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64쪽에 슬로시티 방문자 센터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66쪽에요. 어풍대 리버스테이션이 보고를 받아 보니까 당초 구상할 때 하고는 방향이 달리 잡혔습니다. 1차 연도 공사준공, 2차 연도 공사준공 이렇게 금년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구인 저도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고 설계서도 한번 본적이 없어요.

평면도 및 배치도라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부탁드리고요. 67쪽에 거꾸로나라 이야기숲 조성이 많은 진통 끝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부지중에 72%가 산림청 소관 묘령국유림이잖아요? 투융자심사를 할 때 이 지역을 확답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른 장소로 옮겨 보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 과장님 거짓말 하셨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자꾸 이 지역에 투자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을 때 장소는 다른 곳으로 옮겨 보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놓고 투융자심사는 이 장소에 잡았잖아요?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 거기서 답변 하신 것 하고 일하시는 것 하고 다르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그래 주민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 답변하시는게 속기록에도 남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대로 일을 하셔야 되죠. 답변은 장소를 옮기는 가능한 것처럼 답변해 주시고 일은 지금…… 그럼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으면 검토를 해 보고 우리 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검토하겠다. 이래 놓고는……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다고 하면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72%나 차지하는데 협의를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협의 안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전화 한마디만 하면 이것 안되요. 솔직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상주시의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이 장소는 투자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내가 저 아니라도 상주시의원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산림청에 전화해서 협의하지 마라고 하면 안되지 싶어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일을 그래 하시면 안되잖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산림청 묘령국유림이 71% 있으면 개략도라도 가지고 먼저 가서 협의를 해 보고 90%라고 성사 가망이 있을 때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죠. 어떻게 일을 이래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일하시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69쪽에요. 신나루문화벨트 있잖습니까?

중간 용역보고할 때 제가 한번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그날 낙동강 문학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있었잖아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잖아요?

자문받은 분 중의 한분이 이제 문학과 관련된 분이 자문했잖아요? 그 분 입김이 너무 세 개 들어가 가지고 정작 해야 할 나루라든지 주막촌, 객주촌 이런 것보다도 낙동강 문학관이 너무 크게 되어 있는데 그날 좀 줄이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71쪽에요.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이요. 지금 왜 터만 닦는데 그렇게 시간이 몇 년 되었습니까? 2009년도부터 터를 닦는데 2009년 10월달이라하니 놔 두더라도 2010년, 2011년 터만 닦는데 2년동안 걸렸어요.

본 사업 역사문화관하고 교육센터 이것은 언제 착공합니까? 현재까지 예산이 700…… 민자 포함해서 이게 좀더 늘었네요. 843억인데 그래 이 예산중에서 현재 몇%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이게 진도가 당초에 2014년도 준공 계획했다가 지금 또 2015년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런 진도로 나가면 2015년도 준공이 안됩니다. 제가 볼때 안되고 좀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민자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 이것은 감한 것 없잖아요? 도남동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립 뭐 청소년 관계…… 그건 여기 오면 안됩니까?

여기 터가 다 있는데 좁아서 안됩니까? 그래 터 닦아 놓은데는 지금 오지 못하고 다른 데를 물색을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터 닦아 놓은데 집만 지으면 되잖아요? 예.

됐습니다. 제가 발언할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 다음에 나룻배 민속타운하고 음식체험마을 이것은 부지를 언제 분양합니까? 이왕이면 민자를 공공부문하고 같이 준공을 하려고 하면 분양을 빨리 해서 같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빨라 질수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72쪽에요. 그 낙동강변에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용역비 3억원 예산이 섰습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벌여져 있는 것을 뭐 체계화 시킨다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 하니까 좋겠지만 일을 너무 많이 벌려 놔 가지고 우리 시비 감당이 안되니까 새로운 일을 가급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제가 듣기로는 전에 이것을 하던데도 있는데 뭐 정해졌다니까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경로당에 양곡 관계 유인물을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요.

경로당 난방비 예산에서 양곡비를 차감해서 지급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경로당에 이제 기름값이 나가는데 양곡을 가져가면 양곡비만큼 기름값을 빼겠다는 말 아닙니까?

좀 차감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안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 예산에서……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희망하는 경로당,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쌀을…… 희망하는 경로당에만 준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면지역 경로당에 가면요. 그 어르신네들이나 할머니들이 자체적으로 쌀을 가져 와서 점심을 해 먹고 이런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쌀을 안 가져온다. 이러면 그 대신에 돈으로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에 신청 받을 때 확실한 지침을 안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가를 안 가져 갔을 때 대가를 안준다고 그러면 공짜니까 누구나 다 가져 가겠죠.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양곡 7쪽 중간에 보면요.

