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정책기획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정과, 회계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환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정책기획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우리 5쪽에 보면 밑에 하단부에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지금 운용하고 있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지금 그러면 이게 지난 연도 6월 18일날 발족을 했으니까 약 한 8개월정도 이렇게 이제 되었네요. 기간이 흘렀네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분과가 4개분과가 있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분과 무슨 분과입니까? 이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기획재정하고 문화관광, 산업경제, 환경복지 이렇게 4개 분과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우리 그러면 모임을 할 때 이제 이분들이 위원회를 하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그러면 여기에 뭡니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회의 참석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수당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수당을 그러면 우리 월 얼마정도 지급을 하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1회당 7만원 기준입니다.
윤홍섭의원
7만원씩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전년도에 보면 그래하면 예산을 보면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보면 소모품을 해서 240만원정도, 또 뭐 회의서류하는데 500만원, 참석수당은 1,68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여기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정책을 발굴하고 뭐 하는 것 뭐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금년 6월 18일 전후해서 전체 회의를 갖고 거기에서 4개 분과별로 연구한 과제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분과에만 어떤 정책이 발굴되었는지 한번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4개 분과별로 몇 차례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제일 먼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상주시의 새로운 가치발견이라 하는 큰 주제를 놓고 분과위원 별로 토론을 했고 일반행정 분과 같으면 가장 현재 우리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관련, 그 다음에 명문고 육성관계, 각 분과별로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주제를 선정해서 지금 연구수행중에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우리시에서 이것을 만든 위원회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서 시정방향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리고 9쪽에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우리가 투융자심사는 국비든 시비든간에 투융자 심사를 다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액기준으로 해서 일정액 이상 자체 심사 우리시에서 자체 하는 것은 일반사업비로 봤을 때 총사업비 20억 이상 50억원 미만이 됩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라든지 행사비 같은 이런 성격을 띈 것은 3억 이상 5억 미만의 것도……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홍섭의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럼 우리가 2012년도 올해 예산에 지금 약 4월인가 언제면 농기계 박람회라든지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또 10월에 되어 있는 상주대표 축제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감고을축제.
윤홍섭의원
이런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금년 3월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각 부서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고을축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지금 투융자 심사를 3월중에 거치고 나서 그 차후에 추경때 예산요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홍섭의원
이것 받는 시기는 언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건 지침인데 관련법규상에는 일정규모이상에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도에서 지침상 1년에 4차례에 걸쳐 가지고 3월, 7월, 10월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빠짐없이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써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에 관해 가지고 10쪽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지금 서울사무소가 우리가 처음시작할 때 보다도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우리시는 지금 서울사무소를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보고드린 대로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관련, 우리시홍보, 그 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요청이나 또 아니면 서울사무소 스스로 찾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에 인원이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무기계약포함해서 3명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좀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단 멀리 떨어진 가족들과 떨어져서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
윤홍섭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전년도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예산규모를 보면 똑같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500만원씩 해서……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우리가 그래도 서울사무소에서 바라는 기대는 사실 큽니다. 지금, 그런데 예산범위를 보면 크게 변한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근무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그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그 분야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법제화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시장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뭐든지 뚜렷한 성과를 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의중을 갖고 계시고 또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우리 지역 특산품 판로도 이렇게 개척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판로는 어떻게 팝니까? 우리시에서 어느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상품을 올려줍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제일 효과 큰 게 아파트단지 부녀회와의 직거래망이라든가 또 이제 아시는 바대로 명실상주 강남점 개점, 또 서울 역사내에 상주곶감판매장을 서울사무소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개장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서울사무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시가 좀 정말 사무소를 활용해서 우리시가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든지 우리 특산물을 많이 팔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렇게 네트워크나 모든 것을 잘 구상하고 원만하게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전제조건도 갖춰주는 것도 아마 시에서 할 도리라고 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 점도 유념해서 신경써 주세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윤홍섭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전체적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번 4․11총선에 이제 상주시 지역구가 이웃 지자체하고 합치려고 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올해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다음번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럼 행정체제개편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럴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인구증가문제는 그전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행정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유치, 그 다음에 있는 그 관내에 있는 인구가 과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그 두 가지에 말하자면 중점을 두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들도 기본적인 여건이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체제개편관계는 시단위에서 물론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 사항은, 그렇지만 제가 알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주변 여건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체재개편위원회에서 작년 연말까지 시의회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이 어떤 지역과의 행정구역개편을 건의를 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그 단계인데 현재 우리 지역내에서는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11쪽에 보면 이제 상주시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을 주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여기에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구지표하고 2020년까지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니까 그런 지표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다 종합적으로 망라가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구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체제개편 거기에 보면 지금 KDI에서 연구했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는데 인근 지자체하고 합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하고 합칠 경우에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어느 지자체하고 만약에 연합을 했을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자체력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미리 연구해 보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종합발전계획에 그 부분까지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면 나중에 일방적으로 KDI라든지 이런데에서 발표했을 때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를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는 기회가 안되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구역개편관계는 굉장히 또 민감한 사항이고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다루기도 또 접근하기도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행정구역개편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어떤 부분이 저희들 지역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 두어야 되지, 안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 붙이는데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 물론 아까 담당관님 총무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구증가문제, 지금 수도권에서 한 1만명정도가 이렇게 매년 지방으로 내려오잖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귀농인구가 경북이 아주 많습니다. 경북중에서도 우리 상주시가 귀농인구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이 귀농인들이 제대로 정착못하고 이렇게 다시 또 귀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잘 잡아둘 수 있는 정책들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교육부분, 물론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우리가 명문고 육성한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만 명문고 육성이지 지원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하고 나눠먹기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학교마다 어차피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형편성을 따지면, 우리가 외치는 명문고는 그렇게 해서는 명문고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된 학교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형편성 있게 다른 학교들도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안좋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저희들 2012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교육관계의 예산관계 관련해서 지적도 많이 하셨고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차별화 되고 특성화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아까 정갑영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인구증가시책 물론 총무과 소관인데 우리 상주시의 의사분들 있지요. 한 2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상주로 연고지를 옮기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을 하면서 관련부서 그러니까 보건소에 이야기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신 의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주민등록이전관계를 계속적으로 독려해 왔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거의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공무원들도 지금 상주에 와 계시는 분들이 주소지 이전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투자유치도 좋고 좋지만 기존에 와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상주에서 사실 돈은 다 수입은 다 잡고 그렇지요? 외부에 유출이 다 되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그래 그런 것을 확실하게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연고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쪽에 교육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농협직원들, 의사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거의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직장인들은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래 좀 해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직원아이디어발굴 5페이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좀 많이 나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2월달에 처음으로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 직원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1건 이상씩 제출하는 걸로 그래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29건 발굴해서 3개 과제가 우수하다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시책화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 시책화 할 수 있는 게 3개정도 나왔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이제 관련부서에서 법령검토라든가 예산관련해서 해 봐야 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독려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심사도 한번하고 그래 했습니다. 매달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보고회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반적인 보고사항을 마치고 선정된 과제를 제출한 부서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토론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한테도 그 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는지……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관련부서로 다 통보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정책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들은 다듬어서 반영을 하고 연말에는 책자로도 발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필요하다면 저희들 직원들이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데이터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연말에 이제 책자로 발간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도 좋지만 중간쯤 되어서 저희들이 어떤 시책이 결정이 되는지 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매달 저희들이 보고회 개최하고 난 다음에 전체 과제하고 선정된 과제를 의회쪽으로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가지고 직원들도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요. 하단부 상주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이 있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윤홍섭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민선4기까지는 정책자문단 역할을 했지요?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때하고 지금 미래정책연구위원회하고 그 구성방법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때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정책자문단을 했고 또 조례를 변경해서 민선5기 들어서 미래정책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명칭도 바꾸고 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때는 관내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정윤재의원
그렇게 했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어떤 정책자문을 받았고 이번에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관외지역에 계신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구성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날 저도 참석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물론 2011년 6월 18일 발족을 해서 큰 성과나 이런 게 나온 게 아직은 없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주요업무에 보면 그 연계되어 있지요? 아마 그 신규사업 11페이지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상주시종합발전계획수립하고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그 1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 발전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주시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아마 현 시장님이 민선5기에 1단계가 끝나거든요.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2단계, 3단계를 하려고 그러면 시장님이 연속적으로 차기에 된다하는 전제속에서 이게 지금 발전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주시가 현재의 관점에서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계획에 해당되는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종합계획도 5년마다 또 이제 연동화해서 수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안맞다든가 여건 변화가 달라졌다던가 이러면 5년 내지 적정한 시일을 봐 가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거기 보면 아직은 기간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특별하게 성과물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월 1회나 2회나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류를……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 전체 회의는 분기에 1번씩 갖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분과별 회의는 분과위원회 책임하에 수시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분과회 대표자들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하고 전체 위원장하고 또 운영위원회라 해서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마다 개최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3번 전체 회의를 갖고 그래 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모이고 다가오는 3월 중순경에도 서울에서 전체회의를 한번 가질 그럴 계획입니다.
