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에너지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재난관리팀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영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동영입니다. 시와 시민을 위하여 열정을 받쳐 일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대형차량들 차고지 주차가 지금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지도를 하시든지 단속을 하시든지, 강화를 하셔 가지고 야간에 대형차량들이 주거밀집지역에 계속 주차를 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보행자도 그렇고 차량 운행자도 그렇고 그 부분 이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주여객 버스가 몇 대 운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몇 대 운행되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41대 운행합니다.
김홍구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39대 밖에 운행 안됩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비차 2대가 있는데요. 그것도 합쳐……
김홍구의원
39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 예비차 2대 포함해서 41대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우리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책개발하신 것은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 보다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요. 또 시내 공한지마다 개인 땅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전주시에 보면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세대에 주차면 주차장 확보하는 단지에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주택에도 본인들이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하는데는 예산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 보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셔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별도…… 예.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좀 도시가스 184쪽요. 지금 그럼 이 개인들한테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개인들도 하여튼 하반기부터는 계약이 되면 가까운 데부터 설치할 작정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3,000세대는 거의 지금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완료되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개인도 시작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5쪽에요.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상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한다. 이러셨는데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불합리한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겠지만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지금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개편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이번에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어차피 의원님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몇 개 노선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전 노선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편해야 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래 해 주시고요.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들었다가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이제 농업의 수도, 친환경녹색도시 이것을 슬로건으로 걸고 지금 시정을 추진합니다. 하는데 친환경 이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깨끗하다. 아름답다. 뭐 무공해다. 이런 이미지를 받게 되는데 우리 시만 들어오면 몇 가지 지저분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도로 노면이 지금 아스팔트 색도 뭐 선명하지 않지만 각종 공사로 인해서 누더기가 다 되었어요. 그 다음에 차선도 이게 선명하지 않은데가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봉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게 고정핀이 풀려가지고 삐뚤삐뚤한 게 있어요. 많은 것 중에 한두가지만 삐뚤삐뚤해도 전체가 다 삐둘삐둘 해 보이고요. 또 매연이라든지 겨울철 지나면서 눈 녹았다. 이래해 가지고 때가 말입니다. 항상 새카맣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 미관을 굉장히 해칩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산림과 보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겨울철이 지나면서 뭐 먼지, 차량 매연, 염화칼슘을 뿌려 가지고 제설했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경수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산림과 보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중에서 과장님 소관인 교통봉은 말입니다. 산림과 같은데 지금 안쓰는 방제차량들이 있어요. 여기다 물좀 담아서 씻으면 금방 씻을수 있을 텐데 안하는 것 같아요. 좀 부시장님 참모회의때라도 지시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좀 해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줘야 되지 우리시만 들어오면 지저분한게 말이죠. 이래서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저하고 약속한 것 있는데 시외버스 승강장에 버스시간표가 지금 없거나 뭐 종이에 인쇄한게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 저하고 약속하시기를 답변하시면서 며칠 내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안된것 같더라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걸 그래 가지고 전체를 다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서요.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낙동면 같은데 가 보니까 뭐 종이로 조그맣게 붙여 가지고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승객이용이 많은데부터 시에서 한번 아크릴로라도 해 주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낙동면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10월 8일인가 종이에 컴퓨터로 출력한 것 이러니까 특히 노인분들이 버스시간을 잘 몰라서 애로를 느끼고 있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건의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요. 상주시민녹색자전거대행진 개최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3회까지 추진되었고 올해 4회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이제 4회 합니다.
변해광의원
날짜와 시기를 우리가 정합니까? 아니면 내려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우리가 정하는데 영남일보하고 협의를 합니다.
변해광의원
영남일보하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고을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감고을축제를 하면서 평가보고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상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자전거도시로서 자전거는 하나의 생활문화로 정착하였다. 그런데 2011년 상주감고을축제는 감을 비롯하여 상주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는 행사로서 자전거도시에서 자전거 참여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한다. 이래 결론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낙동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도 축제하는 그 기간내에 하면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또한 분위기 축제 분위기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175쪽에 보면 지금 화동면 판곡리에 증설해서 운행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데 또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게 있느냐 하면 이런게 있어요. 화남 면민들이 상주를 나오려고 하면 지금 현재 그쪽에는 우리 상주여객이나 상주에서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보은 충북교통인가 거기서 화령까지 운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쪽에 우리가 유가를 좀 보조해 주고 있는데 화남면민들을 지금 우리가 버스 단일요금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서나 이런데 분들은 한번만 타면 1,500원만 주면 상주까지 내려오는데 화남 면민들은 화서와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되고 버스요금을 새로 표를 사서 가야 된다고 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윤홍섭의원
맞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 그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화남 면민들은 뭐 피해를 좀 본다면 보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화남면에 방문하시고 건의 받으신 모양인데 이번 종합개편하면서 하여튼 많이는 못 넣지만 그래도 우리시의 면 소재지인데 하루에 한두번이라도 다른 많은 노선을 줄여서 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이제 그게 화서에서 평온까지 거리는 불과 4km 안될 것입니다. 아마……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그 정도는 증설해도 큰 무리는 아마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우리 과장님 꼭 유념하셔 가지고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그리고 176쪽에 운수업체 유가보조를 지금 우리가 국비로 하고 있죠?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 지도 점검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유가보조는 기름을 넣은 것을 확인하고 주유소로 지금 돈을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회사에서 카드로 전부 끊습니다. 주유소에 따라 카드 누계 처리된 것을 우리가 회사에서 요구를 받아서 그래 정산합니다.
윤홍섭의원
아! 그러면 이제 운전자들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운전자들……
윤홍섭의원
카드를 ?어 가지고 그 영수증을 시로 청구를 하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청구를 합니다.
윤홍섭의원
아! 그렇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우리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차가 한 1,500대 되는데 직원 혼자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장을 문제가 안되는 것은 점검을 하고 하는것이 좀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돈에 관계된 문제라서 사고가 안 나도록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그런 것은 사실 좀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점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마지막으로 183쪽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전거도로개선공사를 하고 있죠? 전년도부터 했죠. 2011년도 2월부터 이렇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윤홍섭의원
내년도 2013년 10월까지 해서 5억 3,000 정도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2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완료한 구간이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어디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서문사거리 뭐 라이온스탑 삼거리, 개운삼거리 이런데는 다했습니다.
