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태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4회 제5차 본회의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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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석도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강석도입니다. 2012년도 경제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요.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까지 이제 투입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케이드공사 등등 올해 사업까지 한 80억 가까이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한 80억 투입하셔 가지고 재래시장 상권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재래시장에 아케이드공사를 해서 바닥포장, 도색까지 올해 완료하였습니다. 주변 환경은 정비가 대부분 된 것으로 현재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등 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녀회도 조직을 해 가지고 내면적인 어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시설 정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가 병행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외부 손님이건 우리 지역 손님이었든 간에 사람이 들끓어야지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실제 80억이란 거금을 투입하고 효과는 미미하다. 그래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양 가 보셨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안양요?

김홍구의원

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안양은 못가 봤습니다.

김홍구의원

안양 중앙시장 가시면요.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것은 항상 먹거리와 직결이 되어줘야 됩니다. 시장 안에 안양 중앙시장 가시면 순대전골 골목이 있습니다. 그 버글버글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특색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만약에 한복이면 한복 의류면 의류 특색화 거리를 조성하셔 가지고 먹거리와 병행할 때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청주에 삼겹살거리 생긴 것 아시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재래시장이 그야말로 시설투자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시설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합니까? 볼게 없는데, 그리고 대대적인 상가안의 정비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상인들이 내가 제일 좋은 자리니까 옷장사만 할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변화를 도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기획을 하실 때 고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165쪽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입주업체가 몇군데 정도 되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전체 기업체 숫자를 말합니까?

김홍구의원

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업체가 188개소입니다. 산업단지 2개소, 농공단지 59개, 개별입지 127개 해서 18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입주업체의 생산품목이 주로 어떤 것들이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품목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어떤 품목을 지칭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현재 경영실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뭐 몇 개 업체는 내버려 두고 어떤 뭐 국제적인 사항이라든지 경영이 소규모 업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 이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기업유치에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시에 기업을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 부분을 먼저 ‘아! 상주 가면 정말 기업하기 좋다. 먹고 살만하다.’ 라는 인식이 되지 않고는 기업들이 올 리가 없습니다.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방안도 강구를 하셔 가지고 병행해서 기업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지금 상공회의소 설립을 한다든지 어떤 그 중소기업청에서 어떤 지급하는 자료라든지 해 가지고 역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보면요. 일단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시설면에 치중을 하지 그것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징히 미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전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2 함창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죠? 4월달에 완전 준공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어떻습니까? 분양공고가 조금 전에 보고에 의하면 2개 업체가 추진된다 했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2월 29일 2차 공고가 끝나고 3월 1일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3개 업체에 6필지 11,600평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합해서 지금 저희들이 총 면적이 12개 필지에 28,000평인데 8필지에 17,600평 정도가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실예를 보면 농공단지 같은데 조만한 소규모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부도가 난다든지 뭐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가동률이 저조하고 해서 저희들이 분양심의위원회에서 두명의 위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쳐 가지고 건실한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본의원도 우려되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혹시나 유망한 업체인지 또 오염이 안되는 아주 건재하는 업체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지금 현재 완공이 되면 효신장례식장 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공사하다 보니까 칸막이로 막아 놨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공사 끝나면 그것 철거시키는 모양이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장례식장하고 그게 서로 보이면 흉물 건물로 해서 나중에 차후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한번 그런 계획은 잡아 본적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만……

태하

황태하의원

민원 안 들어 왔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민원 들어온 것 없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민원 없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장례식장하고 서로 보이고 이러니까 다음 차후라도 조경을 하든지 막아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니까 한번 현장을 가 보시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기업유치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민선5기 들어서 매년 투자유치 목표를 2조원대 매년 5,000억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기업체 유치한게 몇군데나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2건에 7개 업체 지금 한 300억 정도 유치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여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 그런 것인데 기업유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너무 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제 민선5기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전 직원이 합심해서 기업유치에 좀 신경써 주시고요. 또 지금 공성하고 공검은 일반산업단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지난번 본예산에도 출연금도 15억원을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공성쪽에 130만평 정도 계획을 공검쪽에 60만평 정도 해 가지고 어떤 그 기업체가 컨설팅 회사가 상주에 법인을 등록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유럽발 경제위기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기업체 쪽에서 아직 확정을 안 지우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노력하는데 지금 공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를 해 놓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3-4년 지났는데도 그대로 그냥 있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할런지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주민설명회할 때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꼭 합니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발표만 해 놓고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뭐 우왕좌왕 이것을 뭐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이야기 듣고 성심원 있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성심원도 나가신 분들이 단지를 안하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빈집이 다 차서 지금 처음에는 13가구에서 20가구로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상 좀 줄까 싶어서 다시 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일부는 안동교구 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성심원은 안동교구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서희건설하고 MOU가 체결되어 가지고 수도권 완화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MOU를 파괴시키고 다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4년전에 우려했던 그런 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우리 지역적으로도 참 고속도로가 나고부터는 기업을 유치하기 아주 좋은 지점이라 보고 있는데 보면 중부쪽으로 보면 전부다 고속도로 전부다 군지가 다 생기고 있는데 상주 지역은 잘 안되는 이유가 저는 모르겠어요. 땅값이 비싸서 땅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즘 매년 뭐 기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입김이 들어옵니다. 뭐 하루에 두서너건씩 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업하는 쪽에 수도권 주변의 땅값 상승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문화재, 인프라 관계 학교 뭐 관계 어떤 기업체에서 이전을 하려고 해도 종업원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관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재, 인프라 관계 이런 관계 저희들이 땅값도 그렇습니다. 공장용지도 인근의 김천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20여만원을 부담을 하고 3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작년도에 조례로도 다시 추가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했습니다만 우선 뭐 예산관계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하고 경영하는 쪽에 어떤 해야지 성과도 창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성하고 공검은……

태하

황태하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앞으로 전번에 우리 부시장님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간담회때 앞으로 모든 기업을 유치하든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땅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 놓고 난 뒤에 하는게 모든 조건에서 유리하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땅을 미리 확보해 놓고 난 뒤에 기업을 유치시키는게 순서라고 보는데 기업을 유치해 놓고 땅을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그쪽으로 가는게 안 좋겠나 그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섹터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성하고 공검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사전에 우리 시로 봐서는 앞으로 인구증가라든지 모든 면 기업유치에 아주 용이하다고 보는데 전국에서 두시간대라고 하며 선전 다 해 놨는데 조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과에서 혹시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기업유치 TF팀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전담 팀을 만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시장님께서도 늘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성과가 지금 서서히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어떤 기업이 이전하는데 결정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민선5기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어떤 부분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업체라든지 홍보를 하고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서서히 올해부터는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간 우리 부시장님 새로 오시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 같이 우리 시장님 해서 앞으로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조금 나타난다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말입니다. 취약계층 집수리사업하고 환경정비를 하는 부분에 슬레이트 부분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이 6개 동으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석면 부분에 보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동당 85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한 350만원 정도가 슬레이트 석면 전부 치우는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강철 부분으로 지붕 씌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한동당 슬레이트 부분이 350만원 정도 된다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처리비용……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350만원 부분에 환경관리과에 잡힌 예산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별도의 예산으로 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한동당 850만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환경관리과에 잡힌 석면 부분에 우리 한 200만원씩 자부담이 20%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한 16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서는 자부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850만원 정도면 위에 패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그게 부담을 안하고 다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무리가 없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대안학교를 지금 하는 부분이 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대안학교를……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대안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 대안학교가 저희들이 기업유치쪽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업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안학교는 전문학교가 되다 보면 인구유입이 되고 뭐 해서 학교 그러니까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대안학교를 일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대안학교를 기업유치에서 인구유입이 된다. 어떤 면에서 인구유입이 된다고 그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의원 생각은 틀립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를 기업유치에서 이래 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기업유치쪽에서 저희들이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뭐 마땅한 어떤 맡아서 할 그런 없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추진이 되고 하면 해당부서에 이관을 해야 될 그런……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검토 단계가 아니고 과장님……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혹시 경제기업과에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역주민간에 서로 찬반을 나눠가지고 동의서를 받아 달라고 지금 폐교된 학교 마을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는 지금 동의서는……

창수

안창수의원

대안학교가 두 종류의 학교가 있습니다. 문교부 인증한 학교가 있고 문교부 비인가 학교가 있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대안학교 추진하는 학교는 비인가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인구 유입이 된다. 인구유입이 어떻게 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대안학교가 특수학교 설립이 되면 학생들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대안학교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할때 조건을 거기에 학생이라든지 부모들이 상주시로 전입을 하고 거기에 생활하는 것으로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근거를 두고 MOU를 체결하신다든지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 해 놔 봐야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이 부모들이 양 부모중에 그 사람들 말로는 양부모중에 한 사람을 이쪽으로 이전해 놓는다. 그 학생들을 이전해 놓는다. 이것은 그 대안학교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자에 성봉제 면장님 계셨을 때 사벌 중고등학교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해 가지고 같이 제가 거기를 갔다 온 적도 있고 또 별도로 저 혼자 두 번인가 갔다 왔습니다. 교육청에도 갔다 오고 또 인근 주민들하고 만나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하고 만나봤을 때 그게 오래된 학교입니다. 옆에는 문경에는 지금 신설 대안학교, 비인가 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족사관학교 이런 학교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이게, 그런데 주민들한테 득도 없고 또 면사무소 이런데 가서도 주소지하고 이런게 법적인 그것이 없어 가지고 인구유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와가지고 있는데 학생들도 와 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고용이 창출되느냐, 고용이 창출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제기업과에서 이 대안학교를 이렇게 자꾸 뭐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은 동의 부분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주민들간에 자꾸 갈등만 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동의서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대안학교 계획서를 한번 저희들이 그냥 검토한 적만 있었지 뭐 특별하게 진행되는 것은 진행 방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창수

안창수의원

거기에 말입니다. 거기에 대안학교 진행되는 부분에 학생 700명 온다고 700명 유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평수가 한 5,000평 정도 됩니다. 5,000평에 700명, 교직원이 300명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5,000평 되는 부지에 대안학교라고 하면 저도 수업하는데 들어가 보고 벌써 4년 전입니다. 몇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10명 내지 15명밖에 수업을 안합니다. 그런데 700명이 들어올 그런 것도 안되고 또 운동장에 가령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게 사실 허무, 제 생각에는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이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자료에 보면 우리 자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잘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뭐 우리 뿐만 아니고 각 농촌에 인구가 줄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쪽으로 투자를 해야지 사람이 몰려들지 그 외에는 농촌에 사람이 몰려들 그런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데 저도 기업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에는 기업유치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경제기업과로 넘어오면서 유치계로 이제 작아졌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3개 계가 있습니다. 기업지원, 유치, 공단조성……

정갑영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계가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유치계가 있습니다. 유치계에 계장1명 직원2명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과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나가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받는 역할만 하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정보라든지 우리 지역에는 저희들이 뭐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요.

