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별로 보충설명 및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보충설명하실때 전액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1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중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안 5,421억 6,500만원 보다 114억 3,500만원이 증액된 5,436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보다 28억 4,171만 8,000원이 증액된 304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민세의 경우 개인균등분은 600만원 감소하였으나 개인사업장 및 법인균등분 그리고 재산분의 증가로 6,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 과표상승으로 14억 4,340만원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7억 8,23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의 소득분 증가 통보에 따른 지방세 증가로 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6억 9,041만 7,000원이 증가한 442억 7,7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0억 8,888만 7,000원이 감소한 90억 9,72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00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사용료수입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 도로사용료가 1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입장료수입이 1,350만원 기타사용료가 1억 7,85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이 1억 3,301만원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도 3,61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1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17억 7,931만 4,000원이 증가한 351억 8,0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1억 8,366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적립금이 11억 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부담금은 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은 4억 6,46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보다 11억 1,900만원이 증가한 2,637억 4,89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액 보다 20억 8,502만 2,000원이 증가한 100억 7,5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46억 9,883만 3,000원이 증가한 1,950억 4,1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33쪽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6,880만원 보다 5,413만 8,000원이 감소한 8억 1,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결재원 자동이체수수료 미지급분과 신용카드 온라인납부수수료 미지급분 76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전편성된 국내여비 212만 8,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71쪽에 세입부분에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재산세 한번 보실래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재산세가 이제 기정은 39억 1,660만원에서 53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14억 4,300만원이 한 30%정도 이렇게 불어난 것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아파트 신축분양분이 많았고 재산세 과표상승분이 있어서 그래 증가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것 세입예산을 짤때 예측을 이렇게 못했습니까? 어느 정도 불어날 것인지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 당시에 아파트 신축분양분이 예측이 안되어서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래도 보통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허가라든지 이런게 들어오면 언제 시작해 가지고 언제 준공하는지가 거의다 들어오잖아요? 세대수하고 그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것이 이제 공기가 앞으로 빨라지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좀 예측을……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내년도에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별로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예측을 좀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쪽에 우리 지방교부세중에 특별교부세가 있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 몫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제가 알기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국회의원 몫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5억, 액무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이렇게 내려 왔는데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급하죠. 우리가 특별교부세……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고…… 화남에 액무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얼마나 시급하길래 특별교부세로 가져 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산 파트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를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산계장……
담당
윤보영 액무동 여기는 국회의원 쪽으로 이야기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실내체육관은 저희들 예산범위에서 따가지고 저희들이 따안았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담당
윤보영 시급성은 당초에 올해 당초예산에 8,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재정보전금 4,000만원에 8,000만원 이런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사업의 그위에까지 보림원까지 4억 5,000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직 국회의원 쪽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5억이 내려왔나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위급한 일은 아니었다. 이것이죠? 시급한 일은 아니었다. 이것이잖아요?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공사는 착공을 하고 부득불……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시하고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죠? 시에서 부탁하는 것을 특히 국회의원이 챙겨줘야 되는게 맞지 시에서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엉뚱하게 돈을 내려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방침이 우리 시정의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하면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좀 따 가지고와야 되는데 편의상 국회의원 마음대로 이것 따 가지고 온 것이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시에서 요구가 있으니까 따 왔겠죠. 필요성도 없는데 줄리가 있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사업의 우선 순위가 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영숙
남영숙위원장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되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보림원 올라가시는데도 위원님들 가 보셨지만 노인들 수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보호자들이 올때 상당히 난코스이고 그것도……
정갑영위원
아니 저도 가 봤어요. 거기……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것도 불가하다고 보시고……
정갑영위원
차 들어가면 되는 길이지 그게 뭐 2차선 되어야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기능보강도 되고 수용인원도 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그게 책정 안되었나 이래 보시면……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안되어서는 안된다. 이 이야기에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실때는 동의를 얻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될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정갑영위원
앞으로는……
영숙
남영숙위원장
필요없는 사업을 국회의원이 가져 왔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이에요?