정윤재의원
그래 보니 추진계획이나 이런데 보면 지금 12년 2월달에 용역수행자선정 및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은 한 건 없지요? 아직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마치고 저희들 자체 일상감사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 3월초까지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벌써 이게 민선 5기가 조금 있으면 2년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게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같이 보고회 할 수 있도록……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아직은 기대효과나 이런데 보면 아직은 확실하게 명분이 드러난 것은 없거든요.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단기적으로는 종합발전계획에 나오면 가깝게는 내년도, 멀게는 차후년도까지 국비라든가 도비확보하는 그런 자료로 삼고 하여튼 계획이 나오면 사장되지 않고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일단 한번 기대는 걸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일단 효과가 나오는 대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 우리 의회도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입니다. 하단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동료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시에서 농업의수도 선포하셨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해 가지고 농업의수도를 선포를 하셔 놓고 거기에 걸맞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변해광 의원님이 작년에 말씀드린게 저게 있을 거예요. 어차피 농업의수도 선포를 하셨으면 4개 분과가 아니고 5개 분과를 만드셔 가지고 농업의수도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소득도 창출하고 다각도로 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고 허울 좋은 말로만 농업의수도 해 놔 놓고 정책이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향후에 꼭 진짜 농업의수도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발굴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우리 시정이 표방하는 중요한 방침이나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또 저희들 시에서는 국도비가 필요한 사안,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의수도 관련해서는 물론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도 하나의 연구과제로 삼아서 연구도 하고 하겠지만 저희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각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의 슬로건 표방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농업의수도를 선포를 하셨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 주셔야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 갈 겁니다.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관계도 구체화 되어 가고 있고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이라든가 그 다음 농산물종합공판장 건립사업, 또 금년에 개최되는 농업기계박람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담당관님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농가소득창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포인트가 농민들이 진짜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지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5쪽에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발족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년 6월 18일정도 되면 아마 1년, 전체적인 성과물이 나오신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그 때 논의를 하고 평가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위해서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미래전략사업도 발굴하고 같은 맥락으로 7쪽에 있는 우수아이디어발굴제안이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 여러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것들을 토대로 국도비를 신청하거나 어떤 큰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초 토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좋지만 우리시에서 내부적으로 공무원조직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들이 다양한 각도로 바라봤을 때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공모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도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공모제안으로 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조직내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런 어떤 긍정적인 내부 환경여건이 조성이 안되면 본인의사를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어떤 중복적인거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 예산절감 할 수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이것하고 더불어 이제 우리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뭐 이제 민선5기에 들어와서 민선 4기에 연계되는 것들도 있고 5기에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우리시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일몰제를 시행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의원님 정책일몰제 관련해서는 제도상으로는 있는데 정책이 단절적인 것 보다는 또 시민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정책들이 계속 연계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장을 누가 맡든지 간에 그와 관련없이 이어지는게 많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사항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그래 판단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내부적으로 우리 이제 우리시 주위에 정책을 다루는 파트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전년 민선4기에 관행처럼 이뤄진 일들이 5기에도 그냥 특별한 그게 없이 친서민정책이라는 표방하에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정책들도 있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또 각 부서들마다 유사한 정책들이 중복적으로 되고 있고 예산 뿐만 아니고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당장해서 모든 정책에다 반영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분, 부분만이라도 각 부서별로 자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따 와서 시설물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어떻게 보면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복지, 그 다음에 어두운 사각지대를 돌보는 것이 거창한 그런 시설물들을 가져오는 것 보다는 우리 내부 시민들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분야에 대한 정책도 발굴해 주시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과연 우리시의 향후의 비전에 부합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냉정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5대 의회때 민선4기하고 맞물려서 우리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가시적으로 외부에 드러내는 사업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예산낭비 뿐만 아니고 지금 완공된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도가 없는게 많아서 지금 난감하게 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의회에서 안그래도 의원들께서도 여러 차례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지적도 많이 하신바와 같이 시설물 설치 전 단계부터 많은 고민들을 앞으로 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애를 쓰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시가 경북에서도 인구가 감소가 많이 되고 있는 지자체로 평가되고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인구를 다 늘리고 싶지요. 저희시 뿐만 아니고 늘이는데 그래 이제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자 우리 시가 농업도시 선포식하고 김홍구 의원님 말씀에 2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 슬로시티이고 또 이제 우리 보건소 소관에서는 건강도시를 표명하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우리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도시라는 그게 몸만 건강한게 건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분야의 정책들이 시민들의 건강과 연계해서 아무 문제없는 정책을 시현해야 되는데 그게 소관부서 뿐만 아니고 정책담당관실에서부터 여러 가지 수행과제나 사업정책들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몇 가지로 봐서도 슬로시티라는 그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도시개념, 건강도시개념, 또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를 증가하고 명문고를 육성한다, 이것 저희 시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보이지 않는 괴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시정이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그 각 부서별로 합리적으로 소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에 대한 연구라던가 역할을 저희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하는 그런 주문도 내부적으로 많이 받고 또 그런 사항들이 잘 이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역할을 제 나름대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외부적으로 우리시 브랜드로 슬로시티고 무슨 도시 무슨 도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것은 될 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도대체 왜 그것을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가 발전을 덜하고 개발을 덜해서 뭔가 편안하고 좀 자연적인 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표명하면서 또 기업유치도 해야 되고 명문고 육성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그래 여러 가지 들이 맞지가 않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서로 정책간에 충돌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의 정책을 한 부서만이 아니고 여러 개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 어떤 총괄적인 조정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도시 선포 자체가 우리 지자체의 이벤트처럼 돈만 있으면 선포하지요. 가입하고 가입비 내고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분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저희들 9쪽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정부방침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해 보셨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아무래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면 이자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은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오니까요.
영숙
남영숙의원
이자가 당연히 줄겠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밀하게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자율 인하요인도 있고 예산조기집행에 관한 어떤 그런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연중 독립회계연도로 봤을 때 1년간에 쓰는 예산을 6월말까지 상반기로 보면 전체 예산현액에 50%를 집행하기 바쁩니다. 사실상 1～2월, 3월까지는 어떤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단계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 이자수입 감소 관련해서는 오히려 조기집행에 인한 요인보다는 이자율 인하에 따른 사항들이 조금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 않죠. 우리시에 일시의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사업체한테 주잖아요. 사업진행과정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그렇지 사업비하고 별도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것은 행정에서 사업의 어떤 지체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대로 분석을 안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이월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적정치를 산정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저는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 가지고 우리시가 관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대비, 우리시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서 어느게 우리시로 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계약직, 예를 들어서 몇 분 막 요구하는 것 중에 그런 어떤 통계나 여러 자료를 내는 사람들 요구했는데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각 부서에서 그런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사업진행에 반영을 하시고 또 시에 마이너스요인인지 플러스 요인인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공감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정부 정책 방향도 그렇지만 계획된 사업을 일찍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생활의 편의도 제공하고 또 의원들께서 자주 지적하시다시피 연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불용되거나 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하여튼 여러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의 교육정책이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우리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정갑영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어떤 교육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지역교육 예산에 해야 그 아이들 유출을 막고 또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 기업체에 있는 직원들 자녀 자제분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해야 되지, 초등, 중등, 고등 곱하기 몇 개교, 나누기 얼마 이렇게 이런 산출근거를 내는 도대체 저의가 뭔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분과위원들이 교육 마인드가 없어서 교육 예산을 전액을 삭감했다고 행정에서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것 아니라는 것 잘 아시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주무부서에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있겠지만 시정책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주무부서하고 핵심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가장 긍정적인가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차순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6쪽에요. 도정역점시책평가를 이제 연속2회 최우수시군으로 시상받았다 하셨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확정발표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붙여서 그 각종 수상에 따른 시상금을 받는 사례가 많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 시상금을 좀 사소한 일 같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봐서 좀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전부 다 실과소마다 어떤 과에는 먹을거리를 사서 나눠주는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소품을 사서 나눠주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지적을 한번 했는데 어떤 과에는 시상을 받아 가지고 윗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고 또 자기들과에 선진지견학 가는 것은 별도 예산을 요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작년도라든지 시상금 받은 것을 쭉 다 분석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직원들 복지쪽으로 쓰려면 복지쪽으로 확실히 쓰든지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사례분석해 보고 어떻게 쓰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는지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다음 9쪽에요.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60%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부시장님이 또 예산통으로 계시다 오셨는데 실제가 일선에서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60%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조기집행 할 수 없는 시설비를 억지로 집행한다든지 특히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미리 돈만 줘 놓고 우리시의 통장의 것만 민간인한테 넘겨주고 민간인은 그 돈을 1년이 가도 쓰지 않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담당관님 아시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몇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도 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좀 무리하게 하지 마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부정책방향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10쪽에요. 그 서울사무소하고 연관되어서 각 지자체들이 지금 서울사무소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연간에 인건비 제외하고 서울사무소에서 얼마씩을 지금 돈이 듭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전체 예산편성된 걸로 따지면 금년에는 7,918만원입니다. 작년에도 8,000만원정도 수준이었고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의원간담회 자료에 보면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서울, 연간 4억정도 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고정비용으로 사무실 임차보증금하고 숙소임차보증금하고 다 포함하면 4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을 잘못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정비용이니까 저희들 나중에……
병희
신병희의원
자료에 보면요. 저는 서울에 애들을 서울서 학교를 가르쳤어요. 공무원하면서 방 구하는데 정말 많은 재정적 압박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우리시에서 행정타운을 지어 가지고 70개 내지 80개 방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어떤 분들은 지하철을 두번 갈아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서울에 살면서 지하철 한 두번 갈아타는 것은 보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에 보니까 연간 서울사무소에서 4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10년 할부로 산다고 그러면 매년 이자포함해서 4억정도 들어 가는데 큰무리가 없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 오늘 정책담당관님은 연간 서울사무소에 7,000만원정도만 운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에는 4억씩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낼 때 좀 잘 분석해서 그 때 그 때 편의대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2007년 4월 25일날 개소를 했는데 인건비는 안내도 됩니다. 내면 더 좋고, 인건비는 서울서 근무하나 상주서 근무하나……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일괄지급 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개소 이후에 매년 서울사무소에서 썼는 돈, 보증금 직원숙소 이런 것 다 수도광역비 다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의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종합발전계획을 아무리 수립해 놔도 시장이 바뀌면은요. 이 발전계획에 따라서 시정이 추진이 안됩니다. 시정발전계획은 발전계획대로 있고 시장이 바뀌거나 또 그 일에 책임자가 바뀔 때면 갑작스럽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용역을 하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바꿔 가지고 또 중기재정계획위원들 사인받고 또 중앙정부에 뛰어 가고 이래 안됩니다. 지금, 사실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저기 상주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정말 시장이 바뀌더라도 간부가 바뀌더라도 이 계획이 근간이 되어서 우리 상주시가 쭉 한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어떤 시장이 바뀌면 이 방향으로 나가고 어떤 시장이 바뀌면 이 방향으로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요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상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책 방향은……
병희
신병희의원
답변은 됐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추경은 언제 합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추경은 안그래도 몇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은 전체 저희들 가용재원도 판단해 보고 더 필요한 요인들하고 분석한 다음에 다음달 간담회쯤이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귀농귀촌사업을 지속적으로 금년에 펼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편승해서 상주시도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인구가 줄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의원
2011년도에 우리가 인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에……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900명정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기본, 그중에 대충 직업별, 연령별 이렇게 분석 하셨습니까? 그것을……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요인별로 해서 다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제가 이래 보니까요. 인구 증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각종 사업이 인구증가정책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농생명미래관, 무슨 또 테마공원, 기업체유치, 우리가 기업체유치가 그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상주가 농업도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상주는 농업도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농업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상주지역뿐 아니라 다른 시도 시군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사실요. 취업하려고 기업체취업, 공장이 들어온다 해서 공장에 취직하려고 수도권사람들이 상주로 안내려옵니다. 공장에 취직하고 기업체취직하려면 거의 수도권으로 올라가지요. 그쪽에 인프라구축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의 기반시설이라도 잘해서 그 인구유입정책을 써야 되는데 우리 상주시가 농업 지자체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작년에 자료요청 한 것을 아직까지 정확한지 통계자료는 안나왔는데 대충 이렇게 보니까 지역간에 읍면간에 불균형도 심화가 되어 있고 리동간에도 심화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은 자료요청 중에 일반경작로 포장율을 볼 때 어떤 데에는 한 8㎞ 이렇게 떨어진데가 있어요. 면에, 어떤데는 100㎞도 넘게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도 너무 예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큰 동, 큰 면은 크게 해 주시고 적은 면은 적게 한 3,000만원짜리 그것,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삼백사랑채.
