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본의원도 저희들 지금 이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헌옷이나 고철을 모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인데 아까 과장님 지적대로 어떤 경쟁 등을 통해서 과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잡음이 있었지만 우리시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읍면동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부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관리감독 소홀을 읍면동으로 떠 넘겨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자원재활용의 본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읍면동 환원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뭔가 전체적인 지침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동장이나 예를 들어서 주체인 그 분들 임의로 하는 것은 시민들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시민들이 동참해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또다시 지역뿐만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낙동강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저희들 이것 2011년도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몇 분이 지적하셨고 정갑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유사한 지역에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사업이고 또 낙동강 유역에 저희들이 최대 수혜지역이라서 많은 사업예산들을 가지고 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나 여러 가지를 평가했을 때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적인게 많고요.

예를 들어서 주막촌이나 뭐 숙박촌 이런 것 특히 또 민자사업 부분에 우리 낙동강 주변에 그 많은 숙박시설을 해 놨을 때 상주쪽에 낙동강 유역에 와서 모든 분들이 여가를 즐긴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잘 지어놓은 시설물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유기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좀 이런 관광객 유치사업에서는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종합 관광개발계획에 어떤 용역에도 우리시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요?

예.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인봉, 복룡지역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난번 마을회관건 말입니다. 17통, 18통 현재 주민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답보상태로 있어요?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고 주민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좀 검토해 보셨어요? 이게 개인 소유고 개인 사유물이면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발굴에 대해서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도 해 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쉼터 공간일 뿐만 아니고 또 향후에 우리 시에 기부체납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주민들이 풀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비용이 어느 정도 적정선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를 하고 또 다른 곳에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기존 마을회관이 도로확장으로 뜯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인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향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적인 것은 제의가 안되겠지만 이 문화재 발굴을 해서 만약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요새 여기 저기 공원 난리 아닙니까?

이것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주민들은 여러 차례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면담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못하셔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계신데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향후에 방향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주무부서가 달라서 그간의 불편함을 이번에 시스템의 일원화를 해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관계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마을 노인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그것을 수리도 좀 하고 보일러가 터지면 해결도 좀 하시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어른들이 회비 한달에 1,000원 뭐 때로는 보면 3,000원 이상 내시기가 다들 부담스러우셔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는 한이 있더라고 응급한것 부터는 빨리 해결해서 노인들의 쉼터공간인 최소 단위의 복지공간을 좀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 시키는데는 우리 행정이 좀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것 실제 예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국비지원사업에 우리 시비 대비 또 우리가 큰 어떤 지역 행사를 하는데 10억, 20억 예산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으면서 몇 백 만원 마을단위의 노인들 쉼터공간 예산을 가지고는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맞는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을회관이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했는 저희 북문 3, 4통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경로당도 아니고 노인회관으로도 등록이 안되고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 이 이용실태를 파악하셔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향후에는 이 문제를 한곳에서 전체적으로 받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115쪽에 우리 화령장전투 기념공원사업 말이에요?

저희들 화령초등학교 송계분교 이것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사업 추진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 예.

그럼 다행인데요. 116쪽에요. 찾아가는 주민종합 서비스사업에 연1회지만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

큰 틀에서 보면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대상이 65세 이상의 지역주민은 사실 대상자가 노인이잖아요? 서비스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아까도 동료의원님 그런 지적이 계셨지만 어른들께서 굉장히 정적인 것 보다는 동적인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의 변화를 좀 가져 주는게 좋겠다. 지난해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 보건지소도 있고 하니까 그런 특화사업들을 좀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민 여성가족 간담회 및 친선프로그램 제공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여성청소년팀에서 읍면동마다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했던 그 사업 내용 맞죠? 아닙니까? 맞죠?

