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1쪽에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에 보면 민자가 한 10% 차지하잖아요?
그죠? 840억중에 80억이니까 10% 안 차지하는데 민자사업은 주로 어떤 시설을 합니까? 이것은?
그래 이래 보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고 민자가 10% 정도 있는데 민자는 거의 이제 수익사업에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국도비는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고 즉 말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예. 공공시설 이러면 민자투자 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졌다.
나쁘게 말해서 부도가 났다. 이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중간에 또 영업을 하다가…… 그래 아는데요.
아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영이 어려워지면 쉽게 말해서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면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핵심시설에 압류가 들어오면 보조시설에는 거의 90% 돈을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무용지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요.
혹 민간투자가 잘못되었을때 우리 시에서나 운영 주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합리적이 될 것인가 검토를 미리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조사업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지금까지 전부다…… 대표적인 예로 상감한우 자리 그것도 잘못되어 가지고 채권확보가 제대로 안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그리고 민간투자자들이 자기 영업이익이 발생 안되면 투자를 안합니다. 10%의 노란자위를 다 줘 놓고 국도비는 껍데기 식으로만 해 놓고 앉았으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안전장치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설득력있게 한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한번 잡아 보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인사, 인구증가, 자매결연 이런데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조금 전에 우리 성재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가 되었다. 이러면 연속성있게 그 업무를 인계인수를 잘해 가지고 후임자가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는 분은 그냥 가기 때문에 후임자가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그 인근의 민원에 대해서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일하는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열심히 하는 분은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한 20시간 분량을 하는가 하면 안하는 분들은요. 일 그 업무량이 아주 적습니다.
거의 안하고 퇴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거의 안하고 하루 일과중에 그래 이제 자기 업무를 시에서도 이제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도 잘 하시잖아요. 그죠? 어느 부서 누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공무원 세계에서는 다 잘압니다.
그래 인사를 합리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읍면에 한번 가보세요. 하는 분은 열심히 해요.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 봐도 시인을 다합니다. 그것을…… 골고루 배치를 잘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단체장의 수장의 즉 시장님의 어떤 의도대로만 움직이면 인사에 이익을 취하니까 즉 말해서 좋은 부서에 갈수 있으니까 일하는 것 보다가 그런데 전력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시장이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읍면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읍면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떠나서 몇몇 민원실 말고는 거기에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시간에 업무를 보셔야지, 그 시간에 일을 하셔야죠. 오늘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제가 교육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상주는요. 기업인구를 유입하기도 어렵고 상업인구도 유입하기 어렵습니다. 또 관광인구가 많이 온다고 절대 주민등록 이전 안합니다.
한번 놀러왔다 가면 끝이에요. 그것이, 제가 어제 김천시에 가서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 왔어요.
우리 상주시는요. 김천시보다 한 20% 뒤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서울 있다가 김천 갈래, 상주로 갈래 이러면 김천으로 갑니다.
기반시설을 좀 잘해 놓으셔야죠. 살기 좋게 편익시설을, 뭐 홍보를 해 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잘 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 놓으면요.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리공단에 다니는 분들이요. 구미, 김천에서 많이 다닙니다. 상주에 있지만,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만큼 상주가 전체적으로 열악한 인프라구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교육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시고요. 그 뭐 어떤 자전거 무슨 해 가지고 20~30억씩 그렇게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게…… 내실있게 사업을 좀 하셔야 되죠.
그 자매결연도시도 자매결연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자매결연 함으로서 상호 보완적이고 이득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홍보적이고 치적두기식으로 이렇게 자꾸 맺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느 면이라고 이야기는 안하지만 한번은요, 자매결연 지역에 차로 한차 물건을 가져 갔어요. 10분의 1도 안 팔렸습니다.
안 팔리고 욕만 많이 얻어 먹었어요. 왜, 제품이 나쁘고 비싸다. 이것이에요.
지금…… 그러면 홍보를 하는게 아니고 도로 홍보에 역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주 이미지가 자꾸 나빠집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무조건 막 이것 치적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펼치면요.
상주인구는 자꾸 줄어듭니다. 자꾸, 과장님 같으면 예를 들어 서울 계시다가 상주하고 김천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상주로 오겠습니까? 김천으로 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죠. 공무원들 자꾸 숫자만 뭐 모자란다. 모자란다.
이래 말씀하지 마시고요. 안배를 업무 안배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그 출산휴가 가는 분들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낼 수 있어요.
상주인구가 많을 때 지금은 또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절대로 안합니다. 안 도와줘요 옆 직원들한테는, 자기 일만 딱 하면 끝이에요. 자발적으로 절대로 안 움직여요.
지금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직원이 뭐 근무가 반으로 줄었다. 10명이 보다가 5명이 봐도 가능하면요. 5명은 다른데로 우리 직원들이 많으니까 다른데로 돌려주세요.
이래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열명도 모자랍니다. 계속…… 또 채워 달라고 해요.
자기 식구 챙기기만 하는 것이라…… 하여튼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실질적인 부분에 좀 한번 연구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래 하셔야죠. 계속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만 노리려고 이래 하면요. 인구가 앞으로 계속 줍니다.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좀 핵심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상주시가 앞으로 좀 진취적인 도시다. 이렇게 알려질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