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90억 8,407만 5,000원으로 전년 75억 3,677만원보다 15억 4,73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정예농업인육성 총 예산액은 46억 6,271만 4,000원으로 전년 34억 8,727만 2,000원보다 11억 7,5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견학예산액 7,70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홍보물제작, 시청각교재, 재료구입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보장비유지비 100만원, 녹색농업기술실용화 종합평가회에 4,000만원과 농업기술연찬회 및 벤치마킹여비 1,550만원, 농촌지도업무추진비 700만원, 녹색농업기술실용화 평가회 급식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예산을 1,862만 3,000원으로 인건비 1,462만 3,000원, 재료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 예산은 4억 6,736만 5,000원은, 청사 및 상담소관리 작업인부임과 상담소 사무보조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억 2,962만 5,000원, 농업기술정보수집 신문교재, 전문지 구독료와 생활과학관 전통의상 및 의례용품세탁비, 청사소독비, 농업인 현장컨설팅, 위탁교육비로 2,113만원이 되겠습니다. 87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료, 전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차량제세공과금, 농기계보험료, 방범관리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2억 8,6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으로 화북, 사벌, 공성상담소 재래화장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광특예산 농촌지도기반조성 예산은 10억 4,8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유용미생물배양실 건립 10억과 자산취득비로 순회지도차량구입 4대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농촌인력육성예산은 4억 3,327만 8,000원으로 농업인단체육성지원 1억 379만원, 학습단체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교육행사운영 및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50만원은 4-H행사 교육과제활동 재료지원이 되겠습니다. 87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8,274만원은 학습조직체 해외연수여비 농촌지도자 4-H회원 경영인 생활개선회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7,312만원은 농업인교육교재 강사수당으로 3,659만원, 교육재료비 63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교육급식강사여비 3,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여성농업인교육을 위해 2,307만 8,000원은 전통문화자원개발교육, 여성농업인능력향상교육, 생활기술현장교육, 생활개선회원과제교육에 필요에 강사수당, 교육재료비, 외래강사여비, 교육급식비, 여성농업인 선진체험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878쪽입니다. 국비 농업전문인력양성예산은 9,334만원으로 실용기술교육 인건비 643만원, 일반운영비 4,381만원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추진 기타수용비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자료유인, 품목별 단기교육 교제구입 및 자료 유인, 농업대학운영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국비 여비 1,884만원은 국내여비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과 농촌지도사업 추진활력화 여비, 농업대학운영 지도공무원 벤치마킹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80만원으로 품목별교육, 농업대학교육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146만원은 품목별 단기교육, 외래강사여비, 농업대학 외래강사 여비, 농업대학 선진농업연수여비 및 급식비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현지연찬여비, 품목별 단기교육, 선진농업연수여비 및 급식,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교육급식 및 현지연찬 여비입니다. 880쪽 국비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2,500만원은 전통식생활 전문교육,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향토음식전시관 운영, 전통식생활전문교육 재료비, 전통식생활 전문가양성 현지연찬 여비가 되겠습니다. 881쪽 도비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예산 8,587만원은 농업인신문보급우송료, 4-H신문보급우송료지원으로 4,583만원 영농 4-H단체 과제사업과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운영, 학생 4-H회원 과제활동지원, 재료비 1,500만원,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40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지원 1,104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영농4-H회원 과제활동지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2쪽 도비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2,908만원은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지원, 농촌여성부업기술 교육강사수당 재료비는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재료 645만원,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전문기능교육, 외래강사여비 75만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참가여비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3쪽 농업경영정보관리예산은 5,476만 8,000원으로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관리 195만원은 상표사용자교육 강사수당, 심의위원수당, 자료유인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서비스지원 3,549만 8,000원은 전산교육장 운영, 용품구입, 정보화교육교재, 정보화교육사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경영교육참석자여비, 농업인홈페이지구축시범 5개소, 정보화교육장프린트구입 5대 계상하였습니다. 884쪽 국비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432만원은 소득조사분석 여비와 농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지원 1,0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입니다. 국비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300만원은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운영 강사수당,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885쪽입니다. 국비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 7억 9,820만원은 지역특화식품개발 및 향토음식보급으로 1,32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지역농특산물출원 및 등록료 220만원, 향토음식홍보물제작 1,000만원, 재료비 지역특화식품개발 및 홍보재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농촌환경조성사업으로 2억 8,5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 여성농업인 폐농약병 수거함 5개소, 농심나눔쉼터조성 15개소, 농심나눔쉼터정비보수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광특계속사업으로 외서면 대전리 2차년도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 지원은 광특국비사업으로 2개소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도비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으로 9,000만원이며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시범 1개소 1,000만원, 농약안전사고방지운영 1개소 2,000만원, 농심나눔쉼터조성 1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도비 농촌자원부가가치 향상 1,400만원은 우리 음식연구회육성, 어린이체험교실운영 4,000만원과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 국비 농작업재해예방 1억 2,000만원은 농작업안전모델 마을육성시범, 외남면 송지리 2년차 사업으로 농작업안전관리교육 연찬 및 홍보비 1,600만원, 농업인의 농작업안전보건진단관리 컨설팅비 600만원, 소규모 휴식시설, 피로회복기구, 농작업보조장비, 농작업환경시설개선사업비로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농가소득향상지원사업으로 9억 8,310만 4,000원이며 선도농업인육성은 1,976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 각종 유인, 교재구입, 현지연찬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선도농업인육성, 선진농장 벤치마킹 여비 및 급식,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891쪽 농촌관광육성은 5,734만원으로 위탁교육 원가계산수수료, 위탁교육 계약심의회 수당, 관광외래강사수당,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교육재료비, 농촌관광현지연찬 행사실비보상금, 농촌관광기술대학 위탁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역농업인소득개발사업은 2억 2,800만원으로 상주우수농특산물 홍보행사참가 1,800만원, 영농4-H 영농시범 2개소 1,000만원, 지역 신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2억원이 되겠습니다. 892쪽입니다. 국비 농산물가공기술시범은 2년차 사업으로 5억원이며 농산물가공센터운영 보조인부임 1,632만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물품구입비 3,928만원, 농업인 가공기술교육재료비, 교육연구개발용 1,000만원, 농산물가공기술 현지연찬여비 강사료 740만원과 893쪽 시설비 및 부대비 전기시설보완, 폐수처리시설에 7,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공장비구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으로 1억 4,800만원은 강소농 역량강화교육 920만원, 강소농 평가여비 720만원, 984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여비 720만원, 역량강화교육 급식, 강사여비 36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 2,800만원은 선도농가 모델사업 6개소, 선도농가 시범사업지원 2개소입니다. 국비 농촌어매니티활용기술 3,000만원은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DB화 및 운영 484만원,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강사수당 120만원, 895쪽에 농촌전통자원 조사 여비,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스토리텔링 컨설팅, 농촌자원 맥잇기 행사 실비보상금 276만원, 농촌전통자원조사 농가보상금 3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운영 1개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 5억 9,331만 1,000원은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 1,645만원, 896쪽 임대농기계 사무관리비 890만원, 임대농기계공공운영 시설장비유지비 1억 186만원, 임대농기계부품구입 재료비 5,600만원, 임대농기계 시설비 화재감지기교체, 동파방지공사, 분수 CCTV설치에 2,50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2,210만원으로 897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공공운영비, 농기계교육훈련재료비 1,240만원, 농기계교육훈련여비 100만원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은 3,300만원으로 농기계현장 이용기술교육 300만원, 교육용 SS기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도비 농업인교육훈련강화 9,000만원은 재료비 태양열진동식 안전후미등시범보급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 농작업노력절감장비지원 6,000만원, 지역특성화 및 기능성작목 발굴 증식에 1억 8,906만 5,000원으로 조경용 꽃묘생산 및 보급 1억 3,429만 9,00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5,263만 4,000원, 피복비, 하우스난방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로 3,166만 5,000원, 꽃묘생산종자 및 자재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국화전시회개최 3,975만원은 전시회 행사운영비 1,500만원, 국화전시회재료비 2,400만원, 국화연구회 견학여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유전자원 재배관리에 300만원은 야생화 유전자원시설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포운영 612만원은 자연학습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운영은 589만 6,000원은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11쪽에서 913쪽은 행정운영경비 5억 6,873만 4,000원은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임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농촌지원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지원과가 예산을 보니까요.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한 12억정도 이렇게 좀……

증액이 되었지요.

불어났네요.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이 46억이라 하는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까 좀 어떻습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까? 이만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 분소 또 이런데 농기계 구입비용이라든지 이런게 좀 부족합니다. 그것은 또 다음에 확보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에는 추경을 하든지 하여튼 예산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좀 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센터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종합평가해 가지고 4,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저희들이 녹색농업기술실용평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친환경기술과나 또 농촌지도과나 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이제 제3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기술지도사업 했는 전과정을 한장소에 모아서 평가를 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또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3일간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3일간요?

예. 또 연간 3일간 관람인원이 한 2,0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평가는 그 시범사업 농가를 전부 초청을 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종합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아니 평가는 상담소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정도 들어갈 경비가 납니까? 이게……

저희들이 부스도 한 30개 이래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 4,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전년도에는 그럼 3,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증액된 거네요?

예. 금년에 이 대축전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72쪽에요. 농업인상담소 사무보조 해 가지고 1억 2,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 상담, 상담소가 몇 개 운영되고 있지요?

10개소 운영이……

10개소지요?

예.

