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신묘년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석도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8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유치기업업체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위하여 본예산에 시설비 2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합하여 총 2억 5,1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업체의 사업추진 및 공사지연으로 시설비집행에 1,385만 4,900원을 제외한 2억 3,614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80만원은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쪽 밑에서 두번째 칸입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 시설설치를 위하여 본예산에 시설비 9억 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합하여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은 당초 상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연계처리를 추진중 환경부 협의결과 폐수처리장 신설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변경승인 등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5,879만 9,000원과 농공단지 입주계약 미체결에 따른 과태료 수입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함창제2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2011년도에 지방채 2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로 예산판단 결과 10억원만 있으면 발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계획대비 10억원 미발행에 따른 10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9억 3,520만 1,000원이 감소된 126억 5,4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노사화합입니다. 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사계획에는 지원요청이 없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부분입니다. 국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추진시 인건비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에서 상품권 환전후 대금을 지원신청함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의 중도탈락인원에 대한 보조금 잔액일부 22만 7,000원을 감액하여 희망근로 상품권 환전대금으로 과목변경하여 경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국비 사회적기업등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업적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97만 8,000원이 증가되고 도비 419만 3,000원이 감소됨에 따른 그에 따른 시비부담분 978만 5,000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1,300만원이 감소된 8,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도비사업 재취업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재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4,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관련 예산전액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도비사업 소비자물가안정관리사업입니다. 2011년도 도내시군 물가안전관련 평가에 따른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도비보조금1,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물가안정과 관련한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밑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전시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잔액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칸부터 같은 페이지 6번째 칸까지 입니다.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행사운영비 87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52만 9,000원, 포상금 5,000만원을 감액하여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밑부분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지원입니다. 우리지역의 투자 및 유치기업에 대한 입지 및 시설금 보조금 지원과 지역인력고용에 따른 고용보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당업체의 사업지연과 지역인력 미고용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관련 예산을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두번째칸부터 378페이지 위까지입니다.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각종 회의서류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미추진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관련 예산 600만원을 감액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 기타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내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11억 3,7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10억원으로 경정계상 하였으며 본 사업은 당초 상주하수도종말처리장으로 폐수연계처리추진중 환경부 협의결과 폐수처리장 신설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변경승인 등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시켜 2012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간부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및 관내 중소기업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비로 당초 국비 1억 4,000만원과 도비 1,400만원, 시비 3,27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6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및 도비보조금이 전액 감액됨에 따라 시비부담분을 포함하여 관련 사업비 전액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밑에서 6번째부터 379페이지 두번째칸까지 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3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중 유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중간부분 경제기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 전인 경제교통과로 있을 때 주정차단속보조요원 1명 신규고용에 따른 방한자켓 등을 구입하였으나 지난 1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와 1회 추경시 관련 예산을 감함으로 인하여 관련예산액 대비 집행액 차액이 발생됨에 따라 차액분에 대하여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마지막 부분, 경제기업과 보전지출입니다. 과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895만원 증가된 1,476만 9,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83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억 3,520만 1,000원이 감소된 126억 5,4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5,879만 9,000원과 입주계약 미체결에 따른 과태료수입 600만원을 합하여 총 6,479만 9,000원을 예비비로 추가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부분 농공단지조성입니다. 함창제2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시설비 23억 2,263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836만 2,000원을 합하여 총 23억 3,3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함창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이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소요예산판단결과 함창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을 위한 11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이 20억중 10억원만 발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채 10억원 미만에 따른 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여 경정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377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국내기업입지시설보조금 책 안보셔도 알건데……

예.

주식회사 인터컨스텍 이것 전액 감했는 것은 토석처리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밑에 주식회사 맘마 있잖아요?

예.

맘마는 전액 감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는……

맘마가 2009년도 11월에 공장을 준공해 가지고 생면 쌀국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수가 20명이 되는데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1인당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20명 초과요?

예. 지급대상 인원이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명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20명 초과분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까지인데 지금 2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초과인원 발생사유가 없습니다.

발생사유가……

예.

예.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5쪽에요. 우리 왜 희망근로상품권 적혀 있는 것, 사업을 하고 있지요? 상품권으로 그렇지요?

예. 그게 2010년도 12월말로 끝났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그해 연도 연말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2011년도 올해 상품권이 올해 상가에서 말하자면 청구를 안하면 이월시켜도 내년에 가서 그것을 지급해 줍니까? 상품권이……

그게 이제 민법에 저희들이 예산 관계는 돈관계는 5년으로 그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신청을 하면 줘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상에는 없는데요. 농번기에 한창 바쁠 때 보면 뭐라 그럽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계 말입니까?

아니 뭐라고 그러나 농가에서 차량을 대신해서 하면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 있지요? 차량을 이용해서 인력들을 이렇게 해주면 그에 대한……

차량을……

예를 들어서 곶감농가에서 이제 뭡니까? 인력수송할 때 수송비조로 우리 시에서인가 뭐 이렇게 보조되는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농정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378쪽에 중간에 보면 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8,67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게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이래 되었습니까?

379페이지?

378페이지 중간에, 광특하고 도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권이전기업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지역도 좋은 자리가 많을 건데 수도권에서 왜 안오지요?

이게 수도권이전기업이 그렇습니다. 이게 수도권규제완화조치에 따른 구미공장에 있다가 수도권으로 도리어 가는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오는 기업이 없었었고 이게 또 주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제기업과 소관 뿐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명시이월하는 돈이 지금 245억입니다. 245억 같으면 웬만한 두 세개과의 세출예산액이 지금 다 사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것 지금 갈수록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활동사항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주민복지라든지 모든 일들을 하도록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놨으면 그걸 써야 되지 물론 그 사업시기 미도래 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봤을 때에 관계공무원들의 노력부족입니다. 국장님 여기 저,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도 명시나 사고를 최소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받아 놓고 나머지 절차 이행을 할라 하니까 거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례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놓고 또 보조사업을 신청할라 하면 또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간 있을 때 마다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점 줄여 나가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이 결과를 보십시오. 이 결과를 보면 의회에서 광특이나 이런 것 예산을 좀 삭감해 버리면 상주시의회에서 광특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사업도 못한다고 오만데 다 떠들고 다니고 그래서 의회에 공격이 들어오는데 지금 보십시오. 각 과마다 보면 누가 광특예산 국비예산 예산 명시이월되고 감된 게 지금 반납된 게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갖다가 그렇게 처리하면서 의회에서 손대면 마치 의회가 무슨 발목 잡는 양으로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지금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감사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앞으로 이런 부서가 많은 부서에는 예외없이 하여튼 다른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것은 과장들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정확하게 좀 진짜 시민한테 행복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것……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과의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본예산을 광특을 삭감할 때는 도에고 국도비에 인센티브를 못받는다, 그리고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광특이고 뭐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놓고는 광특에 대해서 전액 감해 달라,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시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안이 보도되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광특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부 잘못은 전부 다 우리 의회에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시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3,120만원 증액된 9억 9,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7,012만 5,000원, 특별회계 이자수입 94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9,234만 4,000원, 과년도 수입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억 4,792만 6,000원이 증액된 145억 1,0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국비보조사업인 보안등 원격제어 감시시스템 설치 시설비 5억 2,600만원과 도비사전편성예산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시설비 6,200만원, 낙동강자전거축제 릴레이행사비 2,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및 계량기 관리에 태양광전기가로등 배터리 구입비 150만원을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보안등원격제어감지시스템설치비 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도시과 기존사업입니다만 에너지총괄부서라는 이유로 저희과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용은 도시과가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지원사업에 교통카드 시스템구축 및 재정지원 집행잔액 1억 6,95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지방공공요금안전관리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설치비 6,200만원 도비사전편성 예산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20만원, 주차장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60만원, 불법주정차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전거시설물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4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자전거축제릴레이행사비 2,500만원은 도비사전편성 예산입니다. 아래 부분 재무활동비입니다. 천봉산 요양원 태양열 설치와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반납금 1,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비비로 9억 9,5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7쪽에요. 교통과 무료환승지원이 있지요?