윤홍섭의원
아! 그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말하자면 1차로 사업을 끝낸 부분이다.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거기 지금 전에 기존 있던 자전거도로가 보면 뭡니까? 그 안에 차량통행 못하게 막아 놓는다든지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이런 봉으로 해 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도 종종 일어나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뭐 박아서 일어나는 수도 있지만 이것을 안 박으면 주차장이 되더라고요. 차를 주민들이 많이 세우기 때문에……
윤홍섭의원
그래 시민들이 그런 점들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 봉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본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부딪혀서 사고도 나고 경미한 사고지만 그런게 종종 일어난다고 그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때는 그런 점도 좀 감안해 가지고 봉을 이렇게 하더라도 뭐 좀 차량만 못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좋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종전대로 그렇게 시행하려고 그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차규제하는 시설이 전국에 여러 가지입니다. 도시마다 다른데 하여튼 미관도 좋고 사고가 나더라도 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그 점도 연구를 해 가지고 그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승강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설치된 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잠깐만요. 한 608개인가 되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저희가 승강장은 633개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633개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요즘 근래에 가보니까 봄철도 되고 이러니까 가 보니까 몇 년 안된 것은 깨끗한데 오래 된 것은 부식되고 봄철이 되고 이러니까 청소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관리 못하면 각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봄철 대청소도 이러는데 승강장 가면 아주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대청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사용하든지 읍면장하고 협의하든지 하여튼 하루 이틀에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달중까지 청소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각 승강장마다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좀 전에 황태하 의원님이 말씀은 드렸는데 승강장이 공검 성심원 있는데 보면 국도3호선 위에 있는게 하나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사실 그게 사용을 많이 안해서 그런가 풀이 다 나고 이래서 지나다니는 저뿐만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들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186페이지 경천대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공사 이것은 뭐 4월까지 다 완공이 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4월 22일 행사 전에 준공을 목표로 급히 좀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이것은 공사가 난공사라서 그래요. 문제점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문제가, 가장 문제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경사도 그것도 법적으로 몇도 각도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높아도 안되고 너무 낮아도 안되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법적으로 몇도 이상은 안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일반인이 자전거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경사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것도 그래 해 주시고요. 하갈 앞에 냇가 쪽으로 둑에 일부 가드레일을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해 놨습니다.
최경철의원
못한 것 있는데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에요. 현재 우리 인천공항버스 운행이 실적이 아주 저조하죠?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뭐 하루 한 5명 정도 탑니다.
정윤재의원
그래서 지금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안내판하고 이런것 때문에 지적을 해서 과장님이 잘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뭐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시간대는 1차 시민들 요구를 받아들여 2대가 한정되니까 시간조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좀 이용객이 나쁜 것은 경기가 나빠 가지고 해외여행객이 국가 전체에 줄었습니다. 그래 올해도 한달 동안 129명이 탔습니다. 올해로 1월달에만 탔는데 동대구에서 올 때 사람을 10명 정도 태우고 오니까 뭐 경영압박을 받는 수준은 아닙니다. 계속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지금 뭐 여행사나 이런데 하고는 지금……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협의를 하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단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공무원 여행은 계속 인천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간이승강장 있잖아요?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아까 과장님께 633개라 그랬는데 물론 노후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지금 시설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우리 지금 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전혀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폭이 얼마정도 되죠? 2m 안나오죠?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한 1m 60 정도 됩니다.
정윤재의원
1m 50, 60 정도 나오는데 그 지금 현재 시설물을 보면 지금 처마가 전혀 없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맞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처마가 없어요. 그래 이게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햇볕이 강할 때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모형만 간이승강장이지 사용면에서는 전혀 지금 맞지 않거든요. 지금 있는 시설물에다가 처마를 한 40이나 50정도 처마를 내서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고 또 햇볕이 강할 때는 햇볕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을 현재 있는 시설에서 보완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의원님 600개나 되는 승강장을 일시에 처마를 단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달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 의회나 면장님들이나 면민들이 오면 650만원짜리 승강장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여기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예산 안 세워줍니다. 뭐 촌에 노인들 때문에 그런지 650만원 세워주면 노인 전부가 제가 가 보면 동네 옆에 도로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100m, 200m 떨어져서 노인들이 비를 맞고 섰는데도……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처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것을 뭐 어떻게 처마를 달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게 저희 걱정입니다. 부시장님 예산 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저는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것을 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어차피 또 우리가 계속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죠? 신청 들어오고, 그럴 것 같으면 보완을 하자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만드는 것을 그런 선까지 보완을 해서 단 얼마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지금 필요에 따라서 시설해 놓은지 얼마 안된데 이런데는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예산되는 대로 라도 그렇게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어디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레 있잖아요? 둘레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둘레벽 그게 지금 보면 바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놨는지 모르지만 하단부로 띄워놨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띄워놨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하단부를……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띄워놨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비가 오면 오히려 거기 지금 불필요해요. 옆에 바닥에 공구리를 쳐 놓고 바깥에서 떨어지는 비가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그 물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안에 들어 왔다가 나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그런 것을 하단부를 좀 막고 오히려 상단부를 좀 띄워 놓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실현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뒷판에 보면요. 현재 아크릴하고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이렇게 보수할 때 보면 계속 형식 그대로 가더라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중간에 우리 홍보물 사진 하나 붙여 놓고 이런데 그것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학생들이 뭐 해 가지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이래서 깨 버리면 또 보수하고 보수하고, 그 펑크나 있으면 흉물스럽고 그렇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것을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뒤판을 좀 영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간표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또 앞으로 실용도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연구는 하는데 의원님 승강장 플라스틱으로 한 제일 이유가 노인들이 양쪽에서 멀리 오는 버스를 보라고 그래 놨거든요. 밖에서 보면 춥다고……
정윤재의원
그러니까 좌우측은 그대로 두더라도 뒷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뒷판……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뒷판 뭐 쇠로 합니까?
정윤재의원
아니 뒷판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크릴 아닌, 유리가 아닌, 이번에 새로 해 놓은데 보니까 유리 형식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꾸 파손되기 때문에 안되요. 뒷판을 아예 합판으로 막아 가지고 뭐 저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배경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커버할 수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저런 모델입니다.
정윤재의원
전국적인 모델인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전국적으로 거의 아크릴로 합니다.