10개소에 그럼 이게 뭡니까? 일용직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해서 사무실에 전화도 받고 또 그 다음에 사무보조도 하고 또 내방자들 안내도 하고 이래 하도록 보조요원을 한사람씩 일용직으로 주는게, 지금 그 상담소가 10개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1상담소가 2개면 내지 3개면씩 이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내방하는 분들이 오게 되면 또 현지출장을 가고 이래서 상당히 사무실을 비운다는 원성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한사람 쓰게 되면 전화를 받는 거라든지 안내를 하든지 친절하게 농업인들을 접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로 해서 인원을 충당하던지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예. 그 지역의 사람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75쪽에요. 순회지도차량 구입해 가지고 4대 있는데 이게 그럼 포터입니까?

모닝입니다. 지금 10개 상담소가 되는데 지금 6개소는 모닝이 있고요.

아! 여기 지금 모자라는데……

예. 4개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면씩 이래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지 출장을 하면 자기차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로 확보를 해서 차를 4대 사서 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원과에서 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몇 개나 있지요?

뭐가요?

농업인대학하고 또……

관광기술대학이 있습니다.

농업관광기술대학이 있고요.

예.

우리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지금 그 대학을 수료라 그러지요?

예. 수료입니다.

하고나서 그 분들이 좀 얻는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또 이런 대학을 안나오신 분들이 대학이라는 간판을 한번 따게 되고 또 사각모를 쓰고 사진촬영도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또 이 대학이 끝나더라도 기별로 해서 모임을 갖고 이래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정에 또 많은 협조를 이분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또 농업인대학하고 관광기술대학에 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교육현장 우리가 차량임대를 해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관광대학과가 2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3회씩 그 현장을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고 이래 합니다.

지금 이분들 다니면서 자비내는 것 있습니까?

여기에 거의가 저희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시에서요?

예.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자비를 내서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885쪽에요. 하단부에 농심쉼터조성에서 여기에 지금 15개는 신규로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드는 거지요?

예.

그 밑에 있는 것 보수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 것을 보수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이게 농심나눔쉼터를 했는지가 연수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낡았는 쉼터를 페인트칠도 하고 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부실한 부위는 다시 정비를 하고 이래서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페인트칠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연수가 오래되고 낡았는 지역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실 뭐 지금 보수하는 것은 그 마을이나 리동에서 하는게 좀 안맞을까요? 시에서 보수까지 다해 주려고 그러면, 신규로 해 달라는데도 많은데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게 안맞습니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요즘 추세가 또 그렇습니다. 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이래 내줬는 것은 사후관리를 계속 좀 책임을 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액도 얼마 안되고 이러니까 해주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돈 줘 가지고 수리해 주는데 고맙다는 인사는 하지요. 하기는 하지만 시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장수마을육성 이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외서면이라고 그랬는가요? 아까……

이 장수마을육성은 3년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러니까 매년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이 마을에 투입이 됩니다.

외서면에요?

대전리에요. 1개 마을에, 그 여기가 한농복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신청을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지난해에 이 마을에는 이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마을 자체의 쉼터, 야외운동기구, 그리고 1년에 한 50회 해서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교육을 주민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역시 이제 마을민들의 교육을 한 40회 정도 하고 마을에 환경개선도 하고 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이 되도록 그래, 이것은 마을 자체의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장수마을로 선정할 때 말입니다.

예.

그럼 이 마을에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네들이 많이 살아서 선정된 거에요?

저희가 이제 모든 사업들을 연초에 사업 시범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하고 또 이것은 공개해서 하기 때문에 배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마을을 선정할 때 배점표를 거기 첨부를 합니다.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공개해 가지고 마을을 선정합니다.

그러면요. 그 뒷장에요. 건강장수마을 활성화 운영비 해서 나가는 것도 여기에 나가는 겁니까? 그 뒷장에요. 886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건강장수마을활성화 운영비 해 가지고……

500만원.

이것 매나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예. 5,000만원 내에 이제 전부 다 나눈 겁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밑에 4,000만원은 장수마을육성하는데 소득활동이라든지 이런 세척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5,000만원에 대한 세부 계획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87쪽에요. 이 밑에 하단부에 쉼터조성은 이건 1개소 해 가지고 6,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아까 1,800만원인데 앞에는……

저희가 쉼터가 도비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은 1개소에 금액이 1,000만원씩 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쉼터를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했는 사업은 1,650만원 들여서 했는데 6개소를 1식으로 6,000만원을 묶어서 우리 15개소 할 수 있는 금액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금액을 나눠서 한 21개소, 15개소 하는 것을 한 21개소 하도록 이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1식으로 해놨는 것은 이게 1개 한다는 뜻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예.

890쪽에요.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해 가지고 9,800만원이지요?

예.

1개소는 어디입니까? 890쪽.

이것은 외남 송지리입니다. 송지리인데 지난해 이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국책사업으로서 그렇지요?

예.

공모해서 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88쪽에요. 농촌교육 농장어린이체험교실 운영 이러는데 지금 이때까지 우리는 이런 게 없었지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난해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이 봉강교육농장해서 김강식씨가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봉강?

예. 봉강, 배농장을 체험하고 배수확을 한다던지 또 꽃따기를 한다든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고……

농가 이름이 뭐요?

김강식입니다.

김강식씨요?

예. 그 다음에 선녀와 나무꾼해서 윤재우씨가 낙동 상촌에 토종닭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에는 병아리부화체험을 이제 어린이들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원에 석운도예라고 있습니다.

예. 석운도예.

야생화마실, 여기는 이제 정운식씨가 하는데 도자기만드는 이런 체험을 초등학생이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세 사람한테 다 가는 겁니까?

사업비는 우리가 농장이 이제 체험농장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숲속 교육농장이라 해 가지고 공성면 옥산리에 김종국씨가 운영하는 오디체험, 오디 수확이라던지 또 잼만들기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물방개교육농장이라 해 가지고 오덕훈씨가 하는 유기농텃밭 식물재배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상보조로 한다 이러면 2,500만원이기 때문에 1개소당 한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나는 우리 먼저 번에 어째 못봤는가, 상주에도 이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이 단어는 천막……

예.

먼저는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했는지 어린이체험교실이라 하는 표현으로 제가 지금 처음 봤거든요.

예.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몰랐는데 알아서 스스로 안내를 해서 도시하고 네트워크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농가들도 이 체험농장 운영을 하면서 부부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하는 교사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889쪽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딘데요? 1억……

889쪽요?

예.

이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 이것은 사업을 저희가 계속해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촌여성들의 솜씨라든지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소규모가공사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했는 게 사벌 덕담에 현대미식초라든지 또 김치가공사업장이라든지 한과, 또 청국장 이래 가지고……

그럼 맨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고 나눠서 주는 거네요?

지금 했고요.

하고 있는데 금액은 이래 묶어 놨는데……

한곳에 1억원 지원해 줍니다.

한곳에?

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사업장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뭐 지원할 것입니까?

예?

지금 이 1억은 어디다 지원할 거예요?

이것은 이제 농촌여성중에 그런 솜씨를 보유를 하고 있던지……

그런데 이제 어떤 장소,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공이라든가 식초라든가 김치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 할 것이냐고……

이것은 이제 금년도 공개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을 게 많은데 내 혼자 묻기도 그렇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신데요. 892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운영보조 인부임 및 보험료 해서 여기는 4만 800원 해 가지고 2명이 200일 이거든요.

예.

이것도 2명 인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수확기라고 저번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두사람을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기자재를 넣어 놓고 내년에 사람을 쓸 수 있는 그 시기부터……

그래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저희들 이제 하반기, 상반기에서도 이제 조금 지나서 되지 싶습니다. 5월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5월에서?

연말까지……

연말까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872쪽에 농업인상담소 사무보조 이것은 20명이라도 해도 괜찮습니까? 10명인데……

그게……

편법인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서상에 이 이제 기간제근로는 1년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명해서 하면 사람을 좀 쓰다가 교체를 하고 이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160일 해놨기 때문에 농번기에만 쓰신다고 그래 생각했었거든요. 그럼 365일 입니까? 날짜로 치면……

365일은 안되지요.

토요일 빼고……

예.

한 360일정도요?

과장님! 권오필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죄송합니다. 상담소 사무보조부분에 말입니다. 20명 해 놨는 부분은 사실 관에서 불법으로 하는 겁니다. 10개월을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관에서 불법을 하는 겁니다.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래 말씀을 하셔야지 표기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퇴직금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른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라 이러면서 사실 관에서 이걸 불법으로 하는 겁니다. 퇴직금 부분 때문에 10개월 이상을 못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관에서 불법을 해놓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300일이라 보면 되겠네요?

예.

여기에는 160일 해놨으면 320일인데 300일, 이것 과장님 이것 다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에 농촌지원과 889쪽에요.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 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예산에도 없고 한데 아까 과장님은 연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 해오던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전년에는 저희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는 이 내역이 그 식초를 가공사업장을 저희가 했고요. 김치가공사업장도 하고 한과, 청국장, 또 뽕잎차, 감잎차해서 차가공사업장 이래……

아니 그래 전년도에는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2012년도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뽕잎, 한과 이런 것을 계속해 오셨다는데 그럼 이번에는 공시를 해서 하려고 하면 아직 주종은 확정이 안되었고요?

예.

그런데 이 사업비는 보면 1억이에요. 1억……

예.