정갑영의원

주로 어디로 가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주로 서울쪽이나 경기도 이런 서울……

정갑영의원

경기도 서울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게 어떤 타켓을 정해 놓고 가야 될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기업체를 저희들이 정보라든지 전화문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타켓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치제안서도 보내고 저희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사실 아주 전문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전문적으로 사실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전문가들을 좀 우대해 줘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보활동이라든지 이런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사실 우리 상공회의소 설립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김천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면 구미지역에 어떤 공단이 있는 업체들 그런 활동들도 우리가 상세하게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 이렇게 보면 펀드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보면 이 기업들이 향후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느 쪽으로 공장 이전하고 이런 것 다 자기들이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분석보고에 의해 가지고 펀드매니저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파트에도 우리가 사실은 접근을 해 가지고 기업들이 향후에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이것 빨리빨리 캐치해서 우리가 끌어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대한민국 대기업해 가지고 삼성, 현대, LG, 포스코, SK등이 있는데 여기에 전략기획실이나 이런데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 접촉할 수 없죠? 이런 지자체에서 가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대기업에서요. 그러면 이런 대기업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자기들이 직접 다 가봅니다. 재무재표 분석 다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런 기업들의 정보를 빨리빨리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또 향후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게 다 나오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번 기업유치하겠다. 하겠다. 이야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활동을 못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선5기 들어서 가지고 시장님만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팀이…… 시장님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 가지고 기업체 몇 군데 문의들어오면 그런데 통해 가지고 입주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요.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뛰셔야 되고 또 우리 전문가들은 전문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좀 제대로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직진단 곧 총무과에서도 할 것인데 이런 부분 뭐 기업유치에 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직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좀 투자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기업들, 찾아오는 기업만 우리가 되니 안되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당겨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지역에 주로 오는 업체들이 이전하는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신설업체들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전도 있고 신설도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전한 업체들은 많이 따지죠? 자기들 지금 현재 있는 지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뭐 보조비율이라든지 그런 것 너무 많이 따지는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사실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진짜 기업을 설립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신설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만 받아 가지고는 그런 역할들을 다 못해 내거든요.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아까 과장님 뭐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기업들도 입주 부분 이런 것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시에서도 상당히 교육부분에 일반예산 투자해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합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거든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기 뭐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웅진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1조 4,800억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요. 자기 계열사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공사를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1조 5,000억 가까이가 상주에 투자가 되었는데 상주시내에 풀린 돈은 거의 없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일단은 거기 지금 웅진 같은 경우에도 건설회사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뭐 어떤 그런 부분은 뭐 또 조만한 부분은 하도급이 저희들 시내에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1조 5,000억 이렇게 투자가 되면 상주시의 경제가 사실 풍성해져야 됩니다. 융성해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효과가 자기 기업들 자기 계열사에 다 줘 버리고 그래 가지고 공장 자기 딱 지어가지고 단지 직원들 고용하는것 그것만 가지고는 투자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좀 제대로 기업들 올때 여기 업체들도 지역업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특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업체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활성화 시켜 주셔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농공단지 이런데서 생산되는 지역생산품들 있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부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은 뭐 특별한 제품의 하자라든지 단가상 문제가 없으면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시켜주는게 맞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좀 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그 지금 마공공단이 몇 평이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마공공단이 40만평입니다.

이성규의원

40만평 정도 되죠? 용안공단을 지금 130만평 규모로 3섹트 방식으로 해서 5,900억 자료를 그렇게 내셨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3섹터 방식으로 하면 상주개발이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회사에서 부지매입하고 택지조성하고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게 되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상주개발이라는 업체는 마케팅 그러니까 컨설팅회사입니다.

이성규의원

순수하게 컨설팅만 하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주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런데 3섹터 방식이 저희들 시, 입주기업, 시공업체 그 다음에 은행권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행 하는게 3섹터 방식인데 은행권에서 자금을 대야 되죠. 일정부분……

이성규의원

주체는 상주개발이라는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4개 업체가 방금 말씀드린 4개 업체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같이 운영합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4개 업체는 투자자하고 상주시하고 그 업체가 정해져야지 공동법인을 설립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공동법인까지만 설립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모든 개발하고 입주까지도 다 서로 책임을 지는게 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그러면 주축이 누구입니까? 주축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의 어떤 단체가 법인설립을 하면 법인설립 하는데 까지만 상주개발에서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상주개발에서 법인설립하는 과정까지만 개입을 하죠.

이성규의원

예. 법인설립 과정까지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시공자를 한다든지 은행을 한다든지 어떤 기업체를 들어온다든지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따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법인에서 다 추진을 합니다.

이성규의원

아!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 단체가 법인설립할 때까지만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4개 업체 설립된 법인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부지매입하고 조성을……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천공단 25만평 했잖아요? 한 47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30만원 정도 이제 분양을 했는데 30만원 정도에 그래 17만원 정도는 시에서 안고 지금 5,900억 정도의 어떤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하면요. 이것 국가공단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라인만 이렇게 그어놓고요. 어떤 홍보효과나 어떤 치적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쉬운게 아니거든요. 이게, 또 그리고 지역민하고 공청회도 한번도 안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일정부분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추진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라든지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입주하려는 업체에서 어떤 경기사항 이런 것 봐서 지금 확정을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그래 이제 땅 주인은 따로 있고 4개 단체가 법인을 설립해서 움직이게 되면 사전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미리 타진을 하고 난 다음에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땅이 없이 추진하기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어느 정도 4개 회사에서 관계가 단체가 확정되고 뭐 MOU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 당연히 공청회를 하고 해 가지고 속해있는 지주들이라든지 당연히 몇 차례 해서 공청회를 받고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규의원

왜 제가 그걸 묻는가 하면요. 지금 계속 이렇게 홍보만 해 놓고 나서 지금 어느 은행 금융권에서도 어느 은행이 관여를 할 것인지 참여회사는 누가 될 것이며 물론 상주시는 포함이 되겠지만 다른 3개 단체는 어느 단체가 지금 여기에 참여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지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래 뭐 한국타이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사전에 이런 내용을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죠. 법인을 설립해 놓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 시에서는 행정력만 앞서 가면 뒤에서 이런 토지농가들이나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요.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공해업소가 들어오면 청정업체는 그 옆에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공개적인 데서는 말씀드리기 그거한데 좀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죠.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런 어떤 투자형식의 어떤 기틀을 안 잡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용안보건진료소나 초오마을회관이나 이런 것 짓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딱 바꿔가지고 유보해라. 짓는 것을 그래 가면요. 주민들도 이게 어디 뭐 난전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공포를 하시든지 이래 하셔야 되죠. 130만평 해 가지고 공단지로 지정을 해 놨으니까 정식적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면 금만 그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거기 공단할 것이니까 시설은 잠정적으로 유보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공단을 조성하는 어떤 우리가 설립해서 추진하는데도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동의를 분명히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이성규의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 시기를 명확하게 언제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규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과장님 물론 추진하는 부서 책임자니까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지만요. 사실 이게 쉬운것은 아니거든요. 쉬운게 아닙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원

30만평 한 6,000억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게요. 기업체에서도 이게 공해업소가 아니고 갈 때가 많은 업체들은요. 그런 큰 금액을 투자해도 안 들어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여튼 좀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심도있게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2월 28일날 김종성씨라는 분이 시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을 조금 띄워 놨네요. 그래서 내가 복사를 해 왔는데 또 그리고 한국타이어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공성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타이어 많이 다닙니다. 공성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타이어는 공해업소이기 때문에 참 오는게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내용도 잘 파악을 안하시고 추진을 계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심각하게 생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셔 가지고 기업유치하는 목적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 부분 하여튼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객쉼터 시장안에 해 놓으셨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이용도가 좀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부녀회에서 2명씩이 나와 가지고 쉼터를 찾는 고객들한테 차도 무료로 대접하고 등등 지금 저희들 홍보물도 상영을 하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쉼터 조성은 잘해 참 놨는데 주변 환경이 좀 그렇더라고요. 페인트가 막 떨어지고 거미줄도 막 있고 그래서 어차피 예쁘게 조성을 잘해 놨으니까 주변 관리도 좀 잘해 주십사하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오늘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페인트공사를 페인트칠을 다시 단장을 중앙시장 전체내에 다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창업자 지원해 가지고 2개소 있네요? 어떤 부분에 리모델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에코하우스라든지, 산할매 촌두부도 지금 뭐 안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만 거기 중앙시장내에 상점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분한테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려고 1개소당 1,000만원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러면 범위는 뭐 지역주민 누구나……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알겠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청년창업지원사업 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산학협력단하고 하는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원이 배출되었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작년도 처음 시작해서 작년도 7명 7,000만원, 올해 6명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작년도에 처음 했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다 해놓은 상태로 지금 제품도 만들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주로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사무실이 지금 창업보육센터에도 우리 산학협력단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학교내에 지금 대부분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주로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상이 되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물론 신규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기존 하고 있는 사람은 안되고요.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 주차장 관련해서 풍물거리에 주차장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것은 뭐 요금을 받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요금은 안 받습니다.

신순단의원

요금 안 받습니까? 요금 안받으니까 문제가 되는게 뭔가 하면 주차를 우리가 사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장을 보거나 이럴 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인근 상가 개인들이 주차를 다 해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게 우리 시장 상인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5명을 해서 지금 단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린 행자부에서 전국의 78개 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풍물거리내에 주차장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만 주위의 상가에서 반발도 좀 심한 분도 있습니다. 한 두명이, 계속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리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계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한시간만 중앙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이 한 시간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하시는 분들이 주차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한시간 이후 되면 다시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장기 주차관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세워 놨다가 한시간 되면 그 앞으로 다른 데로 옮기고 참 이런 현실이 저희들이 주변에 상인회 모아 놓고 상인들을 모아 놓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게 우리 뭐 시장현실인데 앞으로 계속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관리를 하니까 일단 거기 세워 놨다가 또 한시간 지나면 앞쪽으로 옮기고 이래서 맨 그 사람이 주차를 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분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해 놨다고……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요금징수를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요금징수를 하기에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신순단의원

공영주차장처럼 요금징수를 하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게 지금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거기가……

신순단의원

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임시주차장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주변 상가에서 반발이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조금 뭐 매상에 손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엣날에는 그냥 자기 앞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하다가 마구 하다가 지금 해 가지고 계획적이 되다 보니까 그분 주장은 자기집에 물건을 사려고 사람이 주차를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놔서 폭이 좁아 뒤에서 빵빵 그리면 물건을 못 사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개인 한 두사람의 의견이라도 저거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 주차장을 지금 128면을 작년도에 1차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 완공을 해서 그게 완공이 되면 128면이 나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소통이 원활하다. 생각되고 해서 임시주차장 그어 놓은 것은 없애 버릴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을 활용하려고 전통시장 때문에 해 놨는데 사실은 인근 상가 주인들 주차장이 되어 버리니까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해 놓은 주차장 조성하는데요. 거기도 지금 어차피 요금이 없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요금이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장기 주차가 문제거든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전부 상가 주인들 주차장이 되어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좀 많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 놓고 선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그어놓은 상태에서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면 거기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져야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감정도 왔습니다. 해 가지고 속히 완료해 가지고 뭐 유료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시장 상인회 부녀회를 활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일부 조금 금액의 징수를 하고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래 차후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어차피 주차장 조성을 하고 하면 물론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자꾸 전화도 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농공단지 및 일반단지 조성이 몇군데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농공단지를 화서하고 화서제2농공단지 함창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일반 지금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성하고 공검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기존 농공단지 조성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다섯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함창, 외답, 화서, 화동, 공성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지금 현재 화동에 말이죠. 농공단지 현황을 보면 지금 2개 업체만 지금 가동되어 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다 부도 및 폐업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럼 다른 농공단지도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외답은 어떻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외답은 100% 농공단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시 되는데가 화동 농공단지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태원농산이라든지 뭐 환경 관계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조금전에도 농공단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주업체가 부실한 소규모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은행권이라든지 저당을 하고 해 가지고 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어쩔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창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업체가 희망업체는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선발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해서 선발해서 좀 건실한 업체를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지금 화동 농공단지에 보면 그러면 기존 있던 업체들이 시에서는 어떻게 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를 든다면 한 업체 같은 경우에 건물이 은행에 저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참 이런데는 상당히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은행권에 이자 같은 것은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어떤 공매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에 저희들이 몇 차례 찾아가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자기들도 어떤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처음에서부터 이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기업을 유치할 때에 그 선정기준이 매뉴얼 만들어 놓은게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있습니다. 그 어떤 필지별로 여기는 가공업체라든지 등등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이 딱 서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지금 현재 화서도 그렇고 새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함창도 그렇고 이 단지를 조성해 놓고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잘하면 되는데 안되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공장에서 사용하든 어떤 분진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게 전부다 주위 분들한테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기업을 분석을 좀 잘해 가지고 그런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얻어야 되지 그래야만 그 지역 경제효과도 유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화서도 지금 농공단지 새로 조성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유치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함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홉분을 위원으로 분양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화서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계시는 지역 시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면장이라든지 농공단지협의회장이라든지 등등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서농공단지에 공단조성이 되면 수질이 있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수질요?

