공연 지원에만 이렇게 2,000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명칭을 호랑이와 곶감 이래 가지고 했지만 여기 안에 장르를 또 달리도 할 수 있고 내년도부터는 이것과 벗어나는 연극공연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요. 우리 정기룡장군 선양사업 지원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은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 문화활동부터 해 가지고 문학활동 정기룡장군 선양하는 추모제,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전시회, 경연대회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궁대회까지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국궁대회 체육경기를 왜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정기룡장군 국궁대회라고 명칭을 이 범위안에 넣어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작전사령관을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방부장관이나 군참모총장을 모시고 와서 격상을 좀 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정갑영위원

우리나라 육군쪽에서 정기룡장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어떤 전투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국방부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국방부에서 이 정기룡장군에 대한 인식을 금년도에 우리 유도회하고 여러번 국방부에도 가보고 공보실도 가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양반들이 인식을 아직까지 정기룡장군에 대한 인식을 저희들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정갑영위원

아니 그 임진왜란때 60전 60승을 했다는데 그 이순신장군보다 훨씬 더 좋은 전과를 올린 것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다하는게 그래 기록이 없는 것을 일부러 우리가 역사적인 현실을 조작해서는 안 되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가 뭐 일부러 이제 정기룡장군을 찬양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기룡장군 국궁대회라든가 이런게 큰 의미가 없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홍보를 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한 단체에 가는 예산치고는 많은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행사가 한단체지만 여러가지 행사를 안에 포함시켜서 하니까……

정갑영위원

아니 여러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한 단체가 1억 3,000을 가져 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도 한 6억 정도 가지고 56개 단체에 나눠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좀 과도하다. 금액 자체가 한 단체가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금액치고는 어떻게든지 과도한 점이 많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일면은 좀 있습니다만……

정갑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내년 행사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내년도 행사계획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1억 3,000 가지고 세부 계획을 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는게 축제입니다. 우리가 축제 때문에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용역도 받아 보고 행사도 다양하게 해 봤습니다. 뭐 동화나라도 해 보고 종합축제로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은 올해 이뤄진 축제는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밖에서 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또 좀 많이 미흡했다고 보고 축제가 종합축제보다는 오히려 우리 품목별 개별축제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또 예산이 이렇게 6억 5,000이 올라오려면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있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6억 5,000을 투자해서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뭐 6억 5,000이 아니라 그 이상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만한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를 제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제라는게 지금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뭐 선심성 행사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은 아무 계획없는데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축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승인하기는 힘들다. 이것입니다. 일단은 뭐 연구용역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책정을 해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다양하게 축제계획을 짜 보시고 또 그게 우리 의회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그것 한번 해 볼만하다. 돈이 들더라도, 그러면 그 예산액이 6억 5,000이 아니고 10억이라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해 보면서 거기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6억 5,000 정도를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5억 이상 되면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6억 5,000 정도를 올렸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4억 9,000 가지고 했는것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니까 거기에 좀더 보강해서 6억 5,000 정도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의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용역할 수 있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승인 거기에서 진짜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꼭 6억 5,000이 아니고 뭐 이것 보다 적게 들면 좋은 것이고 많이 들면 많이 드는대로 그렇게 해야 되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건 제가 의견을 좀 제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국장님 보충설명해 보세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동감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너무 준비기간이 짧아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말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큰 의견수렴이 못되고 집행부에서 한 그런게 많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축제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그분들이 활동을 평가보고회할때 연초부터 준비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6억 5,000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것이 없다면 한 1억이나 이렇게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용역이라든지 또 의견수렴의 절차를 통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시해서 추경때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168쪽에요.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임란북천전적지 경관조명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상산관에는 가장 간단한 조명을 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야간조명 자체가 워낙 자주 보고 또 똑같은 위치로 보니까 특별하게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데 다른데 야간조명을 해 놓은데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산관 이외에 태평루라든지, 심청전까지 바깥에서 봐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이런 전적지라는 아름다운 곳이 도시옆에 바로 있구나 하는 것을 바깥 사람들한테 알려 주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야간조명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여러 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상산관 조명이 그런대로 기본조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런 야간 경관을 위하는 것 같으면 북천에다 하는게 더 안낫겠나 시민들이 더 자주 이용을 하고 하니까, 물론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산관 쪽에도 괜찮기는 괜찮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우리…… 예. 우리 지역에 우리 도시 옆에 그래도 문화재로서 볼 정도 되는 볼거리가 될수 있는 정도가 향청하고 상산관입니다. 최근에 또 왕산공원이 조성되고 했습니다만 바깥 사람들이 상주를 거쳐 지나가는 것은 상산관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천에요. 그리고 앞으로 북천전적지를 야간에도 일정 시간을 정해서 야간에도 시민들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명이 잘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야간에도 시민들이 여름 밤에 가서 쉴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조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173쪽에 그 문화재 유지관리 홍보에 보면 동학교당 관리가 있는데 지금 동학교당이 전국에서 남아 있는데가 거의 없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상주가 실질 유물은 유일하게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유일하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김정선씨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용인부를 한사람 써서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시에서는 거의 관리하는 것 없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거기 제가 듣기로는 아니 지금 동학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그 오적 시를 발표한 김지하 시인도 동학사상을 연구하고 있고 또 이게 동학의 어떤 사상이 테마관광으로서의 어떤 그런 주제거리도 되기 때문에 또 해월 최시영 뭐 사실 득도있는데가 경주 쪽 아닙니까?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상주, 경주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버려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람이 상주를 하고 싶어도 상주를 못하는 실정 같아요. 보니까, 이게 밤이 되면 노래기라고 합니까? 발 많이 달린 것 냄새 많이 나는 벌레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네각시……

정갑영위원

지네는 아니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노네각시인가……

정갑영위원

예. 노네각시라고 하죠? 우리 이야기로 그죠. 뭐 노네기라고 하는게 그게 새까맣게 나와 가지고 밤에는 사람이 잠을 자거나 할수가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붕도 이엉으로 이어야 되는데 요즘 또 짚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짚이 사료로 가고 옛날처럼 짚이 품질이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벌레도 안 나오고 상태를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충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 전체를 방충할 수 있는지 토담집이고 또 초가이엉이기 때문에 그런 벌레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우리는 동학을 너무 농민 뭐 운동하고만 이렇게 관련을 짓는데 또 동학에 대한 사상이 심오한 사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국에서 따지고 보면 유일한 곳인데 저것을 우리시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지속적으로 하시고 이게 관광상품화가 되면요. 성주봉자연휴양림 하고도 연계할수 있고 한방단지하고도 연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활성화와 관광자원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요. 175쪽에요, 민간행사보조에 마당제행사 있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마당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올해 했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게 원래 올해한게 아니고 작년도에 했어야 됩니다.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마당을 환경성평가 때문에 늦어서 마당을 늦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취지로 했느냐 하면 우리 말산업육성법이 올해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

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것 전에 우리가 마당제라는 고유의 우리 고유의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마당제의 선점을 말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을 선점을 먼저 하고자 해서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올해 한번 했으면 몇 년 있다가 하면 안됩니까? 해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런 행사는 몇 회, 몇 회 그것도 중요하고 바깥으로 상주에 가니까 마당제라는 것을 하더라, 이런 것도 마필산업 중에는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일부 특정종교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또 비판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말 갔다 놓고 절하고 한다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해마다 안해도 되는 행사 같으면 좀 2년에 한번씩 하든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해마다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되지만 말에 대한 제사가 아니고 말을 관리하는 신에 대한 제사거든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마당제 행사할 때 봤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든데…… 하여튼 뭐 그래 아시고요. 176쪽에 한번 볼게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해서 죽 와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모임이 몇 군데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뭐 백화산 사랑하는 모임, 뭐 함창들 사랑모임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도비를 받아 가지고 와서 이분들 도비 안 받아 오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데……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건 도비도 도비지만 문화재청에서 일괄적으로 문화재지킴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화재지킴이 어떤 생각을 확대 해석 때문에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들이 전부다 다 도비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6개가 단체 등록을 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뭐 어떻든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179쪽에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민간행사보조 전국단위대회 및 행사경비가 작년보다 5억 5,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유치하려는 행사들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연간 4억 5,000 정도 가지고 한 11개 정도 작은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하고 우리 실내체육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대회를 유치했는데 실내체육관도 생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회 이외에 15개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떤 종목을 유치할 계획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전국장사씨름대회라든지 기존있는 테니스대회 이런 것은 놔 두고 그것도 하면서 장사씨름대회라든지 태권도 대회, 그 다음에 전국 남녀종별 전국농구대회, 그 다음에 전국 고교축구대회 이것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몇일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런 큰 대회는 규모에 맞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문경이나 김천 뭐 이런 가까운데 이런데와 비교해도 저희들은 절반도 안됩니다. 체육예산이 그래서 이 체육예산이라는 것이 쭉 보니까 98년도 부터인가 계속 똑같은 금액만 올리고 똑같은 금액에 어떤 똑같은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고 이런 경우인데 내년부터는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힘들었는데……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시설도 미비하고 또 예산도 적고……

정갑영위원

지금은 이제 시설은 어지간히 다 되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시설은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밑에 부분에요. 상무피닉스프로축구단 이게 또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아직 정산이 덜되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회계사에 마지막 정리의뢰해 놨습 니다.

정갑영위원

대충 이월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운영비 중에 이월비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월은 아직까지 좀 불투명합니다만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2억 정도가 이월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데요.

정갑영위원

2억 정도요.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를 쓰신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총 시비 10억까지 합쳐서 35억 정도가 됩니다.

정갑영위원

35억인데 33억을 썼다는 것이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 작년도 아니고 올해……

정갑영위원

예. 올해…… 올해 33억을 썼다는 것이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 처음에 상무단 유치할 때는 연간 운영비 한 20억 조금 뭐 20억에서 22억인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25억 7,000정도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25억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8억이나 더 썼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지출된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창단하면서 기본경비하고 금년도는 어차피 처음하면서 버스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어떤 부분들에 지출이 많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그 내년도 스폰서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총 예산은 한 3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30억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3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스폰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가 7억이 지원된다고 하면 나머지 23억 정도는 스폰서를 받아야죠.