그런데 한 사람한테 이렇게 1억씩 하는 것은 너무 과다 저것 아닙니까? 보면 우리 농촌지원과는 지금 아까 우리 황태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율이 전혀 내역이 없어요.

이제 1억을 지원하고 기타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이게 지침상에 이 창업활동지원은 공히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도비가 3,000, 시비가 7,000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제 공시를 할 때는 이렇게 있는 책자 그대로 공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이 보조금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되겠어요? 전부 이런 것만 보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여기서 엄격한 기준을 맞추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우리 상주시에 맞는 무슨 전통음식이라던가 이런 것 기준을 먼저 선별하시고……

예.

그 기준에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장을 짓는다거나 무슨 개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먼저 한번 예산을 편성해 보고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은 한 6,000 이렇게 해주고 자부담을 3,000, 4,000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시를 해야지 공시를 하는 사람도 여기에 맞춰서 하고 그러지 금액만 이래 정해놓고 만약에 그 사람이 1억하고 1억 돈이 남을 수도 있어요. 이 돈이, 이것 계산서에 끊어 넣으면 그만인건데……

어데요. 저희가 지침에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또 대상자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그래 추진을 하고……

물론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은 농촌지원과에서 하겠지만 사전에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공시를 해줘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예를 들어서 7,000 같으면 7,000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더 들어가고 안들어 가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예. 알겠습니다.

1억해 가지고 지금 1식이라고 해놨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1억씩 보조해 준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런 것을 명시를 해주십시오. 해주고, 그 892쪽에요. 농산물가공센터운영 자문위원수당 해 가지고 147만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893쪽에 보며 상단부에 농산물가공센터운영 자문위원 참석여비 이래 가지고 참석하고 자문위원 수당하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것은 전문가들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문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문가면은……

전문가면 이제 식품에 또 관련되는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하면 한사람 앞에 7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에요?

자문위원 구……

우리시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거에요? 그 분한테……

저희가 이제 각 계에 있는 분들을,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한테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서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먼데 있는 분들은 자문위원 참석을 하도록 여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따로 주고……

여비 따로……

자문 위원 여비는 따로 주고……

예.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과에도 보면 해외연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한 과는 5개까지 분류가 되는 과도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도 보면 지금3개가 분류되어 있는데 농업여성인, 농촌지도자 4-H 이렇게 해 가지고 200만원씩이나 하는데 여기도 자부담 내역이 없어 가지고 우리 황태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데 비해 가지고는 금액이 많아요. 그러면 그 가시는 분들이 금액에 맞춰서 가도록 노력을 하지 자기돈 안쓰려고 그러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외연수를 보내는 목적은 첫째는 소속되어 있는 4-H회라든지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 사기진작도 첫째 되고요. 그 다음 둘째는 이 농업이라 하는 게 좀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있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다른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래 이것을 벤치마킹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4-H나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들이 인원수가 몇 명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도 많이도 안가고 1년에 한명씩 가는데 사기진작이……

인원이 몇 사람 안됩니다.

매년 이렇게 1명씩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명씩 가는데 벤치마킹을 위해서 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연수를 해오면서 우리 상주시 농업인들한테 무슨 특별하게 공로가 된 게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실천이 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앞서서 잘 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그래 보냅니다. 보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해서 간다는데 갔다 왔으면 뭔가가 우리한테, 농업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 만한 그런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목적의식으로 매년 보내주기만 보내줬지 갔다와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3명씩 나갔다 왔으면 그래도 우리 상주시 농업인들한테 뭔가 기대효과라 할 만한 무슨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은 개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의식적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4쪽에요. 농촌 어메니티 활용기술 해 가지고 거기 보면 895쪽에 보면 스토리텔링 컨설팅 한다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촌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농업도 이제는 이야기가 있는 농업을 추진해야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한테 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하도록 그래 하는 컨설팅비입니다. 이제 앞으로 컨설팅을 하고 하는 이제 대상자도 선정이 되어야 되고 이래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전통맥잇기 그 농가도 선정이 되고 이러면 그 농가에 대한……

이것도 과장님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중하단부에 보면 12번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8만원씩 해서 40명이 320만원 있습니다.

예.

농가보상금이라 하는 이것은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이제 농촌자원 농촌전통자원조사를 하기 위해서 농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되면 농가가 설문에 응하고 이래 하려면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일당을 주는 겁니다. 보상으로……

그러면 조사자 일당을 주는 거예요?

예. 농가에 주는 겁니다. 이제 전통음식이라든지 또 놀이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 이런 분하고 그 컨설팅을 하고 또 자원조사를 할 때에 그 농가를 잡고 몇 시간씩 며칠씩 이래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사자하고 농가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조사자는 안주고요.

조사자는, 아까 조사자 주느냐 물으니 과장님……

농가에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래 우리 시에 한 40명에 대한 그 조사비를 보상금으로 받게 되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일당치고는 셉니다. 8만원이면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3쪽에요. 농산물가공플랜트설비 및 가공장비 구입 있잖아요?

예.

국비사업인데……

예.

3억 5,000 짜리 이것은 뭐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가공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해놨는 것이 한 42종류를 해서 55대를 들여올 계획입니다. 그래 이게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대충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산물 가공을 하라 이러면 세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탈봉기 해서 이제 수분을 날리는 것, 또 착즙기, 또 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돌아가는 그것에 그 쉽게 얘기해서 가공을 한다고 그러면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종류가 이제 합당되는 기계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럼 여러대가 있네요?

예.

그럼 그게 기술센터에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구입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없고?

예. 그래서 내년 사업비로 3억 5,000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이 내가 뭐를 가공이라던가 뭘 해보고 싶다하면 거기가서 시험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어느게 자기하고 맞는가에 대한 그것도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가공센터를 이용할라 이러면 우리가 농업대학을 한다던지 또 가공교육을 한다든지 이러면 와서 그 때 실습을 하고 이래 하도록……

아! 예.

와서 가공을 해 가져가고 이런게 아니고……

아니 가져간다는 게 아니고……

교육용.

거기 가서 이제 실습하는 것을 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폭이 넓어지지요.

예. 잘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부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잘하시고 이래서요. 저는 889쪽 그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에 우리 성재분 위원님이나 정윤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 그냥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래 안그래도 1개소에 한사람한테 1억을 지원해 준다는게 조금 저는 과도하다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는 이래 하시는 것 같으면 여기 표기에 일단 선정을 받아 가지고 기준을 해 가지고 품목, 장소, 누구 이래 주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더 나은데 예를 들어서 이래 가지고는 그냥 예산을 세워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모르게, 모르실 수 밖에 없지만 더 좋은 안이 있는 것도 혹시라도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랬을 때는 금액이 적은게 아니니까 미리 선정을 해 가지고 기입을 해 가지고 기표를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과장님 농업인상담소 부분에는 말입니다. 20명 해놨는 부분에는 퇴직금 부분 때문에 20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셔야 되고요.

예.

해외연수부분에는 말입니다. 학습체 해외연수는 이제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농정과에도 제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어떤데는 300만원도 있고 어떤데는 15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에는 금액을, 가는 나라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과에는 같은 돈으로, 농정과에는 300만원짜리, 유럽을 가려면 300만원도 더 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과에는 같은 돈으로 그렇게 300을 하던 200을 하던 150을 하던 일관성 있게 그 과에는 같이 그래 하는 것이 형편성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서비스는 지금 안합니까? 학습교육은 있는데……

저희들이 순회수리를 금년에 10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0회를 하겠습니다.

30회는 하는데 부품대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순회부분에 말입니다. 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촌이, 많은 부분에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예산을 잡아 놓고 나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예산부분에 하기 전에 수요조사라 해야 됩니까?

예.

수요조사를 그게 확정은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이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수요조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읍면동에……

예.

그래 가지고 그게 결정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FTA나 사실 앞으로 가면 이제 우리 1차 산업이 참 어려워집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수산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농촌, 사실 부분에 저희들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기술센터는 항상 제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참 스케일을 좀 크게 가져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하나의 품종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주민한테 소득향상이 앞으로 앞을 보고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사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소득향상을 위해서 스케일 크게 가져 주셔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더 많은 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준구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충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38억 5,2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5억 6,455만 7,000원이 증액이 2억 8,80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득화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주 명품쌀단지조성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7억 8,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화지역 포도가공사업장 운영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 소득화 기본조성사업입니다. 1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소득화시범사업으로 5,642만원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2,800만원입니다. 화훼재배기술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5,60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기술보급지원사업으로 22억 3,1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신기술보급사업에 6억 883만 6,000원입니다. 기간제등 근로자등 보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맞춤형 최고쌀 전문경영체육성 등 4억 6,73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0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500만원입니다. 광특예산으로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채소 생산단지 기반조성 등에 3억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입니다. 광역사업으로 향토클러스터사업 육성사업에 9억 6,000만원입니다. 오디뽕클러스터사업 육성지원에 6억, 민간자본보조에 오디가공공장신축 및 가공기자재설치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사업에 1억 1,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사업으로 2,152만원입니다. 다음은 905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7,6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에 민간자본보조에 1,500만원, 도비사업 가축사육 안정기술사업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화훼수출재배단지조성에 4,800만원입니다. 생명과학영농시설 운영에 2억 8,0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센터 운영이 1억 296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기간제보수가 2,056만 4,000원, 일반운영비가 1,740만원, 재료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사업에 2,095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가 1,370만 9,000원입니다. 재료비가 4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만원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및 예찰포 운영에 475만원이, 일반운영비가 375만원입니다. 908페이지입니다. 꽃가루은행운영에 1,514만원입니다. 인건비가 9914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00만원이고 재료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운영관리사업으로 9,643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가 885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484만원이 되겠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공무원여비가 1,512만원입니다. 재료비가 53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332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농로유수방지턱설치가 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500만원, 국비사업으로 과학영농기술지원사업이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입니다. 기간제등 근로자보수가 1,325만 2,000원입니다. 재료비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비가 194만 8,000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병해충 종합기술지원운영에 2,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등보수가 1,1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1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5만원입니다. 재료비가 8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충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00쪽에요. 블루베리상품성 향상시범사업 해 가지고 2개소가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건 어디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농가신청을 받아서 농가 심사를 해서 2개소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 확정은 안되었고……

예.

