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 여성청소년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장과 환경관리과장이 지난 1월 30일부터 6주간 시행되고 있는 사무관 승진자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상주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월 국장 나오셔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조남월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산불 등 건조했는데 오늘 비가 와서 상당히 오늘 분위기가 좋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상주시에 도정역점시책평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주셔서 그동안 1등 상주의 면모도 과시되었고 상사업비도 3억원을 돌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주태 문화체육과장이 교육중으로 인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행정복지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죠? 비가 촉촉히 오네요. 간단하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상주시축제의 방향은 어떤 쪽으로 가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지금 감고을축제를 두고 하시는 얘기잖습니까?
김홍구의원
아니 어떤 축제든지 간에 어차피 종합축제든 일반축제든 간에,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아직 축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계획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지금 현재 작년 감고을축제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축제에 대한 다양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고을축제를 시기가 10월이나 11월이나 시기적인 문제도 논의중에 있습니다만 감고을축제는 제 생각으로는 감을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이 감고을이 상주기 때문에 상주의 종합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국장님 우리가 외남곶감축제 이래 작년에 해 가지고 대성황리에 끝이 났지요? 그렇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김홍구의원
그것 어떻게 했어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외남 곶감축제는 사실은 면축제로서 상당히 효과도 높고 곶감에 대한 홍보라든지 매출에도 상당한 효과를 그렸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번에도 또 읍면단위 농림수산부의 평가에서 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고 상당히 효과를 거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실제 외남 곶감축제가 첫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거든요. 가장 핵심이 관주도가 아닌 생산자위주의 축제로의 발상입니다. 축제의 생명력이 길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종합축제를 한다하더라도 축산도 있을 수도 있고 감도 있을 수도 있고 배도 있을 수도 있고 사과도 전반적인 농산물이 다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는 향후에는 재 개인적인 견해로는 생산자위주로 축제를 전환시키시면서 우리시는 행정적 뒷받침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제가 염두해 두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도남서원 한번 갔다 오셨어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김홍구의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에 도남서원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은 어제도 부시장님하고 자전거도로를 자전거타고 한바퀴 다 돌았어요. 다 돌았는데 도남서원앞에 상주보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도남서원이라면 세계문화유교축전에 대비해서 아주 유교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도남서원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에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있다고 봅니다.
김홍구의원
있다고 보시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김홍구의원
그럼 지금 현재 도남서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구조적으로 도남서원에 복원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피셔 가지고 연구를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시에서, 그 소중한 문화재적 값어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느슨하게 대응한다든가 하는 것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문화유산을 완전히 시궁창에 넣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내용은 주무계장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에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우리도 문화재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승격부분이라든지 보물 우리 지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학예사를 통해서……
김홍구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복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있던 자리 그대로 하는게 복원이에요. 주춧돌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복원하면서 옆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구도 문제구요. 그래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상주상무 피닉스 우리 유소년축구단버스는 어디서 구해준 거지요? 축구단 버스 다니던데……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수정관광에서 임차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임차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시청실업팀 운영입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김홍구의원
매년 우리시비는 증액이 되는데 도비는 계속 고정이거든요. 뭐 방법 안 나옵니까? 이것……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것은 아니거든요. 하메 7억 5,000부터 올라가지고 9억까지 올라왔어요. 시비만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국장님 짧은 시간에 전체 업무파악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아는데요. 능력 있으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잘 부탁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혹시 존애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갔다 왔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옆에 건물형태가 어떻든가요? 지붕 한번 보셨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글쎄 존애원을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현재……
재현
정재현의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시설이 열악합디다.
재현
정재현의원
몇 년 안가서 그대로 놔두면 방치하면 무너질 상태거든요. 옆에 기와고 뭐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존애원의료시설행사를 올해 4회째인가 지금 될 겁니다. 아마……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매년 거의 한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행사를 쭉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존애원의료시설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입니다. 이게 지금, 의료시설행사를 하고 나서 어떤 여기에서 발전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존애원에 이게 보물입니다. 보물, 이게 존심애물사상은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이게 언제입니까? 1599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표기가 1560년 되어 있지요? 존애원 앞에는요. 그것 갈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것 안갈더라고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갈고 그냥 실제로 1599년인데 그것도 지금 1년 늦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존애원 마당을 갖다가 지난번에 공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만큼 얘기를 했거든 황토를 집어 넣어서 좀 다져라 다져서 풀이 안나게 해라, 그런데 위에 복토만 해놨어요. 그러니 까 연신 풀이나 가지고 이것 풀 누가 뽑습니까? 청리면에서 뽑습니다. 전부 다 이것을, 청리면에서 단체에서 나와서 제초작업 다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존애원이 이만큼 중요한 최초의 의료기관이라고 떠들기만 떠드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발전적인 계획 같은 것은 전혀 내놓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요. 안동탈춤이 바닥이 났거든요. 안동탈춤 축제에서 안동탈춤이 바낙이 났기 때문에 안동의 유성룡 선생을 개입을 시켜서 이걸 지금 도둑질해 갈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 상주시에는 이걸 모르고 그냥 낮잠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술행사 100번 하면 뭐합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이걸 통해서 어떤 발전적인 대책이 서고 발전적인게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지금요. 그냥 돈 줘 가지고 행사하고 나면 행사때도 말썽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계속 그랬거든요.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만 국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어차피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 지금 국가문화재가 아니고 보물입니다. 국보급입니다. 보물로 신청하십시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보물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보물로 하셔 가지고 수시로 의회와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마당 그것도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붕도 한번 보십시오. 몇 년 안가서 다 무너집니다. 그것 그래 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존심애물사상 그 사상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다시 표시할 것인가 다른 지역에 도둑맞지 않도록 이것 좀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하실 수 있겠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국장님 지금 뭐 일부 지금 정재현 의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적인 나름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된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기념물 89호로 1993년 2월 25일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의 이런 문화재 지방문화재지만 지방문화재급이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도 정리가 되지 않는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표출시키는 어떤 이런 입장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방치시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침 정신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뜻이 깊게 배고 그러면 부시장님도 상주분이고 국장님도 상주분이고 이것 꼭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물에 대해서 정의원이 얘기하셨다면 저는 보태서 정신문화유산을 살려서 글로벌정신으로 예를 들어서 확장시켜서 나가야 되고 상주시 정신문화를 계승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2003년도 4월 적십자 병원에 봄소식지에 지금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2003년도 이것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진짜 똑똑한 분들이 상주의 문화유산으로 말하자면 해서 교육적인 입장을 만들어서 우리 상주에 관광객을 유치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성재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사실 정신문화부분이 지금 물질보다 소중하고 상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 찾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생각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님 가시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자료해서 이것 말고도 다른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지금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벌써 4회째 시술행사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 상주시민들의 같이 함께 시민 전체가 이것을 공감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가치성에 대한 어떤 입장이 확보가 되는 거지요. 그래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49페이지 지역문화 예술활성화 이것 연계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장소가 공갈못 아까 여기 앞에 하셨는 정기룡 장군, 경상감영, 존애원,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국에서 서원이 옛날에 최고로 많았던 상주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원, 또한 지금 불미스러운 입장으로 되었지만 장지연 선생, 이런 것 해가지고 테마를 묶어서 전체적인 어떤 오픈을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뭔가하면 남장사도 그렇습니다. 상주 제일의 사찰입니다. 그러면 상주인은 왕산이 예를 들어서 상주 살았는 모든 사람들이 출향민들도 기억하고 있듯이 거기는 소풍가는 장소입니다. 남장사, 그리고 남장사도 마찬가지로 그 옛사람과 현대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억하고 또 추억을 그리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제일의 사찰로 말하자면 김천 직지사처럼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주변환경을 조성해서 모든 사람이 왔을 때 어우러지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안겠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들이 있는데 좌우지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정신문화 관련해서 물론 남장사도 솔직히 조계종의 전체 사찰이 저희들이 사실 14개소가 있잖습니까? 있는데 조계종이 12개소입니다. 그래서 직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그 서원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찰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 자료를 좀 주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다른 어떤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셨다 그러면 다른데서 이래 강력하게 얘기해도 그 때 뿐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래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분이 힘을 합쳐서 정말 상주에 진짜 관광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 이유는 옛것이 있어서 지금에 있는 교육과 어른과 아이가 있는 그 사실론을 말하자면 부합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곡한 말씀으로 드리니 저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국장님 그 소문에 아주 탁월하고 능력이 현명하고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아휴 고맙습니다.
최경철의원
상주시가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꼭 봅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김주태 과장님께서 교육간 관계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요. 조금 전에 김상호 계장님한테도 오기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 동학교당에 초가잉여잇기 그게 작년에 우리 예산에 보니까 7,000만원 예산서 있습니다. 그게 수암종택하고 우복종택하고 3개를 하는데 그 수암종택하고 우복종택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관리 개인이 후손분들이, 후손이 살면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후손분들이 살면서 관리를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쓰겠지요. 그런데 동학교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사시기는 사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교준데 관리비가 한달에 50만원 받고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아! 예.
