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경철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회별로 충분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예,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순서인데 문화체육과장이 출타 중에 있어서 상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행정복지국장 민인기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에 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223쪽에요.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여기에 대해서 자문위원여비가 삭감되었는데 다른 입장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온천개발 화북 것 말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거기가 다 해제되었다고 그러더니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해제는 아직 안되고요. 지금 현재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자문위원회를 안하더라도 혹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안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됐다하는 것 아니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보다 나름대로 온천개발 자기들 그게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자기들이……
재분
성재분위원
온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시에다가 자꾸 와서 오폐수처리라든가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용역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 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슬로시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슬로시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 시비가 4,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 삭감된 내용은 보면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부기가 중복되는게 많고 같은 내용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하나 하나 잘 분석해서 지금 현재 홍보자료 및 홍보영상물 제작이라든가 기념품 제작, 물품구입비, 안내표지판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편성된 것은 내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중복되어 있는 것은 잘 검토를 해서 중복 집행이 안 되도록 내년도 가서 추경할 때라든가 이때 삭감을 하든지 부기변경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슬로시티 지금 우리가 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삭감되었잖아요? 본예산에서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협의체구성하고 방문자센터하고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슬로시티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그 고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저거입니까? 그런 시설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방문자센터는 지금 현재 반드시 필요한데 금년 6월에 우리 상주하고 청송이 지정 받아서 국내에 저희시를 비롯해서 한 10개 자치센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도 슬로시티와 관련해서 외부 손님들이 방문하고 또 그에 따라서 방문하게 되면 저희 시가 소개도 하고 안내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명주박물관 쪽에 함창에 있는 명주박물관 쪽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방문자센터는 우리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슬로시티 지정된 도시가 다하는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순단위원
다 되어 있고 우리시만 안 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그 협의체하고 방문자센터하고 별개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같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거기서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대안으로 이야기가 나온게 당초에는 협의체를 황금소건물을 이용한다. 하다가 말이 바뀌어 가지고 명주박물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계속해서 해마다 운영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 안하고 문화해설사를 거기다 배치를 해 가지고 인건비는 절약을 하고 방문자센터 위주로 운영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주민추진협의체는 어차피 슬로시티는 주민들 스스로가 해서 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주민협의체를 고수를 한다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주민협의체를 어차피 지금 현재 다 9개 시군이 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말이 원칙으로 돌아가요. 그럼 되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사무장을 거기에 근무하게 되면 사무장은 지금 현재 안 뽑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돈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주민이 했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 중복된 부분 자료를 좀 가져다 놓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갖다 주세요. 갖다 주고 위원님들 설득을 해야 되지 무조건하고 잘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를 중복 편성된 이런 이런 부분이고 이런 중복된 부분은 내년에 가서 어떤 것은 집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표를 가져다 놓고 설명을 하세요. 과장님만 들고 하시지 말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표 안 가져 왔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자료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된 것이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중복된 것이 사무관리비에 홍보자료 홍보영상물 제작이……
병희
신병희위원
가만 있어 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추경에 지금 중복된 내용은 유인물을 드렸는데 사무관리비가 이제 홍보자료 및 홍보영상물에 2,000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추경에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있는 것은 방송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송군에는 지금 안동MBC에 홍보가 계속 영상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슬로시티에 대해서, 우리도 내년도에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에도 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종합안내판이라든가 주요 관광자원소개 자료 이런 것을 홍보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내년도에 또 중복이 되고 하면 내년도 가서 추경때 삭감을 하든지 부기를 조정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념품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기념품제작은 우리 상주지역에 있는 특산품 예를 들어서 옹기라든가 도예, 한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공모를 하고 해서 기념품을 제작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현재 슬로시티 기념품이 금년도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슬로시티 선포식 때 했는 것과 같이 뺏지라든가 루프타이 볼펜이라든가 이런 내방객들이 왔을 때 드리려고 그래 제작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슬로시티 업무추진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상주시를 외부 인사가 온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에 방문한다든가 또는 슬로시티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핵심만 이야기 합시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하고 보면 이 표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홍보 관련예산이 중복되었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념품제작도 중복되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물품구입비도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물품구입비는 우리 중앙부처 같은데 방문할 때……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내가 그런 것을 묻는게 아니고 물품구입비도 중복이 되었는데 여기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뒤에 뒷장에 되어 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2012년도 예산에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왜 여기는 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편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 물품구입비도 중복이 되었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됐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중복이 되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상징조형물 및 안내판도 중복이 되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여러 말씀하시지 마시고 집행할때 그 집행을 지양을 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든지 집행하지 마시든지 이 약속을 해 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약속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가서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협의체하고 협의체안에 방문자센터가 있는데 당장에 추경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면 집기를 사야 되요. 1,900만 원짜리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900만원어치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냉장고 또 냉방기, 그 다음에 컴퓨터, 책상, 의자 뭐 캐비닛 다 사는데 이건 그러면 명주박물관에 한 코너가 비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자센터를 만들더라도 협의체를 만들면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운영비하고 그러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협의체는 지금 사무장만 안하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만들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해마다 계속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니까 문화해설사가 있다면서요. 그래 문화해설사로 어차피 그 분 근무하시면 하여튼 인건비는 안준다. 안 줘도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하시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 2012년도 본예산에 홍보자료 및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기념품 제작이 각각 2,000만원씩 책정되어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정리추경에 기금이 2,000, 3,000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이것은 바로 전환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금액만큼은 삭감이 가능하겠네요? 추경때,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내년 본예산에 가서 그래 쓰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4,000만원 삭감을 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때 가서 삭감을……
김홍구위원
추경때입니다. 다음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신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는 일체 지출이 안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225쪽 보면 순수 시비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해 가지고 1,0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건 우리가 추경 말입니까? 지금 서 있는 것……
김홍구위원
예. 정리추경 지금 정리추경 시간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은 지난번에 슬로시티 선포식때 조금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김홍구위원
하메 기 사용을 한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선포식때 예산을 저희들이 좀 썼습니다.
