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제14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1-12-08

김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524턴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민원봉사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함창호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입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251쪽부터 262쪽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2012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유예가 되었잖아요? 그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순단위원

2014년부터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지금 그때 이통장님들 하고 계시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각종 회의 때도 하고 또 언론보도도 해 가지고 2014년도 되어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도로명에 대한 지도 같은 것을 제작해서 납품이 되면 읍면 이통장들한테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자기 주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잖아요? 지금 저 뒤의 공무원들은 자기 주소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홍보가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적극적인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었을 때 굉장한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현재 민원실에 민원 발급하러 간다든지 이럴 경우는 현재 도로명 주소를 계속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도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261페이지에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되어 있죠? 2,200……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현재 우리가 도로명판을 작년까지 1차적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설치해 놓은 것 중에 거리가 도로 길이가 길어서 중간 지점에 하나 더 설치해야지 시민들이 이 도로가 무슨 도로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혹시나 설치해 놓은 것이 또 뭐 혹시나 사고가 나서 없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유지 보수하는 이런 것까지 합쳐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거기에 지금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우리 상주지역이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지하시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해서 1,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저번에 보니까 민원실에 옷을 예쁘게 잘 차려입고 계시더라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는데 이것 매년 옷이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옷을……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 옷도 활용하고 또 사람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만 계속 입기 그러니까 이제 봄, 여름옷하고 겨울옷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구입을 하다 보면 몇 년 가면 계속 입을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인상이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밝고 좋았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

인감증명서 발급해 가지고 지문인식기 그 위에 편에 보면 8,100만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저번에 함창읍하고 해서 6개 했었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동하고 함창읍은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지금 나머지 다하는 것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나머지 다하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출장소까지 해서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것만 하면……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53쪽에요. 중간쯤에 민원마일리지실적평가 포상금 있거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내용이 뭐 어떤 것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을 경우에 그것을 몇일 단축했느냐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마일리지를 제일 많이 확보한 직원들한테 포상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건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아닙니다. 각 부서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 중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민원봉사팀에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네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기간제근로자가 국도비보조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가족관계 등록보조하고 여권발급은 보조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외에는 6개 분야에 지금 쓰거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민원발급 및 안내보조는 여기 청사입구에……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내원이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토지소유권보조정리 이것은 어떤 일 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겨울철에 보면 토지거래 이동이 활발할 때 그럴 때 신청 접수받고 해야 되는데 혼자하기가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몰리고 그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겨울철에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현재 저희들 민원실에 작년에 무기계약직 두 명 있던 사람이 다른데로 발령이 나 가지고 줄었고 인력이 또 출산휴가 간 분이 두 분이나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기계약직이 어디로 갔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지금 다른데로 발령이 나서 작년에 두 사람이 타부서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무결점지적전산정리보조가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일 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이것은 도면 현장에 가서 측량하고 이런 현장을 해 오면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현장 가서 공무원이 측량해 온 것을 정리하는 분이에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장부에 정리하고 또 대장에 정리하고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공무원이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아니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일이 많을 경우에 잠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보조조사 이 기간제는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개별공시지가는 겨울철에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또 본청하고 이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담당공무원이 혼자 현지 나가서 조사하고 도면정리하고 이런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기 위한 보조적인 성격으로 국도비 보조도 일부 되고 이래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현장 간다고 그게 공시지가가 조사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현장에 나가면 토지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해 오면 가져온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59페이지 부동산거래시스템전산입력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이건 민원실에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토지이동이나 이런 것 경우에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현지 접수를 하고 담당공무원이 계속 접수할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으면서 접수받아 가지고 검인 같은 것을 해 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왜 못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아!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기존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창구에만 있어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토지거래가 심한 겨울철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요. 260쪽에요. 도로명주소에 또 기간제근로자 있네요? 이건 뭐하는 분들입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도로명주소도 지금 작년에 새로 되어 가지고 각종 공부정리라든지 이런 할일이 많습니다. 도로명이, 그래서 기존 있는 대장에 있는 일반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하는데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무원들이 좀 근무를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전부다 그래 이게 보조 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특수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일이 폭주할 때가 있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개 분야에 공무원들 쉽게 말해서 보조를 쓰는데 좀 더 열심히 하시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의회에서 민원실 경유해서 퇴근하다 보면요. 불빛이 없어요. 밤으로, 그러면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도 타잖아요. 타고 이러면 좀 더 그래 열심히 하셔야 되지 공무원들 다 조수두고 공무원 하시려고 하면 저는 생각할 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기간제하고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예? 읍면에 지금 2명씩 쓰는 인부임 있죠? 공시지가 조사하는데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공시지가를 그분들이 가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공시지가는 작업단계가 일단 현지 나가 가지고 토지특성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게 있으면 현지 나가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오면 담당공무원 시기가 한시적인 내에 많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해 온 것을 자기가 또 일일이 대장에 입력을 하고 이래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조인부가 있으면 조사해 온 것을 이것을 입력하라. 이렇게 하면 전산데이터에다가 입력해 주고 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읍면동의 담당자 혼자가 자기 본연의 업무도 여러 가지 있고 개별공시지가 별도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복잡하다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인부를 좀 지원해 주는게 안 맞겠느냐 이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현장 조사하는 것도요. 요사이는 항공사진이라든지 자료가 옛날하고 달라서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꼭 뭐 부득이 해서 이렇게 바뀌는 수가 있지만요. 우리 요즘 휴대폰에도 다 항공사진 뜨는데 조금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세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재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265쪽에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그럼 바로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2쪽에요. 하단부에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정사항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이 매년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법정사항이면 보조가 전혀 안 붙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건 보조는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종합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마찬가지로 매년 해 가지고 수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매년 한다는 말이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78쪽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상단부에 화령장전투전승기념공원조성 부지매입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매입비가 9억 2,000만원이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 들이는 것이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송개분교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송개분교가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 사 들이는 것은 송개분교 학교 그것만 사 들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나왔을 때는 상징기념지구하고 기념전투지구하고 3개 지역에 해 가지고 필지를 다 사는 것으로 지금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9억 2,000만원이 학교만 사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학교하고 그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학교하고 인근 부지요? 그 화령장전승기념공원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단계는 송개분교, 2단계는 그 위에 달래마을인가 하고 3단계는 저 위에 화북 입구 동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은 1단계 송개분교 부근 것만 하는데 9억 2,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지금 12일날 회계과 주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조례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수립하기 전이나 후에 받아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 전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부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변경된다는 회계과에서 이야기를……

병희

신병희위원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한테 안 왔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뭐 밖에서 이야기가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어떤 내용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당초 2011년도 7월 29일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개정했는데 그때는 당초에 참전용사만 주고 상의군경이나 고엽제가 추가로 확대 지원해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몰군경이나 미망인들이 자기들도 똑같은 6.25에 참전을 해 가지고 전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 가지고 보훈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상의군경, 또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이런데 전사자들한테는 빠졌다는 말이죠? 전사자들한테 이것을 드리게 되면 승계가 어디까지 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전사자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전사자는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수령권이 배우자만 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배우자하고 그게 승계되는 내역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때 승계되는데가 있고 또 타시군에도 보니까 28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 승계되는 지역도 있고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실정에 맞게끔해 가지고 미망인들이나 그 밑에 승계관계 이것도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검토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공무원연금도 그렇고요. 연금 수혜자들은요. 배우자까지만 제가 이제 수령권이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깊이있게 하시고 그럼 이 예산이 통과되면 상의군경, 고엽제 이런 분들만 일단 드리고 사망전사자에 대한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추경에 하든지 이래야 되겠네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인정하겠고요. 279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많네요. 1억 5,000 인건비 이런 것이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보조비율이 이렇게 낮습니까? 도비가 4.7%가 안되고 시비가 95.3%인데 이것은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3대 7 정도라도 되어야 되지 이것 5%도 안되는 것 돈 700만원 줘 놓고는 그래 우리시한테 1억 4,3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이건 정말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울이신다고 기울여지겠습니까만 여기 자활센터 같이 운영하는데 그 있는것 맞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해서 시간을 많이 끌어서 미안합니다. 280쪽 하단부에요. 경로당신축비가 있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개소당 3,000만원인데 이게 3,000만원짜리 조립식으로 짓는 것 그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삼백사랑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에도 명칭이 이랬습니까? 작년에 삼백사랑채라 안 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이 신축은 좀 곤란하고 이래서 좀 적은 규모로 해서 짓기 때문에 신축으로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삼백사랑채라는 이름이 훨씬 더 나았는데 왜…… 경로당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새마을과에서 새마을회관을 올해는 보니까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건 새마을관광과장님하고 서로간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관광과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관광과에서 보수사업을 하는게 안 낫겠느냐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 어떤데는 보수사업은 새마을관광과로 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경로당보수사업이나 현재 마을회관을 대부분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해서 운영비를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관광과에 기술직하고 건축직,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수를 하면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이 낫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새마을관광과에서 하겠다. 이래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린게 그것입니다. 경로당이 따로 운영되는게 아니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마을에 가면, 새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이제 운영비하고 또 연료비하고 이런 것들을 타기 위해서 장 같은 새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원화시킬 필요없고 그만 경로당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새마을관광과에 넘겨 가지고 그쪽에서 하든지 경로당을 이쪽에서 다 맡으시려면 이쪽에서 맡으시든지 건물은 하나인데 마을회관, 경로당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경로당보수나 이런 것은 마을회관에 준하기 때문에 새마을관광과에서 하고 삼백사랑채 신축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85쪽 중간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니어클럽이 2012년도 다시 생깁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이것 하는 일이 뭡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하는 일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현재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고 여기서는 지금 노인일자리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타시도 시군에서도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노인일자리를 맡아서 하시는 데가 많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네 군데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네 군데 지금 노인회, 노인복지시설 이런데 나눠서하는데요. 자활센터 이런 그러면 이게 시니어클럽이 생기면 그분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네 군데는 해서 국비보조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것은 대부분 복지형이나 공익형으로 해 가지고 엣날에 취로사업정도로 해 가지고 거리질서나 이런 정도로 하고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기 때문에 여기는 인력파견형, 시장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같으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인가 하니까 노인회 참석해서 거기서 일을 할수 있고 거기서 일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자기들이 공급을 받고 인력……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마이크 좀 대고 확실히 좀……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인력파견형이라는 것은 이제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나 노인들중에서 이런 사람을 해당 수요처에 파견을 하면 그에 따라서 돈을 받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약간의 이익금도 받고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일자리, 이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단체에 주고 또 일하고 싶은 분들도 알선해 주고 일을 해 가지고 10원을 번다. 이러면 그중에 일부분을 시니어클럽에 이제 소개비로 받는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취지로, 이것은 지금 공익형이나 복지형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일자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캐프나 이런 것 윈드브러쉬하는 작업처럼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는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1개소인데요. 어느 단체라든지 개인에 주기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1차는 서류검사, 2차 면접 등등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신청자격을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희망세상이라든지 또 기타 이런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일자리를 지금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연고권을 줍니까? 안 그러면 그런데는 배제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개인이나 단체에 줍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런 것은 시니어클럽 출연기관이 될수 있는 업체를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아서 그래 되어서 신청이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들어온 기관에 한해서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심사위원회에 우리 의회에 위원님도 일부 들어갑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여기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가나 해당 공무원 최소한 5명 이내로 해 가지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것 같으면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분을 해 가지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시니어클럽 우리 위원님들을 좀 모셔서 하려고 이게 차이가 뭐 있느냐 하면 공익형이라든지 복지형, 교육형은 그야 말로 돈을 뿌리는데 대해서 취로사업 이런 식으로 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장형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실질적인 창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경험이 있는 그런 단체를 공모를 해서 철두철미한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시에 위원님들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1쪽 하단부에요.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이 있네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새로 짓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생활기능시설 보강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시에서 김장환씨 이야기하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억이나 되네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생활기능보강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주기로 딱 결정이 되었네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어느 기관이 된다는 것은 안왔지만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이건 정애재단으로 된 것으로 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에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은 안 내려오고 돈만 내려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복지 이런 것 말고도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내려올때 절차가 어떤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시에서 1차적으로 걸러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비부담금을 부담을 고려해서 걸러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또 걸러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과장님이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면 그건 말씀이 안되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도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려오는데 도에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해 가지고 딱 업체가 기관 명시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장애인시설은 해 가지고 돈만 배정되어 있고 금액만 해 가지고 국도비, 자부담만 내려오고 나머지 명칭은 없어 가지고 도에 알아 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지금 가내시에서 예산편성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직 정식결정은……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다 내려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안되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내시로 내려오지 않고요. 가내시 상태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자부담이 1억이니까 3개를 신청했는데 자부담 1억이 여기 안 있느냐 추정하는 것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실지 내방쪽으로는 그게 맞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이 이렇게 주무과장이 그래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김장환회장님이 저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죠? 저희 상주시에서 시설신청을 받았어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도에다가 저희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올렸다면서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도에서도 그것을 평가를 할 것이고 도단위에서도 또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거기에서도 적합한 곳을 선정해서 내려오는데 그래 결정된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표현은요. 주무과장으로서 적절한 대답이 아닙니다. 가내시가 되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답변해 주셔야지 모른다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자기 시설이 지정이 안되었을때 항변하실때 뭐라고 답변하실 것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우리시 같으면 몇번 사항인지 하여튼 건물 면적인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이상 시설을 하지마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은 시에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도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에는 해 가지고 장애인 종사자가 30인 이상, 50인 이상, 40인 이상 이런 것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시 전체로 봐서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시설은요. 우리시가 지금 완화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40% 정도까지 시설이 지금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지으면 수용인원이 부족하다. 뭐 이런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장애인 부분에도 그런 기준이 있나? 시전체로 봤을때 과장님 잘 모르세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원이 8,51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장애인 수용능력이나 이런 것도 판단을 하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는데요. 그러면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시설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전체의 시설 한계 그것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아까 신병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신축에 지금 정애재단으로 되었다고 그러셨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는 지금 원래는 노인시설이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노인시설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 신축인데 거기에 지금 신청하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지금 시설에 보면 노인시설 하는 사람이 장애인시설을 할수 있고 장애인시설을 하는 사람이 노인시설 할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정애재단이 생긴지가 얼마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정애재단이 2009년도인가 생겼습니다.