예.

이것 과장님이 30분에 한번씩 이렇게 환승을 하는 것을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환승카드를 쓰시면 카드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서 그 환승한 부분에 대해서만 할인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30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30분.

그런데 이제 우리 이것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예결위 가서 바보가 되었습니다. 30분 이내에 환승할 수 있는 차는 한대도 없답니다. 터미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한대도 없답니다.

안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1시간 반이나 이렇게 될 때는 환승할 수 있는 차가 있는데 화북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왔을 때 30분 이내에 환승할 수 있는 차가 하나도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본 예산에서요. 과장님 설명 잘못하셔 가지고……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잘못 안 겁니다. 주차장에 가보시면 버스가 하나 시내버스가 왔을 때 그럼 30분 동안 시내버스가 한대도 안다닌다는 소리입니다.

가서 확인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시내버스 30분에 한대도 안다닙니까?

터미널에 가서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30분 이내에 환승할 수 있는 차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시내버스 계속 다니는데 화북사람이 상주에 와서 낙동을 가려니까 30분 차가 없다, 함창 가려는 차가 없다 이런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목적지하고 맞는 차가 없다는 소리이지 30분동안 시내버스 안다닌다고 하면 상주시내에 시내버스 안다는 소리지요. 그건 안맞습니다.

그래 자기 목적지에 가려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 이것을 과장님 분명히 환승했는 것을 보고 대금을 지불했다고 그랬는데……

예. 그래 합니다.

차가 없다는데 어떻게 환승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사실 검증입니다. 시내버스 계속 다니는데 자기가 환승하기가……

그럼 과장님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겁니다.

아닙니다. 일부분 삭감 했는데 지금 환승실적이 낮기 때문에……

그래 이게 환승 이게 도시에서 인기를 끌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것 때문에 인기가 좋은데 이게 사실은 환승이 되는게 우리 시민들한테 좋거든요. 좋으니까 이것을 1시간 반이내에는 몇 대를 환승할 수 있고 30분에는 어느 정도가 몇 대가 환승이 될 수 있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 빼 오시고요.

예.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도 이게 해결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하시는 것이 상주터미널에서 함창이던 화북이던 모동이던 왔을 때 풍물거리라든지 청리라든지 가고 싶은데가 대게 시내는 다 환승이 되고요. 면단위 다시 갔을 때 시간이 안맞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시내가는데 환승이 안된다 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서 또 시내버스를 탈 일이 뭐 있습니까? 면단위에서 나와 가지고, 터미널에서 나와서……

터미널에 나와 가지고 풍물거리 가고 이럴 때 타지요.

풍물거리 오고 이럴 때 타는 차가 그런 예가 잘없잖아요.

그런데 면단위 가면서 시간이 안맞다 하는 것은 100% 안맞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차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제가……

그래 하여튼 이것 자료를 빼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그러면 이것도 자료도 없이 만약에 환승도 안했는데 이게 지불이 되었다고 그러면 행정감사대상이고요.

우리한테 환승하고 나서 실적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자료를 빼 오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카드로 찍으면 시간이 나오지요?

예. 찍힙니다.

시간이 나오니까 30분 이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그게 정산이 되겠네요?

예. 정산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87쪽에 말입니다. 보안등원격제어 감시시스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감시시스템 설치는 사업비가 5억 2,600만원인데 국비가 3억 6,800이고 시비가 1억 5,800입니다.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그런데 사용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이 예산 도시과에서 사용하지만 위원님들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가로등 분전반이 저희시에 131개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작동하던 것을 관제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점소등함으로서 시간대별로 선별소등제어를 통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감시모니터링을 통해 고장 누전 등의 이상발생시 전원을 전자시스템으로 자동차단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정책인데요. 사업내용은 가로등 원격제어 감시시스템 48개소를 설치하고 보안등 DB를 구축하는데 그게 9,700여개소입니다. 기추진한 실적은 2010년도에 가로등원격제어시스템설치를 83개소에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이미 도시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선이 된다면 연간 한 25%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격제어를 말입니다. 시청에 다가 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내만 지금 현재 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내 가로등 전체를 원격조정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도시과로 이관된다 하면 그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아 사업을 도시과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에너지 총괄부서라서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세우는데 무슨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세워놨고 사업 전체는 도시과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설동수입니다. 201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정예산보다 10.9% 증가한 499억 9,538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보상금,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 보상금, 벼재배농가특별지원, FTA대응 산물매입벼 건조료 지원 등에 사업편성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97쪽 복지농촌건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부가세 환급금 추가사업으로 909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사업 9,7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하단부터 398쪽입니다. 정예농업인력육성 부분입니다. 귀농의집 운영을 위해 집기구입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에 3억 1,200만원을 감액,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에 2억 4,757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98쪽에서 400쪽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 부분입니다. 399쪽입니다. 논에 타작물재배사업보상금을 추가로 3억 8,960만 8,000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억 2,260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 보상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타작물재배분야에 20억 2,193만 5,000원, 가공용쌀 재배분야에 8,28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특별지원 도비사업으로 32억 9,405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수저온피해복구지원 사전편성분 1억 4,512만 5,000원, 과수저온피해농가 특별영농비지원 사전편성분 1억 575만원, 다음은 400쪽입니다. 6월 22일부터 26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사전편성분 1,2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유통체계 확립 부분입니다. FTA대응산물매입벼건조료지원 신규분 6억을 포함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2억원을 편성, 총 8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편성 하였으며 양곡관리지원 사전편성분 21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쌀플라자건립사업 6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상주쌀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출향인사 상주쌀 판매 택배비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12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2억 3,568만 9,000원과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971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1억 8,42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약선식품명품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분야에 5,35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분야에 1억 1,5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3쪽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 경쟁력강화부분입니다. 403쪽입니다. 사과갈색무늬병피해와 가공용수매지원사업에 3억 10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고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지열난방분야에 1억 8,594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반환사업으로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이자분 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분입니다. 11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경쟁력강화사업 중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10년 사고이월분 사업추진으로 부득이 포도부분 20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앞전과에서도 그런 말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요. 우리 농정과도 보니까 불용액이 좀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못편성 했던지 아니면 과에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 우리 농정과는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요. 397쪽에 이제 농작물재해보험료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그러면 보험료가 우리가 시에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 다가 위탁을 해서 해주는 겁니까?