정갑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상주시에서 하는 사업중에, 그런데 우선 순위가 여기에 들어갈 우선 순위가 아니다. 이 이야기에요. 특별교부세가 지금 이런 쪽에 흘러 들어가야 될 성질이 아니다. 이것이죠? 더 급한 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쪽에 특별교부세를 내려 줘야 되지 그래 이렇게 시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쪽에 예산이 올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잘못되어 있죠? 소통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해서 일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정책기획담당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얇은 책자 수정예산안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3쪽입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총액은 116억 3,64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9,694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의 주요변동 요인은 기정예산중에 사용료 잔액을 감액 조정하였고 각 부서별로 감액 또는 변경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상단 주요계획수립 및 성과관리 아래쪽에 자치입법 및 의회운영협력 9쪽에 중간부분에 정책개발 및 현안사업 발굴, 하단부에 체계적인 사무소 운영, 95쪽 시정공통경비 운영등은 각 세부사업별로 사용잔액과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비를 각각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예비비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31억 7,609만 9,000원이 증액된 99억 5,0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중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에 7,046억 6,000원하고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에 도비 9,000만원이 각각 증액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증가분을 상계 조정하고 예비비에 1억 2,953만 4,000원을 증액해서 총 100억 8,0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744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인원변동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서입니다. 본예산서 315쪽부터 읍면동 예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총액은 156억 7,20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799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요한 변동요인은 인건비나 공공요금,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 중에 부족분과 일부 사용잔액을 가감해서 조정하였습니다. 363쪽까지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중 정책기획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작은 책자 93페이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운영수당에 상주시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편성해 놨지만 전혀 지급되지 않고 넘어 왔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뭐 그럴 필요성이 없었나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규제위원회는 올해 한차례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면심사로 대체해서 예산집행 하지 않았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밑에 조례규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조례규칙 심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조례감사 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심사하려면 변호사나 대학교수나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 5인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사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데 금년중에는 주민조례청구가 없어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비 지금 기정액이 4,500에서 예산액 3,000 해 가지고 7,5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대행한 변호사 선임한 적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정 결과를 두고 소송이 진행되면 전문성이 아무래도 결여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예측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이 발생할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렇군요. 94페이지에 폐소 비용부담금……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것도 우리가 뭐 폐소한 그런게 있나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인데 금년에는 1건 폐소해 가지고 23만 1,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폐소보다 승소하는 률이 훨씬 높고요. 폐소를 하더라도 이건 청구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1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소송한 내용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아마 사용료 관계해서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청구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담당관님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명시이월금액이 늘어난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담당관님은……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행정을 하면서 고민중의 한가지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지금 저희들 시도 마찬가지이고 도나 중앙에서 각종 행사를 할때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당해연도에 못 쓰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패널티 정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행정절차 사전이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민간 관련되는 토지보상문제 이런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연되는 것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일부 사업비를 국도비가 3회 정리추경에 나오는 경우라든가 우리 시비로 편성하는 경우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사업비로 넘어가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일부 사업 중에 보면 다 사용하지도 못할 것을 당연히 아시면서도 작년도부터 해서 계속 장기 사업이니까 그렇겠지만 계속 명시이월되어 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어떻든지 간에 다른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시민들 복리증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으로 편성되어 줘야 되는데 계속 일정 금액이 누진되어 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일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다 소진되도록 그래 좀 해 보세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서 이월사업이 줄어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보니까 작년도 보다 엄청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요. 그래 이런 부분은 결국은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다는 것이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시정발전 제안자 보상이요.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두가지 종류가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통합해서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줄수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공무원만 따로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형성이 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우리가 어제 통과시킨 2012년도 예산서 보면요. 기타보상금에 300만원, 공무원포상금에 200만원이 따로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내년에는 구분해서 공무원제안제도를 별도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체 보상금을 쓰지 못한 것은 조례에 보면 심사절차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금년에 123건의 제안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단순 건의성 이라든가 민원성 이런 사항들이 되어서 시상을 할만한 그런 요인들이 심사결과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부분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셔 봐요? 공무원하고 일반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민과 공무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주시에 거주하거나 단체 임원들이 어느 누구라도 제안을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채택이 되면 금, 은, 동상 구분을 해서 포상금을 줄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당연히 줄수 있습니다. 이 포상금에 의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통합운영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민간에 대한 기타보상금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하고 이래 따로 편성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사고로 구분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운영은 조례에 의해서 통합운영하되 포상은 따로 한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어서 전액 삭감한다는 이야기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123건이……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7,000만원에서 감 4,000만원 된 것은 이제 풀로 묶어 놨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병희
신병희위원
2012년도에는 전체를 다 묶었던데 이래 필요없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풀로 전체 승인해준 예산액중에서 각 부서별로 해서 심사를 거쳐서 집행하고 일부 금액은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풀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럼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정홍보에요. KTX 광고영상물이 있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1억 2,000 되어 있다가 8,800만 쓰고 3,200이 감액되었는데 내년 예산 또 1억 2,000 올라왔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올라 왔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릅니까?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다른 것은 없고요, 그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절충을 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저희들이 100% 계약이 안되니까 그 87.5%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예산 100% 계획이 다 아니거든요.
정갑영위원
몇 개월간 운영을 하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은 4개월 했습니다. KTX는 구정때 2월, 3월, 8, 9월 그래 설하고 추석……
정갑영위원
내년에는 1월에 되어 있잖아요. 구정이……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싶어서 검토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될수 있으면 명절이 끼어 있는 달에 하는게 낫잖아요? 그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 하려고……
정갑영위원
전후 해 가지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학회에 1억 3,000이 예산되어 있다가 8억 출연을 했고 추경때 5억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총 금액이 얼마죠? 장학회 기금이……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 76억으로 되어 있다 이라소재에서 기탁금 1억을 해서 현재 77억입니다.
정갑영위원
77억요. 뭐 조만간에 좀 100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장학회를 처음 구성할때 우리시가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지급못하기 때문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못했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 장학회를 통해서 각종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였는데 지금은 장학회는 장학회대로 있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로 생겨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지원을 해 줄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물론 이제 기금을 많이 적립해 놓고 장학사업을 많이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장학금을 그렇게 확충해야되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게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의사결정을 장학회 이사들이 다하잖아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사들 구성이 뭐 전직교장이라든지 현직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눠먹기식 장학금이 자꾸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집중적인 장학혜택을 주는게 아니고 선택을 해 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각 학교마다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선발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되어서는 우리가 상주시 장학회 전단계가 인재육성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인데 그쪽보다는 너무 나눠먹기식으로 가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뭐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쪽 장학회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성적우수자들을 위한 어떤 장학금쪽에 집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집중할 수도 있고 있는데 학교마다 이렇게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몇 명씩 몇 명씩 추천해 가지고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래 보거든요. 한번 장학회 운영방식을 한번 이렇게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올해는 다문화가족 학생들 또 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 쪽으로도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물론 그런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또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골고루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장학회 목적이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운영을 해 주시고 어차피 기금 조성하는 것이니까 목표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금액 달성할때까지는 빨리 해야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밑에 굿모닝소식지 있잖아요? 이번에도 2012년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1억 넘게 올라온 것 우리가 6,000만원인가 하고 삭감을 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3,600 삭감을 했었는데 그 부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지금 단가를 내린 것입니까? 종이단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단가가 종이 재질을 70g짜리로 하다가 60g짜리로 종이를 좀더 지질을 약한 것으로 해서 단가가 내렸습니다.