최경철의원
그래서 전국에서 그 우리 동학교당이 하나 밖에 없고 또 거기에 성주봉이라 할까 안그러면 휴양림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이건 무기계약이라면 사실 공무원입니다. 정기공무원과 똑같은 직인데 무기계약직에 이렇게 뽑았을 때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무기계약이 아니더라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거기 동학교당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면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동학교당이 여러 채가 있는데 전부 초가지붕입니다. 사실 불이 나고 이런 것 같으면 삽시간에 없어지는 그런 문화재인데 그분들이 그런 자부심이랄까 자긍심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생활도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우리 시에서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고생많으십니다. 축제부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화나라축제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농산물종합축제로 바뀌었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작년에 축제했는 평가를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이 축제를 안하느니만 못하다, 돈만 낭비했다. 단체장 치적쌓기용 행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합니다. 물론 축제를 주관한 상주시청이라든지 축제추진위원회는 나름대로 효과를 어떻게 갖다 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는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예산심의할 때도 예산 1억만 놔두고 5억 5,000은 삭감했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지금도 개선의 노력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억 5,000을 삭감할 때 어떻게 주문했는가 하면 축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좀 짜라, 그리고 그런 기발한 생각이 없다면 축제예산 못해 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5억 5,000 깐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월달, 2월달 지나고 벌써 3월달인데 축제추진위원회 한번도 안 열렸다면서요? 국장님 맞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한번 열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열어서 어떤 내용 연구를 했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축제를 열어서 올해 축제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했는데 아직 결과물이 없습니다만 하여간 이 새로운 아이템이 없다, 기반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월중에 지금 계속적으로 실무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 위원회 축제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초쯤 열어서 계획을 위원회 지금 권세환 교육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분들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집을 해서 조만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려 가지고 앞으로 올해 축제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추경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추경때 이 예산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는요. 기존하고는 완전 다른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하고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래 만들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작년과 비슷한 내용이라든지 그러면 승인 못해줍니다. 상주시나 상주시의회나 똑같이 우리 의원들한테 욕 얻어먹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안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한테 의원님이 공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갑영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화천에 보면 산천어축제를 하는데 올해도 대성황을 이루었지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단기간내에 백만 명이 넘게 다녀가고 거기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그 넓은 축제장이 사람들로 꽉 차 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더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 성황리에 이뤄졌거든요. 그 축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획실에 한 5명정도 있답니다. 축제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그리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시도 좀 제가 벤치마킹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갔다 오신지 모르겠어요. 태백산 한번 갔지요? 눈꽃축제에……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눈꽃 거기도 갔다 오고 우리 여러 군데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앞으로 계획도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를,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지금까지 작년에 했는 문제점도 분석하고 좀 여러 가지 생산자중심으로 이야기 하시고 여러 가지 주재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아까 김홍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남에서 곶감축제하면 곶감축제해 주고 화동이나 모동 모서에서 포도축제 하려면 거기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경에 오미자축제 성공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 종합축제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만 시예산만 6억 5,000 이지요. 이것 다른 예산까지 다 합치면 근 10억 가까이 됩니다. 하여튼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새로운 그런 축제에 대한 방향을 빨리 좀 연구하시고 또 그런게 우리가 자문을 구할 게 있으면 상주시의회도 물어보고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단지 행정기관에서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예산 안해 주면 안해 준다고 거기에 대한 원망만 하고 하여튼 이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의원
상무축구단 얘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상무축구단 우리가 유치할 때는 운영비로 한 22억에서 한 25억정도의 운영비가 있으면 1년동안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이렇게 사용했는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35억 3,600만원 썼습니다. 맞지요? 이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예산은 또 43억 5,000만원 이렇게 잡아 놨어요. 아니 처음에 유치할 때 22억에서 25억 있으면 1년동안 운영을 한다 했는데 어찌 예산은 또 43억을 잡았는지 이건 예산을 어디서 잡은 겁니까? 43억을 잡은 것은……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올해 것 말입니까? 작년에?
정갑영의원
작년에, 작년에 썼는 것을 43억을 잡았더라고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작년에 44억인데요.
정갑영의원
그러니 43억 5,000을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35억 3,6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8억 1,300만원은 예산을 잡았다가 수입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사용을 못한 거지요. 그러면 스폰서가 더 들어왔다면 43억을 다 썼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돈이 덜 들어와서 못썼거든요. 올해는 여기에 보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9억 8,000만원 되어 있지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53쪽에 보면……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어디요?
정갑영의원
53쪽에 보면 올해 운영 예산이 29억 8,000입니다. 보조금 4억에, 우리시에서 보조한 4억에, 자체수입 25억 8,000 해 가지고 53쪽에 있습니다. 현황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운영예산 22억 9,000 아! 53쪽에 말입니까?
정갑영의원
예. 29억 8,000 되어 있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의원
29억 8,000 되어 있는데……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29억 8,000만원 예.
정갑영의원
작년에 얘기도 22억에서 25억 사이에 사용을 하겠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더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없이도 자체수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에서 어쨌든 4억을 보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상당히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올 연초에 7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4억을 해주시고 추경 때 3억을 해주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 애기는 들었……
정갑영의원
국장님 하여튼 지금까지 상무팀이 운영해 오던 것을 상주에 오면서 어떻게 보면 프로축구지만 군인팀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의원
군인팀인데 너무 많은 인센티브 남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정신이 제가 보기에는 군인정신이 흐트러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인 무리도 많이 일으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투입 했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났으면 좋은데 작년에 너무 축구팀만 아니고 배구 지금은 야구팀까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하여튼 철저하게 좀 예산집행 이것 새로 우리가 감사를 새로 할 겁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하면 해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는 내역을 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승강제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상무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무조건 거기에 1팀에 들어간다는 애기가 많이 나옵니다.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승강제가 되어 가지고 2부리그로 떨어졌을 때 유소년클럽에 나오는 지원금 나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부리그 강등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지금 이사회결정사항은 올해 1월 16일날 이사회를 했는데 올해 경기를 해서 하위 2팀은 15위, 16위가 되겠지요. 그것은 2부리그로 강등이 되고 그 다음에 2013년 종료해서 2014년도에는 13, 14위가 또 2부리그가 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축구단이 무조건 2부리그 강등된다는 이런 결정사항은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승강제 하는 것은 맞잖아요? 이제……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강등 자체, 승강제 자체는 종료후에 올해 경기를 해 보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맹에서는 아직까지……
정갑영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2부리그에 떨어졌을 때는 유소년 클럽에 내려오는 축구지원금은 받을 수가 없지요?
진욱
김진욱의장
예. 우리 체육담당이 옆에 나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니 국장님이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상무에 대해서 물어볼 게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체육담당이 좀 나오세요. 발언대로, 거기서 답을……
정갑영의원
강등 되어도 유소년축구에 나오는 지원금이 나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프로연맹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금 10억을 냈기 때문에 2부리그로 떨어져도 맨 프로팀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헌데 저는 초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들어가도 들어 갔는 돈 이상의 효과만 창출하고 돈투입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안하겠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돈 투자 했는 게, 그건 뭔가하면 그만큼 효과를 못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승부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승부의 세계는 1등만 존재합니다. 우승팀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중간에 그 나머지 팀들은요. 다 들러리에요. 1년동안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승리에 대한 효과, 그런 부분, 한게임지고 이기고 이겼다고 해 가지고 승리수당 주고 그랬는 게 효과가 거의 없어요. 프로는 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승하기 위해서 전력투구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선수 다 사가지고 가고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시, 이제 재정투입은 덜 됩니다만 자체 수입으로 모든 구단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좀 효율적으로 잘 꾸려 나가 가지고 진짜 상주시의 어떤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하는데 좀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을 통해 상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 구단은 구단대로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시에서는요.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농특산물을 판매를 한다든지 다른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계효과가 하나도 없었지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지금 안 그래도 올해에도 농축매장을 그쪽에다 개설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거뒀고 또 이 프로축구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유소년 축구단에 프로축구협회에서 체육기금으로 우리가 7억 7,000정도를 받고 저변확대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구단은 단독으로 운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이 구단 운영을 통해서 창출해야 될 효과들을 빨리 빨리 대응해 가지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하고 성재분 의원님이 존애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 안하시는 것 같아요. 안동에서는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안동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신순단의원
안동의 국장님이 존애원 아까 정재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탈출이 고갈되고 탈춤축제가 고갈되어서 다른 뭔가를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맞는게 유교하고 맞는 게 존애원이다 이래서 처음 3회인가 할 때 상주 오셔 가지고 그 축제를 거의 진행하시다시피 했어요.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저것을 짰어요. 프로그램을 본인이, 그런데 그 얘기를 전혀 안해 주세요. 상주에 풀고 가면 상주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안동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동에 뺏기면 안된다, 그러니까 준비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처음 들으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것을 뺏기면 안되고 이건 지켜야 됩니다. 그걸 그런데 상주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잘 유념해 주시고요. 46페이지 세계유교문화축전이요. 이것 할 때 마다 말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이것도 지금 기본계획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작년에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까 보고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유교문화축제에 관련되는 문화의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계획이 확정이 되면 감고을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매번 하실 때 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작년에는 저희들이 계속 삭감하다가 마지막에 이것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공연할 때 마다 저녁에 한번 가보셔요. 어떤 날은 호응도가 있을 때가 있지만 몇 명 안계세요. 15명, 20명 놓고도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공연을 하는데 낮공연을 하고 분위기도 안맞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항의전화가 오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하실 때 우리가 왜 이것을 자꾸 반대를 하는가 하면 안동을 위해서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광고나올 때도 한번 보세요. 상주가 얼마나 나오는지, 유교문화 광고 나오면서 안동 영주밖에 안나옵니다. 상주는 거의 안나와요. 그런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전혀 시정도 안되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도 항의를 하고 하니까 작년에 축제때 시공연노래인가 한번 하셨죠? 그렇지요? 그 때는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면서 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3회째……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광고부분은 안동MBC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협의본 부분은 지켜봐 주십시오. 해 가지고 아직 기본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분을 한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프로그램을 짜고요. 어차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상주시민이 유교문화축전을 함으로 해서 유교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돈만큼 우리가 기대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돈은 주는데 아무도 상주의 이익이 떨어지는 게 없다 그러면 돈을 줄 필요가 없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좀 다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영화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민이 가장 호응을 많이 하고 관심도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응도만큼 시설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신순단의원
사실 갈 때 마다 저는 제가 갈 때는 뭣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항상 만석이라서 뒤에 서서 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좌석이 어떻게 좀 이번에는 수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안그래도 전번에 의회때도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정갑영 의원님이 의자를 빼더라도 좀 더 편안하게 좌석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의견도 나오셨고 했습니다만 그 의자를 빼고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그 공간을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조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안을 하고 향후에는 사실 문화회관을 새로 건립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예전의 연구용역물도 있더라고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회관 전반에 대해서 사실 영화상영 부분들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대강, 대실하실 것도 많이 있어서 어떻게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영화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지금 즐기고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고 해소를 하고 있거든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횟수를 늘리면 되거든요. 좌석이 줄어서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좌석이 줄으면 횟수를 늘리면 되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횟수는 이제 일요일도 원래는 영화를 저녁에는 안했는데 3월 1일부터 일요일도 저녁에 6시에 한번 더 횟수를 늘리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횟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영화상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 까지는 좋은데 받으면서 불평이 나오면 안되거든 너무 좋은데……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나오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영화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좌석이 너무 협소해서 문제다, 그러니 길거리 복도에도 앉고 이러거든요. 그래 들여보낼 때도 어느 정도 좌석계산을 해 가지고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좌석수를 줄이면 횟수를 늘리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회관을 짓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물론 있어야 되요. 꼭 있어야 되는게 문화회관인데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당분간이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재고를 해 봐 주십시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하고 전번에 조명시설이 그래서 조명시설도 다 보완을 했습니다. 다 보완을 하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었고 의원님 이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우리 상주시민이 문화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만족도를 줘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45쪽에요. 축제관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제위원이 몇 분 있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축제위원……
병희
신병희의원