변해광의원

예. 물……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물이 있어야 공장이 가동되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물 관계를 저희들이 농공단지 당초 조성할 때는 광역수도권 확장사업을 해서 거기 물까지 검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모동 거기서 나오는 취수원이 한계가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암반관정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게 암반관정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거기에 물이 암반관정을 파게 되면 그 주위에 영농에 지장은 없습니까? 암반관정하면 규격이 대단히 클 것인데, 그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업체들이 물을 뭐 많이 필요로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물이 전혀 필요없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업체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암반관정을 팔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하여튼 수량 수질이 공업용수에 필요한 물 그 유무를 좀 상세히 분석해서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용안지구에 제3섹터 방식으로 기업을 법인화 만들어서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모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업들은 사실은 거기에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물론 선정은 안되었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보면 뭐 어떤 냄새나 아니면 분진 또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서 직원들이 백혈병이라는 그런 걸 안고 근무를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도 이게 처음에서부터 알려줘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지 그냥 슥 넘어가서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지 주민들한테 가서 공청회도 하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섣불리 가서 공단을 몇십만평 조성한다. 어느 기업체가 들어온다. 말씀드리기도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MOU가 되고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가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한테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하여튼 오픈된 행정으로 해야 되지 일정 부분 우리가 오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에 너무 신경쓰다 보면 다소 주민들한테 이해가 부족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기업유치할때는 좀더 어떤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경제적 효과, 환경오염문제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기업유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당부겸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에요.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요. 이중에서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 창출이 친서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이것 이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대부분이 그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사업비가 대부분 드는게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은 국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는 말씀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1년간 써야할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고 하니까 상반기에 다 쓴 예가 있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뭐 다는 안했습니다만 한 70% 정도……

병희

신병희의원

예, 올해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올해도 정부 시책이 60%선까지는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한 60% 정도는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작년에 상반기 몇% 집행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작년 상반기 한 70%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제 하반기에도 꼭 써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왜 그래 했느냐고 제가 작년에 물어 보니까 도에 전화 걸어 보니까 하반기때 추경을 해 줄 테니까 쓰세요. 이래 가지고 썼는데 도의원들 실무자 마음대로 이래 추경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기업유치 내용에 보면 웅진폴리실리콘이 지금까지 투자한게 1조원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난 작년 4월 13일날 준공, 1차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그때는 6,500억이 투자되었고 5,000톤 규모로, 그 작년 12월부터 올1월까지 증설을 해 가지고 지금 한 8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게 2,000톤 규모로 더 확장된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시험가동중인데 3월 15일쯤 시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기 투자가 7,300억이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제 내용에 보니까 당초 MOU가 1조원인데 1조 4,8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태양광 소재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우리 웅진폴리실리콘도 작년 하반기에는 막 쓰던 근로자들도 감원하고 이랬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본 웅진에서는 감원이 없었고 협력업체에서 감원이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협력업체에서 감원이 있었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뭐 또 요사이 보도에 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니 잘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 기간동안에 한 2개월 가까이 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0톤을 더 800억을 투자해서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당초 5,000톤하고 연간 생산할 수 있는게 2,000톤 증설해서 7,000톤이 되겠습니다. 7,000톤이 되고 지금 금년 상반기에 어떤 비용절감 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0억이 투자되고 하반기에 300억 정도가 투자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와 관련해서요. 그 뭐 바로 말씀을 드리면 낙동지역에 능력있는 사업자가 한 35,000평을 자력으로 이제 개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이 분 생각은 총 한 2,000평 규모 공장을 15개 정도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분 생각은 공장부지를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면 쉽겠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도록 하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사업계획이라든지 들어와야지 제반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게 이제 함창농공단지라든지 화서농공단지 보면 관 주도로 하더라도 함창2농공단지가 37,000평, 화서2농공단지가 43,000평 이런데 이 개인이 농공단지와 버금가는 소규모 공장부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기업유치 차원에서 농공단지에는 저희들이 평당 국도비 해 가지고 한 6만원 정도가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지금 낮은 형편이고 개인 기업들도 저희들이 뭐 작년도에 조례를 과감하게 적극적인 어떤 뭐 추진을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만 어떤 조례에 따라서 뭐 시설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기업유치를 하신다고 이제 하시는데 오려고하는 기업도 이렇게 행정절차상 이렇게 막혀 버리니까 지금 자꾸 늦어지고 또 안 올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행정절차라든지 올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설동수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설동수입니다. 201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일주일에 자주 집에 가서 주무십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한 번씩 갑니다.

최경철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사 좀 많이 하시고 그래 좀 다니시기 바랍니다. 194쪽에요. 벼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보면 1년에 한 몇 개 정도 개보수해 줍니까? 우리 시에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2개소 정도 됩니다.

최경철의원

2개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럼 개소할 때마다 지원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전체가 한 몇 천만 원 정도……

최경철의원

전체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럼 자부담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시비 사업이 그게 50%입니다.

최경철의원

50%……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3,400만원……

최경철의원

그래 저게 육묘공장에 보면 우리 지역에 좀더 안그래도 제일 밑에 보면 200개소를 더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농촌에 노령인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바라고 또 한가지는 육묘공장에 지금 비닐이라든지, 피복 그 다음에 뭡니까? 소모품 상자, 이런게 회수가 안되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지원도 조금 더 늘리시고 또 1년에 2개 해 주는 것 그것도 좀 더 늘려 가지고 농민들이 원활하게 농사 잘 지을수 있도록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192쪽에 도시민 유치 귀농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가까이에서 귀농인을 만났었는데 여기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월 1년간 40만원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 내려올 때 도시의 염증으로 염증은 뭐 힘든 마음의 문제도 있고 형편의 문제도 있고 해서 자기 고향이나 뭐 어떠한 자기 적당한 장소로 내려와서 1년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쉽게 해서 시설하우스에 오이라든가 했다가 그게 또 실패하는 경험을 몸소 경험을 해 보니까 이게 나하고는 안 맞는다. 어떤 이런 입장에서 1년이 굉장히 힘든것 같으니까 조금 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귀농인 정착지원하고 도비사업 자체사업이 2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귀농인정착지원사업은 인턴지원사업, 수리비지원, 소득지원사업이 신청자가 지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5호가 귀농을 했는데 그전에 귀농한 사람들이 수요량이 귀농자의 10분의 1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사실 소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만원정도 줄이기로 지금 500만원, 가구당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금액도 많지 않고 하니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배려해 주시면 좀 해서……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배부 문제도 그렇고 또한 모든 어떤 앞으로 우리가 상주의 어떤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중점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실질적인 어떤 입장으로 가까이 가 줬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입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예.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91쪽에요. 농업수도선포에 따른 연구용역을 줬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직 처음에 농촌경제연구원하고 대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했더니 금액이 5,000만원이라 적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경대에 해서 지역 교수들 중심으로 하고 농민단체하고 연합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연구용역이 5,000만원도 큰 돈인데 어떤 용역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4월달쯤 되면 연구용역이 나오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그전에 우리가 용역을 중간보고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용역은 다 중간보고, 최종보고 다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농업수도선포식을 해 놓고 난 뒤에 그 뒷받침이 되는 농업수도라고 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농업분야라든지 모든 분야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우리 중간보고를 좀 해 줘야 됩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가 의견제시도 하고 특허 확정이 났다고 하면 그럼 두가지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하고 한국농업의 수도 두가지를 특허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 두가지한 이것 뭐 한가지만 하면 되지, 두가지 한 이유는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대한민국 하는 말을 잘 사용을 우리는 특허 났는데 그전에 보면 전부다 한국 생태문화, 안동에도 보면 한국정신문화, 대한민국 정신문화 수도가 아니고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한민국, 한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안될줄 알고 신청했는데 같이 된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묻는 것은 건설과에도 속해 있습니다만 사실 농업수도라고 하면 농민들이 좀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게 뒷받침 되어야 되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건설과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농사짓는게 전부 고령화가 되니까 지금 비가 오고 오늘 같으면 어제 비가 오고 녹고 이러니까 농로에 땅이 질어서 트랙터가 못 들어갑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를 꼭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202쪽에요. 신규사업이네요. 농촌소득자원발굴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3개소 8억 8,000 보조금을 주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건 뭐 지금 현재 이 세사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계획서 받고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받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받고 있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전년도에 저희들 신청해서 도에서 담당사무관하고 현장확인을 다 거쳐 가지고 사업이 확정……

태하

황태하의원

전에 부영영농조합, 김치공장은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김치공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이건 김치공장이 아니고 김치공장 납품용……

태하

황태하의원

아니 시의 보조 받은 단체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부영요?

태하

황태하의원

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못해 봤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슬로시티 영농법인해서 한옥 황토체험 했는데 이게 소득자원발굴하고 관계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관광쪽하고 지역 부존자원 개발하고 관광쪽 그 다음에 특산품 개발 다 소득자원 개발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사업비 내용이 보니까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이 20%인데 이것 보조금 어디에 근거가 나옵니까? 56%라는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도비보조사업이 도에서 자체 지침을 정해서 되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의장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법인체고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썽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일부 지역에 좀 그런 것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왜 그런가 하면 각 이장님들한테 위임을 시켜 놓으니까 이장님들이 선택은 잘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하겠죠. 상토사업이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한 20개 업체가 되는데 그중에 선택을 함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잘하면 되지만 잘못하면 1년 농사 다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점에서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민들은 이쪽이 좋다.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2개 업체만 선정하라. 2개 이상은 안된다. 그래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한두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태하

황태하의원

예. 한두개 업체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읍면별로 한두개 업체로 내니까 내가 원하는 제품을 못 쓴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올해 전부……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래서 이게 다행히 끝나면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농사를 좀 잘 지어서 소득 창출이 되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상토 줘서 농사 잘되면 되는데 못 되면 괜히 상토 지원해 줘 가지고 또 뭐 잘 했니 못 했니 이런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선에 나가셔 가지고 파악을 좀 잘해서 우리 읍면동에 교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으면 안된다. 교육을 해서 뒤탈이 없도록 그래야지 내년에 또 100% 상토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하려하면 회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에요. 양잠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이네요? 이게 올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래 뽕밭 조성 하고자 하는 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몇분 들어오셨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한 여섯명 정도 됩니다.

변해광의원

여섯명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각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면적은 뭐 제일 많은데는 한 1ha 정도 되고……

변해광의원

그럼 1ha에 뽕나무가 몇 본씩 심어집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럼 이게 잠실도 지원해 주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잠실 재배사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해주는 금액, 규모안이 있습니까? 기준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도에서 하는 것 보통 1억원 이내 잠실은 1억원 이내입니다.

변해광의원

아! 1억 이내에 재배사를 짓고자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준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보통 한 30평 이내 이래……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정한 어떤 기준안은 없습니까?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무슨……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건 없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보수 온풍기도 다 그 속에 포함이 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시설 온풍기는 자체 기존에 잠실이 있던 농가에 한 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여섯분이 신청을 했으면 이분들이 재배사 및 그 시설 환풍기 이런 것 다 같이 신청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아니 잠실만 하는 사람도 있고 온풍기 이전에 잠실 있는 사람들은 온풍기만 신청한 사람도 있고……

변해광의원

아! 기존 잠실 있는 분들은 온풍기 및 시설보수도 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럼 기존 하던 분들은 몇분 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농가가요?