정부양곡을 미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징구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미신청하는데 신청서를, 뭐 미신청하더라도 백지라도 내 놓으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이렇게 잠시 읽어 봤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경로당에서 우리는 신청 안하더라도 신청서에는 필요없다라고 써서 내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그 다음에요. 정부양곡을 사회복지, 주민복지과에서 얼마 신청 받은 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 농정과 양정담당한테 대고는 이제 여기 서류를 읽어 보니까 그래요. 요청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읍면마다 다 지역 농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관한 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낙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낙동 같으면 낙동 농협에 보관했는 벼가 있어요.

이것 도정해 가지고 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반을 한몫에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일곱포인데 농번기 빼고 이렇게 주는데 담당 직원이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쌀 한포대 가져다주면 다 직원들이 차도 있는데 이러면 그 자기 지역 쌀도 소모해 주고 또 직원들이 가져 가서 배달해 주면…… 아니 그래 제 이야기 들어봐요? 택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모순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쌀 한포대 20kg밖에 안되니까 차에 승용차로 싣고 갈수 있어요. 가져다 드리면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고마움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고 이런데 왜 화북에 가는 것도 상주 시내 RPC것을 배달해 주고 그래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융통성없게 그래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벌 같으면 아자개 영농법인에서 쌀을 도정해서 매일 팔아요. 그러면 그 지역 쌀을 소모해 주면 되죠. 대한민국 쌀 그 안에 다 있지 뭐 어디 정부양곡 팔아줘야지 우리가 양곡 소비되고 면단위 것 팔아주면 양곡이 소비 안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까지 재량권이 없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경직된 행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도 읍면지역 시의원입니다만 경로당에요. 읍면보다는 제가 볼 때 시내 동지역에 경로당에 어르신네들이 더 많이 모이지 싶어요.

우리 지역에도 면단위도 가보면 경로당에 뭐 한 10명 미만 이렇게 모이시는 경로당도 있고 또 많이 모이는 경로당도 있어요. 인원수라든지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경로당에도 한 포대, 적은 경로당에도 한포대 이렇게 어째 천편일률적인 이런 행정을 하는지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예.

하여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니까 좀 우리 시군에서는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양곡을 일률적으로 배달하는데 택배비 이것 안들어가도 되요. 택배비, 면 자체적으로 그 면 자체의 쌀을 면에 보내주면요. 택배비 절감할 수 있고 또 뭐 큰 경로당은 좀 많이 주고 적은 경로당은 적게 주고 이래야 되지 이래 천편일률적으로 이래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오셔 가지고 오래 기다리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좀 묻겠습니다. 424쪽에요.

박물관 개관 기념에 맞춰서 11월중에 국제학술대회를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제목이 소통과 교류 이런데 이게 우리 상주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관장님 말씀은 지금과 같이 교통이 발달되기 전에는 낙동강을 이용한 뱃길, 말씀은 안하셨는데 문경세재를 통해서 우리 상주를 통해서 영남 과거길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소통과 교류 이렇게 피상적인 문구 보다는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낙동강길이라든지, 과거길 직설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 상주의 이미지를 바로 제목만 보면 떠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427쪽에요.

상주문화총서 도서발간을 세가지를 하시네요? 4,400만원을 인쇄비로 쓰십니까? 원고를 담당하시는 분의 원고료로 주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십니까? 그래요? 고맙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박물관에 시설개보수하잖아요? 1억 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한테 용역했어요? 당초에 박물관을 설계했는 분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지 모르는데…… 알겠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하시는 분 솜씨가 달라지면 박물관 본래의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당초 설계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된 것 같은데…… 있고 마지막으로 관장님한테 인수인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낙동에 가면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작업을 하다가 가마터가 나왔어요. 그래 그것을 박물관을 가져간다고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갈 때가 없어서 낙동에 저한테 자리를 잡아 달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어요? 거기 제가 한번 가 보니까 도자기 가마터를 복원해 가지고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체험하는데 뭐 한 작품에 돈을 받더라고요. 꽤 비싸게 받는데 저는 생각에 이게 박물관에 가도 좋고 낙동에 있어도 좋은데요.

이왕 이것을 복원하면 우리 가마터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박물관에 오면 체험시설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했으면 안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더 필요하시면 물론 옮겨주는 것은 고속도로 시공회사에서 옮겨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마터 복원하고 또 체험장까지 만들려면 우리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이왕 하시는 김에 좀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조금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는데 요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12시 30분 정도 되었는데 다음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 춥기도 춥고 박물관에도 오래 안들어 갔고 해서 갔더니만 거기에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은 아르바이트입니까?