정갑영위원

23억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23억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 안하겠나 싶은데요? 이것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받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금액 보다 너무 많이 지출이 되었어요. 뭐 승리수당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선수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지만 사실 군인 신분이고 또 우리 상무에 오기 전에 소속 구단이 다 있는 선수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관리를 해 주고 어떻게 보면요. 구단에 돌려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니냐? 올해는 안 그래도 이게 진짜 올해 이야기가 되면서 내년도 예산은 될수 있으면 좀 자립할수 있으면 좋겠다. 정 부족하면 뭐 3-4억은 몰라도 그 이상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그런데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것은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18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우리 사벌 덕담에 노인게이트볼장 해가림시설이 되어 있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이게 해가림시설이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정갑영위원

옆에 쉬는 시설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쉬는 공간입니다. 노천으로 그냥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는 거기서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정갑영위원

앉아 쉴수 있는 공간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쉴수 있는 공간하고 지붕을 만들어 쉴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자기 집기를 넣어놓고 할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을 해주기 위해서……

정갑영위원

그럼 다른 게이트볼장도 다 이렇게 해 드리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해 놓은데가 상당 부분 있고요. 저희들이 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최소 경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군데 동네체육시설하고 게이트볼 주를 이뤄가지고 굉장히 많이 폭주를 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5% 이상 되기 때문에 게이트볼이 각 읍면동마다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밑에 북문동에 남적 게이트볼장에 방풍벽 설치 이것은 바람 막는 것이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바람때문에 공이 실제로 거기는 바람통이 되어서 그 지역이……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람이 그 정도 불면 어르신들도 운동 안하고 쉬시는 것이 낫지, 이 바람이 부는데…… 아니 이게 사실 전천후로 할수 있는데가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게이트볼장이 보통 노천에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해 드리니까 지붕도 덮어 씌워달라고 해요. 비올때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꾸 그런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수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붕을 씌워 주려면 다 씌워줘야 되고 방풍벽 설치해 주려고 하면 다 해 줘야 되지 뭐 어느 곳에는 해 주고 어느 곳에는 안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좀 집어 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은 예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계림동 상산게이트볼장은 어디에 하시는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한 열번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리시에 6면 이상의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고. 장소는 시내 가까운데 해서 해달라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 또 우리 체육 각 종목별 연합회가 거의 서른군데 가까이 됩니다. 이런데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달라면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게이트볼만 또 운동이 아니고 모든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아니 게이트볼이 고수부지쪽에 하면 안되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려면 최소한 6면이 있어야 하루만에 끝납니다. 6면이 안되고 5면이나 4면이 되면 이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면 조성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실내게이트볼장은 못 지어 드리고 다만 계림동 계림교 옆에 4면이 있습니다. 4면이 있고 도로가 나면서 그 옆에 좀……

정갑영위원

계룡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계룡교 옆에 4면이 있고 2면을 더 확장해 가지고 밑으로 지금 저희들이 재어 보니까 2면은 더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6면을 조성해 주면 시내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활용도도 좋고 한 장소에 6개를 다 설치할수 있고 최소의 경비로 어르신들에게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 실내체육관 있죠? 185쪽에 실내체육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내년도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산 다 확보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 이것만 수립하면 예산 완전히 다 확보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저번에 뭐 국비 확보하는 건은 어떻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35억 2,000만원 확보 다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확보 다 했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87쪽에요.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1,790만원이 올랐어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18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중간에 그죠? 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해 가지고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 예.

정갑영위원

이게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150만원입니다.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간사인건비가 80만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인건비 여기에 일부 조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중에 보통 1,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 950만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 이게 950만원이 뭔가 하면 국민체육센터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950만원 포함해서 그래 예산을 세우기로 하고 예산증액시켰습니다.

그래 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얼마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현재 150만원입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전부다 200만원씩……

정갑영위원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이것도 2008년도부터 계속 금액이 같고 다른 지역에는 다 그만큼 이상 다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만 150만원 사실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몇% 올린 것이에요? 많이 올렸네 올리기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프로로 따지면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정갑영위원

많이 올라갔네. 한꺼번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죠. 현실적은 그런데 갑자기 많이 올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1쪽에요. 사계절 천연잔디 유지관리용역에 제일 밑에 있는 부분……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 우리 운동장 부분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원래 계약을 이렇게 월 900만원씩 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다른데 다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게 한 면에 관리를 하는데 9,000만원부터 1억 2,000까지 있더라고요.

정갑영위원

1년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1년에……

정갑영위원

9,000에서 1억 2,000……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1억 정도를 잡고 한달 운영비 900만원 정도 계산이 되어 가지고 계산 산술상 900만원씩 해서 1억 800만원 올렸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업체는 어디 업체에서 이것을 관리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건 나중에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입찰보는데 현재는 GS건설이라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관리를 했는데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지역업체는 이런것 관리하는데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역업체입니다. 함창……

정갑영위원

아! 함창 지역업체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될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지역업체에서 관리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업체가 관리도 하고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지역업체가 이 노하우를 빨리 그 사람들도 교육을 받고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뭐 만약에 기술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 다른데서 좀 배우고 오더라도 빨리 배워서 그렇게 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잠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충분히 하시되 전부다 준비하신 질의 내용이 많으시니까 시간 안배를 조금 해 주시고 보충질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부터 해서 164페이지까지 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해서 21건 올라왔잖아요? 그죠?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아까 정갑영위원 질의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별도로 지금 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 각 단체마다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차피 단체에 주는 것인데……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성격이 또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별도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법적인 보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것은 풀로 묶어서 저번처럼 한꺼번에 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과장님한테도 편할 것 같은데요. 그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금년도에 20건,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많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20몇건을 그쪽으로 이양시켜 가지고 그래 하기로 하고 이것은……

신순단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양을 시키지 뭐한데 들고 계셔요? 힘들구러……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또 직접 어떤 활용도 해야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신순단위원

예. 하여튼 한번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172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전통사찰 보수사업 있잖아요? 그죠? 상락사 배수로설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4건 있어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1억 3,000 정도 재현이 되는데 혹시 이제 매년 사찰에 문화재별로 지원하는게 기준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우리 상주시에는 86개 사찰중에서 전통사찰이 14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통사찰 중에서 전통사찰 보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하면 그건 도나 이런데서 이제 사전점검을 나옵니다. 사전확인해서 그래 지원이……

신순단위원

아니 그래 그건 아는데 저도요. 전통사찰이 보면 거의 올라오는데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게 혹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있는데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부탁을 해서 해 주는 것인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전통사찰 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찰을 방문해서 필요성이 있다. 할때 그때 판단되었을 경우에 하든지 아니면 또 사찰에서 요구를 하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예산요청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전통사찰이라고 계속 이렇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작년에도 또 상락사 올라오고 한군데만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여러 곳에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계속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배려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형평성을 배려해 가지고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177페이지 무형문화재 중간쯤에 시설비 있잖아요? 그죠? 무형문화재 상주민요 전수교육관 보수지원해 가지고 1식 해서 2억 있어요. 이것 무슨 내용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건 우리 상주 초산동에 우리 무형문화재 3기가 있는데요, 상주 초산의 초산민요하고 사기장, 옹기장 세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가 상주민요입니다. 여기에 전수교육관도 있고 전수장도 있고 면접장도 있고 있는데 그중에 전수교육관안에 공연에 따른 각종 소품도 보관해야 될 보관장소하고 안에 내부의 리모델링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의무부담분 해서 2억을 올렸습니다.

신순단위원

이게 금년도 사업입니까? 그러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올해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담장하고 연습장……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게 문제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시행을 하는데요. 사전에 저희들 문화재라는 것은 사전에 형상변경허가하고 설계허가 다 맡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이번에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어제 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사업시행이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올해 내려온 예산도 지금 올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시작도 안했는데 다시 이게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둘러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몇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이것 어디다 지원하시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상주도립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매년 지원하시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상주시 생기고 계속 지원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지원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용량은 똑같은데 계속 도서구입비 이것 말고도 내려오지 싶은데 계속 지원했을때 보관고도 부족하지 싶은데요. 이게, 확인해 보셨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건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 상주도립도서관하고 화령분관하고 양쪽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 가지고 수십년동안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 되었을 때 서적들도 오래 되면 좀 폐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서고도 부족한 실정이에요. 매년 이래 주면요 이것 뿐만 아니고 나오는 데가 또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구입하실 것 같으면 우리시 업체 중에 선정해 가지고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그래 구입하도록 유도를 조금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도서관에 구입하고 이런 절차는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알아서 하겠지만 전부 뭐 전자입찰해 가지고 뭐 저가로 하든데 별로 그렇게 저가도 아니에요. 보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전자입찰에 따른 최저가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이것은 어디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함창읍의 고등람도서관이라고 금년도 5월달에 개관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하루에 도서관 사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학생들 위주로 해서 상당부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운영비 지원이 매년 이 정도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하루에 한 1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밖에 안되요. 그런것도 이래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매년 지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179쪽입니다. 상주 상무축구단 있잖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가 금년도에 운영비를 지원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난 연후에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안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징수하지 않습니다.

김홍구위원

왜 안하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건 조례로……

김홍구위원

조례로 안해 주기로 되어 있나요? 그게…… 안받기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안 받아도 된다는 그 사항에 의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우리시민들이 활용할 때는 돈을 받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시민들이 사용할 때 받습니다.

김홍구위원

축구단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무상으로 해 준다.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건 구단으로 다 들어옵니다. 구단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홍구위원

구단 수입으로 들어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확인하는 건 조금 연구 대상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은 어떤 선수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민간위탁금 되어 있는데……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도체나 국체를 나갈때 이럴때를 대비해서 23개 종목에 23개 연맹에 학생이나 일반부 선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동계나 하계 정규훈련, 하계 훈련비 그 다음에 18개 정도 되는 우수학교 초중고 다 포함됩니다. 대학교도 포함됩니다.우승 육성지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에 9억이 예산편성되었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제가 그 몇차례 지적을 했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도비 확보율은 항상 똑같은데 시비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이클 연맹도 한번 타진해 봤고 도에도 타진해 봤습니다만 도에는 도의 도위원이나 도관계자한테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건 도 실업팀지원에 대한 예산이 현재 총액제로 묶여 있고 또 처음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원되는 비율들이 프로테이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는 이제 2개 있는데도 있고 3개 있는데도 있잖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는 지원되는 퍼센트율이 틀리더라구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게 아무리 우리가 자전거도시라지만 시비부담율이 계속 커져 가고 여기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시에…… 부품이 엄청 비쌉니다. 이게 물먹는 하마에요. 완전 부르는게 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지원센터에 유류비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유류비 연료비 183쪽 하단부입니다 하루에 470리터 해 가지고 3억 96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딱 떨어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건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수영장 보일러 기름 값이 여기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일러용 등유가 생산되어서 가격이 쌌습니다. 1,000원 미만으로 그래 했었는데 그게 금년도 몇월달인가 그때부터 생산이 중단되어서 내년도에는 순전히 경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가격이 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김홍구위원

작년에 연료소비량이 총 얼마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건 파악을 미쳐 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한 156,000리터 되거든요. 1,800원 하셔도요. 2억 8,000이면 끝나요. 벙커씨유하다가 환경부분 때문에 이제 일반 경유로 바꾼 부분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있죠? 야간사용료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야간……

김홍구위원

됐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일단은 어차피 우리 시민운동장에 우리 상무피닉스프로축구단이 사용하면 보통 한 3시간 정도 사용합니다. 되고 전기세를 산출하니까 한 경기당 약 70만원이 들어요. 한 게임하는데, 그래 되었을때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임대료에 대한 개념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 같으면요. 여름철마다 계속 야간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 받더라도 적정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좀전에 김홍구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프로축구 시민운동장 입장료 수입을 안받는다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입장식이 아니고 프로축구단이 사용할 경우에 그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변해광위원