변해광의원

예. 농가수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전체 우리 양잠농가가 한 30여 농가밖에 안됩니다. 지금요. 순수한 양잠농가는, 오디농가는 한 135 농가 정도 되고요. 양잠농가는 전체 합치면 30농가 정도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신규사업자로 올해 6명이 들어왔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전체는 뽕밭만 6명 정도 되고요. 전체는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온풍기 한 대 살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 개보수라든가 다른 시설도 있고 장구도 사는 사람 있고……

변해광의원

뽕밭 조성은 무슨 뜻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기존에 뽕밭이 없는 지역에 새로 신규로 조성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뽕나무가 오래 되어 노후화 되어서 다른 개체 갱신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것 뭐 묘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땅을 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묘목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묘목 한주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직 모르……

변해광의원

차후에 자료좀 주시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 5억 6,000만원 속에 그 밑에 보면 양잠산업 제품생산 다양화 및 해 가지고 오디뽕잎 가공시설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오디로 농사짓는 분도 여기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분들도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분 다 포함해서 6명이란 말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 더 많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오디는 오디대로 또 기본 뽕밭, 양잠은 양잠대로 그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 금액이 자료낼때하고 달라졌는데 10개소에 위에는 기능성양잠산물 안정기반 조성은 1억 6,000만원이고 제품다양화사업에 4억인데 당시에 신청들어올 때 뽕밭하고 잠실 위주로 신청을 하라 했는데 여기 신청을 못해 가지고 밑으로 사업을……

변해광의원

아!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우선 저희들은 뽕밭하고 잠실을 우선적으로……

변해광의원

기능양잠산업은 신청이 좀 덜 들어왔고 그 밑에 제품다양화산업은 좀 더 들어왔다는 말이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배치를 좀 옮겼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주가 삼백의 고장으로서 이제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이 모든 사업을 하여튼 그 농가의 어떤 편리를 생각해서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195페이지에 농기계박람회 개최를 우리가 전번에도 한번 했잖습니까? 상주에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것을 함으로서 우리 상주시가 얻는 혜택은 뭡니까?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역홍보와 외지 관람객 유치하고 그 다음에 지역홍보가 제일 특성이고……

변해광의원

농기계 박람회는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유치를 신청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유치를 신청했습니까? 우리시에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2010년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익산하고 저희들 상주하고 같이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짝수년, 익산은 홀수년 이래 되었는데 이것 보다 규모가 더 큰게 천안에서 열리는 국제농기계박람회입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세군데입니다.

변해광의원

세군데에서 익산하고 상주하고 천안하고 이 세군데에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합니까? 박람회를……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천안은 별도 행사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익산하고 상주가 번갈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저희들이 북천에 올해 신청업체들이 이틀 만에 신청업체가 부스가 마감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천안이 올 10월달에 개최했습니다. 천안은 짝수년 10월에 하고 저희들은 홀수년 10월에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앞으로 홀수년도에는 계속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말씀이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나중에 아직 결정을 해 봐야 됩니다. 익산은 규모고 저희보다 적습니다. 익산은 따로 하고 천안하고 상주를 국제규모로 키우려고……

변해광의원

저희들도 익산 농기계박람회때 가 보니까 거기는 규모가 적더라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적고 협소하고, 그러면 이 7억 가지고 상주시비가 2억 5,000이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업체에서 2억 부담하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하여튼 농기계는 보니까 어느 다른 박람회보다 상주가 농업의 수도로서 위상을 높이려고 하면 이런 행사도 차질없이 규모에 맞게끔 하여튼 잘 치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재 의원입니다. 191쪽요. 농업의수도 선포에 따른 발전방안 연구용역 아까 과장님이 아직 용역은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연구용역이 나오면 같이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연구용역 사업내용에 보면요.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FTA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이런게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 용역을 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첨부가 되었으면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도 보면 지역적으로 특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중화쪽으로는 포도 화북쪽으로나 이러면 인삼 개발하고 있고 오미자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뭐 함창쪽으로는 양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벌에 참외농가가 현재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열농가 정도 됩니다.

정윤재의원

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10농가 정도 됩니다.

정윤재의원

10농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상주 전체에……

정윤재의원

아! 상주 전체면 지금 또 다른 지역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사벌 중심으로 다 되어……

정윤재의원

사벌 중심으로 되어 있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토질이라든가 뭐 기후 이런게 잘 맞고 있습니까? 성주하고 비교했을 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전문가 의견은 성주보다 땅이 못하지는 않답니다. 더 낫답니다. 사벌쪽에는 땅심이 좋아 가지고……

정윤재의원

모든 조건이 좋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듯이 사벌 같은 경우는 참외로 개발 같은 것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상주시에 보면 낙동에는 수박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또 수박이 잘 되고 있고요. 현재 낙동에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이렇게 너무 막 전체적으로 물론 상주시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남발하다 보면 수요조절이라든가 이런게 안되어서 농가가 피해를 입거나 농가가 저거를 입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의 수도 선포에 따른 지역특산화를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선제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면 뭐 어느 하나가 잘된다. 이러면 거기다 올인을 합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절을 앞으로 수요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청리 고설재배 딸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딸기를 노지생산해서 한 10년 이상 하다가 요새 신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고설재배가 나온 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지금 이 사업을 노지에 하다가 고설재배로 전향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려움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시에는 시 나름대로 해야 되고 또 농업인은 농업인 나름대로 저게 있을 것입니다. 시설면에서 보니까 자꾸 시설면이 중복이 사업이 된다고 자꾸 시에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시설들을 중복으로 보시면 안되고 노지는 말 그대로 땅에서 농사짓던 것을 고설재배는 땅하고는 상관없이 위에서 시설하잖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해 주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중복사업으로 보시면 안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혹시라도 어느 특정지역에 이것을 자꾸 특화사업으로 개발을 시켜 줘야지만 우리 농민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앞으로 기후변화가 계속 옵니다. 그렇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우리 상주곶감도 지금 계속 2년, 1년, 2년, 3년 주기로 계속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시설이 노후가 되거나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없을 때는 빨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품종이라든가 이런 것 개발을 해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가작물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분산시켜서 하지 말고 지역으로 해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유도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리고 상주 지금 종합농산물 공판장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정윤재의원

아! 축산유통과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벼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에 대형은 한 200평 정도 되고 소형이 50평 정도 되고 마을형이 한 100평 정도 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부담 부분에 이제 어떤 부분은 30%, 어떤 부분은 40% 시에서 자체하는 것은 50% 이것을 일관성있게 뭐 50%이면 50% 하든지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것 위에 대형하고 소형은 도비보조사업이고요.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도비보조사업인 것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사실 농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가 전체적으로 보조하는 부분에 50%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책정해 놓고 일관성으로 50%로 가는 것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이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편성하고 할때 일률적으로 자부담 50%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방침이……

창수

안창수의원

농가가 가면 갈수록 농촌이 피폐해 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에 이 부분은 보조율을 조금 높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지금 올해 육묘공장을 지금 신청받아서 다 배정을 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배정을 했는데 올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곧 있으면 육묘공장을 설치를 완료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이 부분은 말입니다. 앞당겨 가지고 기 예산은 서 가지고 있는 예산, 빨리 선정하셔 가지고 빨리 처리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조료는 지금 5억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올 본예산에 4억인가 서 있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관성있게 그렇게 가실 계획입니까? 어떠실 계획이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년도까지는 하고 건조 저장시설이 확충이 되면 2014년도부터는 사업을……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남상주쪽에 건조저장시설 DSC가 되면 이제 방향을 바꾸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러면 남상주쪽에도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남상주쪽에도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야 되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시에서도 해줄수 있는 돈이 50%이지 않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농협에 보조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50%를 해 주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잡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50% 자부담을 할 능력이 안됩니다. 능력이 된다고 해도 농협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예산에 그 예산을 잡아줘야지만 자체 농협에서 농협중앙회도 그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인식을 잘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남상주쪽에 DSC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어차피 지금 추경에 잡으면 남상주쪽에서는 받기가 힘들 거에요. 물론 말입니다. 조합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회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농협이라는 저거는 예산은 초에 저거를 받아서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농정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말입니다. 벼상토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토지원은 지금 50% 보조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 보조를 몇%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농가에서 50%를 보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올해 70%……

창수

안창수의원

올해 70% 이고 작년에 50%이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올해 70%를 작년에는 또 농협으로 일괄 줘 가지고 부가세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산절감으로 10%를 또 저거를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50% 하고 부가세를 10% 떼어서 예산절감 이러면 농가에서는 50% 보조를, 시에서는 50%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농가에서 받은 것은 한 35% 이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올해는 그나마 과장님 잘하셔 가지고 일괄 농협을 안 거치고 바로 마을에 줬든 어떻게 했든 이 부가세 부분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가지고 되었지만 예산절감에 10%씩을 하게 되면 과연 70% 보조가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산절감에 포함 안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것 예산절감 안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사업비 10억에 대해서 예산절감으로 지금 책에는 9억이 집행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13억 6,500만원……

창수

안창수의원

13억 6,500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과목이 변경하기 전에 작년에 상사업비가 10억인데 작년에 예산절감 10%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올해 예산절감은 안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과목변경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간에 내년도는 또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시장의 원리로 상토하는 부분이 업체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되면 내년도에는 100% 할 예정이시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100%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100%를 주게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부분을 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업체수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갑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단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하여간에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농가에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1쪽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간 상태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월초에 농촌경제연구원하고 대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용역을 안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경북대 상주캠퍼스에 팀구성을 의뢰해 놨는데 학기초라서……

정갑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대경연구원이나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어느 정도 요구를 하던데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보통 금액은 1, 2억 정도 1억 5,000 이상됩니다.

정갑영의원

1억 5,000 이상 이야기를 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장님 우리가 작년 연말에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알고 있죠? 조례상……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심의 받았습니까? 거기 보면 2,000만원 이상 연구용역은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심의받고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작년 연말이 아니고 그 전에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예산은 섰어도 집행을 하기 전에 심의……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건 풀로 지금 6억인가 따로 묶어 놓은 거기에……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풀로 묶여있는 이 용역비가 각 단위별로 줄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별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때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 과에서 과에서 용역비를 잡아 놓은 것도 있고요 전체 용역 풀로 지금 6억인가 확보해 놓은 것도 있고……

정갑영의원

과에서 잡았든 풀로 잡혀 있든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금액 연구용역 2,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 조례상…… 이것 당연히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받으셔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이게 2월에서 4월 이 기간을 이렇게 3개월 정도 둬 가지고 이것 뭐 제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겠어요? 아무리 5,000만원 짜리라고 하지만, 5,000만원짜리가 적은게 아닙니다. 이것 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대경연구원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배가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용역 5,000만원짜리가 적은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저희들 용역과제물 저희들이 숱하게 봐 왔습니다. 80%는요. 이 지역적인 특색밖에 없습니다. 뭐 기후, 토질, 면적, 뭐 스와트분석해 놓고 지금까지 나왔던 용역 그대로 거기에 자기들이 뭐 도입하고 자기들 이야기 조금 써 넣는것 밖에 없는데 그 5,000만원이 적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자기들이 연구할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도 또 문제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기간도 3개월 이래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줘서는 안됩니다. 충분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죠. 5,000만원짜리 용역을 그래 3개월만에 뚝딱 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제대로 해 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다른 일도 바쁠 텐데……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업무보고서 낼 시점에 그때 2월에서 4월 잡아 놓은 것입니다. 업무보고서가……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그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간도 좀 제대로 넉넉하게 주시고 여기 경북대 상주캠퍼스에 의뢰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거기 의뢰한 내용들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뢰해서 나올 결과물을 우리가 안 봐도 훤하게 거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실 필요 있어요? 우리 숱하게 지금까지 많이 해 왔거든요. 그 용역 과제들요. 이렇게 우리 농업수도선포에 따른 여기에 조금만 짜깁기 하면 그대로 용역보고서 나올 텐데 뭐하려고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시려고 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타지역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은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교수들하고 하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굳이 용역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전문지식 좀 이끌어 내고 하시면 농민단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발전방안을 만드는게 낫습니다. 이것 뭐 외부에 준다고 특별하게 나오는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여튼 미리 우리가 좀 연구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꼭 줘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 참여를 좀 시키십시오. 거기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참여시켜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안창수 의원 질문에 건조료를 내년까지는 지금 대로 하고 2014년부터를 이제 DSC방향으로 전환한다.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조료가 저희들이 RPC나……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뜻은 충분히 아는데 연도가 제가 생각할 때 2012년도 금년도까지만 예산이 섰으니까 기존에 하던대로 산물벼 건조료를 지불하고 그것을 전환하시려고 하면 DSC방향으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2013년도부터라도 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2013년도까지를 산물벼 건조료 지불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 예. 올해까지입니다. 예산DMF 올해까지 투자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렇죠. 2012년도까지는 산물벼 건조료를 지급하고 2013년도부터는 DSC를 하는데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의원

