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상주시 통합청사설치 및 운용조례에 기금 적립기간이 통합청사마련에 필요한 재원이 적립될때까지 또는 통합청사 발주되는 연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청사 발주된 것입니까? 안된것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통합청사,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지금 통합청사 민원실 이전하는 것 예산 쓰는 것이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청사적립금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제 향후 계획을 보면 민원실이 이전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뭐 20-30년간은 옮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옮겨서도 안되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또 단시간내에 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 것은 완전 행정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통합청사가 발주된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 기금을 어떻게 뭐 전용을 하든지 이렇게 규범을 폐지를 하고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자꾸 적립해 가지고 통합청사 하지도 않는데 자꾸 적립해 가지고 이 돈만 우리가 기회비용만 날리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돈 가지고 산업단지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이런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그냥 사장되고 있다. 물론 이자는 들어옵니다만 요즘 이자해도 3%밖에 더 됩니까?

그런것 생각해서는 거기에 대한 용도에 대한 부분을 빨리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자꾸 적립만 해서는 안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통합청사, 통합청사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을 통합청사 아니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민원실이 가는게 통합청사의 완성이고 또 거기에 완성되었으면 그 시설을 향후 몇십년간은 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민원실 옮겨 놓고 또 몇년 있다가 시민들이 아이구 뭐 제3의 장소를 옮깁시다. 이런다고 옮길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면 아예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죠. 이게 통합청사라는 말속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민원실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청사가 2개로 있었는 것이고 의회야 독립기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것이고요.

민원실이 갔으니까 당연히 통합청사로서의 어떤 충분한 조건이 다 갖춰진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기금으로만 계속 놔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빨리 우리가 더 효율적인데 쓸수 있으면 거기에 사용해 가지고 당연히 효율성을 높여야 되죠.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도 이것을 좀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 또 내년도 되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어떻게 할것인지?

또 통합청사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자꾸 기금만 적립하면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적립되어 있는데 또 제3의 장소로 가자.

지금 그게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의회도 상당히 시끄러웠고요. 시민들 민심도 많이 이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같으면 제3의 장소로 빠져 나가는게 당연합니다.

그건 누가 봐도 온당하죠. 도시를 확장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줄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상주시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정체 내지 소규모로 줄어들고 있는데 제3의 장소로 빠져 나가면요.

그건 뭐 과장님도 훤하게 아시잖아요? 공동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게 집행부에서 다시 자꾸 논란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이게 기금을 놔 두면 계속해서 통합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돈이 적립되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 가지고 건물 잘 지어놓으면 누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이 좋은지, 공무원이 좋은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부담은 우리가 다 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빨리 개발해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그렇게 사장시켜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치열한데 지금 기업유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거의 올스톱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피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농업에서요.

승부 걸어서 성공할 수 있으면 기업유치 안해도 됩니다. 우리 농사만 지어가지고 먹고 살아도 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1차산업이 살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결정된 부분이 과장님 자꾸 의회 말씀하시는데요.

의회가 집행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의회까지 오시기가 좀 거리가 멀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좀 꼭 좀 정립을 좀 확실히 시켜 가지고 이게 논란이 안 일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년 가서도 통합청사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 안 나오고 그 부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이잖아요? 상주시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고등학생 100만원, 중학생 50만원입니다. 사실 저소득층에 가는 장학금 치고는 너무 빈약하다.

금액 자체가, 인원을 이렇게 많이 확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인원을 이자수입내에서 주려고 하면 인원을 좀 줄여서 많이 주고 나머지 수혜를 못 받는 인원은 우리 상주시 장학회에서 줄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같은 고등학생들이 누구는 100만원 받고 누구는 30만원 받고 조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되면 여러군데 흩어져 있는 시설들을 총괄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관리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좀 막아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소 위치가 국민체육센터내에 있습니까?

아!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관리사무소를 이 사업소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요. 우리 공무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우리 보건진료원이 25명이 이렇게 별정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아!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30쪽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직 7명이 증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이게 70%만 지원이 되네요?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우리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 일인데 100% 지원을 안하고 이렇게 7대 3으로 지원하는…… 안보교육장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뭐 그런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우리 협상을 안 해 봤습니까? 아니 그것 국방부하고 이렇게 서로 뭐 상의를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도 사실 자기들이 처음에 학교를 지을때는 주민들이 기부체납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기들 재산 아니고 다 주민들 재산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주민들이 다 기부한 사람들이 지금은 다 안 살아 계시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들 재산으로 잡잖아요. 그죠? 도교육청으로 가는데 우리 여기에 재산을 팔면, 뭐 자기들 재산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것도 없거든요.

교육청이 사실은…… 하여간 아까 김홍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공시지가 이상으로 줄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예. 공공용지는 대신에 우리 뭐 민간부분은 사실 충분한 보상을 드리더라도…… 예.

그래 하시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를 표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좀 이렇게 희사하는 그런 것을 받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협상을 도교육청하고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단계별 추진안 BC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투자대비 기대효과라든지 그런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아무리 국비가 70%가 투자되고 3대 문화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봤을때 투입대비 효과가 이렇게 미약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시재정 형편상도 그렇고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부결했으면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