한 30분 됩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30분.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 중에 작년에 축제를 마치고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축제위원회 위원중에 전문가가 없다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지런하다고만 되는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보고에 축제위원 몇 분을 교체하셨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교체 했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그 위원분들 중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분들 공무원들 말고요. 일반 외부축제위원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보면 거의 다 전문분야, 축제의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우리 생산자단체가 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동료의원들 지적도 있고 축제관계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첫번째 할 일이 축제위원을요. 축제전문가를 영입하든지 관련자를 영입해야 되지 부지런하다고만 되는게 아니잖아요? 교육장님 퇴직하셨지만 계속해서 축제위원장 하십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분도 축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 그것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번에요. 55쪽에요. 거기에 전국 및 도단위스포츠대회 유치 중에요. 전국단위 행사에 2012년 정기룡 장군배 전국남녀궁도대회를 8월달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듣기로는 정기룡장군 기념사업회에서 금년봄에 48쪽에 있는 정기룡장군 탄신 기념제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8월달로 정해졌습니까? 두번 합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 유인물에는 지금 현재 8월달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8월달이 좀 수정을 해서 정기룡장군 배 전국 승마대회를……
병희
신병희의원
승마대회가 아니고 궁도대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궁도대회말입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궁도대회 말씀이십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제가 듣기로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아 궁도대회를 정기룡장군 기념일 한 5월 26일 전후해서 그 때……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유인물이 8월달로……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유인물 이것은 유인물로 나갈 때는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 말이 벌써 나왔어요. 오래 전에 나왔는데 이 담당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궁도에 대해서……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조금 수정……
병희
신병희의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부시장도 새로 오셨는데 궁도장이요. 남산에 있어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있는데 거기서 활을 쏘면 200m 나르거든요. 나르는데 중간에 시민들이 다니는 통로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는데 가급적 안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가면요. 등골이 오싹오싹 해요. 이제 화살을 만일을 대비해서 아크릴로 차폐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화살이 맞아서 지금 아크릴 뚫린 구멍이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제가 알기로 17군데 있어요. 그 시민들 맞으면요. 생명에 바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낙동강변에 공안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까지 제가 갔었습니다. 가고 또 여기에 32공구, 33공구 시공회사에서 가고 감독관도 만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중동 죽암 제방 맨 끝에 가면 제방과 산이 맞닿는 마지막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만여평을 활궁장으로 할애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선을 만들기 위해서 5m폭에 길이 50m로 콘크리트까지는 그분들이 기초는 해놨습니다. 해놓고 복토를 좀 이제 이 사거리가 200m입니다. 복토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갈이 많아서 화살이 맞으면 튀거든요. 도저히 사업비도 많고 이래서 못한다 이래 가지고 협의끝에 중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면 자갈이 밑으로 다져져요. 거기까지는 지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 좀 해줘야 될 것은 몽골텐트 정도입니다. 몽골텐트, 그게 돈이 제가 볼 때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그 다음에 한가지 부수적으로 할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농업용전기해서 행사때 쓸 전기선 하나 유인하는 건데 지금 돈 이것 국회에 따로 예산 안세우고 시장님 쓰실 수 있는 포괄사업비에서 2,000～3,000만원 주셔도 되고요. 또 따로 예산 2,000～3,000만원 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하고 재난관리팀 하천관리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부지확보하고 그 기반까지는 해놨으니까 오늘 국장님도 들으시고 부시장님도 들으셨으니까 시민의 안전과 관계 되기 때문에 그리 좀 활궁장 옮겨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일부 가까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데서 활 쏘도록 해주지 왜 그리 옮기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만 좀 시차원에서 국궁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작은 예산이지만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궁도 지금 협회가 있잖습니까? 회장님이 성석재 회장님이 새로 되셨는데 그 분 협의회에서는 상무정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궁도 이렇게 타깃들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지원도 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 재반적인 것을 궁도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전국대회를요. 여기서 하면 저도 들었어요. 금년에는 준비가 덜 되고 해서 상무정에서 연다 이런 애기를 들었는데 여기 주차장도 없고요. 많은 전국대회를 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쏘려는 분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쏴겠다는 건데 조금 멀리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시민의 생명이 거기에 위협받을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잘 설득하셔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궁도협회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감고을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앞서 많은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곶감 상주하면 곶감인데 축제시기가 곶감생산시기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가을에 환경이 일기가 좋다 그래 가지고 굳이 그 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번에 외남에 축제할 때도 보면 추울 때 했었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곶감이 생산되는 시기에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계절이 9월, 10월 좋은 시절에는 전국단위로 다합니다. 여러 가지 축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 묻혀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희소성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시기정도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나열식으로 이렇게 축제를 한다는 얘기가 많고 그래도 상주하면 곶감하고 자전거하고 한우가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축제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두번째 55페이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거기 보니까 전국단위 대회가 12개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보니까요. 쭉 해가지고 3월, 4월, 7월 12월까지 12개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회가 많은게 4개 대회가 보니까 테니스 관련대회에요. 테니스, 오픈테니스, 동문테니스 해 가지고 많은데 이게 테니스 경기가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특징있는게 굉장히 일기하고 관련이 많아요. 다른 축구라든지 다른 것은 비가 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 이것만큼은 비가 오면 못합니다. 그래 지난번 오픈테니스 대회할 때도 KBS에서 중계를 하려고 그러다가 비가 와서 대회가 이뤄지지 않아서 못했는데 실내테니스장이 없는 곳이 상주밖에 없어요. 지금 인근에 문경도 보면 굉장히 많고 김천도 잘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실내테니스장을 지을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실내테니스장요?
성태
김성태의원
실내테니스장, 이게 그런데 시설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주 많이 들지 않아요. 부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계시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실내테니스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애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무축구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상무축구팀을 유치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상주의 브랜드 상승 내지는 경제효과가 1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그냥 말씀으로 한번 하신 게 아니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다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 중요하고 좋은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이후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승부조작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본 의원은 하는데요. 이왕 우리가 유치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가지고 좀 더 상주에 도움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결정을 하고 한 것 같으면 잘 도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상무축구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 사실 어제 그저께입니다만 재구상주향우회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브랜드가 언론노출에 상당히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브랜드효과가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효과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그 TV노출부분에 효과가 생중계하고 뉴스를 계속 이번에도 지금 현재 전체경기 중에 95%를 지금 생중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생중계 했는 뉴스를 해서 한 430억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를 통해서 노출효과가 17억쯤 봅니다. 그리고 유무형효과로서 이제 도시브랜드상승이라든지 농특산물판매촉진이라든가 고용창출이 한 100억정도 봐서 전체 한 547억정도의 창출효과로 있고 여러 가지 지금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등으로 인해서 전체 5,200건정도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TV CF광고가 15초가 나가도 상당히 광고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TV를 통해서 상주상무가 나감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사실 그랬어요. 상주가 어디냐 남해 상주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TV를 통해서 상주상무피닉스가 생중계가 되고 이러니까 상주의 그런 브랜드가치는 상당한 걸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또 유소년축구 이런 부분도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작년에부터 올해, 또 우리 박항서 감독, 또 이렇게 월드컵 4강 아주 열의있게 하고 또 있으니까 뭔가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안한 것 보다 낫다,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 지속적으로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많다 이렇게 그 저도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이왕이면 더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요. 우리 유소년축구지원금이 7억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7억 7,000……
성태
김성태의원
올해 아직도 나오지는 않았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올해 7억 7,000.
성태
김성태의원
나왔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4월달에?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원래 이제 우리가 축구단을 유치를 할 때 가입비가 10억이고 발전기금이 30억 해 가지고 40억을 일반팀들은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계장님 잠깐 얘기 좀 해줄래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문제는 일반 시민구단을 창단하면 발전기금을 30억 내야 되고 가입금 10억하고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군인팀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때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정보를 접하는 게 주로 이제 신문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고 있어요. 보도에 의하면 상무축구팀이 30억을 안내는 이유가 차기연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승강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2부리그로 가는 걸로 기정 사실화 하고 30억 안내었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었어요. 우리 계장님 얘기는 많이 틀리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하시기를 그런 브랜드상승 효과라든지 광고에 노출되고 언론에 노출되고 해서 상주의 이미지가 상승했다 그러시는데 내년도에 말입니다. 보도를 접하고 보면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승강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거기에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상무팀은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애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단에서도 가 가지고 아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노출이 덜 되니까 언론이나 이런데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2부로 떨어진다라면 그걸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위 2팀이 강등은 만약에 15위, 16위하면 강등으로 갑니다. 가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2013년 시즌에 무조건 2부리그로 강등한다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올해 1월달에 정기이사회에서 재논이 되었습니다만 전혀 결정된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의원님 우려하시는 2부리그 강등시에 연고권 유지여부는 프로축구단운영을 하기 위해서 면밀한 성과분석을 하고 또 공청회라든지 설명해서 시민여론을 정밀히 분석해서 우리 시의회에도 사전협의를 거치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유지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또 연고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성태
김성태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시장님이 처음에 이제 프로축구를 우리한테 유치한 큰 이유중의 하나가 그것을 통해서 광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언론노출로 인해서 상주의 브랜드상승효과를 많이 기대하셨어요. 2부리그로 가면 중계도 안될테고 신문에도 가끔 나겠지요. 이렇게 될텐데 당초의 목적하고 틀리는데 그 때까지도 유지를 할거냐 이런 걸 물었는데 아마 국장님은 그 때 되면 이제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해 가지고 결정해야 안되겠나 이런 말씀이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그걸 그 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했는 것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게 된다라면 내가 예상하는 게 된다라면 어떻게 할 방침이냐 묻는 거에요. 그렇게 된다라면 시에서……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안되었는데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앞으로의 가능성이라든지 어떻게 할 거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럼 무작정 이것 100년, 200년 들고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하위 2팀의 지금 15, 16에, 사실은 지금 8위를 목표하고 있는데 그 그걸 예상을 해서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물으시면 그 부분, 이제 좌우지간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또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때가서 결정하도록 그래……
성태
김성태의원
그 정도로 알고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우리 축구 관중중에 외지에서 온 관중은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정확한 통계 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작년에 축구단 입장료 수입중에 3억이 되는데 그 중에 5,000만원이 당일 입장권을 끊은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인근에 문경이나 구미나 김천, 심지어 예천 농암까지 오는 걸로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성태
김성태의원
대략 얼마정도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정확한 인원 숫자는……
성태
김성태의원
5,000만원중에 상당 부분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우리가 유치해 놨으니까 잘 해 가지고 우리 상주가 브랜드가 상승되고 또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문화향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이왕 했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를 제가 의장님 요구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상무축구팀 지난해 지출내역 있잖습니까? 참고로 여기에 우리 사업보급 및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결산서를 보면 여기에 협찬품 같은 것은 축구 몇 개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협찬품 이런 것 보면, 뭐 태클팬티 홈 해가지고 1인당 2개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금액으로 다 해놓으면서 또 그리고 사무국직원들 인건비도 몇 인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해놓으면서 지출부분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해놨어요. 뭉뚱그려서 해놨는데 그걸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 출장경비라 하면 숙박비가 얼마라든지 어느 호텔에서 얼마라든지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인봉 마을회관, 국장님 아시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인봉동에서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회관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문화재 발굴 때문에 문제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다른 의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판단하셔 가지고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좀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전번, 새마을과에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그 사항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게 부지가 문화재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마을회관을 못지을 형편인데 여러 가지 그게 참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대안을 내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공적인 그런 건물을 짓는데 마을에서 대지까지 구입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문화재가 발굴을 못해 가지고 결과가 안나오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지어는 어떤데는 대지까지 사주면서도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책임을 지고 빨리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관광과입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같이 논의를, 불러 가지고 담당불러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그게 이제 마을회관은 이제 동, 해당읍면동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문화재지역을 동에서 구입을 하셨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저 보겠습니다. 보고……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축제와 또 상무피닉스프로축구단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국방부에서 2012년도 2월 13일날 연합뉴스와의 어떤 발표내용에 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승부조작사건을 계기로 승강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13년도부터 말입니다. 상무를 2부리그로 내려보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아무것도 확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내용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국방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를 접하지 않았고요. 지금 모든 것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정기이사회에서 결론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무조건 2부리그 강등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무근인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프로축구에 상주시비도 많은 운영비가 지원된 이 마당에 2부리그로 간다 그러면 처음에 기대치와 정반대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포기해야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거의 45억 내지 50억을 투입하고 내년에 가서 2부리그로 강등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때 우리가 참여합니까? 우리 임원프로축구단원 임원진들도?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합니다.