김홍구위원
선포식때 우리가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가 고생 많네요. 우리 상주가 농업의 도시입니까? 아니면 관광의 도시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는 관광의 도시로 전환해야 안 되겠습니까? 관광 중심도시로 지금…… 농업도 어차피 농업도시로……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의 도시면 농업의 수도 선포식 하지 말아야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농업도 하고 관광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변해광위원
지금 낙동강을 위주로 한 그 예산에 거의 한 1조 5,000이 투입이 되고 또 슬로시티가 이게 뭐 유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하려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슬로시티 유치할 때의 크게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2억 5,000, 또 다시 정리추경에 2억 해 가지고 여러 위원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고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본 취지에 맞게끔 그래 하셔야 되지 이 슬로시티 때문에 이것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농업의 수도지 상주가 관광의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슬로시티라는 것은 관광도 관광이지만 우리 생태라든가 자연자원……
변해광위원
시 행정이 보면요. 거의 사람들의 어떤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시각적인 그런 정책에 치중하고 정작 우리가 추진해야할 정책들이 농업에 관련된 이런 정책들인데 농업의 수도에 대한 것은 아직도 대안도 안 내 놓고 관광분야에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시장님도 잘못되었고 담당공무원들 전부 잘못된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라는 것은 이제 관광개발하고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시티가 농업입니다. 고유의 우리가 고유의 문화라든가 전통산업 이런 것을 잘 육성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농업이 뭡니까? 생산해서 판매 이윤을 남기기 까지 그 사람한테 투자해야 되지 여기 보면 전부 홍보영상물 기념품 제작, 마을가꾸기, 주민역량 강화 뭐 상징조형물, 안내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건 슬로시티……
변해광위원
중요하지만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잘못되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슬로시티가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처음 그것 하는 것 홍보하고 이러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슬로시티는요. 자연 그대로 본바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게 슬로시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가만 놔둬야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이러려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상무도 해 가지고 광고해서 다 상주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안 그랬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건 얼마 예상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슬로시티라는 것은 우리 상주의 곶감이라든가 농특산품 고유의 전통 문화 산업을 잘 육성 발전시키기 때문에 관광개발하고는 좀 상반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편성을 하시더라도 좀 짜임새 있게 모양새 있게 다른 분들이 다 설득이 가는 상식이 가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중복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말썽이 되도록 하는 것은 처음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참고하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정과 소관에는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는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팀 소관에는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산건위원이라서 잘 이렇게 들어 본적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252쪽에 화령장 전투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화령장전투 스토리텔링 말입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화령장전투를 소재로 한 스토리인데 거기서 그림이나 만화, 포토, 에세이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당초 하는 것 대구일보에서 해 가지고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이래 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고 대구일보에서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다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중하단부에 보면요. 추경에서 시비가 삭감된 것 노인복지회관 신축에서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작년에 행안부에서 배부된 분권교부세가 2억 9,7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권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부담분 2억 3,000만원하고 계상을 해 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부지도 확보 안되었고 그리고 읍면동의 접근성 이렇게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삭감된 것 같고 앞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되고 실시설계나 착공할 경우에는 시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본 위원도 이것을 지적을 강하게 했었거든요. 굳이 우리가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전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다녀오시고 과장님 수고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복지회관이 앞에 과장님 손석정 과장님 계실 때 설명도 좀 부족했고 그때 당시 위치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 같은데 복지회관을 어차피 언젠가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할 것 같으면 취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정말로 노인회관이라면 물론 시내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면단위에 있는 어르신들도 다 우리 상주시민이고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노인 분들이 1년에 단 몇 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접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잘 하십시오. 위치선정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뭐 위치선정이 잘못되면 올라올 때마다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좀 한번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그렇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남수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석용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필위원
과장님 지질분석기가 뭡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지질분석기는 노인분들 건강체조 하기 위해서 복부비만이라든지 BMI, 복부비만, 이런 것 당뇨, 혈압 측정하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페이지에요. 제일 상단에 기 예산편성 된 사업을 3억 5,000 이차보전금 지원해 주고 5,000만원 지금 남았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뭐 이유가 뭐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 우리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에서……
변해광위원
이자지원해 줍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지원에 대한 차액입니다. 남은 금액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 각 회사마다 틀릴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뭐 1억, 2억, 3억……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에 대한 100분의 5를 이차 이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현재 우리가 대상기업이 들어오면 신청을 해 가지고 적당한 금액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주거래 은행하고 해 가지고 자금이 지원이 되면 그에 따라 이차 이자보상금으로 저희들이 5%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예를 든다면 신용등급에 따라서 7%도 있고 3%도 있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상주시관내에 중소기업이라고 분류되는 기업이 몇개나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부분은 188개소의 기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산업단지에 2개소, 농공단지에 59개소, 개별입지로 해서 127개소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중소기업들이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뭐 세계적인 불황으로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보상금이 저희들이 지원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신청을 많이 합니까? 이차 보전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21개 기업체에 232억 4,1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제가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전액 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뭐 광특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한데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게 근거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전할 경우에 지방으로, 그런 어떤 자금이 되는데 지금 뭐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고 해서 구미 같은데 큰 공장도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는 입장이 되어서 해당 기업이 없어서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투자유치를 전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성과는 없다는 이야기였었네요? 그럼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건 뭐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다 해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377쪽에요. 유치기업보조금 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풀로 안 세워 놓고 풀로 세워 가지고 준공되면 그때 그때 주는게 아니고 기업체마다 이렇게 부기를 따로 앉혀서 이렇게 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당초 작년도에 예산 세울때 그래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웠는데 이건 지금 내년도 풀로 묶어 가지고 해당 기업체가 발전하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당초에 MOU체결하면서 지원대상 기업이 이 기업이 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예산 세울 때는 그때 과장님 안 계셨었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풀로 세워 가지고 유치된 기업이 준공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하는게 효율적이지 싶은데 부기를 따로 앉혀 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풀로 묶어 가지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지급하는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MOU를 체결하고 해서 대상……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 (주)인터컨스텍이 전액 감이 되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엘엑스네트웍스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었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터컨스텍에서 발생하는 토사량이 한 50만루베가 됩니다. 이 처리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어 있고 엘엑스네트웍스는 도시과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주는 쪽하고 받는 쪽하고 어떤 거래선을 자꾸 좁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꾸 낙동면에서는 이것 상주시에서 거짓말 한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캠퍼스 앞에 학사촌이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성토를 하더라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안되면 거기라도 협의를 강구를 해 보시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빨리 좀 해 주시고요. 378쪽에요. 농공지구 특별회계 있잖습니까? 378쪽에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보면 채가 뭡니까? 재원에 채무부담행위한 것입니까? 채무입니까? 이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채한 것이라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채한 것을 10억을 감을 했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채한 것 바로 상환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10억을 감했기 때문에 받지를 않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40억 기채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창 20억, 화서 20억인데 함창농공단지에 공사를 해 보니까 10억이 지금 예상보다도 적게 들기 때문에 기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래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아예 안 받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미리 기채하면 돈을 미리 받아 놓는게 아니고 뒤에 받습니까? 준공하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었었고요. 나중에 받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보니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 우리 본예산에 무료환승지원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700만원 세워 놨다가 96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몇 쪽입니까?
신순단위원
387쪽요. 밑에 하단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4,800만원 정도가 감되었어요.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용률이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용률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이용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얼마나 되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환승이 지금 초등학생이 8명, 중고생이 17명, 뭐 이래 다달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학생이 639명 일반이 1,171명 해서 1,804명이……
신순단위원
30분 정도 해도 학생들은 이용률이 좀 있겠네요?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일반인들한테는 지금 30분 가지고는 탈수 있는 그게 안된다. 무료 환승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시간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안됩니다. 통제사항입니다.