신순단위원

2010년도에 생겼죠? 작년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지금 수용인원이 몇명이나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9명입니다.

신순단위원

9명요? 7명이 아니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9명인데 지금 한두명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9명 정도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올릴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때 신청을 하라는데 다른 타시군의 경북에서는 지금 두군데 밖에 안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3개 하고 다른 타시군에 한군데 하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왜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다른데는 수요조사나 이래 해 가지고 자기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겠죠.

신순단위원

그런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설을 계속 지어줌으로 해서 운영비를 계속 대줘야 되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운영비 부담이 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으로 오고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도 없이 세군데를 한꺼번에 다 올릴수가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하여튼 신청 들어온대로 해 가지고 다 올렸는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어서 합의를 해 놓고 올려야 되지 그냥 무조건 올려서 위에서 집어 준다. 위에서는 뭐 상주시에서 해주는대로 한다. 서로 서로 미루는 것 밖에는 안되잖아요.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 그건 죄송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지금 김장환 회장님도 그렇게 1인 시위까지 하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노인시설하고 쭉 빼 보니까 엄청납니다. 지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것을 다 어떻게 부담하실 것이에요. 계속……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보다도……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국장님.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해명보다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느냐 하면 신청을 받았을때 장애인 수요라든지 시설 설치에 대한 우선 순위, 운영비부담, 지방재정능력 감안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3개를 그냥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올리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 많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3개 올리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커팅을 안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다른 시군에서도 없고 군위 한군데 우리 세군데 해서 네군데가 올라가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대로 올림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이 모든 것을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협의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노인시설도 또 신축 2개 올라왔잖아요? 보림원하고 은광마을하고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에 또 뭐 시설장비보강해서 1억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 또 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시가 나중에 가면 사회복지부분에만 투자를 하고 다른 것 쓸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다 수용을 못합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만 자꾸 지을 것이 아니라 아까도 신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빈 곳도 많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측정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요. 현충일 행사하는데 또 이번에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27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위에 상단에서 조금 밑에…… 찾았습니까? 8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5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어떤것인가 하면 현충일 참석하는데 유족들이 사실상 현충일 되면 런닝이나 이런 기념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훈관련된 현충일 행사때 이분들에게 선물을 조금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해 가지고 800만원 증액된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선물 내용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종전에 7,000원에서 상향 조정하신 것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아 그리고 아까 신병희 위원님 이야기하신 화령장전투 기념공원있죠. 부지매입비……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것 몇 필지 정도되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97필지인데 거기에서 도로하고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 빼면 한 36필지 됩니다. 이 관계는 1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때 새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학교부지도 어차피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학교부지하고 학교건물을 다 사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학교부지 뒤 건물하고 그 뒤에것은 없고 그냥 학교부지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학교부지하고 그 옆에 있는 인근……

신순단위원

인근 부지하고 같이 해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가지 말씀드릴께요. 아까 신병희 위원님, 신순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사회복지기금이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게 아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지방비가 매칭펀드로 부담을 해야 되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회보장적인 혜택이 크지면 크질수록 지방재정은 압박을 받게 되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아까 정애재단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는데 그 소재가 어디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내서있습니다. 내서 콘돔공장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시설을 유치를 하면 장애인은 몇명 정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은 한 30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만약에 시내에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치를 할수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시내에 장애인 말입니까?

정갑영위원

예. 시내에 있는 시설에서 만약에 이 시설보강했을 경우에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시내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받는게 30인 이상 해 가지고 시설에 준해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주로 어떤 장애인들 받는 것이죠? 그러면……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여기는 15개 분야 해 가지고 분야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중증, 1, 2급……

정갑영위원

지적, 중증은 따로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따로 있는데 여기서 신청을 할때 내가 이제 중증장애인만 받느냐, 안 그러면 지적장애인만 받느냐 해 가지고 구분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적장애인을 받는데가 있고 중증장애인을 받는 이게 전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장애인들이라고 다 같은 장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도 그중의 하나를 짓는다. 이것이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애시설은 중증1, 2급만 받는 시설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중증1, 2급……

정갑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때 일단 도에서 어떤 결정을 지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결정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도에서 결정한 것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복지부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갑영위원

어떤 기준에서 한 것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올려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것이에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판단한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판단해 가지고 당초 해 가지고 이 시설이 올리라고 그러면 시군별로 해 가지고 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도에 올리면……

정갑영위원

도로 올릴때 우리가 정애재단 1순위로 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올렸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기준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1순위를 뭐를 보고 하셨느냐 그 기준을 이야기해 주셔야되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 당시 타당성 검토를 할때 시설 기능배치나 부지여건, 교통편의 등등해 가지고 보고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계실때 선정해서 자료를 올린 것은 아니지만 올린 것에 대한 타당성있는 근거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전임자 일이라고 모른다. 그래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모른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영숙

남영숙위원장

1, 2, 3순위를 우리 시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 김장환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상주시에서 결정한대로 해 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그래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정갑영위원

아니 그 우리 시청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김장환회장께서는 자기가 1순위라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순위가 바뀌었느냐 그 부분을 이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 정애재활원은 시설 기능배치는 적정하고 그리고 희망세상은 너무 한군데 시설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했고 꿈마을도 시설 기능배치는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꿈마을은 어디에 소재가 되어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꿈마을은 내서면사무소 가기 전에 좌측에 고속도로 가는……

정갑영위원

그쪽에 있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희망……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희망은 저쪽 사벌에……

정갑영위원

사벌에 되어 있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사벌에 있는 것은 어떻게 평가되었다고 나왔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시설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역에 시설이……

정갑영위원

집단적으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작업장하고 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했는것 같습니다. 그랬고 꿈마을도 해서 기능배치는 적정하다고 이래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정애는 1억이고 나머지는 5,000만원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교통편이 부지여건, 이런것 까지 다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우리가 지적장애인들이나 중증장애인들이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가고 싶은데 수용이 안된 부분도 있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상주시에서 말입니까?

정갑영위원

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시설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원하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시설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들이 시설에 가고 싶은데 시설규모가 적어서 수용규모가 적어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느냐 이 말씀이라요? 그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아까 뭐 동료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됩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재정압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국가에서 국비를 대폭 이렇게 내려준다든지 그런게 없으면요. 지방비 부담을 국가에서는 원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여튼 선정과정도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개인이 저렇게 단식투쟁까지하고 이런 지경까지 왔는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정갑영위원

아니요. 앞장에 몇가지만 더 물을께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우리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건 이제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보통 상의군경은 80만원에서 400만원, 미망인은 한 200만원 정도 다 합해서 분야별로 금액받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시에서 지급받는 명예수당은 사실 얼마 안되네요?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만원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뭐 굳이 이 돈까지 물론 뭐 더 드리면 좋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죠? 원래 어디서 시작이 된 것입니까? 이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지금 국가보훈청 대구지방보훈청이나 국가보훈처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당관계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차원에서 국가를 위해서 이 사람이 헌신을 하고 사망 전사를 했는데……

정갑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 우리 뭐 시장, 군수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상부기관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이 명예수당 이것 우리가 지방에서 5만원, 6만원 주는 것 보다 국가에서 뭐 몇십만원 이렇게 더 올려주는게 낫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 6억 3,000정도 제가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7억 넘게 늘어나네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수당 또 따로 오른 것이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수당이 당초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예상할 때는 6억 3,000 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7억이 넘게 올라왔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때 그 당시 했을때 해 가지고 지금 고엽제하고 새로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6.25 월남참전이나 무공수훈자만 되었는데 작년도 7월 29일 상의군경이나 고엽제 이런 사람들이 한 392명이 되었고 종사자 수당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예산배분을 보면요. 이 지방자치제가 발달된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데 비해 가지고 우리는 중앙부처의 권한이 너무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늬만 지방자치지 사실은 뭐 중앙집권이나 마찬가지에요. 시장, 시의회 이렇게 뭐 민선으로 뽑는것 외에 뭐 있습니까? 전부다 돈 자기들이 다 주요한 것은 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균형발전이라든지 분권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내 줘야 됩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도를 통한다든지 또 중앙부처를 통해 가지고 전부 중앙부처에서 마음대로 주무르니까 이렇게 힘들어 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그래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도 전부다 지자체에 다 떠 넘겨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고……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내 우리 자활센터하고 같이 하는 그것 맞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자활센터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것 우리시에서 수탁 받아서 그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탁줘가지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건 위탁기간은 12월말로 끝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2월말로 끝나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중의 항간 소문에 뭐 전에 또 다문화가정문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도 다른 모한 단체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이것 사실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 저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위탁기관 임기가 12월 31일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거기에서 조례나 등등 보면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시장 직영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검토하는 상당한 이유가 그런 다른 생각 가지고 하느냐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하는 사람이 주체들이 운영을 잘못하고 문제가 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 자원봉사 잘 안되고 이래 상당한 하자가 있을 경우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준에 의해서 이래 중요하게 선정을 해서 그래 하는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아시겠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참고하시고요. 두번째 아까 좀전에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91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보완문제인데요. 이게 최근에 김장환 꿈마을 이사장이 단식 삭발 이렇게 하면서 많이 알려져서 그랬는데 정애재단하는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내서 올라가다 보면 옛날 콘돔공장 우측에 안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거기하고 다른데 또 하죠? 다른 시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정애재단에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정애재단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노인복지시설을 하는데 이번에 장애인시설도 하겠다 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노인복지시설 어디 하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 옆에 바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서 거기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노인시설하고 또 이것 하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 옆에 해서 장애인시설을 하겠다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정애 이사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사장은…… 박홍석씨인가 이렇습니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분이 어디에 계신데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콘돔공장 사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공장하시는 분요? 그분이 시설까지도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분이 대표자고 시설장은 정영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정영주씨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내용 좀전에 앞에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부언 안하겠는데 그런 상당한 김장환 꿈마을 이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게 잘 심각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치게 이야기 하면 여기 선정하는 과정에서 꼼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 이야기하는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시설이요. 너무 난립하고 있다. 정원의 50% 미만 수용자들이 미만된데도 많은데 새로운 시설에 자꾸 시설비를 투자하면요. 조금 전에 신순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겉잡을수 없이 많아 집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시에 복지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관리인이 수용자보다 많은데가 있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노력도 있고 시설이나 친절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이나 신청하는데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앞으로 신중이 아니고요.,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 관리인이 예를 들어서 10명이고 수용자가 10명 미만이면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예산을 복지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그런데가 상주시에 많더라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보림원에도 보림원은 수용인은 좀 있더라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거기는 46명 정도 됩니다.

이성규위원

정원에 차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정원이 52명인가 이런데 46명 정도 차고 있습니다. 90% 넘습니다.