농협이, 농협에서……

농협에 위탁해서 그렇게 하지요?

예.

올해는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몇 %입니까? 이게……

25%입니다.

자부담이 25%?

예.

그럼 75%를 국비나 시비나 이런 걸로 해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국비 50%……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은 도비, 시비인데 이 돈이 다 말하자면 다 고갈이 났어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경우에 또 신청 농가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추가수요가 되면 도비로 추가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가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 이게 또 보험관계에 보면 어떤 부분은 보험처리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보험이 안되는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특이한 걸로 해서 우리 농가에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특약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보조를 해주지 못하고……

어떻든 보험관계도 우리 실질적으로 농가에 좀 실질적으로 득이 되고 보탬이 되는 쪽으로 상품을 선택을 잘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추경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까 앞전과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던 건데 그 과가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과에 있는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게 보니까 도시노동력농업현장수송지원 해가지고 그렇지요?

예.

우리가 보니까 도비, 시비 해 가지고 3,600만원 지금 지난번에 계상해 놨는데 이건 다 썼습니까? 이 돈은……

아직 예,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은 그러면요.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우리시 전체를 놓고 어느 면이든 어느 농가든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골고루 다 갈 수 있도록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신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농가 신청에 의해서요?

예.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실 농가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 잘못하면 우리과 내지는 그 일선에 있는 읍면장 내지는 사무소에서 곤혹을 치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야지만 농가에도 이게 홍보를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다음에 제가 지금 보고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도 한번 우리 과장님 별도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나중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1쪽에요. 중간부분에 보면 상주쌀경쟁력제고에 우리 출향인사 상주쌀 판매 택배비지원 있지요?

예.

그게 2012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지요?

2010년도에 본예산에 있었는데 201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12년도 본예산에 안올라 왔어요?

있습니다.

있지요?

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게……

출향인사들에게 택배비 포당 5,000원씩 그래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들이 우리 상주쌀을 구입했을 적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매년 집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올해 당초 예산에 이게 누락되어 가지고 해마다 돈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택배비가 부족하다고요?

예.

이게 그럼 아무나 신고해 가지고 해도 가능한 거에요? 이게 그럼?

그 대도시에……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RPC입니다. 4개 RPC.

상주 RPC요?

예.

4개 RPC 다?

예.

그럼 거기다가 본인이 신고하면 되요? 아니면 우리 시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쌀을 주문하는 분이 RPC로 주문했을 적에 그 택배비를 나중에 내역을 받아서 RPC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단은 택배비가 택배가 되면 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해 준다?

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냥 무조건 보상금이나 이런 것 지급을 하지 말고 과장님 좀 자제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논에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 올리셨어요?

예.

본예산에, 정리추경에 3억 8,9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예산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삭감안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원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맞지요? 한 5,000만원 깠지요? 본예산에 깠잖습니까?

제가 안 해 가지고 잘……

본예산에 예결위에서 빅딜 안했습니까? 이 예산 살려줄 테니까……

예.

갖고온 중의 하나 아닙니까?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 지금 타작물이 3억 9,800인데 이 돈이 있어 가지고 돼 가지고 그 예산을 그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올해 2011년이고 11년에 당초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래서 증액한 겁니다.

이건 사업량이 늘어요? 그럼 올해 집행할 돈입니까? 이것은……

예.

그럼 내년도에는 그럼 올해 3억 8,900인데 내년에 한 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럼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5,000만원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니 과장님……

예. 맞습니다.

715쪽에 말입니다. 본예산 715쪽에 논에타작물재배지원사업 1억 1,010만원입니다.

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1억 1,010만원인데요. 5,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럼 5,000만원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가능합니까?

주로 가공용쌀 재배지하고……

올해는 3억 9,800이 정리추경에 이래 올라왔는데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5,000만원 가능한가 안한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가공용쌀만 하는 걸로 제한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공용쌀만 제한한다고요?

예.

예산이 집행이 말입니다. 예산이 관에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잘못된 예산은 삭감해야 되고 또 이래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래 놓고 임시 급한대로 불끄자는 식으로 그래 하시면 안되요. 예산을, 그 말씀 드리겠고요. 매입건조료지원 작년에 5억 했지요? 제작년에도 5억 했고요?

예.

이것을 어떻게 올해는 이제 2억이 당초 잡혀 있고 6억을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당초에 우리 쌀대책협의회에서 5억은 RPC 지원하고 그 다음에 3억을 더 합해서 총 8억원으로 농가하고 RPC하고 두군데 다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요. 제가 지금 해놓으니까 6개 RPC중에 아자개 빼고는 전부 건조료를 이미 농가로부터 지급을 받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상주농협에서는 농협으로 주지 말고 농가를 지원해 달라 이런 농협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RPC에서 554,000가마를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 농협으로 줬을 때는 일반농가로 하고 만약에 10가마니를 생산했으면 RPC에 다가 5가마니를 수매하고 그냥 공공비축비로 한 5가마니 했으면 그것을 분리해서 RPC 수매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비축미 했는 것하고 집에서 했는 것 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 RPC하고 지금 이제 그 대책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은 농정과하고 합의된 내용은 RPC는 RPC대로 RPC 아닌 것은 개인별로 지급하기로 이렇게 되었잖아요?

예.

되었는데 이게 집행과정에 사실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못하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솔직히 할 수가 없지요? 과장님 답변 바로 하세요. 쌀대책협의회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이게 집행하려고 하면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 인식하고 계시지요?