신순단위원
통제사항이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신순단위원
그건 뭐 서울 같은데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30분 내에 이렇게 탈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안 그래도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화북에서 상주 나와 가지고 함창을 간다. 공검을 간다 할때는……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도착해 가지고 버스가 자주 있으면 되는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자주 있으면 시비가 그만큼 늡니다. 우리가 5억 7,000만원 주는데 이게 자주하면 시민들이 환승이 가능하도록 거의 바꿔주려고 하면 차량을 더 많이 배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순단위원
바꿔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북에서 상주까지 도착을 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만약에 함창을 갈 것이에요.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함창을 가는데 그 사이에 30분 안에 차가 있어야지만 갈수가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물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건 맞춰 주려고 하면 시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안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그 부분이거 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많이 이용되고 있고 다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잘해보십시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388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해 가지고 사전편성해서 6,200만원 들어왔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된 것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11개 해 주셔서 11개 함창, 외서, 화서, 공검, 은척, 동성, 이안, 신흥2개, 했고요. 또 2011년도 추경에 6개 해 주셔서 화동, 은척, 청리, 공성, 외남, 모동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은 공공요금을 절약했다는 그런 상금으로 도에서 유치입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검2개, 이안, 청리, 화서2개, 화북, 신흥, 모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설치가 된 것이죠?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지금 모서 쪽에 삼포리에 승강장을 해 달라고 하메 벌써부터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어떻게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 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지금 지역적으로 그 옆에 가까운데 있어 가지고 다시 하는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신순단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잘 살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교통카드 무료환승지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권오필위원
설명 그렇게 하시면 삭감될 수 밖에 없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삭감……
권오필위원
30분 이내 차가 없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물었을때 이것은 교통카드에 화북에서 상주 오셔서 상주에서 시내 환승하는 것으로 해서 찍혔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교통카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시내 하는 것은 많고 읍면에 가는 것을 맞춰 달라 하면 어렵다. 이것입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과장님 설명을 읍면으로 하시지 말고 시내 환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살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런데 버스가 시내버스만 보는게 아니고요. 시내 갔다가 청리, 공성 이어지고 시내 통해서 낙동 뭐 중동으로 가는데 시내 환승하는게 지금 작년에 1,800명을 했습니다. 1,800명을……
권오필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시내 환승 1,800명에 대해서 교통카드에 이게 찍혔기 때문에 대금을 줬다. 이러기 때문에……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 그런데 시내 가는 사람은 구분이 좀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렇게 설명해야지 그냥 30분 이내에 차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면 다 삭감되지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신순단 위원님께서 면단위만 자꾸 지적을 하니까 면단위까지는 안……
권오필위원
그러면 시내환승입니다. 시내 환승이 더 많습니다. 이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시내가 더 많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교통카드 무료환승 인원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셨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인원은 저희 카드에 전산으로 입력이 됩니다. 카드로 하는 사람들이 입력자가 버스에 타면 승강기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에 넘어오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우리 본예산에는 본예산하고는 차이가 조금 나네요? 그죠? 본예산에 추정 인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니죠. 본예산에는 2012년 쓸 것을 예측해서 올려 놨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게 산술 퍼센트도 틀리지 싶은데요. 본예산하고 확인해 보세요. 한번……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해 보시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이게 무료 환승이 중요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상주여객에 대해서 그냥 보조금에 불가한 것이에요. 가장 핵심은요. 그래 궁극적인 것은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하지만 안 그래도 대당 근 1억 가까이 1년에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또 무료로 나가게 되는 꼴이에요. 이게, 그래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무료로 나간다는게……
김홍구위원
보십시오. 상주여객에 우리 지원되는게 얼마입니까? 금년에……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작년에 30……
김홍구위원
36억 정도 되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상주여객 버스가 몇 대에요? 총……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41대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나누기 하면 얼마 돌아갑니까? 1년에 보조하는게 8,000만원 나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시민들이 제대로 아셔야 되거든요. 1년에 버스 한대씩 사요. 지원해주는 금액만 해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죠. 삭감 개념이 아니고 시민들이 사용하셔 가지고 편하고 하면 다 좋죠. 그 부분을 논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상주여객에서 시내 순환버스 이야기 하면 또 돈 더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실제 이 상태도 지금 서비스 하셔도 되요. 시내 오전, 오후 두서너 차례씩은요. 이 주는 것만 하셔도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회사에 전체적으로 한 8억 적자 났답니다.
김홍구위원
아이구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정확히 체크해서 시비가 뭐 잘 통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전부 그냥 지원해주는 형상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리고 지적하시는 교통카드 할인요금은 정산이 안 되면 10원도 안 나갑니다. 카드에 찍혀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써서 반납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요. 카드사용 할인액 지원하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만드는데 또 지원해 주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것 저것 다 해주고 또 무료환승 지원해 주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삭 그냥 다 해줘요, 그럼 우리시 예산을 다 줘 버려요. 상주여객에다가……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87쪽에 중간쯤에 보안등 원격제어감시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이것 처음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참고로 도시과 사업이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총괄부서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도시과에서 83개소에 1억 7,000만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8개소에 9,700만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걸 왜 그래 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에너지 관련이라서 총괄부서에서 세우라는 지침이 있는 모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하실 필요 뭐 있나요? 그래서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뭐 국비가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정에는 제로인데 경정에 5억 2,200만원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꼭 그래 하셔야…… 예산계장 그래 해야 되요? 이것 사업내용이 뭡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가로등 원격제어 감시등 설치로 도에서 예산이 별도로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사업비는 5억 2,600만원입니다. 국비 3억……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뭐하는 사업이냐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 사업목적은 가로등 전반 131개입니다. 개별적으로 작동하든 관제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점소등하도록 제어장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있는 통제를 시에서 직접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버턴 누르면 불 켜지고 버턴 누르면 다 꺼지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내만 합니까? 읍면까지 다 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시내만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내만 한다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금액이 5억 2,20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조서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우리가 23일날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 이송되고 이러면 집행할 시간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행해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집행…… 제가 묻는게 바로 그 말이에요. 금년 내로 집행을 해야 되는가 봐요. 명시이월 조서에 빠졌으니 그런데 5억 2,200만원이나 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업자를 선정하는데 공고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바로 준비를 해서 30일쯤은 계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될 수 있어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9쪽 상단부에요. 논에 타작물 재배 보상금 있잖습니까? 3억 8,900만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전 과에서 물은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금액인데 어떤 방법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80ha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531ha가 증가되어 가지고 1,110ha라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증액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은 한 몇 일만에 다 농가마다 집행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 준비되어 있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면적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다 통과되면 바로 주면 된다는 말이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왜 순수 시비로 이래 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ha당 300만원 있고 저희들로 시비로 73만 8,000원 해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요사이 예산편성할 때 국비 딸린 것은 같이 표시를 안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밑에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같이 해야 되지 싶은데, 여기 보니까 그런게 많아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있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도 다 이제 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예산만 되면 바로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농가마다 배부하는가 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135쪽 한번 보실래요? 상단부 보시면 시설 원예이용에너지효율화사업 지열 난방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유가 뭐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사업량이 줄은 것이에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활용을 안하신 것이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서……
김홍구위원
사업량이 줄어서 그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400페이지에요. FTA대응 산물벼건조료로 인해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건조료를 매년 5억으로 해서 건조료를 계속 지급했습니다. 2010년, 09년까지는 RPC에 지원했고요. 2010년도에는 농가에 전체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쌀생산대책협의회에서 RPC에 5억을 하고 일단 농가에 자가건조농가에 3억을 해서 8억을 하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8억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건조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상주지역하고 일반RPC 증설하고 난 뒤에 2013년부터 사업을 건조료를 더 이상 벼재배농가 특별지원도 있으니까 더 지원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5억으로 예산을……
정윤재위원
그러면 올해연도에 제가 알기로는 면이나 이런데다가 첫서리오기 전에 벼는 지원했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 지원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현황은 파악되어 있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현황을 파악해 놓았는데 지금 일반농가에서 안주면 어떻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전체 지금 6개 RPC에서 이미 건조료를 한군데를 제외하고 지금 건조료를 이미 다 농가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시 이중 정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RPC로 주면 다시 RPC에서 농가에 다시 환급을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농가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RPC 5억을 농가에다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알겠고요. 우리 아레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었고 확인까지 했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되었느냐 하면 상주농협장님이 취임한지도 얼마 안되고 이래 가지고 내막을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모 의원님이 문의를 하니까 상주RPC에서는 불가능한데 남상주RPC에서 안할런지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확인한 결과 조합장님이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결과가 상주RPC에서 남상주로 보조금만 조금씩 지원해주겠노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는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되는 사업이고 최종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상주시가 RPC하고 연계가 안 되면 이게 못 받으니까 우리가 매년 이렇게 건조비를 3억, 5억, 8억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사실 이것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지금 대충 지역별로 나가다 보면 아마 우리 시비 8억 정도 농협에서 50%정도 이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한군데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렇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이것을 우리가 시설 앞으로 이렇게 해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3억이 아마 건조료 사업이 올해 3억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시설로 갈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 좀 체크해 주십시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물벼 건조료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에 2억이 책정이 되었었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이것 정리추경에 5억이 만약 채택된다면 7억이 산물건조……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8억입니다.