이성규위원

거기도 지금 계속 시설보완비 지원이 계속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올해 예산 들어가는 것은 기능보강시설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2013년도 4월이 되면 법이 바뀝니다. 법이 바뀌고 이제 한 시설 침실이나 이런 면적도 예를 들어서 5㎡ 같으면 10㎡로 해서 증액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에 따른 그런데 해서 기능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요. 각종 시설에 보면 목소리가 크고 또 강력하게 로비를 하고 이런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내실을 기하고 목소리가 적은데는 좀 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기준이 서야 됩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기준을 세워서 하셔야죠. 조금 전에도 새마을과하고 복지과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수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신축은 복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러한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4동을 새로 짓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삼백사랑채 4동 신축하게 되어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 다음에 뭐 40몇동은 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됩니다. 이런데를 잘해 놓으면요 복지시설 예산을 좀 줄여도 됩니다. 지금 마을회관 한번 가 보십시오. 가장 운영이 잘되는데가 마을회관, 노인회관입니다. 둘다 대동소이한데 이름만 틀리는데 이런데를 좀 과감하게 지원해 주셔 가지고 요즘 동네 어른분들이 복지시설에 잘 안 가시려고 합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이런데 시설을 좀 잘해 주시면 시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전혀 증액을 안하고 목소리 큰 복지시설에만 자꾸 투입을 하는 것이에요. 예산 증설해 가지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건 어차피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물론 국가 차원에서 개선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요. 복지시설 예산 적게 지원해도 됩니다. 이것이……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금년도에도 보니까요. 말로만 계속 복지정책을 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잘한게 하나도 없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가장 필요한 시설은 안하고 별로 필요없는 시설은 계속 지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좀 과장님도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하셔야 되요? 그런데 여기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지금 논란거리가 밖에서 나오는 논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논란거리가 어차피 위탁기관에 다 끝나면 끝나는데 따라서 수용을 해서 하면 되는데 자꾸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위탁기간이 아직까지 남았는데 왜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자, 과장님 이 위탁기관하고 센터장 임지가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미리 인지를 하셔 가지고 위탁기관하고 센터장의 임기기간을 같이 맞춰 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김홍구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맞춰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 내용은 안 맞죠? 할 것을 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시에서…… 지금 센터장은 금년 1월달에 재신임되어서 기간이 3년 남았지 않습니까? 아직……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1년 남았습니다.

김홍구위원

금년 아직 덜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 2년, 3년 되어 있는 것은 그건 임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내년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여러차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고정비 지출에 대해 우리시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은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고정비 지출이라는 것은 어린이 시설도 마찬가지고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전부 고정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전면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데는 없애고 필요한데는 지원을 더해 주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가셔야 되지 자꾸 이래 계속 시설만 늘려 가지고 왜 그쪽 부담만 가중시킵니까? 지방 재정도 안 좋다면서… 그리고요. 301쪽에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명절휴가비 다른 부서하고 틀리네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 해 가지고 의료급여사례관리 한 사람이 기간제가 근로자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거기는 그 사람들은 돈이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봉급은, 그에 따른 해 가지고 돈이 될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명절휴가비가 다른데는 급여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60% 곱하기 2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급여에 나누기 2를 해 났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명절휴가비는……

김홍구위원

맞추려면 똑같이 맞춰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놔요. 서류를……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건 명절휴가비는 해 가지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기본 급여와 관계되어 가지고 그래 2로 나눈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다른 과는 관계없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다른 과는……

김홍구위원

다른 과는 그대로 나누기 2를 안하고 이 부서만 굳이 나누기 2를 한 이유가 뭐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이제 현재 의료급여기금운영에 해 가지고 좀 자기들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직급에 따라 가지고 나누기 2 해야 되겠네요. 명절휴가비,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저는 간단한 것 한 두개만 묻겠습니다. 267페이지에요. 국비, 도비로 내려온 긴급 복지 있잖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원이 169명 그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소득은 최저 생계비가 15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되는 이런 사람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해 가지고 긴급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169명을 미리 다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상 인원해 가지고 1년내 해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긴급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긴급 생계급여법에 보면 이 급여방법도 관외거주자 틀리고 관내 거주자 틀리더라고요. 맞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하여튼간 지원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기초생활, 차상위, 장애인 등등해 가지고 전부다 소득도 다 틀리게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선정을 하실때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지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169명이 우리 지역에 나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오죠.

변해광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한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되는데 이하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는 사람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서 지원받는 사람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나가는 사람은 그에 준해서 되고 거기에 안되는 사람 해 가지고 최저생계비나 소득의 150% 이하되는 사람들 그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한가구에 인원수에 따라 또 급여가 틀리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사람에 얼마줍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보통 4인 기준해 가지고 한 97만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생계비가……

변해광위원

한 가정내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한 가구내에……

변해광위원

한 가구내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한 4인 기준으로 해서 생계비가 97만 3,000원 정도 나갑니다.

변해광위원

또 한가구외에 7명 이상될수도 있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 되면 6인인가 이상되는 것은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더 증가해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금액을……

변해광위원

7인 이상 가구가 넘을때는 1인당……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또 얼마 지원해 줍니다.

변해광위원

759원인가 더 추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것 물품도 지급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어느 것 복지지원 말입니까?

변해광위원

긴급복지에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돈으로 줍니다.

변해광위원

돈으로만 주고 물품으로 지급 안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돈으로 지급합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268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해 가지고 사례관리대상자 생활지원해 가지고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 돈은 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후원금이나 긴급 지원등으로 지원이 불가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이나 긴급지원으로 안하는 그외의 사례관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단비나 생활지원비, 난방비 이런 것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주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장 뭐 그런 계통이죠.

변해광위원

그 대상자는 그러면 어떤 어떤 분들을 주는 것입니까? 알콜중독자나……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정신과 치료라든지하는데 진단비 정도 지급해 주고 그리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는 다른 난방비나 자활관련 교육비 등 이런 것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그래 물품을 줍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자활관련해서 물품지급하고 안 그러면 정신과 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진단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

변해광위원

여기에 사례관리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몇명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사례관리는 2명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2명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분들은 뭐 기간제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사례관리가 의료급여 2명 있고 자활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서비스 관계 사례관리이기 때문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것은 민간복지와 연계해서 그래 지급하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다른 전문기관과 이래 협조를 구하고 그래 연관해서 이래 주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사례관리자가 나가서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에는 뭐 중복되는 것 받는 것은 없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해 가지고 워낙 후원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읍면동에서 이야기 하지만 중복 지원은 안되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 그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 분들은 지원해 줘서 다시 재활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활기금을 주는 것 이런 등등해 가지고 뭐 자립하는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변해광위원

긴급……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건 전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사례관리 대상자들 말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것 전부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시에서 직접 다 관리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승천원 조례안이 공시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되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조례 현재 지금 현재 상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만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해 가지고 개정하려고 공고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상주 시민이라고 그러면 5만원에서 10만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타지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타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

변해광위원

타시분들은 30만원에서 50만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소인은 15세 미만 소인은 우리 상주 시민일 경우에는 얼마 그때 받았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15세…… 4만원 받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4만원인데……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3만원에서 4만원…… 3만원에서 7만원으로……

변해광위원

3만원에서 이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그러면 타지역 분들은요? 한 25만원 정도 하나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타지역은 23만원에서 해서 35만원 정도, 그래 현재 우리는 조금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해 가지고 사실 좀 너무 쌉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군 전국적으로 형평을 유지해 가지고 좀 상향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승천원을 새로 잘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1기도 증설하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총 3기가 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3기가 됩니다.

변해광위원

가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왔는데 어제도 5기를 해 가지고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 4건, 개장 1건 해 가지고, 보통 하나 하는데 한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시간 정도……

변해광위원

한시간……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1기가 1기에서 소요되는 추정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추정 경비는 현재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30만원 받는데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건 한 27-28만원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27……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변해광위원

아! 그럼 그속에는 기름값, 또 인건비, 감가상각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상주시민한테는 10만원 받고 타지분들은 50만원 받고…… 지금 우리가 상향 조정하게 되면 인근 시군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수수료 받는 것에 대해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시설이 지금 현재 이 인근 지역에는 저희들 시설을 새로 신축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먼저 해 가지고 조금 금액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 보면 저희들이 제일 싸고 보통 타시에도 10만원, 50만원, 많이 받는데는 7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이라고 하면 주로 많이 오는 인근 시군이 어디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미시에 지금 승천원이 없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저쪽 보은쪽은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보은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가 보니까 구미에서 와 가지고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미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 구미에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함창에 2건, 구미에서 오고 이래서 5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뭐 사실은 저희들도 노후된 시설에서 가시는 분들을 하는 것을 보면 좀 뭐 원하고 있거든요. 소비자측에서 보면……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구식건물에서 보다는 신축에서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뭐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1년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과분석을……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1년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보충질의 잠깐만 드릴께요. 승천원 입법예고 언제 했어요? 운영조례에 관한 입법예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11월 24일날인가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뭐 지금 우리 게시판에 떠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게시판에 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수원 연화장 같은 경우에 보통 얼마 받습니까? 1기당……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100만원 정도……

정갑영위원

100만원 받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관내 사람은 얼마받아요? 수원은…… 10만원 받고, 관외는 100만원 받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관외에 받는 것을 지금 우리 원가 자체가 한 30만원 들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해서 그런 것이에요? 감가상각은 안한 것이죠? 감가상각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기름값하고 다 해서 1기당 30만원입니까? 뉴스에도 그런것 나온게 있습니다만 지자체마다 조금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될수 있으면 건설을 안하고 인근 것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적정선인것 같고요. 관외는 우리가 많이 받아도 안되겠나 왜냐하면 사실 장사를 이렇게 뭐 칠때 보통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수의 한벌에 몇백만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돈 드는 것은 화장장이 돈이 많이드는데 원가개념으로 따지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약한것 같지 않나, 시설을 유지하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그런 부분, 뭐 우리 주민의 편익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익도 안 따질수가 없습니다. 경영도, 경영부분도 안 따질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입법예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되었으니까 한번 여러 의견을 들어 보시고 혹시 또 상향 금액이 필요하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렇게 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입법예고 내용에 따라서 한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전에 자원봉사센터 문제때문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잘못하면 오해할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더 확실하게 이야기할께요. 이것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투명하고 오해없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해하지 말고요. 아까 김홍구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조금 과장님이 뭐 약간 흥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됐고 우리 정애 좀전에 이야기 많든 장애인 생활기능보강하는 것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당시에 선정할때 신청자 서류도 있을테고 도에 제출한 서류가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여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기 위한 점수를 배점한 것도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사본을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께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신청한 서류하고 저희들이 재검토한 것은 실제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 했는 절차만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충 과정이 어땠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269쪽에요. 맨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 읍면동해 가지고 4억 5,100만원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 이건 일자리 창출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이제 참여대상이 자활급여나 조건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이크 좀 대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참여대상이 조건부수급자나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고 읍면동에는 일반 수급자 해서 근로유지참여형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기 한단 말이죠. 복지대상자들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면에 다는 못해줄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옛날에 취로사업 정도 비슷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수급대상자를 다 읍면별로 인원을 내서 100명이니까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을 그 비율에 맞춰서 주겠네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아무래도 여건이나 이런것을 봐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이제 기간제근로 때문에 제가 자꾸 실과소마다 확인을 하는데요. 좀 줄여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 보니까 13개 분야에 529명이에요. 총 금액으로 13억입니다. 인건비가…… 그중에 있는 것도 줄여야 될 판인데 금년도에 신규로 하나를 늘렸어요. 282쪽에 무료급식 운영지원이거든요. 우리 무료급식소가 몇군데 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세군데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군데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명이 221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한분, 무료급식소는 세군데인데 한분이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료급식소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계림동 성당하고 신봉교회 세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선정해서 무료급식소에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위생상태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영양사를 둬 가지고 순회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돌아가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분이 뭐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영양사나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없으면 아무 저거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식중독 예방……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냥 해 가지고 안 그러면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에서 뭐 양해를 구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이랬는데 그래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영양사를 한명 고용해 가지고 3개소에 순회로 해 가지고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럼 칼로리를 계산하고 분석하고 이런 일을 하는것이 아니고 식중독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주로 위생상태나 이런 사람 영양사가 하는 그런 일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인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좀전에 우리 복지부분에 많은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습니다. 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의군경하고 고엽제가 추가되면서 우리가 제개정하면서 지원금을 인상하면서 유족회하고 유족미망인회에서 거기에 대한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여러 통로로 특히 위원님들 한분 한분 다 아마 간담회 요청을 받아서 대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런 간담회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최소 지원금으로 이분들 충족시킬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고요. 저는 어떤 요구에 의해서 조례를 제개정하는 그런 것 보다도 진정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노인회 뿐만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정책중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시노인대학의 운영실태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논문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관내에 있는 노인교실을 거의다 가 봤습니다. 설문조사 때문에 저희들이 4개소에 노인교실을 운영하는데는 종교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교회에서 프로그램들을 주1회씩 인원이 크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 30명에서 50명, 우리시 노인대학을 가 봤더니요. 300명 정도 모이셔서 강의를 하고 계셔요. 제가 지난번 지적을 드렸는데 과장님 300명 모여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300명을 모시고 뭘 하실수 있어요? 강의밖에 못해요. 그래서 각 병원에 있는 분들을 모시다가 강의를 하시는데 저를 막 구석으로 데려 가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전부다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루해 죽겠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욕구도를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고 나면 프로그램 참여했는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셔야 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개선을 하셔야 되지, 계속 말이죠. 인원만 자꾸 늘려 홍보가 되어 가지고 300명이요. 시내 있는 분만 아니에요. 면단위 무슨 저희 지역 면단위에 골고루 나오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면단위로 파악되어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셔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주 몇회로 늘려서 그분들이 진짜 시간을 일부러 내서 시내 나와서 노인대학에 참여하시는데 그래 건강강좌 하나로만 딱 300명 모아놓고 강의하시는 것은 한번 제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을 드려도 저 뒤에 담당계시죠? 복지 전공한 사람 없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 좀 개선을 하십시오. 참여인원도 좀 조절하시고 교육내용도 좀 개선하시고 또 그 다음에 노인교실을 우리 시내에서 물론 종교기관에서 종교적인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연연히 300만원을 고정해 놓으셔 가지고 물론 이제 그 노인교실을 운영하시는 그곳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계십니다. 식사도 제공을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의 노인교육의 일정 부분을 전담하고 계신데 교육비를 조금 상향 조정하세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김장환 회장님도 몸이 불편하신데도 나와 계신데요. 우리가 상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시설 적정한 것에 어떤 기준을 좀 정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지금 정부방침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노인요양원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고해서 시설을 잘 활용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도태시키겠다는게 보건복지부 방침이거든요. 이것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할수가 없어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에도 제대로 운영 안되고 있는 시설은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없앨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다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요. 이런 탁상행정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실제 지금 현장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주무과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우리시의 설치 한계 기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관계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관련 복지 그 다음에 생활시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김성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도에 신청한 우리 상주시의 어떤 서류 근거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홍구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시설별 고정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게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여성청소년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여성청소년팀장 김정희 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팀장님, 앞서 부서대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여성청소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309쪽에요. 하단부,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48개소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공공적인 목적도 있겠지만요. 그분들이 영리도 됩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영리목적인데 국고를 받아 와서 뭐 우리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보니까 국도비로 받아서 어린이집에 보육돌봄서비스에 선생님들 보육교사들 인건비를 주는 것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는데 순수 시비로 309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교육교사 장려수당 해 가지고 130만원 나가거든요. 6,200만원 나갑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나? 그래 시자체도 지금 기간제근로를 줄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분들 영리를 하는데 우리 시비로 난방비도 지원하고 수당을 주느냐 제가 이래 묻고 싶은데 난방비는 제가 이해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로 6,200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는 것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 봐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민간교육교사들이 지금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지금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밖에 지침상으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또 다른 시군에도 장려수당을 주고 있으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면 어린이 집에서 수당이 12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더 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금 내가 과도한 비유가 될지 몰라도 우리 시내에 부녀자들이 기업체나 또 식당 같은데 가서 근무하시는 아주머니들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9시까지 10시간 이상 노동하는데요. 100만원 안 받는 부녀자들 많습니다. 설명은 되었고요. 그 정도로…… 국도비 뭐 보조붙은 것은 제가 물을게 많은데 그건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 부분만 제가 묻겠습니다. 315쪽 중간쯤에요. 어려운 아동 현장학습 경비 이것은 뭡니까? 540만원 보상금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어려운 아동 건전육성사업으로 요보호 아동의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하는 가정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현장학습 경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요보호아동의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하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화탐방비 이런 것 해 가지고 현장학습하는 경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현장학습 그러면 버스비 이런 것 주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버스 임차비 뭐 식대 이런 것 나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319쪽에 맨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2억있죠? 상주보육원 실내체육관 건립……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도지사님이 현장에 오셔 가지고 상주보육원이 도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뭘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비를 도지사님이 말씀하셨으면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게 경위가 어찌 되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안 그래도 지사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당초에는 지사님이 전액 다 도비를 지원해서 체육관을 지어야지 되지 않겠나 하고 도에다가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0%도 안되고 30%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런 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절대 못한다하고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해서 50대 50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을 얼마를 합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70%요.