시민들이 들어가는 입장료도 그 금액이 프로축구단으로 갑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프로축구를 관전하기 위한 어떤 입장료……

변해광위원

그쪽으로 가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연히 구단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상 프로축구단에 축구를 할때 그때 사용료를 우리가 안 받는 이유는 시민구단이고 하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매 경기마다 얼마나 입장료 수입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입장료 현장 판매되는 입장료는 300에서 500만원 정도 바로 작년도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변해광위원

그래 패키지하고 연간 입장료 수입하고 다 프로축구단으로 다 간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변해광위원

그쪽으로 다 가면 운동장 및 재산이 전부다 프로축구단은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다 들어가면 본 위원 생각에 그것도 일부는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시겠습니다. 우리 상주 상무피닉스프로축구단이 비록 군인과 프로축구연맹과 우리 상주시민과 축구단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 축구단 자체는 시민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다른데도 시민구단에서 운영되는데는 사용료를 미징수 하고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시민구단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식형태로 발행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타시도 구단은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데도 있고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그 우리 상무축구단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 보십니까? 내년에 2013년부터는 승강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 우리 상무축구단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아직까지 승강제에 대한 어떤 말도 없습니다. 없는데 언론이나 이런데서는 승강제가 2013년도부터 도입이 된다.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바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강제를 하기 전에 이런 제도가 아마 금년도말이나 내년초에 결정이 안되나 싶습니다. 스프릿시스템이라고 이것은 이제 승강제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K리그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고 30경기를 홈, 어웨이경기를 30경기를 다 끝내고 나서 하반기에 스프릿시스템해서 8개 상위팀, 8개 하위팀이 구분해서 1부, 2부로 구분해서 똑같은 경기를 합니다. 상위 8팀은 팀별로 하고 하위 8팀은 팀별로 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아마 이제 승강제가 거론 안되겠나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시합이 전개될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여론을 흘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아직 아무 결정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잘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 언론에서 보면요. 상주상무는 성적에 따라서 포스트시즌 리그참가를 결정하겠지만 2013년부터는 2부 리그로 일단 내려가야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상무의 K리그 참가때부터 프로연맹과 이와 관련한 교감을 나눴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들도 프로축구연맹에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상무팀이 당연히 2부리그로 내려간다하는 그 이야기가 언론에 어디 한군데도 한번 났습니다. 났는데 그것은 잘못 전달된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상무팀에서는 팀선수들이 전부다가 기존 프로축구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사람들이 나가면 또 바로 그 팀에 합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팀에서 선수를 보유했던 각 팀에서도 그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변해광위원

만약에 이게 2부리그로 간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는데요. 지금 승강제 문제가 사실은 프로축구연맹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구단의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개 팀을 1, 2부로 나눴을때 거기에 만약 빠질수 있는 것은 전부다 반대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정리된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조만간 아마 그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어제 저도 서울가서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조만간 그 입장이 나오면 방침이 나오면 그때 가서 걱정을 해야 되지 아직 1, 2부 할지 아까 말씀하신 스프릿시스템 그것 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부로 빠진다. 그것은 아주 생각하기도 싫고 진짜 그것은 저희들이 언급 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숙

남영숙위원장

죽어도 해야 됩니까?

변해광위원

지금 뭐 상무를 비롯한 대구FC나 광주FC 대전시티즌, 경남FC, 인천유나이티드, 강원FC 이런 팀들이 승강제 실시에 따른 뭐 팀별 구단주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것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무가 계속 우리 지역에 남는 그런 축구로 남으려고 하면 주주를 통해 가지고 모집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민들 주주를 통해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은 생각 안해 봤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구 프로축구는 신문지상에 회계를 발표하게 되어 있죠? 결산서를 공시하게 되어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연말되면 저희들이 금년도의 정산이 끝나면 위원님께도 제시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프로축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하고요. 감고을축제에 대해서 좀전에 평가를 실시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감고을축제 평가를 지난 10월 30일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점만 잔뜩 나왔습니다. 그날,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축제 끝나자마자 바로 의견수렴하고 시민들 소리도 듣고 또 우리 언론창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 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보면 이제 축제시기라든지, 시기도 잘못되었다. 우리는 10월달에 왜 농사철에 자꾸 고집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가 되었고요. 심지어 추울때 해도 되는 어떤 축제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그 방향설정을 해 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다음에 장소도 문제입니다. 장소 북천에 비록 교통접근성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되지만 북천을 위주로 한다면 바깥에서 온 사람들한테 첫째 보여줄 거리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표축제를 하려면 가장 강조가 되는 낙동강변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물을 주로 한다면 농산물이 시기에 맞는 단위적인 축제를 각자 하는게 안 낫겠나 예를 들어 포도철에는 포도축제를 하고 곶감철에는 곶감축제를 하고 이런 단위적인 어떤 축제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다. 하는 건의가 있었고 기간은 공통된 생각입니다만 5일동안 축제를 하는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굉장히 이건 기간이 길다. 그래서 3일 정도……

변해광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평가하기에 이것 별점으로 놨을때 몇점으로 주고 싶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는…… 진짜 계속 어려운 질문만 하십니다. 점수를 진짜 많이 받고 싶은데 제 양심상 점수를 많이 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많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그 축제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축제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고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대표축제로 이어갈 점수는 80점 이상이다. 또 60점 이하는 예비축제로 놔 두는 그런 경향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우수축제로 사전 선정이 된데는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처럼 처음하고 이런데는 평가 대상이 아니고요.

변해광위원

점수를 매겨 달라고 하니까 좀 거시기한데요. 상주포커스에 감고을축제 끝나고 댓글이 많이 올라왔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변해광위원

뭐 보면 한가지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 동네 축제도 아니고 완전 실망이네요. 무슨 구경인원이 98,000명 말도 안되는 말씀하시네요. 저는 일요일날 오후 1시에 갔는데 실망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없고 행사관련한 부스 종사 인원만 있고 그리고 감고을축제라는 테마는 찾아 볼수 없었다. 감고을이란 감마을, 감마실이란 뜻인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보고, 느끼고, 먹고, 사서 갈수 있는 그런 축제가 지역을 살리는데 밥을 먹고 싶어도 야시장 가서 먹어야 하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이건 축제가 아니죠. 옆도시 문경에 가 보면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찻사발축제, 지역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진정한 축제가 아닐까요? 참으로 어이없는 축제입니다. 보셨죠? 과장님도……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동감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잘해야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좀더 다듬고 첫번째 그래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12월 22일부터인가 25일까지 외남곶감축제를 계획하고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22일부터 2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역단위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축제를 담당해 보면서 상주의 대표축제는 대표축제로 살리고 다른데도 대부분 보면 좀 유명한 축제는 다 그렇습니다. 하고 그 지역 축제로 저는 자생력있는 단체에서 축제를 주관하되 아마 그 자치단체에서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하면 그 지역의 축제가 무난하지 않겠나 고창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창은 모양성제의 대표축제를 하면서 여러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지원을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그 지역마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이 보면 평가할 때에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외부의 논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제3자의 눈으로 봤을때 ‘아 갈만하다. 가고싶은 축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위주로 가야 됩니다. 축제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이 화합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을 알리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잘못되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변해광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역단위 축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월 24일 끝나는 외남곶감축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 시청, 본청에 계시는 이 브레인들이 모여 가지고 축제를 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축제보다 못하다 그러면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군에도 지금 종합축제를 주관하다가 지역단위축제로 가는 곳이 많습니다. 왜 또 그래야 되냐면 상주는 지역농산물 생산하는 품목이 전국에서 5위안에 들어가는 품목이 많습니다. 지역이 넓고 해서 그런 축제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바쁜 농사철에 막 이래 와서 축제를 해서 잘 안옵니다. 화북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54km에요. 화북같은데는 오미자축제하고 화동은 포도축제하고 함창 같으면 명주축제하고 사벌은 배가 많으니까 배축제하고 지역단위로 축제를 하게 된다면 많은 손님도 오고 지역축제가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물론 종합적인 축제도 함평나비축제같이 이런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생각을 한번 바꿔 보세요. 제 이야기에 동감하십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동감합니다.

변해광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변해광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점수를 몇 점 준다고 했는데 몇 점 주면 되겠습니까? 묻는 것입니까? 답변하신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규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점수를 몇점 20점이든지 100점을 되든지 해야 되죠. 그것을…… 답변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프로축구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축구 지금 제가 자료를 내서 두번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정리가 덜되어서 연말에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하셨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무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5억 스폰서를 받고 10억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35억 아닙니까? 35억 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 2억 정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조금전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33억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그 지출이 합리적으로 잘 되었는지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경기할때 경품으로 차도 내 놨다. 경품을 많이 내 놨습니다. 그런데 경품을 보고 축구관람을 오는 사람 한둘은 있겠죠. 진정하게 축구경기를 보러 올 사람을 입장시켜서 보게 해야 되죠. 경품을 내놔서 경품 타려고 와서는 안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소모성 예산이 많이 수립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33억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3억 그 외의 부분은 잔디관리나 전기나 그 전광판이나 이런 비용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죠? 그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 뭐 40억이 들어갔다든지 인건비까지 해서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 가지고 공개를 하셔야 되죠. 그냥 3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 7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조금 전의 말씀대로 내년에 승강제가 된다고 2013년도부터 그렇게 언론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설득력있게 그런 메스컴이 설득력있는 그런 언론이 공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런 질의를 할때는 분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부로 떨어졌을때는 우리 상주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스프릿도 그렇게 흘러갔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감을 잡으려고 분석을 하시라는 것이지 의회에서 뭘 못하도록 막 막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공포를 하셔 가지고요. 그 우리 위원님들이 분석을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지금 축구발전기금 30억도 지금 안 냈잖아요. 우리는요. 면제를 받은 것입니까? 유예를 받은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유예입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승강제가 되든지 스프릿이 되든지 1부 리그로 간다고 하면 유예를 받았으면 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을……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창단할 경우에 상무팀을 배제하고 우리 시민구단을 진정하게 창단할때 30억을 내야 된다. 그 기준입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K리그로 그러면 상무팀으로 계속 1부 리그로 남든지, 2부로 가든지 그것을 면제를 받으면 유예를 받는게 아니고 면제를……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상무팀을 저희들이 연고지로 가지고 있는 한은 안내도 됩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 특혜를 받는 조건으로 1부 리그에 머무를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되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되었고요. 일단 상무구단이 지금 법인화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산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 법인화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요. 스포츠 받는 것은 받는대로 또 운동장 경기를 운동장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지출을 하고요. 법인 자체로서의 어떤 경영마진을 경영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죠. 시민구단이라고 이런 것 특혜를 받고 또 저런 것 특혜를 받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낼 것 다 내고 받을 것 다 받고 또 앞으로 향후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포를 딱 해 놓고 그래 해야 되죠. 지금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도 상무구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중 메스컴이라든가 2부리그로 간다. 1부에 존치한다. 앞으로 뭐 국방부에서는 그래하면 해체를 하겠다. 언론에 공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요. 담당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요. 적립을 해서 앞으로 이래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 또 이렇게 되었을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 몰랐습니다.” 그건 생각하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쉬우면 누가 묻겠어요. 그것을……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든지, 스프릿으로 가든지 1, 2부 승강제로 하든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이성규위원