예산에 서면은 이제……

예.

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여기에 뭡니까? 중화지역포도가공사업장 이건 뭡니까?

상주 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의 자립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한 예산중에 시비가 한 6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2008년도에서 2010년중에 순수한 시비미집행액이 6억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해서 자립화 방안을 할 계획입니다.

포도 그러면요.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서요. 이 가공공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클러스터사업단 우리가 건물 지어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상주 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 영어는 하고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 R&D로 되어 있습니다.

R&D센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그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체수입이 없어서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포도가공사업장을 운영해서 자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본위원이 사실 그 제 지역구이고 인접해 있어서 가끔씩 그리 지나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게 뭡니까? 이 야간에 불도 지금 안들어 오지요?

예. 전기하고 용량을 60㎾를 증설을 해놔서 저희들이 중지시켜 놨습니다. 지금 정리를……

우리가 센터에서 그걸 중지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면 전기료나 이런 것을 못내 가지고 한전에서 끄는 거에요?

정지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요?

예. 한전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을 우선 정지를 해라, 그 다음에 기존에 60㎾ 들어앉은 것을 1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단운영비가 없으니까 중지요청을 했습니다.

전기료가 보통 얼마정도 나옵니까?

36, 그때는 기본료가 36만원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운을 시키니까 7～8만원 이전으로 나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이게 크게 많이 안썼기 때문에 기본료정도 밖에 안 나왔겠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여기에 미납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납된 금액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래 지금 사실 그게 지금 건물이 새건물이라 가지고 현재는 사실 크게 지금 돈 들어갈 일이 없는데요. 그런 좋은 건물도 지금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 하고 완전히 지금 판이하게 다르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맞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52억입니까? 얼마입니까?

53억정도……

53억정도 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정말 중화고랭지, 상주고랭지포도를 명성을 좀 알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포도농가들이 수익이 창출되는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습니까?

처음에는 그 예산이 이제 홍보성 해 가지고 중화지역포도 홍보비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생산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가공공장을 설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처음부터 계획이 단추가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 시설투자를 또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싶어요. 물론 동료 위원님들도 다르게 분석을 해보시겠지만 일단 저는 가까이서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 사실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 지금 현 수가 몇 명이나 되어 있지요?

2,468명입니다.

이 인원이 당초 인원하고 현재까지 다 맞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분들이 출자했는 금액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농업회사법인설립하려고 포도클러스터사업단은 관계없이 단장하고 중화지역에 계신분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한테도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다가 한구좌에 5,000원인가 해서 투자를 하라고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해 가지고 거기에 제가 최고로 한 분이 약 한 500만원정도 하고 최하 50만원에서 500 사이 이렇게 출자를 한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금액이 약 1억 5,000～6,000정도 그 때 들어왔지요?

예.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돈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어제 이인철 회장 들어왔는데 다 내주고 1,000만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과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이 사업이 좋다 안좋다 그걸 떠나서 이게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한다니까 약간의 그런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중에 지금 그 당시에 52～53억이라 하는 돈을 갖다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건물 한채 달랑 남았잖아요. 그 건물 누가 운영할 거에요? 시에서 맡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가공공장을 지으면 자체 운영할 겁니다. 시에서는 운영을 안합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중화지역에 조금전에 참고하라고 주신 내용도 있어요. 포도 지금 출하량이 말입니다. 출하량 대비해서 지금 가공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허가난 게 4개 있습니다.

기술센터, 지금 현재 4개지요?

예.

4개소에 다가 2011년에도 화서에도 하나 들어와 있어요.

예. 믿음의 기업이라 해서 구정화씨가……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이 가공공장이라 하는 것은 상품이 조금 저하된 것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지 상품값어치가 높은 것 가지고는 절대 가공을 안합니다.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불과 그 기간은 짧습니다. 포도만 하는, 순수한 포도만 보고 한다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울 같은 이런데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지만서도 그런 지금 포도외의 상품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아포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한울 같은 경우에는 포도이외의 상품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외의 것은 지금 봅시다. 지금 중모에 있는 법인뭡니까? 정의선 중모포도 영농법인 이것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잘 생산을 안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잘 안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모동 해가들농업법인 김광중씨 하는 것, 이게 매나 와이너리공장 그것 아닙니까?

예.

모동 덕곡에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지금 정상가동이 됩니까?

위원님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또 내가 다 열거하면요. 4개업체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딱 한업체 밖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저희지역에 이렇게 중화지역에 포도가공공장이 들어온다는데 저는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는데 이 금액 6억 이외의 다시 또 투자 안 할 겁니까? 여기 다가……

인센티브 지금 8억에 2011년도에 내려와서 추경에 성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9억정도 이제 예산이 지원됩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그래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말씀, 설명 지금 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현재 1차적으로 이 6억을 갖다가 해주고 다시 또 나머지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투자를 해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2011년도 추경예산 해 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이것하고 같이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본 위원이 보기는 정말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당초에 이 사업을 클러스터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기대도 많이 했고 정말 그랬었는데 야간에 그리 지나가면서도 불도 안켜져 있는 그런 건물에 번듯한 건물, 시에서 국가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돈들여 가지고 지어놨다 그러면 어느 분이 봐도 다 웃을 일입니다.

하여튼 그 포도공장을 해서 하여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중화지역에 포도가공공장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포도가공공장이 많이 있어야지 포도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중화지역에 발아포도가 시청에서 30% 내놨는데 저희들이 한 10%, 20% 봤을 때는 한 5,570톤이 발아포도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영동이나 이런데로 빠져 나가는 게 한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1% 정도가 타지역으로 발아포도가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 가공을 하면 부가가치도 높아질 것이고……

과장님 포도가공공장이 있음으로서 포도질이 향상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라요?

그것은 지금 올해도 비가 오니까 포도를 일찍 땄습니다만 발아포도를 가공할 수 있는 저장장소는 능력만 있으면 조금 늦게도 딸 수 있는데 올해도 급하니까 포도를 한 1주일 이상 수확을 해 가지고 등숙 덜된게 나오고 이래 되는데 이제 농가에서도 이것을 조금만 1주일만 늦춰도 이것을 발아포도가 생겼을 때 자기가 가공공장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가공공장을 지으면 영업허가하고 판매허가하고 다 받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스스로 다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과장님 지금 기존있는 업체들도요. 짤 물량이 없어 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는데가 있데요.

이것은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9월달 날씨가 워낙 좋아서 발아포도가 그래도 외지로도 안빠져 나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만 작년에는 이 발아포도를 이것을 하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포도를 많이 버렸습니다. 하여튼 이것 짓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니 그거야 이제 동료위원님들도 분석을 해 보시겠지만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해야 된다고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사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포도 지금 현재 가공공장이 또 이것 말고도 우리 기술센터에 말고도 농업정책과에도 있어요. 그것도 그쪽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는 팔음산 포도 것이고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타지역에는 다 있는데 제가 자꾸 고향이 거기라서 얘기는 못꺼냅니다만 이게 설치 안된 지역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봅시다. 본 위원이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당초에 어디다 하시려고 했어요? 클러스터사업단 건물R&D센터에 다가 하실려고 그랬지요? 1층에 다가……

아닙니다. 이것 당초에는 R&DB센터에 아까도 연구소였지만 지하에 가공연습 교육용으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지금 어디 하실 거에요?

그래서 지금은 R&DB센터는 시유지이고 이것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관리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첫번째는 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전기가 한 4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첫번째 수도가 안가는 지역은 이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뜻은 알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설치 안된 지역에 설치하는게 제가 하는게 아니고 클러스터사업단에서도 맡고 만약에 설치 안된 지역에 가면 회원이 한 2,000명정도 가까이 되니까 또 수수료도 한 10～20% 낮춰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공사업자는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면 CEO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이 분들도 다 전문가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이현우씨 이분도 화동있는 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가공공장 2009년도에 지어 가지고 가서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요. 얼마만큼 이걸 만들어 내는지 포도즙을……

이현우씨 여기는 2억 투자해 가지고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든 어쨌든 간에요. 일단 이것은 과장님 아까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그래서 이게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서 수익사업을 안하면 진짜 건물 저것 저대로 자빠집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해서 이것을 해서 자체 운영을 해 가지고 전기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해야되지 그냥 저대로 놔두면 진짜 건물 묻고 맙니다.

그래 출자했는 1억 6,000만원을 왜 돌려 줬어요?