제가 그 사업을 할 때 마다 지역구 의원으로 동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들 기대효과만큼 큰 기대가 없었어요. 기대치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청소년팀장님께도 함께 동참하고 난 후에 그런 평가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대상인원이 전부다 노인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갑자기 결혼이민자 관리를 여기서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한번 제고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을 위한 쉽게 말하면 경로 지금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생뚱맞게 다문화가족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분들이 상당히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쪽으로 같이 뭐 복합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셨지만 한번 더 제고를 해 보시고요.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을 변화를 가지자면 제가 여성청소년팀 사업 내역에 보면요. 그런게 있어요. 13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문화예술단을 운영하겠다고 여성청소년팀에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분들의 예술단 역할이 어떤 것인지 공연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분들을 위한 신청프로그램을 하는 것 보다는 이 분들을 초대를 해서 공연을 해서 지역민하고 화합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프로그램 제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나오시는 분들이 최소 봉사료를 주면 그 분들도 또 이제 문예활동을 하면서도 즐거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어른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는데요.

뭐 선정과정은 선정 심의위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우리 주무부서에다가 주문하는게 뭐냐 하면 어느 단체고 간에 거기에 어떤 특색있는 사업을 하면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문어발식으로 기업형으로 어떤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가 필요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누차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상락사로 내정이 되었다니까 저는 운영상은 주무부서에서 하시는 것이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생긴다고 그러면 복지관 운영 자체 내에서 시니어클럽을 같이 함께 한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5,000만원 사업 내역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제가 상락사를 그리라고 해도 그리는데 어디에 사무실이 있어요? 오히려 상락사나 우리 지역 자활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제가 봐서는 복지 어떤 불교 복지재단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역자활에서 연계를 해서 하는게 바람직해요. 상락사라는 곳에서 또 다르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5,000만원 예산은 제가 봐서는 운영비 지원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하면 이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어른들을 위한 일자리를 따오는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내부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신문에 본 기억을 더듬으면 어느 경로당 거기 마을에서 지우개 종이를 끼우는 작업을 하시면서 서로 여담도 나누시고 대개 즐거워 하시는 것을 봤어요. 아마 비용은 아주 적지만 함께 공동작업장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아마 그런 형태로 이뤄지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시니어클럽이 늦은 감은 있지만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이런 저런 말씀들이 있어서 주무과장한테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으로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고 하겠죠. 법적인 어떤 근거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외부 누가 내정이 되었다.

또 이런 저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여러 가지 자격이 있겠지만 정말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경륜이 있는 분으로 특히 자원봉사에 대한 남다른 오픈마인드가 있는 분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논리로 정치적인 잣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큰 단체장들이 전부 정치적인 잣대로 논리로 가서 다음 민선시장이 바뀌면 그 사람을 갈아 치우려고 난리에요. 이것은 우리 전체 시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어떤 논리나 잡음이 없도록 철저하게 선정하시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지금 과장님께서 부서를 이동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전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우리 부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에 하나도 노인 및 장애인복지에요?

그건 뭐 평상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들 뿐만 아니고 또 우리시가 지향해야 될 선별적인 복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본의원이 누차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는 공약은 남발을 하고 그것을 강행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서 있어요. 노인복지가 뭡니까?

노인들을 위한 시설물을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큰 무리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시 노인대학을 보면요. 과장님 노인대학에 한번 가 보신 경험이 있어요?

하고 있는 중이세요? 제가 지난해 예를 들자면 360명의 노인들께서 한 장소에 일괄 모여서 아주 지루한 강의를 하시는데 불만은 거의 200% 셨어요. 과장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360명의 노인들을 우리 면단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모병원, 아니면 모 강사 한분이 와서 360명을 집중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