이성규의원
예. 삼백사랑채……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의원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해야 되는데 형식에만 어떤 규정에만 얽매어 가지고 되고 안되고 이렇게 지금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탈피를 하셔야 되고 그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만 자꾸 이렇게 자료만 분석하지 마시고 인근 시군, 인근 시도 이렇게 분석하셔 가지고 왜 상주시의 인구가 다른 시군보다 줄어드는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구 작년에 900명 줄었다고 하셨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의원
이것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구 이제 줄은 직업별, 연령별, 그 다음에 또 인구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준다면 10만 이하로 떨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이지만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담당관님!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작년에는 총무과 과장이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작년 7월까지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해도 할 때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는 느낌이 드는게 뭔가 하면 작년에 부탁하고 올해는 다른분한테 부탁해야 되고 성과는 없고 지금 여기에 이성규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대한 보충적인 어떤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인구증가라든가 모든 기반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울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좀 다른 과에 계셔서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나 동창회를 관리하는 차원은 특별히 관리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좀 들은 적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사항들은 자생적인 단체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서울사무소에서 역할하는게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소그룹별, 또 이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접촉을 하고 있는데 차트에 의한 명단만 관리해서 서로 오고 가는게 아니고 굉장히 답답하고 좀 어떤 입장인데 원하는 것은 지금 서울사무소를 저는 굉장히 지양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있을 때는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와 특별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장소로 맞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입장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사무소를 많은 돈을 들여서 3명이 여기 와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듯이 그 어떤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특별행동적인 결과는 낳아야 된다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5년이 되었는데 사실은 별로 지금 어떤 영향력을 발휘를 하지 못한 입장이 될 뿐더러 거기에 대한 기반적인 문제는 뭔가하면 지금 이성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어떤 그 인구증가에 대한 어떤 기반적인 조건은 뭔가하면 지금 공무원은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고향에 대한 감정이 1번으로 앞섭니다. 지금 60에 퇴직하면 100살 사는 시대에 지금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회사에는 들어가기 어렵고 지금 그저께 신문에 박사, 석사, 마트에 근무하는 퇴직을 하고 갈 때가 없어서 지금 마트에 근무하는 사람 100 몇 명이 했다고 지금 신문에 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금 단순적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어떤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인구증가에 대한 기반적인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입장을 퇴직자를 했을 때 우리 고향에 내려와서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개인적으로 오도록 유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설명은 어지간히 드렸습니다. 거기에 향후에 동창회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별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지금 뭔가하면 한달에 한번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상주 고향장터 지금 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보다 조금 차원을 더 높여서 거긴 아줌마들이 많이 오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공무원들도 고향에 대한 어떤 특별대접을 해 가지고 뭐 봄이든지 가을이든지 한 두번씩 해서 상주에 고향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투어를 만들어 가지고 상주에 대한 감정을 안잊어 버리고 상주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억을 만들지 않으면 누가와요? 아까 어떤 의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주민등록증을 갖다 놓지만 그것은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바탕적인 인프라구축을 해야지 지금은 아닌 다음에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절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셔서 1차적으로는 향후에 동창회를 한번 고향에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인구증가의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베이비붐세대들이 몇 백만 명이 향후 몇 년 간에 은퇴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도 출향1세대들이 서울이나 부산, 대구, 대도시에 갔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상주로 불러들이는게 귀농이든 귀촌이든 그래 그분들이 도시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 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차원들의 고민들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귀촌마을이라던가 이런 사항들 조성관계도 지금 낙동지역하고 모서지역에 구상중에 있는데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하려하면 많은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민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정주의욕을 결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고향이라 하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있으니까 또 출향인사들이 한 60만명이 있고 그래 더 많은 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에서도 소그룹모임이라든가 이런데 통해서 향수도 자극을 하고 또 정보도 제공해 주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책기획이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건 사실인데 상주에 지금 우리가 지금 상주를 브랜드화 해서 상주를 알리는 입장으로 지금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상주에 도착을 했는데 말하자면 관리하는 차원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늘 만명이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상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당연히 가져야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어떤 식으로든지 상주에 왔을 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구체적인 어떤 면은 제가 다시 담당관님 만나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상주에 오고 가는 인구가 지금 몇 만 명이 오고 가는 시스템이 상주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주시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분야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럼 사람이 오고 가는데 이 사람 없는데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사람이 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사람이 지금 상주에 몇 만 명이 왔다 갔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지금, 몇 만 명이 왔다 갔어요. 지금 앞으로도 몇 만 명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안가지고 먼저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쪽에 가서 선전해 가지고 철도 뭐, 기차 뭐, 저기 버스 뭐 하지 말고 오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만나서 얘기드리겠고 저는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것도 여기에 지금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제가 안은 드릴 테니까 관심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새로운 관광객을 더 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한번 오신분들이 다시 재방문 하도록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도 그렇고 봤을 때 여러 가지 편의성문제 저희들 행정에서의 관심도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 부족한 면이 있다면 좀 더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 지방재정조기집행추진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추진을 한다 이래 해놓고요. 그 밑에 바로 밑에 말입니다. 지방재정의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하여 경기안정 서민경제활성화에 도모한다, 조기집행을 한다는 겁니까? 안한다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이제 용어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기집행이라고 쓰는데 조기집행 하는 목표라든가 전체 집행률을 갖고 계산을 해 보면 상반기중에 예산현액의 50%에 거의 미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균형집행이라 하는 이런 용어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조기집행을 하는데 시설비 부분에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대다수 많이 합니다. 다른 부분 보다가, 그래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생깁니다. 경기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조기집행을 제가 알고 있기로 경상북도에서 중간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하위권으로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중간정도로 해 주십시오. 8위 정도, 그런데 이 조금 전에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그런 이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경기활성화라는 이 조기에 발주됨으로서 이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 부분, 이게 실익을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의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차원에서 보면 이 조기집행을 통해서 어떤 경기활성화 그 다음에 알자리 창출, 정부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을 1% 끌어올린 걸로 그렇게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목표에 봐서 저희들 지역적인 실익은 정부 방침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 정부정책은 어느 정도 부응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조기에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된 사업을 계획대로 빨리 추진함으로 해서 어떤 시민들 생활에 편의도 주고 그리고 예산불용이라든가 또 이월 이런 사항들도 예방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예산부분에 집행부가 우리 상주시청이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 생각은 시민이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됩니다. 가려운 부분을,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의 수도 상주다, 선포식을 한다, 탑을 세우려고 한다 그래 가지고 농업의 수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을, 조금 전에 이성규 의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농업기반시설이 아주 미약한 부분에, 대대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재정여건이 된다면 또 저희들 지역이 농업지역이고 또 수요가 제일 많은 것이 농로확포장이라든가 어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하는데 있다고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도비부담이라든가 계획된 사업을 다 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700억 내지 80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숙원사업에 개정하는 예산액이 한계점이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큰 사업들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고 하면 최대한의 어떤 가용재원의……
창수
안창수의원
가용재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님, 농업의 수도라 해놓고 선포식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가령 예산이 올라온 적도 있고 홍보탑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선포식을 한다고 저희들이 농업의 수도가 되는 겁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게는 농업의 수도 2,000만원 하든 3,000만원 하든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할 의향이 있는 겁니다. 하나의 저는 항상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저도 선거직인데 선거직이 폐단이 있습니다. 자기 임기안에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 흔적을 남기려고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으로서 예산 짜실 때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지요. 가용재원이 700억 밖에 없다, 700억에 나머지 부분에 필요없는 예산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줄여서나마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들 아직까지 공판장 하나 없는데가 상주입니다. 그래 놓고 뭔 농업의 수도, 말로만 그럽니까? 그리고 서울 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에요. 출향인사를 이용한다, 출향인사를 이용하기 전에 지역의 국회의원도 이용 안하는 우리 상주가 뭔 놈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럽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상주시에서 집행부가 몇 번 와서 몇 번 상의했는가, 숫자로 세도 센답니다. 제가 도에 말입니다. 낙동 농생명미래관, 상주있다가 도로 갔는 최영숙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도와 달라고 그 당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모 한분한테 브리핑을 하게끔 해 달라고, 그런데 상주시는 예산이고 뭐고 그런 부분이 없어요. 노력하는 부분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나가서 있음으로서 다른데에 말입니다. 어디 그분들이 비서도 아니고 그분들이 어디 서울의 출향인사들 나쁜 말로 심부름꾼도 아니고 어디 길흉사나 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령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 기업유치 기업유치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이 예산부분도 전반적으로 자꾸 예산 부분 얘기하다가 말이 다른데로 나갔는데 농업기반시설이 옳게 안되어 놓고 무슨 놈의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의 수도, 옳은 공판장 하나 없으면서 뭔놈의……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공판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공판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협의회 진행중인데 그럼 인근에 말입니다. 제가 구미나 점촌이나 국도비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상주시는 뭐 했습니까? 그런데보다 적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준비만 하시고 언제 하실 거예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니까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산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이지 하여튼 모든 것이 심의를 위해서 5,700억이라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쓰니까 우선순위 관계나 이런 사항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따져 보고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산 부분에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말로만 우선순위이고 그 상주시 종합발전계획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좀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이 지적이 계셨는데 시장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중장기 계획이고 뭐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1, 2년 사이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5년 내지 10년은 갑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추진되던 사업을 폐기를 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새로운 예산이 말입니다. 제가 전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시장이 바뀜으로서 지금 시장님 부분도 그렇지만 전직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에서 이 안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구역 안도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에요. 모한 시장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또 시장이 바뀌니까 우회도로가 생기는데 가는 길목에 근 4억이라는 돈을 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이게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회도로가 있는 우회도로에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됩니까? 구도로에 식재를 해야 됩니까?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적은 예산이에요? 4억이에요. 현시장님이 고향가는 길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되지요. 그런 돈을 아껴 가지고 제 얘기는 그런 돈을 아껴 가지고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라는 겁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건의라고 받아 주십시오. 그 상주시 종합발전계획에 보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할 일이 상주시민이 그야말로 소득을 얻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장차 꿈과 희망을 가지는 그런 실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거기에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함으로서 인구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또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의 유출도 막을 수도 있고 농업의 발전에 또 안정이 됨으로서 모든 게 전반적으로 이것과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목표를 상주시종합발전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상주시의 향후 방향이 설정되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거기에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저번에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창립총회……