예. 2부 리그로 가든지 1부 리그로 남아 있든지, 스프릿으로 하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우리 변해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종합축제를 해 가지고 어떤 농산물의 위상이 올라가고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할 이유가 없죠. 축제를 하는 목적이 우리 이제 농업도시에서는 농산물 종합축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농산물을 전국에 알려 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소득이 갈수 있도록 이윤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는요. 감도 익지 않고 곶감도 안되어 있고 포도도 없고 농산물 제대로 된 농산물이 없는데 농산물 종합축제를 해 가지고 저도 가서 몇개 먹어 봤어요. 아주 질이 저급합니다. 그 시기에 나오는 농산물들이요. 그래서는요. 도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좋은 제품을 내놔서 상주의 농산물이 아 진짜 전국에서 제일이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하셔야죠. 그리고 축제하실때도 이제 가장행렬을 했죠. 처음에 각 면단위마다 했는데 그것 효과가 별로 없죠. 효과가, 무조건 인력만 동원해서 아 축제가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 예산은 얼마안되는데 400만원인데 상현리 반송 보수치료 유지관리 이래 되어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산림과에서 보호수하고 이런 것 같이 하는게 안 좋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성규위원

문화재라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맡았다. 그런 내용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잘 없잖아요. 산림과는 이런 분야에는 잘 압니다. 이것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성규위원

산림과로 시켜줍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산림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진단 이런 것은 산림과에 보고 보호수나 치료 이런 것은 이제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연중 입장권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작년도에 한 5억 정도……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3억 정도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3억 정도 했습니까? 금년도는 어느 정도 지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금년도는 작년도와 비슷한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행사할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축구든지 뭐 어떤 축제든지 절대로 동원을 해서는 안된다. 인력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함양을 시켜야 되고요. 스스로 참석할수 있도록 참여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막 읍면에 오늘은 무슨 면이다. 오늘은 무슨 면이다. 면장들 죽어 납니다. 그것 막 동원하고 축구장 데려가죠. 데려가면 저녁 사줘야 됩니다. 그것……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그렇죠? 그래하지 마십시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좋은데 저희들이 1년에 대충 보면 행사가 한 8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러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농사철이 겹친다든지 이럴때는 부득이 동원이라는 말은 좀 쓰기가 그렇습니다만 좀 동참을 호소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동원이죠. 그게…… 동원인데 그래 하시면요.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효과가 있는게 아니고요. 안 갈수도 없고요. 불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체전할때 읍면동으로 850만원 금년에 잡아 놨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게 이제 시민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읍면동이 있고 그냥 그날 당일날 억지로 참여하는 그런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적은 동네나 큰 동네나 일괄적으로 이렇게 줘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도……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만 적은 면은 적은 면대로 또 불만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 뭐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자료제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체육시설을 쭉 해 놨죠.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체육기구……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운동기구……

이성규위원

예. 읍면동 설치현황하고 게이트볼 인구하고 게이트볼장 시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이트볼 치는 인구, 그 다음에 게이트볼 시설현황……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설치현황하고요?

이성규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설치현황……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목별 시장기대회 매년 하시죠? 시장기대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산이 1년에 얼마씩 들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7,000만원 정도……

김홍구위원

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7,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홍구위원

7,000만원 밖에 안들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생활체육대회에서 또 하죠? 종목별체육대회를……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 종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여기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종목체육대회 그건……

김홍구위원

전 종목 다해서 2,500들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전 종목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전 종목을 다해서 4,500쯤 됩니다.

김홍구위원

얼마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4,500……

김홍구위원

이것도 체육행사도 시장기대회하고 생활체육회장기대회하고 지그재그로 격년제로 운영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참여하는 팀이 똑같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것도 붙어 있습니다. 경기가 봄, 가을로 구분되어 있는게 아니고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시기는 조정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시기 조정보다도 한개를 하나씩만 하면 바람직하지 싶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성격도 또 다르고 성격이 또……

김홍구위원

장 똑같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생체 개념하고 개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물론 틀린데 참여하는 분들은 전부 비슷한 분들이 온다는 이야기에요. 장 그분들이 오신다니까…… 성격이 틀린게 아니고 똑같은 분들이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 이것 질의하기 전에요. 생각이 나서 연원동에 있는 서원이 흥암서원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문화재로 지정 안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슨 도지정입니까? 국가지정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도지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옆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 연원동 동네 안쪽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까지인가는 형질변경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형질변경 사전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산림공원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건 좀 되었습니다. 그건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되었어요? 제가 좀 300m가 안되는 것 같아서 한번 돌아가셔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문화재 보수예산에 보니까 장천서원하고 그 부근의 문화재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신청을 좀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건도 없이 다 빠졌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문화재보수사업을 매년 이제 상주시에 문화재보수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일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아직 보수 필요성이 없는 이런데는……

병희

신병희위원

왔다 갔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벌써 왔다 갔습니다.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한테 이게 그분들이 묻지 싶어 가지고 그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되었고요. 163쪽에요. 문화원에 사회단체보조금외에 민간경상보조로 많은 항목에 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시가 민요의 고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아니더라도 이제 발전시키면 좋겠지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도 사실 문화와 예술은 접한지가 몇년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문화와 예술이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민요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민요같은 경우도 공갈못 노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고 민요같은 것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

병희

신병희위원

예. 163쪽 밑에서 셋째줄 둘째줄 전국민요경창대회 이것은 오는 18일날 문화회관에서 하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날 163팀인가 와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했고 그 다음에 164쪽에요. 상주종합국악제 지원 또 2,000만원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12월 28일인가……

병희

신병희위원

28일날 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12월 이번달에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민요, 창 이런 것은 주로 호남지역에서 이제 생태적으로 발달되어 온 지역인데 이게 이제 시작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 전임시장있을때 시장님하고 잘 아는 분이 와서 부탁한다고 해서 올해 3년째인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민요부분에 이렇게 국악부분에 중복으로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에 좀전에 민요는 민요창 관련된 부분이고 종합국악제는 창도 포함되고 사물 해서 여섯개 분야인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춤사위 해 가지고 여섯개 분야가 있는데 그건 분야가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2개 다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이나 예술을 우리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알겠습니다. 166쪽 하단부에요.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이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이것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건 모서교회하고 함창교회, 양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사랑방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각 단체 교회도 되고 뭐 사찰도 되고 개인도 단체도 있는데요. 이건 도에서 사전에 모집을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선정이 되면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모서교회하고 함창교회 두군데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67쪽에 축제있잖습니까? 축제위원님들 임기가 몇년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2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감고을축제 위원님들 앞으로 계속 2012년도 축제에도 그분들이 관여하십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경질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분들이 축제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축제위원님들 명단을 보면요. 축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그 분들이 내년도 축제를 만일 예산이 통과되어서 하신다고 그러면 또 담당공무원의 아이디어에 의존해서 그분들은 담당공무원이 안을 낸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형상이 되면 축제의 발전이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부분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축제추진위원들 이외에 전문가들을 좀더 같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분들이 축제위원하시는 것을 뭐 큰 보람으로 여기고 앞으로 계속 하시려고 그럽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의사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좀 용단을 내셔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72쪽에요. 앞서서 동료 신순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은요.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해마다 보면 사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요. 해 주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 가지고 미리 돈을 줬는데 신순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돈을 통장에 넣어 놓고 계속해서 집행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내가 이게 저도 절에 다닙니다만 또 스님께서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상락사 같은 경우에 171페이지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1억을 줍니다 .1억을 주는데 또 우리 시비로 별도로 3,000만원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솔직히 뭐 특정 단체 뭐 종교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내집은 내가 수리하고 이러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사찰은 해마다 돈을 주고 또 스님께서 이런 행정관서에서 보조를 주는 그런 사업 있는 것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은 말씀을 안하시니까 정말 필요한데 안주고 이런 것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좀 잘 생각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그 형평성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79쪽에요. 전국단위행사는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4억 5,000만원에서 내년도 10억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행사를 한다고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돈이 10억이 서면 금년도 보다 많이 하겠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니까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정도, 구체적인……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수립을 할때 예산수립 신청을 할때 대충 저희들이 뭐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서류제출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상에 다 못 앉히니까 전국단위대회 10억 하는 식으로 올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가 저한테도 있을 것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상무팀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지금 돈 금년도 돈 35억 줬습니까? 시비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시비로 우리가 상무축구단에 직접 사용한 것은 운영비 10억하고 가입비 10억 20억입니다. 20억이고 나머지는 이제 25억을 썼는데 25억은 조명탑설치공사에 15억 리모델링공사에 5억, 운동장에 5억 해서 20억을……

병희

신병희위원

45억 들었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우리 시비가 올해 총 든 것이 45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결산은 연말에 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당장 7억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당장 내일 모레까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 운영비 10억 스폰서 받는 것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시비를 금년도 10억을 줬으니까 그중에 버스 샀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료를……

병희

신병희위원

버스 1억 5,000인가 주고 샀고요. A보드설치 틀 만드는데 얼마 줬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산적인것……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자산적인 것 전부다 2억 1,200 들어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억……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버스 포함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자산적인 것만 2억 1,200만원 들어갔단 말이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상주체육 50년사 발간 이것은 예산 올라 올때마다 저희 의회에서 상주지에 체육 부분을 넣고 별도로 만들지는 마라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올라오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도 체육사에 대한 어떤 기록은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 다음에요. 181쪽에요. 게이트볼장에 해가림, 비가림, 방풍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에도 게이트볼장이 지금 세군데 있어 가지고 제가 면에서 쓸수 있는 시설비 또 이래 가지고 이게 해주는데 돈 한 200-300만원씩 보통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00만원 이렇게 많아요. 이게 좀 뭐 이것 어르신네들 건강때문에 하시는데 이것 내가 돈을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2,000만원 정도 씩은 안 들고요, 남적 방풍벽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북문동 소관이지만 외서 어르신네들도 거기서 게이트볼 치시기 때문에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방풍벽 올해 했어요.북문동에서 해 줬는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건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간이식으로 그래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것 다 뜯어냅니까? 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 문제는 이 어르신들께서 각 지역별로 단체별로 계속 오시니까 그래 나가보면 그럴만한 사유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상산게이트볼장 증설에도 1억이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게이트볼 연합회장 하시는 분이 우리 고향출신이고 내가 개별적으로 그분한테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게이트볼장에 돈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안드는데 내가 뭐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과장님이 아시기는 아셔야 되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상산게이트볼장 1억 드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도 한 서너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해 드려야 될 이유가 좀전에 설명을 다 드렸고 또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거기에 일부가 훼손이 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훼손한다면……