신순단위원
단가가 내려 가지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단가는 내리고 부수는 똑같은데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 여기에 봐요. 52,000부에 7,400만원 정도…… 205페이지 제일 밑에……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205페이지……
신순단위원
단가도 내려가고 부수도 거의 똑같은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것 같아서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우편료도 이게……
신순단위원
우편료도 줄었어요? 보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우편료도 무게가 우편료 같은 경우는 무게로 요금이 책정이 되는데 우편요금도 내렸습니다.
신순단위원
우편료도 내렸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종이재질을 60g짜리로 바꾸는 바람에 금액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2012년 내년에도 똑같은 종이로 할 것 아닙니까? 조금 60g짜리로 낮춰서 하실 것이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한 6,000만원 정도 하면 안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할때 조금 올해 사업을 조금 많이 해서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나중에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일단 하고……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종이재질이 그렇게 좋을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우편료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출향인사들한테는 그렇게 보내 드리면 되고 우리 지역에는 노인회관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 있는 집합장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농협, 이런 은행쪽으로도 가져다 놓으시면 충분히 가져 가시고 또 보실 분들은 되니까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 중간쯤에 예비군육성지원해 가지고 자본보조 이게 뭐 지원이 어디 다 해주고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무양청사에 여기에 지역대에 대해 가지고 운영경비로 편성해 놨는데 사단에서 이래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세콤경비 이런 것을 사단에서 지급을 해 가지고 그래 삭감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요. 인구증가 시책 보면 우리가 거의 계획대비 한 절반 정도만 지금 지원되었고 절반은 지금 현재 이래 되었는데 어떻게 이유가 뭡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우리가 당초 예상 인원보다는 전입된 우리 대학생이나 뭐 귀농자 그런 인원이 당초 인원보다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대학생들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귀농자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상주시 관내에……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귀농자도 이제 전입할때 전입신고하고 6개월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신청된게……
변해광위원
혹시 귀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몰라가지고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하여튼 뭐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거든요. 귀농자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세대단위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부부나 또 뭐 자녀가 있을 경우에 전부다 귀농자로 부부가 다 신청할 수가 있고 자녀가 농사를 아버지하고 자녀가 농사를 짓는 경우는 두사람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 지급을 했는 읍면동에서 하여튼 뭐……
변해광위원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족이 서울에 거주하다가 한 사람이 와도 귀농자로 인정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혼자 와 가지고 뭐 6개월간 전입신고하고 농사를 지으면 지급합니다.
변해광위원
와서 6개월 지나야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전입신고하고 6개월 지나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혹시 빠진 분들이 없는가 좀 챙겨 주시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전번 임시회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인구증가 시책은 그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어느것 보다도 해서, 내년도에도 아마 이런 시책을 중점적으로 시책개발이라든지 어떤 묘안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인구가 많이 준다고 보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직원들 다 브레인들이 다 모이셨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시고 인구 늘어나는 것은 좀 희박하겠지만 최소한도로 기본 유지를 해야 되겠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있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를 좀 분석해 가지고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전에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상주시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이번에 교육예산이 전폭적으로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주시 장학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시가 전반적으로 장학회 사업이나 교육경지지원조례 취지와 목적에 맞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 행정에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말입니다. 우리시가 우수한 아이들만 위해서 그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재검토 논의를 하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장선생님들로부터 걱정을 들었어요.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들이 교육에 관심이 없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와 학교와 관계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또 행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인구증가시책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충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출장 관계로 상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13쪽에요. 우리 세계유교문화재단설립 출자금을 2,000만원 했죠? 결정은 누가 해 가지고 이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할 때는 2억 3,000으로 해서 축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9개 시군이 모여서 안동MBC하고 하면서 재단을 설립한다. 이래서 출자금 2,000만원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과목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재단은 본부는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안동에 두고 안동MBC가 주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돈만 내 놓고…… 그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8개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8개 시군이 돈만 내고 좋은 일은 안동 다 시키고 그 왜 8개 시군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아무래도 방송권이 안동에 있으니까 북부권을 거기서 다 커버를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안동권에서 이러고 있을 것입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유교문화권으로 득을 볼수 있는 곳은 안동입니다. 당연히 안동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방송국을 동원해 가지고 인근 시군 동원해 가지고 자기들 협조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자기들 홍보해 주도록 만들어야 되고 자기들 예산 따가지고 오는데 들러리 서도록 만들어야 되고 안동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들러리를 서서 장단을 맞춰 주는지 모르겠어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건 유교문화권외에도 북부권 개발 시장, 군수협의회라든지 다 이렇게……
정갑영위원
국장님 아니 도에 계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도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우린 북부권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왜 자꾸 북부권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래도 우리가 문화권으로 보면 일단 가야문화권도 새롭게 나서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유교문화권에 포함되어서 같이 가는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요. 예산을 따 가지고 올때는 우리가 유교문화권사업 예산을 따 가지고 올때는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속해 가지고 예산혜택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산 뭐 다 쓰고 더 이상 우리가 득이 없는데 이제 따 가지고 올 예산도 유교문화권 예산에서 뭐 더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예산 다 끝났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마무리 되었죠.