집중해서 어떤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 집중해서 어떤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주1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설 강좌를 개설하셔야 되죠. 360명의 욕구도가 있으면 30명씩 나누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노인들 욕구조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지는 해서 필요한 강사를 우리 노인대학에다 강좌 개설하시면 되는 것이에요.왜 360명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강의를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올해는 그런 형태로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노인대학을 하는 액션이지 노인대학을 진심으로 노인들 위한 강좌개설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또 시에 장애인 협회에 많은 장애인 지회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상임위원을 통해서 장애인복지법 상위법에 편의시설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혜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닌 준공허가를 위한 편의시설이라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회의 건의도 들었고 그래서 주무부서에다가 건의를 몇차례 해도 시정이 안되어서 본의원이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의원발의 후에 입법예고후 공포가 되었는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례를 발의하는 진정한 취지를 가지고 조례 발의후에 그 조례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사후 대책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세부사항 중에 이미 준공된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성청사 같은 경우 우리 시의회 건물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시설, 더구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이 의회가 있는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물에 그게 이제 우리 공공기관이면 예산을 수립해서 시정조치를 하시도록 하고요. 만약 그게 공공시설이지만 저희 시 관의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그 자체 기관 건물에서 어떤 변화를 가질수 있는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이 나오면 시에서 일정 부분은 예산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시는게 바람직하게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기왕 시설물을 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전점검 요원들이 와서 점검을 하면 준공허가가 더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누구를 위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한번 해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역에 있는 많은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저소득 계층 그 다음에 우리 쉽게 말해서 소득수준이 평범한 사람에 대한 많은 복지가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는 장애인 관련 복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요. 눈으로 보는 어떤 교육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 앞에서 강의하셔도 못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회에 있는 지회의 상황을 전부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이 어떤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만드셔서 선진 예를 들어서 우리시 시각장애인 같으면 그 분들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복지를 하셔야 되는데 월1회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실을 운용을 하고 복지사를 위한 예산편성은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무실에 가 보면 복지사 몇분 계시고 수혜자인 거기에 회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간 한번 무슨 나들이 같이, 잔치 같이 경천대에 모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저는 그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101쪽에 말입니다.

저희들 민원실이 많은 변화를 해 가지고 친절 봉사하는 민원실로 거듭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실 전체적으로 이동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기존 시설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은 하시지만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민원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간에 대민봉사가 가장 원활하게 이뤄지는 곳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제가 본의원이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제안도 드리고 지적을 드렸는데 우리 읍면동에 말입니다. 공무원 친절안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주무부서로서 본청하고 좀 연대를 해서 친절한 민원 친절한 동이 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전년에는 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래 이제 지난번에 동료의원님들도 지적이 계셨지만 본청 공무원이나 읍면동에 계신 공무원이나 다 같은 우리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런데 면에나 동에 가면 행정하는 부분이 본청에 있을때 하고 다른 모습이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고 지난번에 자체내에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몇분 선정해서 교육을 보내고 했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친절강사 교육을 해서 그런 뭐 희망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소질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강사 초빙도 좋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친절강사를 교육을 시켜서 그 분이 이제 다니면서 면에 업무의 지장을 받지 않는 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보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도로명주소를 국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 인식이 아직 되지 않아서 2014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로명주소의 큰 주소록은 봤고 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도로명 주소는 아는데 예를 들자면 저같은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대해서 뭐 무양동이면 저희들이 계속 가는 지역이니까 그게 어디로 바뀐다 알지만 예를 들어서 남원동 어디 이러면 그 남원동에 있는 남성동이 뭐로 바뀌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자기 동 인식도 안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연구를 부탁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책자를 통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인봉동이면 뭐로 바뀌었고 복용동이면 뭐로 바뀌었다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 누구에게 인식을 시켜줄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배부하고 면사무소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그런 것을 배치를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를 내 보시면 어떠신지요? 기존에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던 주소를 바꾸는 데는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적절한 제안인지 모르겠지만 소 책자로 해서 구 도로 뭐가 아니면 어느 동이 뭐로 바뀌었다는 소책자를 만드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가가호호에 배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조금 단위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하는게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싶어요.

도로명 표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주소를 하는 표지판은 표지판 근처에 가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완전히 그렇게 전면적으로 주소를 사용하고 구 주소는 활용을 안하면 정말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희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노인들은 사실 거의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러 알려고 애를 쓰시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소책자화 해서 가가호호에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게 가장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싶어요. 연령층을 고하간에 한글들은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인식 시키는게 가장 단순하면서 쉽지 않나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에요.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저희시가 의춘시, 데이비스시를 계속 지금 인적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교류를 통해서 양국간에 여러 가지 우호적인 관계도 형성이 되고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홈스테이를 하는 그런 교육도시로 방문단이 가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도 저희 나라로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주로 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낼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방향이 어려운 것이에요?