변해광의원
우리시에서 관여한 것은 아니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시에서 행정지원을 했고 또 관련되는……
변해광의원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는 기업인들 모임 단체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다 그러면 농업인회의소는 제가 한번 건의한 적 있었는데 정책과니까, 농업회의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상공회의소가 있으니까 농업회의소, 우리 상주시가 농업에 기반을 둔 도시인데 그런 회의소도 좀 구성할 의향이 없는지 저번에 2011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농업회의소를 진안군, 봉화 이런데 한 3군데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자체가 받은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존 우리 농업인회의소가 이런 경영인단체, 친환경단체 이런 단체를 다 규합해서 장차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한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거버넌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인데 그걸 한번 만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농업도 경영체로서 마땅히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하고 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은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게 뒷받침 되려면 법률적인 뒷받침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경영인체가 아직까지는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런 측면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구증가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오고 가고 했는데요. 인구증가정책은 한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농업분야에 관련된 정책과나 보건소, 여성팀, 총무과, 정책과 전 부서가 협심 일치단결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이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 상주시민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지 않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단 두가지 방법 없잖아요. 많이 낳느냐 그렇지 않으면 데리고 오느냐 외부 인구를 데려 오느냐 많이 낳느냐 그 두가지 방법 밖에 없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많이 낳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데려 오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연구를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담당관님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질의한 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서울사무소 개소후에 예산사용내역중에 우리 보면 임대료 부분은 사무소 숙소 이래 나눠 가지고 좀 해주시고, 또 경비는 경비별 사용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도 있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장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해 가지고 상세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성규 의원님께서 요구한 인구감소에 따른 직업별, 그 다음에 성별, 연령별을 분석한 자료와 10만 이하인구로 감소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불이익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홍근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전홍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담당관님 17쪽 하단부요. 대도시지역 다중집합장소 등에 대한 시정홍보추진 하셔 가지고 7억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언제부터 홍보하셨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부터 홍보를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효과분석 한번 해 보신적은 있어요? 홍보하셔 가지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정확한 저희들이 데이터상으로 효과분석은 해 보지 않았지만 대도시광고를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냥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 되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는게 더 효과적인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21쪽입니다. 노후화된 장비교체 있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지금까지 잘 해 오셨겠지만 각 장비마다 교체시기가 있잖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을 준수하셔 가지고 교체시기에 적정성 여부를 항상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나중에 제가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22쪽요. 안정적인 웹사이트운영, 보통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상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에 2,000만원 이상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내입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 지역업체가 참석할 수 있는 요인은 다소 소수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C구입은 저희들 관내 업체에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시다면 결국은 중요한 금액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우리 지역업체는 아예 배제된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제가 계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5,000만 이상이 지역업체에 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경북에 입찰제한을 두실 것 아닙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렇게 되어 놓으면 우리 지역 업체와 같이 연계해서 필히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어디든지 우리 지역민들 우선적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시고 하셔야 만이 우리 시민들 공감대가 자꾸 좋아지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래 그런 부분들을 타시군에 어떻다, 저렇게 상위법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지역업체들이 진짜 우리시 잘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수고많습니다. 보고서에 19쪽요. 효율적인 감사 및 공직기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1,100여 우리 직원들이 있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본청에서 일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한두 사람 있겠지만,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근무하는 행태를 보면 자기가 맡은바에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충실히 안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만 우리 전 의원들도 느낄 걸로 알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정책이라고 하면 읍면에서는 그런 정책 같은 것은 받고 그런 게 없습니까? 아이디어라든지 공모라든지……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아이디어 받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많이 올라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이 얘기한대로 읍면동에서 매월 1건 이상은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얘기를 들어보면 각 읍면동에서 일하다가 시청에 들어가면 근무를 못한다 이래요. 한 5개월도 안되어서 나는 죽어도 본청가서 일은 못하겠다 이런 행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대체할 강구가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제 생각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5개월 이상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 분야 대해서는 제가 또 오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인사부서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보면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자주 있고 또 자리를 바꾸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파악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민원인이 들어오면 안일주의로 나는 모른다, 저쪽에 가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될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친절도라든지 또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만 각 읍면에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지 만이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많은 우리 담당관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업무행태라든지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보통 보면 간부급들은 보면 7시반 8시 되면 출근하는데 한 두 사람이 꼭 보면 한 두 사람이 9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 감사계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되고 또 투명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또 보니까 올해는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있네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상주시의 전 공무원들이 우리, 1년에 사전 교육 같은 것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지난 번에도 지난 2011년도에는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매년 1회 내지 2회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 상주시의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전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야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관심 가지고 자주 좀 교육 시켜서……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우리 상주의 민원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입니다. 차등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차등적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간지는요. 우리 차등지급하는 것을 ABC 신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발행부수에서 차등지급하고 주간지는 연간 발행횟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월 개재횟수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런 차등을 지급 안하면 이게 언제 어느 때 일간지는 폐간이 될지 모르고 또 어떤 신문은 적게 홍보를 했는데 똑같이 받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잘못 비춰지면 말입니다. 이게 언론인 길들이기식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창수
안창수의원
좋은 글만 해주면 돈을 많이 주고 언론이라는 말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공정하게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비판의 글을 많이 쓰면 가령 지급을 안하겠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주에 있는 41개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41개 언론사에서 골고루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 좀 더 시정을 대외적으로 알려달라 하는 뜻에서 차등지급을 하는 걸로 해놨지 길들이기 차원에서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것은 좋은 글만 많이 쓰라는 얘기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나쁜 것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잘못된 부분도 많이 나오더라도……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겸허하게 받아 들여 가지고 시정에 예……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이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인사이동이 어떻습니까? 너무 잦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아뇨. 답변하기가 곤란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감사를 어디서 합니까? 감사가 어느 담당입니까? 과장님 담당이시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전보제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시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감사를 어디서 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감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인사이동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전보제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전보제한도 필요없고 그런 것 같으면 공보감사담당관실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다니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인사의 기준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약간 애매하다 이런 뜻이지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전보제한이라는 게 있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이 안지켜 졌을 때 감사의 어떤 지적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없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전보제한이 다 필요가 없네요. 그럼 지금 직무유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실은……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직무유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는 직무유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러면 전보제한이 왜 있습니까? 그걸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전보제한은요. 전보제한은 제 생각으로는 전보제는 규칙이지만 또 이것은 때에 따라서……
창수
안창수의원
규칙도 말입니다. 지키라는 법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못 지키는 경우가 있으니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말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되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잘못된 부분은 말입니다.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전보제한이 왜 말입니다. 있었는고 하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실과소의 과장님이나 각 읍면에 읍면동장들이 있습니다. 6개월마다 이래 옮기면 말입니다. 시민이 손해가 납니다. 시민이, 왜 그런가 하면요. 각기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틀립니다. 각 읍면동마다 아무리 상주시지만 각 읍면동마다 다 틀립니다. 그럼 본인이 와 가지고 뭐를 하나 구상을 하고 했을 때 구상만 하고 갑니다. 구상만 하고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은 손해 아닙니까? 밑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과장님이나 읍면동님이 그렇게 자주 바뀌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은 해줘야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꼭 말입니다. 올해 도에 감사가 있다 했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도에 감사에 지적되면 이게 지적되면 누가 불이익 당합니까? 애꿎은 밑에 하위직만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 잘못된 것은 말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지적을 해주시고 그게 필요한 것이지, 내소관이 아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인사이동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잘못된 것은……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담당관님 소관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요. 특수시책으로 자매도시 등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시정홍보를 하셨는데 자매도시하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 추진계획에 밑에 보시면 23쪽 중간부분에 강남, 강서구는 옥외전광판이 있습니다. IPTV, 반상회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김포하고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일부는 하고 있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일부는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데 전광판이나……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래 특수시책으로 지역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산을 안들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산을 안들이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자매도시니까 예산을 안들어 갔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거기 있는……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23쪽에요. 