뭡니까? 여자분이든데요. “관장님 계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무심결에 그랬는데 “점심시간입니다.” 이러는데 보니까 출입구 문을 열쇠로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것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공기관인데 점심시간에 그렇게 다 문을 채워놓고 비우면 되겠느냐? 내가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그러지 말았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쪽에요.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구축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또 TV수신료 면제 가구, 차상위계층 이런데는 무료로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에서 궁금증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안 이야기인데 읍면에서는 우체국에서 이것을 대행하는데 일반 가구에서는 컨버터인가 이것을 2만원 받고 안테나 3만원 해 가지고 일반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는 5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우리가 굿모닝지나 이런데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저도 시의원하면서 계속 무상 이 부분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왔을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인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정원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 본청에는 거의 다 찼어요. 현원이, 결원대상이 읍면에 있는데 이건 언제 충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휴직을 했을 때 대체 인력을 해 주는 부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두가지죠? 연간 평균 몇 명 정도가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해 줍니까? 평균으로 과장님 제가 물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26명, 출산휴가는 10명 해서 36명이에요. 그러면 평균 이 정도는 해마다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분들한테 인건비를 대체인력으로 오면 얼마 줍니까?

그런데 과장님 새로 총무과장 오셔 가지고 자료를 다 못…… 제가 알기로는 일당 3만 5,200원을 대체 인력에게 줘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20일 보면 한달에 70여만원 되요. 연간 850만원 되는데 이 돈을 받고 누가 옳은 사람이 와서 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대행을 하겠느냐?

과장님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요. 그래 이제 대체 인력을 쓰면 읍면에서 쓰잖아요.

쓰는데 면장님들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돈이 오니까 쓰기는 쓰는데 책임있는 일은 하나도 못 시키고 허드렛일만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중에 이 사람 심부름하면 이 사람 심부름하고 저 사람 뭐 시키면 저 사람 심부름하고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표현을 하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생겼을때 그 부서에서 인부임을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부임을 청구하면 그때 돈을 내려 보내줍니까?

안 그러면 그 출산휴가가 딱 나면 바로 총무과에서 자동적으로 인부임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읍면 민원창구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한번 뽑아 봤어요. 뽑아 보니까 중요한게 한 16가지 정도 되는데요.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해줄 수 없는게 한 곤란한게 한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12～13가지는 민원창구에서 조금만 경험있으면 바로 바로 해 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행정전산망이 있더라고요. 행정전산망에 딱 들어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으려고 하면 바로 클릭하면 바로 발급되는가봐요.

또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같으면 우리 행정전산망에서 대법원 전산망으로 연결시키면 가족관계가 증명이 되고 또 병무관계가 들어오면 또 지방병무청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있어요. 또 그것 일반행정 전산망 말고도 민원24시 전산 사이트라는게 또 있답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예산을 줘서 인력을 지금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적은 돈이나마 예산만 낭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보고를 했는데요. 1년에 대체인력이 필요한게 연 평균 40명으로 본다고 하면 한 30명 정도라든지 이렇게 미리 좀 우리가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요새 주부들 있잖습니까?

남자분들은 솔직히 이것 바라고는 직장 안 잡고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주부중에 아이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보내고 난 뒤에 별로 할 일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최소한 고등학교 대학 나온 주부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창구에 있는 동직원한테 물어 봤어요. 이것 민원창구 전산사이트에 들어가서 창구민원 증명서 발급하는 것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느냐 물어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 된데요. 그러면 예비인력을 한 30～40명을 우리시에서 시비로 교육비를 마련해서 교육을 시켜 놨다가 어느 면에 어느 부서에 출산 육아교육을 갔다.

그럴때는 교육받은 인원을 딱 배치시켜 주면요. 창구에 가서 일을 시키고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을 정말 출산 육아갔는 그 공무원 하던 일을 대체 시켜 주면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남의 심부름만 하고 이런 일들을 시키지 말고 좀 전향적인 자세로 인력을 관리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느낌을 가져 봤고 그 분 공무원들하고 면담도 해 봤어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제일 좋은 방법은요. 대체인력으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현직에 남은 공무원들이 선배들을 불러서 대체인력을 시키면 오히려 상전 모시는 기분이라고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1년 이상을 근무시키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체인력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주로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의 묘미만 살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을 개선해서 전향적으로 인력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