정윤재의원
저도 이번에 얼마 전에 여수를 갔다 왔어요. 저번주에 여수를 갔다 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런데는 아주 이렇게 보기도 좋고 뭐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우리 상주는 이제 사각방식으로 해 놨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다른데는 지붕도 음영 방법은 다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 시내버스는 조정을 하신다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유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책에 없는 내용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지정단체 부분있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농약잔류검사를 하는데 개인당 36만원 정도 비용이 소모되는 것 알고 계시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단체에서 3분의 2 이상 이것을 해야 됩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과연 그 단체에서 받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마크 하나만 받거든요. 결과적으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우수농산물 안전성……
창수
안창수의원
우수농산물인증마크 하나만 받는데 문제는 그것을 받았을 때 개인들이 들어가는 돈이 단체에서 한 36만원 정도의 비용이 한 사람당 초래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하지만, 그런데 36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적은 돈이 아닌데 문제는 대미나 이런데 수출단지에 가령 샘플만 해 가지고 몇 가구만 이래 하는데 여기는 지금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사실 좀 불합리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사실 경북에 도에서 하는 부분인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마크 하나만 받는다고 해서 36만원씩이나 거금이 들어가서 그러면 또 농가에 사실 우수농산물 인증마크만 받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인센티브가 있느냐? 인센티브 없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다고 해서 사실 36만원이라는 돈이 거금이 들어가면서 아무런 부분이 없는데 도에 말입니다. 이것 사실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 부분에 사실 뭐 도에서도 우리 경북도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좋은 우수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는 보전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 도에 건의를 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도하고 예산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말입니다. 마크만 하나 받는데 36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또 우수 농산물 인증이 됩니다. 농약잔류검사를 해 가지고 되는데 문제는 그래 가지고 이게 판로나 이런데 더 많은 가격을 받느냐?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말입니다. 학교나 이런 급식 부분에 과일이 들어간다든가 농산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득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농가에 큰 득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하지만 우수농산물 지정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도에서 이 검사비용 정도는 뭐 가령 한 50%를 준다든가 사실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요. 그 부분에 한번더 도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시든지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2012년도 예산에 보면 농산물 종합공판장 계획이 되어 있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거기 지금 건립타당성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하고 산지유통종합개발계획 수립 2,000 해서 5,000만원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 3개 농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상주농협, 원예농협, 그 다음에 남문시장 해서 지난번에 2차에 걸쳐서 상주조합장하고 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희들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종합공판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의견은 조율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000만원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이 상주에 최고의 농산물공판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용역을 저희들 주려고 지금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저희들 원하기는 원합니다. 원하는데 각 농협에서의 기득권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상주농산물종합공판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물론 각 업체마다 기득권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어려움은 있을 것인데 지금 용역타당성 조사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제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명시도 상주농산물공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꼭 이게 농산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상주시는 물류중심지 도시로 변화를 해 갈 것입니다. 전국 어디든지 지금 2시간 내면 다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농산물만 취급하는 공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에 축협도 관여를 해서 축산물도 우리가 지금 말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육계가 전국에서 1위, 2위, 한우가 전국에서 1위, 2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오는 것은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유통과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앞으로는 지금 아마 예천의 도축장도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인근지역에 없어요. 그런 시설들이, 그렇다면 지금 물론 육계는 들어와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축산물 시장을 우리 상주시가 전국의 한우 1위, 2위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합공판장외에 축산물 시장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저는 먼 장래를 봐서는 수산물 시장도 우리 상주시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3면이 바다지만 지금 서로 나오는 어물이나 어시장 형성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쪽으로는 게라든가 회가 유명하고 서해안쪽에는 어패류 조개 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서해안쪽에서 대게를 먹고 싶으면 얼마 거리를 가야 됩니까? 지금 서울에서 대게 먹고 싶으면 굳이 울진, 영덕까지 안 가도 되요. 상주만 와도 게를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수산물 시장도 우리가 빨리 개방해서 전국에 이 사람들이 물류센터를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2쪽에요. 뭐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제가 그냥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 하고 이런 것만 지금 건의를 하겠습니다. 212쪽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10억 9,000 약 11억 됩니다.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내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일부는 현재 대상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이게 지금 어디 기관이나 단체로 보조가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죠. 대부분 영농조합법인, 단체 5억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혹시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쪽은 해당이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그 관계도 지원은 됩니다만 현재의 그런 가급적이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작목반 형태로 지원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지 과장님 대충 아시죠? 그죠?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이게 축산유통과는 다른 부서보다 예산도 많지만 예산을 보조하는게 이게 구분이 보면 개수로 많이 나가요. 이렇게 농업정책과라든가 뭐 이런데는 단위별로 이게 보조가 되지만 이것은 전부 시설이다 보니까 단체들한테 개수형식으로 보조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보조를 주고도 역효과를 내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죽어라 일을 하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축산유통과거든요. 우리 과장님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축산유통과에 보면 보조비율이 형평성이 제가 봐서 불합리하다 싶어요. 뭐 5대 5, 6대 4, 7대 3 이게 중앙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도지침, 중앙지침에는 7대 3, 6대 4이고 우리시에서는 5대 5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
정윤재의원
그러면 국비는 7대 3, 도비는 6대 4 이런 식으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 식으로 지침이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보조비율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정윤재의원
저는 이래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 농업이나 축산쪽에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을 하시고 이게 보면 지금 우리 축산업경쟁력 강화나 이런데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런 것을 이제 세부사항으로 쪼개서 보면 참 물론 관여하시는 공무원들도 힘들겠다 싶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면 좀 형평성이나 이런데도 안 맞는 불합리한 조건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감독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해 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보조를 주고 지원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고맙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무조건 주는데 하지 말고 지도점검도 같이 좀 수고스럽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지도점검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저는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아마 좀 잘안되면 제가 많이 좀 꼬집을 것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에요. 농산물종합공판장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면적이 한 9,100평 정도 되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시보조가 56억 순수 시비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 관계는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변해광의원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예산 확보에 따라 가지고 시비부담비율이 내려올 것입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자부담이 부지매입 30억하고 14억, 40……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44억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44억이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 자부담을 상주농협, 원예농협, 남문시장 해서 똑같은 비율을 뭐 자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지난번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같이 할 수 있으면 지분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의원
농협 같은데는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나 남문시장도 괜찮습니까? 자부담능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남문시장은 사실상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저희들이 거기서 공동법인화를 하든지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의견조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만약에 남문시장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하면 2개 농협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가급적이면 3개 단체가 다 갈수 있는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이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조사업분에 대한 56억은 뭐 부지매입에 투입됩니까? 아니면 건물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건물입니다. 부지매입은 보조금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없고, 부지매입은 자부담 30%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 건물인데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받는 소유권은 공동법인이라든지 거기서 소유권을 받습니다.
