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쪽에 주민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공검에 운정에이지하고 주민들과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중재를 하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통행권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종결이 되었고요.
손해배상청구 3개월동안 운정에이지 못 들어가게 길을 막은 것에 대해서 통행권 소송이 또 걸려 있고 형사고발도 걸려 있고 이런데 지금 주민들이 운정에이지하고 아예 소통 자체를 안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그 중재역할을 면장님이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또 운정에이지 말은 면장님이 공검 출신이라서 이야기가 안된데요. 또 면장님한테 들은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요?
그래 유리한 방식으로 되는데 일단 운정에이지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농로포장 해 가지고 농로를 이용해서 그 길을 들어갈 때 길을 넓히든지 해야 되지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교행도 잘 안되지, 교차대가 몇 군데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농사지으면서 경운기 끌고 가다가 차 온다고 뒤로 후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좀 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통행을 못하도록 3개월 동안 막고 해서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어차피 상주 시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되지 그 안에 계시는 보호자분들이 경찰서고 막 시장님한테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고 고함을 치시고 하는데도 해결할 여지가 전혀 안보여요? 그런데 시에서 중재를 해 주셔야 되죠. 그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양자 대면을 해 가지고 시에서 같이 모인 자리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지금 문제가 점점 골이 깊어지면 풀기가 힘듭니다. 예. 어차피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와 있으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과의 불화설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사실은 거기서 나가지 않는 한은 계속 같은 일이 일어날 것, 반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7페이지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때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왜 조손가정은 안 들어가는지? 아니 한 가구가 아니에요. 많죠?
물론 부모가 살아 계시지만 집을 뛰쳐나가고 없어 가지고 할머니하고 사시는데 이 할머니가 벌어서 아이 학비를 대야 되고 이런 집이 얼마나 많아요. 한 가정 밖에 없다고요? 예.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꼭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 한 부모가정은 젊은 엄마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손가정은 나이 드신 어르신이 자기 몸도 아픈데 나가서 사실 돈 얼마 못 받거든요? 일 열심히 해 봐야 한 달에 20~30만원 받아서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손가정이 복지대상자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각지대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관장님 저는 뭐 질의라기는 그렇고요.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전통문화대학이 1년에 두 번 하고 있죠?
예. 저녁시간인데 사벌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까? 예.
제가 저도 거기에 참석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굉장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약간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벌로,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때는 저도 참석을 많이 했거든요? 수련관에서 할 때에는 진짜 인원이 많았어요. 100명 넘게 해 가지고 거의 그 좌석이 다 찰 정도로 70~80명은 항상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물관으로 가고는 반 이상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다니시기가 좀 불편하고 가 보니까 사실 저녁시간에 거리상 조금 멀고 위험한 것도 좀 있고 이래서 호응도가 자꾸 떨어진다. 그래서 바깥쪽에 한번쯤 개설을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제 저녁시간이다 보니까 어차피 교육만 받으러 가는 것이지 박물관을 둘러본다거나 이런 저거는 안되거든요? 그 박물관을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은 토요일이나 우리가 잡아서 항상 가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상반기에는 박물관에서 하고 아니면 하반기에는 뭐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이나 시내 가까운 곳에서 좀 해 주시면 호응도가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강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유물이나 역사에 굉장히 조예 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들으면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많거든요?
그런데 좀 못 가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저번 관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전거박물관 안에 관장실 있습니까?
그것을 관장님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시거나 거의 잘 안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그 안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그때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관장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아직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이 비어 있는데 박물관장실이 따로 박물관안에 있는데 굳이 관장실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관장실외에는 관장님이 계실 때에는 관장실을 열고 들어가는데 관장님이 안 계실 때 다른 손님이 오면 들어갈 자리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활용도가 사실은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봐 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뭐 안 그래도 협소하잖아요.
사무실이, 협소한데 관장실이 2개나 뭐 따로 있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 봐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자매도시 교류사업에서 우리 남대문시장하고 재작년 2010년 11월달에 자매결연을 했잖아요? 뭐 직거래 장터도 하고 했는데 뭐 다른 큰 성과물이 있습니까?
예. 자매도시는 아닌데 저희들이 남대문시장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그럴 때 사실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었거든요.우리 농산물 판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물론 상무축구하고 할 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응원도 하시는 것 봤습니다.
봤는데 인적 교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적 교류가 중요한게 아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우리 도시 자매결연을 하고 난 뒤의 농가의 소득증대가 주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거래 장터도 명절때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특산물이 날 때마다 직거래장터를 개장해서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하나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계절마다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잘해 주시고요. 그 33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에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부부금실이 좋아 가지고 애를 많이 낳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이전 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의사분들,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들,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인구가 922명이 줄었는데요. 교육공무원이 1,800명중에 거의 500명 가까이가 주소이전을 안하고 있답니다. 30% 정도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거구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4년 뒤에 가면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뭐를 가지고 대비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 서류적인 면이지만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의사분들이 몇 분이나 여기에 연고를 두고 계시는지 거의 대구에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도 대구로 다 빠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주소이전을 해서 옮겨 와서 사시고 거주하시는 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해 주면 역효과적으로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예.
그 분들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상주지역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시잖아요. 사실 여기서 돈을 다 벌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다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비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유도를 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주지역에 연고를 갖고 계시는 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상주지역에 주민들이 그것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병원을,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유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오면 뭐합니까? 여기 이 주소 자체를 이전 안하시는데, 전부 지금 웅진이나 저기도 김천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일단은 먼저 우리 지역에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부터 먼저 연고지 이전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관내 거주자 지금 전수조사가 나오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사분들 한 200명이 넘거든요. 그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좀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