제가 한 가지만……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예. 좀 전에 우리 황태하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벼재배 농가 상토지원에 대해서요. 내년부터는 100% 지원해 주시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상토 회사 업자들이 난립되어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균무독 상토공급을 하긴 하지만 경쟁력이 내년부터 100% 되어 가지고 경쟁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업자들이 사실 이것 지킬는지 안 지킬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상토를 보급 받아서 농사가 잘못되든지 이러면 1년 농사 버리는 것이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건조료를 현금으로 주듯이 이것도 직불제 나눠 가지고 현금으로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알아서 뭐 좋은데 가서 사든지 안 그러면 흙 좋은게 있으면 자기가 흙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도 뭐 속된 말로 배짱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방법이 쿠폰제 시행 이야기가 있었는데 쿠폰제를 하게 되면 사실 상토가 안 그래도 집에서 사용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게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 가지고 쿠폰제를 시행했을 때에 현금이나 쿠폰이나 똑같습니다. 같은데 그것을 안사고 다른 농자재로 사든지 안 그러면 다른 물품으로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최경철의원

예. 농촌에서는 또 이제 육묘공장의 묘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서 상토보조를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주는 것 같으면 자기가 알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건조료 비슷하게 그런 제도가 올바르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농사를 더 효율적으로 잘 지을 수 있게끔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상토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 육묘공장이 250개 정도 되면 육묘공장에 지원을 해서 단가를 낮추도록 그래 개인농가에 지원하지 말고 육묘공장에 지원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 그래……

최경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황태하 의원님께서 요구한 농촌자원소득 발굴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덕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7쪽에요. 세천우회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부원쪽에서 이렇게 주유소를 통과해서 세천 우회도로쪽으로 지금 공사를 하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한번 먼저 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유소 마당하고 도로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어느 게 도로인지 어느 게 주유소인지 잘 모르잖아요? 잘 이해가 안갑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번에 공사하실 때 경계석이라도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번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요사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도로경계를 측량했는지 빨간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주유소 처마 안쪽까지 도로부지가 점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도로가 점용된게 아니고 주유소에서 도로부지 점용한거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경계까지는 잘 모르겠고……

병희

신병희의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확히 해 주시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257쪽에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사업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수지가 아니고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제가 먼저 번에 질의를 사진 찍어서 사벌 구잠부터 중동, 낙동까지 강을 준설하니까 양수장 후드가 다 드러났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금년 농사짓는데 지장없도록 정비를 다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물을 가뒀다가 다시 빼는 바람에 후드가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낙동강 4대강 정비사업측에다가도 보고를 했고 그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농촌공사에도 참석했고 참석해 가지고 현재 지난주부터 안동댐과 인하댐에서 하루 3,000톤씩 해서 지금 상주보부터 물을 가둬 나가는 것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강물이 낙단보, 상주보를 물을 가뒀다가 뺏다가 이래 하면 물을 뺐을 때는 수조가 드러나고 만수위 되면 또 후드가 공사할 때 보니까 너무 잠겨서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과장님께서 물 이 관리수역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좀 농사철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사업 하는 기관하고 또 농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3개 기관이 잘 협의하셔 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관심을 써 주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또 그 다음에 우리시에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20㎝ 이상 와서 막 빙판이 지고 한 것이 1월 30일 저녁이죠? 20㎝이상 왔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설작업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눈이 오고나서는 보통 그 이튿날은 포근하게 따뜻한데 올해는 기온이 내려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몇 분 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인 평가는 시민들의 우리시가 그 눈을 치우는 태세가 우리 인근 지자체보다 못하다. 대체적으로 시민들 여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눈이 또 많이 와 가지고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농촌에 가면 트랙터가 많기 때문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많이 보급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눈 많이 왔다가 그쳐 버리면 잊어 먹고 잊어 먹고 이러는데 좀 태세가 우리시가 좀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 청소용 차량에 부착되는 제설장비는 거의 다 보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는 보급이 지금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제설장비 지금 보유현황과 또 제설장비를 동원했을 때 유류대를 지원하는게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유류대 지원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는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중에 무양-남장간 도로가 어느 정도 다되죠? 어느 정도 다 되어 가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추진……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저는 조경에 관심있는 의원으로서 지금 식수대가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지금 중앙에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로가에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이것을 나무가 옳게 살려면 도로 노면에서 지하로 한 1m 정도는 충분히 파내고 거기다 객토를 해야 되는데 무양～남장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식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장소에는 도로 밑을 파지 않고 그냥 그 위에 모래 같은 것을 쌓아 놨는데 그래 나무가 지금 살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다 가보셔도 좋고 관심 있는 의원 몇 분이라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거기를 시공사하고 과장님하고 우리가 보는데서 한번 파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한번 날 잡아서 안내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하여튼 나무 심기 전에 날을 잡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한번 보는데서 한번 파서 보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저수지 관계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사업이라고 266쪽에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저수지를 만들면서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배수로 만드는 것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게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누수가 많은 지역은 어떤 사업비로 그것을 합니까? 계수를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응급복구비하고 이래 일부를 적용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해주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뭐 이 본회의장에서 지역 이야기를 하기는 그런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낙동 상촌2리 못안 저수지라는데가 있어요. 그게 제가 볼때는 저수지가 30-40년 된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용수로가 시멘트로 한 것인데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누수가 많다는 민원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8페이지에요. 중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약 한 104억 3,000만원 드는데 보상비가 6억이고 나머지 98억인데 공사비입니다. 2011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편입보상을 했는데 도비 시비, 50%, 50%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비만 2억 있어요. 도비는 받지 못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대상은 이 사업 자체가 면부는 상주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일부 받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상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지구는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시비로 2억 확보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올해는 빠졌고 작년에는 다행히 그냥 받았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1억을 받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대상이 탈락되는 바람에……

최경철의원

안 그래도 문제점 대책에 보니까 잔여 사업비가 약 100억 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2015년까지 마련하겠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사업 사실 시군도 면도 전체다가 자체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은 주는 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계획 자체부터가 시비로 하겠다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최경철의원

물론 성주봉으로 한방단지 가는 접근성이 좋아서 길은 내야 되지만 효과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큰 예산을 들여서 과연 2015년까지 그것을 완공할 수 있겠나 이점도 조금 의문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포장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포장을 했을 경우에, 큰 포장을 한다든지 도랑을 큰것 한다든지 이랬을때 혹시 도비, 시비 도비를 좀 얻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50% 같으면 시비도 50% 해야 되고 또 도비가 30% 같으면 시비 70%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실상 사업비에 얼마 기준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도비를 받는 것, 국비로 받는 것은 없고 거기 현안사업비로 받는게 50% 있고 재정보전금이 내려오면 50% 이런데서 우리가 시비 50%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다름이 아니고 함창 교촌에 보면 잠업곤충사업소가 그리로 들어오면서 평지를 많이 깎아 놓으니까 비가 한 30mm나 50mm 왔을 때는 산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물이 천천히 흘러서 그 배수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요. 이게요. 그랬을 경우에 한몫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발치에는 전부다 둑이 무너지고 침수가 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도 도에다가 이 사업을 신청했었고 그에 따라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도 읍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도비보조사업에도 신청을 하고 사실상 도비보조사업 도비는 지금 현재 30% 정도, 시비 70% 정도 그런데 전체 한몫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안 그래도 우리 동료의원 황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제일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앞에다 도랑을 주민들이 좀 막아라. 대모하다시피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원인은 도사업소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게요. 그런 것 같으면 피해가 안 가도록 도에서 같이 다해 줘야 되는데 또 설계를 하든지 계획을 넣을 때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근 15억 들어간다고 하면 뭐 이래 한 10억 좀 더 이상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하여튼 과장님께서 도하고 잘 협상하셔 가지고는 도비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항상 회의때 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업의 수도 상주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을 걸어 놓고 있는데 농업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제가 할 때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귀에 숙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근 시군에 우리 편익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쭉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인근 시군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인근 시군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조사를 좀 하셔야죠. 그리고 상주시는 이 통계 자료 자체가 없어요. 다른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가, 제가 그래서 인근 시군에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거진 90% 정도 되었더라고요. 한 90% 정도…… 그런데 상주시는 제가 작년, 재작년 자료에 의하면 한 50% 정도 되었어요. 그전 자료, 지금은 자료를 받아 보면 조금 더 되었겠죠. 연간 한 70～80억, 100억 한다고 해도 한 10% 더 올라 갔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지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의원님이 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길포장이나 전체적인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수치를 사실상 면에서 조사해 받은 것이 있고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다시 받으라고 해 가지고 1차 한번 받았다가 2차 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수합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이성규의원

제가 그것을 보니까요. 읍면에 가서 한번 내용을 봤어요.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나 이래 보니까 지침시달은 한가지 방법은 되었겠지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농로, 수로, 농수로 하면 농로, 수로로도 알고 농로로만 알고 수로로만 알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읍면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게 틀려요. 지금…… 그걸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요. 그 우리 상주는 농업도시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산편성을 안하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게는 되어야 된다. 비슷하게는, 자료조차 조사를 안하시고 있으면 인근 시군이 100% 되었는지 20%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그런 자료를 좀 받아 보시고 그렇게 상주시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죠. 전번에도 이야기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사를 상주에 짓고 거주지를 김천이나 영동이나 보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추풍령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상주시로 전입을 해서 농사를 짓지 왜 안 짓느냐? 이러니까 상주시에 오면 그 혜택이 적고 편익시설이 잘 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각종 보조사업도 우리는 보면 6대 4도 있고 이런데 다른 지역이 조금 높더라고 보니까, 보은도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영동도 해 보고 김천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셔야 되죠. 인구가 계속 줄고 인구증가 시책을 쓴다. 이래서 안 들어옵니다. 그게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요. 큰 사업에 100억, 200억 들어가는 것은 큰 돈이라고 생각 안하시는데 그런 것을 한두개 안 하시면 다합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이에요. 의지가 지금…… 전혀 안하시더라고요. 그래 아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근 시군하고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것을 받아 볼수 없습니까? 인근 시군 것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포장률 같은 것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규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작은 면에는 포장률이 높게 올라갈 수 있고 큰 면에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저희들 예산이 그만큼 이제 사실상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참 그 포장비율에 따라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어떤 시의 것을 받아 봤는데 75%에서 90% 이래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가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면간에, 그래 상주시는 안 그래요. 지금…… 한 30% 이상 벌어져 있어요. 30-40% 벌어져 있으면 어떤데는 한 8% 정도 덜된 데가 있고 어떤데는 한 뭐 40-50% 덜된데도 있고 이래요. 보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이렇게 사업을 배정하셔야 되죠. 그래야지 주민들 간에 좀 불화음도 적고 읍면간에도 어떤 면에는 많이 주고 어떤 면에는 적게 주고 전체적으로 상주시가 적게 줬다는 이야기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플랜트박스에 무양에서 남장간 보니까 경계석을 놓고 보조기층위에 경계석을 놓고 그 안에 콘크리 찌꺼기 다 집어넣고 자갈섞인 모래로 성토를 해 있어요. 조경토는 그게 아닙니다. 그 감리도 있고 감독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시공자가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성규의원

감리 검측자료에 보면요. 다짐은 제대로 되었는지 뭐 이런 것은 도로로서 검측자료고 우리 녹지대는 이렇습니다. 식재지 정지는 잘되었는지, 배수는 용이한가, 지나친 다짐이나 배수불량은 없는가, 식재등에 이물질이 없는가, 토양은 수목생육에 적합한가, 이게 감리일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리가 감독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거기 한번 가 보세요.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자갈섞인 모래에 나무가 안 큽니다. 그게, 경북대에서 이쪽에 라이온스탑까지 오면서 우측에 나무가 거의 심어 놓은 것이 자꾸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토양이 나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앙분리대 심는 나무들은 거진 소교목입니다. 크지 않고 중간 크기의 나무인데 이게 생육심도가 최저 생육심도가 90cm는 되어야 됩니다. 90cm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규정하고, 지금 저렇다면 한 50cm도 안 나옵니다. 저게, 한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기왕에 시공하는 것 나무도 심어서 잘 살아야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화동 우회도로 현장방문시에 교통섬 한번 화동삼거리에 교통섬 한번 말씀을 드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도 가보기도 했고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은 안된 것으로……