정갑영위원
마무리 되었는데 왜 또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언제까지 안동에 붙어 가지고 이럴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바람에 지금 그 첨단산업도시인 구미나 김천하고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어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문화권의 특성으로 우리도 구미하고 붙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정갑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왜냐 하면 이게 우리가 유교문화의 본산지 같으면 상주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구미는 유교문화권 아닙니까? 선산, 구미도 유교문화권입니다. 거기도 얼마나 많은 옛날에 유교 유림이 나고 인재가 나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조선시대 전체가 유교사회인데 어디가 유교문화권 아닙니까? 다 유교문화권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정책을 우리가 새로 세울때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어느 길로 가야지 이 상주가 유리한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안동에 붙어 가지고 안동방송국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안동에 붙어 가지고 안동방송국의 권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용만 당할 것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 좀 다음부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5쪽에 상주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것을 기금이 3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이잖아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위원
저희들이 1억 5,000 시비를 삭감했었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것 새로 올린 이유가……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때 많이 걱정을 하시고 해서 재검토를 시켰는데 문제가 우리 도시계획도로 관계에 편입되어서 그 부지관계가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나 김성태 위원님도 협조를 하시고 시에서도 교장선생님을 많이 만나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보면 인조잔디와 육상트렉입니다. 그래서 설계할때 도시계획도로부분은 제외를 하고 교장선생님이 협조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도시계획도로를 내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대체부지를 확보하는데 그것이 교육청에서 살때 우리가 협조해 달라. 그런 뜻에서 우리가 협조해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학교측에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가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지만 자기들이 못내 주겠다. 했었잖아요? 그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 부분을 이제는 이 예산을 해 주면 협조를 해 주겠다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협조해 주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갑영위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거의 확답을 받은……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정갑영 위원님께서 유교문화권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다른 분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들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실익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는 대충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도시계획 나중에 할때 전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지하로 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잘 되었다. 그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설계하면서 그 부분은 제외하겠다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 대신해서 애를 많이 잡수십니다. 214쪽에요. 백화산 항몽기념탑 이것은 이 1건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공원 3억원이 이월되어 있는 사업하고 기념탑 7억으로 되어서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끝났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이 당직하는 것 까지 다 아시겠나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스러워서요. 임란북천전적지에 당직비가 다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북천전적비외 4개소 화재보험료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당직은 안하고 세콤으로 합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는 하절기에 이제 근무를 해서 늦게까지 숙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경관조명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당직은 못하고 일직은 문화체육과의 예산으로 다 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반납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으로 당직 안할 것입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경관조명이 되고 나면 하절기에 당직을 해야죠.
병희
신병희위원
겨울에는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겨울에, 그것은 하여튼 편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용객이 없으면 당직이 어려울것 같고 아마 하절기 중심으로 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밤에 숙직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낮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밤이니까 그거야 뭐 경관등하고 제가 묻는 것은 이제 당직을 하는 이유가 긴급사항이라든지 보안사항 안 그래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화재예방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세콤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이제……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세콤은 되어 있고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절기 이용객이 많으면 밤에 우리 직원들이 좀 근무를 해 가지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조명이 안되어 가지고 개방을 못해 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용객하고 당직하는 것 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그 이제 도난, 화재, 이런 것때문에 하는 것인데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2012년도 예산도 이것 안 섰는가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2012년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관조명 예산도 섰고 이렇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계상했으면 당직을 하셔야 되죠? 화재보험도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화재, 중요한 문화재인데……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해 준답니다.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참 문제네요. 화재보험료를 특별히 더 주더라도 한번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연구를 한번……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해 보세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위원
222페이지에요. 마을회관 전면보수 앞장에는 보면 신축도 있는데 신축비용이나 전면보수 비용이나 가격이 별 차이가 없죠? 왜 그렇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축은 동당 7,000만원이고 보수는 전체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그래……
변해광위원
외서 같은데는 2,000만원이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상태가 좀 좋은데는 2,000만원은……
변해광위원
화서는 거기는 뭐 거의 지붕만 남겨두고 다 갈아야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가 지난번에 10월달에 전면 마을회관 실태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래……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위원
225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주민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민들 의식교육하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슬로시티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슬로시티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주민들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함창, 공검, 이안……
변해광위원
주민들을 상대로한 의식개혁 운동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의식도 의식이고 역량, 주민들이 슬로시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것도 슬로시티를 추진하는 방향 방안, 이런 것을 이제……
변해광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없고 한국슬로시티 본부에서 와서 교육을 합니다.
변해광위원
그 본부에 강사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은 슬로시티 지역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마음자세며 어떻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렇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것……
변해광위원
자연경관을 잘 조성 이끌어 가느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여러차례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기념품제작은 이것은 무슨 안이 잡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기념품은 아직 안은 안 잡았습니다. 안 잡고 지금……
변해광위원
저희들한테 저번에 준 것……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루프타이 이런 것 그런 것을 추가로 더 해야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꼭 해야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시에 오면 마땅히 또 우리 상주시에는 그런 기념품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손님들 오시면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슬로시티 마크 보다는 Just Sang ju 마크가 제가 볼때는 더 낫든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가지고 상주가 슬로시티 자연경관 보존지구라고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3,000만원인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동문, 인봉 17통, 18통 마을회관 신축해 가지고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것 문화재때문에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예산도 없어 가지고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불용액 처리도 그렇고 이래서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 공성하고 우선에 실태조사한 우리 해야 될데를 지금 우선으로 그래 해서 하고 만약에 여기 못한데 있으면 지금 현재 문화재 관계는 지금 현재 전문인 통해서 지금 현재 정밀조사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국문화보호재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해 놨습니다.