김홍구위원
2억이 우리 책정되었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조정해 가지고 5억 되어 있잖아……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이거는 정리추경에 8억이 되었는데 3억이 감되어 가지고 5억이 정리추경때 서는 것이고 본예산에 2억이 있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2억 프러스 5억……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7억은 전부 농가에 지불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RPC 그런데 지원이 안되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RPC이미 농가로부터 이미 건조료를 받아 버렸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7억이 이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이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축산유통과에 보니까 큰 사업들이 사전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궁금해서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3억 9,168만 9,000원 이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건 축사시설 개량하는 것입니다. 오래 된 축사 안에 내부 자동급유시설이라든가 환기시설 이런 것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신청해서 돈이 내려온 것 입니까? 저기서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 할 사람 희망자 모집을 하면 도에다가 결정은 도에서 결정하는데 우리가 추천해서 도에 추천 올려놓으면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보조결정이 언제 되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보조결정은 보조금 돈이 내려오기는 늦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온지 한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구태여 사전편성해서 이렇게 할 시급한 상황이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면 사전편성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이쪽에 409쪽에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사업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보니까 사전편성인데 이거는 1억 8,700만원 이건 어떤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축산농장에다가 HACCP 적용하는 맞는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HACCP에……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 농가에도 HACCP를 인정해 줍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409쪽 맨 위에 보면 위에 또 친환경 안전축산 직불금 3,300만원은 사전 편성했고요. 똑같은 것인데 밑에 1억 5,4000만원은 사전편성 안했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건 먼저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고 이 뒤에 추가로 내려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407쪽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사전편성분 3억 9,168만 9,000원에 대해서 기금의 종류, 그 다음에 사업 요청한 서류, 보조결정서류, 그 다음에 사전예산 사전 편성한 서류, 사업자모집, 사업비 배부내역, 사업준공 관련 서류를 사본해서 좀 보여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준공 안 되어서 수주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돈 안 나갔어요? 하나도……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금 2건만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안되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게 그렇게 시급한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준공도 안되고 지금도 돈 안줘도 되는 그런 상황……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전부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무리 국비라도 이 중요한 사항을 그래 의회에 알려주고 추경을 해서해야 되지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국비라고 해서 사전 편성해 가지고 다 결정해 버리고 이것 이제 그렇잖아요? 이 예산편성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주면 준대로 안 주면 안준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 사본을 해 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HACCP관계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좀 일건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그래 좀 부탁합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참고로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우리 저희들 한게 아니고 이 사업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금집행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하여튼 알았어요. 자금 집행하려고 하면 농관원에 주고 받고 하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 있는 한도까지는 다 해 드리겠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필요하면 저쪽에 요청해서라도 좀 해 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 저쪽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409쪽에 구제역예방접종 시설비 지원해 가지고 3만 1,590대 해 놨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건 뭐 어떤 근거로 두수를 정확하게 해 놨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두수 이것은 중앙에서 배정되어 내려온 두수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이것 누구한테 돈 준 것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건 시술비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나가면 농가 예방주사 시설하는 시술……
김홍구위원
공수의한테 나갑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수의사나 이런데 나갑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하고 일반 축산 농가들이 같이 공통으로 시술을 했잖습니까?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위원
어떻게 이것 판단을 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은 무료 접종해 왔는데 이게 추경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못하도록 올려놓은 사실상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금액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에 2,000원씩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일부는 수의사가 한 것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1,000원이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해 놓으면 이것은 또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것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건 뭐 예산한도밖에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공수의한테 줍니까? 농민들한테 줍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건 수의사한테 나가야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이게 형평이 안 맞다. 그죠? 수의사한테 가서는 안되죠? 기 줬는데 뭘 또 줍니까? 이것을…… 반납하더라도 이것은 주면 안 되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요. 기타보상금에 하단부입니다. 구제역 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금액은 크지 않은데 98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 구제역 축산농가에만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건 구제역발생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4농가 발생했는데 2농가는 보상금이 나갔고 2농가는 지급……
김홍구위원
실제 피해농가가 구제역 농가입니까? 구제역 안 당한 농가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건 구제역 발생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위원
구제역농가가 피해를 본 것입니까? 구제역 안 걸린 농가가 피해를 본 것입니까? 이번에 축산농가중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피해는 안 걸린 농가도 피해를 봤고 걸린 농가도 피해 봤고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안 걸린 농가가 피해를 봤죠? 걸린 농가는 돈 다 받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걸리지 않은 농가에 지원을 해야 되지 이것을 왜 걸린 농가에 자꾸 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정부에서 생계안정자금 준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구제역기간동안에 구제역 안 걸린 농가는 판매가 되지도 않고 전부다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지원방법이 잘못되었죠. 이런 것은…… 안 걸린 사람한테 줘야 되지 이런 것을 왜 걸린 사람한테 자꾸 줘요.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410페이지에요.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양식장에 나오는 배출수를 정화시켜 나가는 것인데 드림스크린이라고 하는 물 수질 정화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2식 이면 두 군데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공성 하나, 청리 하나 이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공성 하나, 청리 하나 이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공성에는 뭐 양식장이 송어장 양식장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송어장입니다. 두 군데 다요.
변해광위원
청리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청리도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청리도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업체가 둘 같은 분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아니요. 신청 자체가 공성 이화정 한사람 신청했는데 양식장이 청리에 하나 있고 공성 하나 따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동일인입니다.