이성규의원

도사업소에서 도 사업소 돈도 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상주시에서 시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돈 예산 들여 가지고 공사해 놓음으로서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나고 대형차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돌기가, 빨리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하셔야 되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고,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결과가 어떻습니까? 철거를 한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직까지 답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것 시민들이 좀 예산을 들여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로고 뭐고, 굉장히 도로장애물입니다. 그게, 한번 다시 한 번 촉구를 해 주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한 두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44쪽에 우리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가드레일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게 마감입니까? 지금 하는게, 하천변으로…… 가드레일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 그건 제가 체크를 못해 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김홍구의원

거기 이래 하시면서요. 어차피 도로위에는 자전거길이 형성된다든지 사람이 다니실 것 아닙니까? 높이도 굉장히 낮아 보이고 가드레일 그게 하천 바닥에서 바로 옹벽으로 수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자전거 이용객들도 그렇고 불합요소로 작용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6쪽요. 동부초등학교 거기 이제 도로폭 확보하기 위해서 옹벽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동부초등학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초등학교……

김홍구의원

예. 옹벽마감계획은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학교 운동장쪽에서 볼때 옹벽마감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옹벽 콘크리트 정비를 채로 그냥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뭔 시설을 하실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학교쪽에서는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거든요. 운동장에서 바로 콘크리트 덩어리 보이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 싶어요. 제가 책자에 보니까 수직조경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정서에 맞게끔 벽화 그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수직조경이라든가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학교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쪽에 말입니다. 저수지 및 양수장정비사업에 총 사업비가 3억 9,500만원인데 이 농촌공사로 예산 전도를 해 주는 부분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257쪽은 아닙니다. 시에서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직영하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255쪽이 농촌공사에……

창수

안창수의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3,000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예산전도를 하는 부분인데 무엇 때문에 농촌공사로 전도를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 농촌공사 지구내에 자기들 정비할 사업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농촌공사 지구내에 전자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로가 농촌공사로 상주시 것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하는 이유가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상주시에서 받아 가지고 사실 농촌공사에서 그 항목에 맞게 쓰면 되는데 그 항목에 일부 쓰고 다른 데로 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는데 왜냐 하면 여기에 2억 3,000만원 중에 자기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을 말씀드리면 전자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 모르고 계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내용은……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가지고 상주시 예산을 농촌공사에서 쓰는 것 같으면 상주시 예산 받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그건 안된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구내 정비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농촌공사를 둘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발주를 하시면 되지 이렇게 둘 이유가 있나 이것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농촌공사 수리계관계 수리시설에 일부 위탁관리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위탁관리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가령 하나의 배수장이 있는데 배수장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그 안에 배수장 물 넣는 것은 또 상주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 따로 노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동시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안 매끄러워져요. 전자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물이 한번 채여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떠 밀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상주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예산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의문이 갑니다. 사실 농어촌공사에 유지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한번 제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의 준비를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고 나중에 지출한 현황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챙겨 가지고 타당하게 쓰였는가 보시고 타당하게 타용도에 쓰였다고 하면 말입니다. 농촌공사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261쪽에 말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시설 및 조금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이 있었는데 사업량에 19개 지구 총 사업비가 17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당을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도의회에서 금액 한정 체크되는데 까지 저희들이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읍면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나누신다. 이러셨는데 그러면 읍면에 신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게 또 율이 나오는데 덜된 면은 어떻게 많이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배제를 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건 이제 저희들이 노후 수리시설로 해서 대상지를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노후수리시설이라고 하면 신설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노후시설이라고 하면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노후시설이라고 하면 전자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다시 시설하는게 노후시설이 아닙니까? 말을 풀자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까지 혜택본데는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게 사실상 노후수리시설하고 수리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창수

안창수의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노후시설 이 부분에 노후시설 개보수만 지금 올해 19군데 했는데 노후시설 개보수만 바꾸는 것입니까? 시설 안되어 있는데 들어간 지구는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결론적으로 시설 안되어 있는 지구는 노후수리 있던게 저희들 시설 들어간데 노후시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받는데는 많이 받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개보수 부분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또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또 있고……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용배수 정비사업은 상주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건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읍면에 얼마씩 나눠주는 것이에요. 각 읍면에…… 각 읍면동에 말입니다. 나눠주는 것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노후 수리시설도 각 읍면지역에 덜된 부분에 덜된 부분은 그 과에서 더해 줘야 되는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앞에 응급 재해,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노후수리 시설정비사업은 읍면에서 받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올려가지고 어디까지 예산이 확보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 들어오는것 수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대상 올립니다만 수리 몇 번까지 끊겨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조정해서 그래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알고 있기로 노후수리시설 이번에 배정을 하실 때 형평성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노후수리시설은 저희들 신청받은 대상을 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후시설 그러면 옛날에 전자에 되어 있던 시설도 좋고 토사도 좋습니다. 과장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토사도 좋은데 그럼 토사있는 부분에 지금 그것이 건설과에 있는 그것이 뭐 포장률이라든지, 용배수로율이라든지, 맞든 안 맞든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이 100% 맞든 안 맞든 그에 따라가지고 했는 부분이 있냐 이것이에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노후시설도 안되어 있는 부분도 과장님 안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노후수리시설 이것은 저희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 지역에 노후수리시설 보고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노후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의장님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노후시설 읍면동에 보낸 공문, 그리고 용배수로 19개 지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밭기반정비가 올해 10월에 착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10월에, 그러면 공검하고 사벌하고 두군데가 10월에 같이 착공하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공검하고 사벌 두 지구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농촌공사에 해서 이 사업 설계가 나오면 용역발주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나오면 6월달에 인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행정절차 밟다 보면 10월경에 착수……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내년 농번기까지는 3월, 4월까지는 이게 마무리 될수 있겠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에 3～4월까지 마무리하는게 거의가 농로포장하고 그 다음에 용수시설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그전에 지하수 영향조사도 해 놓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배수로 시설과 용수관로시설 이런 것을 결정에 따라서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10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지하수 부분에 말입니다. 밭기반 지하수 부분에는 영향조사를 다 해 놓으셨고 그럼 지하수는 언제쯤 착공을 합니까? 첫째 들어갈 것이 지하수부터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지하수는 공검하고 다된 것으로……

창수

안창수의원

다 되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지역을 말씀드려서 미안한대요. 사벌같은 경우에 이 지구에 2002년도에 밭기반 사실 타당성 조사를 할때 사실 각 읍면에서는 밭기반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한 110ha 정도 되는데 알고 계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전체 면적이, 그러면 37ha를 빼면 한 40ha 뺀다고 가정합시다. 한 70ha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 FTA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올렸다가 모서가 되었습니까? 모동이 되었습니까? FTA 자금으로 작년에 올렸다가 사벌은 떨어지고…… 모서가 되었습니까? 모서에 몇ha나 되었습니까? FTA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 예. 전체 면적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럼 되었습니다. 면적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 70ha 덜된 부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번 밭기반정비사업 끝나고 다시 대상지구를 사실상 지구를 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번 신청했다가 다른 지구로 변경되는 바람에 조금 남았다고 제가 보고 받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밭기반 정비는 대상지를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추진……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FTA로 올해 다시 말입니다.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신청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이게 전자에 다른 지구로 했든, 어떤 지구로 했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부분입니다. 공직에서 공무원들이 밭기반에 대해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모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2002년도에 신청을 안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258쪽 259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이뤄지는게 아니고 시내 동료의원들중에서 동에 계신 분들은 별 큰 그게 없습니다만 농촌이 있는데는 꼭 필요한 용배수로라든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함창 같은 경우에는 점촌하고 경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수 있는 문경시 같은 경우는 거진 90%가 용배수로라든지 확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다 보니까 농사 지으시는 점촌 분들이 함창에 덕통들에 많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계속 상주시는 왜 이렇게 용수로 이게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창에 있는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지금 봄철이 되어 가지고 바깥에 가 보면 오늘 특히 비가 오는데 지금 기계경작로 포장 가 보면 질어서 못 들어갑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언제 한번 함창에 오실 계획이 있습니까? 오시면 제가 한번 기계장비가 못들어가는데를 몇군데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포장 안해 준다면 우리시에서 전에 처럼 장비를 대서라도 모래를 좀 깔아주든지, 이래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이야기할 땐 좀 해 주다가 이야기 안하면 또 안해 주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3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용배수로는 도비부담액은 없습니까? 순수 시비 가지고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건 순수 시비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3,000평씩 경지정리 한지가 수십년 되는데 거기 가 보면 진짜 너무 초라해서 지금 장비는 전부 큰 것이고 대형 트랙터가 다니고 이런데도 좀 그런데 겨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각 동네마다 총회를 하면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참석할 때 있고 전부다 질의 질문이 용수로 포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방법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 자료 제출한 것 있죠? 각 읍면에 받은 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기계화경작로 경지지구는 그대로 조사해 있고……

태하

황태하의원

이성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안창수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좀 어디 한군데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100억 이상 해 가지고 어디 김천 처럼 농로포장을 한몫에 다 주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시장님이 농업의 수도라고 외치는데 그래 하려고 하면 기반조성이 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농업수도라고 하면 외지 각지에서 많이 오고 이런데 우리 지역 함창지구 같으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도 여기 왔다 갔어요. 와서 여기서 모도 심고 이랬는데 가 보면 너무 형편없이 1년에 1km 해 가지고는 이것은 포장도 아닙니다. 워낙 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과장님 선에서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예산 좀 확보해서 좀 농민들한테 안 그래도 FTA 때문에 여러 가지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지금 기계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조금전에 최경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촌리에 용수로 그것은 꼭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나중에 도둑맞은 뒤에 문을 해 봐야 소용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mm 이상 오면 교촌 들 다 떠내려갑니다. 그건 불 보듯 뻔 한데 사실은 예산이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가 30%라고 한 5억이라도 주면 시에서 좀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참 이것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동네에서는 뭐 배수로를 지금 흙을 메우려고 하고 있어요. 매우면 완전히 테마파크 다 날라 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밭기반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검면 율곡리에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게 신청하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이게 벌써 2-3년 되었죠. 신청한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대상지를 미리 받아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된 데서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은 1년에 한 2건씩을 계속 하려고 올렸었는데 공검하고, 모서하고 올리고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게 사업을 밭기반정비사업은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건 밭기반 정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온공 이런 것은 농촌공사에서……

태하

황태하의원

여섯공을 벌써 뚫었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율곡리에 가보니까 동네 좀 그 당시 어떻게 사업설명을 했는지 몰라도 좀 빠진 동네가 있어요. 한 두군데 이장님들 이야기하는 것 들어 보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빠진 부분을 동네에서 넣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거기 가서 사업설명 한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 놨기 때문에 용역설계 하면서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입니다. 용역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 상태니까 그 안이 나오면……

태하

황태하의원

율곡2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자기들 이장님이 계획에 빠졌다고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 한번 용역이 나오면 챙겨 주시고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제일 요지 하갈이라고 있죠? 하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알고 계시죠. 하갈도 보면 아주 그만 함창읍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짓기도 고령화 되어 가지고 전부다 밭이고 이래서 앞으로 거기다가 밭기반 사업으로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제가 몇 년도에 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 현장답사를 나와서 그 지역을 보고 우선 순위로 해서 지역 선정을 하기 때문에 대상지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밭기반사업으로 안하면 뭐 거기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가 없어요. 상갈, 중갈, 하달 이쪽을 보면 과장님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밭기반공사 이야기를 넣으면 그건 뭐 올해하든지 내년에 하던 그건 저는 상관 안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담당계장님한테도 신청해 놨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검 중소도로 있죠? 이것 지금 사실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실 이게 100억 정도 들여서 가능성이 있다고 사업 첫째 이것 사업을 어디에 시켜야 되는지 저도 모르는데 이건 우리 도의원님이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도에서 할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우리 면도라 되어 가지고 면도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억 들여 가지고 과연 그 길이, 괜히 주민들 보상만 줘 놓고 지금 마음만 붕 뜨고 곧 길난다. 길난다 해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1년에 2억씩 해서 뭐 30-40년 걸릴 것인데 이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포기하려면 아예 포기해 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좋은 본 사업을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 주고 어차피 사업 보상된 것은 안 쓰겠지만 더 들어가기 전에 시행할 수 없는 것은 좀 포기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도로를 냄으로서 중소권 그 지역의 개발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한방산업단지와 연결된 도로도 거리를 단축시킬수 있는 도로를 노선이 정비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 사업비가 좀 거리는 얼마 안되지만 교량이 한 2개 들어가다 보니까 교량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해 놓고 보면 그 일대가 사실 경관도 좋고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개발의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래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접근성이라든지 좋은데 사업 금액이 너무 많이 가니까 시의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과연 이게 시행이 되겠느냐 특히 우산재가 뚫리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시행하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올해부터……