변해광의원
합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그 언제 했습니까? 2012년도 들어와서……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2012년도 1월 16일날 했습니다. 1월 16일날 했는데 그 했는 것은 올해의 경기를 해서 하위 2팀, 그러니까 16개 팀이니까 15위, 16위가 되면 2부리그로 강등하는 것만 결론을 냈고 아까 말씀하신 상무가 2부리그로 무조건 내려간다는 이런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또 작년에도 상무가 사실 14등을 했거든요. 14등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현재 8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15위, 16위 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15등, 16등 한다면 2부리그로 내려가는 것은 맞지만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2011년도에는 지금 14위 했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14위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올해 목표는 8위입니까? 가능합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8위 이상으로 한 3등까지도 땡겨볼라 합니다.
변해광의원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스프리트 해 가지고 8개팀, 8개팀 해 가지고 경기를 치르잖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시민구단 및 기업팀에서 시민구단 특히 시민구단에서 자기들도 강등을 안하기 위해서 2부리그로 안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네들은 프로축구를 외국선수도 이래 유입하고 그렇잖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변해광의원
그래서 우리 상무 같은 경우는 열악한 우리 상주시비 및 그 가지고 가는데 과연 그 피나는 싸움에서 우리가 과연 8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4등 이내에 들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4강신화 박항서 감독을 유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석코치가 구상범씨라고 이분도 전 월드컵 국가대표선수입니다. 지금 물론 골키퍼가 잘 해야 되잖아요. 골키퍼가 서동명 골키퍼라고 아주 유명한 키크고 그래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가대표가 5명이 사실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변해광의원
임원진은 감독 및 코치, 임원진들은 아무리 잘해도……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기대가 됩니다.
변해광의원
실질적으로 운동장 뛰는 선수들이 그런 마음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소리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상무선수도 1년 6개월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복귀를 합니다. 소속팀으로, 그리고 또 그 올해 승강제를 실시함으로서 각 구단에서 외국선수들을 유입하면서 그렇게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무도 실력이 제대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갑니다. 그래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응원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응원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고을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많이 오가고 했는데요. 그 문제점은 지금 현재 감고을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발췌를 해 가지고 분석해 놓은 결과물이 있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자체 보고서가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의장님 그 보고서 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의원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뭡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작년에 감고을축제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물 문제점이 도출된 게 뭐 뭐 있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감이 없는데 왜 감고을축제를 했느냐 그런 부분, 또 그 여러 가지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런 걸로, 그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서 우리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우리 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추진위원님들이 보면 그 자전거축제나 감고을축제나 똑같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냐 그게 제일 큰 문제점 같고요. 두번째는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 장소, 아이디어고갈,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호응도 부족, 그 다음에 홍보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홍구 의원님이나 정갑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시도에도 보면 이런 큰 축제를 전국에서 큰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가 지자체가 5군데도 안됩니다. 우리 이 상주감고을 가지고 크게 성공하리라고는 너무 미약하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기업축제 및 품목축제로 가야 안되나 그 간단한 예로 외남의 곶감축제 하잖습니까? 그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하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감고을축제는 실패작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시민이 그래 얘기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만 계속 고집할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 돈 가지고 이 자금 가지고 기업축제, 품목축제를 주면 더 활성화 되고 더 많은 손님이 오고 더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것 뭐 감고을축제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했으니까 올해 감고을축제를 좀 더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작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면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의원
지난 번에 감고을축제할 그 예산 올라올 때도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라고 누차 그렇게 말씀을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했어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의원님 축제도 저도 도에 있을 때 축제도 많이 관람해 보고 했습니다만 축제는 열이면 열 사람이 다 의견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다 장단점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또 다른 축제를 잘 하는 모범축제에도 견학도 하고 해서 또 작년에 나왔는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고 새로운 우리 상주의 맞는 그런 축제도 같이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걸 공통적으로 모아서 최적안을 수립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해광의원
하여튼 이 축제에 관한한 좀 더 고민이 많아야 되겠고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변해광의원
특히 어떤 주최측의 입장에 서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일반 소비자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운영의 묘를 짜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변해광의원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한 것 한가지만, 프로축구 이 세입, 2011년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이래 받았는데요. 그 세입부분에 보면 광고수입에 예산이 1억 2,700만원, 결산이 13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자금결산에 보면 미수금이 1억 6,240만원이 있어요. 미수금 이 내역은 무슨 내역입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광고수입부분 말입니까?
변해광의원
예.
진욱
김진욱의장
담당계장님.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미수금 세입부분에 미수금 1억 6,240만원 이것 되어 있는 것, 작년도 12월말부로는 이게 프로연맹에서 안들어 왔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타이틀광고 현대오일뱅크하고 경기장 내에 가면 러쉬앤캐쉬하면서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광고 우리가 해주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산은 작년 연말로 되었습니다만 입금은 금년도 1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내역은 35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입금이 늦게 되었네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예. 작년 연말로 결산하다 보니까 입금이 늦게된 부분에 대해서……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우리 국장님 긴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도 아직 파악이 덜 되셨을텐데 오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상무축구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오늘 좀 질의가 많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무축구단을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유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급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혼선도 많이 있었고 또 일부 제가 상무축구단이 조금 직접적인 관여는 안했지만 유치하는데 관심도 있고 이래서 작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때로는 저도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그 우리 오늘 담당계장님 출석하셨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험도 없이 구단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유소년도 갑작스럽게 창립도 했고 또 뭐 버스라든가 공, 유니폼, 각종 기념품 한다고 사실 뭐 어려움이 많았고 또 광고스폰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보면 결산이 제대로 안된다고 지금 우리 시민들도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단장님하고도 몇 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보니까 사정은 있더라고요. 광고스폰서를 1억을 받은 사람하고 1,000만원을 받은 사람하고 명절때 되니까 답례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조금 차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까지도 공개를 할라 그러니까 2012년도에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문들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주상무가 이미 상주에 기틀을 잡았고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스포츠라 하는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세계에서 최고로 하는게 스포츠 아닙니까? 외교의 1순위가 스포츠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있기 까지는 저는 스포츠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가 승강제 때문에 오늘도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국군체육부대에서나 아니면 또 우리 김관진 국방부장관께서도 지금 프로연맹이나 구단에 대해서 협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대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구 같은 경우는 2부리그가 3년 연속으로 우승을 했더라고요. 상무부대가 그래서 이 축구나 이런 부분, 야구, 배구도 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부대가 없으면 우리나라 스포츠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레 마지막 우리가 월드컵 최종예선전 쿠웨이트하고 할 때도 김두현 선수하고 김재성 선수가 교체될 때 밑에 자막에 상주상무라고 크게 나왔었습니다. 저는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어요. 그래 국가대표가 5명정도가 상무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우리가 깊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상주상무가 어차피 상주에 들어와서 그래도 언젠가 상주를 떠날 겁니다. 상무가, 있는 동안에라도 우리 시민들이 좀 좋은 의식방향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그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상주가 기대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주상무가 홈경기 있는 날은 우리 상주시에 지금 상당히 피자하고 통닭이 없어서 못팔정도 였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을 문경가서 공수해 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요새 보면 축구가 없으니까 볼거리가 없고 즐길거리가 없다하는 일부 시민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주시민의 문화생활이나 이런 게 많이 향상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객지에 나가 있는 향우회나 이런 분들이 상주에 대한 애향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도 있었고 지금 많이 상주에 대해서 기대심리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상주축구가 자꾸 승강제 이런데는 기대하지 말고 좀 홍보도 해주시고 기대를 가져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여기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도에서 뭐 중심부서에도 계셨고 오셨으니까 우리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상주사이클문제 말입니다. 실업사이클팀, 이게 사실은 우리 상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지정종목 아닙니까? 도지정종목이고 이 지금 상주실업팀이 전국에서 지금 상위권이고 1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이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 시비만 올라가는데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여 상주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도비를 좀 많이 좀 올려 주십시오. 한번 올리면 이건 깍이지는 않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어떻게 안에 리모델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기하고 음향시설만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 시급한 게 저는 좌석입니다. 언젠가 또 우리 문화회관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좌석이 보면 앞뒤 좌우가 지금 덩치가 큰 사람들은 앉기가 불편하고 그것보다 더 불편한 것은 좌석배열이 12열인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중앙통로가 있고 12열인가 좌석배치가 있는데 중간에 한 열씩만 빼줘도 그 좌석을 활용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중간에 좌석이 많이 비어 있는데도 막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해도 안들어 갑니다. 왜냐, 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볼일을 보려면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그 좌석빼면 활용도가 100%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좌석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55쪽에요. 전국 단위하고 도단위대회 스포츠대회유치, 여기에 보면 또 종목이 전국 자전거사이클대회가 종목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하는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진욱
김진욱의장
상세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정윤재의원
전국단위하고 도단위스포츠 유치요. 여기에 대한 종목,
진욱
김진욱의장
종목별……
정윤재의원
예. 예산지원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제가 쭉 본회의장에서 우리 실과장님들 추진하는 내용을 보니까 홍보에 너무 치중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무로 말하면 TR률이라고 있어요. 뿌리하고 가지하고 비율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너무 가지만 무성해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부 홍보만 해 가지고 홍보 잘못하면 부작용이 납니다. 나쁜 제품이 홍보되면요. 부작용이 더 심합니다. 제가 감고을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너무 없다, 그 다음에 축제할 때 너무 강제적으로 주민들 동원을 많이 한다, 축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고을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읍면에서 이것 때문에요. 읍면장들이 대단한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요. 예산은 적게 주고 가장행렬 이래 가지고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그 주민들도 불편하고 동원되는 축제는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읍면동도 시청을 떠난 읍면동이 없잖습니까? 어차피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들이 다 협조를 하고 동참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니까 동원되는 축제는 될 수가 없어야 된다, 너무 동원을 많이 시키면요. 부작용이 더 심합니다. 이게, 이번에도 그렇지요. 감고을축제할 때 동원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전번에 프로축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재무제표 총괄표를 그냥 세입세출 하는데 이것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요청 안해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청을 안해도, 한 시즌이 끝나면 나오는 건데 그래 왜 제출 안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주상무 축구단은 지금 현재 시즌중에 있고 전번에 1차 요청했을 때요. 시즌중에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내년도 축구단 스폰서영입에 막대한 지장의 초래가 예상되고 있다, 두번째는 이에 따라 2011년 시즌종료후 축구단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회계감사, 상주시감사, 체육회 이사회 승인후 규정에 따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한번 제가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40조에 따른 제출서류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된다, 즉 말해서 3일전에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41조 제5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렇습니다. 2011년도 9월 22일날 제140회 3차 본회의에서 그 수입된 총액내역, 지출총액내역, 세부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안하고 있어요. 제출을, 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지출 결산내역은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셨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 결산서에 빠져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내역을, 목별로 예를 들어서 지출내역이 숙박비가 얼마다, 식대가 얼마다 하는 부분들은, 내부내역을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목별로 하시지 마시고요. 목별로는 대략적인 목은 나와 있습니다. 수입금액에는 시지원금 얼마, 프로구단 지원금 얼마, 광고수입 얼마, 입장권수익 얼마, 이렇게 해서요. 어느 단체어서 어떻게 수입을 받았는지 지금 보면요. 농협에서 20억, 10억, 10억 해 가지고 작년 10억, 금년 10억 그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또 그 다음에 각 기관단체 농림단체에서 받았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인터넷에 뜬 거 보니까 임협에서도 받았더라고요. 임협은 상주시에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팔음산포도작목반, 무슨 클러스터사업단 이런데는 돈이 없다고 경영의 어려움이 있으니 상주시에서 이러 이러하니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 그 단체에서 받는 것은요.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자발적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이성규의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고요. 자발적으로 안했지요. 자발적으로, 돈이 없어서 상주시에서 지원을 해주시오, 경영이 안되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간 단체가 안내면 안되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내는 거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런 단체는 받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그런 단체는요. 그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요. 제차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그 자료는 안그래도 김성태 의원님 서면자료가 있습니다. 받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성규의원