자매도시 등과의 협력에 대해서 자매도시 등과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상호우호증진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좀 더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서류만 교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든 시책, 우리 시정의 중요추진방향이나 축제등은 자매도시에서 메일을 보내주고 저희들이 두달에 한번씩은 현지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요청한 그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려 자매도시와 신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서울 강남이나 강서, 김포 이런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하고는 지역특성에 안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판매라던가 홍보 이런 차원이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고창군은 예를 들어서 군이지만 어떤 분위기가 맞으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한번 제의를 하고 싶은데요. 고창 가 보셨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고창 가 봤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몇 번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두번 가봤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공무원들이 우리하고 다른 점을 느꼈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나름대로 장단점을 느껴보고 또 좋은 점은 저희들이 배우려고 노력도 해 보고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정신이라든가 그 어떤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을 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니까 언제 과장님들 몇 분하고 저하고 가실래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요. 의원님 가신다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꼭 있잖아 왜냐하면 안갔는 것 같아서 실천이 안되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고 진짜 또 거기에는 물론 지역특화상품이 있어서 물론 개발되었는 입장도 있지만 우리도 복분자하지요? 알고 있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꼭 복분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 복분자하고 장어를 선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홍보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을 보고요. 어느 누가 고창을 간 들 10번을 가겠어요? 한두번 갔다오면 추억이라 하는 게 있는데 그 정말로 공무원들 덕분에 안내를 잘 받고 또 그날 기뻤고 다시 가족들하고 가고 싶은 고창,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간 것 같아 가지고 그 뿐만 아니라 물론 자손들이 시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만 보리밭 알지요? 고창 보리밭.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또 상사화, 뭐 하여튼 별 것 아닌 것 같고도 자꾸 이래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고 가게 만드는데 꼭 있잖아요. 한 다 가시면 안되니까 한 다섯분 골라 가지고 예쁜 사람은 저하고 한번 같이 갑시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요.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언론매체나 시정홍보 대도시지역 이렇게 해서 지금 광고료가 10억정도 나가네요.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지금 저는 두번째 시정홍보물 제작요. 지금 우리 시장님 홍보물 제작하고 계시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우리시청 홍보물이나 이런 것 보면 우리도 시에 큰 행사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홍보물 나가거든요. 책자홍보물이 있고 또 광고홍보물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래 보니까 지금 홍보물 지금 시장님 만들고 계시는데 보통 보면 지역에 있는 관계자들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물도 제작을 하고 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영상물을 맡길 때는 우리가 아닌 다른 도시로 영상물 제작이 나간다 하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대도시 가서 하면 영상물 여러 가지 화질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좀 있긴 있겠지요.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그렇지만 가능한한 솔직한 말로 잡일은 우리 관내에서 다 하고 돈되는 것은 자꾸 외부로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 좀 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현장에 따라 가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좀 나을 겁니다. 개인 받아서 하는 업체보다는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이런 것을 여기도 예산이 6,500만원인데 우리 지역업체에서 영상물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도해 주시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작년에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금전출납기 광고 있지요.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게 상주시 홍보 나간 적이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지난 번에는 작년에는 시기를 놓쳤고요. 올해는 4월 18일에서 20일 개최되는 농기계박람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하고 있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어디서 기관이 어딥니까? 하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농협중앙회인데요. 지난 번에 알아 보니까 1달전에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적극 검토해서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월초 쯤 저희들이……
정윤재의원
홍보 기간은 며칠정도 됩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보니까 어떤 어떤 경우에는 한 20일 최하 20일정도를 홍보해 주더라고요.
정윤재의원
20일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이게 전국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전출납기에 보면 울진대게축제가 지금 홍보가 벌써 나가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나왔고 우리도 이런 시기를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니까 또 이런 시기를 잃지 않도록……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고 광고료가 얼마정도 대충 들어갑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광고료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윤재의원
없다고 그러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무료로 해준다고……
정윤재의원
그런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전광판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직접 광고입니다. 우리 지금 상주영상물도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북천하고 지금 라이온스탑 있는데 있지요?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은 정차 했을 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운행중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정윤재의원
정차 했는 기간에 보면 이게 너무 타이밍이 빨리 돌아가요. 인식도 하기 전에 다른 화면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좀 시간 조정해 주시고 이게 지금 금전출납기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돈을 찾으려고 보면 화면에 내가 관심을 안가지면 이게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광고로는 최고 좋은 광고효과를 가지고 있고 지금 광고료가 안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농협중앙회면 전국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윤재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번에 어떤 의원님이 얘기하셨어요. 네비게이션 광고부분……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관계를 지난 번에 김홍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로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주시가 하고 있는데……
신순단의원
지금 예천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직접 늦은 감은 있지만 직접 한번 방문해서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좋다면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진짜 내비게이션은 요즘 안갖고 계신 분들이 없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다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을 지날 때 마다 광고를 해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인근 가까운 예천이 잘하고 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것을 잘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21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에 인터넷선생님 있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인터넷 선생님을 어떻게 채용하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인터넷 선생은 저희들이 소정에 컴퓨터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시에서 직접 뽑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럼 배치는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어디에다 배치를 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배치는 저희들이 인터넷 선생은요. 저희들이 9명이 있는데 본청에 하나 있고 읍면동에 여덟분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시에서 인터넷선생님을 뽑아 가지고 읍면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안되고 고장이나 잘 안될 때 연락을 해도 좀 잘 안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그 인터넷선생님을 뽑을 때 면에서 할 때에는 면단위에서 뽑는건 어떻겠나 제 생각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면에 그 면지역에 있는 분을 저희들이 뽑아서 하려고 해도 일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이……
신순단의원
물론 고령화고 이렇다 보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인터넷선생님을 시에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주민과의 소통도 잘 안되고 또 동에서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관계도 검토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그 읍면동에서 될 수 있으면 뽑아 가지고 사용을 하면 또 지역적으로도 잘 알고 또 주민과 소통도 잘되고 하니까 조금 좋지 않겠나 교육하는데도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7쪽에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지만 저희들 대도시 예를 들어서 택시광고 같은 경우에 그 분들, 기사님들이 다 저희들 출향에 상주분들로 구성된 거기를 지원하고 계신 거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여러 가지 광고를 하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고 그것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여기에 구성원이 누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향 뭐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가정이나 꼭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이 분들이 상주홍보 대사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 분들이 상주의 농특산품을 활용할 수 있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부, 예를 들어서 택시지부에 계시는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늘 쓰시는 쌀 같은 경우는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연계를 해서 그 분들 가정으로 배달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홍보효과 엔드 또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이용해 주시고 이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세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홍보에만 신경을 썼는데 실제로 농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애향심이 있으시고 또 저희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 있을 때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싶어요.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18쪽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1세기가 벌써 어쨌든 시대가 많은 변화를 했기 때문에 내용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SNS 활용한 시정홍보에 대한 좀 저희들시가 중점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상주시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 오던 시홍보물제작들이 크게 저는 효과가 저희들 기대치만큼 부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정홍보 이것은 작년 9월 1일날 저희들이 개설해 놨습니다. 개설해 가지고 방문자수가 점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모든 시정홍보의 목적은 저희시 상주홍보 엔드 저희지역에 경제적부가가치를 창출 하는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그런 것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배너를 만든다든지 그 분들 모임을 통해서 저희시에 있는 여러 가지 특산품을 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걸로도 점차적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19쪽에요. 저희들 행정자체감사에서 지금 유인물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지적된 것은 저희들 읍면에 보통 평균 15건 정도는 저희들이 지적이 나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도 하고 신분상에 불이익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본의 아니게 업무미숙으로 시의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우리시민 전체의 어떤 정서하고 맞지 않게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감시기능을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건 저희시하고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만 지금 연일 지난번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저희들 지역내에서는 관내나 관외 어떤 추진여비를 가지고 관행처럼 그렇게 수령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출장여비관계는 수시로 점검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하면 어느 지자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크게 문제삼지 않거든요. 관행처럼 해 오던 일이고 그게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에 해당되어서 그래서 전액 국고에 환수조치 했잖아요. 이번에……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시는 철저히 하고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선4기에 저희들 5대 의회때 일반직 보건직 공무원이 수년 동안 한자리에 있으면서 공금을 횡령했는데도 자체감사에서 그것을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 대두되고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 물론 그위의 담당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체감사에서 그걸 발견 못했던 것 아닙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게 전체 시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감사담당관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정말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통해서 저희들 절감한 추진현황을 봤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더 독려하고 격려해서 이런 조정내역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분위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팀장님 수고많습니다. 그 작년에 그 기후 고온다습으로 인해서 곶감낙과가 발생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잖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것을 신문 및 언론매체에 다가 방송이 되었었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공보실을 거쳐서 가는 것 아닙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 대신 저희들이 기획보도는 저희들이 거쳐서 가지만 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작년에 YTN에 방송된 사례는 공보실에서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언론매체에 나건 것 아닙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MBN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YTN은 저희들이 기억이 안나고요. MBN은 저희들이 직접 출연도 해서 우리 상주곶감에 대한 홍보를 했고 다른 언론 매체 기관……
변해광의원