병희

신병희위원

70%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1억 4,000……

병희

신병희위원

당초에는 2억짜리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원안을 올릴때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당초에는 1억 정도로 해 가지고 7,000만원 실비 부담하고 자부담 5,000 도비 3,000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도에서 예산처리……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이렇습니다. 처음에 1억 정도 해 가지고 3,000만원, 7,000만원 그래 가지고 일단 하자. 이랬는데 우리 신위원께서 그것 안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지 2억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2억이 오니까 또 삼칠을 고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사님의 특별사항이고 이래서 우리가 이럴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부담금 무시하고 준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외에 자부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자부담 5,000만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예산서 편성을 어떻게 다문화가정에 가다가 또 건강증진으로 가다가 가정으로 하다가 이래 해 놨는데 제가 한번 다문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저희들 부서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조직 개편해서 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계단위로 예산서가 편성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최대한으로 한게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21쪽부터요. 329쪽까지 쭉 보면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321쪽 중간에 다문화가족 지원출연금이 어디로 출연한다는 말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로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돈이 가서 뭐로 내려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기금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은 얼마에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지금 적립중이라서 아직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우리가 4,000만원 주면 저쪽에서 기금으로 다시 우리시로 내려오는 배정액이……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지금 적립중이라서 아직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작년에 없던 것인데 다문화가족 음악회 5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려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다문화가족 음악회는 저번에 업무보고할때 함창 농공단지에 작은 음악회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결혼이민여성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되었어요. 함창농공단지 이러면 그러면 왜 농공단지에서 해요. 이것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함창 자체 농공단지가 주관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농공단지에서 하면 근로자들을 해야 되는데 왜 다문화가족을 농공단지에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문화 가족하고 농공단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농공단지하고 상관있는게 아니고 다문화 전체를 어울려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답변을 그래 하시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성과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어디서 하느냐고요? 이것을……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금 아직 확실하게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어디서 어떻게 입찰해서 할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해지지 않았다. 예.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요. 넘겨 보면요. 324쪽에요. 보조사업으로 센터운영비로 1억 4,100만원 지원하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25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2,946만 5,000원 이것은 또 어디에 줍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센터에 주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그위에 방문교육 1억 7,100만원도 센터에서 합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그 밑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2,900 이것도 센터에서 합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25쪽 하단부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것도 센터에서 합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뒷쪽에 326쪽에 자녀 이중언어지원 1,626만 4,000원 이것도 센터에서 합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센터기능보강사업 1,750만원 이것도 센터에 주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327쪽에 보면요. 다문화가족 지원 우리말 공부방 4,982만원 이것도 센터에 줍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업무담당 전문성제고 여비 이것도 센터에 줍니까? 이건 공무원……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이건 공무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무원이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2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423만원 이것도 센터에 줍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센터 운영자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주고요. 그 밑에 보면 방문지도사들 기름값 보조 1,140만원 센터에 줍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중간쯤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문화예술 운영 500만원도 센터에 줍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센터에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운영 2,000만원 이것도 센터에 줍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328쪽 하단부에서 329쪽 상단부까지 이것은 읍면에 주는 것입니까? 다문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저희들은……

병희

신병희위원

다문화 이것은 읍면에 주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이건 저희들 부서에서 읍면에……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전부다 센터에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왔다갔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서로 보면 집계를 다 제가 일일이 놔야 되는데 그래 이 많은 사람이 가요. 다시 321쪽으로 오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가는데 왜 구태여 또 우리 시비를 가지고 통번역서비스 이건 제가 이해합니다. 베트남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센터인력 추가 지원해 가지고 1,440만원 갑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그게 작년도에 지원된 예산인데 원래 유급으로 받고 있는 직원들이 총괄 팀장 1명, 센터사업장에 1명 그렇게 있고요. 센터장과 부센터장은 무급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으니까 사무원이 모자란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종사자 2명이고 센터장하고 부센터장이 돈이 급여가 안 나간다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센터장은 누구인데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센터장은 곽희조 목사님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센터장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부센터장님은 저번에 신다은씨가 하고 있다가 지금 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사모님이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목사님하고 목사사모님하고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인데……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그 두 사람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자꾸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시간만 끄니까 제가 묻는 것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것 말씀…… 추가 지원 이것을 누구 줬느냐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센터업무보조한테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뭐 12가지 항목에 보조를 줍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또 우리 시비로 이렇게 인건비를 주는 것은 제가 볼때 좀 무리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2명 지급이 되고 우리 시비로 보조인력 1명은 국적취득 및 귀화세대 대응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명이 우리시비로 작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333쪽 상단부에요. 이것 여성자원봉사자들입니까? 이건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에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원봉사자대회 및 교육참석 실비보상……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어디로 출장가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교육가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교육가요? 봉사자대회 이래 놨잖아요? 그 다음에 339쪽 제일 하단부에요. 이건 청소년수련관에 쓰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 본체구입 6대, 모니터, DVD 이래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정수물품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수물품은 실과소별로 예산을 안 세우고 정수물품은 회계과에 이렇게 전부다 집중 세웠는데 왜 여기만 따로 세웠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이건 직원들 사용하는게 아니고 인터넷 검색 문화의 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계 공무원 이것 맞아요? 정수물품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맞아요?

병희

신병희위원

이렇게 세우는게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윤보영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것은 예산계에서요. 제가 뭐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틀린 것은 바로 잡자는 것이니까 정회시간에 한번 검토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림스타트 관계요. 보니까 우리시에서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 드림스타트에 3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고 전액 국비 받아서 하니까 정말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우리 시비부담도 없고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면서요. 맨 마지막에 346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제일 끝 부분에 업무용 차량을 1대 산다고 되어 있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짜리 차가 없는데 무슨 차를 어떻게 산다는 것인지……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침상으로 1,000만원 이상은 국비에서 차량구입비로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차 모닝을 살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00만원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여기 차를 사면 그 차를 운영하는 기름값 이런 것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앞에 있습 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운영비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있어요? 드림스타트 관계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339페이지 전체적으로 한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말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토요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토요체험프로그램요? 거기에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행복한 토요체험학교라고 해서 취미, 교양프로그램, 영화상영, 청소년동아리활동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동아리활동은 청소년들이 자기들 동아리활동 연습하고 이런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 쪽이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위한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내년도에 학교도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체험활동이라고 해서 문화체험터를 토요일날 운영하려고 그런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공연마당, 체험마당, 참여마당, 홍보마당,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1번씩 운영을 하고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풋살대회 이런 것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은 방과 후 아카데미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30% 정도 밖에 안된다. 이러면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금 시설은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방과 후 아카데미도 어차피 초등학생, 중학생 해 가지고 지금 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청소년……

신순단위원

그런데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방과 후 아카데미에 특기적성프로그램, 뭐 숙제지도 이런 것들 다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숙제지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보충학습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제 제가 생각할때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그러면 숙제지도 이런 것은 사실 거기에서 해야될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놀이나 체험이나 동아리활동, 이런 위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동아리활동 할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이런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도 장소를 빌리려고 하면 몇일씩 기다려야 되고 몇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아침에 몇일 전에 예약해 놔도 그날 가면 오후 다섯시, 여섯시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문화의 집에 있는 공연장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예. 문화의 집에 있는 공연장은 학교의 동아리들이 이용하려고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일단 청소년수련관이니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또 그런 공간으로 이용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개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이면 그에 합당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타이용으로 할용하는게 더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332페이지요. 사회복지보조해 가지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 3억 3,000이 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1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이것이 지금 여성회관 자원활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통계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상담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자원활동센터……

신순단위원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것……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걸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에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신순단위원

새로 하는게 아니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그걸 사회복지보조로 통계목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신순단위원

아! 난 신규사업인 줄 알고…… 예. 잘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를 다문화가족이라고 합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업무한계는 결혼이민여성들만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정갑영위원

결혼을 해 가지고 한국국적을 취득을 해도 계속 다문화가족으로 남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 분들이 죽을때까지 남는거에요? 2세들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금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그건 안해 봤는데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다문화는 맞습니다만 한국 국민이잖아요? 정당한 국민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데 다문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어요? 팀장님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야 될 사람을 이 사람들 국적 취득 다하잖아요? 한국 국적취득 안합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합니다.