RPC만 어느 한쪽을 지원해 줄때는 한쪽으로 몰아주면 되는데 두개 양쪽으로 했을 때는 전체 생산량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좀 고생 좀……

그러면 어차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년처럼, 작년처럼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은,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논하기 전에 농협이고 가령 RPC에서도 하면 벌써 건조료는 다 받아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수고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산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안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령 작년에는 5억했고 저작년에도 5억을 했는데 만약에 개인별로 또 지급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건조료를 줄 계획이신지 향후에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집행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건조시설이 확충되고 나면 건조료 지원하는 것은 연말에 우리 벼재배농가특별지원이 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건조료지원은……

그럼 향후에는 건조료지원은……

내년도까지는 집행을 하고 이후에는 없애는 것으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남쪽에 남상주나 이런 부분에, 그럼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작년에 5억 갔고 제작년에 5억 갔고 건조료를 다 농가에서는 받았습니다. ㏊당 가령, 돈을 얼마를 받았던지, 그럼 올해 8억 갖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8억 갖고 해놨을 때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돈 받는게, 사람의 기대심리는 말입니다. 받으면 내년에는 더 주겠지 하는 이런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해놓으면 말입니다. 집행부도 욕을 먹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쌀전업농가하고 대책위를 해서 합의를 하던 어떻게 했던 간에 그 부분에 집행되기는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을 작년 수준으로 만약 향후에 없어진다면 작년수준으로 하시는 것이 집행부가 일하기가 편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 건조료 부분이 참 의견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2012년까지는 저희가 쌀가격대책회의할 때 2012년까지 RPC로 주는 것 외에 개인들한테 가는 것은 서리오기 전에 이게 원래목적이 미질향상이잖습니까?

예.

서리오기 전에 벴는 쌀만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주시기로 그날 회의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예.

그렇게 끝났는데 이것을 제 생각인데 제가 어제도 그 상주농협조합장님을 만나 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전에는 청리 외남 저쪽에 조합장님들이 협조를 안해 줘서 못했고 집행부에서도 국비를 못따와서 못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 분들이 선거에 나오시면서 이것을 다 하시려고 한답니다. 하시려고 해서 상주조합장님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상주조합장님도 협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2012년도로 끝내고 그리고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서리오기 전에, 이게 단서조항입니다. 이걸 꼭 지켜야 되고 작년처럼 이렇게 그냥 다 주는 것은 그냥 서리 안왔는 것 그런것 까지만 오기전하고 온 후에 했는 것 까지 다 주는 것 그것은 이건 알사탕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농민들한테, 그냥 알사탕 한개씩 너희들 먹어라 이러면서 주는 것 하고 같거든요. 목적하고는 완전히 위배됩니다. 위배되니까 서리오기 전에 그것을 잘 지키시고요. 면장님들한테 조사해 가지고 잘 지키시고 2012년 이후에는 청리 공성에 DSC가 건립되면 이것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논에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우리 안창수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지만요. 2012년도에는 가공용쌀로 제한하겠다 이러셨잖아요? 이것은 안됩니다. 귀농들한테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전체 농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이렇게……

이것은 시자체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딱 잘라 가지고 가공용만 해주겠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나머지는 국비사업이 이미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있어요?

예.

하여튼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들었을 때에 바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비사업에 따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여간에 건조료부분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던 간에 만약에 서리가 오기 전에 조사가 완벽하게 100% 되셨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 그 각 읍면동에 산업계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이라는게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늦게 베었는데 이걸 올해 줬다고 가령 그래 되면 공무원이 다칩니다. 하여튼 아주 이게 신중하게 담당과에서는 처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오셨지요? 계장님들 과장님들 답변할 때 계장님들은 바로 뒤에 앉으시고 과장님들 앞에 계시는데 타과의 과장님들 앉아계시는데요. 죄송한데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뒤에서 도와주시기를 그래 부탁드릴게요. 뒤에 앉아계시다가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최건수입니다. 2011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7쪽에서 410쪽 되겠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 138억 5,262만 2,000원보다 6억 4,922만 9,000원이 증액된 145억 1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전체 사업비가 증가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산업 육성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38억 1,632만 6,000원보다 3억 7,803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9,4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한우경쟁력강화사업 육성사업중 가축인공수정사업 정액대지원은 구제역발생해서 1월에서 4월까지 인공수정중단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승마장유지관리를 위하여 승마체험을 위한 마필 증가로 인하여 사료 및 깔짚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마필운송트레일러 제작은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3억 9,1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쇠고기이력제사업중 사업수 증가로 인하여 3,312만원이 증액된 1억 8,8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사업두수증가로 인하여 306만원이 증액된 7,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축산농가교육급식비 및 벤치마킹 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사업비 1억 8,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27억 75만 8,000원보다 8,974만원이 증액된 27억 9,0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브루셀라채혈비 477만원이 증액된 9,477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예방접종시설지원비 9,47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제역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사업입니다. 내수면자원조성을 위한 양식장배출수 수질개선사업으로 시비 2,8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농특산물시장 개척부분입니다. 농특산물판로개척 및 수출지원사업으로 국내외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초청행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과수원예 및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혁신 및 농식품파워브랜드대전참가 사업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주농특산물 홍보물 설치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조서 119쪽 위에서 두번째줄 되겠습니다. 양식장 배수 수질개선사업으로 확보가 늦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지원사업 9,477만원은 인건비성 보상금으로 편성을 이월하였으나 사실은 이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은 저희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축산유통과는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여기 보니까 여기에 마지막정리추경에 보니까 지금 저쪽에 409쪽에 맨 위에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사업 해 가지고 사전편성을 해놨는데 이렇게 국비를 해서 사전편성하면, 이것 사전편성 하는 것은 뭣 때문에 사전편성 합니까? 이렇게……

사전편성은 순수국비나 시비가 수반되지 않을 때 하는 사업편성 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사업은 햅썹사업을 축산사업에서 해썹의 규제를 막기 위해 농가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 자체는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사업해 가지고 대상자선정, 그 다음에 사업추진하고 그 사업 갖다가 지급의뢰해 오면 돈주는 그런 국비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농가에 HACCP 등록 그거 하는 겁니다.

CCTV요?

아뇨. HACCP, 위해요소안전검사 그것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데 사업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실질사업내용에 따라 저희 돈주라 하면 돈 주는 그런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410쪽에요. 민간행사보조비에 중간부분에요. 바이오초청행사 해가지고 5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뭐 어떤 거지요?

이것은 저희들 수출농가들 농산물 수출농가들, 외국바이어 초청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저희들 시에서 안하고 능금조합에서 5회하고 또 외서농협에서 5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사유가 안되어 가지고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농산물 업체에 다가……

수출농가 모아 가지고 외국 바이어 초청해다 설명하는 겁니다. 수출조건을……

그래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아뇨. 저희들 썼는데 일부는 덜해 가지고 일부 농협하고 능금조합하고 외서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일부는 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농특산물홍보물설치해 가지고 이것 1,800만원을 삭감해서 2,700만원 해놨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이것은……

대형광고판 세우는 겁니다.

아!

화북문장대 오미자작목반에서 한건 했고 하나는 화동에 보수했는데 당초 화북에서 2건을 하려다가 1건은 감되어서 1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시킨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송아지생산자금 안정자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데 과장님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안정자금 이건 보험입니다.

보험이에요?

예. 공제되는 겁니다. 공제회에서 자치단체하고 자치단체에서 1만원 보조해 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지금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보상을 받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4억정도가 농가에 나갔습니다.