변해광위원
우리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요청한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분들이 요청해서 내려왔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집행이 일부는 되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하나도 안 되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돈이 우리 자체에서 2,008만원 자체 못해서 마지막 하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아니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변해광위원
2012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2012년도는…… 내년에 12년도 아직도 신청 온게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이 항목 말고 다른 항목으로도 지원된게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일부는 양식장 산소공급기 정도로 몇 백만원짜리 지원한게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가 이 송어장 양식하게 되면 배출되어서 우리가 수질을 검사하게 되어 있죠? 수시로 합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저희들이 안하고 환경과에서 배출검사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축산특작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뭐 그건 정상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변해광위원
이게 타 송어장에도 보면요. 송어가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사료를 투여하면서 수질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사후에 어떤 관리를 잘 하는지 그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난리법석을 한번 지겼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양식장 주인들이 의식이 개혁되어야 된다.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사실 이게 그동안 양식하시는 분들이 뭐 영업활동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꼭 보조사업으로 해서 될 사항도 기대하지 말고 본인들의 어떤 함께 한다는 결국은 우리가 가서 먹고 우리가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 수익을 창출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사회 환원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제대로 영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작지만 노블리스오블리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서가 지원계획서 지원방법에 대해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자료 좀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자료하고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알겠죠. 내용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 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0쪽부터요. 421쪽, 422쪽까지 도비지원 또 재정보전금 지원 이래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많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다 잘은 모르겠는데 낙동 것을 보니까 도의원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께 잘 들어보세요.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을 세울 때 건설과의 각 계별로 도로라든지 농로라든지 배수라든지 각 계별로 기능별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건설과에 풀로 농촌환경개선사업인가 해서 또 세우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읍면 내려 보내 줘서 건설과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풀로 세워 놓고 지구를 선정해서 올려라. 이러시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읍면예산에 또 이제 일정한 예산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함창, 공성, 낙동, 사벌 같으면 좀 큰 면에 속한다. 이러면 한 2억 좀 넘게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윤곽을 잡아 주면 면장님하고 이동장들한테 하고 지역구 시의원하고 해서 골고루 우선 순위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말도 안하고 이렇게 도비를 내려 보내 주면 이 동네는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도의원님들이 기분 나쁘셔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안된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돈은 가져오더라도 그러면 우선 순위에 맞게 줘야 되지 아무런 이야기도 안하고 이렇게 탁 내려 보내주면 이 동네는 도에서 가져오면요. 낙동 것만 보더라도 4,000만원, 3,000만원이에요. 시에서 4,000만원, 3,000만원 이것을 동네의 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건설과에도 부탁을 해야 되고 예산계장한테도 이것을 빼지마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적어도 올리려고 하면 이 자료가 10월 달이나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올라갈 때 면장한테나 지역구 시의원한테나 알려주면 그럼 이건 온다고 그럼 이건 온다고 봤을 때 이 동네는 빼놓고 다른 동에라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래 하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양 국장님 계시고 예산부서 계시고 건설과장 계시니까 그래 제 말이 뭐 경우에 틀린 말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재정보전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 숙원사업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상 오면 다시 면에 통보를 해서 면의 자료를 받아서 올립니다만 또 도에서 이 사업 내려오면서 이게 사업 책정할 때 그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조정하기 어려운……
병희
신병희위원
먼저 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드렸고 이러면 최소한 올릴 때 지역구 시의원한테 이런 것 올라간다고 말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말을 안 해 줍니까? 이렇잖아요? 도의원이 내가 이 동네 가서 돈 줄 테니까 건설과 담당자나 건설과장한테 해당 읍면장한테 그 서류 좀 해 올려 보내. 이러잖아요? 그럼 그 서류를 앞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계라도 막지 못한다면 그 단계라도 우리한테 알려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 바보 아닙니까? 지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은 면에까지 통보해서 면에서 그것을 받습니다만……
병희
신병희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내가 먼저 번에 내가 농촌환경개선사업때문에 뭐를 시정하라고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건설과장님 그러면 위원들 무시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건 거석할 이유가 없고 그 사건에 대해서 면에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공문이 나갔을 때도 분명히 지시를 달아서 나갔습니다. 왜냐 하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건설과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업무와 연관된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게 그렇잖아요. 앞으로 시정도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질의 나왔을 때 답변했듯이 앞으로는 이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집어서 내 우리 지역에 말씀드릴게요. 420쪽에 외서 대전1리 농로포장 도비 재정보전금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잖아요. 이 동네에 작년부터 기계화경작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계화경작로 1억 들어가고 또 1억 들어가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데는 내가 모르겠어요. 여기 421쪽에 보면 낙동 신오 농로포장 3,000만원, 낙동 승곡농로포장 4,000만원 있는데 이것 어디 하는 것입니까? 이 동네에 지금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도 다 되어 있어요. 그래 왜 자료까지 건설과에서 못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근거 자료를 저희들이 안 보여줄 이유는 없다고……
병희
신병희위원
미리 보여줘야 되죠. 과장님 그래 공무원 20년, 30년 했는데 일머리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몰라요? 도의원이 해 달라고 하면 아 이것은 지역구 시의원한테 가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읍면에 통보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왜 자꾸 읍면에만 미뤄요. 과장님은 왜 읍면장한테만 미루느냐고, 건설과장은 읍면장 시키는 사람입니까? 시정하시겠어요? 이것……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시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요. 다른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대전1리, 외서 농로포장 1억하고 낙동 신오농로포장 3,000만원, 낙동 승곡농로포장 4,000만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소통이거든요. 좀 과장님 역할을 잘하셔 가지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었는데 진행이 잘 안되거든요. 그런 관계를 국장님 좀 조절 잘하셔 가지고 소통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방금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화동 선교리 무지개들 농로포장 공사에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도 내년에 계상을 해 놨거든요. 그래 또 이게 똑같이 같은 항목으로 되어서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곳으로 변경은 가능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비사업은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게 좋으냐 아니면 저희들이 시에서 편성한 예산을 바꿀 것이냐는 읍면장하고 상의해서 할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정보조금 시비가 같이 붙어 가지고 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12월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같은 장소에 같은 명목으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다른 곳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요. 그래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예산으로 편성된 시에서 편성했는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바꿔주는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도에서 지정된 사업 보다는……
변해광위원
7,000만원 중에서 시비만큼만 다른 명목으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시의 예산으로 편성된게 있다니까 이중되었다니까 저희들 시에서 편성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읍면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에요.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구입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몇 대 구입할 것입니까? 7대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7대입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이게 그럼 편성은 지급은 면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한테 갑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개인을, 트랙터 사서 면으로 배정해 줍니다.
변해광위원
관할 면으로 가면 면에 트랙터가 없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기 면에 있던 것을 어느 동네에 지정해서……
변해광위원
아! 지정해 주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지금 7대가 어디 어디 갑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 받아 놓은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읍면동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여기서는 불가능하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 이 제설기 아닙니까? 이게…… 중화5개 면 화북을 비롯한 중화 5개 면에 주로 이게 많이 지급되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배분돼 있는 것도 그렇고 거의가 중화 쪽으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중화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됩니다.