의장님 이 요구 자료는요.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 목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같이 재무제표상 목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세부적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변해광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중앙광고 미수금 1억 6,200이 있다고 그러셨죠. 기재가 되어 있네요. 중앙광고는 그러면 우리 구단에서 광고를 수료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수료한 겁니까 이것은……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그것은 중앙에서 각 16개 구단에 타이틀스폰서에 의한 광고를 하도록 협조요청이 옵니다.
이성규의원
중앙에서?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예. 오면 우리가 경기장에 광고를 제공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수익금 조로……
이성규의원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고수입중에 중앙광고요청비율이……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광고수입중에요?
이성규의원
예.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차지하는 비율이?
이성규의원
예.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전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성규의원
대충 한 30% 차지합니까? 그게, 광고수익 금액중에……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작년에 한 25억정도 광고수입이 됩니다. 한 10% 이내입니다.
이성규의원
10%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미지급금 내역이 1억 6,300이 밑에 있더라고요. 세출란에 보면, 그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그건 뭐 어떤 내용이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31일자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광고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프로연맹에서 안내려 와서 미수익금으로 잡혀 있고 그 밑에 세출 부분에 미지급금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정산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받아서 현재는 다 정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성규의원
여기 보면요. 제출한 자료 25페이지 보면 보상금 1억 200이 있지요? 제출자료 25쪽에……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예.
이성규의원
보상금 1억 200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이것은 홈경기를 하거나 이러면 진행요원하고 경호요원, 스텝진들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이성규의원
인건비입니까? 이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예. 매경기할 때 마다 저희들이 스텝이나 경호요원들이 동원되고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급식비, 인건비 이런 쪽입니다.
이성규의원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 본회의장에서 조병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런 질의를 했어요. 2부로 강등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할 필요가 없죠. 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씀 안하시니까 조병두 과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부리그로 내려갔을 때는 효과가 미미하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2부리그로 내려갔을 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병구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번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만약에 2부로 내려가서 이 구단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때는 그 때는 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때 가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성규의원
담당계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2부리그로 내려간다면 그 때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2부리그로 내려간다면 앞으로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었고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요. 사전에, 내려갔을 때 기대효과, 또 어떤 그 상주시의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의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때 가서 분석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지금 프로구단이 상주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투명하게 경영을 하시고요. 계속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자료를 안내시고 그 후원금을 받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시민들이 납득을 안합니다. 투명하게 하셔야지 시민도 적극적으로 호응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읍면에서요. 이장들이 티켓을 가지고 나와서 5만원짜리를 3만원에도 팝니다. 나머지는 자기돈 넣는다 하더라고, 그런 것 하지 말으시라고, 강매를 안하셔야 되지요.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생기면 안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좀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요. 그 그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구구단운영을 보면 승리수당이나 또 그다음에 뭡니까? 경품이나 이런 것 너무 남발하셔 가지고 승리수당도 30만원씩 광주에 주던 것을 우리는 1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0만원 준다고 그 선수들이요.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변하는게 아닙니다. 기반시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돈 얼마 준다고 돈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프로구단이 생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되고 그 축구가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을 이렇게 사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무조건 홍보나 치력에 치우치지 마시고 진정하게 우리 상주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도, 지금 그 인구증가책 계속 그런 내용을 또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계신데 너무 상주시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홍보에 치우쳐 있어요. 홍보에, 내실있게 홍보를 좀 하셔야지 내실있게,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국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꼭 제가 이자리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 5대때 채득기 선생에 대해서 그, 경천대 채득기 선생 생가복원에 대해서 올라왔었는데 너무 그 분에 대한 의미를 하락시키는 어떤 그런 입장이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하면 채득기 선생은 우리 상주에 우리나라로 봐서도 상주의 인물이면서 3대 한의학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저도 몰랐으니까 답변이 되지도 않았지만 이 그러니까 청죽공 선생이 상주에 한의학의 대가였다면 또 1차적으로는 허준이 우리 국가적으로 1위라면 청죽공 선생이 2위정도로 말하자면 알아주는 한의학의 대가이고 채득기 선생이 세번째로, 이제 태어났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청죽공 선생이 돌아가시고 23년 후에 지금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천대 무우정의 채득기 선생은 인조에 청나라 심양에 가서 소현 세자 내외분과 봉림대군 조선에서 온 분들을 진료하게 하였고 채득기 선생이 심양에 있을 때 청나라 황제의 병이 생겼을 때 채득기 선생은 약의 처방으로 청심환과 생지항을 권하였고 심양 장계 지은이 소현세자 시강원, 고세현 출판창비 878쪽에 참조해서 청죽 성남 선생의 생을 마친 23년이 지난 때의 일이다, 상주의 명의 채득기 선생은 인조의 명의로 소현세자 내외분의 봉림대군, 조선사람을 진료하고 청나라 황제까지 처방한 역사는 상주존애원의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허준이 먼저 태어나셨고 청죽공 선생이 2번이고 채득기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시라는데 그 장소에 주막집 아들이라고 그럴 정도로, 이럴 정도로 그런데 푯말은 거기 되어 있거든요. 경천대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자료를 보강하셔 가지고 이 존애원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같이 함축을 시키면 좋겠고 지금 아까 얘기했는 신순단 의원이 얘기했는 MBC 안동에서 그렇게 하려는 이유중의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정경세 존애원을 주도자이신 정경세분께서 유성룡 선생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성룡 선생의 제자이기 때문에 안동에서 지금 들고 나서고 안동MBC가 있기 때문에 안동에 지금 테이프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어지간히 다 준비를 해 가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뺏기니까 다 이렇게 같이 함께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 오셔서 모든 이렇게 실력이 많이 있는 인물로 보이니까 오늘 이렇게 주문이 많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국장님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 관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상무축구단도 그렇습니다. 이게 좀 경영을 투명하게 해 달라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부탁도 있고 질의도 있었고 특히 감고을축제에 대한 것은 계획을 다 세우기 전에 수시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하여튼 전년도와 같은 그런 축제가 안되도록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국장님 우리 김성태 의원님하고 우리 이성규 의원님께서 요구한 상무축구단의 2011년도 예산집행 내역중에 수입에 대한 내역, 그리고 지출에 대한 내역을 세부 내역을 부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한 2011년도 상주감고을축제 개최결과 분석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윤재 의원님께서 요구한 전국단위, 도단위 스포츠대회 종목별로 예산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어서 우리 국장님이 계속해서 우리 환경관리과를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봤을 때 우측에 발언시간이 10분이 표기가 됩니다. 될 수 있으면 10분을 지켜 주시고 넘으시면 다 또 질의하신 후에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리고 또 중복된 질문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또 보니까 우리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부분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본회의장의 예를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는 비가 적게 오던데 오후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조남월입니다. 성충제 환경관리과장이 교육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행정복지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많이 하십니다. 143쪽에요. 공검천생태하천복원사업, 그게 공검천이 가 보면 그 폭이 넓지 않습니다. 폭이 넓지 않고 지금 하상에는 갈대 같은 것도 많이 나 있고 이런데 지금 거기에 양쪽에 호안블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자연석 호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 있는 호안을 다 블록을 철거를 하고 다시 쌓을 건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렵지 싶은데 아시는 게 있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에 있고 용역회사가 새길ENG라고 본사가 경산에 있는 업체인데 지금 현재 그 안에 지금 친환경공법을 도모해서 지금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고 오태저수지까지 갔다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그 공검천 생태하천하고 그 밑에 공검지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거기 지금 현재 양쪽으로 좌측에는 차가 다니고 우측에는 차가 안다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여러 가지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용역업체를 한번 불러서 이게 자연석을 호안 해야 될 것인지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질정화습지하고 그 다음에 식생매트가 있습니다. 산책로 옆에, 그게 매트 야생화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병희
신병희의원
생태라는 말은 가급적 인조로 되었는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자연석을 쌓은 것이 좋은지 인조석을 쌓는 것이 좋은지 저도 신념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묻는 겁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공감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152쪽에요. 낙동무량리쪽에 이제 40만평 규모의 물산업단지를 하네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이제 1월 11일날 경상북도에서 우리 상주시가 선정되었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용역에, 용역부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주시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용역에 나와 가지고 선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 보니까 제가 그래 궁금해서 묻는 게 상주시 선정 이래 못을 박아 놔서 확정이 되었는지……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게 확정은 아닙니다. 아니고 용역보고서에 상주시가 제일 적지라고 선정이 되었다는 그……
병희
신병희의원
용역보고결과에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 되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 예타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용역보고서에 나왔다고 선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병희
신병희의원
