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에요.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 이제 마을회관을 많이 짓고 있죠?

올해도 4동이 되어 있는데 맞배지붕, 양정2리에 신축한 것 보니까 맞배지붕으로 해 가지고 회관을 잘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회관이라고 다 똑같이 짓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데는 조금 크게 인구가 적은데는 3,000만원짜리 짓는 것도 있고 이래 차별을 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구가 적으나 많으나 꼭 7,000만원 그렇게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동네 같으면 조금더 예산을 주더라도 조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회관을 지으면 맞배지붕이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슬래브로 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하고 또 요즘 농촌에는 전부다 고령자가 되니까 회관 안에다가 양변기를 설치하게 설계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경 주차장 자리하는 자리에는 과거에 옛날에 나무심었던 그 자리 아닙니까?

하여튼 이 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문장대 속리산을 우리가 상주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주차장 같은게 없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전부다 보은 속리산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것을 사실은 시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한 것이 사실은 안타깝지만 늦게라도 시작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이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한 시간과 또 나중에 추가로 사업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보고에 의하면 민자자본이 30억인데 한 400억 투자자가 나타났는데 내용이 주로 숙박시설입니까? 뭡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자본 투자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MOU체결은 잘해 놓고 나중에 자본금이 부족해서 또 파괴되고 MOU라는 이것은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시작할 때 되어서 돈이 또 없어서 다시 재투자한다든지 이러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그 투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쪽에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나를 상세하게 저거를 해서 차질없이 그렇게 제공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 1월달에 지금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습니까? 지금…… 그럼 이것 5월쯤에 오면 용역이 끝나고 배분 계획이 나오면 6월에 나오네요?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이 사업은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잘 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16쪽에요.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사업 이게 이제 동단위 하다가 읍면동으로 확대를 했죠?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처음에 읍면할 때는 잘되었습니다. 또 1년에 한번 하는데 노인들도 기대를 하고 처음에 우리 함창읍에 할 때는 노인분이 600명이 참석을 해서 음식도 잘하고 이래서 잘 놀다가 갔는데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이 조금 개발이 안되어서 또 모처럼 나와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데 칼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온 것은 아니지만 좀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분들이 하루라도 좀 즐겁게 놀다 갈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식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 노인회장님하고 건강교실하잖아요.

적십자병원 원장님하고 성모병원 원장님…… 건강교실 이게 노인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잠깐하고 한시간씩 하는데 잘 듣지도 않고 차라리 노인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좀더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도 국수 보다는 쌀로 비빔밥이라든지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에서도 여기 와서 우리 시에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이게 읍면당 200만원인데 적은데도 200만원 큰데도 200만원 이러니까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데는 추가로 해야 되지 꼭 200만원 가지고 적은데도 200만원, 큰데도 200만원 그것은 이제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렇게 잘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면 시니어클럽 있죠? 이건 뭐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의신청이나 이런것 없습니까? 그럼 이것을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하면서 규모가 활성화 되면 2억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상락사 여기도 계속 평상시도 하던 사업을 하고 이렇게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사업 우리 과장님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서 좀 사업이라도 많이 받…… 이건 전액 국비 아닙니까? 그럼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경북에 지자체는 9개를 했는데…… 그럼 이게 경상북도에서 9개 지자체가 시행하면 도에서는 보조사업이 없고요?

이게 보면 클럽이 운영이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제공 전담기관 운영으로 해서 일자리개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순수 시비라고 하는게 좀 그렇네요. 이게 처음에 사업이 처음이니까 하면서 활성화 되면 도비 확보도 가능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대해서 이것 조사를 매년 합니까?

조사를 하면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조금 전에 신순단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볼때는 조금 미진한 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기록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재산도 없고 참 어렵고 이러니까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건 계속 이제 내부에 밝혀지니까 모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하면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쌀이고 뭐고 계속 갑니다. 봉사단체라든지 하는데 사실은 거기 뒷면에는 보면 주민등록상으로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오지도 않고, 그런데 아이들 맡겨 놓고 아이들 보느라고 할머니가 애를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사실 법적으로 그게 안되니까…… 그래 그런 것을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안되면 봉사단체에서 도움을 주는 그쪽으로 도움을 주든지……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도 음식 무료급식하는데도 보면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해서 유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