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오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욱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 속의 으뜸상주” 건설에 혼신을 다하시는 성백영 시장님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상주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상주발전을 위해 실천하는 의원상 정립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주곶감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과 지리적표시제 확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곶감농가는 약 3,000여 농가이며, 상주시 인구의 40%이상 농가가 감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감농가라 하겠습니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생감농가는 2010년 동해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고, 그 결과 생감가격이 곶감가격보다 더 비싼 이상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리하여 감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양심적으로 이행한 농가, 즉 상주생감만으로 곶감을 생산한 농가는 큰 경제적 손실이 뒤따랐습니다. 반면, 타 지역감을 원료로 곶감을 생산한 농가는 ‘상주에서 생산한 곶감’ 이라는 상표로 상주 생감을 원료로 생산된 곶감처럼 판매하여, 오히려 호황을 누렸으며, 지리적 표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QR코드제를 도입하여 생감 이력제를 시행, 상주에서 생산된 감을 공판장에서 외지감과 차별화하여 별도의 등급제로 공판을 하게한다면, 지리적표시제가 정착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지속되는 이상기온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곶감업체들이 자연건조방법이 고품질 곶감생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곶감건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밀폐식 건조장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곶감농가들이 적응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번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의 하나로 년리 3%의 3년거치 2년 상환의 융자를 신청하라는 통보는 받았습니다만, 이것도 빚이 아니라할 수 없고 담보가 없는 영세농가에게는 말뿐인 융자 지원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번 곶감 피해농가 1,884농가 중 현재의 방법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농가는 757농가이데, 전 농가에 지원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2012년 예산안에는 피해농가에 박피기 160대를 40% 보조를 위해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는 평소에도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면 날씨변화에 따라 임의로 개폐할 수 있는 밀폐식 건조장 활용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밀폐식 건조장은 자연건조장보다 시설비용이 100평 기준으로 2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자비로는 부담이 됩니다. 국비, 도비, 지방비로 피해 입은 곶감농가들에게 보조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다음 상주 특산물인 곶감의 품질향상과 곶감농가 피해방지를 위해 곶감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상주시청 곶감부서에서 곶감생산관련 기술정보 등을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곶감농가에 기후변화 등을 알려주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온이 낮아서 곶감이 숙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 농가들은 떫은맛을 없애고 숙성을 돕기 위해 나름대로의 지식을 동원하였으나, 이런 경우 온풍기나 난로를 설치해서 온도를 높여주면 떫은맛이 없어진다는 단순한 논리를 몰라 우왕좌왕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판장에 판매된 곶감들이 온통 떫어서 그 동안 정성스레 쌓아온 상주곶감이라는 브랜드를 엄청 실추시켰습니다. 올해는 이와 반대로 기온이 높아서 숙성이 빨랐으므로 온도를 낮추어 주어야 함에도 온도와 관계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건조하여 낙과피해가 더 심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곶감 연구소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미 타 지역에서도 지역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기술 지도를 시행하는 지역 특산물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억이라는 판매액을 올리는 곶감을 위해 상주에도 연구소를 설립한다면 농가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일관성 있는 품질의 곶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곶감 생산농가의 소득도 증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상주곶감연구소를 설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우리 시에서 농업수도 선포식을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농업수도 선포와 걸맞게 농업시책을 어떻게 추진하여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인지 구호만 아닌 실질적인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2.1%정도로 전국 시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해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면적만 넓다고 농업수도가 아닙니다. 우리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농․공 병진책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 농업수도를 표방하는 것으로 인해 시장께서 공약한 대기업유치 등과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기업유치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하는 것이 우리시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 국회비준이 마무리 되면서 농․축산업 등에 대한 피해 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시 전국에서 축산, 과수 등이 제일 많은 경북도의 경우 15년차 생산감소액이 4,415억원으로 추정되며, 쇠고기 등 축산분야에 1,713억원, 사과 등 과수분야 1,703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도의 축산 과수산업 중, 우리시의 비중이 제일 높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시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는 FTA대책 마련을 위해 도지사께서 특별지시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론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도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시와 또 농업인 스스로가 이를 함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며 작목전환이라든지, 다품종의 고품질 소량 생산을 유도하는 등 자구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피해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감농가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제를 적극 활용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임시방편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권오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두번째 시정질의를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