병희

신병희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국도25호선 산업도로 하는데 지금 오버브리지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지금 2차선 되어 있는 것 4차선으로 하려면 거기 철도 때문에 오버브리지 만든데 양쪽 다 지금 도로개설하려고 지금 성토작업하고 일부러 하고 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그 도로가 2013년도 준공예정이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하셔야 되지 지금 게이트볼장 지금 한창 성토하고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요. 또 허물어야될 형편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구태여 어르신네들 말씀하신것 깎자는 것은 아닌데 사정이 이게 그렇다. 순서가 안 맞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요. 185페이지에요. 외남게이트볼장에 도비를 받아서 이제 5,000만원 하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게이트볼장 하나 만드는데 500만원 밖에 안듭니다. 500만원, 제가 만들어 봤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추진이 내려와 가지고 5,000만원이 게이트볼 면을 일단 만들고 거기에다가 인조잔디를 깝니다. 인조잔디를 깔고 부대시설로 비가림시설까지 합쳐 가지고 5,0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것 물론 누군가가 노력했어요. 지역구 시의원이 노력했든지 뭐 부탁을 받고 관계공무원이 도의 재정보전금을 받았든지 안 그러면 도의원이 도와줬든지 제가 뜻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일 못해요. 중간에 앞으로 게이트볼 부지는 삽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부지는 다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준비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게이트볼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과장님 어쩌시렵니까? 이게요. 500만원만 하면 한 면 만듭니다. 그러면 2면 만들어도 1,000만원 뿐이거든요. 옆에 비가림이라고 해도 별거 없어요. 어르신들 게이트볼 치다가 잠깐 쉬는 것 있잖습니까? 아니 그 자료 안봐도 되요. 제가 너무 게이트볼장에 자주 다녀서 잘 알아요 그런데 비가림하는 것 아무리 돈 많이 들어가도 300-400만원 들고요. 어르신들 또 이것 해 주고 나면 뭐 해 달라는지 압니까? 컨테이너박스 해달라고 해요. 컨테이너박스 그안에 가면 또 컨테이너박스 해 주고 나면 뭐 해달라는지 압니까? 수도 넣어 달라고요. 수도 넣어주면 전기 넣어 달라고 하고 끝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도비 왔는것 삭감에 주안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24개 읍면동이 있는데 우리 노인인구가 지금 63%인가 되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아무리 도의원이 말씀하시고 지역구 시의원이 말씀하시고 해도요.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지, 재정보전금 받아 오시려면 한 1,000만원이나 500만원 받아 와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해야되지 게이트볼장 10개를 만들수 있는 것을 한군데 넣어 버리면요. 차라리 이것을 받아오실 능력이 있었으면 앞에 말씀드린 것 계림동 지금 시에서 1억 들인다는 것 있잖아요. 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넣어주고 외남면에는 시비로 한두면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게 맞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 난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요. 스포츠클럽있잖습니까? 이게 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안 그러셨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전에 그때 국비지원 받을때는 2009년도인가그때까지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끝나고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도비가요. 21.3%이고 시비가 78.7%거든요. 우리가 체육회 관련단체가 상주시체육회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생활체육 있죠. 또 스포츠클럽 있잖습니까? 또 스포츠클럽 밑에도 또 단위 단체가 있고 스포츠클럽 밑에 단위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러면 시한이 끝났으면 끝내버리고 생활체육회 쪽으로나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계속 스포츠클럽을 하시려면 생활체육회를 굳이 이렇게 단일화 시켜 주셔야 되죠. 공무원들 입장 곤란하다고 단체에서 이렇게 부탁하면 다 들어주면 이것은 제가 볼때는 좀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스포츠클럽 시한관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클럽은 이제 지금까지 취지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중간정도 해서 국가에서 이런 관점으로 클럽 운영체제로 앞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 처음에 했는데 이게 목표에 미달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몇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를 포함해서 이 스포츠클럽이 조성은 그런대로 우리시는 정착이 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날 또 이제 합친다든지 해체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나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회원하고 생활체육하고 중복되는 부분 전혀 없습니까? 한 분이 이쪽에도 가입하고 저쪽에도 가입하고 없습니까?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일부 안 있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뭐 과장님 하시는 일이 방대하고 이러시지만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문화체육과에 기간제근로자가 한정도 없네요. 상주 말로……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정도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 2억 8,200만원 계상이 되어 왔어요. 그럼 1억 1,000만원 정도가 더 올랐는데 이것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놨으니까 이 공무원들이 1,101명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영역을 지켜 주셔야 되요. 자꾸 기간제 이런것 확대해 놓으면 공무원들 줄이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발등찍거든요. 여기 국민체육센터도 보니까요. 무기계약직이 별도로 관리하는 분이 한분 계시고 무기계약직 한사람을 보조해 주는 기간제근로자가 3명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재 주변에 풀을 뽑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잡부형식의 기간제는 쓰시더라고 공무원보조 성격에 있는 그런 기간제는 자율적으로 감축해 주시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축제에 관해서 주무부서장은 지금 바뀌었지만 담당은 전문성을 부여한다고 계속 저희들 5대 의회때부터 계속 관장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담당 혼자 해결할수는 없지만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매번 보고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 오픈해서 우리 상주의 향후 축제가 어떻게 가는게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것 한번 용역줘 보세요. 타지역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스토리텔링되는 그런 축제 몇개 말고는요. 잔치만 요란하지 내부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없다고 해서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북부유교문화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몇일전에도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손님은 많이 다녀 가지만 실익은 없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충이 있다. 예산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여러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성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상무프로축구단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 읍면동 체육시설현황 그 다음에 게이트볼 인구나 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 이번 7억을 예산심의 하는데 저희들 예산 계수조정전에 전체적인 것은 제안선을 두셔야지 저희들이 뭐 7억을 승인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추가 자료도 좀 보충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축제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서 주세요. 그것을 참고로 계수조정 전에…… 그 다음에 아까 전국대회 뭐 타지역에 비례해서는 예산이 적다 하시지만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5억 넘어 증액되지 않습니까? 뭐를 하겠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전국단위 대회를 어느 정도 유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제안서를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장시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좀전에 앞서 과에서 보충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가 사실 이제 자연적인 관광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했습니다만 지금 낙동강쪽에 대규모 4대강 개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 백두대간쪽으로 또 이렇게 투어트랙으로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뚜렷한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것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수익창출 이런게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조한 것 같은데 우리 역사이야기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물자원관, 농생명미래관 뭐 자전거이야기촌 또 여러가지 낙동강을 이용한 수상레포츠시설 어떻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만 활용을 하면 돈버는 사업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시가 꿈꾸고 있는 산업 아닙니까? 관광산업이, 가장 이렇게 손쉽게 어찌 보면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산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일반운영비 중간 부분에 보면 상주시 방문관광기념품구입 해 가지고 9,0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 상주시의 관광객이라든가 방문객이 오시면 뚜렷하게 우리 상주를 대표하고 하는 그런 기념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마침 그래도 올해 슬로시티가 이제 지정됨으로서 그 선포식때 하던 루프타이를 만들어서 방문객에게 하나씩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상주시에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해서 그런 관광 상주를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드리는 관광기념품을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제작을 해서 판매도 하고 방문객에게 나눠드리고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갑영위원

루프타이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좀 하는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은 그래 했는데 우리 상주를 대표하는 그런 전통 공예품이라든가 또는 농특산품 또 저는 우리 상주가 은자산이 있잖습니까? 그래 은자를 하면 도자기 또 거기 뭐 하시는 명장도 계시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그런 것을 해서 뭔가 좀 특이하게 해서 은자가 지닌 뜻이라든지 깊은 뜻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안 좋겠나 여러가지를 지금 현재 내년도에 가서 고민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공모도 하고 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사실 우리 관광기념품을 보면 이렇게 우리도 어릴때 수학여행가면 그쪽 지역의 특이한 관광기념품을 사 가지고 오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기념품들이 뭐 어느 곳에 가나 우리가 사찰을 가면 앞에 있는 기념품가게들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거의 비슷비슷하고 한데 좀 특이하게 이렇게 실생활에 써먹을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볼펜을 이렇게 좀 예쁘게 상주를 나타낼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예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항상 이런 것은 사용을 하니까 보면서 이렇게 상주시의 어떤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할수 있고 이러니까 좀 좋은 작품이 나올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204쪽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관광기념품개발 공모전 이것은 맨 거기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앞에 거기에 따라서……

정갑영위원

예. 연관되어서 하는 것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하시고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아홉분 계십니까?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당초에는 12명 있었는데 지금 9명입니다.

정갑영위원

9명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분들 1년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월 나가는게 한달에 한 많이 나가는 사람은 90만원 정도 나가고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1일 4만원입니다.

정갑영위원

1일 4만원인데 수요가 있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사람들 매일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에 또 그게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래 중간중간 하면 안되겠나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조를 짜서 그래 가지고 경천대하고 도남서원하고 여기 앞에 향청하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분들 거의 못본것 같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계속 근무를 하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 그래도 제가 뭐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들 어제도 내가 그랬어요. 관광해설사를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 안되겠나 그런것도 한번 내년도에 해 보자. 왜냐 하면 뭔가 다른 지역에 가 보면 해설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멋있게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래 하는가? 그래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관광공사하고 사장님 오셨을때 그분이 한분이 해설을 하시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지역하고 못지 않겠구나’ 했는데 과연 9명이 다 그런가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분들 실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분들이 첫 인상을 어떻게 심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광객들의 평가도가, 만족도가 달라지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저도 옛날에 통영가서 문화해설사가 버스타고 가면서 해설하는 것 한번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나’ 그러니까 그때 제가 돌아와서 상주시에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어요. 문화관광해설사를 좀 빨리 우리도 많이 키워서 우리의 어떤 관광자원들을 잘 설명해 주고 또 여기 오신분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아주 크기 때문에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206쪽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문장대 삭도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미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도 문제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원칙은 협의도 물론이고 현재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리라든가 어느 쪽에서 설치가 가능한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미리 구상을 해 봤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리가 3km 정도 되고 문장대 바로 신선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하고 연결이 직선 지역 거리도 짧고 현재 적지로 지금 생각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치하는데 대해서 오케이하시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아직 완전한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에 크게 저촉되는게 현재 없거든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실시설계용역이 들어 갔는데 그쪽에서 노 하면 우리가 이 용역비를 날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예정인데 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사실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저쪽에서는 그것을 수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만 이렇게 했다가 잘못하면 용역비를 날릴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좀 받으셔야 안되겠나 그래 싶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삭도설치 관계를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민간업체도 지금 현재 하나 그 분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라고 그분들이 아마 절충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이면 시에다가 보고를 자기들 나름대로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어 좋은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산림훼손이라든지 그런 쪽을 핑계삼아 가지고 사실 그것을 불허할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오케이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이것 예산이 섰는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고 나서 그쪽에서 만약에 노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용역비만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다음주내로 바로 한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것을 좀 먼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슬로시티는 다른 위원님들 물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14쪽에요.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이제 2억 들여 가지고 경천대관리사무소 뒤쪽에 옛날에 토끼장 있던 그쪽으로 사유지를 매입을 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이번에 사유지 임야매입하려는 쪽은 어디입니까? 5억원 올라왔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는 바로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면서 좌측에 주차장쪽에 있는 산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박물관쪽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렇죠. 예. 연결해 들어가는 거기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가 산12번지인데 7,418평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녹지가 있습니다. 한 20평 그 두필지입니다.