태하

황태하의원

그게 되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쪽 농암에 농암재 거기도 지금 터널을 뚫고 있고요. 그래 되면 굳이 이것을 100억을 들여서 할 방법이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뭐 질의 겸 건의니까 좀 전에 앞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용배수로 관계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것은 시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시외지역에 읍면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님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화산들 같은 경우는 지지난해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농지리모델링 한다고 하다가 배제가 되었어요. 토량이 부족해 가지고 1년 동안 또 딜레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여튼 농업의 수도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FTA 이런 문제도 농민들이 많이 소외받는다. 이러는데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합쳐져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있는 농지를 획기적으로 바꿀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해야 될 사업은 너무 많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까지 다 고생하시는 것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좀 많이 건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가지 자조사업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씩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2012년도 사업은 작년에 해 가지고 자조사업이 200% 증액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작년도에 용배수사업에 자조사업비는 2억이었습니다만 올해는 3억을 확보해서 1억을 확보 더 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도 4억 5,000에서 5억을 증가를 했습니다만……

정윤재의원

전체 한 8억 정도 되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윤재의원

해 주셔 가지고 고마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자조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으셨죠?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윤재의원

신청을 받으셨는데 사업배정은 한 개의 리동이나 2개 리동 정도 밖에 안되요. 그렇죠? 사업 배정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기대는 많이 갖고 사업신청을 했는데 뭐 거의 안되었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요. 물론 이제 시에서 사업금액이 적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사업을 많이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조사업은 사실은 사업에도 뭐 추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사고가 없고 또 이런 자조사업을 하려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자조사업이야 50% 정도만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을 좀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우리가 순번대로 갈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지금 기대가 너무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조사업이라도 해서 지금 농민들이 손수 농민들이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하겠노라고 지금 사업 신청을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현실이니까 이 자조사업비에 대해서 좀 추경이라도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런 식으로라도 해결을 좀 해야지만 되지 지금 이 상태로 우리시에서는 주는 사업 가지고는 사실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죠?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보시면 작년 8월에 영상관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보고회가 끝나고 상당히 영상관을 짓는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속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전번에 간담회때도 보고했고 사업계획서를 뽑아 왔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30억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업 추진을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국도비로 해서 한 25억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확보를……

정갑영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도비 반납 안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은 뭐……

정갑영의원

이 사업을 안하면 국도비 25억을 반납해야 하니까 그것이라도 해 가지고 반납을 안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예산 확보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홍보영상관이요. 영화는 문화회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을 하는데 물론 뭐 제가 그런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자리가 협소해서 상당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상관을 테마공원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거리상도 좀 멀고요. 그리고 그것도 전문인력들을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전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렸듯이 경상감영이 그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감영의 홍보관을 짓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같이 운영해 별도 인원이 들어가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정갑영의원

경상감영하고 테마공원하고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바로 옆에 부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치고 모든 배정을 그래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홍보관을 같이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영홍보관으로도 쓰고 우리 영상관으로도 쓰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 특성을 못 살리죠? 이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 대한 이 부분을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시비가 177억 9,800만원입니다. 국비 25억, 도비 7억 5,000 대부분이 시비죠.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여기 시비 주로 들어간 것은 땅값 대체지 하면서 땅값 들어간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토지매입비가 한 100억 정도……

정갑영의원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상감영공원은 뭐 절반정도 해 가지고 오더라도 이 나머지 절반 부분은 우리 농생명 미래관도 지금 올지 안올 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다면 이것하고 중복되는데 굳이 이 공원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해야 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중복되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다 빼 당초에 한 500억 계획되었던 사업이 지금 현재 줄었는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래 줄여서 이렇게 하면요. 이것 가지고는 아무 효과도 못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작물 체험공간, 쌀, 누에, 감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명주박물관 쪽으로 가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 뭐하려고 시내 지역에 관광객이 많은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이것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많이 보조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겠지만 이 부지는요. 우리 시내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용할 수 있는 아주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게 손쉽게 뭐 공원이나 감영을 떡떡 가져다 놓을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자리입니다. 시유지가 저렇게 시내에서 가깝고 넓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이제…… 저기 말고 있습니까? 더 좋은 우리가 시설, 더 좋은 아이템이나 프로젝트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금싸라기 땅에 지금 국도비 25억 그게 아까워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땅을 사용,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집니다. 시내 완전 요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왜냐 하면 그쪽에 그 역사공원도 있고 안 있습니까? 새로 우방앞에요. 그죠? 거기 공원 크고요. 그 다음에 6주공 옆에 거기도 지금 거기도 공원밖에 못합니다. 유물 나와서 공원밖에 못하죠? 다른 시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전부다 공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세이브 해 놨다가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들 그런게 이게 뭐 다시 용역 안줍니까? 우리가 장기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용역주면 더 좋은 시설들이 들어올수 있는데 왜 자꾸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어차피 거기에 경상감영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옆에 다른 시설이 별다른 시설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그게 아닙니까?

정갑영의원

그건 모르죠. 감영은 감영대로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절반이 그래도 15,000평 내지 20,000평 남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가 14,000평이죠. 저희가 계획한 것이……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이 부지 자체가 14,000평이나 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14,000평이 되면 다른 것으로도 왜 같은 것을 그렇게 중복 투자를 하느냐 말입니다.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이것을, 너무 예산을 국도비 뭐 받아 가지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반납하면 뭐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있고 이런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효율성이 없을 때는요. 과감하게 뭐 반납할 것 반납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그것 아까워 가지고 필요도 없는 것 홍보영상관 짓는다고 짓고…… 하여튼 이것 고민을 한번 더 해 보십시오. 과장님 결정된 사항이라고 막 밀어 붙이시지 마시고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 보시면 2008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도 전번에도 보고했듯이 결정하려면 빨리 결정되었어야 되는데……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보십시오.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추진이 계속해서 딜레이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브레이크를 걸은 것이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변경 변경해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본예산에서 예산 추진하라고 예산 주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간담회 모두 보고를 했고 또 추진되어 왔던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 예산이 전체가 주지를 못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정갑영의원

아니 그때는 예산 올렸을 때는 예산만 올렸지 이것 홍보관 짓는다고 몫으로 결정해서 올렸습니까? 그때…… 예산시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사업 자체를……

정갑영의원

그렇게 올렸죠. 그렇게 올렸는데 홍보관 한다고는 안 올렸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자체 제목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 그전에 저희들 간담회도 했고 저희들이 다 했던 사항 아닙니까?

정갑영의원

모르겠습니다만 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도비 때문에 사실 제가 듣기에는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시에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게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포기하는게 오히려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래 이해해 주시고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정갑영 의원님 삼백테마공원 이 사업은요. 지난번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또 예산을 세워줘 놓고 지금에 와서 하지 마라고 하면 우리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지 말아야지 충분하게 영상관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제 와서 예산을 세우지 마라고 하면 이건……

정갑영의원

우리 간담회때 안했으면 해서 의견을 올렸는데 또 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진욱

김진욱의장

아니 집행부에서 했는게 아니고 이번에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줬어요. 우리가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 그것은…… 우리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제가 하나 빠진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태저수지에서 외서관현으로 양수장 설치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추진된 것은 없고 추경에 설계비를 도비로 일부 지원해줄 계획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검토하라는 이야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도비를 지금 과장님 원하시는 5대 5로 지금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 시설비 부분에 이제 사실 금액이 한 최소 15억 정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농촌공사에서 받은 것은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창수

안창수의원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에서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때 만약에 과장님 50%가 안되었을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도비 50%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농촌 농업시설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 되는게 30%입니다. 사실상 30% 있는데 재정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은 50%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사업비를 거기에서 좀 반영을 해 달라. 만일 저희들이 사실상 연간 현안사업비로 용배수시설사업이나 앞에 보셨던 이런 사업은 사실상 금액이 저희들이 읍면에 숙원사업 배정하듯이 도에서도 그런 수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빼고 이 사업을 한다면 한 집만 하고 다른데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건의했던 사항이고 추가로 사업을 준다면 도비를 받을 수 있다면 검토하겠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양수장 부분에 15억 정도 들어가고 그 밑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배수로 또 이제 수로관이나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 최소한 5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실상 용배수로 양수장 시설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리시설 정비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한몫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도비를 5억이나 가령 시설비 부분에 준다면 그것을 지금 현재 받는 것이 안 낫느냐? 조금 전에 밑에 용배수로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안 그러면 물이 관현 쪽에 외서쪽에는 물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시비로 나중에 도비를 안 받았을 경우에 시비로 할 수 있느냐? 시비가 그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건의를 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안사업비 10억 정도 내려오는 사업들중에서 한 지구가 아까 함창도 말했지만 함창지구도 15억 넘게 들어가는 지구입니다. 한지구에 들어간다면 전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 사업외에 도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려 추가로 사업을 좀 해 달라는……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 부분을 과장님, 과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시는데 도에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확보를 다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하나 빠진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읍면동에 내려온 공문도 필요하지만 읍면동에서 신청한 공문 신청한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읍면의 제설장비 보유현황 및 유류대 지원현황, 또 안창수 의원님께서 요구한 노후시설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에 관련되어서 읍면동에 시달한 공문하고 읍면동에서 신청한 공문,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 19개 지구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예.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장에 특수시책에요. 귀촌자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올해 그러면 용역비가 1억 5,000 확보된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우리가 귀농귀촌하기 위해서 미리 땅을 구비한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용역을 해서 기본사업 설계를 해서 앞으로 귀농 대비해서 미리 짓는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앞으로 이제 보면 귀농귀촌을 우리 상주시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시가 미리 그에 대해 대처를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면 현재 15년까지인데요. 15년도까지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다하는데 그럼 이게 지금 631억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추정금액이 한 631억원 정도로 지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것을 하게 되면 국비가 좀 옵니까? 아니면……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저희들 국비보다도 마지막에 제가 보고했다시피 설계해서 민자방식 등을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한번 확인 좀 하고 건의도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게 지금 계산지구하고 낙양지구……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함창 오동지구하고 3개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우리 인봉지구에 화재가 한번 나 가지고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안이 있었는데 그쪽에 다음에 할 때는 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인봉지구에……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사업 때문에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도 지침이 좀 바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지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앞으로 기존 마을 재개발사업으로 바뀌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5월달 되면 지침이 확실하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현재 앞으로 지침이 바뀌게 되면 그 지역에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것은 지침이 확실히 내려와 봐야 아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신청을 안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일제시대때부터 도시가 아주 낙후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가면 목조 건축물도 많고 이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시내를 다니다 보면 좀 아쉬운게 있는데 뭐냐하면 도로에 보면 건물이 튀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농협시지부 북편에 보면 지금 다과점 하는 것 있죠? 인도에 툭 튀어 나와 있어요. 그 부분하고 거기에 쭉 올라오면 상주예식장 대각선 건너편에 페밀리마트 앞에 가면 북일장 가기 전에 오른쪽 건물이 하나 있는데 모서리에 건물이 인도에 튀어나와 있어요. 지금 둘다 2층이나 4층 건물인데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게 다 전반적으로 그런게 아니고 한군데만 튀어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정리하게 되면 도시미관도 굉장히 좋아지고 통행도 좋아지고 그럴 텐데 아직까지 그게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몇 군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다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제일은행에서 남쪽편으로는 풍물시장까지는 우리 도시계획을 확장하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데 그 부분에 나중에 가셔 가지고 조사를 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내에 지난 겨울에 가을부터 해 가지고 인도에 포장 많이 했었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시가지 보도정비사업 있네요. 279페이지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보도블럭은 인터로킹 블록으로 되어 있죠? 옛날에 S자형으로 되어 있는 블록 많이 썼죠? 있는데 이번에 모양이 많이 바뀌었죠. 가로, 세로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어떤 데는 가면 색깔이 좀 이렇게 컬러도 넣고 이래 해가지고 해 놨는데 이런 자재를 결정할 때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현재 보도정비가 자전거이용화 사업으로 교통에너지과에서 한군데 했고 저희들이 제일은행에서 상주초등학교까지 그래 했고 문화의 거리 세군데 그런 보도정비를 했습니다. 지역 관계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해서는 품격높은 그런 품질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지역업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인조 화강석 교차도용 블록이죠. 공식명칭이 그렇죠? 맞습니까? 공식명칭이 인조화강석 교차도용 블록 이렇게 되어 있죠? 좀 긴데……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현재 한 것은 스톰블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스톰블럭도 그런 것인데 자재를 결정할 때 설계를 하고 이럴때 자재를 결정, 설계자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뭐 협의를 해서 안 했습니까?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후에 뭐 취임 했기 때문에 협상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검토를 해서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이렇게 하죠. 자재결정할 때 이 자재가 공사에 적합한지, 첫째는요. 자전거도로면 자전거 다니는데 문제는 없는지? 강도는 강한지 내구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가격, 그렇죠?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이 있다면 가능하면 싼 가격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중요한게 이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인지, 지역에서 나는 것 같으면 지역업자들 것 사용해야 된다든지 이게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회사제품이 어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뭐 경기도하고 전라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 자료에 보면 전북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해 가지고 블록이 대략 한 2억 4,000만원어치 가져 왔고요. 또 보면 같은 회사에서 전북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에서 한 1억 2,000만원어치 가져 왔어요. 자재만, 그러면 이 자재가 아주 다른 자재보다 탁월해 가지고 거기 아니면 가져올 수 없는 자재인지,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상주시에는 이 자재가 없어요. 없는데 경상북도에 N회사라고 그럴게요. N회사에서 보니까 대외 인증사항이 몇 개나 있는가 하면 KS, ISO9001, 중소기업선정인증, 특허, 환경마크 조달청우수제품, GPD 녹색기술인증해 가지고 10개나 인증이 되어 있어요. 이런 회사도 경북에 있습니다. 있고 경기도 화성에 보니까 또 비슷한 제품회사가 있는데 이게 KS특허 환경마크 GR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주시에서 가지고온 제품의 회사를 보면 KS이고 조달청 우수제품, 여성기업특허 해 가지고 3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가격을 보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10개의 대외인증해준 그런 좋은 제품인데도 이런 회사의 제품은 2만 5,300원입니다. 평방미터당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제품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가격 모르 세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담당하시는 분 한번…… 의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가격을 알수 있도록……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4만 4,500원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비슷한 제품도 아니고 더 하질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마모도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 제품이 거의 배 가격에 배는 아니지만 거의 80-90% 높은 가격으로 사 가지고 이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의장