아 그래……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게 보고가 너무 빠른 것 같은 감도 드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저는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지금 거기가 비행기소음 지역이 되어 가지고 마을들이 지금 물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지역으로 새로운 집들을 지어서 나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막아야 될 지 공포를 해야 될 지 저로서는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도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6쪽에요. 중동위생매립장 지붕에 말입니다. 사실은 당초 예산은 이게 안보입니다. 중동면에서는, 낙동에서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냐고 의구심을 가지고 보기도 싫습니다. 도색하는 것은 저도 말씀을 드렸고 공감을 하는데 제가 먼저 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페인트를 갖다가 구태여 예비군 얼룩무늬옷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안그러면 군에 가면 포부대 같은데 가면 위장막이 있어요. 그래서 위장막을 가지고 덮었다가 또 이게 낡으면 다시 갈아서 덮으면 되거든요. 그게 좋은지 연구를 한번 해 보라 했는데 국장님께서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페인트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 페인트라는 것이 거기에 태양을 많이 받고 이러면 수명이 별로 오래 가지 않을텐데 위장막을 가지고 덮어 씌었다가 낡으면 갈 수 있고 예산관계도 오히려 그게 더 절감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시거든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어느게 더 경제적이고 내구적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진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지난 1월 20일자로 여성청소년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여성청소년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팀장님!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팀장님을 맡은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130쪽에요.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상하반기 여성교육이 4개 분야에 30과목이네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여성회관 운영계획이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자료로 한번 말입니다. 여성회관 30개 과목하고 이동여성회관운영계획을 좀 자료로 내주시고요.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팀장님 여성회관에 가 보시고 뭐가 불편하다고 느끼신 적 없습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지금 현재 제일 불편한 게 주차장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성회관에 자주 안갑니다. 어떻게 한번 가 보면 주차할 때가 없어요. 제가 살펴 보니까 앞에 국기계양대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부분에 국기계양대를 건물 옥상이나 이래 옮기고 하면 그 부분하고 거기 주차장으로 쓴다고 덮개 해 놓은게 있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 철거하면 거기도 몇 대 세울 수 있고 또 여성회관 뒷마당에 보면 공간이 주차를 잘 하면 10여대 이상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게 안맞겠느냐……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지금 안그래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한 20대 정도 공영주차장확대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지금 20대 정도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오늘 많이 기다리셨네요. 133쪽에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 아이들하고 우리아이들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다문화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식을 지금 우리보다 못한 국가에서 왔다고 무시할 게 아니고 그쪽 나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쪽나라에 우리가 장사도 해야 되고 속된 말로, 모든 어떤 문화를 팔아야 되는 오고 가는 교류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면 안되고 그쪽나라에 어떤 여건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쪽나라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중국가면 중국말 배워야 되고 미국가면 미국말 배워야 되듯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에 가서 전부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정착을 해서 지금 얼마나 인재가 많이, 그 때 당시에 맨 무시를 당했겠지요. 죽을 만큼 무시를 당했는데 지금 이런 환경이,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런 미국하고 같이 견줄 수 있는 말하자면 이런 입장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공감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인식을 시켜야 무시를 안하고 싸우지 않고 화합이 되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의원님 말씀 동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팀장님 고생많으십니다. 128쪽에 가족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가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거기서 위탁운영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몇 세대정도 되지요? 정확하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세대가요?
정갑영의원
예. 다문화가족세대가……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545세대입니다.
정갑영의원
545세대잖아요. 그렇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다문화가족방문교육 해 가지고 읍면동 가정방문한국어교육에 64가정 나오잖아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의원
세번째 줄에,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말고 다른 기관에서 방문교육 하는 것 있잖습니까? 한국어 방문교육,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서 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 군데 그 면지역 이런데는 거리가 먼 지역들은 다른 이제 여기는 우리가 상주교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교육을 하는데 거기 말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방문교육을 합니다. 방문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그 지정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니까 한군데만 지원이 되요. 다른데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잘 안됩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이래 가지고 올해 보니까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혹시 수요파악 해 본 것은 없습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아직 그것까지는 안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지원될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팀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 한국어방문 해 가지고 교육시켜 주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의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계속 꾸준이 어떤 자비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서 지원해 주다 보면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한국어 교육을 64가정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신청을 받아서 하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의원
더 만약에 64가정 이상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지금 현재는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문제거든요. 말만 통하면 뭐 문화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갈등도 쉽게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결국은 언어소통이 안되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거든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 한국어 교육에 좀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에 545세대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살다가 신랑이 조금 언행이 나쁘다든지 폭행했던지 이래 가지고 가출하신 분들이 몇 가구정도 됩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현재 상주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경철의원
잘 관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남자가 부인두고 애기도 놓고 남자가 가출을 했어요. 이런데는 좀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철의원
인근에 사실 그런 분들이 몇이 있어 가지고 신랑은 없고 애기를, 의장님 자꾸 웃으니까 내가 말을 못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집이 있더라고요. 언어도 시원찮지 이러다 보니까 남의 집에 다 맡기고 자기가 돈벌러 다니고 이래요. 그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팀장님 고생많으십니다. 133페이지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이해교육요. 2,500만원 서 있네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신순단의원
주로 어떤 대상이 시부모하고 남편입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부모, 남편, 부모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교육대상입니다.
신순단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꼭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500만원이면 사실은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아까 정갑영 의원님이 64가정에 한국어교육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호응도는 좋은데요. 잘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가면 시부모들이 교육 받을 시간에 농사일을 시킨다든지 집안일을 시킨다든지 이래서 선생님이 가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다가 교육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물론 다문화가정에 한국어교육이 광징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을 잘 또 감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강사선생님들을 채용을 하실 때 혹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직접 하십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직접합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직접하신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그렇지요.
신순단의원
관리감독은 또 하셔야 되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해야 됩니다.
신순단의원
채용을 하실 때 사실은 바깥에서 나오는 부분이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들은 불교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강사선생님들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주로 채용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경우 있으시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이 바깥에서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지양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강사를 우선적으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고 있거든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을 잘 이해 하셔 가지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앞으로는 그런 게 안 일어 나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팀장님 우리 여성청소년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면서 아주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데요. 몇 가지 점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이야 통상해오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시면 되고요. 125쪽에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수년을 저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또 우리 성재분 의원님하며 전부 다 단체회원 또 회장님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단체에서 역할들이 지역사회에서 점점 미미해 지고 있어서요.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몇 차례 제가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 진전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성대회를 지금까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보고 전년대비 어떻게 해보고 쭉 수년동안 우리가 여성대회를 해온 사업계획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분석을 해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여성들이 전체 참여하고 이게 좀 여성대회도 매년마다 불러 가지고 강사 한번 불러서 강의 끝내고 이런 것 보다 수준 높은 여성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내부적으로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 거기에 또 우리 여성단체장들의 제안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타지역의 여성단체들이 앞서 가는 곳에 우리 여성단체회원들을 모시고 벤치마킹도 가 보시고 해서 이 분들이 이제 각 단위단체 리더시니까 그 분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조금 더 그야말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여성대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딱 하루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틀이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세미나도 하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직장 내에서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세미나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평가분석하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 보시고 또 여성들을 위한 외부강사 초청을 하든지 좋은 공감대 형성되는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연극 같은 것을 초빙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성주관을 만들어서 여성단체역할이나 여성대회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세부적으로 그 때 여성대회를 할 때 보니까 모범 결혼이민여성 이래가지고 선물들을 주시고 이러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선물주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쭉 모셔 놓고 선물주고 사진 펑찍고 이것 이분들한테 크게 긍정적으로 도움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물건을 전해 주는게 아니라 이 분들의 생각을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또 제가 여성단체에서 하는 바자회에 참여를 해서 모두 고생을 하시고 이래서 저도 바자회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특정업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고가의 옷들을 파는 그런 바자회를 여성단체주관으로 한다, 이것 바람직하지 못해요. 예를 들자면 연일 언론에도 나오고 굉장히 모범사례로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복나눔행사라든지 예를 들면 말입니다. 어느 특정단체에서 하기 어려우면 학교단위별로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남산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식날 사복을 입게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후배들한테 교복물려주기 위해서, 졸업식날 꼭 교복을 입고 졸업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단위를 통해서 중2에서 중3 과정중에 성장이 많이 되는 아이들은요. 교복을 한벌을 더 위 상위 같은 경우는 크게 고등학교가면 아예 못입는 특수복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새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 이런 걸로 봐서 자원절약도 좋고 그런 긍정적인 바자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단위별로 교복을 수거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데, 아니면 그 아이들을 위한 저소득층아이들 교복을 제작해 준다, 라는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일거양득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나 못가는 고가의 브랜드옷을 바자회를 한다고 사람을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하셨으면 싶고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저희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교육, 550명 이렇게 있는데 누굴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 거예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우리 이것은 일반인들,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 대상으로 해야 되지요. 성별 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제도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이교육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게 일반 공무원 대상으로 아무리 성인지가 되고 성별 영향평가를 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적정 비율이 불균형을 이룰 때 예산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불이익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이러는데 하위지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 않아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성인지예산제도는 2013년부터 도입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모르세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국가재정법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2013년도부터는 도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제도는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예산평가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우리시가 중앙정부에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주무부서 뿐만 아니고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127쪽에요. 아동청소년건전육성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청소년문제때문에 이 많은 분야에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이게 교육청만의 소관이 아니거든요. 우리 청이나 그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지역에 민간봉사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내에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교육청 단위는 보니까 궐기대회도 하고 교장단 모아서 뭐 하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시 자체 내에서는 어떤 체제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저희들도 2월 1일날 기관단체 해 가지고 16개 기관단체 해 가지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교육청도 왔고 경찰서 범방위 이런데 해 가지고 같이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각종 그날 내려왔는 지침도 시달했고 거기에 자기들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월 1일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이나 4월쯤에 한번 더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토론을 하기로 했고요. 