신순단위원
문화보호재단에서 안된다. 그 장소가 안된다. 이러면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하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물색을 하면 우선으로……
신순단위원
먼저 우선 순위로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안 그래도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도 이번에 말씀드렸는데 우선으로 하도록……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1쪽부터 222쪽까지 마을회관 이제 신축 또는 전면 보수 이런 부분 보수 예산이 많이 섰는데 재정뭐 보전금을 가져 와서 예산을 세워서 도의원님들이 내가 알기로는 주로 가져온 것인데 세워서 명시이월시킨 것은 이해를 합니다. 뭐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떠나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공성 초오2리 마을회관 신축은 7,000만원인데 이것 순수 시비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왜 구태여 마지막 추경예산에 이것을 겨울에 집도 못 짓는데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봉동 17, 18통의 예산이 1억 5,000만원 서 있던 것을 지금 현재 그것은 불용액 처리도 그렇고 이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마을회관 지금 현재 초오2리는 부지확보도 다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처리하고 이것을 2012년도 예산에 세우는게 맞아요. 내가 공성 초오2리의 마을회관을 지어 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예산을 그래 하느냐 이것이에요? 재정보전금을 가져 왔다. 이러면 뭐 이것은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그래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 이래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안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기 과에 돈이 왔기 때문에 이것 아까워 가지고 이렇게 이게 회계독립의 원칙에 안 맞는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래 안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뭐 완전히 선심 썼네요. 이래 하면 안되죠. 이것은…… 그 다음에 슬로시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을께요. 과장님 슬로시티 예산 2012년도 세우실때 이번에 추경에 도비 보조 뭐 기금 이런 것 있는 것 알고 계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이중, 삼중으로 삼중은 아니지, 이중으로 예산 세워요. 내가 하나 하나 지적을 할께요. 추경예산에 보면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에 기금 2,000만원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600만원 우리 시비로 세웠어요. 이것 세우지 말았어야 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좀 부족되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떻게 부족됩니까? 홍보물 어떻게 600만원 있으면 완벽하고 600만원 없으면 어떻게 부족합니까?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또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100만원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2012년도에 보면 또 100만원 있어요. 본예산에, 어제 통과된 예산에요. 그래 이것 욕심을 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이래 세우면 안되요. 또 그 다음에 기념품 제작은 없기 때문에 내가 말 안하겠습니다. 주민 역량강화 있잖아요? 이것 기금 2,200만원 있잖아요? 이것 우리 깎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주민역량강화가 2012년도 본예산에 기금 2,500만원 더하기 시비 500만원해서 3,000만원 있어요. 주민역량강화를 3개 면에 몇분 모아서 하시는데 이것은 금년내에 합니까? 2,200만원 예산 통과하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은 우리 슬로시티 지정된데 대한 선진지견학도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병희
신병희위원
1월달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1월경에 할 예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예산은 12월까지 가야되지 뭐 그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해 가지고 내년 1월, 2월까지 가면 되니까 지금 1월달에……
병희
신병희위원
본디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편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본디는요. 금년도 예산은 12월 31일까지 모두 집행을 하고 지출만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에요. 원칙은 금년도 예산 금년도에 다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이중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금이 들어 갔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늦게 확보되어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도 보니까 시비가 1,000만원 이번에 서네요. 추경에, 그런데 본예산에 또 이것 1억 있어요, 기금에 그런데 이것 또 본예산에 기금 1억 있는데 이것 또 뭐하려고 이래 세웁니까? 과장님 이것 아실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지금 당초 본예산에 있던 것을 부기변경한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 이게 1억이나 섰으면 이건 다 삭감을 해야지 왜 그래 시비는 또 1억을 1,000만원 남겨두세요? 욕심을 내도요. 끝이 없는 것이에요. 이러면…… 이것은 조금 나쁘게 이야기 하면 시의원들 뭐 전년도 예산하고 가져다 놓고 공부하겠나 싶어서 시험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방문자센터 인테리어공사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우리 본예산에 추진협의체 지원예산 전액 삭감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삭감한 예산에 포함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 뭐 또 세워 놨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당초 그게 부기변경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돈 1억이 우리가 시비로 더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이 늦게 되었어요. 이것도 안 주려고하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여러 번 가서 제외된 것을 다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 1억 있기 때문에 됐고 이건 또 우리 의회에서 추진협의체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제가 볼때는 그렇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상징조형물 설치 이것은 도비로 왔네요? 도비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도비로 왔는데 그래 과장님 2012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 우리 시비로 또 세워 놨어요? 도비로 오는 것을 알면서 왜 또 시비를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이제 상징물 이것은 방문자센터에 그래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먼저번에 본예산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본예산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 슬로시티 3개 지역에 대해서 거기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먼저번 본예산 심의할때도 3개 면 중앙이 되는 공검면에 상징조형물을 세운다고 시비 3,000만원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드렸는데 여기에 또 있다고, 그래 이중으로 세워 놨단 말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건 방문자센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방문자센터 우리가 해 주지 마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종합안내판 이것은 먼저번에 포함되었었어요. 포함되었는데 이것도 기금, 시비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시비 부분 우리 깎으면 기금 못 쓰는 것입니까?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하면 다 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시비는 깎으면 안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이 우리는 몰라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라, 이런 부분에 도비가 와 있다는 것을 다 알았으면 2012년도 예산에는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리 숨겨놓고 저리 숨겨놓고 자꾸 그랬단 말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당초 시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안되는 것을 우리 억지로 가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억지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억지로 노력해서 왔으면 과장님은 이것 벌써 추경세울때 내부적으로 다 자료 가지고 예산 부서에 넘길때 보조금, 기금 다 온 것 알았으면 2012년도 본예산에 순수 시비는 세우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자꾸 욕심을 내서 이리 숨겨놓고 저리 숨겨놓고 했다는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말씀만 그래 하지 마시고 좀 시정을 하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참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5쪽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뭐 냉장고, TV, 냉방기, 컴퓨터, 카메라, 책상, 의자, 탁자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방문자센터……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4쪽에 중간 부분에 우리 자전거이야기촌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전액 감되었고 그 밑에 새로 부기가 되어 가지고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으로 넘어 왔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서 광특비라든지 도비가 다 삭감되었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삭감되어 가지고 역사이야기촌으로 부기상 변동은 없습니다. 