그게 가격이 할 때 관급으로 구입했어요. 아님 이게 사급으로 했어요. 일단 그것부터 한번 알아……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관급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건 관급으로 하든지 사급으로 하든지 발주처의 의도가 있으면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A라는 제품 이런 것으로 해 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다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조달청에서 구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하여튼 앞으로 뭐 지적하신 대로 강도라든지 가격 지역 감안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그런데 저는 황당한 게 가격이 싸다든지, 제품이 좋다든지 지역업체라든지 뭐라도 하나라도 합당하면 그렇겠다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래도 가격이 보니까 자재 가격이 전체로 해 가지고 자료받은데 의하면 거의 한 3억 6,000만원어치를 자재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의 좋은 자재로 할것 같으면 억도 안될텐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과장님 처음에 이것 하실 때 담당업무를 안하셨죠? 나중에 왔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계약도 지금 나중에 되었습니까? 그래 하여튼 이 정도로 문제 제기하고 다 알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하시면 안됩니다. 하시면 안되고 가능한 지역업체에서 해야 되고 두 번째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의혹만 사고 이상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강도라든지 가격 지역업체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귀촌자 전원마을에 중동회상하고 모서 덕수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과장님이 민자를 유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 계획된 추정한 것 631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 사실상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서 농어촌공사라든지 민자방식, 이것을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이 사업은 누가 구상하신 것입니까? 이것을 구상을 애당초, 애초……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귀농자가 많아지고 또 저희들 낙동강 수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구증가에도 한몫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이성규의원

과장님이 구상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했습니다.

이성규의원

어느 분 어느 분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이렇게 구상을 하신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누구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인구도 증가시키고 또 그런 특색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성규의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그것 구상하는 분들이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을……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인구증가도 있고 우리 낙동강 주변의 경관도 보여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성규의원

그래 구상하실 때 여러 가지 우리시를 위해서 그렇게 구상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631억을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신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사실상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과제물이 나오면 어느 정도 사업비라든지, 배치 이런게 나오면 농촌공사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규의원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 그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용역을 해야지 일단 나오니까……

이성규의원

용역해서 나오면 630억이라는게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대충 면적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대충……

이성규의원

그냥 막 적어 넣은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대충 이정도 면적이 1,105,000㎡ 이래 잡으니까 그래 나온, 그래 계산한 것입니다.

이성규의원

면적이 한 16만평 한 10만원씩 잡으면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가 165억 아닙니까? 그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게 이제 모서는 시유지가 많습니다. 17,000평이 사유지이고 나머지는 전체 시유지입니다. 낙동 마을은 전체 사유지이고……

이성규의원

아니 그래 시유지라도 이게 뭐 예산상 펀성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유지, 사유지 따지기 전에 10만원 잡으면 160억이면 한 16만평 되는게 아닙니까? 그게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이성규의원

평수로 그래 두 군데이면 한 8만평 정도 되네요? 그게 두 군데면 둘로 나누면 중동회상하고 모서 덕수하고 이래 하면……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두 군데 하면 325,400평입니다.

이성규의원

32만평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이성규의원

얼마씩 잡은 것입니까?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건축비하고 합쳐 가지고 전체 한 631억 정도 이렇게 지금……

이성규의원

과장님 그것 말고요. 160억을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토지매입비로 책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숫자로……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통상 요새 10만원 잡으면 16만평 아닙니까? 그래 둘로 나누면 한 8만평 정도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한자리에 다하는 것입니까? 한 자리에……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지금 전체 백화산 지구는 한군데이고 낙동지구는 두군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 낙동은 두곳……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이성규의원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네요. 저 사업이……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대충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제 통합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안이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민자를 유치한다. 그러면 그 민간인이 630억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성규의원

농어촌공사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이성규의원

농어촌공사에서……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시에서 이게 국도비나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민자로 투자할 사람이 없을 것인데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비로 하려고 하면 전체 시비로 다해야 됩니다. 저희들 시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이제 민자방식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인데……

이성규의원

주로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시설은……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마을을 택지를 조성하고 마을을 만드는 것이죠. 택지개발택이죠.

이성규의원

택지개발하는데 630억 해서 이제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래 구상은 잘 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좀 잘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두 지역을 딱 나누지 마시고요. 상주시 전체의 8만평씩 이렇게요. 8만평씩, 10만평씩 한군데 집단시설 해 놓으면요. 그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주거하는 사람들이 의식주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집만 지어놓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리고 281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40동씩 4,000만원씩 연리3% 지원하는 것 있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이게 지원자가 굉장히 많죠? 읍면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이성규의원

많은데 어차피 이자를 3% 이자면 정책자금 이자가 거의 3%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많이 이렇게 지원해도 될 것인데……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신청이 한 96개가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국가에서 배정 자체가 전략지구 이런데 주로 배정하고 일반 농업지대는 좀 줄어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이성규의원

이건 어떤 사업비입니까? 사업비가, 국비입니까? 이것은……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융자입니다. 융자, 주택개량 하는데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이성규의원

융자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96동 하는 것은요. 한면에 통상 2동, 3동, 4동 이래 나오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이지 무한정으로 신청을 받아 보면 960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성규의원

받는데 통상 지금까지 하는 사업이 두동 세동 나오니까 많이 안하는 것이에요.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도 2동씩 나오는데 2동, 3동 나오는데 100동씩 이래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면에서도 2동 밖에 아니다. 이러면 네댓 사람만 신청해라. 이래 가지고 심의 나오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래서 이것은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집 짓는 사람들이 수용농가에서 이자를 내고 빌려 쓰는 것이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이성규의원

이런 것은 많이 좀 확대를 사업확대를 하면 안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저거하는 사업은 아니고 중앙에서 96동도 저희들이 읍면신청을 받아서 올렸더니 저희들 시에 배정이 40동입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그래 96동을 올려서 그래 나온 것입니까? 40동만 배정이 된 것입니까? 이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성규의원

96동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한 960동도 더 되지 싶어, 이게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책에 없는 것 좀 할게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제일은행 사거리 그 뭐 미관상 또 형편상 뭐 좌회전도 안되고 지금 동상로타리하고 맞서는 도로고 우리 상주의 제1등 1로인데 지난 겨울동안 지금 그렇게 해둬서 되겠습니까? 부탁을 살짝했지만 소식이 없어 가지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의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도시계획정비를 합니다. 2015년도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야지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지 지금 상태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근데 지금 뭐든지 그래 뭐 잘못되고 불편한 것은 개선해야 되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사업팀에 이야기를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해 주시면 지금 그 다른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상하고 맞서는 도로인데 그리고 우리 상주시의 제일 1등 로터리, 로터리가 지금 그 모양이 되었으니까 정말 좀 신경을 써서 좀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전부 상의를 해 가지고 좀 로터리 다운 로터리로 만들어 주셔야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낙후되어서 지금 사실상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브랜드 사업은 다 그쪽으로는 안옵니다. 그쪽으로 못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개개인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주변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들어 주시고 뭐 모든 지금 만들면 되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한가지 확인차 좀 물어 보겠습니다. 276페이지에요. 구향～오동 대로(3-1)확포장사업에 항간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그대로 진행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가 말이 많더라고요? 이것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현재 사업비가 전체 6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를 공사를 하고 중단할 것인지, 다시 뭐 노선을 바꾸든지 함창읍하고도 수의를 하고 전체 수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대두가 되고 있어요. 특히 또 함창에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황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가 이것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변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든지 하나를 쫑을 내주세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중에서 임업사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현대하임파크 바로 그 임업사 자리있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인도가 없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것이 이제 제일은행에서 올해 계획은 풍물거리에서 현대하임파크까지 내려가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이쪽 인도는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건 아직은 일단 가운데부터 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고 인도가 없으니까 거기가 이제 몇m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진척이 안되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사실상 그 현재 도로하는 것도 상당히 몇 년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이 도시계획사업이 시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예산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거기서 토지를 안주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용을 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지금 진행된 것은 예산확보 되는대로 지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거기 몇m 되지도 않는데 예산은 얼마 안들어가는데요. 그게, 그런데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요. 너무나 방해가 많이 되고요.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인도를 빨리 설치해 주셔야 되죠. 그런 곳은……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임업사에서 시청까지 인도 같이……

정갑영의원

아니 아니요. 임업사 그 자리만…… 하임파크에서 하임파크 바로 옆에 임업사 자리 있잖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거기 보면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그만큼 나가는 거리가 몇m 안됩니다. 10m에서 한 20m 밖에 안되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거기서 부터는 그렇다 보니까 차들이 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아주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의가 계속해서 몇 년동안 벌써 계속 들어간 건의인데 그런 시설은 빨리빨리 돈도 많이 안 드는데 안하시더라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러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상부터 빨리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런 도로는 좀 빨리 해 주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과장님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임업사자리 계장님 아시죠? 정체되는데 거기 한 5m……

감정해 놨어요? 거기는 정체도 많이 되고 한 10m 정도만 하면 되는데 계속 안되고 있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