오늘도 저희들 정례회 조회 마치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폭력예방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 어떤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단위나 지역사회단위에서 오히려 앞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폭력에 해당되니까 이런 것은 안된다고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 내려지는데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소하게 행해지는 이 많은 일들이 우리 지역내도 있어요. 신고가 안되어서 그렇지…… 성폭력도 있었고 학교폭력도 있었습니다. 애가 귀 고막이 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쉬쉬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육청과 그 다음에 정말 이런 일들이 두번 다시는 언론에 대두되어서 그런 일이 안되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128쪽에요. 생소해서 여쭤보는 건데, 다문화가족문화예술단운영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난타를 한번 해 볼까 싶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해 봤더니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재 난타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북에 대한 박자를 못 맞춰 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명정도 해 가지고 중창단을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난타쪽으로 해 봤었는데 하기 쉬운 거라고 해 가지고 그것 잘 안맞아 가지고 아직 합창단 구성중에 있습니다. 한 15명정도 해 가지고 합창단을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 분들도 이런 역할들로 인해서 지역사회 문화에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되지만 주관부서가 있어요. 주관부서가, 다문화정책 같으면 지금 정부에서도 중복정책, 중복예산 이런 것들 때문에 각부서에 이벤트성인 그런 전시성 예산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 중에 가장 지금 이 논란거리로 되는게 이제 그 결혼이민자 관한 정책들이요. 우리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원화 시스템으로 가라고 여러 차례 건의도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무부서는 여성청소년팀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업무들을 유관부서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서로 협조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이 큰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에 그 이주여성을 데리고 상담을 한다는 제안을 하시길래 경로잔치에 생뚱맞게 그런 다문화가족을 데리고 상담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반대급부로 오히려 이런 예술단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보면서 우리나라 어르신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오히려 그런 게 그 그림 전체적인 그림이 맞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부서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시고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진짜 여기에 청소년팀의 업무에도 나와 있지만 별도로 그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해요. 그 가족교육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요. 주무부서에서……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반적인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드리면 시정이 잘 안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전년사업, 올해사업, 내년사업, 이 그 사업의 어떤 효과가 미비하면 좀 변화를 가질 생각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서에서……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여성복지증진에 고창군 초청이 있네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것 매년 있지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있는데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먼저 담당관 보고때 우리 공무원들을 벤치마킹식으로 하도 이렇게 고창군을 잘 서비스하는 차원, 공무원서비스하는 차원이 너무 탁월하다고 같이 한번 다른 공무원들도 같이 가 보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공무원 몇 분을 갈 사람을 어떻게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거기는 여성단체에서 가는 거니까 우리 여성의원들도 같이 초청해 주실 수 있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기억해 놨다가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팀장님 고생많습니다. 126쪽에요.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정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계장님 모르세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정원은……
김홍구의원
됐습니다. 됐고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김홍구의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정부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양육비지원, 보육료지원이 시설에 집중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아주 금액이 작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어린이집에 다가 재정적지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도 제대로 해 줘야 되거든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언론에도 간혹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이 맡겨 놓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요소들이 나올 수가 있다, 환경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전방위적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조그만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팀장님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여성회관에서 운영되는 우리여성교육운영 30과목에 대한 내역과 이동여성회관에서 운영계획,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형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9쪽에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우리가 보건지소가 18군데인데요. 지금까지 10개소를 신증축을 완료하고 금년도 4군데를 신축하면 남는 군데가 4군데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건 내년도 다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보건지소가 4개소가 남고 진료소가 4개 남고 보건소가 하나 남고 이래서 총 9개가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2014년까지 이 사업을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9개소는 13년도 14년도, 2개년에 걸쳐서 9개를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2013년도, 14년도에 보건지소 4군데, 진료소 4군데, 보건소 1군데……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9개.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지소, 진료소는 돈이 또 별로 안들지만 보건소는 많이 들텐데 왜 그게 한꺼번에 밀려서 그래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보건소도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서 보건소는 지금까지 많이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보건지소 부지는 이 사업비 5억 8,2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짓고 싶은 면에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5억 8,200만원 이것은 부지확보하는 금액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같이 되어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지소는 부지를 시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보건진료소는 자기들 운영협의회에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미리 말입니다. 그 당해 연도가 되어 가지고 부지확보를 하려고 하면 좀 공무원들이 일하는데도 촉박하고 이럴테니까 내년도 4군데 있잖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미리 좀 올해부터 해당읍면에 좀 가셔 가지고 지역에 가면 지역협의체가 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기관단체 이런데에 해서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도록 하면 좋지 싶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시장읍면순시때 중동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제가 답변을 부지를 좀 물색을 미리해 놓으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보건지소장을 따로 임명합니까? 요새……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장은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하도록 보건지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보의들이……
병희
신병희의원
아닌데요. 제가 보건지소, 진료소 여기에 진료소는 혼자 근무하지만 현금도 만지고 이래서 업무한계를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소장을 임명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서 제가 어디가 보니까 직원들 사진을 붙이는데 지소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지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하여튼 보건의가 하더라도 지소장이라고 분명히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요. 그냥 막연하게 가서 공중보건의, 우리 보건소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 이렇게 같이 있는데 책임자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가보면요. 보건기관 및 본인부담액표라고 기준 그 돈받는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 방문수가표라고 나와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중앙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게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전국에 똑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전국에 똑같단 말이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이제 보건진료소부터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주로 보건진료소에서 짓는거나 보건소에서 짓는 거나 고혈압, 당뇨, 감기약이 주입니다. 주인데 일주일간 지으면 보건진료소에는 900원을 냅니다. 본인이, 그 다음에 보름치를 2주를 지으면 6,000원 내는데 이게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요. 또 그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액수도 이게 1주일분을 지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1만 20원을 청구를 합니다. 하고, 2주간을 지으면 14일분을 지으면 1만 3,410원을 내니까 이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한 65%정도로 줄어요. 주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보건지소에 지으면 1주일 지으면 4,0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어르신네들이 3일정도 기준으로 1,100원이라요. 그렇게 짓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청구금액이 3일 7,090원이고 1주일 지으면 9,390원이고 보름치 2주일을 지으면 본인부담금이 6,700원, 공단청구금액이 1만 5,790원인데 물론 고혈압, 당뇨, 감기 가지고 종합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이제 그런 약을 타먹는 하나 있는데 저는 보통가면 보름치정도를 지어 옵니다. 그런데 의원급에서는요. 1,500원 밖에 안받아요. 청구금액은 내가 안물어 봤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요. 어떻게 보면 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일반 개인 의원급에서 받는 것 보다도 돈을 더 많이 받고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도 물론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금액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에는 영향이 없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훨씬 손해예요. 보건지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1주일간 가서 900원 내지만요. 그 뒤에 그 보름치나 이래 지으면 본인부담이 많기 때문에 보통 어르신네들이 보건진료소에 가서는 1주일분, 1주일분 그래 끊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 한번 갈 때 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만원씩, 1만 20원씩 이래 내기 때문에 훨씬 재정 국가적으로는 재정부담이 많고 이래서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저는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과장님 자료가 없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지 싶은데 이건 한번 돌아가시거든 시내 의원급 수가하고 진료소 지소 수가표 갖다 놓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 불합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편적으로 보면 싼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 보면 더 부담금액이 많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간단해요. 보건지소에서 900원 내잖아요. 2주간가면 1,800원 냅니다. 의원급에 가면 1,500원 내요. 보건소에서는요. 훨씬 더 많이 냅니다. 답변은요. 하셔도 좋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6일치를 지으면 1,100이고 7일치 지으면 3,800원으로 알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7일까지 1주일치는 900원이고 8일치부터는 하루에 400원씩 추가를 해서 3,600원을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인 의원에는 약간은 약제 약품대로 지급을 하고 병원에서 의원에서 하면 진료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그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의원급에서는 진료비하고 약값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이것 보건지소하고 가서 일부러 자료 받아 왔어요. 그런데 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하는 진료비가 의원에는 좀 낸다하는 그런 뜻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게 내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서 표 받아 온 것 하고 왜 답변이 다릅니까? 그럼 따로 대화를 하기로 하고요. 문제는 그 보건지소에서 고혈압약을 몇 가지 씁니까 한 군데 가서 물어 보니까 4가지인가 쓴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약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고혈압약이 수백 가지라 하면 곤란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100가지는 넘습니까 물어보니 그건 훨씬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 약 처방은 이제 환자의 건강을 아끼려고 그러면 최소한 보름, 한달 가서 고혈압약도 그렇잖아 이약을 쓰다가 혈압이 안떨어지면 그 사람 체질에 따라 바꿔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그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 진료소장들이 보고 감으로 아 이건 이 환자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버거운 환자다 이러면 병원으로 가라하고요. 웬만하면 틀에 박힌 약, 그대로 나눠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얼마만큼 한번씩은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안맞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한번 해 보시고요. 한가지는요. 제가 이 자료를 받으러 보건진료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보건진료소장한테 내가 인사를 몇 번 했어요. 우리 관내에 오시고 했다고, 했는데 내가 이 자료를 받으러 가서 대기실에 앉았어요. 앉았으니까 “들어오세요” 이래요. 조금 감은 이상했는데 그냥 오라하는 줄 알고 가서 제가 가서 물었어요. 1주일치 약값을 얼마 받습니까 이렇게 하고 감기약은 뭐합니까 이러니까 “어디서 오셨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런데에서 말씀드리는 안됐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남명호 과장님 계실 때 보건소 우리 본청에 가면 직원들 사진, 이렇게 붙여 가지고 하는 안내판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걸 붙이라고 그러니까요. 안보이는데 공무원 하는게 남세스러운지 안보이는데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진도 언제 한 20년전의 사진을 붙여 가지고 이래해 놓고요.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것 뭐 사진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사진부착 하는게 아니고요. 그래도 내가 인사를 3, 4번 하고 그랬는데 그 제가 의원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친절 서비스……
병희
신병희의원
어떻게 보면 기강이 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친절서비스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 질의내용중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건소장이 그의사로 이렇게 지금 선임을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의사로 선임을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규정이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인사파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어디서 그걸 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총무과 인사계에서 보건소장님, 보건지소장 말입니까? 보건소장님……
윤홍섭의원
예. 보건지소장.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지소장님은 그 의사 공중보건의사가 하도록 지역보건법에 지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되어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요. 312쪽에요. 방역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매번 이렇게 보면 읍면단위나 이런데 보면 민원이 발생하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윤홍섭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전에는 보면 민간위탁을 하다가 또 시에서 직접 나와서도 하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윤홍섭의원