정갑영위원

한국인이죠. 왜 외국인 취급을 하고 다문화가족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기능을 확대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농촌에 외국에서 농촌에서 결혼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외국분들하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와 가지고 필리핀이나 이런데서 오신 분들이 영어가 되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뭐 방과후 수업의 강사로도 나가고 여러가지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입도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은 뭐 600에서 1,000만원 사이 왔다갔다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남자가 일을 안해요. 여자분이 그렇게 외국에서 와서 돈 잘 벌어주니까 우리나라 결혼한 사람은 자금관리를 하는지 일도 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너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를 해 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한테 섞이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한테 섞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도 가르키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런데 이 용어 자체는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당신 외국에서 왔으니까 다문화다. 한국 국적 가져도 다문화 아니냐? 하여튼 그것을 한번 우리가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 우리말을 잘 가르키고 그리고 적용을 잘 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가지 활동들은 많습니다만 제가 그 저번 제주도 갔을때 우리 가이드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문화가족들이 제주도에 많이 오신답니다. 오시면 자기가 관광안내를 해설도 해 주고 하는데 수준이 우리나라 일반 중산층 이상으로 사는 것 보다 더 잘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데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진짜 그런데 한번 제주도 비행기 한번 탈 엄두도 못 내고 못 오는데 이 다문화는 혜택이 하도 많으니까 아주 자주 온답니다. 자주오고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 그 분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국민도 이렇게 헤택을 못 받는데 왜 이것 뭐 다문화한테만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관광가이드를 하면서 경험을 해 보니까 그렇데요. 그래 가지고 그 형평성에 맞게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와 가지고 막 이게 뭐 폭력도 당하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언어가 안 통하고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와 가지고 결혼 사기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530가구 정도 되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이분들이 하여튼 뭐 잘 정착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잘 정착이 되어서 잘 사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따로 지원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이렇게 동등하게 대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333쪽에요.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333쪽에 국비사업으로 올라온 것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농촌일자리 사업은 작년도 추경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라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2년간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갑영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사업이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이게 낙동 승곡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조원희씨 하는 것……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아! 체험마을에서……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대표가 박은주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하고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사업비입니다.

정갑영위원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거기서 사업을 하는게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뭐 꾸러미사업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이 낙동 승곡마을 한군데만 이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작년에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된 것입니다. 배정 받았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한군데……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우리시에 한 군데 뿐입니다.

정갑영위원

한 군데 뿐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다른 데는 더 될 수 없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공모사업이라서 올해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체험마을이 우리가 뭐 잘되는 곳이 대표적으로 이곳이 잘되고요. 나머지 한 2-3곳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위원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체험 마을 자체가 활성화도 되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입니다.

정갑영위원

이런 부분 우리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하여튼 잘 챙기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남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에도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2페이지 대형폐기물 폐가구류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3,300만원 올라왔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장롱 같은 것에 딱지를 붙여서 배출을 하면 그것을 소각장 인근에다 공터에 모아놔서 그것을 나중에 손질을 해 가지고 부피가 제일 적게 만들어서 이것을 처리할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 니다.

신순단위원

처리업체 어디로 지금 하셨는데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의성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톤당 9만 6,100원씩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의성에 있는 업체에다가 했다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상주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타지 업체에다가 지금……

신순단위원

예. 그 다음에 353페이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지금 이게 시하고 구하고는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4월부터 6월까지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남원동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 동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그 지역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남원동을 먼저 해 보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2개월은 전면적으로 한번 해 보고 9월달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시범적으로 남원동만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남원동이 시지역 중에서 제일 크고 이래 가지고 파급효과가 제일 크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그래 이래……

신순단위원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동만 그렇게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홍보도 전혀 안되어 있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남원동에 살고 있지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매월 발행하는 반회보에다가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노라고 벌써 여러 차례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시보에 그렇게 게재를 한다고 그것을 사실 보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혼란스럽지 않게끔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인식하고 난 뒤에 시행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홍보비를 1,200만원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위쪽에 홍보비가 나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맨 지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바켓스 같은 용기를 각 세대마다 배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해 가지고 칩을 꼽도록 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가득 차면 개인 세대에서 칩을 꼽아 가지고 이제 기구를 내 놓거든요. 문 밖에다가 내 놓으면 칩이 꽃혀 있으면 그 칩을 부러트리고 수거를 해 가지고 가고 그냥 놔둔 상태에는 그것을 덜 찼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놔 두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전 수거 방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혹시 건조하는 약품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칩을 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요소요소에 공동용기를 가져다 놔서 거기다 비워서 다 했는데 앞으로는 종량제를 시행하면 이게 어느 가구에서 나왔는지 배출한 가구를 모르니까 배출한 가구 집 앞에 수거용기를 비치해 놓고 거기에 칩이 꽃혀 있는 부분만 수거를 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하여튼……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적어 가지고 잘 안 보일것 같은데요. 그 용기에다가 이렇게 칩 꼽는 부분을 설치를 합니다. 하고 이게 칩이거든요. 이것을 세대별로 분류해서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다시는 빠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어발식으로 홈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칩은 어디다 지금 판매를 하는데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뒷부분에 보면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하는데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청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상 가격은 얼마정도 생각하세요.칩을……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칩은 지금 저희들이 가격은 아직까지 우리가 물가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내년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처리하는 위탁수수료처럼 한 9%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도 많고 한데 그것을 일단 시행하기 전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홍보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렇게 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365페이지 낙동강 생물자원관 수상데크 설치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건 어디다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게 위치가 현재 생물자원관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옆에 보면 경천섬이 되어 있는데 경천섬을 돌아서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조사선을 하나 띠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생물자원관측에서 환경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현재 22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은데 그 22억 예산 확보를 좀 손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데크를 미리 설치해 놓으면 그 예산 확보관계가 좀 쉽지 않을까 해 가지고 먼저 데크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이게 도남취수장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상수도취수장 말입니까?

신순단위원

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상수도취수장 윗 부분이죠. 그 안쪽입니다.

신순단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거기하고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신순단위원

또 도남취수장이 옆에 있어서 혹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요. 이게 또 도비사업인데 사실 도비는 약하고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도비확보에 주력을 좀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청리중학교 화장실 보조사업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온 것 있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것을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뭐 이유라고 할 것은 없는데요. 청리중학교에 지난번에 한번 자연보호협의회 하계수련대회를 한번 해 보다 보니까 청리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건의를 하기를 청리면에 있는 각종 행사를 야외에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실내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고 특히나 학교에서 화장실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래 가지고 현재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조금 협소하고 규모가 적을 것 같으니까 시에서 1,000만원 정도를 더 보태 주시면 넓은 면적을 실외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이래 가지고 1,000만원 지원한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 얼마 잡고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교육청에 지금 예산 되어 있는게 4,14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총무과 할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교육기관에서 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느 특정 학교에만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또 보니까 명품화장실 해 가지고 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업무가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분들이 저번에도 다 이야기하시고 공감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학교기관에 교육기관에서 하는 개축사업이라든지, 신축사업, 화장실 보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그것을 왜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진짜 굉장히 의문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번에 청리중학교만 살려 주시면 이게 청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리면에서 건의가 되기를 면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가 청리중학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참 사실상 교육기관에 지원은 안해주려고 했는데 업무를 화장실 업무를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그래 부득이하게 지원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화장실 부분은 청리중학교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이동화장실 문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체험 저거를 운영하면서 화장실도 하나 없이 학생들이 울고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이동화장실도 적절하게 뭐 체험공간을 마련하거나 할때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이게 화장실 자체를 중학교 안에다가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353쪽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우리가 제작하는데 100원씩 드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100원 듭니다. 이게 뭐 리터당으로 다 열거를 해 드리면 5리터 같은 경우에는 21원, 10리터는 29원 이렇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100원 정도……

정갑영위원

예. 100원이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작에 우리가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판매수익은 얼마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판매수익은 지금 4억 6,300만원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원가에도 지금 안 나오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아니죠.

정갑영위원

아! 4억 6,300……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4억 6,300에다가 제작비 저희들이 이번에는 1억을 세웠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추경에 6,000만원 정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갑영위원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대안도 될수 있는데…… 너무 가격이 싼 것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한번 내년쯤에는 이 가격을 조금 상향 해 가지고 사는데 부담을 좀 느끼면 배출하는 양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데 비싸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 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물론 강화를 하면 무단 방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겠죠.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 좀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소각장이 곧 우리시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걸 대비해서 쓰레기양을 줄이는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배출만 하면 소각장에서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렇게 배출을 해 왔어요.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이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 줄여줘야 됩니다. 지금 대구시에 보니까요. 상당히 많이 줄였더라고요. 쓰레기봉투 종량제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음식물도 여러 가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많이 줄였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음식물 아까 과장님께서 칩을 사용해서 문전수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아니 수거하시는 분들이 몇분인데 문전수거를 하시려고 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는데 골목을 다닐수 있는 차량을 회계과에다가 내년도에 1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골목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대형용량에다가 길 옆에 있는 용량에다가 비워 놓으면 그것을 음식물쓰레기차가 수거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있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이것을 어느 세대에서 배출했는지 그것을 확인할수가 없고 칩을 누가 구입을 해야 될지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갑영위원

다른데 대도시에 제가 하는 것을 보니까 대도시에는 큰 용기에 돈을 넣어야 되요 돈을 넣으면 그 뚜껑이 열리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뚜껑이 열리면 무게를 먼저 달아 가지고 3kg이면 3kg 이내의 쓰레기 같으면 돈을 얼마 넣으면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 그렇게 배출을 하거든요? 대형용기에 본인들이 배출을 해 줘야지 수거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렇게 수거를 할수 있죠. 이것을 집집마다 문전앞에 가서 수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안되죠. 지금 우리가 43,000가구가 되는데 어떻게 다 수거를 하시려고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단위로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같이 단독주택 경우에는 스티커를 배부해서 그것을 사서 칩을 운영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10개 시군중에 한 7개 정도가 지금 칩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러면, 아니 물론 칩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수거하는게 너무 힘이 든다. 이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수거도 즉각즉각 해 가지고 가야지 사실 냄새라든지 이런게 안 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를 빨리 안하면 고양이가 막 와가지고 음식물쓰레기 파헤치고 이러면 온통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안되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종량제로 하게 되면 별도로 용기를 사서 뚜껑달린 것을 사 주기 때문에 종전에 같이 비닐에 담아서 배출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청결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뚜껑을 고양이가 열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칩 보다는요. 이렇게 동전이나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동전 넣는 것도 상당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더라도 이제 동전을 투입해서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그렇게 배출을 하고 큰 용기에 그래 하면 기존에 있는 음식물수거차량이 다니면서 그건 그대로 수거만 하면 되거든요. 그대로 수거만 하면 되요., 돈은 돈대로 따로 빼 내고 수거만 하면 되고 버리는 사람들도 돈만 내고 버리면 되기 때문에 지금 체제에서 비교했을때 수거하시는 분들 크게 뭐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수거를 하려고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수거 다 못하죠. 다 못하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다수의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 뭐 예산안 끝나더라도 같이 논의도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을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355쪽 위쪽에 시설비 되어 있는 것 재활용품 선별장 어느 쪽에 하시려고 그러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올해 제가 환경관리과에 근무하다 보니까 재활용품 선별장이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순간순간 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2회 추경 마치고 제가 일률적으로 읍면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받아 보니까 대다수 읍면에서 총금액이 1억 8,000 정도를 요청을 했어요.

정갑영위원

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3,000만원도 있고 5,000만원도 있고 있는데 대개는 1,000만원 미만도 있고요. 그래 1억 8,000 정도가 되었는데 1억 8,000을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재정 사정상 다 반영이 안되고 1억만 반영이 되었는데 추경에 한 8,000만원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해야될 그런 사업이 1억 8,000정도 소요되니까……

정갑영위원

읍면동에 어디로 갑니까? 주로……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거의 다 있습니다. 18개 읍면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수익금은 1년에 어느 정도 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우리시에서 하는것은 수익금이 2,600만원 정도……

정갑영위원

2,600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별로 많이 나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는 재활용을 아주 잘하거든요. 캔부터 시작해서 병, 캔, 플라스틱, 종이류 저희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분류되는게 6개 정도 되요. 6개 정도 가져다 놓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분리를 해서 버리는데 이게 소각장에 가면 훌 섞인데요. 아무리 주민들이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배출을 해도 수거하시는 분들 수거해 가지고 가서 재활용선별장에 이게 잘 가서 분리수거가 되어서 재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재활용이 안되고 훌 섞어 가지고 재활용 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또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이러는가 봐요. 하여튼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저희들이 당초에 생활쓰레기를 차에 실을때 분리해 가지고 진열을 해 놓은 것은 정리해 놓은 것은 그것은 별도로 좀 구분해서 실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나 겨울철 같은 이런 경우에는 막 날이 어두운 상태에서 4시경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분리한 것인지, 아닌지를 미처 파악 못한 이런 상태도 있고 이런데 하여간 직무교육을 좀 통해서 차에 실을때 분리해 놓은 것은 구분되게 실어 가지고 같이 혼합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죠?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금액도 2,600이면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적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좀 이렇게 재활용품들이 재활용되면서 또 판매수익도 올릴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357쪽에 우리 소각장 뭐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이 만기니까 그 전에 우리가 소각시설 안전 및 기술진단용역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1억 2,700 올라왔는데 업체는 어디 뭐 정해진 곳이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업체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기술진단 비용은 환경부로, 환경부고시로 정해 졌습니다. 2009년도 189호로 해서 정해 졌는데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 해 가지고 그건 정해 졌는데 업체는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진단용역을 해 가지고 소각장에 뭐 수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파악할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개보수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관리방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자문을 받아볼 그런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기술진단용역인데요. 원가분석도 좀 할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원가분석요?