변해광의원
단순하게 시보조사업으로 준다. 일반 보조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쪽에 곶감유통센터 그 옆에 지금 한 9,000평을 장소를 선정해 놨는데요. 이게 확정적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가칭입니다. 아직 안입니다. 저희들 화산 물류센터도 있고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IC중심으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가칭으로 잡은 것입니다.
변해광의원
그쪽에는 IC에 접근은 용이하지만 들어가고 나오는데가 단차선이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한차선이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4차선을 추진하는 지금……
변해광의원
아니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것은 4차선이지만 예를 들어서 동부초등학교 그 앞에 나와 상주시로 들어오는 길은 한차선이잖아요. 편도 2차선이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편도 2차선입니다.
변해광의원
편도 2차선으로 들어오잖아요. 굳이 그곳에다가 부지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 지금 현재 부지매입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정만 하는 것이지 부지가격이 현재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FC영농조합법인할 때 그쪽에서 산 땅가격이 얼마입니까? 평당……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곶감하고 또 저희들하고……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를 봤을 때에 그쪽에 산 가격보다는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평당 가격이 높지 않느냐? 그러면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는 안되겠느냐, 그래 추정하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그 관계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가격 관계는 아직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가격관계는 저희들이 결정한건 없고……
변해광의원
아니요. 그 가격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되고 또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게 우리시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 비싼 곳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자 봅시다. 그 고속도로 내려서 상주시내로 들어오는 길도 한차선이고 또 고속도로로 갈 때도 한차선이고 굳이 거기다 할 필요 있느냐? 땅값 비싸고 교통량도 불리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무양청사 여기 위에 도시계획변경해 가지고 여기다 하면 또 이쪽 보은 25번국도 있고 저쪽 우회도로도 있고 차후에 김천에서 저쪽으로 우회도로 나는데 이런 쪽에 하면 땅값 싸고 교통이 용이하고 같은 돈을 가지고 부지면적을 많이 확보해서 방금 전 정윤재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축산업유통센터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 비싼 곳에서 할 수 있느냐? 그것 매입해야 되고 땅값 비싸고 교통이 불편한데 왜 거기다 하느냐? 안 그렇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 가칭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이고 저희들 여러 가지 화산물류센터도 있고 여러군데 저희들 판단을 할 것입니다. 하고 사실상 이 사업비가 확정되어 줘야만 되거든요. 아직 농식품부에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추진코자 올4월에 예산요청을 해야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건 이제 우리 시장님이하 공무원이 할 몫이고요. 지금 이 9,000평 10,000평이 채 안되는데요. 이 면적가지고 농산물유통센터를 면적이 적당하냐? 지금 안동에 있는 유통센터나 구미에 있는 유통센터는 어떻습니까? 면적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면적이 예. 한 6,000평, 7,000평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곳에는 총 면적이 6,000에서 7,000평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안동도 그렇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용역을 주는 이유가 바로 위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어떻게 운영방법이라든지 어떤 경영체 주체가 누구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번에 용역이 끝나 봐야만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변해광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주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는 농산물 유통센터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시행된다는 것은 기쁩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고민을 해 주시고 가장 시민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면적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변해광 의원님께서도 농산물 종합공판장 건립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유통시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상주시만 이렇게 아우러갈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에서 김천으로도 많이 가고 구미도 가고 추풍령도 갑니다. 상주시에서 인근 지역까지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딘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도 이제 상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또 뭐 거기나 여기나 장단점이 있겠지만 상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원
보은도 보고 영동, 옥천, 김천 이래까지 같이 봐 가지고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리고 전에 회의때 제가 승마장 하자 때문에 여러 차례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제대로 잘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 동절기가 해빙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공식적으로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일부 미진한 것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성규의원
건설연구원이나 이런 공인기관에 의뢰를 햐셔 가지고 건물이 수평으로 크게 가는 것은 위험신호가 바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가 안되도록 조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점검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재엽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은척면장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김진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역구의 황태하 의원님과 최경철 두분 의원님께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미력하나마 상주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23쪽부터 238쪽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올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공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산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도시과에다가 해 놓고 감정을 지금 의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었죠? 얼마 전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남산공원하고는 관련없는 것으로……
김홍구의원
관련 없는게 아니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전번에 저희들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그런 뭐……
김홍구의원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했던 것 아니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건 남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렇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남산은 개발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다.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해 가지고 도에 올려 가지고 그건 뭐 일단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김홍구의원
기본계획수립이 언제 되셨죠? 남산근린공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기본계획수립한지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작년도에 작년도 7월달에 변경이 되었어요. 기본계획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3월 17일 도에 심의 올라갔던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조성하는 것으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남산공원이 아니고요.