금액이, 토지매입비를 왜 했느냐 하면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조성사업비로 하면 용역비가 되고 시설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기변경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40억을 어떤 토지구입하는데만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도 쓰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다른 용도로 혹시 우리가 역사이야기촌에 시설비하는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역사이야기촌하고 다르잖아요? 그 밑에 자전거이야기촌 조성 부분하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 자전거이야기촌 이것은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으로 한정되니까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바꾼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던 비용이 우리가 용역비라든지 각종……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시설비도 되고……
정갑영위원
시설비로 쓰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했다. 이 말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요. 토지매입으로 하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갑영위원
그러면 형식으로 사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용역비라든가 이런게 부기상 명확하게 되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뭉뚱그려 놓고 40억 예산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조성사업비랑 시설비거든요. 시설비 안에는 용역비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 지금 해 놨습니다. 토지매입비 딱 해 놓으면 땅만……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광특비라든지 도비는 다 깎였어요. 그런 부분은 한개도 안 봤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우리 순수 시비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광특비라든지 도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깐것이 아니고 이것이 역사이야기촌으로 돈이 갑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자전거이야기촌에 쓰는 것 아니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광특비 삭감된 것은 역사이야기촌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규모를 줄이고 이렇기 때문에 역사이야기촌으로……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갔네요? 여기에…… 자전거이야기촌조성사업이 역사이야기촌조성사업으로 갔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도비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 왔다갔다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같은 3대 문화권에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상관없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승인을 받아서 그래 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역사이야기촌이나 자전거이야기촌에서 우리가 예산이 따로 따로 세우더라도 우리가 뭐 어느 한곳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전용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됩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되는거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같은 문화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좀전에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에 인봉동 17, 18통에 불용액 처리되니 이제 다른 마을회관 신축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게 문화재발굴재단에서 문화재를 발굴해서 만약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기에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면 부지를 다른데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부지를 누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마을에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은 맞습니다. 부지 주체들이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주겠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과장님 우리 시내권에 있는 부지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마을에 있는 분들이 정말 수십년간 애써 모은 돈으로 마을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이게 공공건물이라고 보셔야 되요. 마을회관은요. 이게 다 짓고나면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다른 부지를 확보하라는 규정에 만약에 근거를 한다면 이 이제 17통 18통은 다시는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부지 확보하는데도 주민들이 십시일반 다 돈을 내서 부지를 마련했는데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안되고 또 다른 부지를 확보하라 이러면 불가능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행정상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었을때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 지역에서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많은 소공원들을 구성하고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자면 소공원을 조성하고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적절한 부지매입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줘서 그에 대한 부족분은 주민들이 또다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렇게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이건 이게 개인인 것 같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을분들이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향후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부동산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고 팔고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게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어서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으면 가장 적절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황원모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7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정수물품 구입이 있잖아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 다 조달로 사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조달품목입니다. 조달로 삽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 조달로 사는 것하고 일반구매하는것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조달로 사면 아무래도 가격이 싸게 살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요. 요새는 매장에서 사면 훨씬 더 싸게 살수 있을것인데요. 조달보다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갑영위원
조달이 더 비쌉니다. 아니요.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급된 노트북을 보니까 이런 모델이 없어요. 사실 좀 조달로 사서 그런지 몰라도 모델이 좀 특이하게 나온 것 같고 일반 시중에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업체들이 조달로 주는 물품하고 일반 시중에 파는 물품하고 다릅니다. 다른데 단가가 만약에 뭐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싸게 살수 있으면 그렇게 사는게 더 안 낫습니까? 꼭 조달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저희들이 일정 금액 이상되는 부분들 그리고 조달품목으로 등록된 것은 조달품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을 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달로 구매를 하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으니까 감사를 안 받으니까 이제 주로 조달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달하고 일반 수의계약하고 할때 이렇게 보니까 조달에서 일반수의계약으로 하면 한 10% 다운해서 보통 수의계약을 하죠? 계약을 할때, 수의계약할때, 조달하고 수의계약하고 할때 조달가에서 한 10% 정도 다운은 되거든요. 그렇게 하잖아요. 수의계약할 때 만약에 조달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수의계약할때 똑같은 조건을 내도 90만원에 계약할 수있나 이렇게 해 가지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계약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조달계약을 일반시중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왜 조달계약을 하겠습니까? 조달에 대해서는 품질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부다 조달청에서 할때 전부다……