정갑영위원

그 소유자는 누구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소유자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고 한분은 김만일씨라고 한분은 도남에 있는 조만한 606평짜리는 도남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지를 우리가 샀을때 어떤 시설을 하려고 그러죠? 그쪽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다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우리 경천대리뉴얼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다 설계를 했는데 그 땅을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주차장 필요한만큼 사려고 하니까 거기서 안 팔려고 해요. 작년에, 그래서 다 해야 된다. 이것이라요. 그래서 어차피…… 7,400평 되는 것을 다……

정갑영위원

토지주인은 분할해서는 매각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사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사라 이래요. 그래 어차피 우리가 경천대는 지금 현재 70%가 사유지입니다. 30%가 우리인데 어차피 다 매입을 해야지 경천대를 효율적으로 관광지조성하는데……

정갑영위원

과장님 경천대 입구 바로 맞은편에 우리가 논하고 과수원들 안 있습니까?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주차장을 그쪽으로 설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관광지로 조성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단지로 불가합니다.

정갑영위원

단지조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되고 그래서 거기는 자전거이야기나라 지금 논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사유임야 매입하는 것 도면을 하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제출토록……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리고 이것도 한 금년도 계획은 15억 정도해서 많이 좀 이래 한 16,000평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필지도 살지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4대강 쪽이 또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이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각종 우리가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새마을관광과에서는 좀 잘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왔을때 진짜 이 지역에서 제대로 좀 지갑도 풀고 그 다음에 상주에 대한 이미지도 아주 좋은 깔끔한 이미지도 가지고 갈수 있고 향후에도 다시 찾아올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쪽으로 하드웨어는 국가에서 많이 투자를 해 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새마을관광과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요. 우리 기획팀이 안 있습니까? 그죠? 인원을 좀더 보강을…… 저는 기획팀 인원을 좀더 보강했으면 좋겠어요. 한 5-6명 정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진짜 중요한 우리 사업들은 담당부서하고 기획팀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해 가지고 진짜 상주가 좀 잘 발전되고 좋은 도시 될수 있도록 그래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 전체 관광안내표시판 도로표시판 외부 손님이 왔을때에 예를 들어서 뭐 승마장을 가고 싶다했을때 이 분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시판에 보면 뭐 사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밑에다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 방향에는 승마장, 또 뭐 공원, 박물관 그런 것을 좀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미비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종합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정비가 완벽하게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안내판이 한 125개 정도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종합안내판을 크게 해 가지고 그것은 사실 잘 안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위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잘 안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전에 코미디언 김병조씨가 우리 내서면 아카데미 강사로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복동 정경세 사당을 찾아가려니까 도대체 찾아가지 못하겠더라. 마침 그분은 또 네비게이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해 드린적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또 봤을때 도로 협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표지판 밑에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명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돈을 적게 투자하고도 그런 외부 관광객에게 안내가 될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을성 싶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서울시내 같은 도로표지판에는 그런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관광객의 입장으로 보살펴 주시고 정정을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지금 슬로시티 기반조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보면, 그래 이 사업을 앞으로 슬로시티 특화사업 계획수립해 가지고 이것은 뭐 어떻게 기본 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이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이번달 내로 다 완료됩니다.

변해광위원

추진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추진협의체는 구성안을 오늘 만들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사무실을 따로 별도로 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사무실은 원래 안내센터라고 해서 슬로시티 안내센터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마다 다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우리는 그래서 이안에 황금서마을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다가 지금 현재 같이 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전번 자료에 의하면 슬로푸트 음식으로서는 곶감, 연밥, 사찰음식 해 가지고 안을 제시했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위원

전통산업 해 가지고 명주, 양잠, 옹기사업 해 가지고 신청하셨고 자전거, 삼백 공갈못, 백련단지 이래 가지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쭉 하실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 기본계획에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기본계획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2억 5,000만원 이것도 다 슬로시티 기반조성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맞습니다. 이게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시비를 앞에다 더했습니다. 예. 여기는 여러 가지고 앞에는 홍보물도 해야 되고 뭐 여기는 또 영상물 기념품 제작 이런 것도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 국비 같이……

변해광위원

이 조형물은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그러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조형물은 설치를 슬로시티지역 주로 함창하고 이안, 공검 사이에 보고 잘되는데다가 계획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건 뭐 공모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공모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뭐 이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실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이 개념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3페이지에요. 경천대 유지관리에 보면 경운기임차유지비가 100만원, 40만원 이래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주로 거기는 쓰레기 청소하고 이런것 전부 경운기를 사용하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한대 왔다갔다 차가 못 다니니까 업무용으로 한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214페이지에요. 황토길 유지관리용 황토 돌 구입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맨말 체험장 무우정 쪽에……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해광 위원님이 이야기한 슬로시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부다 우리 상주시 전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혹시 다른 타시군에서 슬로시티 도시로 지정되고 난 뒤에 우수한 도시가 뭐 또 접목하고 난 뒤에 잘되고 있는 도시가 있으면 예로 한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지정받고 10개 지역 중에서……

신순단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재는 뭐 아직까지 경북에는 천상 우리 둘이 되었으니까 그렇고 지금 잘된데가 완도가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완도가 좀, 신안군하고……

신순단위원

전주 완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내가 아직 가 보지는 않았는데 섬…… 청산면에 주로 돌담길, 오송길, 전통 경관조성 이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전주 한옥마을도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정 받았습니다.

신순단위원

그쪽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 그것 말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전주 말입니까?

신순단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전주는 주로 한지공예하고 이런 전통한옥 보전하고 이런게 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지금 전부다 슬로시티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정이 되고 우리시에 어떤 혜택이 되고 우리시로 봤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 경제적인 효과나 주민들의 이런 활용도나 이런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해서 우리시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진짜 제대로 설정하셔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그것을 우리가 슬로시티 지정되기 전부터 그런 고민을 해 가지고 되고 나서부터 전문가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극복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5쪽에요. 중간쯤에 도시군협의체간 협력사업 추진에 행사운영비로 2,400만원이거든요. 이것 없던 일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게 경북 북부권해서 11개 시군이 시군관광협력체를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돌아가면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홍보행사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다 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시……

병희

신병희위원

전년도 예산 제로인데요? 예. 알겠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요. 문장대 삭도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요.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윤홍섭 부의장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삭도를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물었을때 집행부 답변이 그때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게 법에……

병희

신병희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임시회의때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큰 사업을 아무런 보고도 없고 하다가 이렇게 예산서에 올렸는지 궁금증이 있는데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총사업비가 시어동에서 문장대까지 올라가자면 총 케이블카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든다고 보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약 300억 정도 이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300억 들어가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00억 들어가는데 그래 제가 작년에인가 총무위원회에서 선진지견학을 하면서 전남인가 어디 전북인가 모르는데 대둔산 도립공원인가 저희들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물어 보니까 1일 관광객이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것을 못 찾았는데 아주 많은 인원이 와야지 운행이 된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300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난번에도 민간위탁 원래 민간인들이 하면 안됩니다. 원래 공공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에 의해서, 그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예산 배정이 돈이 300억씩 이래 투자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한 끝에 민간자본을 하면서 우리 상주시 소유로 명의로 모든 것 승인을 받고 이래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방안을 연구 모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분석을 하면 2009년도인가 우리시에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9년도 분석했으면 먼저번에 시정질문할때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그때 그러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부정적인게 뭔가 하면 백두대간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못하면 지금도 못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은 보니까 민간투자자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변칙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설치는 그분들이 우리 상주시에 세외수입으로 안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세입을 시켜주고 장 그 돈 가지고 우리 예산 세워서 설치를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뒤에 운영을 누가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민간투자자가……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안 되죠. 그래 민간투자, 법으로 민간, 자치단체가 아니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위탁을 하면 되거든요. 위탁, 관리운영 위탁……

병희

신병희위원

에이 안되요. 그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그런 것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건요. 요게 300억을 우리 시비가 아까우니까 그분들한테 뭐 기탁형식으로 하든지 어쩨 우리 세입을 잡아 넣어주고 설치하는데까지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가 해야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도 우리시가 법상으로 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이 해야 된다고 하면 운영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것 운영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요. 이 300억이 넘으면요. 사업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제 선결과제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데 선결로 해 줘야 될 것을 해 주고 난뒤에 해야지 우리 시의회도 해주지 선행조건이 지금 중앙투융자심사대상이 되는 이것도 안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케이블카가 뭐 건물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될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만 이런 과제도 안되었고요. 제일 중요한게 요사이는 이제 뉴스에 안 나와요. 한참 전에 작년쯤인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케이블카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 안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이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협의를 받아야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되었거든요. 이래서 제가 볼때 이것을 꼭 하고 싶으면 이런 선별과제들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바로 실시설계 하지 말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아 그렇게 하자고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 5억을 얹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조금 절차상에 너무 하자가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상주민속촌조성 이것은 어디다 민속촌을 만드려고 그럽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민속촌이 아니고 이색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이색공원……

병희

신병희위원

뭐 어떤 내용으로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 낙동강 상주보를 중심으로 해서 어풍대 사이에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그런 안을 지금 현재 계획할까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대충 어떤 공원을 어떤 행태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이색적인 것 하면 달마공원이라고 할까 달마상을 조각상을 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풍대쪽으로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사이니까 우리 경천대쪽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좀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임시회를 열었잖아요? 미리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래 넘어가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나루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총 120억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128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20억인데 지금까지 얼마 투자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은 이제 투자한 것이 현재 기본계획하고 있습니다. 2억, 3억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세운 것은 거의다 못 쓰고 전부다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다 되어 갑니다. 기본계획이 다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자금이 많이 남아 기본계획에 2억 밖에 안 들어 갔으니까 나머지 전년도 예산에 15억 정도 되니까 아직 뭐 그대로 이월도 시켜야 되고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슬로시티 만드실때 저도 그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돈 들어가는게 있느냐 물으니까 이것 때문에 별도로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슬로시티가 지정됨으로써 우리시가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제가 볼때 대외적으로 슬로시티를 지정받으니까 좀 청정한 지역이다. 또 뭐 전통있는 지역이다. 뭐 이 정도는 이미지 부각은 되는데요. 슬로시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물을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협의체를 공검, 이안, 함창을 해서 3개 면 협의체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협의체를 만들면 사무장을 두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사무장을……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생각할때 또 이렇게 기구를 만들기 보다는 차라리 꼭 필요하면요. 이 새마을관광과에 뭐 담당을 하나 두든지 안 그러면 우리 흔히 잘 쓰시는 무기계약직을 하나 쓰시더라도 그분들이 하면 되지 왜 또 외곽에 별도의 기구를 만드려고 하느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 사무장은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 전문가를 그러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이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협의체 구성하세요. 하는데 협의체 구성한다고 꼭 밖에다 대고는 집을 짓고 사무장 인건비가 1,800만원이거든요. 딱 무기계약직 한사람 인건비 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곽에다가 만드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어디 있는 건물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이안 보면 황금소 마을이라고 양범에 안룡가는 쪽에 좌측에 건물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황금소 신활력 그것도 황금소마을 건물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거기 있는 건물을 기존 있는 것을 좀 같이 사용할까 그래 짓는게 아니고……