김홍구의원
남산공원이죠. 왜 아니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남산공원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홍구의원
전체 하더라도 주 무대가 남산근린공원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 아니고……
김홍구의원
그러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좋습니다. 심의안을 심의해 가지고 통과되었어요. 어쨌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때는 그게 좀 여러 가지로 당초 계획서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볼 때는 현실에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좀 과다하다 해서 조정하라고 부결되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작년도 7월달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거기에 근 8개월동안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런 대비도 안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무책임하게 형식적으로 대응했다는 논리거든요. 뭐든지 한번 하시면 바로 결론이 나야 되지, 그럼 다음 계획은 언제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김홍구의원
그러면 금년에 될지 안될 지도 모르겠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3월달 아니면 4월달 중으로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건 안되죠. 2월 17일날 했는데 뭐 3월달에 바로 합니까? 도에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3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상정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만나고 조정하는 중입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와 안하고 개발했을 때 차이점이 뭐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죠. 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아니 안 거치고 할 수 있다면서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여기 남산에 대한 공원변경수립계획은 지금 도시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또 차후에……
김홍구의원
도시과에 한 것은 우리시 도시계획 그 부분이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일단 상위 기관의 승인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나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그 했을 때 국도비 확보가 용이한가요? 되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것은 국비는 확보해 놓은 광특사업비로 3억을 확보해 놓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변경만 승인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전체 개발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25억인가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 정도 하면 다 전체 개발이 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글쎄 그것은 해 봐야 되는데 보상비라든지 과다하게 나올 수도 있고 감정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보한 예산가지고 충분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예산 잡아 놓은 것은 주차장하려고 예산 잡아 놓은 것이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것 가지고 뭘해요. 그것만 해도 22억 잡히는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 보상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김홍구의원
84%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남산근린공원이요. 전부다 매입하려면 왜 예산이 적게 들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뭐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1965년도에 건설부 고시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93년도에 조성계획 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해 가지고 세차례 되었는데 개인 사유지를 개발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래동안 묶어 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하여튼 뭐……
김홍구의원
어떤 경우든지 간에요.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 집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근 50년동안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뭐 근본적인 사항인데 국가적으로 그린벨트라든지 도시계획공원시설로 이렇게 묶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그걸 앞으로 최대한 보상을 하고……
김홍구의원
지정을 이것 보다 남산근린공원 보다 훨씬 늦게한데는 하메 개발행위가 다 끝났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 구분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행정기관에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 시세가 약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다 보상을 하고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대로 명확하게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해서 공원사업이 원활화 되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이 남산근린공원개발 계획을 나름대로 연차별로 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서면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의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그 교통에너지과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사이 TV뉴스를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가로수도 세척을 합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겨울이 지나면서 먼지도 많이 묻고 매연에도 그을리고 특히 제설용 염화칼슘을 뿌려서 그게 잎에 묻으면 낙엽이 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시는데 뭐 일반 가로수는 놔두더라도 상주IC에서 인공폭포까지 또 남상주IC에서 버스터미널까지 보면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를 심어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고 또 화개인공폭포도 이제 기다릴 것이 아니고 해동이 다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청소도 좀 하시고 빨리 물도 내려서 우리 시민들이 활기차게 느낄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곧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안 그래도 뭐 화개인공폭포 같으면 곧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이 가물어서 먼지가 많이 앉고 이랬는데……
병희
신병희의원
예.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231쪽에 보면 신낙동강뱃길 건강조림 이렇게 사벌 매호에서 중동회상까지 이렇게 강변에 낙동강 살리기사업을 하면서 조성된 둔치에 심는다는 것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 사업비는 별도 있습니까? 일반 조림사업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관조림사업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에 단풍나무하고 철쭉을 심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 수종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32공구 낙동부터 쭉해서 물량, 중동, 죽암, 관상해서 상주보까지 오면요. 32공구, 33공구 시공회사에서 심은 나무는 주로 이팝나무, 벚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연 단풍나무가 강과 어울리겠는지, 고심을 해 주시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제 생각에는 좀 마을앞에 있던 떡버들나무 있잖아요. 왕버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 향수를 느낄수 있는 미루나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심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용역할 때 시공회사들하고 제가 이야기 건의를 하니까 그분들도 공감을 합니다. 미루나무라든지 왕버들 공감을 하면서도 묘목이 전국적으로 이 나무가 없어요. 없어서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겠지만 금년도 적은 면적이라도 미루나무하고 왕버들을 한번 해 보시고 활착이라든지 생장이라든지 이게 괜찮다 싶거든 내년도부터는 좀 예산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양묘를 하시는 업자들한테 좀 부탁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낙동강을 끼고 있는 고장으로서 장래를 보고 양묘를 한번 해 주시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동면 회상리에 가면 활공장이 있는 덕암산이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덕암산 정상에 가면 애기송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흔히들 말하는 에델바이스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지금 관리도 안되고 훼손이 되어서 몇 포기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반적으로 양묘하는 꽃을 기르는 야생화업자도 이것을 기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복원하려고 그러면 돈은 제가 생각할 때 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싶은데 이게 미리 야생화를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종자를 채취해서 주문생산을 해야 됩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과장님 면장님 다녀오시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라도 종자를 채취해서 좀 양묘할 수 있도록 주문을 좀해 놓으셨다가 내년이나 저내년에는 좀 복원을 시켜 주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마지막으로요. 산림과에서 지금 토석채취나 산지전용이나 했는 훼손지에 대해서 복구를 미루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뭐 지금하고 있는데는 거동 석산에 하고 있고요. 다른데는 다 완결이 되고……
병희
신병희의원
아! 완결되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화북에는 이제 올해 사업이 종료되어 가지고 복구설계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제 거동 토석채취 뒷자리 복구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뭐 어떻게 잘되는 것인지, 잘못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역이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제 본의원이 낙동출신인데 그 낙동으로 가는 지방도로부터 한 200M 정도 가시 지역이고 또 특히 상주-청원간 고속도로로부터 한 300M 가시 지역인데 거기 바로 정면앞에가 이제 언젠가는 들어설 휴게소 자리 바로 앞에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여기는 좀 복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산지관리법에 보면 이제 고속도로 변에는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차폐공법이나 특수공법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게 과연 잘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가고, 그것에 대해서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복구의무자는 허가권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승인 받아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승인해 줬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설계서대로 검토해서 합당해서 복구를……
병희
신병희의원