그럼 두당 보상금이 얼마정도 되지요?

지난 11월말 해 가지고 소가 소값이 135만원 되어 가지고 9만 7,000원이 농가당 송아지 1두에 지급되었습니다.

마리당 9만 7,000원요?

예. 송아지 1마리에 9만 7,000원 되었습니다.

1두당 9만 7,000원요?

예. 9만 7,000원이, 총금액이 4억 200만원정도가 지금 농가에 지급되었습니다.

이게 국가시책이나 정책적으로 이게 안맞아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407쪽에요. 국제승마장유지관리에 보면 사료 및 깔짚구입비가 25만원씩 해 가지고 40두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두수가 40두 됩니까? 지금……

현재는 36두가 있습니다.

36두요?

예. 36두정도 있는데 이것 필요한 사업은 저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추진할 때는 계산을 35두로 했고 저희들이 마사회승마훈련을 한다고 26두가 열흘간 우리가 사육을 했었고 돈 받고 했습니다. 열흘간, 또 그다음에 전국승마대회해 가지고 200두 가지고 10일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좀 말씀해 봐요. 이게 울려 가지고 듣기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승마훈련을 해서 상주승마장으로 와서 10일간 훈련을 했습니다. 26두가 10일 있었고 그 다음에 전국 승마대회가 200여두 와 가지고 10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비용이 들어갔는 비용입니다.

추가로요?

예. 말은 생물이라서 두수가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40두라 하는 것은 이제 기존 현재 두수는 아니고 유동이 있으니까……

연말까지 미리……

40두로 한 겁니까?

연말까지 있어야 될 사료 소요량입니다. 그게……

그런데 예산표에 보면 내년 예산이 1억 500이고 예산액은 1억 2,000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울려 가지고 내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이 저희들이 현재는 36두 있는데요. 당초 추가로 소요되는 게 지난 마사회승마훈련원생들이 우리 상주훈련장으로 와가지고 26두 와가지고 10일간 있었습니다. 10일간 저희들이……

외지에서 들어 왔는 말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말을 우리가 돈을 받고 위탁사육을 해준 거지요. 그래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전국승마장대회에 200두 가지고 10일간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말도 우리가 사육해 가지고 사료가 나왔고 대신 돈은 다 받았습니다. 세입으로……

아! 돈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료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예산상 부기를 해가지고 만들어 놔도 말은 생물이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항상 사료비나 깔짚비는 추가로 더 소요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는 36두인데 이제 40두로 기정을 해 가지고 했다는 말이지요?

예. 무슨 대회가 있으면 들어와서 100마리이고 200마리이고 열흘이나 20일 있으면 그말을 우리가 다 사육해 주면 돈을 받아서 그대로 세입을 다 시키잖습니까?

그러면 10두 우리가 보통 사육을 해주면 얼마정도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날짜도 있을 거고……

날짜 우리 예산에 4만원씩 있습니다.

1일 4만원요?

예.

1일 4만원.

예.

우리 시가 손해가는 일은 없습니까?

손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다 충족이 됩니까?

있는 인원 가지고 하니까 그건 안되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이것을 함으로서 득이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있지요?

예.

그것을 그대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07쪽에 말입니다. 사전편성된 부분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건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14개소입니다.

장소가……

장소가 한군데가 아니고요. 이게 14농가입니다.

14농가입니까?

예. 한우가 3농가, 양돈이 1농가, 젖소가 2개 농가, 육계가 8농가 이래 가지고 14개 농가입니다.

그래요?

예.

이것 말입니다. 14개소에 대해서 사전편성, 지금 이게 지금 다 되었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4농가는 확정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특산물 말입니다. 410쪽에 이제 홍보물설치에 기정액이 4,500 세웠다가 2,700만원 쓰고 1,800만원이 감되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800만원 올라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800만원 올라왔지요? 본예산에, 800만원 올라왔습니다. 761쪽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

800만원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800만원 가지고 가능은 하신지 안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이 이게, 그럼 올해 오미자작목반에만 쓰고 다른데 안쓰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올해 오미자작목반하고 화동에 보수를 1개 했습니다.

화동에요?

예.

그럼 2개 작목반에 홍보물만 지금 하셨고……

원래 오미자작목반에도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는 취소시켰습니다. 자체에서……

자체에서요?

예. 간판을 2개 세우려 다가 하나만 세우고 하나는 안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8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그게 800만원 올라왔는데 8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내년에 신규세우는 게 아니고 보수하는 비용 정도입니다.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보수하는 비용이라고요? 내년도분이요?

예. 보수, 보수부분입니다.

어떤 걸 보수합니까?

있는 간판, 있으면 간판에 다시 내용물을 다시 벗겨서 다시 붙이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에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여기는 증액이 없었는데 다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14개소 가는 겁니다.

14개소에요?

예.

자료요청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빨리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세부내역, 그리고 사료 및 깔짚구입비 산출근거, 이것을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9억 4,191만원이 증액된 255억 5,9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상북도 식목일 행사 및 범시민나무심기행사를 우리시 경천섬에서 도행사로 병행실시함에 따라 위탁비 2,0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관리재료비 병해충방제약제등 물품 구입비와 조경수 관리용 비료구입비 200만원에 대하여 재단법인 녹색사업단에서 관리위탁운영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초용예취기 90만원 감액은 녹색사업단에서 예취기가 배치되어 있어 구입하지 않았으며 교육용탁자 38개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84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하단부 백두대간 보호 캠페인행사 운영비 500만원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26일날 경북대학교 산림조합 백두대간 숲생태원과 협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상단부 산불방지 공익요원보상금은 당초 계획잡은 만큼 공익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1,3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민간인재해보상금 산불진화급식비는 2011년도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사유미발생으로 6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곶감홍보 간판 및 조형물전기료와 조형물 유지관리보수비에 대하여 조형물설치기간종료에 따라 전기사용중단으로 집행잔액 510만원을 각각 감액코자 합니다. 하단부 복룡동 시민문화공원화장실 청소용역비에 대하여 복룡동 공원관리인부들이 화장실청소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청소용역비 7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415페이지 상단부 왕산역사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0억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해당되어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왕산역사공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8억 3,72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4쪽에요. 공공요금및제세 여기에 곶감홍보간판 및 조형물전기료 이것은 전에 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는 위치선정 못해 가지고 못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상주IC에 있다가 그게 우리가 이전을, 곶감유통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전하고 이후에 전기요금하고 유지보수비가 소요 안되기 때문에……

아! 이전하시고 난 뒤에는……

그래서 감액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왕산공원 안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1차, 2차 3번째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변경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안이 올라왔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로 지금 앞부분에 안 있습니까?

