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그러면 외부에서 온 관광객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300만 관광객이 뭐 경천대 가고 다 그런 부분이죠? 축제에 참가하고 이런 부분요?

그럼 우리 지역민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한 것이 관광객으로 다 잡혀 있겠네요? 과장님 그러면 300만 외부 통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려야 될지 그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인들이 여기에 우리 지역에 오면 1인당 소비를 어느 정도 하고 가신다고 보십니까? 그건 통계에 나온 것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통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관광 지금 여러 가지 백두대간 낙동강쪽에 해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뭐 뜬구름 잡기식으로 밖에 볼 수 없겠네요?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죠? 제가 보기에요.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것 보면 축제기간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98% 됩니다. 98% 정도 되고요. 외부 관광객중에 외국인 비율이 근 10% 가까이 됩니다.

뭐 그렇게 되요. 그리고 그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 지역에서 농산물을 사 간다든지 특산물을 사 간다든지 또 숙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비하는 비용이 1인당 4만원, 5만원 이렇게 통계 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제를 하고 나서 우리가 축제를 할때 들어간 비용대비 효과가 측정이 됩니다.

우리가 축제를 할때 한 50억 들었는데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지역에 경제적인 수익이 한 500억 정도의 효과가 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축제를 해야 되겠죠. 10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통계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다 집었습니다. 그 집었는 부분들을 과장님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대답만 하시고 넘어가서 또 똑같은 보고서가 다음 보고에 똑같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다음번에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올려 주셔야 되거든요? 저도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경상감영 예정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221억 7,000만원 들여 가지고 경상감영 재현을 할 때 감영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시내 거리도 조성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감영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 건물 감영건물 본 건물을 짓고 또 부속되는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짓잖아요?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영 밖에 있는 어떤 시내의 어떤 거리 이런 것도 조성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벽 쌓는 것에 읍성도 쌓아 가지고 감영을 짓는 것입니까? 그럼 여기에 저번 간담회때 부시장님 보고할 때 우리 외부의 손님들이 오면 우리가 모실 곳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어떤 호텔이나 이런 것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옥 호텔개념으로 이런데 같이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게 한옥호텔로 하면 경관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해치지 않고 관리하는데도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영을 알리는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3쪽에 있는 경천대 관광지 조각공원 이분 길손이라는 분이 달마상을 20점을 무상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경천대관광지가 국민관광지입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종교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특정 종교의 그런 조각들을 집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게 마이너스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은 길손이라는 분이 꼭 우리 경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고찰들, 사찰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안 그러면 자기의 작품을 이분은 전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무상으로라도 자기의 작품을 전시하려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경천대를 빌려서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장소 제공하고 우리도 득이니까 만약에 관광객들이 오면 그것을 보러, 그런 이해타산이 맞아서 하는 것인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도 낼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관광지에다가 특정 종교의 물론 요새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 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2쪽에 마지막으로 72쪽에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우리 기존에 있는 관광단지들을 체계화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수차례 좀 일찍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늦었어요.

늦었지만 지금 이제 각종 시설물들이 준공되고 그런 시점이니까 좀 빨리 일을 진행시켜 가지고 진짜 제대로 시설들이 연계가 되고 진짜 오시는 분들이 어디서 어디에 갈 줄을 잘 몰라요. 사실, 한군데 찾아오더라도 그 다음번 관광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야 안되겠나? 그리고 관광공사하고 하신다니까 잘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 어떤 소득이라든지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치권에서 요새 총선, 대선 때문에 복지정책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5세 보육 부분에서 이제 누리과정 그 밑에까지 3세부터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자체의 대응자금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지금 재정압박이 많이 심하게 올수도 있네요? 우리 시로 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재정압박이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재정압박은 재정압박대로 받고 또 복지수요에 이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만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상당히 위기가 올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자활 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자기의 그런 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권을 탈퇴하는 그런 분들이 1년에 어느 정도 계십니까? 몇% 정도 된다고 생각…… 그것을 자기들이 이용해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들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계층을 탈피하면 오히려 자기한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일 안하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받아 가지고 그냥 생활하는게 낫지 내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내가 돈 조금 벌어 가지고 괜히 이것 국가에서 주는 것 못 받으면 내 몸만 피곤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이것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것을 극복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시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노력해 가지고 돈 조금 버는 것 보다는 이것이 훨씬 편하고 좋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주민복지과만 고민해야 되는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 복지대상자를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안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차도 좋은 차 굴리고 돈도 펑펑 쓰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라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진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제대로 못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저희들 결산할 때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하더라고요? 거의 뭐 예산 세워놓은 것도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자활의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그래 이것을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담당과에서 예산은 자꾸 불어나는데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데만 관심을 두시지 마시고 아까 남영숙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진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그런 계층을 탈피할 수 있는지 또 앞서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되지 뭐 그냥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해서 월 지급하는데 그런데만 신경을 쓰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관장님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학예사가 세분 계시는데 이 분들 관장님 보시기에 이제 뭐 관람객들이 오면 학예사들이 설명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학예사분들외에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나 기간제나 이렇게 우리가 채용해서 운용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학예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지식을 교육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많이 온다든지 학예사가 자리를 비웠을때는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뭐 혹시 그런 것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 이렇게 학예사들이 큐레이터처럼 설명을 할때 다른 지역이나 시대 이런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지식은 풍부한데 다른 지역 뭐 시대상은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면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런 과정이 이제 대비되는 그런 곳들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재미있는 설화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중간중간 첨부를 하면 관람객들이 아주 재미있게 안 듣겠나 싶거든요?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새 우리 상주에서 세간의 관심이 되는 부분인데 훈민정음 해례본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이제 아주 초창기에 인쇄물인데 간송박물관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향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만약에 유물이 우리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된다면 효과는 대단하겠죠?