그것은 저희도 한달 후에 제가 알아 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모았나 교수님한테 수차례 이것을 제가 사람 모았나 당신 무슨 뜻으로 모았나 이러니까 자부담을 못하니까 이 자부담을 하고 나면 나중에 건물이나마 차지 안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500만원, 최고 많이 낸 사람 2,000만원까지 이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아라, 모아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 하니까 생전 안 모아져요. 그래서 제가 밤에 첩보를 듣고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그 때부터 돈이 슬슬슬 빠져서……

지금 현재도 단장이 그러면 김정호……

바꿨습니다. 지금 바꿔 가지고 농림부 승인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석이라요?

아닙니다. 이인철씨 했습니다.

이인철씨요?

예. 모동에……

모서에 있는 분입니까?

모동입니다.

모동요?

백화포도 회장입니다.

백화포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법인도 바꾸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지금 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이쪽에 901쪽에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건오미자 생산시범 이건 뭡니까?

이것 오미자건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생채로 갖다 말리는 거요?

예. 건조기입니다.

이것은 매나 오미자……

이것은 오미자 재배지역에 은척, 화북, 화동 사람을 모집을 해서……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사업은 포도고랭지클러스터사업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클러스터사업 확정되고 두가지 외에는 사업 확정된 사업이 없습니다.

결정된 것 밑에 이렇게 몇 개소 몇 개소 나갔는 것 하나도 결정된 것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지침을 만들어서 1월 3일에 읍면에 내보내서 1월 3일에서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열어서 2월중순 되어야 이제 사업대상자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블루베리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100㏊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100㏊정도……

면적은 100㏊이고 생산되는 양은……

한 30톤정도……

30톤?

예.

30톤이면 이것 사실상 많은 겁니까?

엄청 많은 거지요.

양이요?

예.

이것도 그럼 가공공장이 필요하다 이것도……

이것은 가공을 해서는, 워낙 생가가 높기 때문에 안됩니다.

가공을 안하려고 그래요?

하품이 안나오기 때문에……

가공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

농정과에 농업정책과에 가공공장 올라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몇 가지 물어보려니까 윤 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약 한 90억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농촌지원과하고 친환경기술과하고 얼마정도 됩니까? 친환경기술과가……

38억 5,200만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지원과는 말 그대로 지원해 주면 되지만 친환경기술과는 친환경쪽으로 연구를 하려면 오이를 바꿔대 가지고 돈이 더 많아야 될 건데요?

이게 기술센터 예산이 얘기를 하는데 친환경기술과 예산이 미생물배기센터 예산이 10억이 그 농촌지원과에 세워져 있어서, 이게 예산 회계법상 광특회계가 이래 내려와서 10억이 이리 넘어와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증대 되었는데 같은 과 일이라서 제가 말씀은 안드렸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농촌지원과 보다도 친환경기술과가 먼저 보고도 하고 그러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901페이지에요. 안전축산물생산기술보급에 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안개분무시스템보급사업 이래 가지고 1,050만원, 양봉경쟁력 사료저장고온도 이것은 보면 축산유통과에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새로운 것을 기술을 연구해 가지고 농가한테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양계하고 먼저 보고드릴 때는 양돈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못말씀드렸고 양계하고 한우사육장이 안개분무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오래전에 이것 정 위원님 계시지만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 양봉경쟁력 강화시범사업은 채밀기하고 소상이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급을 해서 해볼 작정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요. 우리 축산농가에도 좀 더 인건비도 줄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06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보면 가축분뇨악취저감및자원화기술보급 이래 가지고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개소에 다가 그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양돈쪽입니까?

예. 양돈쪽입니다. 이제 액비저장탱크에 믹서기처럼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교반시키는 그런 장치를 해서 한 농가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의 양돈농가에 보면 액비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그래하는데 지금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보급하는 것은 없고 처음 보급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메 해볼 작정입니다.

예. 그래요. 이것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양돈농가가 보면 옛날부터 집주변에 있어 가지고 농가주변에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도 민원이 생겨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인 황 위원님도 참 곤혹을 치르고 이랬었지만 이런게 잘 기술보급이 되어 가지고 주변에 피해가 없고 또 양돈농가에도 편안하게 사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도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5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져올 때에 그 지역에 계신분들이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희망은 고사하고 전국 근심거리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관리감독을 해야할 우리 시의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가면 어떤 문제가 도래될 지 모르겠지만 시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첫단추부터 이게 잘못 끼워졌거든요? 그 당시에 단추를 끼울 때 부터 의회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고 중간쯤에 사업이 갈 때에도 5대때부터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사업단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할 때에 동료 의원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까지도 그 당시에 문제가 참 많았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단에서 나쁜 표현입니다만 호의호식을 한 겁니다. 그 돈에 대해서, 앞선 사람들이 해외여행까지 가면서 전부 다 돈 다 써버린 겁니다. 결국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무슨 달력을 만들고 오만것 다 하면서 자기도 홍보는 다 해놓고 지역민한테는 행복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결과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아까 클러스터사업단에서 가공공장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결과로 봐서는 신뢰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무언가는 하나라도 우리 의회에 신뢰성을 줄만한 것이 있으면 한마디만 말씀하십시오.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품질향상하고 중화지역에 이제 포도홍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는 물론 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었겠지만 우리시에서도 홍보도 충분히 많이 했고 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성과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지역주민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향상 되었느냐 그것 피부로 못느낍니다. 지금, 지역민들 돈벌게 해주고 지역민한테 무슨 희망이 되고 행복감을 주는게 그게 옳은 사업단이지 그래, 무슨 되도 안하게 용역줘 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 뭐 그런 얘기 한다고 말이지 동료위원들이 와서 감을 지르고 서로 얼굴 붉히게 만들어 놓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는 것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다시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장소도 아직 결정 안되었잖아요? 어딘가도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를 정해놓고 여기에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 해야 되지 당위성도 전혀 없는 것을 갖다 놓고 지금, 공중에 지을 겁니까? 전혀 없잖아요? 정확한 것을 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정확한 것은 이야기 해야 되지 상태도 없이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클러스터사업단 건물 그것도 그래 놔둘 게 아니고 시에서 손 때십시오. 손떼 가지고 사업단으로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게 살길입니다. 자구책을 줘야지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장식도 하고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 놓고 할거지 맨날 시에서 갖다가 관리비주고 운영비주고 전기 다 끊어 버리고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게, 돈 받아 가지고 운영도 못해 가지고 지금 전기 끊겼다 하면 얼마나 창피에요. 이게,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런 상태에서 또 뭐야 상사업비요?

인센티브요.

인센티브 받습니까? 대한민국에 돈이 썩어 빠졌지 이런 사업도 안보고 인센티브를 준다하는 것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얼마나 잘 꾸몄는지 모르지만 말도 안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행정이, 과장님 아시잖아요? 우리 5대때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동료의원 간에도 얼굴 붉히고 오만짓 다 안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한 건데 그걸 갖다 오해해 가지고 그런 결과까지 안 빚어졌습니까? 당시에 이것 과장님 업무 아니지요?

예.

하여튼 우리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당위성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할테니까 왜 이게 필요한 지 어디에 할 건지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십시오.

하여튼 지금까지 잘못되었습니다. 포도가공공장은 꼭 지어서 자립화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 안하면 안됩니다. 참말……

그런데 해줘 가지고 클러스터사업단 자체에서 뭘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뢰성을 줄 수 있는게 한개도 없었잖아요. 지금요. 뭐 눈꼽만한 거라도 내놓은 게 있어야 되지 그래 없는데 전혀 실현을 못하는데 또 달라하면 이것은 이유가 안되잖아요? 지금 그럼 모서면에 신청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동도 있고 화서도 있고 모동도 있고 이러는데 최종결정은 기술센터에서 지을 일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지을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희망지역이……

아니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많이 하시지 말고 지금 사업단이 예를 들어서 2,468명 회원들이 모서면에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정확한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아니 예산이 확정이 나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지우는 거지 예산도 없는데……

아니지요. 예산은 이렇게 지금 올라왔으면 지역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고 어떤 해야겠다는 정확한 당위성이나 응집된 모습이 보여야 되지 그런 것도 없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서 꿀봉하고 모서에서 자기들도 자부담 돌아오는 것 부지도 내놓을 생각이 있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부지 내놓고 자부담 부담하는데에서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서에서는 부지를 자리를 제공하고……

예. 자부담도 하고……

자부담도 하려고 다 이야기 되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되었고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심도있게 상의를 해 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900페이지 블루베리상품성 향상 있잖아요?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가요?

예. 맞습니다.

저기 화북것도?

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도, 지도를……

예.

지금 청화산 거기가 제일 크지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거기도 큰 쪽?

예. 거기 원조입니다. 블루베리……

원조지요. 그런데다 거기 작목반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작목반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은척에서요.

그래 지금 거기도 가공공장 블루베리 가공공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농장이더라고요. 먼저번에 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차가 몇 백대 오데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인정하시라고 나는, 향상 시켜야 된다하는……

모든 농산물은 가공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미자 있잖아요?

예.

이것도 관여하시잖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미자가 우리 화북게 더 좋다며……

문경 농암것 보다 품질이 저희들이 뛰어 납니다.

상품화 하는데 기술이 부족해……

예.

그러니까 마케팅사업에 머리가 안돌아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래 뒤떨어져 있고 지금 제가 이번 여름에 가 보니까 세상에 문경오미자 축제하는 장소보다가 여기 장각폭포?

예.

거기로 해서 우리 지금 120억 들여서 해놨잖아요? 화북에……

예. 맞습니다.