민간위탁할 때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민간위탁은 우리시 관내에 소독허가난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찰로 해 가지고 동지역은 1구역, 2구역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입찰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전에 입찰해서 했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윤홍섭의원
면단위를 보니까 사실 이 방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낫거든요. 그렇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입찰을 하더라도 그 구역내에 있는 분을 선정하면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 지금 동지역은 주민밀집지역이라서 민간업체에 2개 지구로 나눠서 입찰을 하고 18개 읍면지역은 보건지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을 채용을 해서 지금 그렇게 자체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맞아요. 그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윤홍섭의원
인건비는 우리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인건비는 하루에 기간제근로자 1일 일당이 4만 7,8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315쪽에 보면 건강도시 상주만들기 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시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학술용역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용역줄 겁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 용역은 경북대학교에 의학전문대학원에 있는 교수님이 구미에도 용역 학술용역을 받고 우리 대구경북에 같은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그 교수님이 많이 알고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금 학술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연락을 하니까 외국에 나가셨다가 다음주 중으로 지금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홍섭의원
용역비는 얼마정도 지금……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예산은 5,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윤홍섭의원
5,000만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게 5,0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5,000만원에 10% 절감계획을 하면 한 4,000만원, 남짓 남는데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윤홍섭의원
가능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윤홍섭의원
어떻든 용역회사를 잘 선정해서 줘야 만이 좋은 결과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윤홍섭의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313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이렇게 보니까 12세 미만 아동대상해 가지고 1인당 총 21회 접종을 하네요. 그렇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정갑영의원
상당히 많이 접종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0세에 10회 이렇게 쭉 해 나가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혹시 기간을 못맞춰 가지고 예방접종을 못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 애기가 오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예방접종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다 개발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등록하고 이름만 넣으면 그 사람이 1차 언제 뭐를 맞고 다음에 2차는 언제 뭐를 맞아야 되고 프로그램이 다 나오면 그 다음 접종시기가 되면 보건소에 개별적으로 문자를……
정갑영의원
연락을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문자를 다 넣어 줍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예방접종수첩도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고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수첩을 이제 받은 개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장기간보관을 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정갑영의원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미리 미리 관리를……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한 사람씩 한사람씩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전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소관으로서 과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지난 2월 20일부터 6주간 시행되는 사무관 승진자 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상주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유지상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소장님 생소한 업무에 고생많이 하십니다. 우리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지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진료소가 25개소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중에 소장님이 타지에서 지금 와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우리 타지역에 이제 그 연고를 두고 와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신데 거처는 구미에서 다니시는 분이 있고 거처는 거의 상주에 계시더라고요.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묻는 것은 거처를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제가 5대 의회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건진료소장이 되려면 간호사자격증을 가진분이 보사부에서 하는 전문교육을 6개월인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장한테 한 얘기가 내가 시의원으로서 날 보건진료소에 갔을 때 못알아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대접받겠다 이런 얘기 아니고 내가 그 분이 다시 왔다 해서 내가 방문해서 인사했고 동네 잔치 마을잔치 있을 때 가서 인사했고 몇 번 이래 했어요. 했으면 저를 몰라본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거에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들어오세요, 감기약 줄까요 이 애기입니다. 촌에 지역에 보건진료소장님중에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할머니들 오면 자기가 직접 자기차로 불편하다고 그 마을까지 모셔다 주는 그런 친절한 소장도 있는데 지역에 애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를 고향으로 가진 연고를 가졌는 간호사들 중에 그 전문교육을 보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 했는데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잠시 근무하다가 객지생활, 혼자 여자분이 오셔 가지고 하잖아요. 하다가 불편하니까 또 몇 달 있다가 또 가면 또 공고를 해 가지고 그간에 결원이 되면 한달될 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하면 또 다른데에 우리 상주시에는 자원이 없으니까 또 다른데에 지역에서 또 와요. 전문직이 아니라서 교육관계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 연구하셔 가지고 예비인력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자꾸 규정만 따져 가지고 퇴직이 예상되었을 때만 보낸다 하는데 퇴직이 예상이 안되더라도 돌발적으로도 자꾸 결원이 생기잖아요. 좀 소장님 계실 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별정직 이제 현재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직이 되면 이게 우리시에서 채용을 안하고 도에서 채용을 하는 걸로 그게 바뀌게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전문교육 안받고 간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지역에서 시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직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병희
신병희의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일반직전환이 한 6월쯤에 우리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도 일반직전환이 6월쯤에 이래……
병희
신병희의원
그 지침이 그래 내려와 있습니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그래 가지고 먼저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별정직 일반직 전환 정원조례도……
병희
신병희의원
그건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사 자체를 도에서 한다고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도에서 이제 시험을 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지침서 사본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내가 다 막 전체가 다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서로 얼굴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내가 보건소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건소에 차 값 없다 하는 것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 차값 올해부터 세웠잖아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해도 몰라요. 내 공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애착이 없어요. 지역에 대해서,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기계적으로 근무하고 또 말씀드리기는 안됐는데요. 보건소에 일을 시켜 보면요. 상하간에 위계질서가 없어요. 없고 아주 좀 다른데 보다는 잘 안되어 있어요. 과장이 밑에 계장한테 얘기를 해도 계장이 얘기도 잘 안듣고 그러면 계장이 과장말 잘 안들으면 직원들도 계장말 잘 안듣겠지요. 그런 풍토가 있더라고요. 하시고, 직원안내판도요. 지시하셔 가지고 큰 데, 최근의 사진으로 잘 보이는데 좀……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개선을 좀 해주시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적으로, 324쪽에요. 한방가정방문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대상이 2,500명인데 이것은 위에 보면 중년기이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일반가구까지 포함되었습니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은 동지역하고 한방교실이 있는 이제 공성, 모동, 이안면 그 인근지역에 거동불편자 또 한방지도를 인력으로 희망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지원대상자가 2,500명 이게 어떤 분인지, 그러면 거동능력도 없고, 이래도 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기 싫으면 우리 집에 와서 침 놔 달라고 하면 놔 줍니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그래 여기 우리 한방진료실이 시보건소하고 또 공성, 모동, 이안에 한방진료실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한방의사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묻는 것은 일반인도 되느냐……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 하여튼 한방진료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20세 이상은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저소득층하고 독거노인 위주로 이래,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지소는 지소장이 공중보건의로 이렇게 이뤄져 있지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그분들 근무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근무연한이 3년 근무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럼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보수는 그 보수는 제가 아직……
이성규의원
대략적으로……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월 50만원정도…… 7급수준……
이성규의원
공중보건의는 군대를 안가고 공중보건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그럼 7급 수준의 급료가 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략적으로……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의원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성규의원
아니 대충 공무원의 7급 수준의 급료가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이분들이요. 거의 군대를 안가고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공중보건의는, 그 지역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전혀 없어요. 어떤 회의에도 참석을 안하고 어떤 행사에도 참석을 안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독감이 번진다 이러면 어떤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면사무소 어떤 회의가, 이장회의나 참석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이렇게 주의를 요한다, 약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니까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보면 파출소장, 농협장 이런 사람들 다 오잖아요. 그렇지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보건지소는요. 전혀 협조가 안되요. 제일 협조가 잘 되어야 될 데가 보건지소입니다. 시골에는요. 의료관계 서비스, 노인질환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진료원들도 그런 것 어디 회의나 이런데 나가 가지고 그런 것 지도 같은 것 이런 것 안합니까?
이성규의원
보건지소 소장, 소장말입니다. 소장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보건지소소장이 저는 공성면에서 보건지소 소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그 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보건지소가 어떤 어떤 일을 한다, 의약분업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안하시더라고, 주민들하고는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어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그건 그렇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개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용안진료보건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금년도 짓는걸로 공단을 유치한다 이래 가지고 유보가 되어 있어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은 예산을 유보를 시켜 놓으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그 28일자 인터넷에도 상주시 홈페이지에도 떴지만은……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임의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라인을 끊어 가지고 공단지역 안이다 이래서 보건소를 유보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공단 들어오는 것 반대한다 이거에요. 130만평 이래 묶어 놨더라고 보니까, 저도, 지금 그 기 확보된 예산을 집행을 안할 때는 설득력있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2014년까지 그 이 사업이 종결되잖아요? 그렇지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그럼 2014년 안에 짓든지 안그러면 그 옆으로 옮겨 준다든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을 잠재워야 되는데 그런 제스처가 전혀 없어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용안진료소가 올해 이제 예산이 짓는 걸로 그래 이제……
이성규의원
그래 되어 있지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되어 있는데 저게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거기에 공성산업단지 편입부지대상지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안그래도 경제기업과에 협의를 하니까 그래 공문을 받았습니다. 굳이 편입부지 대상지이다 이래 가지고 그래 지금 금년에 유보된 상태입니다. 유보된 상태인데 하여튼 그것을 사업계획을 올해는 다른 진료소에 다른 지역의 진료소를 그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내년 2014년까지는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얼마전에는 경제기업과에 물어보니까 3월말까지 결론을 안내면 짓겠다……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3월말까지요?
이성규의원
공단이,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경제기업과장 말씀이, 그러면 그 집행부에 일관성이 있게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용안공단때문에 그쪽에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근 오래 되었어요. 한 10여년 가까이 안되었는데 주민들이 안믿어요. 그래 주민들이 공단 들어오는 것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거기 홈페이지 상주시홈페이지에……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설득력이 부족한가 모르겠지만 그 집행부에서는요. 세워놓은 예산을 집행 안할 때는 설득력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지요. 그냥 공단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보면 언제들어올지, 지금 그 계략적인 자료에 의하면 3섹터방식으로 5,900억이 소요된다, 이래 가지고 130만평을 묶어 놨더라고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그 사실 불투명한 거거든요. 불투명 합니다, 그게 지역민들 있고 그러면 2014년 훨씬 넘어갑니다. 이게……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하여튼 경제기업과하고 3월말까지 경제기업과쪽에서 그런 3월말까지 공단 3월말까지 기다리라 그랬으면 저희들도 하여튼 경제기업과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주민들이 시에 찾아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 경제기업과 말 다르고 보건소 말 다르고, 확정된 내용이 없으면요. 지금 한번 공단시작하면 한 10년 넘어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그 옆에 지어주든지 그 인근 지역에 다가 공단부지외에 지어주든지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증폭이 안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소장님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별정직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지침서사본을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