정갑영위원
조달하면 우리 또 수수료 있잖아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수수료 냅니다. 내는데……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품질은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품질하고 우리 소비자가 인정하는 품질하고는 또 다릅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사실 저가로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어떤때 보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건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뭐 지금도 연말이다 이래 가지고 할인해 가지고 20%, 30%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구매하기가 힘들고요. 또 그게 적정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조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수는 없습니까? 똑같은 사양에 만약에 똑같은 사양을 조달로 살때하고 일반 시중에서 살때하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똑같은 경우에는 조달이 무조건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싼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유통마진을 조달가보다 더 줄여서 판매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아무래도 같은 제품이라도 사실상 대리점 제품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데 나오는 제품들하고 다 틀립니다. 전자제품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조달로 하는게 더 믿고 살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품질을 비교하거나 그 다음에 단가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구매하는게 오히려 더 좋은 품질을 더 싸게 살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조달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정갑영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달등록된 물품은요. 시중에 유통이 안되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사양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조달등록한 부분은 시중에 거의 유통이 안됩니다. 안되고 단지 이제 국가기관이라는 명분아래 지방경제를 착취하는게 조달청이거든요. 조달청이 빨리 없어져야 되요. 나라가 잘 살려고 하면요. 그리고 이분들이 업자들이 조달품목할때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원짜리 물건 같으면 하메 40-50% 깎일 작정하고 200만원 불러버려요. 그래 가지고 등록을 100만원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품목을 구입하시면 감사 제외되죠? 감사 안 받잖아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가격이라든지……
김홍구위원
행정편의주의거든요. 이게 따지면요. 더 좋은 품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품목을 고집할 명분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가격이 더 싼 것 같으면 당연히 시중에서 구입하셔야죠. 이상입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함창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민원봉사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9쪽에요. 중간쯤에 행복드림 생계비 지원사업 그 다음 경로당 개보수사업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사전편성했지 않습니까? 언제 사전편성하셨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난번 12월달인가 했습니다. 이게 복지정책평가 최우수특별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사전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전편성했으면 조금 빨리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행복드림 생계비하고 경로당 보수는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내년도 바로 1월달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경로당 개보수 이것은 어디할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지원금으로 했기 때문에 24개 읍면동 공히해 가지고 적은 사업 해 가지고 도배나 장판교체 이런 작업을 해서 24개 읍면동에 골고루 배포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252쪽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보면 시노인회관 보수는 2,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네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5억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해 가지고 분권교부세 2억 9,7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시비부담하고 해 가지고 5억을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사업내용이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회관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지만 분권이 교부되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의회에서 지금 뽕나무밭에 거기에 당초에 시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10억 들여 가지고 한다 하다가 우리 시노인이 그 얼마입니까? 3만 5,000명이라고 하셨어요? 전체……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24%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만 5,000명이니까 그래 그것을 10억을 지어도 활용하실 분들이 그리 많지 않고 특히 읍면에서는 노인들 오실수도 없고 또 프로그램 개발도 개발이 안되었고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을 하지마라고 이때까지 이야기 했는데 분권교부금 이것은 그래 또 이제 의회에서 순수 시비로 하지마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손도 못대도록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신축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압니다. 거리상, 또 노인들 문제,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어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안하는 것 같으면 행안부에서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계상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해 놨다가 내년 저내년도 보건소가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를 신축하면 보건소와 병행을 해 가지고 노인회관을 신축 고려해서 그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요. 처음부터 끝까지 분권교부세 이것 신청한 처음부터 지금 예산편성할때까지 이 건 서류사본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하지 마라는 일을 이런 식으로 보조를 요청하고 의회에 숨도 못 쉬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한번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보조를 신청하려면 미리 와서 양해를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신활력사업 있을때도 말이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시민아카데미가 매주 열리기 때문에 공무원들 강제동원하다시피 해 가지고 교육 끝나면 참석카드를 넣으면 실과소별로 분석해서 이렇게 공무원 동원시키기 때문에 제동을 거니까 신활력사업으로 또 넣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감하면 뭐하려고 이랬어요? 공감하면……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어차피 노인들이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그에 준해서 해 가지고 신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배부된 분권교부세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줍니까? 가만히 있는데 상주시에 노인회관 지으라고 분권교부세 줘요? 돌라니까 주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당초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되요. 집행부에서요. 이 사업부서에요. 광특예산 말이죠. 만날 의회에서 예산심의할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의회에서 하지마라는 것을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자 보조 붙었으니까 깎으면 안된다. 올해 깎으면 내년에 패널티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일을 하니까 무리가 따르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복지회관 이것 신축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리모델링해도 이렇게 분권교부세를 주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신축입니다.