정갑영위원

예. 소각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가분석, 그러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여기다가 과업지시 내용에 그것도 한번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한번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게 지금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한 10 몇 년 지났는데 사실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협약 자체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계약기간이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직영을 하실지 위탁을 해야 될지 그것도 다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이 소각장을 앞으로 또 몇 년 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밝혀 질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같은 식으로 위탁을 안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직영을 해도 어떻게 보면 소각비를 많이 아낄 수 있는 소각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소각로 예산을 많이 아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연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5쪽에 국제 논습지 포럼개최 6,000만원 올라왔는데 행사는 어느 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행사 주체는 확실히 아직까지……

정갑영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행사는 5월 17일날 했고요.

정갑영위원

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상주캠퍼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1,000만원 받아 가지고 했는데 녹색환경연합에서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주관을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 들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올해 1,300만원 들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 예산에 6,000 이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논습지 이게 국가 습지로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남사르습지까지 지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다면 현재 공검에 있는 생태관이 국제적인 회의도 할수 있는 그런 회의실로 지금 건물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규모가 하루에 끝날게 아니고 2일이나 3일 정도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제 발표도 좀하고 토론 거쳐서 현장투어나 생태관광까지 할수 있는 2-3일 정도의 행사계획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6,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포럼 자체를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368쪽에요. 낙동강 국제물주관행사 해 가지고 이번에 2억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대구 경북이 이렇게 물포럼 도시로 확정이 되었죠? 2015년……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2015년도 세계물포럼을 대구 경북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대구경북에서 했는데 그 중심도시를 어디에 두는지 그것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물포럼……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물포럼을 하기 위한 낙동강국제 물주관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갑영위원

우리가 우선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물포럼은 이렇습니다. 개막식은 대구에서 하고요. 대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주는 앞으로 워터비지니스 물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물주관행사를 하는데 물주관행사 중심이 안동, 상주, 구미 그렇게……

정갑영위원

그러면 각 단체마다 2억씩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구미는 부담을 안하고 안동이 2억, 우리가 2억 도비 4억, 국비 2억 해서 10억입니다.

정갑영위원

구미는 왜 부담을 안해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자기들은 전시공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상태를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우리는 보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할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야영도 하고 또 경천섬 일원에서 어떤 공연이라든지 개막식하고 이런 지금 대구디자인 연구센터에서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갑영위원

디자인연구센터에서요. 그러면 우리 돈 2억, 도비 2억……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도비 4억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안동하고 각각 2억씩 나눠줘 가지고 4억 아닙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국비가 2억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국비도 2억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상주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시비 2억, 도비 2억, 국비 2억 그렇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아니 전체가 이게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메인행사를 상주에서 한다는 것이고 아레도 이것 때문에 시군 국장들 회의를 갔다 왔는데 안동은 보니까 국제회의 몇개 밖에 없고 메인행사가 전부 상주로 들어와 있고 안동에서 반발이 심했어요. 왜 모든 행사가 상주에서 하느냐 이래 말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조율해 가면서 하려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서 시비 2억을 부담을 하라. 도에서……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좀 업무 좀 모르는 것 물어 보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서 정위원님하고 다른 분들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 피하도록 하겠고요. 소각장 357페이지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기술진단 용역을 1억 2,7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우리 14년도에 소각장 계약이 이제 민자사업 끝나니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전에 보고때 안동, 예천쪽에 신도청이 생기면서 광역 소각장이…… 생기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쓰레기를 갈 것이냐 여기서 할 것이냐 그 유무를 따져서 그래 하겠죠. 물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용역이란게 용역을 줄때 이런 식으로 해 오라고 그러면 그대로 해 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다 그렇게 해 왔고 뭐 이게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오면 만들어 오고 이러니까 한번 그런 것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처음에 소각장 할때부터 저쪽에 동문동쪽에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었고 아직도 그 이후로 해 가지고 우리 시설도 많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4억 주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4억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지금 저희들도 환경에너지 차원에서 협약서를 체결하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1차적인 것은 2014년도 12월말까지 이게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에는 참여를 안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2차 사업이 2015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것을 점검을 거쳐 가지고 2차에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성태

김성태위원

2015년도에……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때 판단을 하겠노라고……

성태

김성태위원

14년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언론보도라든지 TV같은 것 심층보도를 보면 민자 도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용역을 하면서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해서 국고를 1년에 몇 조씩 심하게는 사실 그 뒤에 보면 큰 프로젝트들은 그 돈 가지고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관계가 없어요. 미국의 맥킬리라든지, 이런 투자자본들이라든지 이상한 녀석들 와 가지고 해 가지고 또 외국으로 유출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런 것도 그런 쪽에서 이건 뭐 소규모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용역을 잘해서 실익이 어떤 것인지, 상주시에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중동매립장 지붕도색 하는데 지나갈때 이래 보면 하얗게 보이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관이 안 좋으니까 주위 색깔하고 비슷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지붕이 천으로 막구조로 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게 에치폴린인가 해 가지고 매끌매끌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했는 사업은 평평한 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라도 가려 보려고 앞에 메타스콰이어 나무를 21본을 심어 놨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2차 부분이 등고선 따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건 도색을 안하고는 도저히 그냥 놔두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도색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도색하는 것도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걱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그게 너무 짙게 하면 부풀어져서 깨어질 그런 위험성도 있고……

성태

김성태위원

내구성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판단해서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해 가지고 이게 발암물질 때문에 슬레이트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을 어떻게 해 주나요? 방식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업무처리지침이 12월 30일날 시달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우선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라는 그런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이 내려와야 알겠는데 지금 대략적인 것은 1동을 철거하는데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비에서 30% 시도비에서 30% 나머지 40%는 자부담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도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국비 40% 지방비 40% 이래 가지고 자부담 20%로 줄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40% 자부담분이 늘다 보니까 좀 하려고 했던 농가나 세대에서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도 걱정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번에 이게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인가 어느 분이 발의해서 된 것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기억이 나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석면 관계법이 금년부터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지금 뭐 아직도 12월달 되어야지 우리가 지시가 내려올 것 같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는 에산만 확보해 놓아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 지침만 받았습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석면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을 제일 많이 배정 받았거든요. 실제로 많이 받아 놨는데 걱정이에요. 아까 자부담이 40%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50%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당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자부담 50% 한다면 누가 할 것이냐? 반납해야 될 사태가 안 오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때 지붕개량사업하고 뭐 잠실 같은 것 짓고 이럴때 집중적으로 스레트를 썼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스레트에다가 추억에 있는 것이지만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경험도 있는데 사실 시공해 놓으면 굉장히 부담이 커요. 건축할때 보면, 그런 점이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368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보면 세계물환경포럼 회원가입비가 400만원 계상해 놓은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우리 냈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는데요. 금년도 처음에 가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게 각 가입한 회원국 마다 자치단체마다 연회비로 회비 납부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400만원씩 회비를 납부한다. 이것이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320만 3,000원 납부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300……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20만 3,000원……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올해 냈어요? 300……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내고…… 예. 환경쪽의 업무가 보면 우리 생활하고 앞으로 추세가 환경, 건강 이런 쪽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도 한 말씀드리면 환경업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사실상 환경의 중요성은 아직까지 인식 못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만 좀 열심히 할테니까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환경관리과 질의 키워드는 쓰레기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저도 쓰레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상주시 지역에 지금 쓰레기 배출구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배출장소가 지금 440개 정도 지정 장소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일반 도로 주위도 있고 또 다중집합장소인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상주 시내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쓰레기 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파트중에서……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아파트는 관리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잘됩니다. 대다수 아파트는,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걱정스럽고 좀 안되는 부분이 이런 개인 주택이나 또 안 그러면 원룸 주변에 이런데가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잘되는 아파트 쓰레기가 잘 처리되는 아파트가 상주시내에서 어디 다 잘 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한 곳도 있고요. 지금 가장 잘되는 곳이 명지3차 아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자동차 학원 옆에 거기가 2차인지 3차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차 아닙니까? 3차인데요. 제가 거기를 한번 갔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기존 쓰레기배출구가 그 아파트내에 4군데 있었는데 한장소로 주민들이 협의하에 한장소로 정해 가지고 깨끗하게 잘 처리되고 있고 주민들이 처음에는 불편스러워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주민이 잘되었다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명지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청구아파트, 그 옆에는 지금 현재 기존 시설 배출구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여섯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결과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보니까 여섯군데인데 태만하게 그 주민들이 버리고 있고 그것을 제때 수거를 안합니다. 우리 환경 쓰레기 차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행이 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침에 4시에 나오면 마치는 시간이 오후 4시에 마치게 됩니다. 중간 중간에 식사시간이 있고……

변해광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데를 비교해 가지고 이것도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소도 다 지정이 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다중 집합장소에도 되어 있습니까? 내에서도……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쓰레기배출장소 지정은요. 읍면동장이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도 읍면동에서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관리 주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변해광위원

수거하는 것은 이 과에서 하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수거하는 것은……

변해광위원

배출장소 및……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 배출장소 관리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읍면동에서 하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잘되는 곳을 비교 분석해서 지금 현재 다른 기타 우방아파트도 잘되는지 모르겠어요. 동아아파트도 잘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런 아파트도 그렇게 했으면 안되겠느냐? 그래 권하고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그런……

변해광위원

그렇게 되면요. 쓰레기 수거차가 수거하는것도 수월하고 용이하고 쉽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변해광위원

또 쓰레기 분리하는 것도 수월하고요. 여러가지 방면으로 좋습니다. 그게,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구경을 한번 해 보고 그런 다른 아파트나 일반 개인 단독주택에 파급할 그런 효과가 될 것 같다고 파단이 되면 그것 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방식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이제 시내권을 한번 보자구요. 여기 시내권에 보면 저녁에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쓰레기가 산발적으로 지정 장소가 없습니다. 따로 어느 한 예를 들면 버스역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눈에 보이는 곳이 쓰레기에요. 제가 유심히 안 봤는데 시의원이 되고 난 뒤에 봤습니다. 보니까 이것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지정장소가 지정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배출구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것 다른 시민들이 압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변해광위원

그러면 알면 지정장소에다가 버려야 되지 왜 자기들 편한대로 가져다 버립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이게 그렇게 버릴수는 없고 딱히 지정된 그 부분에 안 버린다는 것 뿐이지 그 위치는 그 위치가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불법쓰레기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1년에 얼마 매겨 저거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조례가 356쪽에 보시면 356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불법투기 배출 과태료가 지금 1년에 얼마씩 수익이 창출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총체적으로는 100만원 미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쓰레기 버리는 분은 마음대로 버리고 마는데 그러면 수수료를 그래 받았다고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직무유기로는 볼수 없고요. 우리가 배출장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다 일일이 할수 없는 그런게 있고 351쪽에 보면 내년도에는 배출장소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표지판을 한 2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부착해 가지고 이것이 쓰레기배출장소입니다하는 식으로 구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분량이 많은 환경과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행정지도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마음은 있지만 현재 실천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상주가 깨끗하고 살기좋은 동네로 평가받으려고 하면요. 이 가장 기본적인 쓰레기 배출장소부터 잘 지정해서 또 일반시민들이 여기는 쓰레기배출장소다.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도 편리하고 지나가는 분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를 정해 주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배출장소를 퍳말을 붙여서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못한데는 CCTV를 달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440개소가 되는데 이건 당초에는 예산 2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 800만원 정도를 세워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한꺼번에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한 100개 정도만 설치를 하고 추경에 요청해 가지고 마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지금 각 지자체마다 생활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죠. 지금 현재…… 골머리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있는 예천군도 사실 그렇죠. 지금 현재……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상주는 청정도시라고 전세계에 이름 나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또 행정력이 미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우리가 생태하천에 현장방문 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이성규위원

시비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355쪽에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 5,300만원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것 집행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각 농촌지역에 각 마을마다 부녀회나 자생단체에서 폐비닐수거를 해 놓으면 우리 같으면 상주재생자원이라는 고물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거를 해서 가져 갑니다. 가져 가서 계량을 시키거든요. 계량을 시키면 그 계량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공문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그 kg당 70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실정입니다.

이성규위원

아! 수집하는데 재생자원공장에서 수집을 예를 들어 100kg했다. 이러면 kg당 70원씩 돈을 주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고물장사들이 그것을 사 가지고 가는 것……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게 누구한테 들어가는가 하면 자생단체 수거한 단체로 들어가는 것이죠. 고물상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이성규위원

아니요. 거의 보면 포도비가림시설, 하우스 이런데서 나오거든요. 비닐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나오는데 동네에서 한 동네 어느 한쪽에다가 수집을 해 놓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 놓으면 가져 가는 사람은 고물상에서 와서 가져 가고 그 다음에 청소부도 좀 가져 가고 수집하는 사람들 좀 가져 가고 여러 사람들이 가져 가요. 이것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러면 그것을 수거한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를 그것을 명시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금액을 달라고……

이성규위원

어디서 요청을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서 하죠.