변해광위원
은척 및 중화5개 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재난관리과 예산도 지원받고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실제 현재 보유대수 47대 정도는 되어 있고 금년도 한 7대 정도를 계획……
변해광위원
지금 이 제설작업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주민들이 면에서 부탁을 하면 다 자발적으로 나와 가지고 이래 치우고 또 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인원 동원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 위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1억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기타보상금은 전번에 아시다시피 북천 물놀이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보상금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아! 물놀이사고의 피해자한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피해자보상금으로……
변해광위원
1억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좀 전에 420페이지와 421페이지하고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개 이래 줘도 저희들 지역에 하나만 줘도 안 뭐라고 할 것인데…… 안 그래도 저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우리 지역에도 2건이 들어와 가지고 업자한테 물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지역 도의원과 사전 협의하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선정하도록 이래 딱 못 박아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도비를 가져 왔을 때만 하면 되지 시비가 서 있는것 같으면 이것은 어디요. 국장님한테도 그랬어요. 그것을, 그래도 하더라도 시의원한테는 사전에 서로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 해야만 참 바보가 안되고 그럼 아! 도의원이 우리 지역에 많이 가져 오셨구나 홍보도 하고 이럴 것인데 이게 사실 시비가 있으면 우리 시장님도 같이했다 마찬가지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것은 공문을 보낼 때는 꼭 이래 보내시려면 시비가 드는 것은 시의원도 같이 책정하라고 써 주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오늘 우리 건설과장님 많이 혼나시는데 저도 이런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네요. 뭐 어차피 오늘 제가 할 이야기 있는 것 다 해 버렸으면 저도 좀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오늘 과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심장이 상하고 올해 또 심장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모 도의원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그래 이 재배정사업에 있어 가지고 참 논란이 많다. 우리 상주에서도 그만 몇 분이 좀 화가 나서 이것 다 삭감시키자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어차피 예결위 가서 살릴 것 같으면 또 상임위나 예결위가 문제성이 있고 이러니까 넘어왔어요. 그래 저희도 의회 와서 자꾸 배워가는 과정인데 작년에도 보면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심장이 많이 상했지만 도의원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 이 재배정을 사업을 도의원님들이 그래도 수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가져오시는 것 같으면 가능한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24개 읍면동이지만 사실 비례들까지 의원 17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의원님들 없는 면에는 도의원님들이 대신 그 역할을 좀해서 없는데 배정을 해 주면 나는 내 지역에 안 줘도 뭐라 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도의원님들이 진짜 시의원님들이 계시는 지역에는 나름대로 시의원님들이 역할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 배분이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시의원님 있는 데가 더 많이 들어간 데가 있고 아닌데도 있고 이것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우리도 판단이 안설 정도에요. 지금, 그래 어제 물은 것도 하시는 말씀이 이것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우리는 관여도 안했고 모른다고 하더라고 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도 답변하기가 애매한 것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못 따지고 못 묻고 이러는데 자꾸 이제 우리 오늘 신병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우리 의원들도 가서 면단위 가서 면장님 있는데 이 어차피 다 이것 자료 갈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것 면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것 우리 시의원은 뭐하기에 말이야 작년에도 없더니 올해도 한건도 없네 이러면 우리도 체면이 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공개적으로 이 재배정사업비가 내려 왔으니까 뭐 1건이면 1건 해 올려라. 그러면 또 면장들도 우리 시의원은 모르더라도 면장님은 알고 계실 것인데 이게 지금 면장님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그래 이게 중간에서 우리가 뭐가 좀 등신 같기도 하고 오매하거든요. 그래 도의원한테 물어 보니까 도의원도 자기는 관여를 안했다고 하는데 도의원 관여를 안했다면 결국은 과장님이 다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보기는 또 과장님도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 이것을 저는 또 도의원하고 말씀 할때 그랬어요. 가능한 이런 재배정 사업들은 어차피 도의원들 지역구도 넓고 다 자기들이 관할해야 되니까 그런 이런 재배정 사업들이 오면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도의원 있는 지구는 가능한 한 좀 제외를 시키고 없는데라도 배정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작년에 재배정한 지역은 한해 이래 돌아가면서 해 주면 되잖아요. 작년에 들어갔던데는 올해 좀 빼고 이렇게 해 주면 이게 지역 분배나 안배도 될 것인데 우리 아까 변해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도비 재배정 내려오는 것하고 작년 사업비 중복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뭐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잖아요? 그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저희들도 참 하신 말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이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 입장이 안 거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저 역시도 어차피 우리 다 같은 상주시민 상주사람 아닙니까? 그래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소리에요. 누가 봐도 오해 받을 수 있는 요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결정을 해서 사업선정할때 과장님 입장곤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올해는 제가 몰라서 사실 이런 사업이 책정되는 과정을 저도 사실상 내용도 몰랐고 사실 이 사업 자체를 받으면서 저도 사실상 불만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아 자체에서 우리가 올려서 올렸다하는 도의원 그래 이야기 했다는 것 어제도 도의원 만나서 그랬습니다. 내년도부터 이런 사업 받으면 절대 예산 편성 안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이 이중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 것도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먼저 내려왔다는 것 같으면 또 그래 할 수 있었지만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편성 못하고 그래 온 사항이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래 하고 왜 이 사업이 전 면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사업이 오느냐 하면 그런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입장 저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 또 산업건설위원하고도 이야기 했지만 작년에 또 예산편성 과장님하고 올해 또 편성 과장님은 과장이 첫째 바뀌어 버리니까 업무가 그래서 하시던 분이 하면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또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었는데 작년에도 과장님 바뀌고 올해 또 바뀌고 내년에 가면 과장님 또 바뀌면 예를 들어 바뀐다면 또 이런 굴레로 갈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뱉으신 것 같아요. 그래 뭐 어쨌든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요.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 알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압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팀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 운영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이 되었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시비만 삭감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시비가 그러니까요. 시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웰빙테마개발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체험테마개발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460페이지에 상주고랭지포도 클러스터 글자가 운영비로 되어 있는 이것을 활성화사업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사업에서 한 4,500만원 했고 또 사업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인력관리비가 한 5,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사업단 건물에서 교육을 위한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한 5,0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센터에 대한 전기, 전화요금, 세금이 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에 웰빙테마개발사업은 이제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가공사업장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테마개발사업은 축제에 직접 참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축제는 하지는 못하고 각 축제에 참여는 6,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마케팅사업은 공동브랜드개발하고 배박스 파우치 개발하고 홍보 및 시장개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유통마케팅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단 시설해 놓은 부분이 아니고 모서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먼저 2012년도 예산에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6억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6억이 삭감되기 때문에 다음 정리추경에 좀 세워 주셔야 되겠고 아직 위치선정은 중화지역에 타 지역에는 포도즙 가공공장이 다 있는데 모서만 없어서 사업단에서 이사회에서 모서로 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지금 화동도 있고 모동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 물량을 다 여기서 받아서 할 수 있나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화지역에서 외지로 나가는 물량이 발아포도가 한 30%가 외지로 나가고 자체적으로 9,000톤 생산이 되는데 지금 3개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도 4,000톤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00톤이 객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지역에서는 중화지역 포도가 지금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객지로 나간다고 그러면 어디로 나갑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영동 쪽으로 주로 많이 나갑니다.