과장님 저희들이 5대 의회때도 자매도시를 방문해 봤고 그곳에서 계신분들이 저희 시를 방문했었는데 그분들도 역시 이야기를 상주에 왔을때 상주를 토대로 뭐 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보시지만 저희들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 도시를 다녀 보면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국제교류사업이 문화나 인적 교류만으로도 얻는 효과가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같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국제 교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러면 여기 의춘시에서 시장단 방문했을 때 곶감농가를 방문한 것은 그분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거나 저희들 기술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그런 점들이 지금쯤은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될 시기적으로 말입니다. 2004년 2005년해 가지고 지금 수해를 거듭해도 인적교류만인 것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변해광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내의 어떤 자매도시간의 교류를 통해서 조금 전에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꼭 시단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동면하고 원자력병원이다. 이러면 이 두 곳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원자력병원에서는 화동면에 계신 분들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또 원자력병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우리 화동에 있는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러면 서로 상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의 모색이 바람직하다. 아파트단지를 통해서 뭐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또 부담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오셔서 그분들에게 종일 뭔가를 보여 드리고 또 거기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접대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물론 시골의 인심을 느끼고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만 농한기이기는 하다마는 그런 부담 보다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어떤 기관과 연계한 자매교류를 앞으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읍면동 단위에서 할 수 없으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개척 서울사무소가 왜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있지, 그게 어디 뭐 재경향우회 관리하는 관리소입니까?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출향인사를 통해서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나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인구증가가 그냥 말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우리 정책자문단에서도 상주시책에 가장 중요한게 뭐 기업유치, 그 다음에 기업유치가 되어야 인구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제고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기업유치를 해도 교육여건이나 정주여건이 안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것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곳에서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주소를 옮길수 있는 그렇게 저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진 분이 과연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그것은 미미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는 우리 자치 지역 내에서 정주여건이나 교육경쟁력을 높여 주는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교육경비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에 다양한 형태의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37쪽에 보면 뭐 저희들이 주요 하는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주시장학회를 통해서 유사한 인재양성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조금 어떤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 장학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시 장학회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다는 어떤 차별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추진사업 내용에 보면 비슷한 것 많아요. 이런 것들은 구분이 안갑니다. 이게 장학회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이것은 본청 교육지원계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회에서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하는 역할 장학회 이사분들이 과연 여기에 우리 주무부서의 담당들만큼 교육에 관한 마인드가 오픈이 되어 있느냐는 것도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지원파트라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전혀 배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차별화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우리시 모든 정책하고 관계가 됩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하는 것은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우리 행정에 예산편성한 것들이 우리시에 여러 가지 정황과 맞지 않는다. 이래서 예산을 부분 부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부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을 정해서 학교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초등, 중등, 고등이면 어떤 묶어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교육환경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소프트한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참 어렵게 지원조례도 만들고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초등교 몇 개 교 곱하기 얼마, 중등 얼마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 학교단위별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을 위해 진행이 될수 있도록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학회 관계 때문에 제가 발언권이 없어서 장학회에서 지금 중학교 학력경시대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조금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학력경시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타지에 갈 아이들은 응시를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타지역 외부지역 아이들이 상위권에 입상을 하고 난 후에 상주 학교에 있는 진학을 해야 만이 돈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면 타지역 학교갈 예정인 아이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상위권 애는 외부로 나가니까 장학금이 공석이 되고 그 하위권 애들이 다 그것을 받았어요. 이것은 좀 내부적으로 조금 논의를 해서 학부형들의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지학교 아이들은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1등이 되어도 안주는 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럼 외지에 갈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응시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외부로 나갔으면 그 차점자를 장학금을 주도록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러면 위에 빠져 나가면 차점자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아이도 빠져 나가고 장학금도 날라가고 그래서 그것은 탄력을 약간만 가져 주면 운영에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예. 의장님 장학회가 요즘 예산 어떤 부분에 세부적으로 쓰는지 잘 몰라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 그 다음에 2011년 장학금, 장학회에서 지급 내역을 좀 자료화해서 저희 의원들이 볼수 있으시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