하여튼 그런 것을 봤을 시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고미술 경매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미술품 판매하는데 있잖아요? 예.

민속관이 있는데 그런데도 관장님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들르셔서 혹시 이게 그런 값어치가 있는게 있으면 수집을 하셔 가지고 박물관에 전시도 한 번씩 해 보시고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기증받는데만 사실 신경을 쓰니까 제대로 된 유물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훈민정음해례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미리 그런 값어치를 알고 발견을 했다면 사실 엄청난 우리한테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개인한테 저렇게 흘러가서 소송 걸리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향후에 또 언제 책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이제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뭐 한번씩 미리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땅속에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거래되는 것 중에서도 값어치가 아직 인증 안된 것들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수집해서 인증을 받는다면 효과가 훨씬 낫잖아요? 그죠?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에 인구가 922명 줄었습니까?

구미 9,000명 정도 늘어났어요. 구미는 10,000명 가까이 계속 늘거든요. 1년에…… 40만 넘어가고, 경상북도에서 경산이 3,000명 정도 늘었고요.

결국은 공단이 있는 지역,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에는 인구가 늘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지역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과장님 2014년도에 도청이 옵니까? 10만명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대구에서 오겠습니까? 서울에서 오겠습니까? 그 10만명을 제가 보기에 구성하는 것은요.

한 80%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갑니다.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도 뭐 안동, 예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여기 인구도 상당히 유출된다고 봐야 되요. 신도시로, 그러면 거기에 교육여건이 좋고 정주여건만 좋으면요.

여기에 상위권 엘리트들은 그쪽으로 많이 빠져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빨리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남영숙 의원님 교육문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 교육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학회에서 이제 장학기금을 운영하다가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교육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하는데 기준이 안 서 있어요.

우리시에서 어떻게 우리 교육예산을 투자해서 상주교육을 명품화 시키겠다하는 기준이 안 서 있다 보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요, 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원래 도교육청 관할이에요. 뭐 일정 부분은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와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을 해 주자 합니다. 또 교육장들이요. 주로 초등 중학교 교원하시다가 교장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명문고 육성입니다.

일단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이 안되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기업체나 이런 임직원들이 이쪽으로 주소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역에 명문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안오는 것이에요. 우리 인구증가 거기에 보면요.

자연적인 감소가 445명이잖아요. 이건 해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사회적 증감이 자연적 증감보다 더 많아요. 561명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84명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5배, 6배 이상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특수한 대책을 안 세우면 상당히 이런 기류를 막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교육예산을 심의했지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제가 보기에 충분합니다.

자기들 예산으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고 또 교육 충분히 시킬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 부분이 일반 자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고, 특목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명문고 이런데하고 경쟁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 지원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 같으면요.

지금 우리 여고에 1년에 5억 들어가죠? 교과부에서 3억, 상주시에서 2억 이렇게 1년에 5억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지여고도 기숙사비 들어가고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함창고등학교도 농어촌 명문고인가 지원이 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상주고등학교입니다. 여기에 그나마 지역 중학교 학생들중에 우수한 애들이 빠져 나가고 우수한 애들은 외지로 다 빠져 나가고 그 다음 계층에 있는 애들이 가는데가 상주고등학교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상주지역에서는 우수한 애들이 가는데 이 학교를 사립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등한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재단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 주면 뭐 더할 나위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재단에서 의욕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투자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 학교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상주여고 수준만큼은 우리가 좀 해 보자.

한 5년 동안이라도 왜냐하면 상주여고는 공립이라는 이유만으로라도 이렇게 5억씩 들어가잖아요. 자립형 공립고라는 이유만으로도 뭐 기숙사 짓는 것 따로 주고 대응자금, 또 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5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의 어떤 학력 격차는요. 3년, 4년 지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저학교 그래도 상주에서 우수한 중학생들이 그나마 빠져 나가고 난 이후의 학생들이 가는 학교를 저렇게 방치해 둬서는 명문고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너 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재단에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정 안되면 우리라도 우리시라도 먼저 한번 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지금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 중에 상당 부분 감소를 했잖아요. 삭감되었잖아요.

그 부분 저희들이 프로그램만 잘 짜 가지고 오면 충분히 추경때는 세워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쪽은 좀 총무과에서 자제를 시키고 될 수 있으면 고등학교쪽에 이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방침을 세워 주셔야 되요.

방침을 안 세워 주시면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물고 들어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확실히 방침을 세워 가지고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우수 명문고 육성에 중점을 두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되면 여러 가지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확산을 시키면 되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