신순단위원
그 옆에 인근에도 있는데 거기서는 물량 수급을 못합 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서 수급할 소화할 수 있는 위치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냉동으로 많이 받아서 영동에서 가져가서 급속냉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화지역 이게 많이 생김으로서 그전에는 발아포도가 20kg에 5,000원, 6,000원 나가든 것이 그래도 모동도 생기고 화동도 생기고 화서도 생기고 이러니까 올해는 발아포도가 2만원까지 그래도 20kg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김으로서 중화지역의 농가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아포도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 영업허가, 제조허가 이것을 다 받기 때문에 어느 농가에서 포도즙 가공공장에서 와서 생산을 해 가지고 가면 자체적으로 판매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포도클러스트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이 생산적인 것을 자립화 방안을 운영안하고 소비자 부분에 치중을 하고 농민도 선호를 소비자 부분에 홍보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런 지적을 많이 받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립화를 해 가지고 지금 건물도 지어 놓고 이 자립화를 안 하고서는 지금 건물유지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함으로써 중화지역 농가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발아포도를 또 자체 소비도 할 수 있고 포도품질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저희들이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홍수출하 될 때에는 그것을 한 1-2개월 정도는 잘 가동이 되는데 그 나머지 10개월간은 뭐할 것이냐?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라인을 깔 때 사과, 배, 포도, 모든 과일을 같이 깔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단은 포도즙가공공장뿐만 아니고 포도클러스터 사업단이기 때문에 포도자를 붙여서 그렇지 전체 라인을 같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전체 라인을 같이 가는데 지금 화동 같은 경우는 그런 데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제대로 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제 화동은 ‘95년도부터 시작했었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생즙을 짜는데는 화동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생즙을 안 짜고서는 포도즙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화동 같은데 발 빠르게 생즙 공장을 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하여튼 지나간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자립화를 할 수 있는데로 도와주시면 중화지역의 포도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
하나만 더 아까 본예산에 우리가 6억이 지금 삭감되었잖아요? 그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것 삭감되고 난 뒤에 지금 이것을 해 주면 그것을 다음에 추경에 또 올리겠다는 이야기에요? 6억을,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같이 가는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권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필위원
예. 과장님 모서에 농가는 몇 농가쯤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 가입된 인원은 2,368호입니다.
권오필위원
2,368호중에서 모서에 계시는 분들은 몇분인데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한 700호 가까이 됩니다.
권오필위원
700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럼 여기 유통마케팅사업은 700호의 농가들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우리가 이것은……
권오필위원
다른데는 포도즙이 다 있는데 여기에……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에 있지만 타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100%를 받는 것 같으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받고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수수료를 한 80%로 낮추고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게 가공설비분야 6,400만원, 부지를 한 2,000평 정도나 1,000에서 2,000평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면 다른 포도즙 다른데 안가고 이쪽으로 다 쏠린다. 이 말씀이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도 매년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오필위원
그러면 다른데 저희가 보조금 줘서 해 준데가 다 운영이 힘들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기술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지 말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사단법인 포도클러스트사업단에서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사무실에 교육장 설비를 해서 10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을 지금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사단법인 포도클러스트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그게 보통 뭐 산학협력을 한다든지, 클러스트사업단을 만든다든지 이런게 보면요. 국도비를 어떻게 하면 잘 빼 먹을까 그것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곶감 산학협력해 봤지만 막 서류는 잔뜩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도장 찍어 달라고 말 들으면 안 찍어 줄 수도 없고 보면 돈이 몇 억씩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뭐 어떻게 할런지 몰라도 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중심으로 기술지도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기술을 전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뭐 과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지도로 하도록 하여튼 노력하고 농가가 하여튼 첨단 농업을 해서 과학 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사업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만큼은 좀 세워 주시고 이것도 추경에 좀 세워 주시면……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클러스트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클러스트사업단의 원래 설립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게 뭡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원래 이 사업을 시청에서 받아올 때는 홍보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클러스트사업단을 보면 그런 명칭 하에 많지 않습니까? 오디, 포도, 기타 여러 가지 농산물에 많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농산물에 대한 어떤 실험재배를 통해서 기술을 보급시키는 그런 연구단체 비슷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게 원래……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 포도클러스트사업단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디클러스트는 산업화 시키는 사업이고, 포도클러스트사업은 농림부 승인을 받을 때는 브랜드가치를 높혀서 홍보효과를 높혀서 가격을 쉽게 말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포도건조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하는데 화서에는 한 업체가 있고 화동에도 있고 또 모동에도 있고 해서 모서만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게 형평상 안 맞느냐? 이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원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그래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원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원 취지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게 끝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잘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8억 받은 것을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인센티브 8억은 압니다. 아는데 이게 그 지금 모서로 가는 크러스트 공장 가는게 이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실 때는 그쪽으로 안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최종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에서 결정짓는데……
변해광위원
이사회를 하더라도 그런 취지와 목적을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지 다만 그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변해광위원
화서로 가자고 하면 갑니까? 그쪽으로……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사회에서 총괄적으로……
변해광위원
이사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100% 믿지 마시고 우리 상주시 과장님의 취지와 목표 이런게 더한데 그래 가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줘 가지고 이 사업은 클러스트사업단 시설 내에 시유지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 그건 시유지는 이런 건물을 신축할 수 없고……
변해광위원
그것도 중앙 지침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시유지는 시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변해광위원
가능하잖아요? 그것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어렵습니다. 시유지 자체적으로 사업단에서 가공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히 수도, 전기 고압선이 200m이내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모서로 지정하는 이유는……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뭐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데 다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상주시 정책에 보면 없는 것도 다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모서로 가는 것은 원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그런 방향으로 키포인트를 잡은 것은 잘못되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포도가공공장이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요지가 되고 또 그것이 지원해 줬을 때 경영을 잘해서 소득창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득창출이 지원해 줘도 사실은 잘 안되거든요. 저도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클러스트사업단에서 이 사업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을 뿐더러요. 만약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을 할게 아니고 다른 일반 농가들이 하지 않는 사업, 일반 농가들이 생각지도 않은 사업 그런 사업을 하는게 더 맞지 않느냐? 자, 제가 한번 설명해 줄까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안동북구농협에 가면요. 그 지역 농산물 산마를 이용해서 드링크를 만듭니다. 그것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 농협이 그것으로 인해서 수지가 개선되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를 이용한 어떤 그런 음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포도캔디를 만든다든지 뭐 다른 것 많지 않습니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쪽으로 좀 가줘야 되지 일반 농민들도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시에서 그래 한다. 어차피 시사업 아닙니까? 이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건 포도를 제2차 가공산업 해 가지고 높이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홍보 및 하는 것인데 그래 팔음산포도 우리 중화 고랭지포도를 그런 산업을 추진해서 홍보효과도 올릴 수 있고 가공산업은요. 민간인들이 충분히 다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 번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융화를 좀 찾아보시고 그런 쪽으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 관계 말씀은……
변해광위원
이게 그런 가공 공장한다고 그러면요. 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인정을 안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추진하는 목표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키를 방향을 다른 데로 잡으세요? 제가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공공장을 하나 놓으면 이것 또 포도즙만 하는게 아니고 가공공장이 돌아가면 다른 물품도 자동적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디 같은 것이라도 저희들 오디즙 받아서 식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쥬스도 만들고 지금 오디 같은 것도 다섯 가지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공장을 시작하면 새로운 제품은 다양하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태나, 롯데나 이런데도 음료수 어디 하나만 나옵니까? 연구진이 계속 이런 것을 다른 것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만 해 주시면 다른 제품도 아까처럼 포도젤리, 포도식초, 뭐 모든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연중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 방향을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래 차 지나간 뒤에 손들면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이것은 가공공장이라는 것은 뭐 스프를 만들어도 처음에 물건 몇 개 가져다 놓고 잘 팔리는 물건 자꾸 가져다 놓듯이 저희들도 가공공장 만들면 여러 제품이 나옵니다. 딱 포도즙 하나 딱 이것 1개월만 돌리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품을 만들고 뭐 포도엿을 만들든지 잼을 만들든지 식초를 만들든지 뭐 음료수를 만들든지 하여튼 안 세워 주시면 안 됩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그래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즙은 안 된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즙 말고도 다른 것도 개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른 부분도 저희들도 개발해 놓은 것이 있고요.