병희

신병희위원

건물이야 많더라고요. 이안에, 연꽃마을에도 체험마을했다가 완전히 문 닫아 놓은 건물도 있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조금 제가 볼때 의문이 나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어차피 그분들이 회의도 계속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영상홍보물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2012년도에 상주시CF가 새로 만들때가 되었다고 거기도 또 돈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손님오시면 우리 상주시 전체에 대해서 홍보물을 상용해 줘야 되지 이것은 뭐 슬로시티만 상영해 주고 이런 것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낙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생태체험특화단지가 당초에 환경부예산으로 보조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국비보조율이 50% 였다가 3대 문화권사업으로 지정됨으로서 국비보조율이 70% 올랐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예산이 말이죠. 뭐가 환경부예산으로 올라오고 문체부 예산으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예산 환경부 예산 내려온 것 문체부 예산 내려온 것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209쪽에 낙동강 이야기나라조성 기공식이 4,8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3대 문화권 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 같이 상주처럼 진도가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도에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표적으로 이제 행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할데가 없다고 해서 우리시에 역사이야기촌에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낙동강 같은 장소에 기공식을 했어요. 2년전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건물을 그건 기반공사할때이고……

병희

신병희위원

도에서 자기들 생색 내려고 하면 도비 가지고 와서 하라고 해요. 우리는 기공식 다 했는데 2번 하라고 하니까 5,000만원 시비를 왜 하라고 해요. 자기들 필요하면 자기들 돈 가지고 와서 하라고 해요. 왜 우리한테 그래요. 4,800만원을…… 그 다음에 210쪽에 상주시 상징조형물을 어디다 세워요. 안내판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건 함창, 이안, 공검쪽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슬로시티 지역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까 슬로시티는 슬로시티대로 또 아까 하시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슬로시티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슬로시티에는요. 지금 1억 8,000만원이 관광자원개발 210쪽에 다 있어요. 있으면 이제 또 내가 자꾸 그쪽으로만 치우쳐 이것을 세우지 마시든지 세우시려면 어디 센터에 세우시든지 이래야 되지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센터에 되면 거기다가 계획을……

병희

신병희위원

센터가 어디인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협의체 하는 센터가 되면 거기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꾸로 나라 지금까지 돈 쓴 것이 얼마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용역비만 지금 이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 썼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2억……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습니다. 2억 썼으면 되었고요. 그게 할 장소가 산림청 소관 묘종 국유림인데 산림청에 협의해 보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협의하는데 해주려고 합니까? 저는요. 왜 거꾸로나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바로가도 못할 것인데, 그리고 거기는요. 그래 왜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못갑니다. 솔직히 과장님 생각에는 해야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보니까 국유지가 국공유지가 많아서 그래 했는데 보니까 국유지가 한 72%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2%가요. 우리 땅도 아니고요. 이것은 산림청 묘종 국유림인데 산림청에서 거의 안해줄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협의가 뭐 가급적이면 이것은 추진하지 마십시오. 정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 화북에 내가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문장대 정비사업에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100억 들어갔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100억 들어갔는데 올해 끝납니까? 내년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끝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100억짜리 하나 했고요. 거기 가 보면 정말 돈이 쓸데가 없어 가지고 돈을 다 소비하기 위해서 막 아이들 말로 오만것을 다해 놨어요. 돈 쓰려고 그래 100억짜리 했다. 그럼 또 시어동 주차장 만드는데 거기 지금 얼마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거기도 지금……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들어가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뭘 지역을 나눠 가지고 그쪽에 하라. 이쪽에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거꾸로 나라는 제가 볼때 큰 도움도 안되고 자연만 훼손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준다고 해 가지고 국비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자꾸 그 공무원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또 도에 계시는 분이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니까 우리 시비가 얼마나 따라 들어가요. 시비가 이것 총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도 3대 문화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7대 3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시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부지 사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부지 사는 것은 얼마고 직접……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39억 정도 들어갑니다. 부지 사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부지사는데 40억 시설비에 얼마 들어갑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전체 우리 시비가 39억 정도 들어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지 사는 것 포함시켜서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도 3대 문화권사업에 이것은 전략사업이라, 그래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중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때 거꾸로나라 예정부지가 우복동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복동인데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지금 화북 학생야영장 맞은 편으로 왔으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저도 우리 의장님도 그때 한번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좋은데 지금 현재 KDI예탁도 끝났고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도 다 끝나고 이래 가지고 이게 만약에 부지 그렇게 해서 사업지를 했으니까 옮기게 되면 이게 모든 사업이 포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정갑영위원

그래 이 장소 변경이 우복동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를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관광상품화 하려 했는데 장소를 옮겨서는 그런 효과가 없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을 못 받습니다.

정갑영위원

전에 사업규모 축소 부분도 말씀을 했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건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도 상주시에서 이제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타당성조사한 용역자료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한 자료하고는 아주 상이합니다. 타당성 조사는 막 엄청나게 뭐 투자비를 그냥 뭐 한 2-3년내에 다 뽑을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 놨어요. 물론 이제 돈을 타 가지고 오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때는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기본계획에 보면 한 20년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투자비 회수하는 기간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정확하게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좀 과연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그 관광객이 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그 정도 해 줬을 때 우리가 그만큼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낙동강쪽하고 백두대간쪽하고 양쪽으로 우리가 막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시재정이 좀 열악하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한쪽에 좀 낙동강쪽은 이미 거의 많은 시설들이 들어섰고 좀 있으면 준공이 되고 이 시설들 좀 활용해 보고 여력이 생기면 또 저쪽 백두대간쪽으로 투자를 하는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우리시 재정여건이 상당히 힘들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이게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래 뭐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하면 용유계곡도 있고 이러니까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고 이러니까 또 이어서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하고 이러면 연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나라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게 우리가 국가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70% 짜리를 받는게 없습니다. 그래 뭐 도비가 9% 받고 시비가 21% 물론 사유 부지매입비도 들어가겠지만 이런 사업을 한번 놓이면요. 다른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이것을 딴 것인데 이것을 당장 시비 들어 간다고 해서 만약에 안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이것 아이템을 바꿀 수는 없어요. 같은 장소에 사업을 하더라도……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절충을 해서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주에서 큰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아이템 자체가 거꾸로라는게 유일무이한 것 같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세상 뒤집어진것을 구경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있고 그런 신선미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를 한번 바꿔 보는 것도 만약에 국비가 그렇게 70%가 지원되는게 아까운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 아이템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주 우수한 아이템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게 보면 거꾸로라는 것은 생각을 하면 건강한 삶이라든가 젊음 이런 여유를 되찾는 그런 테마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봐서는 스토리텔링쪽에 이제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복동에 관한 이야기는……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전래동화이야기숲이라든지 우복동 이야기공연장, 거꾸로조각공원, 거꾸로가든 이렇게 있는데 거꾸로조각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조각을 거꾸로 해 놨어요. 사실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색적이죠.

정갑영위원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하여튼 컨텐츠를 지금 현재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슬로시티하고도 이렇게 접목이 되는게 뭔가 하면 자연마을, 옹기마을, 거꾸로수련관 이런게 쭉 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건강 젊음 이런 것을……

정갑영위원

그런데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게 문화체육부에서 우수하다고 지정을 해 가지고 했는 사업들이 성공한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문화, 국가중앙정부기관이 인정했으니까 무조건 성공하겠다는 것 보다는 그쪽에서는 단지 사업아이템만 보고 결정을 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공할수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있는 우리가 더 잘아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장소는 그래 하더라도 아이템을 한번 변경할수 있는 그런게 없는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경천대관광시설을 보면 출렁다리 상판교체라고 되어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것 무엇때문에 교체를 합니까? 214페이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출렁다리가 거기 보면 상판이 하나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위험해서……

이성규위원

방부가 안되어서 썪었습니까?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방부가 하여튼 노후 좀 오래되어 가지고……

이성규위원

이게 시설한지 오래 안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한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10년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볼트나 아니면 사용을 잘못해서 부러진 것입니까? 아니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나무가 부러진 것……

이성규위원

방부를 잘못해서 부패한 부분, 이런 것도 있던데요. 있죠? 그것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목재로 된 시설물들이 앞으로도 많고 지금 많이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방부처리 기준에 보면 보통 내구연한이 15년 20년 이렇습니다. 거의다가 한 20년 이상 됩니다. 그것이, 30년된 것도 있어요. 방부처리가 잘못되었다. 근본적으로 썪은 부분이 있으면요. 앞으로 목재시설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방부처리가 잘못되어서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시설물들이 썪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부패된 부분이, 이런 부분은요. 시공업체를 연락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방부처리 기준을 가져 와라. 시방서에 보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내구연한이 몇년이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방부가 잘못되어서 상판을 교체하면 뭐 물론 하자는 2-3년 이래 가겠지만 방부 규정에는 잘못된 것이다. 이게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과장님 뜻을 떠나서 그런 것도 한번 그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이런 것 많이 짓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짓는데 만약에 거기서 산재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공사하다가 말입니까?