YTN에서 온 것은 그 회사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 자유스럽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한 경우도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방송이 언론에 방송이 나갈 때는 그야말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차후에 이 방송이 나감으로서 덕과 실을 분명히 따져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이 나감으로서 우리가 전번 그 손해를 많이 봤잖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언론 중제역할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1년도 행정감사 했잖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거기서 보면 지역사람들이 많아 나와 있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그후 행정감사한 내용을 우리가 자료로 받아봤잖습니까? 시정요구한 사항, 시정내용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결과물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그 책자는 받았는데요. 실천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예로 지금 여기에 각종 우리 상주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론매체 각 기관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신문방송, 홈페이지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읍면동에 보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내서면에 보면 내서면 홈페이지가 있잖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거기에도 방문자수가 많이 있고 또 관심있는 분들이 꼭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감사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사진자료도 때와 시기를 맞춰서 즉각 즉각 올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고싶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요구했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각,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즉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보면요. 아직까지 서류에만 보고 했지 실천은 안되고 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관계는 직접 제가 가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물론 이것 뿐만 아니고요.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및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런 부분에 여기에 DVD도 우리 통해서 우리 하잖아요? 시정홍보를 하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과장님 DVD 받아 보시고 직접 인터넷 넣어 가지고 보신 적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제가 직접 저도 담당부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저도 보면 시에서 주는 이 DVD홍보물이 많잖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몰라 제기억에는 아직도 한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걸 무슨 소리냐 하면 DVD 제작하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요즘 보면 소셜네트워크 SNS이 있잖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앞으로는 4년 후에는 종이없는 시대가 나옵니다. 맞잖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 그러면 요즘 젊은세대들이 보면 거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그걸 다 보고 있고 또 그걸 즉각즉각 하고 있잖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선택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안합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여러 가지로 고생많으시는데 하여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20쪽에 계약원가심사제도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이 2명이네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2명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18억 4,700만원, 절감을 했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상당히 예감절감에 모범사례인데 2명이 일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처리를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인원으로 봐서는 제 입장에서는 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하지만 또 시전체 인원 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이 사실 다른 부서도 일을 많이 하겠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다른 분야, 소방분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검토기관에 의뢰를 하고 우리 토목하고 건축하고 다른 종류는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시설 7급이 한명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시설 7급이 1명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1명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테스크포스팀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좀 운영을 잘 하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예산절감을 상당히 더 많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18억 4,700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옆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오늘 의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관철시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 제일 밑에 보면 2012년 추진계획에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심사에서 그 다음에 공법의 적정성까지 이렇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 7급 1명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계약원가가 제대로 심사가 되어야지 사실은 예산절감이 되지 이게 심사가 제대로 안되면요.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도 있지만 설계변경 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정갑영의원
물론 공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거의 설계변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부시장님 계시니까 그 한명 가지고는 이게 안됩니다. 하여튼 TF팀 구성해 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예산원가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영덕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2012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3쪽에요. 우리 지금 현재 금고운영을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이렇게 두군데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윤홍섭의원
지금 농협에 지금 이율은 몇 % 받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 2,2%에서 3.1%까지 받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아! 2.2%에서 3……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3.1%까지……
윤홍섭의원
그럼 이것은 일반예탁금이지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정기예탁금입니다.
윤홍섭의원
정기예탁금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윤홍섭의원
정기예탁금이 3%도 안됩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보통 보면 3개월 미만에는 정기예금 운영하는 게 2.2%에서 2.4%이고 6개월이상은 2.8%이고 1년 이상이 3.1%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럼 지금 상주시지부에 지금 농협중앙회 우리가 예탁되어 있는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1,300～1,400억 됩니다.
윤홍섭의원
1,400억 정도요? 그러면 대구은행에는 대구은행하고 여기 농협중앙회하고 이율은 어떻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거의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윤홍섭의원
거의 같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금고지정은 보면 전국에 거의 대동소위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 변동률에 따라서 분기마다 금리가 바뀝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여 예금을 수의계약을 했지요? 그렇지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윤홍섭의원
2012년 올 연말 되면 만기가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이번에는 경쟁으로 해야 됩니다.
윤홍섭의원
경쟁방식으로 하겠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것은 금고계약 규칙에 보면 우리 2007년도에 처음에 한번 경쟁을 한번 했습니다. 경쟁을 하면 경쟁된 지정금과 수의계약을 한번 하고 다음에는 또 경쟁을 해야 될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이율이 조금 높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것은 유치제안서를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대로 경쟁이 되면 저희들이 우리 금고심의위원들이 시의원 둘이 차출됩니다.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시의원들이 둘 참석하는데 저희들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치제안서에 보면 금리를 변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겠지요.
윤홍섭의원
그래 어떻든 우리 지금 시에 지금 자금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이율을 높이 받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홍섭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두 과장 나오셔서 회계과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에요. 시유재산 수시매각을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수시매각을 안했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부분은 승인을 받아서 하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규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할 부분은 하고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지역에 민원인들 만나면요. 자기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시유재산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주면 안되겠나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것도 자기전답 옆에 적은 면적을 어떻게 되어서 그게 시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매각을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규정이 공유재산 물품관리시행령에 보면……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매각대상이 첫째 첫번째 우리 관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는 규정미만의 면적이라든지 추정가격금액 이하의 금액 이런 것은 직접 바로 매각 가능하고 그 다음 그 이상의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이라든지 또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시민입장에 수준에 맞춰서 입장에 서서 시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꼭 필요한 물건은 매각대상이 안되겠지만 경작자 옆에 붙어 있는 적고 규모가 적은 토지는 매각하는게 옳다고 보거든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렇게 파악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95쪽에요. 남성청사 민원실 증축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전시민들공감대 형성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우리 정부의 총선후에 행정구역개편논의가 어떤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봐 가면서 향후 추이를 보자는 제안을 해도 묵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민원실, 청사정비, 또 공원조성이라 해서 이렇게 세분화 시켜 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이것을 계기로 6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왕 시작한 시책이고 시장공약사업이니까 주무부서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는 향후에 받으실 거고 여러 가지 공사들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제 여기에 추진현황에 보면 추진계획에도 공사 착공 준공이 올 연말정도는 어지간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 지금 우리 무양청사 내에 있는 1층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군데서 그 전에도 우리가 무양청사 옮기기 전에도 민간인들이라든지 이런 분까지도 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하는 그런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제가 모 봉사단체에서 지금 민원실이 나가고 나면 그것을 칸막이를 쳐서 봉사단체 사무실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현장에 있지 않고 사실이 확인이 안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 대의기관이 2층에 있는데 1층을 뚝뚝뚝 잘라 봉사단체사무실 준다 이건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숙
남영숙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이제 이 청사계획과 같이 일정의 어떤 구체적인 시민여론들도 수렴하시고 또 어떤 시설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안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모 체육관, 전국대회를 유치를 못한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가장 필요한 시설물은 문화회관이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회관이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공연의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계신 분들이 나오면 주차할 때 없습니다.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런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의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이 최소한 기본적인 우리 6대 의회에서 토대라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회관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으시고 특히 이제 우리 문화회관에 지하전시실요. 전시실로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지 전시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사실 열악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또 같은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는 어떤 전시를 해도 주민들이 같이 공감대 형성하거나 아니면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을 보러 나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하는 시기적으로도 비슷해서 주말에 공연이나 아니면 또 어떤 전시회를 하는데 중복적으로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민간단체의 말씀들을 여러 통로로 듣고 있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저도 문화회관의 관장을 해 봤고 했기 때문에 그 실천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는지 이런 것은 감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우선 무양청사 1층에 이제 나중에 올 연말쯤되면 옮기거나 이럴 경우는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수의를 사전에 해야 되고 활용방안이 어떤 단체나 이런데다가 막연히 준다해 가지고 그 단체가 활용도가 시민전체에 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추후에 충분히 의회하고 수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문화회관 어떤 예를 들어서 신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과장님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만 시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저희들 1층 문화공간을 본 의원이 제안을 하자면 지금 지하전시공간이 너무 열악하니까 저희들 2층에는 의회가 항시 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무양청사 주변여건이 그래도 오래된 나무들도 있고 이래서 그나마 경관이 괜찮은 곳입니다. 저희 무양청사 전정이, 그래서 1층을 시민들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간이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이 부분도 남영숙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한개의 꼭지로 보고 추후에 활용방안을 이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하전시관에서 사실은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되면 그 안에서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작품들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김천문화예술회관처럼 그런 여건은 조성못하더라도 대의기관 2층에 우리 의회가 있으면 밑층에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쉼터공간 더불어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저도 지금 남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제가 의논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환경문제 뿐만 아니고 지하전시실이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게 이제 지하 우리가 문화회관을 당초 80년대에 건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없이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문화회관을 다른데에 반듯하게 새로 지어야 되는 그게 근본적인……
신순단의원
근본적인 것은 그런데 그 문화회관 짓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사실 상주시에서 저번에도 문화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못했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제가 시민 실내체육관 거기에도 복도에 레일을 달아 가지고 상설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그 때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랬더니 검토를 해 보신다 그랬는데……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지금 그것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도에 다가 교체할 수 있는 정도의 벽면 벽걸이의 전시공간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레일만 잘 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민원실을 전시실로 만들어주면 제1전시실, 제2전시실해서 항상 전시하는 기간이 이렇게 같이 저거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시공간이 두군데로 나눠지면 크게 전시할 때는 같이 하고 아니면 따로 따로 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회를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이 부분……
신순단의원
그리고 문화회관에 지하에 전시실이 있다 보니까 작품이 크면 들고 나르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래 저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시군에 이런 전시실은 없습니다. 그래 상주시가 그래도 웅주의 도시다 하면서 전시공간이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이러니까 꼭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92쪽에 공정한계약업무추진 펴 셨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업개요에 보면 관급자재 지역생산품 최우선구매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역생산품에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우리 지역입니다.