변해광위원
지금요. 연구를 민간인들도 많이 연구해 가지고 향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다 망하더라도 한울, 다른데는 다 망하더라도 한울은 안 망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눈빛들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두번을 딱 만나 봤는데 그 열정이 그 노인네 열정이 보통이 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런 사람들은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지만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열정이 있어요. 거의 그 농사에 반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 클러스트사업단이 그런 사업을 한다. 안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한테 맡겨 주시고 다른 사업을 하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하여튼 가공공장을 해야지 우리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계속 지금 유지해 나가지 그냥 이대로 안하고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진짜 건물 저것만 애물단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해서 시장님이 중단시켰지만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제가 농림부 세 번 갔지 도청의 조무재 과장님한테 너덧 번 찾아갔지……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중화고랭지포도회원이 거의 3,000명입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3,000명인데 그 분들도 지금은요. 저희들 보다 더 똑똑하고 더 생각들이 구상합니다. 그래 우리가 못 따라 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저나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이것을 정 어떤 우리 목표대로 하려고 하면요. 과장님 더 연구를 하시고 약속하세요. 그냥 뭐 또 그래 하지 마시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포도즙을 기본으로 해서……
변해광위원
새로운 시설 아니고요. 포도즙을 제외한 기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공산업을 하겠다 라고 하셔야 되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 본인은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말씀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원론적인 것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홍구위원
상사업비 8억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그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되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국도비만……
김홍구위원
아니 딱 묻는 것만 답하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명시이월시켜 놨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못하면 목적달성에 사용을 못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내년에도 시비부담 2억 8,000을 계상 안 해 주면 이 예산을……
김홍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홍구위원
시비부담분을 지금 삭감하고 놔놓으면 아직 올 1년 동안은 유예가 가능한 것이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명시이월……
김홍구위원
그래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가능하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2,368호라고 하셨죠? 전체 포도재배 농가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홍구위원
면적이 얼마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올해 지금 1,700ha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한 2,000ha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요. 추상적인 것 하시지 마시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1,700ha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모서 쪽에 700호라고 했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홍구위원
여기는 재배면적이 얼마정도 되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모동에 한 400ha 가까이 될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400ha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모서가 375입니다.
김홍구위원
얼마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375……
김홍구위원
이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재배품종이 뭐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캠벨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포도 말고 다른 품종은요? 다른 과일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사과, 배……
김홍구위원
그럼 사과가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사과는 한 100ha정도……
김홍구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정확한 지금…… 모서지역에는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전체다 해 보세요? 중화 5개 면 다 하셔도 관계없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사과가 지금 상주시내에는 한 1,100ha 되는데……
김홍구위원
상주 말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중화지역에는 한 400ha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중화 5개면……
김홍구위원
통계자료가 없는 모양이죠? 그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홍구위원
배는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배는 한 100ha 정도……
김홍구위원
중화 5개 면 총 면적이 얼마에요? 제가 따로 거꾸로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과수요?
김홍구위원
아니 전체요. 전체 면적이 얼마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전체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요. 과장님 수치를 이래 가지고 우리 있을 때는요. 기본 전체 면적대비 재배면적 그 다음에 집단 부락, 구분을 하셔 가지고 누구든지 수긍이 가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도 안되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뒷받침되는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는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저도 좀 안타까운게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상주시의 모든 지형이나 기후나 조건 이런 것을 빨리 봐서 어떤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중화지역에 포도하면 원래 주산지가 어디입니까? 모동 아닙니까? 그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모동입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모동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 가고 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자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변하고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지금 모동에서 모서로 모서에서 화서로 화서에서 화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불과 몇 년 사이에요. 몇 년 사이……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빨리 보급품종개발이라든가 기후 환경에 맞도록 기술개발을 하고 그 개발이 되면 지원하고 품종개발 이런 쪽으로 지금 이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축산유통과하고 농업정책과 막 사업 쪽으로만 목을 매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 보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분명히 또 지적을 했어요. 우리 상주 감도요. 두 가지 2년, 3년 주기로 계속 얻어맞고 있어요. 지금 대책 하나도 없잖아요. 올해 냉해 입으면 피해 보상, 올해 봐요. 날씨 이러니까 피해보상, 그때그때마다 응급복구하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상주가 죽고 사는 문제에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 기후가 나라기후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런 것을 보고 빨리 지금 우리 보다 빠른데 이런데 가서 빨리 기술개발을 하셔야 되요. 사업을 하니 뭐 기술과에서 쉼터 아니면 뭐 축산유통에서 하는 뭐 이런 사업들을 왜 이런데서 하는거에요. 사업을, 빨리 기술하고 이런 것을 좀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난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사업가지고 자꾸 논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데 참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오늘 같이 이렇게 혼날 이유도 없고 계속 칭찬 받을 일 밖에 없어요. 왜 자꾸 사업에다가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게 지금 진짜 기후변화 옵니다. 지금, 이것 우리 몇년 안갑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포도도 중화 쪽에다가 기후변화가 막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중 투자해 놓고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나중에 직원 분들 다…… 저는 기술 쪽으로 이쪽으로 좀 개발하셔 가지고 빨리 좀 미리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되요. 미리 그래서 어떤 품종이 우리 상주시에 가능할까 토질하고 기후 이런 것을 빨리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이런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이런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까? 그러면 한방사업소장 먼저 나오십시오. 한방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사업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방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한방사업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사려 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권오필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김홍구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서 2억 300만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FTA대응 산물매입벼건조료 지원에서 3억원을 농업기술센터소관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트사업단 운영 등 4건에서 2억 8,000만 원 등 총 7억 8,300만원을 삭감하여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7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2억 300만원, 축산유통과 소관 구제역백신접종 시설비 지원 9,497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트사업단 운영 4,200만원을 웰빙테마개발사업 8,960만원을 체험테마개발사업 2,240만원을 유통마케팅사업 1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서 각각 제외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필부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홍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홍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홍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정리추경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1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