이성규위원

그래 합리적으로 이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수집만 제자리 해 놓으면 수집보상금 지원을 안해줘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집장소만 결정해 놓으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이것을 농사를 짓고 나면 폐비닐 그냥 방치되어 있고 이듬해 새롭게 농사를 시작할때 그때 벗기면 일정한 장소에 모을 여력도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밭가에나 이런데 마구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작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누구한테 어떻게 줬는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레트 국장님도 50%라고 했습니까? 지원이 자부담이…… 50%인데 동당 200만원 그중에 50%이면 400만원 들어가는데 200만원 자부담이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100만원……

이성규위원

동당 200만원 중에……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자부담이 50%이면 100만원입니다.

이성규위원

아! 100만원, 100만원 50%이면…… 실효성이 없어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왜 그런가 하면 스레트 한동이 100장이 있는데도 있고 장수로 4,8짜리도 있고 3,6짜리도 있겠지, 3,6짜리가 주로 많은데 10장 입힌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1루베면 얼마 이렇게 산정을 해 줘야 되죠. 동당 얼마씩 이래 하면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도에 좀 알아 봤는데 지금 기준이 명확하게 안 내려와서 그렇지 보편적으로 기준을 동당 200으로 하되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는 지침이 나온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시에서도 실제로 이게 사업성 있게끔 진행을 하려고 하면요. 한동 폐기물 수집해서 폐기물처리장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시에다가 집하장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거기까지만 수집해 놓고 큰 차로 폐기물 처리장까지 가야 되죠. 동네마다 집집마다 해 가지고 한동 처리하고 한동 처리하고 이러면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실효성이 없어요.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래 하셔야 되죠. 이것 뭐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저희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40대 40, 20 이래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산 내시가 되는 사항을 보니까 30대, 30, 40이라서 저희들도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실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희망하는 농가가 없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자부담분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이것 이제 건축법에 보면요. 철거하려면 가리막을 쳐서 이래 하는데요. 가리막 치려고 해도 몇백만원 들어갑니다. 건물에…… 그래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다 이것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한두달 길가에서 줏는 것도 아니고 요새 보건진료소 짓는 것 처리비가 몇백만원이에요. 한동에,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 안되죠. 그것을……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놔봐야 이것 못 쓰는 것 밖에 안거든요.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 질문하기 전에요. 도로변에 먼지수거하는 노면청소차 수리가 안되었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수리 다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도로변에 청소 안하시던데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시내에 먼지가 그렇게 많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아! 지금 가져온게 지난주 금요일날 가져와서 금주부터 지금 하고 있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동매립장 지붕도색 8,200만원 왔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매립장은 중동 있는데 보기 싫기는 낙동에서 보기 싫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공감을 하는데 페인트칠을 하다가 잘못하면 도로 보기 싫을 것 같고 걱정 좀 되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면 군대 가면 포병부대에 가면 위장망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그것은 훈련할때는 덮었다가 필요없으면 겉고 이러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조금 다 하지 마시고 처음에 일 부분만 위장막을 한번 쳐 보시고 가능하겠으면 이렇게 대번에 다 설계해서 페인트칠 다 해 놓고 난 뒤에 아이구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위장막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현재 철골조가 세워진 부분이 현재 비나 이런게 왔을 경우에는 물이 그대로 빠질수가 있지만 강습이 갑작스럽게 많이 왔을 경우에는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이런게……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참고해 보시라는 이야기고 360쪽에 돈은 얼마 안되는데 금년도 처음 한번 했고 내년도에 제2회 환경사랑 학생백일장 하는게 있고 행사를 하는데요. 한국예총에 의뢰해서 했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꼭 그렇게 해서 뭐 실효성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처음으로 한번 상산관에서 해 봤는데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좀 깨우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당초는 저희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허락을 안해 줘서 참석하는 율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날 행사때 300명 이상이 참석해 가지고 첫 행사치고는 상당히 성황리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있으면 하시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검토를 해 보니까요. 환경과에는 8건 있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대부분이 다 공무원보조는 아니고요.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두번째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시설물조사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현장에 나가야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까? 다 이것이 인허가 과정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인허가 과정에서도 나올수가 있는데 그 공부를 출력을 해 가지고 결과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다할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이래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고요. 새로 생긴 것요. 생태탐방로가 올해 완공이 되니까 정비 인부임이 두사람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시려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생태길은 포장이 안된 길로 지금 만들어 놓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굴파가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수할 부분은 인부를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생태탐방로 일환 사업으로 나각산 등산로를 만들었는데 상상외로 손님이 많이 옵니다. 주말되면 버스가 몇 대씩 오는데 제가 가끔 올라가 보면요. 쓰레기를 왜 그렇게 버리고 가는지 길가에 있는 것 낙동면의 각 직능단체에서 봉사를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정상 바위 밑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막 버려놓기 때문에 참 애로가 많고 보기 싫은데 좀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63쪽 하단부에요.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이 16억에서 8억을 불어 가지고 24억 되었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을 다 도로에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도로를 개설할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중동 오상저수지에서 청룡사 가는 고개 넘어 가지고 신나루 사업할 부지까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도로를 2차선 넣고 또 자전거도로 넣고 이래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현재 청룡사 진입로까지 되어 있는 그 형태로 해서 그 밑부분까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돈이 다 필요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좀 금액이 조금 남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학공원 만드는 쪽으로 생태탐방로를 낼까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학공원쪽으로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전망대쪽으로…… 일단 설계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남을 것 같다. 이 말씀이군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65쪽에요. 낙동강생물자원관 수상체험데크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경천섬 둘레를 돌아가며 데크를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조사선이 정박할 수 있는 그 데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 입구에서 타고 또 저쪽까지 건너갈수 있고 거기서 조사……

병희

신병희위원

무슨 조사를 하는데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낙동 강물안에 사는 각종 생물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조사선은 누가 운행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조사선은 지금 환경부에서 22억을 투자해서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아! 생물자원관에서요. 조사선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조사선을 좀 빨리해 달라는 촉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데크를 먼저 설치해 놓으면 빨리 되지 않을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선착장이네요, 선착장……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선착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착장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닌데요. 이게 새마을관광과 소관인데 회상신나루사업을 100 얼마입니까? 120억인가 하잖아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보도에 보니까요. 예천군에서 삼강지역에 문경의 이한성 국회의원님이 의뢰하셔 가지고 고무배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주민들이 반발해서 무산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회상 신나루사업을 하면서 왜 그것을 하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상주보에서 하회마을까지 배를 띄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삼강지역에 대고는 보를 막으면 우리 신나루하는 사업 목적이 이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잘 관찰해 주셔야 되요. 우리는 안동 가려고 하는데 예천에서 중간을 딱 막아 버리면 안되잖아요? 안 그래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물론 나룻배를 띄우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신나루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주막촌이라든지, 객주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예천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발해서 중단되었다고 하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경 쓰시라고요. 366쪽 맨 밑에 탄소포인트제도를 3,500세대에 1만원씩 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포인트를 책정을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2년간의 전기사용료의 사용한 양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거기에 세대로 가입을 하면 평균치에다가 그 이듬해에 사용했는 전력량을 비교해서 그 전 2년도의 사용한 양 보다 1KW를 적게 사용했다면 이게 42.4g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결과를 됩니다. 이것을 포인트로 계산을 하면 42.4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 이 포인트에 곱하기 3원을 계산해 가지고 그 가입한 세대중에 절약했는 부분이 1만원 이상되면 그걸 보상해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전에서 데이터가 딱 나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데이터를 가지고 와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전력을 좀 덜 쓰라는 것이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368쪽 중간에요.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 경북이 2015년도 물포럼, 물의 행사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 이 낙동강 국제물주관 행사를 우리 상주시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경천섬에……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 메인 무대는 경천섬에 두더라도 상주보, 낙단보 이런 식으로 강변에 공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조성되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연관해서 할 것인가? 경천섬에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구상은 서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첫째는 물체험캠프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탐사도 지금 낙동강변으로 위주로 해서 할 그런 계획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 수상올림픽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하여튼 지금 계획단계에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상주보 하류에도 지금 계속해서 중동 죽암 앞에까지 공원이 다 만들어져 있고 또 낙단보 주변에도 한 2km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또 물량 앞에는 6-7만평 정도 고수부지가 지금 공원은 안되었지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한번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금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370쪽에요. 하천하류 쓰레기 이것 위탁처리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보가 준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보안에 설치되어 있는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인데 어느 기관에다가 이것을 위탁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체는 선정이 안되었고 현재 보에서 물을 막게 되면 그 부유하는 쓰레기가 걸쳐 있는 부분을 꺼집어 내는 것은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쓰레기를 꺼내서 분리해서 적합량에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되어 있는 쓰레기를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만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것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부산국토청이나 수자원공단 그러니까 즉 말해서 보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끌어내는데까지는 그분들이 하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끌어내서 분리하는 것 까지는 거기에서 하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밖에 처리만 한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는데 아직 그런데 어디 줄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업체는 선정 안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화장실을 많이 짓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송계초등학교에 초등학교입니까? 어디입니까? 송계……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송계초등학교는 지금 우리가 화령장전투전승기념공원을 앞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를 지금 그런 사업계획이 시군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도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 가지고 도비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된 그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그것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주민복지과에 보면 내년도에 이게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해서 착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따로 이 화장실을 거기에 지으면 그 사업하고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 따로 발주하시지 마시고 주민복지과에 전체 용역이 나오면 거기서 하는게 맞지 이중으로 잘못될수도 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설계할 당시부터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371쪽 하단부에 낙동강보 주변에 명품화장실을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건 저희들 상주보 주변에는 특히나 경천섬이 지금 중간에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경천섬 들어가는 다리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게 경천섬을 둘러보는 관광객들한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주보개방행사때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낙단보에 상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에 낙단보 준공 개방식 하고 난 뒤에 서울에서 낙동면에 자매결연하면서 버스가 1대 왔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안내를 했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정말 애를 먹었어요. 그래 민가에 가려고 하니까 버스 한대 내리신 분들이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참 곤란한 경험을 했는데 좀 이것 많이 서둘러 주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적이 계셨습니다. 조금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화령정전투기념공원이 조성되면 그 내부적으로 화장실이 다 조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편의시설이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하는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지는 매입하고 학교를 매입하는데 시설을 리모델링 하거든요. 리모델링 하는데 국방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계속 국방부 교육생들을 참가하는데 보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지난번 행사하면서 제일 문제가 뭔가하면 화장실이 없었어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 화장실 없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있는데 아주 재래식이고 이래서 이것이 안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의논해서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계획에 포함되겠지만 같이 연계해서 그런것 할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데 특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합니다. 집합장소를 다수가 동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도 그 앞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거칩으로 하는게 적절한지 검토를 잘해 보시고요. 어떤 방법이라도 다 찬성하는 분이야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가장 비용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수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좀전에 이성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게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소장님 저희들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소장님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있잖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언제 끝나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내년 8월달에 끝납니다.