정갑영위원
새로 지어야 되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소방서 새로 옮기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곧 옮길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소방소 옮기면 부지는 우리 상주시에서 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소방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책비를 우리가 받든지 이렇게 해야되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건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받아 가지고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그건…… 그런 것을 노인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쓸수도 있고 병원 가깝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내 중심에 있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정갑영위원
자꾸 이 원래 계획은 옛날 제일 처음에 계획 올릴때는 100억 예산 안 올렸습니까? 노인회관……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올렸었죠? 그렇게 하다가 50억으로 줄여 가지고 오면 어떻게든 한번 통과 시켜 준다니까 그것도 못 줄여 가지고 결국은 100억 밀어붙이다가 캔슬된것 아닙니까? 생각을 잘해 보세요. 그런 시설들이요. 많이 남습니다. 자꾸 건물만 짓는다고 좋은 일은 아니에요. 물론 뭐 건물지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것 맞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건 회계과하고 한번 소방서 부지가 이전되든지 하면 또 한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분권교부세가 신축을 안하면 안주면 리모델링 한다는데 돈은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와야죠, 신축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있는 건물을 재활용한다는데 하여튼 소방서가 나가면 그 자리에 제가 보기에는요. 노인회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병원 가깝고 꼭 뭐 보건소하고 같이갈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 가까우니까 일반병원 이용도 되고 어르신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점도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했을때 저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적절치 않다. 또 내부적으로는 노인회관 신축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 활용도가 있겠느냐라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너무 노후되어 있고 엘리베이트조차도 없어요. 그 주차장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노인복지회관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상설로 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의 어떤 수요 욕구가 지금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붙여서 부지확보가 되고난 후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하고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본위원회에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렇게 분권교부세를 신청을 하시는 것은 주무부서장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 논의를 드렸고 이 지금 신축 만약에 이것 삭감하면 어쩌실 것이에요? 과장님 이것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예산은 좀 계상해 주면 안좋겠습니까? 해 가지고 어차피 또……
영숙
남영숙위원장
부지도 없는데 향후 예정인데다가 그렇게 하시는게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서가 나가고 나면 소방서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하여튼……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1안, 2안, 3안이 결정적으로 나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셔야 되지 할 예정인데다가 예산부터 편성을 해 놓자. 이것은 부서장으로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면 접근성이 있는데 적당한 부지나 아니면 활용계획을 정확하게 내 놓으시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후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아무리 꼭 필요한 시설이라도 예산을 승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말에 동의하시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좀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노인복지회관 신축관련 분권교부세 신청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여성청소년팀장 김정희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여성청소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남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2쪽에요. 하단부에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직원숙소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직원숙소, 식기, 침구, 청소도구 직원숙소 전세권 보증금 설정비용, 직원숙소 전세권 보증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 직원숙소 어떤 숙소를 말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 당초에 우리 도남에 생물자원관을 짓기 위해 가지고 인천에 있는 생물자원관에 파견근무를 2명 했었습니다.그래 그 사람들이 기거한 숙소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인천에 가 있을때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돈 하나도 안 썼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일부는 집행이 되었고 청소도구구입하고 전세보증금 설정비용은 집행잔액으로 지금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또 밑에 있는 전세권 보증금은 그 숙소가 당초에 7,000만원 들여 가지고 계약을 해서 썼는데 한 1,000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생활권이 당초 금액으로 연장하게 되어 가지고 이 돈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일부 아니고 예산 전액 삭감인데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1,000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위에……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숙소……
병희
신병희위원
다 전액 삭감이에요. 세 가지 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떻게 전액 삭감, 그럼 어디 있었어요? 직원들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우리 도남동에 사업이 되고부터는 현재 현지로 내려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근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인천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느냐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거기 숙소를 정해 가지고 있었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여기 보니까 전액 삭감이기 때문에 예산상 전액 삭감이잖아……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에 보시면 식기, 침구, 청소도구 구입하는 이것은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 밑에 전세권 보증금 비용은 이게 연장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계약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전세권 보증금은 인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게 그 금액으로 계속 연장해 있다 보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가 아니고 2010년도 것으로 했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2010년도 예산으로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85쪽 상단부에요. 연구용역비 분뇨정화조 오니 가축분뇨수집 운반처리원가분석 및 현실적인 수수료 부과방안 용역 경정인데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정화조 오니하고 가축분뇨 운반처리비 원가 조정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될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당초에 잘못해 놔 가지고 전액 불용을 시키게 그래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 갔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아니 넘어간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필요가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2012년도로 넘어 갔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석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96쪽에요. 상단부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가입회비 있잖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해 놓고 전액 다 삭감시켰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아! 지금 용역비가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올해 2012년도 5,0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건강도시협의회 가입됩니다. 그에 대해서 필요한 내년도 2012년도 필요해서 삭감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12년도 예산에도 가입회비는 없거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가입회비 200만원 있습니다. 296쪽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300만원 있네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과장님 저희들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요. 관장님이 하신 일은 아닌 것 같고 전임 관장님때 일어났던 일 같은데요. 309쪽 중간쯤 보면요. 유물기증자 사례비 있잖습니까? 5,000만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유물구입비 두가지가 3,000만원 전액 다 불용되었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을 이래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전액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먼저 유물구입비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실 5,000만원에서 2,000만원 1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이번에 3,0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상 5,000만원 가지고는 유물을 구입하려면 굉장히 어중간한 예산입니다. 최근에 좀 필요한 이런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려면 거의 1억 넘어가는게 대부분이고 5,000-6,000만원, 2,000-3,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살수 있는게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엄두를 못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물기증자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증을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기탁을 많이 받고 기증도 역시 많이 받았는데 사례비를 요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례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례비는 좀 예비비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례비를 보니까요. 2012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워 놨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보다 절반 정도 세워 놨네요? 구입비는 내년도 예산에 안세웠습니까? 아! 유물구입비 여기 있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구입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000만원, 복제비 2,000만원 5,000만원 세워 놨는데 관장님 말씀에 구입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데 이것 3,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도 아무것도 못 사겠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지금 사실 저도 파악중인데 꼭 필요한 그런 유물이 있다면 구입을 유도해야 될 그런게 있으면 그때는 추경때 한번더 부탁을 드릴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1차 준공검사하고 이러느라고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사업소장님 저희 한시반부터 속개를 하겠다고 했으면 의회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셔서 사전에 좀 와 계셔야 됩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홍구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슬로시티 업무추진 물품구입비 등 5건에서 4,800만원을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신축에서 2억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2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서안 6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부서중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에서 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홍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설명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43회 제2차 정례회와 연말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각종 조례안과 2012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2012년도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