예. 되었습니다. 승인해 줬으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허가면적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이제 62,000㎡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62,000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복구면적은 허가 면적보다 적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복구면적은 기 복구한 것이 있습니다. 중간복구한 것이 19,000㎡가 있거든요.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좌측에 보시면……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50,000㎡가 넘으면 법으로 정한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감리업자는 없고 의무자가 직접 복구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지금 뭐 의무자가 하는데 산림법인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감독은 산림공무원이 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감독도 저희들도 하고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제 토석채취 경우에 복구면적이 50,000㎡가 넘으면 산지관리법에 보면 뭐 산림토목기술자, 엔니지어 업자 이래 가지고는 산림조합 이래 정해져 있는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감리대상이 아니면 산림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는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 제일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복토를 얼마해라. 뭐 구덩이는 얼마 깊이로 파라. 그런 것은 다 이제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높이가 비탈면에 수직높이가 15m 이상이 될 때는 15m 이하 간격으로 비탈면을 다듬는데 비탈면의 기울기는 75% 이하가 되어야 되고 또 소관을 5m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제가 뭐 남의 사업장에 대해서 들어갈 수는 없고 해서 도로변에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잘 되는지 좀 의문이 되더라고요. 잘되고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저희들이 9월경인가 그것을 여러 가지 의문도 있고 해서 신록산림이라고 하는 산림청 등록되어 있는 법인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해 봤습니다. 절토사면 경사도가 한 70도 75도 이하로 70도로 나와 가지고 있고 또 15m 높이에 5m 관을 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측량을 해본 결과 나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규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뭐 설계복구서 전부 다를 요청하면 부피도 많을 것이고 횡단면도를 좀 제출해 주시는데 설계기준에 나오는 횡단면도, 그 다음에 설계승인할 때 설계서에 붙는 횡단면도, 현지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횡단면도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설계기준하고 설계승인한 것하고 현장이 삼위일체가 되느냐? 이것을 보고 싶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 보고 과연 산림과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모처럼 영전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도로변이고 고속도로 가시지역이라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과가 좀 장소가 달라져서 이해가 덜되신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지금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까 김홍구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공원조성에 대해서 남산공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뭔가 하면 지금 김홍구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남산공원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그 방향을 요구하는 것 같고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남산근린공원에 대한 25억과 만산 4억, 공성 옥산 3억 이렇게 해서 32억이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도 먼저 계실 때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서남북 지금 전체적인 남산공원을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통로가 동서남북으로 올라가는 축이 지금 한정되어 있는 장소를 더 열어서 남산공원을 정말 우리 상주의 정말 범위가 크니까 일반 관리계획을 다시 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명품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전번에 제가 그 면에 나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서쪽에 문이 지금 없어서 출입문이 그래서 그것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특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서남북으로 다 있는데 서쪽만 없는 상태……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서쪽에도 없을뿐더러 전체적인 용역을 하셔서 지금 동쪽으로도 사실은 올라가는 쪽이 좀 부족합니다. 저쪽 신봉 저 위에쪽에 학교가는 쪽으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멋있게 한번 꾸며보시라는 이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32페이지에요. 주요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갑장산, 성주봉, 백화산, 사벌 매학산 등산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군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백화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백화산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모서, 모동에서 포도가 많이 생산됨으로 해서 유명을 달리하면서 등산객이 많이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그와 관련해서 우리 화동에 있는 우리 팔음산도 제가 올해 해맞이 행사에 다녀왔지만 아마 거기도 등산로가 개보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포도가 나가면서 관광객이 등산을 하고 싶어도 등산로가 미비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한번 가고자 하는데 좀 미약합니다. 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우리 김홍구 의원님께서 요구한 남산근린공원 연차별 개발계획과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거동 토석채취 복구에 관련된 횡단면도를 설계 기준시하고 설계승인시 그리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횡단면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마지막으로 노춘희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노춘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재난관리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 전역에 보면 하천 말입니다. 하천, 세천도 있고 국가하천도 있고 소하천 있잖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해마다 상주시에서 포크레인 및 장비를 동원해서 하천에 보면 갈대숲이 무성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장마철때나 보면 장마철 시기에 보면 범람을 해서 제방이 유실되어서 농산물 피해를 보는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이것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그렇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 또 갈대숲이라는게 보면 포클레인이 작업을 하면 어디 가져다 버릴 곳도 없고 한쪽 가로 이래 밀어놓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를 하천정비를……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천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많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서 이것이 그 과장님 보기에 어떻게 정비해야만 해마다 반복되지 않고 단기간에 정비가 되는 그런 것 연구 안해보셨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래 이제 하천정비에 대해서 환경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일반인들 보는 시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갈대를 살려놓고 어떻게 해 달라는 이런 환경쪽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때는 취수, 위수 기능이 더 중요하니까 저희 부서는 각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수해가 안 나도록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갈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버드나무 같으면 다 캐내고 해야 되겠지만 갈대는 그래도 또 하천에 수질정화활동도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밀어 놓으면 다시 재생을 하고 하는게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변해광의원
물론 물정화시설 물 정화하는데도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시나 저희들이나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의 농산물 소득과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주안점을 둬야 되지 환경쪽에 이것 버드나무는요. 포클레인으로 작업하면 파도 오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더 번집니다.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번지면 더 번지지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 ‘98년도에 수해이후에 이게 많이 발생되었어요. 전 하천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할 때 버드나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캐내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2011년도에도 보면 우리 내서면에 이안천에 포크레인이 저쪽 우산쪽에서 저 내서 화동까지 몇몇 일을 작업을 하고 그랬었고요. 또 보면 낙서하고 화동보면 소하천 정비사업도 해마다 해 오고 올해도 또 적채가 되어서 또 해야 됩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감안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리고 의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및 현 하천에 이런 적채되어 있는 하천의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어떤 현황요?
변해광의원
그 갈대숲이 무성한 그런 하천, 정비해야 할 곳 정비해야할 하천……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02쪽에 자동적설량 관측 시스템 설치 있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이성규의원
여기 보면 설치장소가 본청, 외남, 공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이성규의원
사실 본청이나 외남이나 공검은 눈이 와도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가……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이성규의원
관측 지역이 이제 본청에 안하고 안 그러면 저 화북이나 위험한 지역에 그 다음에 모동 저런데 그렇게 하셔야지 어떤 재앙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시내 인근 눈와도 그렇게 미끄럽지 않고 위험한 지역도 아닌데 거기만 하는게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의원님 말씀 도중에 전체 저희들이 적설량 시설은 읍면동에 18개 하고 읍면에 그 다음에 본청에 동관할 본청에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19개소를 지금 계획을 해서 기설치가 16개소는 했고 이제 남은 것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3개소 설치하면 설치가 다 됩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 이게 예산 6,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눈 많이 오고 적게 오고는 수시로 읍면에서 보고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것 뭐 설치하는게 아니라 눈이 왔을 때 빨리 제설하는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런 시설 뭐 아무리 해 놔 봐야 빨리빨리 대처 안하면 헛일이에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이성규의원
이번에도 눈 왔을 때 민원도 많았고 이랬는데 대처를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이게 관측이 안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도 물론 뭐 예산 여분 있으면 하는 것 좋은데 제설장비나 제설인력이나 이런 것을 신속하게 이렇게 좀 배치해서 처리하는게 중요합니다. 이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뭐 본청에 이것 뭐 설치하고 어떤 효과를 봅니까? 본청에 눈 오고 안 온 것을 뭐 눈으로 보면 다 아는데 예산 들여서 특별히 할 게 뭐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성규의원
기상대에서 다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본청은……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건 아닙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줘서 기상대는 기상대 대로 체크를 합니다.