변해광위원

2012년도 8월달에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해양투기를 못하는 해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변해광위원

내년 12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못하지 않습니까?그러면 여기에 가축분뇨 지금 그동안 나오는 저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사 증설이 다 완료 안되었지 않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신고대상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대상은 자가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설공사가 되면 허가대상 축산농가도 처리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자가는 그쪽에서 하고 신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신고대상……

변해광위원

신고대상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지금 가동되고 있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주지역에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원활히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시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435쪽에요. 중간쯤에 보면요. 폐기물처리수수료가 400만원 있고요. 슬러지 처리비가 1억 800만원 있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시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아! 이것 슬러지처리비는 우리가 이제 축산폐수처리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슬러지입니다. 1차 처리하고 나오는 슬러지고 폐기물수수료는 정화시설하는데 여과사 교체가 있습니다. 여과사를 1년에 한 4번 정도 한 3개월 쓰고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처리 비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여과사 청소비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교체 정화시설 하면서 여과사 거친 여과사는 폐기물을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새로 사는 것은 뭐로 삽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새로 사는 것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재료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재료비가 따로 서 있어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과사를 이제 이렇게 축폐를 처리하면서 찌꺼기된 여과사는 내 버리고 내버리는 수수료내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슬러지 처리비는요. 퇴비재료를 팔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그게 퇴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퇴비가, 그래서 우리가 처리비를 주고 지금 퇴비공장에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퇴비공장에서 우리 슬러지를 가져 가는데 또 우리가 돈을 보태준다고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처리비를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퇴비하는 사람들 돈 버는데 이것 돈까지 줘 가면서 줄 필요 뭐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 슬러지만 가지고는 퇴비가 안됩니다. 거기서 다시 자기들 계분이라든지 섞어서 퇴비를 만들기 때문에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맞지 싶은데요. 계분 섞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간 다음에 자기들이 퇴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고요. 우리는 슬러지를 이제 파는 것인데 돈 쉽게 말해서 웃돈 얹어주고 파는 것이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이제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돈도 적지 않은데요. 1억이 넘는데, 그리고 2011년도에는 6,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4,800만원 그러니까 한 8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허가 축산농가 처리하게 되면 지금 80톤인데 증설되면 200톤입니다. 그러면 슬러지가 아무래도 많이 나옵니다. 그 처리비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양이 늘어난다고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처리능력은 늘어나지만 돼지 똥이 들어오는 것은 양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리 능력이 80톤에서 1일 80톤 처리능력에서 200톤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능력은 늘어나지만 돼지분뇨가 들어오는 양 자체는 안 늘어나지 싶은데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것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신고대상 축산농가만 받아주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36쪽 중간쯤에요. 축산분뇨처리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것은 돼지분뇨를 수거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탱크로리에 돼지분뇨를 수거해서 오면 그 수거했다고 이렇게 돈을 주는 것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수료가 1,000원인데 10% 정도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여긴 5%인데……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10% 하고 있습니다. 양을 좀 많이 가져오는 것인데……

병희

신병희위원

톤당에 얼마 줍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톤당에 100원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톤당에 100원 주는데 뭐 돈은 안 많네요? 135만원인데 슬러지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고 이런데 우리 슬러지 가져 가는 퇴비업체가 몇군데 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은 한군데 가져 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 그 옆에 있는데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관장님 먼저 저희 상주시에 오신 것을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오시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간단하게 소장님도 업무를 파악하실겸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질의도 간단하게 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제가 11월 10일자로 박물관장으로 임명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직 상당 부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주박물관 소관 2012년도 총 예산은 14억 6,579만 2,000원으로 작년대비 3.1%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 유지관리에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1,882만원을 박물관 조경관리 제조작업 등 외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홍보책자 제작, 사무용품 및 각종 용품구입 위원회수당 등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6,89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중간에서 485쪽까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연료비 각종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1억 1,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 아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유물의 기증, 기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상주의 문화재자료 조사 및 관련 학회 참석 등을 위해서 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조경에 필요한 각종 약재 등 구입비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기획전의 상설전시실에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운영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박물관과 전통의뢰관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등 청사내부 청소용역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박물관 관련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 항목으로 486쪽 아래편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유물분류 및 정리를 보조하기 위해서 시간제인부임으로 1,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447쪽 중간까지입니다.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보전을 위한 재료비구입과 상주문화관련 도서 및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6,100만원과 소장유물 관련 보험료, 수장고 훈증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7쪽 중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유물복제 및 구입 세부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유물기증자 사례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전시유물의 받침대라든지 칸막이 설치 등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수장품을 늘리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상주의 유물을 보여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물구입비로 3,000만원 전시유물 복제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아래에서 489쪽 중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세부사업으로 먼저 기획전시실 운영과 상설전시실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4,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소외지역 작은 학교 어린이 문화탐방이라든지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등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5,2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 아래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박물관 탐방객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원두막구입 설치공사 등 6건에 대해서 4,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쪽 맨 아래에서 450쪽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세부사업으로 각종 개발공사에 대한 신속한 지표조사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중간부분 부터 자전거박물관의 체계적 운영에 관한 홍보입니다. 자전거박물관 운영 세부사업 중 먼저 인건비로 제초작업 체험자전거 대여운영 등에 관한 인부임으로 5,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에서 452쪽까지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전거박물관의 기획전시실 운영, 상설전시실 관리, 기타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4,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중간 부분의 국내여비입니다. 유물기증기탁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여비로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잔디 및 약제구입 등 재료비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34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3쪽 민간이전 편성목에 박물관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입니다. 3,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자전거박물관 휴게실 설치하거나 또 진입로 개설을 위한 3건의 시설비로서 1억 7,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시자전거와 체험용자전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자전거관련 도서구입으로 4,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53쪽 중간부분부터 455쪽까지 박물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박물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 2억 5,10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관장님 간단한 것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4쪽요. 제일 상단에 운영수당 있죠?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는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 자문이 필요할때 자문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이시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대구박물관장님 또는 학예실장님 있으시고요. 각지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홍구위원

여기 보니까 참석수당 10만원씩 11명 되어 있고요. 참석여비까지 또 지불을 하네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상주에……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께요. 453쪽요. 상단부 보면 자전거박물관 휴게실 설치 및 진입로 개설 이래 되어 있네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홍구위원

위치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진입로는 사실 현재 나와 있는 진입로가 북쪽이 되어 가지고 겨울에는 거기가 굉장히 얼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진입하기 용이하지 않고 이래서 지금 현재 출구 쪽으로 되어 있는 그쪽편으로 진입을 유도하고 또 돌아 나오게끔 하기위해서 그쪽에 보조시설 설비라든지 이런게 좀 필요합니다.

김홍구위원

휴게실 위치는 어느 쪽이에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휴게실 위치는 그 앞쪽 편에 해당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변 경관과 배치되는 그런 건축구조로는 하시지 마시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김홍구위원

뭐든지 같이 비슷하게끔 만들어 주셔아지 폼이 나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관장님 우리시의 박물관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주 업무를 깊이있게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감사 드리면서요. 450쪽 중간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박물관에 보니까 8건에 기간제를 71명을 써요. 이제 약 1억 정도 쓰는데요. 그 자전거박물관 체험자전거 대여 및 운영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명이 90일간 이래 쓰네요? 이것은 뭐 주말에 쓰는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평소에도 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써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사실 90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중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박물관에 가 보니까요. 바쁠때는 대단히 바쁘고 또 한가할때는 한가하고 일이 이제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입체영상관리 운영 인부가 한분 있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455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한사람을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 무기계약직을 임명하시면 어느 일을 시키려고 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무기계약직은 사실 자전거박물관의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데 비해 가지고 사실 직접 관람객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인건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분 무기계약직을 받아 들이면 안내데스크에서 근무를 하는데 단순히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박물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문화관광해설사처럼 설명도 하고 그런 업무를 좀 숙달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간제로 해서 자꾸 바뀌는 것은 곤란하고 좀 거의 80% 전문직에 가까운 그런 사람을 써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450쪽에 있는 입체영상관에 근무하는 기간제를 이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입체영상관에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있어야 되죠. 다…… 예.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앞으로 공채로 해서 적법하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453쪽에요. 이제 시설비로 1억 7,7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제일 핵심이 북쪽으로 있는 경사면 진입로를 전면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내용하고 2층에 올라가면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부분에 휴게소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현장방문때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설계를 누가 합니까? 설계비용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설계비하고 다 포함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그게 수의계약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당초에 박물관을 지을때 설계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안 그래요? 다른 분이 지금 있는 박물관 준공한지도 채 2년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박물관을 설계했는 분이 있어요. 난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손을 빌려야지 이게 일체감 나는 건물이 되지 다른 분이 설계를 하면 솜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체감이 없는 그런 건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 현장방문 했을때도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관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 하실때 일체감 나게 그렇게 같은 솜씨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물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좀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상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또 첫 근무지인데 상주에서는 또 환경도 많이 바뀌고 이럴텐데 전에 계시던 관장님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어요. 이게 문화라는게 보통 그런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상주가 문화가 꽃필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고 지난번에 위원들이 현장방문 갔을때 잠시 들렸었어요. 박물관에 관계없이, 그때 복룡기획전인가 한번 했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학예사가 설명하면서 저희들이 쭉 한바퀴 돌면서 왔는데 평소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또 상주가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참말로 깊이있게 안 그런 계기가 되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입장할때 수수료 받습니까? 박물관에 입장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입장료 1,000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000원입니까? 지난해에 입장료라든지 전통의례관 사용료라든지 자전거박물관 사용료 해 가지고 대충 수익은 얼마되는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작년에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포토존 하고 해 가지고 170만원 세입을 잡아 놨고, 전통혼례관에 20만원씩 여덟번 해 가지고 160만원 정도 하고 뭐 다른 수입은 안 잡혔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00 얼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1,500만원 정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큰 의미는 없는데 대충 이래 된다. 이것 뭐 수익 경제성을 따지고는 할수 없는 것이죠. 솔직한 이야기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전에 여러 분들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나중에 매점 같은 것 하면 환경이 기존 했던게 해치지 않도록 잘 하셔 가지고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저도 관장님 상주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뭐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에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쪽 예산은 주로 확정된 예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해서 해 놓은 예산이 몇 가지 있는데 보니까 449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박물관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긴급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는 건 아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구체적인 비용은 아니고요. 항상 계속 관리를 위해 가지고 또 보충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 부분도 있고 453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2,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박물관 쪽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중간쯤에 체험용 자전거운동시설 구입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

담당

담당자전거박물관

김석희 우리가 계획에 보면 전시실을 만듭니다. 체험장 기구를 우리가 1,800만원 정도를 하면 좋은 것으로 하는데 그래서 예산계에서 1,500해서 밑에 부분에서……

정갑영위원

그러면 체험용 자전거운동시설인데 타는 것은 아니고……

담당

담당자전거박물관

김석희 타는 것 하고 좀 여러 가지로 타는 것도 되고……

정갑영위원

세트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전거박물관

김석희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러면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 타고 뭐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전기도 들어오고……

담당

담당자전거박물관

김석희 예. 전기 들어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전기시설은 안들어 옵니다.

정갑영위원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는 시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다시 앞으로 좀 와서요. 451쪽에 중간쯤에 박물관 안내표시판을 5개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 세우실 계획인지 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위치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박물관 안내표시가 사실은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처음에 초행길에 찾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오기 쉽게끔 박물관이 눈에 들어올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요소요소에 세울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박물관만 있는게 아니고 박물관 안에 전통의례관도 있고 또 옆에 경천대 바로 옆에 국제승마장도 있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건 자전거박물관 안내표지판입니다.

정갑영위원

자전거박물관으로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임차료에 4D 영상자료 임차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3D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4D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3D에다가 앉아 있는 의자라든지 바람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3D영상안에 본인이 직접 그것을 체험하듯이 느끼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맥스영화관 이런데서 움직여서 그런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3D에다가 리얼 하이팩트 이래 가지고 시뮬레이션 들어가든지 뭐 과거의 행적을 만들든지……

정갑영위원

그렇죠. 그런 것 에버랜드나 이런데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것 도입한다. 이것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때문에 자전거박물관 안내인부로 이제 무기계약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박물관에는 배치 안되어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문화관광해설사는 배치 안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분들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향청에도 한분 계신다는데 향청은 사실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거기는 안내표시판만 있어도 되는데……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자전거하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틀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안내를 하는데 실제로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맥이 끊겨서 한분이 주기적으로 전문지식 가지고 해설을 하면 손님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자전거 자체에도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사전에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숙달해서 전문적으로 안내가 가능하게끔 어떻게 보면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체적인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홉분이 계신다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저쪽 낙동강쪽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이런 것을 안내를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숙달을 해 가지고 자전거박물관 뿐만 아니고 경천대, 승마장 우리 박물관 그 밑에 내려 가면서 생물자원관 그런게 들어오면 각종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상산관이나 향청, 몇군데하고 있습니다. 정재수기념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시설까지 사실 완벽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한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씩 가시면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안되겠나 고정적으로 계시는 것 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뭐 그렇게 활용하면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성격이 전통문화 역사쪽으로 하시던 분하고 자전거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움을 받기가 힘듭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완전 역사라든지 이런데 특화된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분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 안내를 해 주고 해설을 해줄수 있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도 자기들이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상주에 오셔 가지고 처음 근무하시는데 방도 얻어준다고 하니 두분이 같이 계시면…… 447페이지에요. 유물기증자 사례비 해서 1,000만원 곱하기 3인 있는데 위원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께서… 이게 벌써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2012년도에 유물기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기증을 할때 유물시가의 어느 정도선까지는 보상해 줄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넣어서 보상을 해서 기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례금을 해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미리 약속된 부분이 아니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앞으로 이런 일을 예상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유물을 기증 받는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단 말이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오신 것을 거듭 환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임자인 우리 김호종 박물관장님께서 정말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요. 박물관에 큰 변화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정말 경제적 가치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 작은 박물관이 테마가 있는 박물관으로 거듭 나고 또 문화재지표조사 기관이라든지 세미나동 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기셨고 또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물이 되기 위해서 많은 문화행사 예산편성도 지금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관장님의 어떤 전문지식과 여성관장님으로서의 어떤 섬세한 장점을 잘 살리셔서 김호종 우리 전관장님의 어떤 다음 업적을 잘 이어셔서 지역의 사랑받는 박물관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오늘 업무파악이 많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자리에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