예.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보상협의 예정지가 앞부분에 이 예산으로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앞부분은 어느 부분쪽으로 말씀하시는지……

위치에 말입니다. 위치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

예정지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우리 들어가는 부분 당초 앞에……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다 예산으로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당초 예산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뒷부분은 보상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 이번 추경예산은 앞부분에……

이번에 증감이 말입니다. 25억이 이제 당초 예산이 5억이 서 있고 25억하고 30억원입니다. 올해, 정리추경에……

20억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20억입니다.

20억 예,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이 부분에 예산으로 될 수 있나 이거에요.

지금 그 20억 중에서 그 우리 2011년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하고 1억 5,000 해 가지고 2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면 그 부지매입비가 다 합쳐 가지고 18억정도 들어갑니다. 18억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주차장 및 광장조성 하기로 해 가지고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및 광장조성 하는데 3억 5,000으로 가능합니까?

폭이 한 20m 되고 길이가 한 50m 되기 때문에……

과장님 잠시만요.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지금 그돈으로 주차장 조성비를 가능합니까?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체가……

시설비로……

예.

그러면 앞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앞부분, 제가 앞부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 이게 토지매입이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가……

예. 한 부분있습니다.

한 부분 있는데 빠른 시간 간에 앞부분에서 마무리지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말입니다. 봤을 때, 그 좌측부분에 좌측부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좌측부분에 수창치과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주극장 부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주극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도시계획구역안에 공원지역은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해 놨습니까?

예. 전체가 다 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한 200억정도, 150에서 200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주시의 재정형편상 구입, 매입해 가지고 할 수 있을 지는 조금 차후에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 왕산공원 부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외에는 더이상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상협의가 완료된 부분이 있고 앞부분에 보상협의 예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하여간에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하여 주시고 예산이 3억 5,000 가지고 과연 또 왕산공원이 시설비를 해 가지고 공원이 할 수 있겠느냐……

진입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조경이 들어간 게 아니고 진입부분, 광장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공간하고 진입부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소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시설비라서 국도비 해당이 없는데 이 주차장관련은 보니까 교통에너지과하고 경제기업과 이렇게 보면 국도비가 많더라고요. 주차장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를 따서 좀 멋있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입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진입부분에 주차장을 하신다고요?

들어가는 왕산공원 들어가는 부분에, 부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양쪽에 철거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아스팔트포장을 해 가지고 이쪽 공간은 진입부분으로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면적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것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 그럼 주차장 이것도 토지를 매입하는 거네요?

어차피 건물을 매입한 부분에 다가 거기다가 진입부분을 설치하기 때문에요. 따로 뭐 국도비를……

그럼 시설비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8,449만 5,000원이 증액된 720억 6,5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도로망확충예산에 기정예산보다 17억 3,266만 4,000원이 증액된 386억 8,423만 4,000원으로 시군도로확포장사업은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도로 정비사업에 동문 헌신도로 국도25호선 확포장공사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5억 증액편성으로 면리농도정비사업에 화남 앵무동 진입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5억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은 1억 2,006만 4,000원 증액편성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헌신사벌도로에 시설비에 3억 693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고 감리비에서 1억 8,686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사업은 1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1억 증액과 도로보수물품구입비 읍면 트렉터부착용 제설기 구입비에 1,2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억 8,600을 증액한 242억 2,8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외서면 대전1리 농로포장공사 외 2건에 2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에 화북면 운흥2리 농로포장공사 외 9건에 4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입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 8,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은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삼백농촌농업테마공원사업에서 4억 8,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구축에 기정예산보다 3억 5,800만원 증액한 87억 8,79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5,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수리계수리시설유지보수비 부족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농업재해예방 한밭대비용수개발에 시설비로 안평지구용수개발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23쪽 중간에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은 3억 증액편성으로 용배수 및 농로정비에 시설비에 선교 곰티들 용배수로사업에 3억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정예산보다 783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6,536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7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은 119쪽 하단 넷째줄부터 122쪽 상단 두째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32건에 149억 6,912만 5,000원으로 행정절차 및 공기미도래와 3회 추경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제출 하겠습니다. 과장님 420페이지에요. 읍면트랙터부착용 제설기 구입 있지요?

예.

이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많은데 기존에 있는 지역은 어디 어디이고 앞으로 할 이것 7군데는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건설과가 보면 국비나 도비나 광특회계나 이런 것 좀 많이 받아 오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면단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저것을 합니까? 시설을, 예를 들어서 도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1쪽을 보고 얘기합시다. 도비사업이 지금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했는데 좀 지역이 형편성이 안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재배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은요. 사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어떤 지역은 보면 2년이 다 되가도 도비나 재정보전금이나 국비나 이런 것을 한건도 못받은데가 있어요.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런 점이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우리과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말씀 질의를 드리도 될까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말입니다. 우리 국에서 국장님 뭐 하십니까? 사실, 이런 것을 지역형편성에 맞게끔 편성해 주는 게 우리 국에서 할 도리 아니겠어요? 그래 지금 어떤 지역에는 도비나 재정보전금이 몇 개씩 들어가고 금액도 크고 이런데 그 반면에 하나도 못하는 지역 읍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장님도 시정설명할 때도 보고할 때도 보면 우리 지역에 형편성에 맞게끔 시정을 추진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해놓고는 전혀 안맞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 그런 게 안될 때는 우리 국장님이 좀 시정을 하도록 과에 다가 좀 지시를 해주셔야 되지요. 이런 건 사실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게 보면 사실 지난번에도 예산, 본 예산도 그렇고 한번 보시라고요.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 죽 다 보면 건설과 뿐만 아니고 그런 과들이 조금 더러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더군다나 우리 경제개발국은 우리 국장님이 잘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을 좀 지적해 가지고 바로 주십시오.

예. 하여튼 위원님 잘 알겠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참, 그 부분을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한 부분을 봐서는 안되고 이게 보면 분야도 예를 들어서 어느 한과를 따지기 보다는 시전체에서 부서별로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리가 예산이 세출예산이 되고 나면 예산파트에서는 어차피 읍면동에 시장님 초도순시 가기 전에 자료를 다 뺍니다. 그럼 읍면별로 어디에 얼마 얼마 이게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형편성을 고려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만약에 안하신다면 지금 오늘이라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서 이렇게 다 안해도 시설비쪽에 있는 것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삭감시킬 수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동참해줄 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선교 곰티들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교라 하니까 423쪽에요.

화동면.

화동면입니까?

선교리 그러니까 저수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올라가다가 우측 계곡쪽으로 들이 있는데 거기 전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동……

화동면입니다.

화동에는 용배수로가 많이 안되었는가 보죠. 이래 3억씩 이래……

도비보조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구별로 안배가 조금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고 다른 부분도 그렇게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거의 자체 예산은 저희들이 안배해서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예산은 과장님 안배를 하시면서 도비는 또 이래 재정보전금이나 이래 안 된 지역에 더 많이 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동이 많이 안되었는가 봅니다. 그래 받아 들여도 되죠?