이성규의원
체크를 하는데요. 기상대에 검색을 하면 본청에 하는 것 이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기상대에서 기상대 무엇 때문에 설치해 놨습니까? 상주 기상대를……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이성규의원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이야기에요. 지금…… 기상대를 이용하셔야 되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기상대는 지금 전 읍면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기상관측소에 있고 화서에 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제가 보기는 이런 사업은 아껴서 다른데 써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지금……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이성규의원
이게 특별하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아니 본청에 이것 해 놓는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크게, 눈 뜨고 나오면 다 아는데……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래도 옛날 수동으로 되는 방식보다는 그래도 이제 작동 시스템해서 하는게……
이성규의원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예산부터 우선 빨리하고요. 하천이나 소하천 정비 이런 것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이성규의원
이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사실은, 크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이성규의원
하여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갑영의원
303쪽에요. 대규모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341억이네요. 그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것 국도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뭐…… 사업을 시행한다면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올수 있는 사업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국비가 60%……
정갑영의원
60%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도비 12%, 시비 28%……
정갑영의원
시비 28%……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래 현재 이것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금주중에 소방방재청에 올라가서 먼저 사전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것 시비가 한 100억 정도 드네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갑영의원
28%라도 그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갑영의원
타당성 용역은 끝난 것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5월 10일까지입니다.
정갑영의원
5월 10일까지, 어디 업체가 이것 맡고 있죠? 용역을……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대흥엔지니어링에서 맡고 있습니다. 대구업체……
정갑영의원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이게 1,980만원입니다.
정갑영의원
1,980만원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갑영의원
일부러 2,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 실질상으로는 용역비가 저희들 계산했을 때 한 8,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 업체하고 중앙에 있는 도하고 저희들 재해저감방안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용역을 하는 업하고 비슷하고 유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로 해서 용역을 할테니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세워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133ha가 주로 성동들이 침수가 자주되는 편이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갑영의원
매년 되는 편인데 사실은 그 배수펌프장을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은 편이죠? 복룡동 배수펌프장을……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것은 저도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낙동강 준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물이 수위가 안 올라가고 다 배수가 잘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금년도에……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복용동 배수펌프장을 시내가 잠길 것을 생각해 가지고 만든 것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침수되는 우리 농토가 침수가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는 설계가 잘못되었네요. 배수펌프장 자체가 그죠? 뭐 시내가 잠길 일은 없는데 그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뭐 지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갑영의원
299쪽에요, 경천섬 수변 문화단지 조성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 250억 규모인데 어떻게 뭐 국도비, 시비에 어떤 분담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경천섬안에 개발계획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부처의 어느 부서에 이게 딱히 맞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물포럼 사업이라든지, 말산업이라든지 관광사업 등 관련부처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라든지 좀 조율을 해서 국비를 받아야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가지고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지금 경천섬에 가면 기반시설이 이제 도로는 이렇게 해 놨잖아요?
도로는 해 놓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현재 이제 기본구상만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요. 기본구상을 했기 때문에 구상에는 이제 좀전에 말씀드렸던 수변공연장이라든지 상징폭포 나루터……
정갑영의원
이건 그러면 용역결과물 나왔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구상 용역은 나왔습니다.
정갑영의원
책자로 되어 있겠네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좀…… 이건 왜 보고회를 안하죠? 그런데……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아! 구상이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구상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확보가 되면 나중에 이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때는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고 나면 그때 가면 저희들 설명회도 하고 다 할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사실은 이게 구상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구상단계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부탁드릴게요. 구상단계지만 우리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빨리 좀 개발이 되어야지 지금 낙동강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갑영의원
너무 이제 제가 보니까 좋고 아름다운 섬을 방치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빨리 뭐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받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천 물놀이 시설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신순단의원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어떻게 수문조치가 잘 되었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수문은 사고 나고 한 한달정도 안에 앞에 정비를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망설치 하셨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일단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또 더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을 시민들 눈에 잘 띠게끔 색깔도 좀 고려를 하시고 그래서 안전표지판을 숙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래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은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여름에 가 보니까 악취가 너무 심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옆에 간이음식점 판매점이 있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신순단의원
매점이 하나 있는데 그 매점에 서 있어도 냄새가 심할 정도로 나는데 그것을 뭐 화장실을 따로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금 현재 하천구역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수세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래 일단 물놀이 시설을 잘 정비해 놓고 공연장도 잘 만들어 놔서 사실은 여름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공연을 구경도 하고 하는데 그 화장실 문제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번 가 봤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신순단의원
가 봤는데 그 화장실 때문에 제일 문제에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화장실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건설과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또 화장실 관리하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소관은 아닌 줄 아는데 화장실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또 아이들은 사실 사용하기도 불편하고요. 노인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악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뭐 아침에도 소독을 했다는데 오후에 가면 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과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개선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협조를 구해서 한번 개선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304쪽에요. 재해예방경보시설 설치, 이게 늦었지만 올해 사업으로 들어갔네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 추진계획이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 6월까지 되어있는데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지는 것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금 현재 계약해서 착공해 놨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6월까지 완공은 됩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됩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이 모든걸 통제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어디 모동면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우리 재난관리팀하고 지속으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면에 관리가 되고 또 우리 본청으로 감시국이 있습니다. 감시국에도 감시가 되고 다 통제가 됩니다.
정윤재의원
예. 1억 6,000이 예산 들어갔는데 시설만큼이나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1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인데요. 2011년도에 1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의원
신흥동 주민센터에서……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때 당시 저는 참여를 안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지금 경계선이 어디 우리 청원간 고속도로……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거기 지나서 잠수교 있는데 까지입니다.
정윤재의원
잠수교면 그 송창골있는데 앞에 말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 잠……
정윤재의원
학하리 가기 전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 잠수교까지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의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작년부터 자꾸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 병성천 공성까지가 지금 이번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나면 앞으로 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또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벌써 20년 가까이 된 자료인데 아직도 보상문제가 안되었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 하니까 면에다가 자료를 받아라. 이래가지고 자료까지 지금 받아 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 부시장님 도에서 또 예산 일을 맡고 오셨으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아무래도 역할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보상자들이 벌써 사망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추후에 자꾸 지연이 되다 보면 보상문제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등기가 되어 있는게 절반정도 되고 이 자손들이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 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이것을 어차피 이번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 이것을 빨리 같이 도하고 연계를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기대만 갖고 있고 지금 연세가 뭐 80, 지금 다 고령이 되어서 벌써 절반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이것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안되거든요. 이것……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보고를 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현황을 파악해서 내 달라. 보상협의가 가능한 사람을 그러면 우선 보상협의가 가능한 사람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 가능한 사람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래 이게 뭐냐 하면 보상협의가 가능한 사람 이러면 현재 살아계신 분들만 지금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특법상에 옛날 같으면 우리가 실손이나 공고를 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소유자가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없으면 상속권이 있는 사람 다 도장을 받고 해야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줄수 있는 사람을 찾는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절차상이 복잡하면 포기할 분도 있을 것이고 면적이 큰 사람은 보상단가도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액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벌써 하천한지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아직도 하고 있고 본인들은 답답해서 자꾸 그러는데 이것을 관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것 자꾸 고령화 되어 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오죽했으면 그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자꾸 자료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료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하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도 청리같은 경우에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하상정비를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겉만 이렇게 하고 말았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하천이 높고 농사짓는 땅이 낮다 보니까 지금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근본적으로 면에다 대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면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 하천을 뭐 보강을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런 것은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는 안가야 되는데 이것 뭐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 방법이 없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하상이 높다. 이런 말씀이죠?