정갑영의원
상주시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가능하면 구매나 이런 것을 할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회계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주시고 다른 데에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안그렇더라고요. 관내 지역생산품을 제가 물어 봤어요. 어느 지역을 사업부서에서 지역생산품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내가 맞답니다. 경상북도, 과장님 정의를 내려주세요. 어딥니까? 상주시입니까? 경상북도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식견이 짧아 가지고 그것은 확대해석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관내의 생산품 같은 경우 우리 상주시의 생산품이 우선이 안되겠습니까?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왜 자꾸 도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렇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도청공무원인지 상주시청 공무원인지 구분이 잘 안갈 때가 있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 안되는 도내의 생산제품, 이런 것은 도내의 제품으로 지역업체다 이렇게……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렇게……
정갑영의원
만약에 품질이나 단가에 문제가 없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써 줘야 되겠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야지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지금 하도급을 줄 때도 예를 들면 타지역의 업체가 수주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쓸 장비나 가능하다면 장비나 인력 이런 것도 다 우리 상주사람을 쓰고 제품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을 쓰도록 그래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가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권장만 할 수 있다 뿐이지 좀 더 강하게 권장만 할 수 있다 뿐이지 그것은 각 사업시행하는 부서에서 전체 그게 안 있겠습니까?
정갑영의원
최종적인 책임을 어느 부서에서 져야 됩니까? 계약 회계과에서 지는 겁니까? 계약에 관련해서 사업부서에서 지는 겁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공사시행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약의 업무……
정갑영의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지금 계약도 거의 다 안합니까? 도장만 찍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에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의 역할이 있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계약업무는 저희들이 하지 다른데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계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정갑영의원
과장님 가시면요. 각종 대형사업들 있지요? 우리 프로젝트사업들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제를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외지업체를 끌고와 가지고 각종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품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단가상 가격이 비싸 가지고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되면 사용을 안하셔도 되요. 그것은 당연히 사용을 안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KS품목 다 받아 오고 품질 검증 다 받았는 제품들을 외면하면 지역에서 외면하면 어디에서 사용해 주겠어요? 여기 농공단지 해 놓으면요. 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제 아는 사람이 여기 농공단지 자기 전재산 투자해 가지고 10억정도 투자해 가지고 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상주시에서 한번도 이용 안해 줬습니다. 결국 문 닫으려 해요. 자기 재산 10억 투자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품질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단가가 비싸서 못들어 가는 것 아니냐 아니랍니다. 똑같답니다. 똑같은데 사용 안해 준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를 이 시에서 안 살려주면요. 어느 업체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고 권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에요. 이게 이 부분이요. 조정하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좋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시에서 하는 공사에서요. 누구 누구 외부에서 어느 사람이 개입을 해 가지고 어느 업체에 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됩니까? 안됩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지역업체에 물건을 쓰려고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권유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들은 이 권유사항을 받아 드리면 다행이고 안받아 들이면 또 특별하게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다른 지자체는요. 이런 계약들을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때 관내업체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론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지만 테두리 내에서는 할 것은 다 합니다. 뭐 여기서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나라장터 이용해 가지고 조달업체 이용하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용을 하는데 조달업체가 이용 물론 그 거기를 이용을 하면 감사를 안받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지만 그 품목이요. 조달품목이 오히려 수의계약하는 제품보다도 더 열악한 제품들도 많고요. 단가가 비싼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조달제품 이용하면 내가 감사를 안받으니까 공무원이 편합니다. 감사 안받으니까, 조달로만 다 해버리면 지역업체에 살 수가 없지요. 여러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 근교에, 여기 상주지역에서 안나면 인근에 있는 김천, 문경, 구미, 이렇게 죽 안있습니까? 이런 지역에도 서로 이용을 해주고 또 그 쪽에서 필요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옆에 지자체가 이용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상생발전하는 게 이게 지자체의 기본적인 목적인데 지금 안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모르셔서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외부업체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도 외부업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계약을 담당하시는 최종결정을 하시는 부서니까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도장 찍어 줄 수 없다, 관인 찍어 줄 수 없다, 똑같은 조건이면 지역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하십시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렇게 지향이 되도록 개도도 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도 항상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결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저희들이 설계도 자체를 갖고 와 가지고 하나 하나 검토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제품 어디서 쓰는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것은 유도리 아닙니까? 이게 여기 아까 제일 처음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하는 거에요. 우리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요. 외부에서 다 들어와 가지고 다 돈벌어 가지고 가면요. 돈 5,000억 아니라 1조가 투자가 되어서 사실 우리한테 덕되는 것 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런 예는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웅진폴리실리콘요. 1조 넘게 투자 되었지요. 우리 지역업체 거기가 가지고 건설했는 것 있습니까? 1조원이 상주시에 떨어졌는데도요. 우리가 혜택 보는 것 거의 없잖아요? 투자는 1조원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직원들이야 가가지고 일을 하고 하니까 고용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습니다만 건설하는데 직접 참여해 가지고 우리시에 떨어지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은 일반 사기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시에서 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효과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우리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다른 타지자체에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런 데에는 수의계약 하면서 아주 공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조병두입니다. 지난 1월 20일 인사때 우리 직재개편에 따라서 시설사업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방영훈 소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새롭게 신설된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겸직발령을 받았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관리, 체육, 문화시설 담당 등 3개 담당에 소장을 포함해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는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안에 국민체육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승천원, 경천대, 충의사, 임란북천전적지, 효자정재수기념관 등 7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공원내 수영장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그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수강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사분하고 배정이 된 그 반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기초반에 계셔서 새롭게 기초반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 문제를 지난번도 제가 그런 점을 좀 개선을 하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개선이 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일부 개선을 하려고 그 전에 남 의원이 건의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위쪽으로, 수영을 기초반에 수영을 한 분들이 위쪽으로 안올라 가려고 갑니다. 이 단계별로 올라 가야 되는데 그래야 기초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 따로 또 배울 수 있고 한데 이 분들이 안올라 갈라고 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거기에 적정한 수강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거의 그 강사하고 그 수영교실이 아주 저렴하고 무료다시피 하니까 그렇다고 전부 기초반에서 위로 올라가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수익자부담에 어떤 부담을 좀 주면 달라지지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례도 고쳐야 되고 그래 된다 하면 그럼 문제는 수영장을 활용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보편적인 복지로 안가면 곤란하잖아요. 일부 기초반에 계시는 수강생들만을 위한 그 저희들 수영교실은 곤란하다, 자유수영이야 누구나 원하시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
영숙
남영숙의원
그것을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주고 또 그런 또 다른분에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시는 게 맞지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제가 족구장을 실제로 사용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이제 사용하시게 되거나 야간에 말입니다. 야간에 사용을 하실 때 거기 계시는 아마 생활체육공원에 그 담당들에게 얘기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사용하겠다, 예를 들면 2시간 사용하겠다고 서로 구두로 약속을 하면 이렇게 전기를 온 해 주시는 가봐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 분들 말씀이 한정된 시간내에 게임이 딱 마쳐 주고 남는 거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또 길어질 때가 있데요. 그러면 경기가 막 신나게 진행되는데 2시간 예약을 했기 때문에 딱 꺼진 답니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도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제가, 어떻게 수정하셨어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적어도, 유도리있게 운영이라는 그렇잖습니까? 1시간 끝났다해서 탁 끄고 이러면 법에는 맞지만 그 사람들은 20분만 있으면 경기가 종료가 되는데 20분 할애해 주라고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덤으로 시간을 더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탄력으로 운영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분들 말씀은 타지역의 족구장에는 코인을 넣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데요. 시설물이 코인을 넣어서……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영숙
남영숙의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에 어디 어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본인들이 게임이 예를 들어서 한 20분 더 탄력있게 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20분을 탄력있게 줬는데 20분 안에 안끝나면 경기가 완전 클라이맥스인데 딱 끝나고 지금 막 쉽게 말하면 시설관계자한테 달려 가야할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분들 말씀은 타지역에 체육공원에는 기계화 되어 있어서 코인을 넣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시설개선을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어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진짜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무료로 더 쓰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한번 알아보시고 시정해 주시고요. 경천대관광지 늘 해도 저희들은 상주의 유일한 관광지 경천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들만이 그렇게 얘기하지 외부에서는 그렇게 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용자측에서 보면 놀이시설도 있고 쭉 하지만 전부 다 그게 사유물이잖아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그 분들도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자연적 서비스나 시설물들이 엉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묘책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몇 번 가도 이것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볼거리도 제공하고 즐길 거리도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럴 만큼 경천대가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관광메뉴얼 경천대 주변을 개발하고 거창한 계획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메리트 없어요. 제가 외부에 손님오시면 경천대 가면 도시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택도 안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경천대를 앞으로 어떤 기점으로 해서 주변을 관광벨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경천대를 여기 계시는 모든 시의원님 전부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천대가 우리 시에서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시의 계획대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정도의 여건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전체 면적중에서 1/4정도 밖에 우리 시의 소요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의 여건이 토지가 없으면 개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숙