예. 하여튼 간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후에 저희들이 배정하고 난 이후에 이게 사업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여튼간 이런 것도 참작해서 앞으로는 좀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권오필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제설기구의 배정계획 및 배정현황을 오늘 중으로 빠른 시간안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2011년도 도시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64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2,046만 6,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제3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03쪽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7,653만 4,000원이 증액된 292억 8,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에 계획적인 도시계획은 불용예정액 7,6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 명지아파트에서 상주역대로확포장사업비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에 재료비입니다. 가로등수리부품구입비 1,0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세제자전거길조성공사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억 1,900만원입니다. 4대강자전거길단절구간조성사업은 시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시가지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분권교부세추가로 도비 7,04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대강자전거길단절구간연결사업은 시비 9,000만원을 감액한 대신해 도비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재무활동에 국고보조사업반납은 정산에 따라서 이자를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비 1,1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성동철로변토지보상비를 3,074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7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9쪽에요. 시설비 맨 밑에 하단부에 새재자전거길조성 말입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해 주실래요?

그게 새재자전거길이 저희들 문경에서 상풍교까지를 새재자전거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장관이 몇 번 오셨습니다. 행자부장관 오시면서 이제 특별교부세로 1억 1,900만원을 저희들한테 교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비 3,1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치는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문경경계에서 상풍교까지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쪽에 437쪽에요. 특별회계에 우리 성동철도 토지보상 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 들이고 보상해줄 토지들이 많습니까? 어때요?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사실상 크게 지금 돈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반부담금을 징수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부분적으로 있는데 크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철도변에 미흡한 지역에 보상을 해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발생을 많이 하겠네요. 한다고 봐야되지요?

해도 이 돈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을 징수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도시과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예.

조금 전에 앞전 과들도 그런 우리가 질의를 드리고 수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도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도 2012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도시미관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팀장 노춘희 입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1,200만 7,000원을 감한 134억 9,368만 4,000원으로 주된 감액사유는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의식확산부분 안전문화운동추진비에 집행잔액으로 1,607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체제 구축부분,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홍보비에 집행잔액으로 22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대응체제구축 및 응급지원부분 재난종합상황실운영관리비에 큰 재해가 없어 상황실근무를 하지 않아 1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리 운영비에 지진가속계측기 설치비는 입찰잔액 2,42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비에 금년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2,127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풍수해보험비는 도비보조금 감으로 124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해위험시설보수비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의 집행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36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하천개보수사업비에 경천섬 수변문화단지조성 및 낙동강살리기사업 시설물관리방안 기본용역비는 기본계획용역까지를 계획하였으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만 계상하였고 국비를 확보한 후에 시행코자 2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국도비증가에 따른 시부담금 증가로 1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유인물이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8쪽 을지연습참가자급식비로 대량급식에 따른 단가인하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로 집행잔액 432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익요원관리비에 교육강사수당 60만원은 병무청지원 활용으로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공통예산으로 해당부서에서 추경예산에 기확보함에 따라 33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방위교육훈련비는 집행잔액 및 국도비우선사용과 교육횟수감소로 78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자원민방위대 양성지원은 금년 하반기 신규로 시행된 교육비로 26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부분의 반환금 기타비로 도비사용잔액으로 216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에 변동금리인하로 9,589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15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4억 8,235만 4,000원을 감한 40억 2,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익은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한 하천골재판매량이 감소하여 14억 5,442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골재채취료징수교부금은 하천골재채취가 없어 교부금을 삭감하였고 이자수입은 발생된 이자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잉여금은 골재적치장 부지조성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12억 9,71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이월금은 보조금사용잔액 9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억 8,235만 4,000원을 감한 40억 2,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골재채취장 운영비로 인건비에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한 2,580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골재채취수수료는 판매량감소로 14억 5,09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골재채취예정지 생태보전 협력금은 골재적치장 면적증가로 1,481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 나머지 금액을 중간에 예비비로 11억 2,954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446쪽에요. 이것 민간인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2,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 여름의 호우피해 저겁니까?

예. 3차례 호우피해 났는데 대해서……

그럼 이 금액은 순수장비지원금액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주택 전파, 반파, 전파 때는 1,000만원, 반파때는 500만원, 인적재난도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고 세대원인 경우에는 500만원입니다. 거기 지원금입니다.

이번에 우리 주택이 전파나 반파 있었습니까?

예.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파도 있고 반파는요?

반파도 있고 3차례에 걸쳐서 조금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여름 호우피해치고는 금액이 크게 발생을 안했는데 아마 그 때 당시에 농장이라든가 이런데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 때 장비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자부담으로 했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재난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재난관리팀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보상이 금액을 떠나서 보상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한번 봐 주십시오. 453쪽에요. 제일 하단부에 기타부담금 있지요? 그렇지요?

예.

기타부담금, 거기보면 골재채취예정지 생태보전협력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건 어떤 근거로서 산출되었습니까? 이 금액이……

골재채취장이 도남 1하고 금곡하고 두군데만 당초에 불입을 했습니다. 후에 골재적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또 도남2적치장을 면적을 74,000㎥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74,000㎥를요?

예.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이게 지금……

병성교 지나 가지고 하류에 있는 겁니다.

우리 기존 적치장……

병성교 하류에 적치장이 2개가 있습니다. 바로 하류에 하나 있고 조금 더 가면 도남 정수장 가기 전에 있습니다. 그 2개 입니다. 1, 2해서……

우리가 현장 방문 갔던데 처음에 있던 자리에……

예.

거기에 6,400만원이 소요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골재채취장이 도남 금곡 이래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한군데는 위치가 현 위치가 도남2 골재적치장이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엄연히 거기는 사벌입니다. 사벌……

예.

지역이 사벌인데 도남, 도남은 어디 입니까? 위치가, 도남동은 들어가는데가 아니에요. 사벌입니다. 사벌……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적치장을 사벌이라 해놓고는 도남제2적치장 어디 위치가 그렇습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촌지원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액 79억 7,758만 5,000원, 예산액 87억 558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2,79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정예농업인육성은 기정액 36억 5,765만 2,000원, 예산액 35억 7,648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11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선박비를 3,575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농업인상담소 디지털복합기구입 입찰잔액 150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육성입니다. 458쪽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학습단체 교육행사 운영비 186만 7,000원과 농촌지도자대회행사 운영비 135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전문교육 농업인 학습조직체교육 강사수당 196만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육급식 1,001만원, 농업인 및 학습조직체 교육 외래강사여비 261만원, 농업인중앙 및 도전문교육 참석여비 1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구제역발생으로 교육 회의 미개최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입니다. 상주향토음식 홍보물제작, 잔액 2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가소득향상지원 선도농업인육성, 귀농귀촌인 전문교제구입 잔액 200만원과 459쪽 신규귀농교육수료생 및 교육생 선진농장 벤치마킹여비 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술대학 위탁운영비 입찰잔액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인소득개발 민간자본보조 지역신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육성 1,605만 8,000원, 사업착수완료전에 1호가 포기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기술시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현판제작 및 운영물품구입, 연구용역비 등에서 과목변경으로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 및 운영컨설팅잔액 100만원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 및 운영자문위원 여비잔액 90만원, 46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 감리비 잔액 14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010년 단가가 예산편성시 시간당 6,342원으로 되어 289만 2,000원 편성하였으나 2011년 단가인상분 569원으로 2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내역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보니까 비교증감에는 7억 2,700이……

예.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성에 보면 기술센터운영이라던가 자산취득, 육성 교육 이런쪽에서는 전부 일괄교육 다 감액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난해에 11월부터해서 3월 27일까지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행사를 많이 못했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가 1월, 2월에 실용교육을 하고 하는데 그 때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급식비가 1,001만원씩 이래 잔액이 남았습니다.