이성규위원

예. 그런데를 보면 거의 이제 정상적인 면허가 없는 일반 목수면 목수 이렇게 해서 시킨단 말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공사비를 줄이려고 안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불어나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우리시로 돌아올 우려는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이것이 보험료 같은 것은 얼마 안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런 것 1-2억짜리, 7,000-8,000만원짜리 이런 것 지으면서 몇억짜리 산재사고가 날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 보험료는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204쪽에 하단에 전통한옥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에 8,000만원을 민간인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8,000만원 해서 1억 6,000 이것은 어떤 사업비입니까? 이것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 가지고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래 하는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개보수인데 개보수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이제 한옥을 개보수해서 민간인들이 숙박할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이성규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이것 선정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선정은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되어야 됩니다. 심사를 거쳐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성규위원

선희재는 어디에 있죠? 위치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선희재가 남성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동…… 남성동에 있습니다. 57-3번지……

이성규위원

오작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오작당은 낙동에 양진당……

이성규위원

낙동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전통한옥을 요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서……

이성규위원

그 다음에 상도세트장에 관리비가 4,200만원씩 들어가네요. 거기 보면 인부임이 2명이 120일 이래 잡혀 있어요. 상도세트장에 뭐 2명씩 있을게 있습니까? 거기에…… 2명이 할 일이 없지 싶은데요. 한명도 가 보면 할일이 없던데 보니까…… 세트장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 하루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211쪽에…… 이 사람들 뭐합니까? 여기에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화재 이런 것 순찰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이성규위원

순찰은 할게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항상 위험합니다. 초가라서……

이성규위원

제초작업 이런 것은 경천대에서 같이 해도 되지 싶은데 화재보험 다 들어 있잖아요? CCTV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안되어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화재보험은 들어가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화재보험은……

이성규위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되지 그것을 뭐 사람도 안 살고 아무도 안 가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도 봄철 되면 계속 위험합니다. 그래 제가 항상 불 날까봐 제가……

이성규위원

위험은 하죠. 213쪽에 물레방아 유지보수에 500만원 해 놨네요? 보니까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건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경천대 물레방아 있는데 혹시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 보수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

이성규위원

보수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안에 부품도 혹시 고장나면 갈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212쪽에 경천대 인공폭포 전기료가 월 130만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1년에 1,560만원인데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경천대 인공폭포에……

김홍구위원

예. 전기료가 여름에도 한달도 채 안 트는것 같던데 이것……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봄, 여름 다 계속……

김홍구위원

안 틀어요. 가 보니까…… 그리고 214쪽에 매표소 철거를 해야 될 꼭 이유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가운데 있어 가지고……

김홍구위원

향후에 돈을 받을 때는 또 설치를 하셔야 되잖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에 향후에 돈 받으면 해야 되지만 현재로는 굉장히 보면 사고 위험도 있어요. 버스가 들어오기도 힘들고……

김홍구위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도로 조심해서 안 들어옵니까? 보는 것과 틀릴수가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이나 지금 진행 예정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향후에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다녀가도 실제 저희 지자체에 실익이 떨어지는게 없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자체마다 논란이 되고 굉장히 고민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시도 지금 계속되어 있는 물론 4대강 사업도 그렇지만 그외에도 추가되는 많은 사업들이 완공되었을때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때도 지적 드렸듯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관리하는 부서가 주민복지과하고 새마을관광과하고 물론 여기는 마을회관이고 거기는 경로당이라고 그러시면 구분은 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구분이 안된다. 그래서 향후에 그 이 시설물들을 마을단위로 2개 다 쓰는 곳이 잘 없습니다.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예산편성도 역시 경로당 개축이나 보수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또 우리 새마을관광과에서 하고 이것 똑같은 업무를 그렇게 보는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셨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주민복지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보수관계는 전부 우리 새마을관광과에서 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합의를 봤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왜냐 하면 보수의 적은 금액은 어디서 하고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까 저희들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낙동변 이야기나라조성 기공식을 말이에요. 도에서 할곳이 없어서 상주시에서 한다. 그런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할곳이 아니고요. 우리 상주가 진도가 제일 높아서 상주에서 이제 하면 좋겠다 하는…… 우리 상주가 또 낙동강의……

영숙

남영숙위원장

낙동강 사업의 중심에 있어서 행사를 그곳에서 하는게 가장 적정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면 도에서 돈을 줘야죠. 그러면서 왜 우리 돈을 가지고 해요. 이것은 맞지 않아요. 뭐 기공식 하고 나면 도지사가 큰 선물 줍니까? 정갑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경천대관리 사유임야매입지 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낙동강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의 전체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환경부나 문체부 구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황원모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좀전에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요. 위원님 여러분들 바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책에는 없는데요. 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제품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 줘야지 사실 지역업체도 살리고 여러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지금 여러가지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외부 업체들이 거의 다 들어오고 또 생산품 자재 자체도 외부 제품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불만이 높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겠습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은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산 안되는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대부분 지역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역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저희들이 경주하고 포항이 보면 지역사랑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뭐 사용할수 있는 조례도 제정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간 지역이 살아나야지 같이 우리 기업유치하기도 쉬워지고 또 유치한 기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치만 해 놨다고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잘 운행되는지 항상 주시해 봐야 되고 또 문제가 있다면 빨리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서로 도움을 주는게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과장님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유지 임대료 업무는 회계과 소속이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으로서 4,100만원 되어 있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지금 240페이지에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 해서 5,489만원 편성되어 있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240페이지……

변해광위원

제일 밑에 하단에……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이 현실에 비해서 너무 임대료가 적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여기 이 부분은 국유지를 저희들이 게약사무를 보면서 배당 몇% 이렇게 부합하면 거기 일정액이 저희들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예산서에 있는 5,489만원은 국공유재산, 도유재산이라든지 우리 시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다 포함해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변해광위원

관리비용……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전체적인 관리비용……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관리비용 해 주면 뭐 징수교부세 많이 받습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변해광위원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귀속금이 4,100만원 있습니다. 있고 임대료 수입은 저희들이 밑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1억 2,000만원 저희들이……

변해광위원

임대료 수입이 1억 2,000입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어디에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세입예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세입예산……

변해광위원

세입예산서에 국유재산임대료가……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국유재산임대료 귀속권하고 그 밑에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귀속권하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는 사용료를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저희들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임대료수입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죠? 전부다들 국유재산 임대할 때는 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또 현실도 그렇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 민간 개개인간의 거래보다는 다소 쌉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 분들이 한번 결정을 하면 뭐 자기 죽지 않는 한은 계속 하고 있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

변해광위원

그 원인이 결국은 임대료가 너무 싸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불하가 안되는 그런 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임대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들한테 불하해 주기를 거의다 원하고 있죠. 자기 소유로 만들수 있도록, 그렇지만 제반규정에 따라서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임대료를 계속 내 가면서 뭐 농사를 짓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말씀중에요. 뭐 불하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공유재산 불하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 본인이 생각해도 뭐 본인들은 경작하는 분들은 임대료를 해 가지고 경작하는 분들은 불하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면 또 다시 편입해서 사야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 이것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저희들 임대료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인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변해광위원

아니 해마다 물가고에 따라서는 물가가 5% 올랐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5% 정도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토지 가액이 올라야지 가액 기준으로 해서……

변해광위원

개별공시지가가 그렇습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한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올랐으면……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공부상 가격의……

변해광위원

오르면 오르고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까지 그래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0페이지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스팀고압세척기 200만원 1대 구입 취득하신다고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청소하는데 쓰이는 물품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 세척하고 하는 기계실에 사용할 세척기입니다.

변해광위원

무슨 기계실에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저쪽 남성청사 밑에 지하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부분이 있는데……

변해광위원

건물 관리하는 기계실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보일러, 전기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변해광위원

용역 다 안줬습니까? 청소하는데 용역, 관리하는데 용역 다 줬잖아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그건 위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 사무실 부분 밑에 식당하고 이런 통로부분만 되어 있지 사무실 안쪽에는 용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 스팀고압기를 구입하게 되면 사용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밑에서 기계실에 청소하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기계를……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기계에 뭐 먼지라든지 이런게 묻으면 고압으로 해서 먼지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스팀고압기면 그래도 이게 물이 가해지잖아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증기가 되겠죠.

변해광위원

스팀이, 전자부품 세척기 입니까? 아니면 뭐……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기계장비입니다. 기계실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적으로 있으면 먼지가 많이 앉습니다. 털어내기 위한 그런……

변해광위원

이것은 용역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저희들 우리 청소용역을 준 것은 복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했지 사무실 안은 또 아닙니다. 저희들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 용역준게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238페이지에요. 본의원은 잘 모르지만 제3관사 임대료 2개소 1억 3,000만원 이게 어떤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거기에 지금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장님 사용할 그런 관사가 되겠습니다.사실상 국장님 계시지만 도에서 나오셔 가지고 상당히 집을 사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 크지 않지만 좀 적당한 관사를 임대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원룸 같은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투룸이나 뭐 가능하면……

변해광위원

그러면 2개소면 한개소에 한분이 들어 가십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박물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한 방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한분씩 한분씩 사용한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또 대상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박물관장님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도에서 오신 분이 두분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하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그 분들은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또 농업정책과장입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각자 원룸을 구해서 그렇게……

변해광위원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뭐 국장이라고 임대를 구해주고 산림과장이나 농업정책과장님은 뭐 자기 개인돈 가지고 합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변해광위원

해 주려면 다 해주지 뭐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속 시원하게 그만 해 주면 항상 이래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오신 분들이 한 4분에서 5분은 계속 오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그런데 과장급까지 같이 전체 다 관사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사실은 형평성이라든지 그렇게 관사 제공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형평성도 고려하고 저희들 재정여건도 고려해서 일단 국장님하고 박물관장님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변해광위원

1억 3,000만원 가지고 2개 임대료 밖에 못합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뭐 급수도 있잖아요. A급 원룸, B급 원룸……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물론 예산이 더 많으면 좋은데……

변해광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1억 3,000만원 가지고 두채를 얻을 것이 아니고 한 몇채를 더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것 같은데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1억 3,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2개 밖에 안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과장급 추후 저희들이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다음에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236쪽에요. 공보담당관실 소관 같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요.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가 1억 2,000만원 고가인데 어떤 물건입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저희들 2013년부터 고화질 HD방송을 전부다 디지털 방송이 송출이 됩니다. 전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디지털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보내줘도 방송국에서 방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찍은 필름 자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공보실에 이제 동영상 찍는 그 필름을……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37쪽에요. 운전기사 화합행사 참가 가족보상 있거든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운전기사분들이 가는 비용이 있고 가족분들 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보니까 이 비용을 안 썼더라고요. 그런데는 금년도는 또 갑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도 단위에서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알아요. 그 행사내용은 아는데 가족보상금 갑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때 지난해는 구제역때문에 도단위 행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중이라요. 직원들에 대한 가을에 하는 체력단련 이런게 있잖아요. 제가 생긴 연유를 압니다. 한참전에 우리 시군통합 전에 기사중에 한분이 군수님한테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관행이 되었는데 뭐 다해주면 좋지만 공무원들도 또 공무원체력단련비, 복리후생비로 하고 또 이것은 이대로 하는게 좀……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0쪽에요. 그 맨 위에 보면 시설비에 행정재산 부지매입 이랬어요? 1억 2,000만원 이게 어떤 재산을 사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지금 뭐 특별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민간수요로 되어 있는 대지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소유 토지를 저희들이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비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함창 소방파출소 부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옆에 있는 부지를 어느 정도 조금 더 매입해서 소방파출소를 증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도 하고 또 함창 파출소 부지를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쓰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워 놓는 군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나중에 공유재산 사게 되거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꼭 승인 받으시기 바라고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보니까 어떤 면에는 읍면예산에 자기들 청사보수비 이런 것들 읍면예산으로 세운데도 있고 또 본청예산으로 세운데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뭐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물을게요. 24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남성청사 정비사업에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7억 9,000만원 예산편성했잖아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 별관 지금 건설, 도시 이래 쓰는 별관 리모델링비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별관은 빠졌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뺐어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뺐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청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