남영숙의원
시유지문제 사유지문제만 해결이 되면……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되면 뭘 해도 이제 구상……
영숙
남영숙의원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여러 각도로 계속 중심에 경천대를 두는 게 저희들 잣대로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또 재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승천원 화장로 문제가 외부인들 사용횟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1월로 본다면……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외부하고 내부하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우리시에서 이 정부방침입니다만 묘지를 쓰는 것을 정부방침에 가능하면 화장문화로 가잖아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우리가 그 쉽게 말해서 수지대비 저희 시민들한테는 이 권고사항에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물들을 제공하는 건데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시설물사용료들이 이제 이번에 재개정이 있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타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론 서비스나 그런 만족도는 좋아야 되지만 사용료에 대한 것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현재는 다른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하고 똑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3월달에 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금액이 조금 올라 갑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전체에서 우리가 화장로 신설을 처음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유로 화장을 하러 오시지만 주변경관이나 여러 가지가 그분들에게 아주 이 슬픈 마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시 화장장이……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미관에 대해서도 한번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예를 들어서 꽃을 식재해서 우리 화장장 가는 곳에 좀 슬픈 분위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436쪽에요. 확실히 명시는 안되어 있고요. 우리 스포츠교실활성화하고 개방인데 우리 실내체육관이 올해 완공되지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 6월달이나 7월달 되면 완공이 됩니다.
정윤재의원
완공되지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그럼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실내체육관을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실내체육관은 지금 배드민턴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도, 늘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작은 중소규모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은 실내체육관은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철거계획은 전혀 없고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거계획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최신식으로 되어 있는 것, 짓고 있는 게 한 5,000……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5,500석정도……
정윤재의원
5,500석 되죠. 큰 체육관을 우리시민이 쓰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번에 체육관을 다른 용도로 쓰신다 하는 이야기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간곡히 부탁드릴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실내체육관은 어떤 식으로든 그 어차피 시설물을 지으려면 몇 십억씩 들어가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것을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보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거기는 600석 규모의 중소규모니까 거기에 맞는 행사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절대로 철거한다거나 다른 계획으로 사용 안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철거계획은 일단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천대 있지요. 시설료 참 사용료가 지금 아직 똑같습니까? 관내나 관외나……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경천대는……
정윤재의원
아니 여 승천원……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같습니다. 이게 3월 1일자로 끝나지요? 우리가 조례개정을 3월 8일날 조례개정 설명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윤재의원
지금까지 똑같이 동결이에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정윤재의원
그걸 빨리 조례를 설정해서 가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가끔 문의가 오는 전화가 있어 가지고 가격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소장님이라 불러야 될 지 과장님이라 불러야 될 지 복이 많아 가지고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 일복이 대단히 많은 분입니다. 시민운동장 개방운영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상무축구팀이 있어 가지고 시민운동장은 일반인에게는 지금 안하고 있지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 주경기장은 필드만 안하고 트렉은 다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트렉은 하고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에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조경기장까지 사실 그 상주관내에 시내에 4개 학교가 있었는데 1년에 한번씩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상무로 인해서 4개 학교 모임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고 시민모두가 개방을 해 가지고 보조경기장 부분에 개방을 해 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경천대관광지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사유지를 일부분 매입계획이 있지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매입계획이 제가 보니까 산12-1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주차장하고 박물관 사이에 그러니까 박물관 지으면서 절반 나눈 그 산 일부하고 그 바로 옆에 주차장 바로 옆에 12번지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거기를 해 가지고 주차장부지를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계획이……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 하월치는 주차장 사용할 수 있고 위쪽으로 나중에 경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천대 주변은……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천대를 사실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가 됨으로서 사실 없는 것에 비해서 투자가 너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재가 만들어낸 결과가 맞습니다. 첫번째가 이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무원들이 하기가 편해서 풍치림으로 묶어 놓은 부분, 그건 지금 해제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두번째가 전체 마스터플랜을 안그리고 경천대에, 그 뭡니까? 승마장 급하니까 도로내 가지고 건립하고 이래 가지고 구조배율이 안맞아요. 그 비슷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바로 경천대에 전통혼례관, 박물관, 태양열전시관 배열이 안맞아요. 그게 지금 또 실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입부지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조금 있으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실 전통혼례관이 안된다고 뉴스에 맞은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옳은 식당하나를 못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옳은 식당 하나가 없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놓으니까 식당 하나 없어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위로 위쪽으로 옮기면 이것은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문제는 주차장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천대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 지금 사계절야생화 꽃기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혼례관뒤에 산입니다. 임야입니다. 그 부분부터 길이나마 매입을 하든지 적으나마 매입을 해 가지고 꽃길조성해 가지고 박물관하고 경천대하고 하나로 묶어 줘야 됩니다. 지금 이원화 아닙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부지를 매입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주차장은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을 거기에 안에 둬 가지고는 주차장 징수를 받는 것을 없앤 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지만 문제는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실 야생화나 이런 꽃은 돈이 얼마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이제 경천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터플랜 전체에 있지요. 돈이 없으니까 차근차근 해 나가더라도 마스터플랜을 해놓고 나서 하나 하나 계획을 잡아서 그래 해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하나 하나 곶감먹기 달기식으로 돈 있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맞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갔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부분 매입부분에 말입니다. 매입부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예산으로 뒷부분부터 하나로 묶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임야를 어떤 식으로나 매입해 가지고 꽃길을 조성하든지 황토길을 하든지 그래야지만 경천대를 조금 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걷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제가 2002년도에 박물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서 박물관과 경천대를 연계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을 그전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워놨는데 그 때 땅을 안팔려고 하는 분, 그 분 때문에 중간에 길을 못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땅을 사 넣어야 만이 박물관하고 혼례관하고 경천대가 연결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말입니다. 그 위에 전망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땅은 김씨 문중산인데요. 그것은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망대가는 길도 막으려고 합니다. 그 분들이, 그래 가지고 중간에서 올라가는 길을, 현실을 말입니다. 직시를 하셔 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사실 이게 사유지가 3/4 넘을까 그럴 겁니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3/4정도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사유지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계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뭡니까? 지금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골프장 골프장 부분도 만약 하게 되면 그 골프장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심의들어가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는가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안에 뭔 놈의 골프장을 2종단위지구로 묶어 가지고 같이, 공무원들은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마스터플랜도 안만들어놓고 하나의 또 인재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 깊이 있잖아요. 경천대부분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그래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번에는 우리 시설사업소가 새로 생기고 했기 때문에 경천 전체에 주변하고 연계하는 개발계획을 한번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전통혼례관이나 식당 문제나 상수도가 이전되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던가 그래야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건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잘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보조경기장하고요. 시민테니스장하고 사이에 공원도 아니고 거기에 지금 가보면……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파크 골프하고 저……
정윤재의원
푹 꺼버진데요. 시민테니스장 뒤에……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라운골프하고 있는 거기……
정윤재의원
그라운드골프 하는 데가 아니고 지금 보조경기장하고 시민테니스장하고 삼각지 같이 저쪽에 뒤에……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거기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작년 제가 가을쯤인가 거기를 가서 봤는데 현재 나무 심어 있는 나무들이 지금 다 죽어 있어요. 나무를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밑부분도 긁어보고 가지도 부러뜨려 보니까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 때 당시만 해도 산 나무가 너댓나무정도, 그리고 가식을 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나무들이 또 있어요. 그래 그 공간이 너무 지금 전혀 사용도 안되고 그렇거든요. 지금 사실 거기에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막 차가 한번 들어가면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래 있어요. 그래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 주차장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어차피 거기는 사장된 공간이에요. 거기가, 테니스 치는 사람들도 안가고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거기는 안가요. 그 공간이 지금 상당히 큰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고 이래 놨는데 나무 조차도 다 죽었어요.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확인해 보고……
정윤재의원
그 공간을……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윤재의원
다른 활용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걸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