교육이 시기적으로 그 때 아니면 안됩니까? 연중……

8월달 이후에 저희가 이제 4월달부터는 저희가 상당히 바쁜 철입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또 급식을 하고 이래 연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나는 예산이 너무 과다 잡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준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예산액이 46억 875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은 38억 1,7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7억 9,171만 6,000원입니다. 지역소득화작목육성에 고품질식용작물 생산기술보급 고품질채소 소득화기반조성, 특용작물 소득화사업에 2,142만 5,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기술보급사업에 8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 운영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운영비가 4,500만원, 인력관리비가 5,000만원, 교육 및 연수가 500만원, R&DB교육센터운영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웰빙테마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000입니다. 자립화를 위한 가공사업장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체험테마개발사업비 6,400만원은 축제직접참여비가 되겠습니다. 유통마케팅사업 3억 6,000만원은 공동브랜드개발, 즉 박스 파우치개발 홍보 및 시장개척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영농시설운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찰포 토지임차료를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쌀소득보전직불재료비를 560만원을 사전편성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2호 책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사가 되겠습니다. 광역사업으로 클러스터사업 4건에 8억원을 하반기 보조결정으로 인해 3회추경예산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8억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비교우위 품목공모사업으로서 낙동강과채류단지조성사업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업대상자가 농경지리모델링사업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서 2012년도 3월 30일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신데요. 460쪽에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 이것 순수운영비입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1억 2,000입니까?

예.

운영비 줘도 괜찮습니까?

운영비는 지금 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461쪽에요. 웰빙테마개발사업 여기는 어딥니까?

이것도 포도고랭지클러스터사업……

포도클러스터 안에다 포함되는 겁니까?

8억을 분산 예산편성 했습니다.

테마개발사업하고 유통마케팅사업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다 8억 안에 있는 인센티브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이게 과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광특예산이 되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4억, 도에서 1억 2,000, 저희 시비 2억 8,000인데 이것을 반납했을 때는 인센티브가 브레이크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반납을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5일날 확정을 받았습니다만 의회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려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무슨 다른 부분은 무슨 애로점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 말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또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지금 여기서 가공사업장을 6억을 해서 그 다음에 3억 2,000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6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금 6억을 세워서 지금 같이 해 가지고 가서 같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부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에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1쪽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이 15억 6,662만 6,000원으로 기정 16억 2,438만 2,000원에서 5,775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한방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의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5,178만 4,000원으로 기정 13억 9,128만 4,000원에서 3,9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60만원은 행사규모축소로 인하여 350만원 감액하였고 한방약초 연계발전사업 1억 400만원중 사업비 잔액의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보수인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신데요. 한방산업단지안내 및 투자유치설명회가 행사규모축소하고 그 횟수는 15회 다 하셨습니까?

15회 안하고 상하반기 두번해 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할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시로 기업투자움직임이 있는 회사를 불러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많은 저희들이 우편 이런 걸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우편으로 대체하셨다고요?

예. 제약회사라든지 식품회사 그 다음에 연수원, 콘도 이런 대상 업체를 해 가지고 우편발송하고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저는 행사규모축소면 참 소장님이 절약을 하셔서 잘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횟수가 15회 안되면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셨는지 모르지만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560만원이고 210만원이고 350만원 감했다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는 우리 책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고 잘 들었고 우리 기타특별회계에 57쪽에 그렇지요. 상수도요금이 말입니다. 이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이 요금이 다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단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가정용하고 그러니까 가정용외에 대부분은 전부 일반용으로 보면 되고 톤당에 57인가 얼마인가……

됐습니다. 됐고 그게 차이는 많이 납니까? 그게……

차이는 좀 납니다.

일반 가정용하고?

예.

공업용하고도 차이가 많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이월사업 명시이월이 3건이나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 3건은 어디 어디 입니까? 어떤 내용들이에요? 명시이월 했는 것……

우리가 명시이월 했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서 대전간 외서 대전2리 취수원보강사업은 이번에 3회 추경에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월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화북 우복동 농촌마을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기일이 남아 있는데 우복동 그것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새마을과에요. 거기서 연계하게 되었고……

아! 화북에 있는 우복동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공성에는 하수관거정비는 감리비로 내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신데요. 465쪽에요. 외서 대전2리 취수원보강공사 있잖아요?

465쪽에요?

예.

예.

외서 대전2리 취수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이게……

이게 외서에 한농복구회마을 있잖아요? 한농복구회 마을인데 지금 현재 물수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계속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근에는 안나오고 하류지역에서 퍼서 올리려고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보전금으로 그러니까 도지사 마지막에 내려왔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1억하고 우리시비 1억하고 그렇습니다.

취수원보강공사, 그럼 그쪽에 상수도가 안되어 있는 겁니까?

상수가 되어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을 몇 번 두번인가 이래 했다는데도 물 자체가 확보가 안되고 있어요. 적어서요. 물량이 적어서요.

그럼 그 마을 한농복구회 있는데 거기가 지금 대전2리인데 그러면 마을전체에 다 전체적으로 물이 없다 소리입니까?

그 마을 자체에 지금 상수도 가해상수도시설을 해놨는데 취수원이 물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못먹고 있어서 물을 새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지요. 하수도설치 시설비에 상주시 우복동외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해 가지고 국비, 도비 다 들어 갔는데 여기가 맨 위치가 거꾸로나라조성지 포함되는 지역입니까?

예. 그것하고 다른 것 설계하는 것 죽 설계를 해놨는데 설계를 어지간히 다 하고 나니까 잔액이 남아서 감액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성지 안에 들어가 있는 동네입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대전2리 취수원보강공사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농업정책과 소관 FTA 대응산물벼건조료지원에서 3억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운영 외 3건에서 2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유통과 명시이월사업 기타보상금 구제역예방 시설비지원에서 9,477만원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윤재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희망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