정윤재의원
예. 안전진단을 하니까 더 이상은 하상정비를 할 수 없다. 그로 인해서 지금 농사를 못짓는 사람이나 한해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매년 농사를 못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토지비용은 좀 약한데 객토나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땅값하고 맞먹거든요. 지금 그래 개발행위도 못하고 있고 지금 이런 이게 지금 한두자리가 아니고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면에다가 맡겨 놓기는 면에서도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우리 병성천에 한우농가들 때문에 지금 조사료 하려고 하상정비를 할 때 이것을 밑에 하상 사석을 자꾸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조사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유속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하천에 가면, 그것을 우리 재난팀에서는 앞으로는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에요. 지금 비가 오면요. 큰 하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전에는 4시간 5시간 걸리던 것이 지금은 한시간, 두시간이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게 지금 팀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조사료생산 하는데 거기…… 병성천 안에 지금 조사료 한다고 개발해 놓은것 있잖아요? 청리하고 이렇게 공성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천내에 이렇게 우리 4대때 하면서 지금 하천에다가 수단그라스하고 이런 것 심고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축산유통과에서 하는게 있어요. 했는데 올해가 내가 봐서는 계약기간이 마무리되면 안해주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올해 계약만료입니까? 그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그 상류쪽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상정비라도 해줄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정비를 하려고 하면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그 관계는 한번 하천마다 이래해서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하천들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에도 병성천 상류로 또 건의도 한번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수립할 때 중앙부처에 또 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천사업……
정윤재의원
하상정비가 왜 급하냐면요. 지금은 고향의 강 사업을 밑에 하면 아마 유속이나 이런게 어떻게 용역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폭우나 강우입니다. 만약에 급속도로 물 량이 늘어났을 때는 지금 하천에 현장을 가 보세요. 지금 둑쪽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고 지금 밑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해 주셔야 되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리고 이게 축산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 그걸 되면 하상정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야죠.
정윤재의원
예. 그 병성천내에 아까 도하고 상의하는 것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보상관련……
정윤재의원
예. 보상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정비라고 하면 내용이 뭐 부분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천정비라고 하면……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하천정비라고 하면 우선 물이 잘 흐르도록 해야 되고……
재분
성재분의원
예.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또 제방이라든지 유실이 안되고 농경지라든지 보호하는 그런 차원도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주변 이렇게 해서 밭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잘 보호하고 그런 것이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유실이 안되도록 해야 되죠.
재분
성재분의원
예. 지금 뭐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몇 년을 이야기해도 말을 전부 안 듣데요? 지금…… 청리 덕산앞에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네 다리 그 덕산……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수상교……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 수상 아니고 그 위에요. 그러니까 외남 가는쪽에서 다시 공성 나가는 다리 있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밑에 한번 가 보면 아시지만 쓰레기하치장이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몇 년을 이야기해도 안 치우네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아! 예.
재분
성재분의원
한번 치우더니 방뚝에 다가 가져다 버릴 곳이 마땅치 않다면서 그것을 하니까 비오니까 밑으로 다 내려 가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다리 밑에 쓰레기야 뭐야 온 그런데 그 보면 이제 나무가 굉장히 멋있고 지금 제가 뭐 정윤재 의원님한테 들었는데 그쪽이 최고의 경관이 좋은 청리의 장소라고 하는데 좀 여름에 사람들이 와서 쉬고 발도 담그고 고기도 잡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그래야 고향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 추억을 되살리고 그런데 한 제가 3-4년을 이야기해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밑에 그것 좀 치워 주시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또 뭔가 하면 그 부분에 양수장인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위험지구는 휀스를 막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도 좀 하고 청리면에 이야기하고 건설과에 이야기하고 대답만 하고는 안해줘요. 그러니까 좀 해주시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또 301쪽에 고향의 강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지금 이것을 2010년도에 맡고 지금 과장님이 바뀐지가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그렇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몇차례……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바뀌다 보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지금 과도 바뀌고 전부 이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전자에 뭐 20-30억 가지고 이름이 다른 강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축복으로 도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북천 이쪽으로는 남천이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안에 우리 상주시가 있으니까 이것이야 말로 진짜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명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대한 계획 뭐 정신이 좀 전부다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뭐 언제 이것 어떻게 되는지 도통 진짜 답답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신을 느끼기 전에 다 어디로 가고 없고, 뭐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또 우리 지역에 그쪽 고향이시니까 정말 이 모든 함께 모아서 경북대에 경북대와 이 진짜 병성천은 정말로 진짜 이것은 서로 플러스 되어서 연계되어서 멋진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서 대학교하고 이 모든 공간과 활용도가 좋아지니까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이게 경상북도에서 기본실시설계가 완료가 끝났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감독이 우리가 시작이 됩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도에서 우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 가지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한 팀워크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난번에 했던 말들은 다 떠나고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이 하천에 대해서 좀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뤄 졌다는 것은 이명박대통령의 물사업에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하천에 대한 어떤 입장이 주어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예. 팀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의원
295쪽에요. 밑에서 두 번째 봉림 소하천정비사업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은척에…… 그 성당앞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왜 그런가 하면 그 성당앞 거기가 하천 기본계획이 안되었다 해서 초등학교하고 은자골 하고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깨었다가 새로 원상복구를 했었어요. 성당하고 길 문제 때문에 노계장님이 그 부분이 먼저 번에 시장님 초도순시에서도 봉산이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팀장님 우리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한 소하천등 정비대상 하천 현황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지막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