소나무밭하고 해 가지고 축제를 하면 끝내 주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축제를 하면 오미자축제, 그와 더불어서 말하자면 다른 것 하고 블루베리하고 같이 하던지, 이게 또 그 때 나오는가 조금 전에 나오는가 하여튼……

가을되야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장소로 봐서는 제가 문경오미자축제하는 것 보다 너무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시도를 해서 상주 뭐든지 따라 넘기면 되지 뭐 이등도 일등가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 한번 머리 좀 써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계시켜서 관광명소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입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국화전시회 말이에요.

예.

국회전시회 다음에 왕산에서 하실 거죠?

제 소관은 아닌데 왕산에 하도록 가서 강력히 소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데도 얘기 하기야 하는데 한다고 답하면 안할게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이것은 웃으면서 진실인데 청남대를 갔다왔는데 국화전시회를……

예.

헬기장 있잖아요? 헬기장, 내리고 뜨는데 있잖아요? 옛날 대통령, 지금은 안오시니, 내렸다 뜨는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국화전시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비오까 눈오까 걱정이 되어서 난리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허연 텐트속에 굴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환상적으로 보고 올 수 있도록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거기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봐요. 너무 예쁘게 해 가지고 진짜 작게 해도 사람들이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거든 그럼 왕산이 좀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고 청남대 거기 한번 이번에 있었던 것 한번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이 포도클러스터 때문에 참 5대부터 해서 말들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회원수가 2,468명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화5개지역에 지금 해 있는 가공공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 3군데가 올라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아니고 축산특작과에 32억 1,000만원 증설해 달라고 한울회 올라와 있고 팔음산포도, 포도클러터사업단 이런데 회원수가 2,468명중에 말입니다. 팔음산 포도나 또 이런데는 다 중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다 중복되는 일입니다.

그래 되면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 가공공장 운영에 대해서 본예산에 6억인데 정리추경에 예산이 기술센터에 올라오지요.

예.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 가공공장 짓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한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되면 이 가공 이게 너무 많은 가공공장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안생길까요? 물론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은 이제 중화지역이 없는 면에 하시겠다 그럼 없는 면에 있는 양은 소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회원수가 2,500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팔음산포도는 팔음산포도로 갈 것이고 가령, 이제 모동은 모동으로 가고 이런 분들은 회원수가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공공장을 이렇게 크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문제점이 예를 들어 도달하게 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원시스템이 한번 돌아가려면 15억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기계라인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해 놨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하면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9억정도만 투자를 하기로, 그 다음에 여기서 부지나 다른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공공장이 크게 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디클러스터사업단에 지금 우리 5톤라인을 20억 주고 지금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오디하고 가령 여기에 가공공장이 포도만 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가령 농정과에서는 그것을 해 가지고 포도주를 어떻고 그런데 포도주는 저희들 지금 현재 있는 캠벨로 포도주가 안됩니다. 다른 품종을 해야 되지 더 잘 알고 계실거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만약에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 지금 기존있는 사업단이 단장이고 뭐고 가량 나갔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던 간에 전직에, 그럼 현재 다시 이뤄졌을 때 이게 가공공장이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이 되어 가지고 R&DB센터를 운영하신다는 이런 계획이신데 만약에 여기서도 가공공장이 여러 개가 많은 것 같으면 수익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게 또 운영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수익은 충분히 생깁니다. 남의 공장을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2010년도에 엄청난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가능성이 있어서 팔음산에도 3년에 걸쳐서 신청해 가지고 올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었는데 포도클러스터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위원도 말씀하지만 농가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포도클러스터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축제를 하고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없는 지역에 모서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가령 화동이나 모동이나 가령 모서나 다른지역에서 그 가공공장으로 오겠습니까? 어차피 말입니다. 팔음산, 가령 한울, 모동 쭉 이래 가공공장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단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경쟁사회니까……

수수료가 낮아지니……

수수료관계는 하다 보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모서게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모서에 가령 가공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그 생산량만큼 이 사업을 축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9억 가지고는 축소를 더 하면 가공공장 운영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너무 많이 비대하게 해 놓으면……

라인만 해도 한 8억 가까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또, R&DB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부분까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안있겠습니까?

첫번째 이것을 해놓으면 농가에 간접적인 소득도 많이 돌아갑니다. 다른데에서 비싸게 받던 것을 싸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인을 축소하면 기계는 논스톱으로 쫙 가야 됩니다. 중간에 여기서 찔끔사고 저기서 찔끔사고 중고를 사던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옛날에 중화지역에 한번 실패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스톱으로 딱 가서 여기서 5톤 집어 넣으면 여기서 수요일 3.5톤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것을 몇 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립화 방안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집하장도 지어보자, 다른 것도 해보자, 판매장도 해보자, 여러 가지를 궁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수차례 모여서 결론 내린 게 가공공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서 피부로 돌아오니까 자부담도 내려고 하고 땅도 내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주위에서 많이 와서 동참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 홍보효과, 뭐할까 이러니까 참석을 안하시던 분들도 많이 지금 참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생각에는 말입니다. R&DB센터를 이 가공공장만 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100% 됩니까?

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누가 와서 묻는데 우리가 수의계약 5,000만원만 나오면 된다, 순이익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경영비, 재료비, 관리비 다 지해서 전기빼고 5,000만원 나오면 우리 R&DB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농가에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할 때 큰돈을 벌려고……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순수익 5,000만원 나온다 가정했을 때 5,000만원이 안나와 가지고 앞에 있는 또 집행부들이 손을 떼었을 때 이 법적으로나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되도록 가능성은……

그리고 이게 가공공장이 전부 다 가공공장 포도주, 예를 들어 사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조금 축소해 가지고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축소는 안됩니다. 여기서 축소하면 진짜 라인 못갖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라인이 안돌아 갑니다. 이것을 또 입찰을 붙이고 나면 또 80%의 또 떨어져 버립니다.

분명히 과장님 약속하셔야 되요. 만약에 가공공장이 축소하실 그게 안돌아 가기 때문에 안되고……

예.

그럼 두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가공공장을 해주면 R&DB센터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원활하게 된다는 것 100% 확신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902쪽에 말입니다. 감 고소득 상품화 신기술보급사업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것 설명 좀……

이것이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작목반이나 독농가에서 곶감가공시설, 저장시설, 그 다음에 말랭이, 그 다음에 반건시제조기, 건물신축해서 이것을 공모를 해서 한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농가에요?

예.

그러면 저장시설, 지금 그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주 감말랭이하고 반건시제조기하고 올해도 곶감피해를 많이 입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작목반에 주든지 아니면 독농가에 주든지 저희들이 심사표를 만듭니다. 저희들이 이것 국비예산으로 땄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참 곶감이 저게 가공식품이 되다 보니까 말입니다. 올해 사실 기후에 올해 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더 사실 이상기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해가 와 가지고 그런 부분, 올해는 또 이상기온이 고온이라 가지고 이런 부분, 참 사실 우리나라가 이 기후변화가 이제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발 빠르게 이 부분에, 한 농가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수가, 이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지금 곶감이 사실 판로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판로가 설명절이라든지 선물용이 아니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감은 다른 것 하고 틀려 가지고 감이 적다해 가지고 올해 10억 받던게 100원 받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물로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다수가 농가가 기술보급이잖아요? 2차 가공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임산물로 해놓은게 2차가공이 농산물이 아닌 걸로 되었는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로 해달라, 재해보험 때문에 이런 부분에 때문에 가공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수 농가가 감농가가 이 기술보급을 해서 소득향상에 이 사업을 말입니다. 그렇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전부 다 이 건조시설로 안가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도 큰 피해를 입고 이랬는데 그래서 주핵심이 감 말랭이하고 반건시제조기 보고서 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침을 작목반이나 독농가나 되어 있는데 위원님장님 말씀에 유념해서 지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여러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2차 가공하는 부분보다가 1차에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이 올해는 마지막입니다. 그럼 그 리모델링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4대강을 해서, 그럼 작물이라든지 고소득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목전화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안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 농가가 앞으로 FTA나 이런 부분에 1차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선택하셔 가지고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부엽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7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조성 및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분야에 3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억 5,904만 7,000원이 감소된 14억 3,9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방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정책예산은 금년대비 2억 700여만원이 감액된 11억 6,526만 6,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방산업단지운영의 인건비 308만 5,000원은 한방단지내 도로변 주변정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 2억 5,369만 6,000원은 한방산업단지홍보책자제작과 자원개발센터 운영비 및 각종 업무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928쪽의 공공요금 차량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이며 하단의 행사운영비는 한의학 박람회, 엑스포 등 한방 관련 행사운영비로 금년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9쪽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219만 6,000원은 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와 방문객에게 걷기 체험코스를 제공하기 위한 둘레길조성사업비, 그리고 한방건강센터운영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와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한방약초연계발전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12개의 지자체간 한방약초연계발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 930쪽 건강공원 및 유기농 재배지조성관리의 인건비 1,872만 9,000원은 제초작업 및 조경인부임이고 마지막부분 일반운영비 450만원은 우드칩 생산 및 유기농재배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2억 6,971만 7,000원중 인건비 9,607만원은 휴양림 운영을 위한 청소인부임 및 휴양림 관리인부임입니다. 다음 934쪽 중간부분 인건비 3,378만 5,000원은 생태숲관리를 위한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1,929만 4,000원은 작업도구구입과 정비용 장비임차료,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 93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4,412만 3,000원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게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현재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관계로 죄송합니다만 기반조성이 완료된 우리시 한방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쾌적한 휴양림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표소에 말입니다. 피복비가 지금 5만원해서 10만원으로 올라왔지요? 2명에, 2명에 의해서 10명, 아! 1명에 2착일세요.

예.

2착에 10만원 올라왔는데 그럼 두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요새 5만원짜리 돈 가지고 옷 사입혀 가지고 모양 나겠습니까? 보면 항상 매표소직원들이 보면 좀 폼이 나야 되는데 폼이 안나거든요. 피복비를 좀 올리더라도 다음부터는 이것해서 좀 좋은 옷을 사입히세요. 이게 첫 얼굴인데 그건 꼭 좀 하셔 가지고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 보니까, 지금 10만원 이래 하지 말고 이것 보고 하여튼 소장님 알아서 하셔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좋은 것 좀 사입혀 가지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저 우리 한방산업단지는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네요. 전년도보다가……

예. 이제 전년도사업이 완전히 끝나 가지고 운영비 관계만 지금 올리고 둘레길조성이 2,400만원만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29쪽에 말입니다. 한방둘레길조성 해 가지고 이렇게 2,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건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단지내에 약초동산하고 한방건강원, 또 생태숲, 묵심도요, 건강생태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한바퀴 걷기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하고 환경관리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도로는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다가 조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안내판 한 4개정도 설치하고 코스표식작업하고 나머지는 환경관리 3.5㎞를 꽃도 심고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뒤에 보니까 936쪽에요. 거기보면 무기계약 해 가지고 우리 2011년도 올해 예산 들어왔는 것 삭감된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기계약 근로자가 2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1명은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75㏊에 생태숲을 조성해 놨는데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 지난해 인력을 이제 4명에서 최소한 2명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2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매표소에는 지금 전체 활성화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사우나시설 이런 게 있는데 안내 입구에서 안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무기계약이라 하면 이게 쉽게 말해서 일반공무원하고 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승인을 해줬다,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채용은 조건을 해 가지고 공고를 15일인가 해 가지고 가급적 인근에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하려고 지난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나왔는 것 매표소라고 합니까?

예.

거기서 지금 우리가 주차장비를 주차비를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지요?

입장료 1,000원하고 주차비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도 받고 주차비도 받고요?

예.

1년에 오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요?

1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만 2,000명 받습니다.

5만 2,000명 정도요?

지금 이제 등산객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차량은, 차량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차량 숫자는 제가……

알겠습니다. 연간 그럼 한 52,000명정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녀가시면서 일인당 그러면 입장료를 1,000원요?

예.

1,000원 받으면, 글쎄 이게 상시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일시적으로 여름철이나 그렇지요?

예.

그럴 때 휴가철에 많이 오잖습니까?

예.

그래 그런 경우에 일용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분들을 잠깐 바쁜 철에 채용해 가지고 한달이라든지 두달 이렇게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연간 이렇게 일도 없는데 말하자면 기간 무기계약직을 해서 한다면 일반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예우를 받으면서 일은 크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그런 점도 있지요?

그런 점도 있는데 한가지는 이분들이 두달 정도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하루에 1,000명, 2,000명 시달리거든요. 그리고 그 어렵게 시키고 또 끊으려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요즘 관광 등산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사우나시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쪽에 사우나시설은 우리가 지금 그걸 관리합니까?

임대로 줬습니다.

임대 줬잖아요?

예.

그럼 그쪽에서 자기들이 주차장관리나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되지요. 우리 시에서 해줄 필요 있나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첨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기계약직을 주민을 이렇게 채용하실 계획이시다, 이런 만약에 예산이 되면,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그런데 인사이동이 됩니다. 인사이동이, 인사이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그 무기계약직이 그 하나에 계속 안놔둡니다.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급적 인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공고를 하기 때문에 안되지만 지금 시내에서 한방단지까지 가는데 한달에 교통요금이 한 50만원 이상이 들거든요. 저희들 직원들 출퇴근이, 그래서 가급적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지 그 공고를 하면 어디에서도 조건을 맞춰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업무만 말입니다. 매표소관리를 한다던가 그 업무만 볼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예.

이게 맨 똑같이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되었고 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그 이제 성주봉안에 도로가 말입니다.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혹시 소장님이 차를 타고 간다던가 할 적에 차로에,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불편한 점이 우선 도로가 좁습니다. 좁고 그 방지턱을 해 놔 가지고 차가 계속 가고 정지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당초 조성을 할 때에 건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안에 관광객들이 성수기에는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보완조치를 횡단보도나 도로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예.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하여간에 우리 지역에 성주봉이 타지역에서 많이 관광객이 와 가지고 편안한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입니다. 먼저 2012년도 상하수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명세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1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3억 9,647만 5,000원으로 작년도보다 61억 7,622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수질개선에 1억 1,3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래의 마을상수도정비사업은 918쪽에 화북용유2리 마을상수도 관로보수공사외 11건에 5억 4,3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특국비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광특회계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은 919쪽에 사벌 묵상리 시설개량사업 외 4개 지구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래의 도비지원으로 마을상수도시설개선및정수시설설치에 공검 예주1리 마을상수도설치공사 외 2건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0쪽입니다. 하수도시설설치 및 관리입니다. 중간에 하수도설치 및 준설에 1억 7,6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기타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 도색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은척 봉중 마을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2억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숙원사업비에 2억원, 하수처리장 TMS설비 정도검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주민소득사업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지원 하수처리장 확충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천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하수처리장 수선개량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아래의 중동 오상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21억 7,100, 화북 우복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9억 7,1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2쪽입니다. 사벌 덕담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2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지원 하수관거정비입니다. 공성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9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하수관거정비입니다. 계산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3쪽입니다.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에 1억원, 또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에 7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에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366억원으로 작년도 248억보다는 118억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17억원으로 전년도에 100억이었었는데 17억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249억원으로 전년도 148억보다 101억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7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목록하고 그 다음에 21쪽에 하수도사업, 39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운영계획하고 예산총칙, 다음 53쪽에 사업예산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에 총 66억 4,806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9,180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상수도급수수익에는 61억 6,406만 6,000원입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 아래에 상수도급수공사수익입니다. 수익이 4억 5,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는 2,780만원입니다. 그 아래의 영업수익외에는 이자수입이 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원금으로 2억 4,8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은 수익적 지출에 세출예산입니다. 원수 및 치수비는 상수도보호구역과 그 다음에 도남정수장 원수구입비로 3억 3,1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65쪽 하단에서 81쪽까지는 도남정수장 관리에 대한 것으로 일상경비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하단에 급․배수비입니다. 계량기교체인건비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일반재료비에 급수계량기 보호통 뚜껑구입과 관보수형 자재 및 공구구입에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도계량기 이전 및 폐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구연한에 8년 이상된 것은 교체하고 그 다음에 75mm 이상은 6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교체용 계량기구입에 전체가 2억 5,7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3쪽에 노후관교체입니다. 여기에 노후관교체 6,0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에 기타교체비에 제수변수선 교체, 송․배수관 수선비, 누수관 수선 및 교체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부터 94쪽까지는 사무실관리 및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10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자본예산세입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자본적잉여금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으로 1억 4,7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는 광특비가 26억 4,600만원, 그 다음에 일반국비가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02쪽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는 것이 7억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7억 9,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세입예산은 총 계가 117억입니다. 다음에 10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세출예산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 상수도확장공사에 26억 4,900, 모동지구 지방사수도 확장공사에 2억 8,600,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병성․물량 배수관확장공사에 5억원, 공성 용신1리 배수관확장공사에 2억 6,700, 도남취수원 이전 설계용역비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에 시특법관련 정밀검사 실시용역비로 1억 9,200, 관내노후관교체공사에 1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철조망 정비공사에 3,000만원, 도남정수장 관리본관 LED조명교체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도남 정수장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에 1억 2,000, 모동배수지 수질자동측정기 설치공사에 5,000만원, 도남, 무양취수정 수위계 교체공사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운반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 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담 차량의 소형차구입비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쪽에 비유동부채상환금에 환특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에 자본운영계획해서 140쪽까지는 상수도관련 자료와 또 141쪽에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해서 16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163쪽에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에 10억 8,7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에 중간에 영업외수익은 이자와 수계기금으로 11억 5,74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세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 관거비에 하수도준설인부임 2,54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토처리비에 5,000만원, 하수도준설 장비임차료에 250만원, 일반재료비에는 PP포대구입과 인력준설장비구입 등에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기타교체비로 하수도준설공사와 하수도응급복구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처리장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에 4억원, 기타교체비에 하수처리시설 응급복구공사와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공사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과 댐상류 하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다음에 BTL사업 1차분과 2차분해서 36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은 함창하수도 운영비 부담금입니다. 여기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부터 175쪽까지 영업외비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77쪽 자본예산, 180쪽 총괄표 등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183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타회계건설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07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원인자부담금으로 일반원인자부담금과 생물자원관 이것은 경천대에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야기촌해서 전체 77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보전재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000과 수용가미수금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공기업 세입예산은 전체가 249억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가동설비자산입니다. 구축물에 낙동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30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천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30억 8,7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비유동부채상황금입니다. 정부차입금에 상환금으로 10억 5,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기타비유동부채의 상환금입니다. BTL사업 임대료 1차분에 68억 6,000만원, 그 다음에 2차분에 4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부터 222쪽까지는 참고자료이므로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5쪽을 좀 봐주세요.

105쪽요?

예. 105쪽에 중동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내년부터 하시죠?

예.

이게 전체 예산이 설계를 해 보니까 78억정도 나오셨죠?

예. 79억 9,300인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돈을 해주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예산 잡혀 있는데서 지금은 3억 8,000으로 계상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 중동전역에 근 한 80억정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2동인가 빠졌어요. 설계에 우물1리, 2리가, 우물1리 2리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우물1리, 2리가 설치에 안들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예.

만약에 거기에 설계가 누락이 되었다면 환경부에 나머지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확보를 하시고 나서 그 안에 입찰을 보고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물1리, 2리는 될 겁니다. 중동 전체가 다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남정수장 그 밑에 설계용역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도남취수장을 옮기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옮기실 계획이지요?

예.

그럼 그 재원은 앞으로 이전하는 비용에 한 100억이상이 들어가는데 한 150억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 내년에 사정을 보고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에서 안되면 부족하면 기채를 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제가 경천대에 대해서 관에서 인재를 3번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풍치림을 경천대, 시유지가 묶기가 편하니까 묶었는 부분, 두번째는 도남취수장이 경천대 거기에 있는데 거기다 하는 바람에 경천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공식했는 부분입니다. 또 세번째는 승마, 전체 마스터플랜을 그려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하라고 누누히 그랬는데도 그냥 한군데 국제승마장 시유지에 다가 지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관에서 잘못한 겁니다. 사람이 잘못한 거에요. 전통혼례관 제가 항상 그럽니다. 전통 혼례관 안되는 이유가 뭣때문에 안되요? 돈 그렇게 많이 들여 놓고 그 앞에 식당하나 지을 수 없어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도남취수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자전거나라조성공사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고 취수원이 너무 올라가면 물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 상류에서 먹으면 물은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것 도남취수장을 빨리 상류쪽으로 옮겨 가지고 이 경천대주변에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중동이나 지방상수도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920쪽에 말입니다. 하수도설치 및 준설 해가지고 1억 7,626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순수한 우리 하수도설치하는데 사용하라는 돈 아닙니까?

지금……

사업성격상……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게, 우리가 여기 하수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하고 또 그 외 지역으로 2개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구역 맨 이런 정비구역 안되어 있는 쪽에 그런데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는 여기 지금 마을하수처리시설 진입로 포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사벌묵하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슬러지라든지 기계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좀 길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선 그냥 임시로 들어갈 수 있는 포장만 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이 거기에 되어 있는데 진입로를……

하수처리시설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그 밑에 시설비에 말입니다. 은척 봉중 마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건 뭡니까?

우리 은척에 지금 현재 90톤이 하수처리 용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양이 과부하 걸립니다. 그래서 150톤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처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업이 전에 BTL사업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마을 별도로 있는 겁니다.

마을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 BTL은 함창하고 이 시내만 했고요.

그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에서……

90톤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예.

더 증설하는 거다?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은 뭡니까?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이것은 지금 현재 지금 축폐 있는데 저희들이 음식물 사료화 하는 것 하고 하수슬러지 퇴비화 하는 것 시설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낙동 부근입니까?

예. 낙동입니다.

주민숙원사업 2억해 놨는데 이건 뭐 포괄로 이렇게 묶어 놨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 해줄 거에요? 주민들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2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쪽에 10억, 그 다음에 숙원에 10억, 숙원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들이 선정하는 대로 하는 걸로 했는데 우선 무량에 들어가는 길쪽에 우선 투자를 해 보고 싶다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폐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 이런 것 있습니까?

인센티브 주기로 그 과정입니다. 20억을 주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4억 5,000만 주고 나머지는 안줬습니다.

아! 2억도 인센티브 주기로 했는 그 금액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21쪽, 이것 주민사업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10억주고 숙원사업 10억하고 그래 20억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나 낙동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변은 낙동면 전체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뭐 이래 합니까?

그 자기들이 범위를 정했습니다.

주민들이요?

예. 그 주변에 주는 걸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22쪽에요.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해 가지고 공성면, 청리면 이렇게 2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이것은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청리, 공성도 하수관거 사업을 했지요?

예. 지금 거기에 우리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리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비 명목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 원래 보면 청리가 먼저 되었어야 되는데 공성서 이리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공성이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BTL사업으로 했는 면단위나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보면 설계하기 전에 이 사업하기 전에 기존 설계를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 BTL사업 시작하고 난 이후에 집을 지었다든지 이런데는 가정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하수도 물이 올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게 생겨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사실 타지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구에 그런 가구들이 몇 집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제가 전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BTL사업 지나가는 선로가 바로 일반 새로 지었는 집 가정에서 불과 한 10M도 안되요. 사실 그 때 했을 때 조금만 하면 재료비 같은 것 개인한테 부담을 시켜도 되거든요. 그래 된다고 된다고 하더니만 이때까지 안되어 가지고 자꾸만 이분들이 이제 언성이 자꾸 높아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처리할건가,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한다해도 그 시장쪽에 가게쪽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에, 가게에는 지금 하수에 나오는 것 하고 또 가게에 나오는 것은 기름성분 이런 것 때문에 하수가 막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300만원정도 부담을 해야 되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가정집이거든요. 일반 주택이에요. 일반주택이고 주택도, 사실 개인돈으로 해도 큰 돈은 안들어 가는데 그 용량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한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용량이 오바되어서 우선 오바되지만 일단 구역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화북에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 잘 흐름이 안되어 가지고 민원이 생긴적이 있지요?

예.

거기는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처리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설하는 걸로 했어요? 아니면 또 새로 만드는 겁니까?

양을 증설한 겁니다.

있는데에서 다시 증설하는 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BTL사업에서 빠진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 시에서 그쪽에 아직까지 올 연말까지 얼마 안남았지요? 그렇지요?

예.

그 기간안이라도 좀 독촉을 해서라도 도움을 받으면 우리시가 재정이 그래도 좀 덕을 보는 것 아니라요? 안그래요?

예.

과장님 조치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보니까 한 40억정도 이렇게 갔네요. 그렇지요? 하수도에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상수도도 지금 우리 상주시 전체로 봤을 때 안들어 가는데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보급률이 %정도 됩니까? 우리시 전체에……

지금 현재 74,000명정도가 상수도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5%인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0,000……

74,000명 전체인구 중에, 나머지는 마을상수도로……

나머지는 마을상수도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우리 상수도누수율도 상당히 많지요? 지금……

지금 현재 유수율이 지금 작년도까지가 69.6%인가 유수율이요. 그래서 나머지는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최적관망시스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한 80% 이상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말하자면 전년도대비해서 올해는 낮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같아요? 더 높아 집니까? 누수율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보면 관을 보수하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20년 이상 된 게 전체 상수도관망이 한 870㎞가 되는데 그중에 20년 이상된 게 한100㎞가 넘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 그리고 특별회계에 10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을 하는데요.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여기는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지요?

그래 지금 현재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질로 가서 보면 상수도를 연결하려고 하면 집을 다 고쳐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돈을 지원해서 하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주택이 좀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어떻든 이런 분들은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그거니까 최대한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63쪽에요. 특별회계……

163쪽요?

예. 하수도사업 수익면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7억 5,000이 감된 거지요? 그렇지요?

하수도사용료수익에……

예. 수입면에서 세입이 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 이렇게 덜 들어온 거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 세입은 자꾸 늘어나는데요. 지금 현재 잡기를 5,490만 4,000원이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니 그 위에 하수도사업수익에서는 영업……

아! 사업수익에 총괄적으로 75억 예……

예.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주로 된 거에요?

7억 5000이, 이게 많이 줄었는 예는 지금 현재 164쪽에 기타회계전입금 수익에 수계기금이 적게 왔습니다.

기타회계 수익금.

이걸 지금 계속해서 갚아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2011년도에는 88억 7,000이 왔었는데……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하나 여쭤보려고, 요새 마을상수도교체공사하잖아요?

예.

요새 새로하는 것은 신제품으로 된 것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게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게……

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르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하는 것도……

예.

규격이나 이런 게 다 틀립니까?

지름에 따라서 관 쓰는 게 다릅니다. 보통 20년 이상 내구연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20년요?

예.

그럼 지금 마을상수도하는 것을 20년 수명이 20년짜리로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추후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본관하고 연결만 시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아무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50m 정도 하면 그게 한 30가구정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멍 뚫어서 할 수 있는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용량하고 이런 것은 별로 문제가 없을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이게 몇 가구가 되던 어차피 장래로 봤을 때 상수도를 공급을 하게 되면 가능한 한 바로 본관하고 마을상수도하고 연결만 시키면 바로 상수도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럼 또 시공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다시요.

예.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

저희들은 저 가면 지금하는 시설들은 추후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도 바로 연결만 시키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가구수에 따라 틀리겠네요?

보통 20년 이상을 보증하는데 우리 상수도관로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쇠를 쓰는 것도 PV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똑같은 게 아니네요. 지금 들어가는 게 마을상수도 들어가는게……

대부분 같은 거면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어차피 우리가 장래로 봤을 때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요새 온 동네 들어가면 전부 골목골목 포장 다 하고 골목포장도 다 전부 건설 20 이상으로 막 갖다 해놔 버리면 나중에 재공사 하려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함부레 할 때 함부레 해 버려야 술하지,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중앙시장에 상주시내가 BTL사업을 안했습니까?

예.

중앙시장 있잖습니까? 그 경제기업과의 중앙시장 재래실 화장실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는 BTL로 연결로 안되었습니까?

중앙시장 화장실이요?

예. 화장실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